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같습니다.

읍의 부읍장은 사무관이고, 면의 부면장은 주사입니다.

그 때문에는 가끔 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준비를 위해서 과장도 그런 경우가 있고 부읍장이 와서 업무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험준비를 위해서 장소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는 것은 주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새마을 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의 요원들이 협조를 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부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로층 또는 산업전선에 있는 근로자 또는 학생, 과학자 체육인, 그밖에 각 분야별로 그 지역에서 아주 헌신해서 그 지역을 빛낼만한 노력을 한다든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유공자로써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합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간부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소정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본인이 도 본청 재직 시는 물론 지난 4월초 계룡출장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뜻하고 각별하신 배려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 지역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영개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실질적인 봉사로 주민의 신뢰 속에 화합과 안정을 다지고 있으며 국방 중추기관인 계룡대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제1회 추경에 따른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안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부응하여 정부의 고통분담을 지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기 편성된 예산 중 낭비성 요인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신도시 건설단계에 맞추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삭감.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신도시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억6,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600만원을 감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는 32억5,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를 지난 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92년도의 57억3,300만원보다 무려 43.3% 인 24억6,400만원이 줄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3억3,200만원보다 오히려 101.2% 인 13억4,800만원이 줄어든 32억5,300만원으로 실 소요경비만 계상된 실행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2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지관리특별융자금이 가장 많은 15억원으로 46%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이 10억원으로 30.6%이며 특별교부세가 5억원으로 15.3%가 되겠습니다. 자체 세외수입이 900만원으로 0.3%이며 순수한 도비의 증가는 2억6,0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별로 분유하면 인건비는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을 지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93년도에 인상키로 했던 공무원봉급 6,300만원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관서운영비도 실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해서 잔여 분 1,40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기본경상비의 경우 소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모성 경비 2,1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경상사업비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전산망 구축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늘렸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신도시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로써 3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타 경비는 상지관리 특별융자금 15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9억2,700만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공무원 봉급인상 분 6,300만원과 정판공비 3,300만원을 줄이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200만원과 공공요금 800만원, 그리고 해군본부 이전에 따라 증가되는 리반장 수당 300만원 등 부족한 법정 필수경비를 늘렸습니다. 시 청사 건립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국 지방 재정 공제비 10억원을 청사 신축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400만원으로 어버이날 등 행사경비 200만원과 민간단체 지원경비 200만원을 차등 절감한 대신 납골당 기초시설 보강을 위해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날 등 행사경비 200만원과 민간단체 지원경비 200만원을 차등 절감한 대신 납골당 기초시설의 필수적인 보강을 위해서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비는 오히려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기계 구입비 반값지원 4,400만원과 엑스포 관광 로변 지장수목 이식비 1,2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당초에 남선 지구에 설치키로 하였던 주차장 시설비 7,300만원은 해군아파트 건립으로 단지내의 주차공간이 크게 확충됨에 따라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는 22억2,8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 지원사업인 주거현황 개선비 6,000만원과 남북간선도로로 개설사업비 5억원, 그리고 토지관리특별융자금 15억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계룡상수도 가압장 시설비가 전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134호 은농제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자율방범대원 초청간담회 회비 등을 신 경제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400만원은 앞서 보고 드린 봐와 같이 상지관리특별융자금의 상환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향후 경기전망을 고려한 자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예산운영을 지양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의 절감조정을 통한 탄력적인 운용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942억1,100만원에서 941억9,5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남은 이월액 134억9,200만원과 자체 예산액을 은행에 예탁해서 발생한 이자수입12억7,100만원 등 모두 147억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택지분양 선수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교부공채 발생수입 예정금 64억5,100만원 등 147억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반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사무관리에 특별히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공영개발 해외파견비 600만원 전액과 홍보용 팜플렛 및 조감도 제작비 1,400만원, 그리고 신문 광고료 1,600만원 정판공비 2,200만원 등 경상적 성격의 소모성 경비 2억1,300만원을 자체 삭감. 조정하였고 신도시 건설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지급이자는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일반은행 차입 5억2,000만원과 사모공채 11억6,600만원 등 17억7.200만원을 감소 시켰으며 이와 함께 편성했던 예비비 9,700만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총 20억8,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자본예산은 용지조성 사업비로 금년 8월 완료 예정된 20만평 규모의 엄사지구 택지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9억1,200만원과 금암지구 택지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묘지 이장비 1억5,900만원등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비는 늘어난 신도시 개발 사무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화의 일환으로 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완료단계에 접어든 엄사택지 개발지구 확정 측량분양면적이 감소되는데 대비한 정산반환금 1억원과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당초 분양했던 택지의 해약에 따른 반환금 7억3,200만원 등 8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이외에 늘어나는 비용으로 예비비 1억1,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신도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예산은 엄사지구 택지개발 기초공사 시 사용한 레미콘의 조달요청에 대금으로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룡출장소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룡신도시 건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깃들 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69억3,600만원에 47 1% 가 증가한 32억6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10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에서 4,5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 4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2 10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 1,4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32억9,100만원, 기타 경비에서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등록전산장비교체 구입비 800만원, 계룡시 청사 토목 및 기초공사가 10억원, 납골당 시설기초보강이 6,9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창고 신축이 700만원, 농기계 구입비 반값 지원이 4,400만원, 가로수 지장 수목 이식에 1,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00만원, 계룡상수도 가압장 시설에 15억원,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5억원, 엑스포 대비 도로변 꽃길 조성에 400만원, 철도변 정비 사업에 1억8,300만원, 은농제 보수에 300만원 상수도 융자금 상환에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2억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개요는 기정예산 942억1,100만원에 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은 94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공영개발사업비에서 12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147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금예산에서 13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에 20억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에 20억400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자금예산에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사업수입이 12억7,100만원인데, 그 중에 예금이자 수입이 10억1,000만원 위약금이 2억2,000만원, 연체료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으로 수입으로는 147억7,900만원에 그 내역은 엄사지구 선수금 감액에 83억2,800만원, 공채발행 차입금 감액에 64억5,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이월금이 13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사무관리경상비 절감 액이 2억1,300만원이며, 지급이자 절감액이 17억7,200만원, 그리고 엄사지구 택지개발추가 사업비가 10억5,400만원, 선수금 반환 예상액이 8억3,200만원, 전년도 미 지급금이 6,100만원, 예비비가 각각 2,2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1251억2,400만원과 엄사지구 택지조성 사업비가 137억8,800만원, 금암지구 택지조성 사업비가 959억8,400만원, 왕대 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가 15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예산은 남선 지역으로 이주한 군 가족과 원주민과의 화합을 다지며 계룡대와의 원만한 협조 속에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신도시 건설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선수금 및 기채 차입 등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택지개발 1개 사업, 공단조성 1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경비 및 지급 이자를 절감하여 필수 연계추가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개월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