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 활동할 계획서를 지난번 회의때 대충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할 부분과 추가될 사항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정정해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편리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유인물 나누어드린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은 박복찬위원, 특별위원회 명칭은 오시게시장청원 및 구청장불성실 답변에 대한 심사특별위원회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특위제안 의원은 주종태위원, 특위구성일자는 제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993년 5월 26일입니다. 위원장에는 주종태위원, 간사 에는 박춘길위원. 그 다음 관련규정을 대충보면 부산직할시금정구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 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10일이라는 것은 회기안에는 10일간으로 되지만 폐회 기간에는 일정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활동순서를 대충보시면 오시게 시장 청원 과 관계해서는 주민과 면담을 가지고 상인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 다음 현장조사 및 확인, 이전예정지 방문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 발언에 대한 현지 및 회의록확인 특위활동 목표는 305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 의 내용과 현지 상인들의 폐쇄이전 계획과 구청장의 불성실답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호 중립적인 의견을 존중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함. 그 다음 세부활동계획은 활동기간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약 6개월 해 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기간내에 마칩니다. 이것은 최고기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활동방향은 오시게시장 주변주민 및 상인등과의 직접 접촉으로 여론청취하고 이전예정지의 현장방문 및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우리 의회차원의 지원사항을 도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장 불성실답변에 대해서는 이런 각종 자료에 의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오늘 오시게시장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예정을 정해놨습니다마는 오시게시장 상인과의 면담. 그 다음 청원 인 대표면담 날짜는 전부 다 가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루만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오시게시장 이전예정지 방문 경남 양산군 동면 송정장입니다. 그리고 금정구 두구동 이전예정지, 송정시장으로 하든지 두구동하든지 박명호 위원께서 두구동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요. 기타 사항으로서는 오시게시장 청원 처리와 병행하여 구청장 불성실 답변에 대한 심사, 현장확인 및 방문시 사진촬영준비 현장확인 및 이전예정지 방문시 차량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가정해서 날짜와 시간을 조정해 놨는데 지난번에 대화중에 7일날 오늘 개의를 해놓고 오후에 오시게시장 관련인 주민, 상인대표를 다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날 결정된 것은 오늘 오후2시에 청원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어 있었고 3시부터 4시사이에 현장실태를 파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가지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인대표와 대화는 오늘 일정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활동사항의 1항과 2항은 오늘 이미 계획이 된 대로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 문제는 청원 인 대표면담이 결국 오시게시장 대표면담과 같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원 인 대표면담을 장소관계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차례는 상인대표 면담으로 고쳐주는게 좋을 것 같고 오시게시장 이전예정지 방문 이 4항에다가 결국 유치를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들 하고 같이 면담시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상인하고 언제할까요. 다음 2번에다 넣고 예.

그것은 오늘 말고 다음 일정이 정해진 다음 상인대표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날 두구동 송정리장으로 추진위원 면담과 그런 하루 일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되면 상인들 대표들하고의 날짜하고 그 다음에 청원인대표.

오늘가면 청원인 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거의 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되고 상인대표하고 송정가는 날짜를 오늘 정해야 되겠네요.

빨리 당겨주는게 좋습니다. 계획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구동도 빨리 갔다와서 상인하고 주민하고의 합의점을 다 찾아놓은 상태니까 절차를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활동내용에 보면 1항, 2항과 3항은 관련된 사항이고 하니까 1항, 2항, 3항 가지고 오늘로써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오시게시장 이전예정지 4항에 의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도 빨리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일로서 그러니까 6월 8일날이 오시게시장 이전예정지 방문 이것은 내일 날짜로 정해서 연속적으로 오늘과 내일로서 연속적으로 활동을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상인방문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일날 회의에 분명히 주민대화와 현장실태만 되어 있었지 상인대표 면담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상인대표들한테는 며칠전에 연락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직 일절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오늘은 이 두가지 1, 2항만 해도 4시나 되면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입니다마는 상인들이 상인대표가 오늘 여기서 장사하고 내일은 구포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을 다니기 때문에 자기의 일정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인대표면담과 이전지 방문과 이전 유치추진위원 면담을 다음 6월 12일 날짜로 시간까지는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 아닙니까?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가 연락을 해서 청원이 대표라든지 상인대표를 실제 인원이 많은 것보다 각각 5명씩 오늘 장날이고 하니까 이것을 5일동안 연장을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봐서 여러가지로 낭비가 많으니까 이 3항까지 오늘 연락을 해서 되는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항하고 4항하고 같이 상인대표 만나가지고 이전예정지 방문을 해야되고 1항하고 3항은 계획대로 오늘 다 끝낸다. 2항은 지금 오시게시장 상인 기타 관련자 상인대표 2항이 그것이고 이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전예정지 방문한다.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2항에 보면 오시게시장의 주변의 즉 말하자면 청원인 대표와 마찬가지입니까? 오시게시장 상인 이것이 2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주민은 오늘 끝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항목 그것부터 고쳐야 되겠네요. 다시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오시게시장현장 1항을 오시게시장현장확인 '93년 6월 7일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시 입니다. 원래 계획된 것은 오시게시장 현장확인은 오후 3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15시가 맞아요. 오늘 제1항이 뭐가 되냐하면 오시게시장관련 청원 인이나 주민대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주변 주민대화입니다. 14시에 계획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오시게시장 현장확인이 들어가서 15시에 하시게되면 2일날 회의한 그대롭니다. 그리고 3항에 청원 인 대표면담을 상인대표면담으로 고쳐주시고 그 날짜를 제가 말씀드린대로 12일이 적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과 상인 주민대표를 모아놓고는 절대 얘기가 안됩니다. 서로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의회 소회의실에 공문발송해서 오시라해서 그분들의 뜻을 들어보고 그걸 참조해서 오후에 다음 4항 오시게시장 이전예정지를 방문하면서 다시 유치추진 위원쪽에도 오후 몇시에 거기현장을 가면서 면담을 하게끔 의뢰공문을 보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인들 대표를 만날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만나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때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일날 이전지 방문하고 나면 위원님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겠다는 제가 말씀드린 보고와 같이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템포를 조금빨리 해주시는 것을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표를 시장날이 아니면 만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되면 결과적으로 12일날

12일날은 한 11시경에 의회로 좀 나와 주십사 하는 그것은 들어줄 겁니다.

박복찬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동감하는데 날짜조정에 있어서 상인대표면담을 오늘 7일 아닙니까? 8, 9일 양일간에 오늘 장사를 한다고 하면 모이기 힘들고 일단 상인을 먼저 면담을 하고 제 생각에는 송정장을 이전예정지를 10일날 현장답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일이 장이니까 운영하는 실태도 파악을 하고 그래하면서 제가 볼때는 두구동시장 유치 추진위원들은 상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박명호위원이나 누가 해가지고 추진위원이 면담이 가능하면 10일날 적정시간에 현장조사와 같이 그 추진위원들 면담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12일날을 하든지 11일날을 하든지 청원 인은 12일날 장날은 무관하니까 적정날짜를 택해서 청원 인을 소회의실로 오시게 해가지고 모든 조사한 것을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원만한 처리방법을 강구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원인은 오늘 만난다는 이 말 아닌가

청원인은 오늘 2시에 만난다 아닙니까? 주민대표나 청원 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예를들어서 바르게살기위원장, 청년회 회장 다음 방위협의회회장 그 분들만 오고 나머지는 실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청원 주민대표와 대화를 하고 3시에는 시장현장을 보고 오늘 일정은 끝내고 6월 8일이나 9일쯤에 상인대표 몇명을 초청을 해서 대화를 나누도록하고 다음에 10일날은 이전예정지 송정장에 한번 방문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로 되겠습니다.

상인대표가 9일정도로 잡으면 상인대표가 다른데 시장으로 돌아다니니까 과연 될 수 있느냐.

12일날 같은날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정차모위원 말씀대로 장날이니까 송정리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상인대표를 10일날 오전에 의회에 오도록 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일날 오전에 상인대표 만나고 오후에 장에 가보도록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11시쯤 할까요?

11시에 대화하면 이내 점심먹어야 되니까 10시쯤 합시다.

6월 10일날 10시30분에 하겠습니다.

점심먹고 14시에 두구동 장에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쯤 합시다. 10시30분에 주민과 대화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바쁘게 하면 시간에 쫓길수도 있고 3시쯤에 장이 성시가 되니까 3시에 합시다.

그날 일정은 두가지로 잡읍시다.

지금까지 정리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시에 청원 주민들과의 대화를 구서1동 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마치고 나서 오시게시장 전체 현황을 확인하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 6월 10일날 상인과 10시3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면담하고 난 후에 오후3시에 양산 송정장날 현장에 갔다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전에 얘기하셨듯이 경남의 협조사항등은 추후에 계획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구동은 뭡니까?

두구동이 송정장 입니다.

위치가 고랑하나 사이로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시게시장은 일단 의결 이 됐고 활동순서 두번째 구청장 불성실 답변에 대한 건은 날짜를 미리 정해서 예를들면 6월 8일, 9일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여러가지 위원들이 연구도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시일을 경과하게 되면 좋은 현상보다 나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너무빠른 속도로 매듭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정도 시일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오시게시장에 대한 계획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곁들여서 구청장의 불성실 답변에 대한 것도 어차피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고 하니까 이 문제도 대충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기일을 정해서 안을 만들어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확고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계획으로는 10일날 그 사이에 보면 8일, 9일, 2일동안 양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공백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우리가 그 문제도 같이 다룰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신중한 부분인데 상대는 집행부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을 풀것은 풀고 사과 받을 것은 받고 해야되는 측면에서 공간을 두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하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모이게 되면 서로 사생활이 바쁘고 하니까 10일날 현장답사하고 내려오면서 그 상황봐서 그것이 복잡하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될 것 같으면 부수적으로 같이 처리해도 좋고 사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경솔하게 처리했다가는 도리어 저희들하고 현재 청원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한테 고립되는 이런 상황도 예측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10일날 오후에 내려와 가지고 간담회에서 대충 논의해 가지고 추진하는게 원만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오시게시장 건에 우리가 다루다보면은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같이 병합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 그렇게 다루다보면은 한쪽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오시게시장 건은 오시게시장 건으로서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구청장의 불성실 답변에 대한 건은 그 나름대로 다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니면 모레 날짜라도 별도로 정해서 구청장에 대한 여러가지 불성실답변이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질문 한 그 내용외에 가령 예를들어서 임도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질문 한 내용이외의 다른 사실은 무책임한 발언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 저런것 해서 별도로 그것을 집계해가지고 그 계획안을 만드는데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오시게시장과 병합해서 다루기는 제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문제는 지금 현재 이틀동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 한두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구청장에 대한 불성실답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한번 숙의를 해야된다. 이런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날 오후 3시인데 30분정도 당깁시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첫 토론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시간으로도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지를 한번 모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