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3년 6월 7일 (월) 오후 2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4.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6.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7.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8.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정수물품취득처분안 11.옥천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제2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6.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정수물품취득처분안(군수제출) 11.옥천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12.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3.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구입니다. 지난 2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옥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1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4월 2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된 '93 군정업무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과 부결된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 등 2건도 4월 13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현재 미 공포된 조례는 없습니다. 또한 제2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은 4월 27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부의안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 6월 1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안,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정수물품취득처분안,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등 3건의 승인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과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중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이 이월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3년 6월 2일 옥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금일 제2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2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건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3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으로써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부의안건과 의원 발의된 제2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옥천군결산 검사위원 선임의건, 옥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총 13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6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2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는 93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천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익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정착화 단계에서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합되게 옥천군 수입증지 도안을 개선해서 정부행정 이미지 제고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도 1993년 3월 26일 제2031호에 의거 개정된 바 있습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문구를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또는 옥천군을 상징하는”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에 관한 옥천군수의 의견은 충청북도 수입증지 조례는 1993년 3월 26일 개정된 바 있으며, 군민의 자긍심 및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합되는 의미에서 볼 때 본 안대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입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4년 6월 15일 옥천군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후 포상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에 존재 의미가 없으며, 참고적으로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도 1993년 3월 20일자로다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본 조례는 폐지 조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세수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폐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개정중조례안입니다. 상정이유는 종전 수질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제정된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환경개선비용부담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령을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를 옥천군동이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운영및비용부담조례로 명칭을 변경 제출하고 폐수처리장 운영관리 운영을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이 어려운 경우 농공단지 입주 업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 운영토록 규정한 것을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관리 운영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게 하는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정의 법적 근거는 수질환경보전법 25조 내지 2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인 바 제출한 원안대로 상정이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폐수처리장 관리운영을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공단지입주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관리 공단으로 위탁 관리 운영토록 이렇게 못을 박아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화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폐수처리를 하는 기준을 여태까지는 어기다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업체가 가중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옥천군에서 동이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두 가지로 알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었느냐하는 이유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에 관례가 허술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압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가 직영하거나 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목적은 오․폐수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규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에 위탁 관리하는데 어떤 허점이라고는 감독의 소홀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 얼마 안돼서 확실한 데이터는 어떻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어떻게 문제점이 되었나 하는 것을 지금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다만 몇 번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인원 가지고 철저한 감독, 관리가 사실상은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씩 가야되는데 지금까지는 1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저히 거기에 맞아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리보호차원이나 자연보호차원에서의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본 조례가 운영된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사실상 제안자로서의 설명이유와는 좀 어긋나지마는 보충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가 직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여건이나 예산이 미 확보 상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감독의 철저를 기하였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는 거기에 따른 인원이 거기에 손이 채 미치지 못할 만큼 환경보호 관리에 대한 업무가 상상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가서 느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할 경우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은 농공단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적에 인원을 몇 명 정도를 배치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 봤더니 4명을 배치해서 주야간 2명씩 교대로 24시간을 근무교대 시켜야 된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과연 동이 농공단지에서 이만한 비용부담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사실 의문이고, 현재 20개 농공 기업체 중 10여 개가 운영이 되어 있고,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이런 실태라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모든 전국에 있는 각 조례가 이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청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져다가 고려했었지만 상정치 않을 그럴 피치 못할 이유도 있고 본 조례를 저희들이 제출한 상정안대로 가결할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문제점이 뒤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개정이 저희 옥천 만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타 시 군에도 개정안이 상정됐을 줄로 압니다.

예.

또 저희 옥천군보다 먼저 회기가 있었던 의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예.

타 시 군에서 이 개정안이 확정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다는 안 알아 봤습니다. 충청북도 다는 안 알아보고 보은, 영동이 문제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이것은 법적 근거를 먼저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 비슷한 그런 예식을 먼저 하고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군에 대해서는 본 안이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장을 왜 설치했느냐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를 설치할 경우 각 공장에다가 오․폐수 정화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전부 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옥천에 동이농공단지만 특수하게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은하고 영동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 군에서는 각 대 공장, 수십 개의 공장이 들어오면서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해서 다만, 그렇게 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공동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 관리에 많은 인원이 투여된다는 것이 이점이 있는가하면은,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점은 그런 점이 있고, 장점인 경우는 각 공장에서 오․폐수 처리에 대한 정화시설 책임이 각 공장에 있기 때문에 감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이유도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동이 농공단지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애초에 시설을 할 경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동이농공단지에 20개 업체 중에서 오․폐수 처리가 아주 적게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해서 사실상 공동처리장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때는 잘 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갑식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동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에 상수도사업이 1978년 옥천군을 시작으로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따져보니까 원칙상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78년 상수도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여 왔기 때문에 상수도 관련 예산 소요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취지에 맞지 않게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근거조항이 있으나 조례로 기 설치 운영되어 내려오는 중으로만 알고 운영해 왔으며, 금번 조례를 일제 정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되어 이번 임시회의에 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상수도 관리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본 회계의 세입은 수도급수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충당한다. 제3조(세출) 제1항 본 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시설비 및 기타 잡비의 지출로 한다. 제2항 본 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적용기준을 준용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전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일제 정비하다 보니까 상수도관리특별회계조례가 없어 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조례를 그 발견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수도계장이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은 없었던 부분이고, 작년에 예를 들으면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계는 일반회계에다가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것은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별일이 없겠지마는 앞으로 관리하는데 좀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부칙에 보면은 그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의 상수도특별회계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조례 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것을 지금 조례로 시행된 것으로 본다 하면은 78년도부터 되는 것이겠지요? 78년부터 우리 상수도가 생겼으니까 그럼 지금 93년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78년도부터의 그것을 쭉 지금 제정되는 그걸로 본다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도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기획실에서 법무계장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추진한 것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지금 제정하는 이상 과거에 지나간 것은 이 특별회계 조례로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문범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희복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참! 아연 질색할 일입니다. 저희 지방의회가 지금 생긴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에 와서 개정안을 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얘기지마는 이제 와서 상수도조례가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특별회계로다가 설치가 되어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지난 일의 시행 전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심의 상에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시간을 두고 좀더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보류, 유보를 해 놔두었다가 다음에 의결을 하더라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희복 의원님이나 서문범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상정은 안됐지만은 다섯 번째 상정되기도 한 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여섯 번째 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일곱 번째, 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 모든 조례 개․폐정, 제정 문제는 이미 지난 회의 때 임시회의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6월 말까지 이것 지금 심사,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저희 특위하고 특위 위원들하고 특위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하고 협의해서 그 때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이번 임시회의 때 상정한 이유가,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먼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 문제는 기왕에 저희들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임시회도 있고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은 이런 문제는 급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특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때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여기다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구분이 아니지요. 지금 특위에서 조례를 필요 없어서 폐지해야 될 부분하고, 개정 고쳐야 될 부분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4, 5, 6, 7번 이 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일괄 특위가 끝나는 그 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은 서문범 의원의 보류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상수도관리특별회계조례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관련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레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1975년도 상부지시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옥천읍 도심지 상업지역내 도로 면을 91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때부터 최저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8m 규정하여 왔으며, 상위법에서 상위법이라고 하면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을 지칭을 합니다. 최저고도지구에 대한 제안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업지역내에는 8m이하의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건축관련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구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서 지금 조례폐지 또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행정적인 것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한 것은 다소 행정적으로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문제가 없는 관계로 상정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고도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5년도 제정된 조례로써 학교시설보호지구를 설정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군 도시계획상 교육 및 연구지구로 지정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건축허가 시 유해환경 건물은 교육청과 협의 후 건축허가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교육및연구지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계속해서 옥천군국민주택부대시설의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5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써 상위법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1978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관리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건축관련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국민주택과부대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제1항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958필지에 19,632,000㎡로써 그 중에서 금회에 11필지에 1,523㎡를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첫째, 옥천～영동, 고당간 4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옥천읍 마암리 114-15번지 외 1필지, 101㎡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1호에 의거 국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매각요청이 있어서 건설부에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둘째는 92년 8월 20일 제15회 임시회의 시 소규모 면적으로 건축물 등 군유지에 오래 전부터 위치하고 있었고, 본 군과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토지로써,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어 보존 부적합한 재산 14필지에 2,272㎡를 처분의뢰를 받아서 2필지 406㎡는 92년 11월에 매각하였고, 또 2필지 447㎡는 주위여건과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 나머지 면적 8필지에 1,491㎡는 수의계약 대상자로써 연고자와의 매각코자 하였으나 금액의 차이로 누찰 되어서 92년도에 매각하지 못한 토지로써 지방재정법 제77호에 의거 회계 연도가 지나 재의결을 받아 매각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옥천읍 금구리 5-73번지 잡종지 3㎡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76호에 의거 건축법상 일반지역에서는 대지면적에 최소한도가 150㎡이상이어야 하나 인접토지에 소유주로 소유주 토지면적이 147㎡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로써 민원인의 매각이 불가피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정수물품취득처분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정수물품취득 승인 요구물품은 24품목에 37대 중 신규취득품목을 19품목에 27대이고, 변경취득물품은 2품목에 6대이며, 대체취득물품은 3품목에 4대입니다. 첫째, 신규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항온항습기 1대는 지적사무처리지침 제3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 평균온도를 20도～35도, 습도는 60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미설치로 인하여 지적공부에 신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구입 지적공부에 정확도를 높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파종기 2대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할 생력화 장비이며, 증류수 제조기 1대는 가축질병치료에 사용될 증류수 제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도시과 소관 현미경, 전기식 지시저울과 수소이론 농도측정기, 탁도계, 고압멸진기, 증류수제조기, 용존산소측정기, 냉장고, 원심분리기, 항온수조, 백금도가니, 교반기 등 12품목 13대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신설에 따른 하수처리에 사용될 필수장비로써 사업소 가동과 동시에 쓰일 필수 장비입니다. 네 번째 내무과 소관 다기능사무기기 3대는 정보통신망자료열람용으로 군수실, 부군수실, 부속실에 비치하여 사용할 장비이며, 재무과 소관 다기능사무기기 3대는 9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종합전산화에 대비한 2대와 1가수 다주택 종합건물세 전산화 1대로 지방세정업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섯 번째, 내무과 소관 청사진카메라 1대는 내무행정에 각종업무 및 행사의 사진 촬영으로 행정에 실질적인 수행을 증명하기 위한 장비이고, 전자복사기 1대는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이용을 도모하고자 할 장비이고, 텔레비전 1대 33인치는 군민에게 군정홍보를 함으로써 행정에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함입니다. 여섯 번째, 변경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 모터사이클 2대와 무선장비세트 4대는 93년 3월 10일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모터사이클은 당초에 100cc급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의 순찰점검과 기동력, 비포장도로의 여건을 고려할 때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125cc급으로 변경함과 이의 소요에 따르는 금액의 증액분 160만원을 추가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무선장비세트 4대는 당초에 5W급으로 보호구역의 순찰과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연락관계, 각종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른 관로상의 기계조작 사항의 연락 등이 지리적 여건이 어려우므로 성능이 우수한 6W급 장비를 구입하고자 현재의 금액보다 증액한 40만원을 추가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셋째,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치과의자 2대와 건조기 1대는 10년이 넘게 사용한 장비로써 사용이 불편하여 대민봉사 업무에 차질이 있어 금회 대체 취득함으로써 진료업무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소관 전자복사기 1대는 내구연한 경과와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복사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한 복사기의 수리비가 과다 발생하여 대체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신규취득 19품목 27대, 변경취득 2품목 6대, 대체취득 3품목 4대를 취득해서 행정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민봉사 행정과 업무능률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 텔레비전 33인치를 민원홍보 및 민원편익 제공으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옥천군 민원실에 설치할 텔레비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큰 텔레비전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치가 33인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 때에는 다시 가격을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으로다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군청 민원실에 텔레비전만 갖춘다고 해서 민원홍보나 편익제공 이전에 이런 텔레비전은 적어도 좋지만은 주민들이 와서 좀 안락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쪽의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좁은 공간에다가 텔레비전 33인치를 가져다 놓으면은 소리도 커야 되고, 행정을 보는데도 주민편익만 된다고 그렇지만 사실 거기다가 넓게 휴게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잖아요. 면적이 지금 민원실도 제가 볼 때에는 좁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또 하나는 변경신규취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실무행정을 다루시는 쪽에서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터사이클도 100cc로 했다가 정수물품취득이 되니까 변동신규 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125cc로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제구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무선장비세트도 5W에서 6W로 거리관계나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지니까 변경신규취득을 올리셨는데, 이러한 변경신규취득이전에 정수물품취득안이 올라올 때는 현지라든지, 모든 것을 답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장비를 한번에 올려 가지고 정수물품취득을 해야 되는 건데 사전에 뭔가 이게 실무진이나 실과에서 내사 내지는 답사도 안하고 우선은 의원들이 예산만 되면은 깎으니까 그러나, 적은 걸 올렸다가 취득된 다음에 변경 신청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번번이 이런 게 올라오는데 과장님이 새로 재무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더 발생이 안되도록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