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위원장! 남대우위원님의 소개가 있기전에 의사진행을 신청하겠습니다. 청원건이라면 어느 안건에 못지 않게 위원으로서 대단한 권리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본시민보건위원회에서 분명히 11시에 회의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10시30분에 시민보건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11시5분에 회의실에 들어와 보니까 관계 보조하는 공무원들은 눈을 씻고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을 뿐아니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와서 앉아 있은 다음에 보조 사무국 직원들이 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완료를 다 끝내놓고 우리 위원들이 와야 하는지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위원입니다. 응암4동 주유소 허가문제로 인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바쁜 가운데도 시간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인 것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지에 나가신 다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청원하는 내용은 응암동 594번지 일대 주유소 허가를 제지하고자 하는 청원인 것입니다. 주유소건물의 신축시 건축선 후퇴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응암로와 접한 건축선에서 3m를 후퇴하여 신축하게 된 바, 이는 6m 도로를 경계하여 위치한 맞은편 기존건물이 응암로 전면도로의 건축선에서 후퇴거릴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되었던 관계로 이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그 건물로 인하여 시야가 일시 차단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또한 인근지역 161세대.1,300여명이 거주하는 관계로 이곳에 주유소가 설치될 경우 주유소 진입차량과 도로의 통과차량이 빈번하게 교차되어 통행주민들의 생명에 위협과 소음. 분진 등 공해의 증가로 인한 주거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면 더구나 청원대상지의 남북으로 약400m 양쪽지역에 서부주유소와 평화주유소가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유소설치를 허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근주민들은 판단하므로 주유소 설치를 불허하여 줄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두번째장 응암로에 대한 대략적인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도를 보게되면 응암로를 기준했을 때 좌측에는 응암오거리 방향이고 우측은 북가좌동 방향입니다. 거기 점선을 그어놓고 인도라고 해놓은 곳이 있는데 중앙에는 6m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좌측에는 기존 건물 우측에는 주유소 허가 신청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있는 기존건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측에 있는 기존건물은 이 일대가 전에는 미관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관지구로 고시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은 도로선에서 3m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미관지구로 고시된 이후 우측에 주유소허가신청을 한 이곳은 도로선에서 6m 후퇴해야 건출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m를 후퇴해서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좌측에 3m를 후퇴해서 지어놓은 기존건축물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주택가에 있는 6m 도로에서 응암로로 나가기 위해서 주유소 앞을 지나갈때 응암5거리 쪽에서 주유소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부딪칠 우려가 많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청원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현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지역을 주민들은 우리 의회에 청원으로 제출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에 나가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93년 5월 31일 은평구 응암동 594번지 1호 은무기 외 122인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남대우위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어 ’93년 6월 1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94번지 2호 외 1필지의 소재에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 현재 관계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는 바, 상기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지는 인근지역에 성아어린이집과 엠마누엘교회 부설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어 원생들이 발화성 인화물질에 노출되는 위치이며, 주유소설치가 허가된다면 주유소 건축물 신축시 건축선에서 3m 이상 뛰어서 건축되기에 기존 옆건물이 돌출되는 형태가 되어 이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시야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주유소설치 후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 등의 환경저해가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기 주유소의 설치허가를 반대하려는 청원입니다. 이 청원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청원대상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지역은 유아원및 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어 인근지역 161세대, 1.300여명의 주민과 원생들이 발화성 인화물질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대형 주유차량의 번번한 교통으로 교통사고 우려되며, 설치후 분진과 소음등의 환경저해가 예상되기에 청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청원을 검토한 바, 청원대상 주유소 설치신청은 일전 ‘92년 6월 1일 1차로 신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중에서 “학교로부터의 200m이내 제한”이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동년 7월 14일자로 반려되었고 ’91년 11월 4일 석유사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고시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1-326호의 일부규정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었으나 종래의 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행정처분이 ‘93년 3월 26일 대법원판결로 구 고시 규정의 효력이 부인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93년 5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135호의 신ㄴ규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중에 구 고시규정의 저촉으로 반려된 본 청원대상 주유소의 설치허가 신청에 있어 고시의 저촉규정인 “학교로부터의 200m이내 제한”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주유소 설치허가를 재신청하여 관계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는 관련고시의 저촉규정이 삭제되어 재신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진행은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청원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유소 건축물의 신축시 예상되는 교통안전 및 환경저해의 문제는 행정처분 이전에 소관부서에서 관계주민의 의견수렴을 얻고자 행정예고제를 시행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본청원의 행정처분 소관부서와 의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