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월군의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횡성군에서 영월군으로 근무명령을 받아 사무과장으로 보임된 탁희정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과 엄기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들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영월군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각오입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31일 박수봉 의원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의장님이 제의한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6월 5일 고진국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접수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설치 결정의 건,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으로 6월 5일 황석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여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에 집행부로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93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군정질문 및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조례안,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고진국의원외 2인발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동반자적 입장에서 원활히 하고, 또한 의원 간담회에서 결집된 제반 론의 내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하반기 군정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본 의원외 2인이 군정전반에 대한 일괄 질문을 하고, 내일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2일간에 걸쳐 군수 및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 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 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에 대해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 석 요구의 건은 고진국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제의)

황석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설치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배격하고, 지역발전에 형평을 잃지 않는 균형예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석기 의원의 제안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를 설치함과 아울러 활동기한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황석기 의원, 안돈호 의원, 고진국 의원, 이상덕 의원, 안재영 의원 등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 (의장 제의)

황석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점차 성숙되어 가는 영월군의회 제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신한국 창조와 개혁 정치속에서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바탕으로한 민주화지방화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새로운 문민정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경제적으로 지방자치 기반을 확충하고 내실화함으로써 안정된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 지방행정도 변화해야 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길들여진 중앙 독점주의와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비스 행정, 경영 행정으로 변화하여야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전문화, 고도화된 경영기법을 국제적인 안목, 민주화된 다양한 서비스 문화를 선별 도입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가능 한한 지출을 줄이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며, 민·관 공동 출자방식을 모색하는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영화의 본 뜻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둬 들이자는 경제원리인 것이고, 그것은 경쟁체제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사안일하고 도식적인 행정문화에 젖어있는 일부 공무원의 타성에서 벗어나 기업의 도전적 혁신으로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경영행정으로의 의식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환의 시대입니다. 지방의원과 지방행정 각료가 서로 맞물려 활성화되고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대의 사회 개혁에 실천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법을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소재를 가진자는 주소를 이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로서는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시멘트나 현대시멘트 및 영월읍에 거주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교육과 자기 편익을 위해서 영월로 주소를 해 놓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월군 차원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그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영월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월읍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영월공업 전문대학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월 군민들이 과연 전문대가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전문대의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언제 개교할 수 있는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작년에 영월군에 일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현이 안된 부분의 하나가 영월읍의 주차난과 대형주차, 그리고 단종제외 많은 행사를 추진하는데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부분은 지금 영월의 동강변 제방에 사실 고수부지를 한다면 수십만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월 시내를 보면 대형 차량이 주차장에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서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월읍 동강변에 고수부지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화 시대, 지방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93년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과 실적, 그리고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지금까지92년도,93년도은닉재산 발굴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도시가 발전하고 작은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이 중요합니다. 영월이 현재는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월의 지목불일치 토지 현황을 영월군에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고, 또 정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목불일치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월군 예산 중에 도로편입용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도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힘있는 사람한테 먼저 변제하고, 군에 얘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변제를 안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로 체불용지 현황과 앞으로의 보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1호에 정하는 날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92년도에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월의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우리 영월이 20년 전에 실수한 곳이 고씨동굴 민자유치였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일부 어른들 몇 분과 지난 영월에 근무했던 공직자의 실수로 고씨굴 민자유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항간에 서면의 옹정리 유신 재단에서 계획하는 신천지 관광 휴양지 종합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20년 전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월군에서 신천지 관광 휴양지 종합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계되는 실과장님, 즉 환경보호, 사회, 건설, 도시, 재무, 문화공보, 산림, 산업 분야 각 실과장님의 소신있는 다시 한번 20년 전의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 째로는 초지조성법 제24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년 1회 이상 초지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월군 초지조성 현황을 보면 조성된 면적이 544ha이고, 이용초지가 350ha, 미이용 초지가 194ha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에서는 미이용 초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조성 면적은 정확하게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미 초지 조성에 대한 영월군의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93년도 영월군 벽지버스 노선 개설 추진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 차원에서 지금 벽지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벽지노선 버스가 영월에 필요한 것인지, 해당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의 인구 감소에 있어 광산및 농촌 인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촌과 농촌 공가 발생지역을 어떻게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의 정비실적이 있으면 정비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상수도 공기업 문제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은 광역상수도 문제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을 때 영월군에서는 향후 일어날 일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93년도 당초 예산에 영월읍 영흥 5리 도시계획 도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로 쌍용·현대시멘트 영월공장 폐수는 폐수 허용치에 해당 하는지와 해당하면 영월군에서 측정한 기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주민들이 알고자하는 사항이므로 집약된 의견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6만 군민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2년간 영월군의회 부의장직을 부족한 가운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도의 인사발령에 의거 본 군에 전입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어려운 여건 속의 영월군과 영월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던 위생처리장 건립 문제가 신임 박 완 영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화로 추진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군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예외없이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는 느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의원 개인과 집행부와의주고 받는 것 이전에 6만 군민과 집행부와의 대화요, 약속인 것입니다. 평소 군민들이 궁금해 하던 사항, 또 소외되었다고 하는 일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의 공급을 촉구하는 일 등을 의원들을 통하여 공개를 받고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을 되돌아 볼 때 의원들이 밤잠을 설쳐 가면서 마련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후속조치가 형식에 치우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되고 쓸모없는 휴지로 변해 버리는 현실을 가끔 볼 때 지방자치의 뿌리 정착은 멀 수 밖에 없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가 군민에게 떳떳하기보다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의 실시 목적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적이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93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이 당초예산 노선별 승인 내역과 임의로 변경 시행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14회 정기회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결위 운영 중에93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던 중에 당초 예산안 노선별 사업내역과 당일 설명시 수정요구 내역과 노선별로 많은 금액이 상위 되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영월～공기 노선에서 3억 8,100만원, 영월～거운 노선에서 9,600만원으로 합계 4억 7,700만원을 감하여 판운～상판운 노선에 3억 2,100만원, 운학～주천 노선에 1억 5,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내무부 기본조사 등을 이유로 변경사유를 들었으나 이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문제점 예측에 대해 도에 보고 후에 적정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 후에 당초예산안과 같이 노선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 후에 승인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 회의록 쪽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물론 상위된 부분은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 내용하고 최근에 내려온 것과 틀리다는 것을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거기에 적정하게 대처해서 하도록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초에 낸 자료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 사업시행 내역을 보면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안 노선별 금액과도 상위되고 심의 당시 제출되었던 수정 요구액과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사업시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덕～공기 노선에서 3,700만원, 화절치～시누리 노선에서 4억 3,200만원, 영월～거운 노선에서 2억 5,500만원이 삭감되어, 판운～상판운 노선에 3억 1,300만원, 연당～조전 노선에 1억 600만원, 운학～주천 노선에 2억 500만원, 영월～마차 노선에 1억이 증액되었고, 당시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했던 그 안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운～상판운 노선에 800만원, 화절치～시누리 노선에 4억 3,200만원, 영월～거운 노선에 1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연덕～공기 노선에 3억 4,400만원, 연당～조전 노선에 1억 600만원, 운학～주천 노선에 4,900만원, 영월～마차 노선에 1억 원을 증액 사업 시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관계공무원의 말을 100 % 수용한 다고 하여도 어느 기준 액과도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의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관계공무원 임의대로 변경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이전에 6만 군민을 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염원인 지방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 정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지방자치는 사람에 비유한다면 첫 돌을 갓 지난 어린아이와도 같은 조심스런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걸어가다 넘어지고 무릎을 다치면서 다시 상처를 치유하는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이 관계공무원들의 기분에 따라 행하여진다면 이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설령 집행부의 특별한 권한이라고 하여도 주민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허심 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화합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의 심의조차 끝난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후 각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각자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을 우리 지역에 금년도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군 공무원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93년도 당초 예산안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 지역에 반영된 사업 등을 각종 지역 모임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특히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계속 사업으로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 시누리～화절치 노선에 5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사업 시행 결과를 보게 되면 84 %가 삭감된 8,200만원이 투자되었을 때 주민들로부터 행정을 불신받고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법적 제한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매 10일순기 마다 월 3회 의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평소 군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간담회시에 정식으로 의제가 채택이 돼서 충분한 변경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꽃은 바로 예산 심의라고 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법의 제한으로 봐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예산 심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집행부로부터 사전 철저히 검토된 편성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안 그대로 통과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요 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고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하여 지원은 안 되는지 등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관계공무원 임의로 변경이 된다면 이는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떠나서 감독적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어느 특정인이나 외부로부터 압력 내지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지방자치 뿌리 정착을 위해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일반, 특별회계 구분하고 또 항목별, 사업별로 구분 편성하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항목별, 사업별로 균형있게 사용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면 구태여 예산을 항목별이나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월군의93년도 당초예산 5백 몇십억 그냥 합계를 정해 놓고 관계공무원생각대로 다리를 놓든지 농로 포장을 다하든지 인원을 증원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의회와 군민을 기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내일 모래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승인된 예산이 마음대로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첫째 예산안 심의 중에 당초예산안과 다르게 노선별 수정액이 작성된 경위와 둘째, 사업 시행 내역이 당초예산안은 물론 수정 요구했던 안과도 맞지 않는 사업 시행을 한 이유, 셋째,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관계공무원 임의대로 집행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료와 변경 지시한 관계인을 밝혀주시고, 넷째,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소신있고 솔직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읍면 개인 택시 운영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해 제11회 임시회의시에 상동읍 출신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관계공무원 답변시 여러 동료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충질문했던 사항에 연결된 질문임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군 관내 중에서 상동읍, 하동면, 북면등은 과거 우리나라 지하자원의 보고로서 활기찬 산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호경기속에서 인구가 급증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개인택시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와 아무런 대책없는 국영 중석광 폐광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범운전자로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 가던 개인택시 업자들이 이제는 도저히 식생활 조차도 위협을 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자연 발생적인 요인이었다면 그 분들의 책임도 크겠습니다만 정부의 대체산업의 무방비 상태에서 합리화한 폐광으로 인한 감소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구제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해 제11회 임시회의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영월군 전체 통합은 현재곤란하고 영월읍 증차시에 반납한 후 자격에 의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공감하고 개선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회와의 절충으로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업자와 법인택시 모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개인택시 증차요인 발생시 반납하고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 참고적으로 10년 무사고 이상입니다.- 영월읍에 편입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 전임 군수님의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이루어진 여러가지 각종 민원을 본 의원도 알고는 있지만 결재가난 행정사항이 상당 오랜 기간 보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방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인에 대하여도 최대한의 부담을 줄이는 상태에서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법제화된 제도는 기존 영월읍의 개인택시 협회 회원들에게는 최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읍면 택시 회원들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구제될 수 있다는 가느다란 실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책임자가, 또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모순된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살아야 하는 화합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고, 어려운 그 분들을 구제하여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송리 폐천부지 사용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송리 81번지 외 27필지에 대하여 한전 영월발전소와 계약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 목적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립지의 도시계획 상의 용도에 따라 매립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이 더 잘 알겠지만 탄재 매립으로는 차후 택지 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월읍의 적은 부지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본 매립지의 용도와 그에 따른 사용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만 우리 모두 군민을 위한 목적 달성에 한마음이 되어 힘을 합쳐 주시고, 답변시에 이번 인사로 인한 업무 변경등을 이유로 해서 불성실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귀찮다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을 서로 나누어 분담한다는 생각으로 정말 소신있고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