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에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3월29일자로 보임 되었습니다.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4월 6일자로 보임 되었습니다. 박재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4월 6일자로 보임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걱정해주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따뜻한 지도와 가르침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행정관청부터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조정하는데 기본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지침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었거나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12억4,700만원이 증액되고 19억9,700만원이 감액되어서 7억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5.2%가 줄어든 금액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2.8%를 점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증액요인으로써 대전 엑스포에 대비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경상비 8,100만원, 개발부담금의 환원에 의한 자치단체경상보조가 2억5,0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의 기능보강과 전산개발비 3억7,600만원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써 12억4,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둘째로 감액내용으로써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3%의 반납에 따른 삭감조정, 사회단체 풀 보조금 예산절감으로 1억2,000만원 지역개발용역비 6,00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액 19억7,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9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이월금 99억7,000만원, 예금이자 수입금 4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금 8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증액된 9억8,100만원 전액을 기금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예산안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개요를 드리면 기정예산액 141억200만원의 5.2% 감된 7억3,000만원을 감해서 총 예산은 13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에서 3,300만원이 감액되고 관서운영비에서 4,7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에서 1억6,7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5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지 경비에서 13억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정 참여 상 600만원 경영수익사업 평가시상금이 2,0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3,200만원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이 1억원, 감사여비 증액이 2,500만원, 국외여비증액 풀 예산으로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에 2억5,000만원, 도정시책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1,000만원, 도정종합정보 전산망설치에 2,500만원 의료원 출연금에 3억7,6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에 6억9,400만원, 정판공비에서 3,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정참여상 시상금 500만원, 경영수익사업 평가시상 2,000만원, 상 종목 및 시상금이 과다 계상된 듯 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출연금 증액 1억3,2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59억1,900만원에 9억8,100만원이 증액되어서 66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이 자본적 수입이 80억원이 감된 441억7,400만원, 이월금에서 99억7,100만원이 증액된 12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에서 9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14억4,700만원 지방채 매출수입이 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비융자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의료원 사업비 융자 7억원 예비비 2,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정의 중추기능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업무의 중요성과 격무 등 특성을 감안하시고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번 1회 추경의 의의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몇 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해 봤고 오늘도 또 몇 개 부서를 심사해야 할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의 금번 이 예산편성, 즉 지침과 기본방침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만이 심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과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이 중앙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지침과 기본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시간이 바쁘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나신찬위원님의 답변만 해 주시고 다음에는 기획담당관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나신찬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절감 운용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이 결정이 되어서 중앙의 각 부처는 물론이고 전국의 각 지방단체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건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작년 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3%의 인상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무원 봉급동결 방침에 따라서 3%를 반납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모두 15개 과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선까지 차등으로 절감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절감기준은 별도로 나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 30%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행사비, 용역비등이 되겠습니다마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판정보비는 10% 이상을 절감을 했습니다. 판정보비의 내용을 보면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기준액이 있고,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이른바 시책 판정보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 판정보비는 원칙적으로 행정잔액을 전액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차량비의 경우에는 30%를 절감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관용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자가운전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운영비 예산을 30%를 절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경비는 10% 수준에서 감액 조정했고 각종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내용을 검토해서 20% 이상 절감했습니다. 공공청사와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공공청사 관련경비는 건축비를 평당 223만원에 묶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이 바쁘시다니까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님! 바쁘시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시죠?

고맙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 자세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배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대충은 읽어봐서 내용은 어느 정도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행예산을 짜는데 물론 상당한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보면 대충 기준이 정해 있습니다. 어떤 비목에서는 몇% 어떤 비목에서는 몇%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 부서별로 상당히 차등 있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특판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힘깨나 쓴다고 하는 기획관리실 내지 내무국 등은 특판비가 거의 깎이지 않았고 소위 힘을 못쓰고 있다고 하는 민방위국 소방본부는 거의 100%가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깎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국장들에 대해서 작년 말,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1,000만원씩 정보비를 의회에서 계상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로 추경 계상이 되어 왔던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000만원을 일부 국장은 지난 4월말까지 집행 완료한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국에서는 일부를 집행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책 판정보비의 삭감기준은 4월말까지 1,000만원의 1/3 12개월 중에서 4개월을 집행한 것으로 보면 1/3를 정상 집행한 것으로 보고 남은 66% 중에서 50% 인 33 4%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정보비중에서 어느 국장은 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아 있다하면 역시 기준범위에 남은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3 400만원을 삭감하여야 되지만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할 방법이 없어서 남은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장은 6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 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감 조정된 금액이 실.국별로는 또 예산과목별로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할 방법이 없어서 균형이 안 맞았을 뿐이지 시책 판정보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담당관 실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예.

본인이 분기별, 월별 배정계획서를 보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2111-4-234 특판비는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1/4분기에 1,000만원 배정계획, 2/4분기에 300만원 배정계획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86%가 배정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내무국 소관 2213-4-234의전관리입니다. 5,000만원 예산액에 1/4기 5,000만원 전액 배정해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입니다. 의전관리는 1/4분기에만 특판비가 필요한 것인가? 또 2223-4-234 민원업무에 대해서 700만원 예산액에 1/4분기에 300만원, 2/4분기에 300만원해서 약 85%가 집행이 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또 서무관리 2212-4-234 3,300만원 예산액에 1/4분기에 3,300만원 집행계획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소방본부의 7211-4-234예산액이 500만원인데 1/4분기에 150만원, 2/4분기에 150만원해서 상반기까지 다 써야 50%도 못 쓰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150만원 쓰고 잔액이 남으니까 몽땅 깎였습니다. 또 민방위국 7111-4-234 300만원 예산에 1/4분기는 전혀 없고 2/4분기에 150만원 계획, 3/4분기에 150만원 계획이 있으니까 1/4분기에 한푼도 안 썼기 때문에 100%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위 월별 배정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특판비 1,500만원은 예산부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 경비입니다. 엑스포가 8월부터 열리게 되기 때문에 주로 1/4분기 2/4분기 중에 이와 같은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 예산배정을 1,2분기 중심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주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전관리 정판비 5,000만원 등등에 대해서 1/4분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집행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책추진을 위한 특별 판정보비는 반드시 분기별로 균일한 기준을 세워서 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민동정과 관련한 판정보비라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예상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의전관리 판정보비가 1/4분기에 집중배정이 되고 집행이 끝났다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의전관리가 1/4분기에만 필요한 것 이라기 보다는 통상 기관장의 시책 판정보비에 대해서 그러한 분기별 기준보다도 총액으로 예산을 운영해 왔었다는 관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분야에서 2/4분기 3/4분기에 배정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배정에 관한 계획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연초에 배정계획을 세웁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살림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예측불허의 수요가 생겼을 때에는 추경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당초예산은 1년을 쓰도록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무관리, 의전관리 등등은 1/4분기에 전액이 집행되도록 계획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공직자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의장들 이 보아도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고충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힘없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편성과정에서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이런 것을 이해하겠느냐 물론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을 잘 하시니까 내가 보기에는 제가 좀 답변을 할 것 같으니까 기획담당관에게 답변을 하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앉아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예산의 편성과 지침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되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 36페이지에 보면 중국 하북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고 그 밑에 일본과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10주년 기념행사도 한다고 했는데 이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일본과 중국과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인지 아니면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국과, 외국 구라파 등의 지역과도 자매결연을 맺을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참여 상이라고 있는데, 도정참여상의 의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번에 백제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가지도 겉으로 나타난 실적이 없습니다. 도정에서 백제권 개발에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백제권 개발이라는 것이 백제의 도읍지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제가 지배했던 전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유적이 있는 곳만 표현하는 것인지, 개발의 가치에 대해서 백제권을 포함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백제권에 대한 어떤 반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 백제문화권특정지역개발추진에 관계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계산이 1,7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300만원을 삭감하고 400만원을 예산에 남겨놓았는데,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일을 추진하겠다고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완결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보비를 써야할 가치가 없어서, 또 노력한 형태가 없어서 400만원을 남겨놨는지, 1,700만원을 정보비로 세웠을 때의 계획과 현실에 처해 있는 위치에 대해 아는 대로 실장 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위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대통령께서 온 국민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금번 '93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도 의회 출범후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제도개선이나 제반문제개선을 요청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개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을 건의해서 어떤 개선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일이 있는데, 특히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금 회 예산편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207페이지 보면 소방본부 차량비 30% 삭감해서 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소방차량 운행의 발을 묶어놓은 열과가 되는데, 정부가 농어민 고통분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자금도 지원하고 기타 생활필수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소방본부의 소방차량의 운행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불이 났을 때에 차량운전을 하지 말고 세워 놓으라는 뜻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차량 출동지원으로 인해서 또는 지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왜 유독 그런 것을 알면서도 소방차량 예산을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238페이지 교육원 예산편성을 보면 외래강사 실비 보상비중에서 51만원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료가 적어 가지고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을 수 십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맞춰서 외래강사가 초빙하다보면 지금현재도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초빙하다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질의 강의를 들을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만족스러울만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부터 느낀 것인데 정부의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각 기관의 에어콘 가동을 조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에어콘 가동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한 에너지 절약 또는 경비절감으로 인해서 에어콘 틀다 말다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작동이 불량해서 방문한 민원들이 상당히 더위에 시달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청 내에서 현재 민원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시설에 대한 관리는 잘 되어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계속해서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두 가지 사항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일본의 웅본현과 우리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금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웅본현에서는 대전 엑스포가 열리는 기간 중에 겸해서 우리 도와 10주년기념행사를 엑스포 현장 또는 도에서 갖기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필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필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리충청남도가 교류를 하고 있는 대상은 일본 웅본현 하나뿐입니다. 현재 하북성과의 자매결연 문제가 내무부와 승인 절차가 밟아 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도의 발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의 폭을 넓혀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동향이 있으시면 의회차원에서도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 참여상과 관련해서는 이동우 도지사께서 부임하신 이후 행정은 행정만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협조를 해 주신 도민 중에서 그러한 성과가 뚜렷하신 분에게 참여 상이라는 이름으로 적절한 격려의 방법을 생각해 봤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과 관련해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대통령결재와 공고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의 지역적인 범위가 공주시군과 부여군 일원 그리고 논산군의 두마면, 전라북도 익산군 일부로 되어있습니다. 백제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경우에 그 지역적인 범위는 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 부여, 익산 일부 지역중심으로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 동안 특히 백제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있는 논산군과 연기군을 백제문화권의 범위에 넣어서 지정해 주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것이 일반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특정지역 그 자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입법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화재가 분포되어있다면 특정지역 지정범위에 관계없이 사업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도전역에 걸쳐서 문화재 정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지역 범위에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관계없이 문화재 중심으로 어느 지역이든 이와 같은 문화유적정비 복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지역지정과 관련해서 도의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설부가 중심이 되어서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절차가 현재 중앙에서 진행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 예산은 이번 도의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추진되는 각종 문화 유적의 관리보수와 같은 통상적인 사업예산은 일부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유재갑 위원 님께서 한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42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정보비 1,7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살리고,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 걱정을 주셨습니다. 물론 백제문화권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앙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간담회 또는 자문회의 등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판정보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700만원의 판정보비중에서 지난 4월말까지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1,300만원을 일괄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시책 판정보비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라는 큰 흐름에서 이것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판정보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큰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정선흥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회 출범이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차비를 30% 삭감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소방 차량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소방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비는 30% 삭감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는 소방차량이 말 그대로 소방차량만은 아닙니다. 소방서나 소방본부에는 행정차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소방본부에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를 삭감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소방본부에서 쓰거나 소방서에서 쓰는 행정 차량비는 실제 운영하는데 7 80% 쯤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고 기타 다른 소방차 말 그대로 진화에 사용되는 소방차운용은 지장이 없도록 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식에 따라서 30% 일률삭감의 기준을 정했고, 이를 운영을 해 보면서 소방차량비 30%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별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의 말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교육원 소관 외래강사 초빙 보상비 이유도 실 소요액을 산정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유명강사 초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래강사 수당을 이번 추경에 9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사, 특히 민원 부서의 냉방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원 부서의 에어콘 관리비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 사무실에는 에어콘 가동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민원 부서에는 혹서기에 에어콘이 가동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도개선 건의문제는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도내의 도로변에 설치한 속도 표시판 문제가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었고, 주민들과 경찰관 사이에 실갱이가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충청남도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내무위원회에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무국장얘기가 도로표지판의 속도관계는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 님도 가끔 보실 것입니다. 비포장 때 설치해 놓은 속도 판이 지금 아스팔트 포장해 놓고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상에서 보니까, 현재 속도표지판이 책정된 시기가 약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저속도 40㎞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정부가 지정한 속도 표시판 대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엄청나게 누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집행부가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야지, 질문할 때에는 시정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해 놓고 뒤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속도표지판 수정에 관해서는 작년에 중앙에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100㎞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또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제한속도의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침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중앙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님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묻겠습니다. 백제권 특위가 충남 도 정사 20년만에 숙원사업을 국정회의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곧 고시 직전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봐서 400만원을 써서 순리에서 고시가 될 수 있는 과정이었나 아니면 특정인으로 하여금 혜택을 본 것인가, 또 그렇다면 앞으로 400만원이 아니라 고시된 이후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정인의 사업을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을 보더라도 일하는 내용이 없고 지시에 의한 삭감이라는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다룬 것이 아니냐, 충청남도 사업의 목적, 핵심이 어디인가는 과감히 생각하여야 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한 예산삭감의 개요를 보더라도 너무 소극적으로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따르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내무위원전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인 전부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순리에 의해서, 400만원 로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고시가격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물은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판정보비 1,700만원은 기획관리실에서 집행되는 판정보비가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시책 판정보비의 불인정 삭감 방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은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의지가 약화되었거나 또는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동안 도의 노력 그리고 우리도출신의 정치인들의 노력 또 중앙정부의 노력 등이 합해져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가 7월말까지 확정 예정으로 있는 중기재정 계획에 백제문화권 장기 개발계획의 사업내용을 반영시켜서 내년 정부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충청출신의 국회의원들과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 정부예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사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3월말 시장군수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1년간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날짜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시군은 재량사업비가 약 10억원이 된다면 3월 달에 한 9억정도 쓴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의 재량사업비는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을 배정할 사유가 발생되면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이 재량사업비가 됩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재량사업비를 년 중 집행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일시에 집행수요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상반기 중에 집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년 중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5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제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도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실장께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행되지 않은 시책 판정보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행정관청과 공무원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삭감된 예산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수의 동결과 함께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하북성에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그 실무진이 한 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거기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과의 협의 내용이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 도와 하북성 실무자들 이 실무접촉을 한 뒤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하북성에서 우리 도를 방문한 바가 있고 현재 하북성 장이 우리 도를 방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직원의 하북성 방문을 초청하는 하북성의 공안이 우리도 접수가 되어서 실은 6월경에 하북성을 사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거의 전부가 신한국창조를 위해서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아주 묘하게 정부가 답변자료를 주어서 잘 넘어가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볼 때 다른 실국의 추경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비 또는 판공비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가차없이 삭감되었고 기획관리실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7억3,000만원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 또는 수용비 및 수수료, 경상적 보조 등 기타부분의 정보비 및 판공비로 쓸 수 있는 행정과목의 예산은 대폭 증액된 현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산망 운영 또는 공중통신망 운영이라고 해서 꼭 행정의 현대화 또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시급한 예산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만 정보비나 판공비나 특별판공비나 기타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일부가 삭감된 반면, 그대신 그것보다 배 또는 60%, 70%의 증액요인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독 기업관리실만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체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차량비에서는 30%를 공통으로 삭감했다고 얘기를 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써야 할 소방차량운영비도 일괄 30% 삭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선 소방서가 대형화재가 되었듯 긴급히 출동을 해야 할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때 차량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이 없으면 일선소방서장이나 운전기사가 이 필요한 차량운행비를 보태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충을 시킨다면 변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얘기냐, 과연 어느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은 금년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의 기본방향이 어떻게 예산실무진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부여되어 있는지, 향후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전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중앙의 예산절감원칙을 모든 부서에 균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결코 차등을 두어서 적용하지 아니했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많이 된 부서도 있고 집행이 덜된 부서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절감액의 비율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잔액의 삭감 조정한다는 판정보비 과목에서만 그러합니다. 걱정해 주신 뜻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예외 없이 그리고 균형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방차량비의 30% 절감과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차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소방차량비의 삭감으로 인해서 진화에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답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93년도 현재 모든 예산을 삭감하신 과정에서 공직자의 봉급인상 분을 삭감했는데 실장님의 생각에는 현재 공무원들이 일반사기업에 비해서 봉급을 충분히 받는 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나 우리 도가 능력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전반적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민이나 국민을 지도하면서 이끌어야 될텐데, 지금 공직사회가 받는 대우만큼 일하는 사회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움츠린 상태에서 발전의 계기로 갖지 않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멈추어있는 공직사회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봉급도 물가상승률이나 타 기업들의 상승률에 비교해서 줄만큼 주고, 국민은 부리는 사람이고 공직자는 일종의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일꾼임으로 줄만큼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국들과의 교섭 내지는 위원단 등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어떤 나라사람들은 5만원 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어떤 나라사람은 3만원 짜리 사주고, 어떤 나라사람들은 5,000원 짜리를 사주었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룰 수 없겠는가? 37페이지를 보면 중국사람들은 경제력이 약한 분들 이어서 그런지 10회에 많은 사람들 이 왔는데 5,000원 짜리 식사를 대접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미주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은 3만원 짜리로 계획해서 손님접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위선양차원에서 충청남도를 같이 발전시키자면 우리측에서는 오히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보다는 우리보다 경제성이 약한 나라들과의 대화를 잘 풀어나감으로써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외국인을 대하는 접견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지 도지사가 선물을 주는 것도 도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등분을 해서 3,000원 짜리에서부터 5만원 짜리까지 도정방문기념품을 주는 것도 두 가지 정도, 국내인과 국외인으로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출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까지도 너무 차이가 나서 모양새가 좋지 않고 제 가슴속에는 일류 40억인구가 똑같은 인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운영하시는지,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충분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재정에 여유가 있게 되면 공무원의 보수도 상향조정되리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저희들은 모두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예산과 관련해서 외국인에 대한 오만찬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외국의 방문단을 차별해서 오만찬 경비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하북성과 외국인 방문 오만찬에서 5,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는 하북성 장 또 하북성의 간부들이 작년과 금년에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3만원기준으로 해서 오만찬을 접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60명으로 해서 10회로 잡은 것은 일반실무자들이 앞으로 온다고 할 경우에 대개는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5,000원 수준에서 오찬을 대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00원으로 계상한 것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 10주년이 됩니다마는 엑스포 기간 중에 일본에서 약 100여명정도 웅본현 관계자들이 의회 또 상공인과 함께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련 인사를 포함해서 약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찬을 접대하는 것으로 하고 5,000원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도 5,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워싱턴 주지사 일행을 3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워싱턴 주지사가 시기는 안 정해 졌습니다마는 8 9월경에 우리 도를 공식방문해서 자매결연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해 옴에 따라서 처음 우리 도를 방문하는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으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공무원들이 국민과 함께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이끌고 가는 핵심적 공직자는 우리 충청남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다, 그 나머지 시군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시군 공직자, 그 외에 공직자라고 하는 범위가 각 부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종합행정을 하는 공직자 사회는 어떤 단계적으로 분열된 공직자사회의 봉급보다 낮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협이니, 농협이니, 의료보험조합이니 하는 각종 다른 공직사회보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지방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아도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부서의 행정을 맡아서 하는 사람보다 생활력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행정은 시간외 근무를 엄청나게 시키면서도 제 수당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종합행정을 이끌고 가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가 우리 위원들도 중앙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제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많은 종합행정은 공직자들을 이끌고 가는 책임자들이 중앙 부서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도 군청직원보다 다른 타부서 직원들의 봉급이 높습니다. 읍, 면 단위에서도 타부서의 다른 조직보다 읍, 면 직원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종합행정자가 제일 어려운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수가 일반 다른 계통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은 중앙 부서에 협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종합행정공무원들이 다른 부처보다 대우를 덜 받고, 근무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훌륭한 인재가 잘 입사를 않는다는 면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중앙 부서에도 강력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위원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시, 군에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도청공무원들에게 예우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청의 과장이면 시, 군에 가면 군수, 부 군수인데, 도청에는 과장, 계장들이 모든 것을 기안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시, 군 같은 부서에 가보면 과장쯤 되면 글씨나 한 자 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를 폭주시키고 일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님도 중앙 부서에 강력히 말씀 좀 드리고, 우리위원들도 중앙 부서에 건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간부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의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저희 내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신 경제 계획에 맞추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삭감조정과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추가 지원된 사업을 예상하고 대전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방문화행사, 문화재사적지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한 부족 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359억8,900만원에서 경상적경비 10억8,2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소요예산 36억2,4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25억4,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저희 국의 예산규모는 38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공무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는 1억8,700만원이 증가되고, 통상적 조직운영 경비인 관서 운영비는 7,800만원이 감소되며, 경상적 경비인 기본경상비는 1억9,300만원이 감소됩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경상사업비는 4억7,500만원이 증가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결, 문화재관리, 지방문화 행사지원 등 주요사업비는 21억5,1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로연수와 엑스포 파견에 따른 인건비 2억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민연금부담금, 충당금, 재해보상 급여해서 2,800만원, 공무원휴양시설 설계용역비 3,700만원, 인사고시관리, 서무통신관리에 1억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연금부담금 1억9,400만원을 삭감하고 공직자후생비, 경사적경비, 관서운영비등 1억5,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총 6,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지방과 소관으로는 자랑스런 신한국인 발굴포상과 지역주민과의 대화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무원 교육훈련 및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6,100만원, 주민관리용 온라인 전화회선 사용료 1억5,4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 정판공비는 5,900만원을 삭감을 하며, 정년퇴임자 격려 등 경상적 경비는 6,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1억9,000만원 삭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는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4억6,800만원을 비롯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4억300만원, 자연학습원 생활관 대수선 등에 6,600만원을 계상하고, 새마을 관련단체운동, 행사지원 등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화보제작 등 경상적경비 2,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연학습원 운영관리에서 3,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결과적으로 총 8억5,8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담당관 실 소관으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과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문서 민원사업소관 경상적 경비에서는 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는 도 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5억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2억3,600만원을 비롯해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하는 한편 도청체육팀 합숙소 임차비 예산은 7,00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진흥과 건전생활체육지도 사업비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6억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한 1억2,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시설확충 비로써 1억3,800만원, 충남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 운영비로써 1억9,200만원과 부여정림사지 정비 등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증액 분 9억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관리와 관련한 국비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1억5,300만원을 감액하고, 문예행사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 2,4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9,7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내무국에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새 정부의 고통분담과 신 경제 100일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반면에 금년도 계획된 내무행정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평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헤아리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중 내무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59억8,900만원에 7.1%가 증가한 25억4,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총액은 38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 7,800만원, 기본경상비 1억9,300만원이 각각 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4억7,600만원이 증가되고, 주요사업비에서 2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부족분이 2억5,4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 용역비가 3,700만원, 시군 행정운영 경상비가 2,200만원, 새마을사업비 지원이 4억원, 백제문화제 행사 지원이 1억2,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1억원, 국악교향악단 등 지원이 1억9,300만원, 문화유적총람 발간이 6,000만원, 시범문화마을사업비가 3,500만원, 문화유적정비보조가 6억7,300만원, 도 체육회지원이 5억원, 생활제육진흥비 지원이 2억700만원, 도민체전 개최비 지원이 3,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조성비가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경상비에서 5억4,8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정판비에서 1억2,000만원이 감되고, 도청 체육팀 합숙소 임차료가 7,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주, 부여 사적지 보수비가 과목 조정한 것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정시책추진 협조자보상 2,000만원, 문화재 개설책자 집필용역 800만원, 자연학습원 상황판 제작비 900만원, 관촉사 정비지원금 3억원이 과다 또는 편중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전년에 비하여 많은 액을 절감하고 최소한 필수경비를 예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비 보조 및 교부세 재원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이므로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심의하심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5월 달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이종현 내무국장이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읍면. 동장의 임기제가 실시되고 난 뒤에 금년 6월말 이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자리를 물러나야 할 읍면동장 중 약 92 3명이 이번 6월말로 물러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이번 6월말에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임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20개 시군의 읍면동장 중 6월말로 그만두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47명입니다.

92 3명중 47명입니까?

예.

47명이면 51% 되겠군요. 그만두어야 할 사람들이 연임이 되고 그만두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도에서의 지침이 일선 시군에 내려갔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내려간 것이 없어요? 지난 5월 28일자 대전에서 발행되는 지방지를 보면 도에서 50%를 이번 6월말로 그만두게 하고, 50%는 임기를 연장해 주라고 하는 도의 지침이 시군에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서류로 만들어져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두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까?

그런 지침은 일괄해서 도에서 보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 얘기도 없이 시장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탈락시키려면 탈락시키고, 연장시키려면 연장시켜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군별로 시장군수를 통해서 산발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재임용 제도의 설정 취지와 읍면장의 당초 임명요건 등을 감안해서 이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시군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까?

개별적으로 문의가 왔을 때.....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5월 달 임시회 때 내무국장은 여기서 도에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언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읍면장 임용에 대해서 지침을 준 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일괄적으로 지침을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 때나 되니까 시장군수가 산발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은 완전히 군수의 권한사항이고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법규상의 취지를 참작해서 자유롭게 재량권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세에 보도된 도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보도입니까? 언질이 되었든, 간접적이 되었든 시장군수가 알아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임기를 연장해 줄 사람은 얼마, 6월말로 그만둘 사람은 50% 선에서 시장군수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그것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6월말로 연령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2월말에 그만 두어야할 사람들, 내년에 그만 두어야 할 사람들, 2년 후에 그만 두어야 할 사람도 이번에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도내는 18년에서 29년까지 읍면 동장을 하면서도 이번에 2년간 연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내무국장이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천안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하는 1박2일의 교육이 있었죠?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6월말에 그만두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복지농도원의 교육이 어제인가 얘기 들어보니까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을 들어갔다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읍면 동장이 내일 모레 그만 두어야 할 사람들이 교육을 1박2일 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번에 아마 연장이 되는가 보다, 내일 모레 그만 두어야 할 사람을 교육 들어가라고 할리도 없고 연장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교육에 갔다 와서 보니까 6월말로 그만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모레 그만 두어야 한 읍면 동장까지 1박2일 코스의 의식개혁 교육에 꼭 참석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김 위원님! 저희 공직자는 발령날짜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령날짜가 되면 그만 둘 사람은 그만 두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6월말 정년이 되는 읍면장이라고 해도 그 기간까지 우리공직자로써 개혁에 의한 행정추진과정에서는 당연히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위론입니다. 내일 모레 그만두어야 할 그 사람하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야 할 내무국장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했느냐 하면 물론 연령의 정년에 의해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극히 일부는 능력부족, 업무추진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고, 부정부패의 일부가 가담되어있다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오명과 누명을 쓰는 것처럼 오도된 보도나 그런 유형의 얘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만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적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데, 어차피 그만두어야 할 사람들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며 사람을 완전히 몰아 부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선에서 시장군수가 연임이냐 하는 기준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군수 나름대로는 행정 책임자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는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내의 내무 행정을 총괄해야 되고, 충남도청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를 총괄한다기보다는 현황을 수시 파악되고 있어야 할 내무국장이 그만두어야 할 사람들의 당연한 이유라든가 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은 천안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박2일의 의식개혁 교육에 참석했습니까?

교육대상은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도에서 몇 사람들은 중앙교육을 받고 왔고요, 중앙교육에 입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교육을 하고, 복지농도원 교육을 받고 거기에 입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군별로 3단계로 따로 나누어서 합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충청남도의 공무원 숫자는 각 시군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약 1,800여명이 됩니다.

1,800명 가까이 천안복지농도원 의식개혁교육에 1박2일 코스로 참석을 했습니까?

예.

복지농도원이 충청남도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고 새마을 교육기관으로써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 새마을 교육기관으로써는 그전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반성인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제가 거기를 택한 것은 우선 교육시설, 합숙시설이 있기 때문에 합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계의 일반인이라든지 저명한 인사를 강사로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좋습니다.

1인당 2만7,000원씩 등록금 냈죠?

예.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2시간 반 내지 3시간 의식교육을 받고 저녁을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조식하고 오전 교육 2시간 받고,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3식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날 저녁, 그 다음 날 아침, 나오는 날 점심, 2만7,000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공무원이 먹는 식사가 어떤 정도의 식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청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오찬 공무원의 식대가 얼마입니까?

1,200원에서부터 1,500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통신공사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최고급 식사가 2,300원입니다. 그러면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한 교육을 3식 했다고 가정할 때 2만7,000원이면 숙박비, 식대 이것을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했습니까?

김 위원님! 교육비관계에서 식사비는 따로 식사대로 계상이 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에 따른 경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상을 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1,800명이라고 했는데 2만7,000원씩, 누가 계산해 보십시오. 총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별로는 2만7,000원이라고 하면 그 내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육에 따른 경비가 전부 산출이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고통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에서 10 30%를 절감을 해서 보다 시급히 써야할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고 있고, 내무국에서도 꼭 써야할 예산 중에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10 30%, 많게는 50% 삭감을 하면서 곤혹스러운 예산을 만들어 냈습니다. 1,800여명이라는 엄청난 공무원들이 1박2일 교육을 가서 얼마만큼 효과적인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7,000원씩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 가면서 교육을 받아서 과연 얼마만 공직사회의 풍토조성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농도원에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않다니, 거기에서 얼마나 엄청난 뷔페 식사를 먹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소상한 내역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다 넣어야 하는지, 그 예산은 개인이 냈습니까? 각 기관에서 냈습니까?

개인부담은 아닙니다.

개인부담은 아니죠?

예.

그러면 시군비 부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록 1,800명에 2만7,000원씩의 돈이 하찮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주변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의식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소아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색내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은 이번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소신껏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정부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신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공직자의 의식개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의 정신적 교육 또는 행태에 대한 개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비단 학습교육뿐만 아니라 도 자체나 기획교육, 회의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 하에서 막대한 예산이 되는 것은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서류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는 민간교육기관, 새마을교육기관이 크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권이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켜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공무수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능력을 제고하는데 교육을 안 해서 많은 지장을 가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 동안도 교육은 부단히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공직자 스스로가 새로 달라져야겠다는 높은 강도에서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는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왔고, 투자한 만큼 효과가 수반되느냐 하는 문제, 또 1박2일 교육을 들어가는 것은 시간낭비, 인력낭비, 엄청난 예산도 소모됩니다. 또 교육을 했다고 하는, 소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는 체하는 모습을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연마하고 보다 활동적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 왔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교육을 갔다 오나 마나 다 하는 식으로 평가될 때에 그 교육은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충남도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부단히 실시할 수가 없고, 그 교육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투자한 만큼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교육문제는 계속해서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교육이 끝나고 나면 그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사무관 급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에도 역시 직제개편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적게는 한 두 명, 많게는 세 명 정도의 과장 요원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의 조직개편이 아주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도의 직제가 아직 개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군의 인사까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중앙의 방향은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요?

6월 말 중에. 그래서 단 시일 내에 행정개편 내부에서의 결원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논산 관촉사 정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촉사 정비가 본예산에도 계상 되었다가 우리의회에서는 각 사찰에서 입장료도 많이 받고 또 신자 등 여러 가지 많이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 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당초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는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본 예산 심의 때 계신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여론에 의하면 우리의회에서 3억원을 삭감하자 상당히 좋지 않은 유언비어라고도 표현하기가 곤란할 만큼 우리의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돈이 필요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실수요자로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또다시 여기에 3억원을 다시 계상한 것은, 문화예술과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부의 압력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면 왜 필요한 것인지, 외부의 압력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속시원하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압력을 넣더라하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압력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든 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아시는 바와 같이 관촉사는 '63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사찰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요사채라든가 신검당을 늘려 가지고 미륵불 광장을 좀 넓혀야 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92년부터 앞으로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당초예산에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공주에 있는 산성 안에 있는 사찰을 보면, 만일에 그 사찰을 새로 짓는다면 약 10억원 정도들 사찰인데, 기와를 다시 보수를 하면 약 500만원정도만 있으면 되는 사찰이 기와를 안 입혔기 때문에 전부 썩어서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언젠가 KBS인가 MBC에서 보도를 보고 저도 가 보았더니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크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와 몇 장을 갈지 않아서 대들보가 썩어가고 기둥이 썩어 가는데, 이 3억원을 가지면 그런 절을 10개, 100개 정도를 수리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 판단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다시 계상한 것은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공산성내에 있는 영흥사로 알고 있는데, 영흥사를 제가 학창시절에도 많이 가 보았고, 최근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산성도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사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영흥사의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계획도 금년에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서 단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죠? 작년에 했으면 300만원 가지고 수리가 되었을 텐데, 올해 하면 1,000만원, 내년에 하면 전부 해체되는데, 이것을 내년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수리할 때도 300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가 보니까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들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하면 전부 해체해야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인데, 그런 것은 놔두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관촉사 정비 예산 또 넣었다는 도저히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관촉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부터 '9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신검당이라든지 석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연석으로 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거기에 수입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입장수입도 있고, 신자들이 갖다 놓는 그 돈은.......

입장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계수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4분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자료가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자체정비가 안됩니까?

관촉사 정비를 보면 '95년까지 총 23억3,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국비가 1억9,500만원, 저희 도가 8억4,200만원, 군비가 6억6,200만원, 자 부담 즉 사찰에서 부담할 금액이 6억3,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도에서 만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찰자체에서도 6억3,400만원이 부담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실시한 것과 앞으로 실시할 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군에서 사회단체, 문화단체보조금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군의 실과장급 인사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시군 실과장들이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제도적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일선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군수 중에는 너무 그 지방사람이 오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 노릇을 해서 자기의 소신을 펴지 못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기 의원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장군수의 일할 수 있는 위치로 돌려줄 인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또 시군의 실과장급의 자리가 비었을 때 도에서 그 사람들이 시군에 내려가면 5배수 안에 들지도 못하는 사람을 실과장 요원으로 내 보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지역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과장 요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려면 몇 년을 그 자리에서 과장 직무대행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인사를 왜 도에서 하는지 앞으로 그런 인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내려가서 곧바로 과장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는 그런 무자격자들을 내려보내서 부당한 인사를 하므로 시군의 인사에 승진할 수 있는 맥을 끊어놓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군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향토관리역사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 생활체육협회에 연간 도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얼마인지, 막상 이것을 조직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는 필요해서 조직을 해 놓고 현재는 보조금조차 주지 않아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놔서 내부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군 대항 건전 가요가 있는데 경비가 너무 적습니다. 시상금 등을 왜 경비에 넣지 않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446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논산군, 부여군, 당진, 공주, 이런 곳은 다 넣고 여타는 안 넣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적지가 많고, 연기군만 하더라도 백제 때 쌓은 성곽지가 온주산성, 금의산성 등이 지금 보수가 시급한데 한군데 넣어 주지도 않고 편파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예산에 관계되지 않은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면장과 읍장의 직급이 같죠? 같은데 그러면 면의 부면장과 읍의 부읍장의 직급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아니죠. 면의 부면장과 읍의 부읍장은......

읍의 부읍장은 사무관이고, 면의 부면장은 주사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사무관에 임관된 사람들이 부읍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임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군청의 행정계장이나 예산계장을 다음에 네가 시험을 봐라 해서 부읍장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사실은 업무가 읍이 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읍장이 오히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을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읍장이 앉아서 일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이 그런 것입니까?

그 때문에는 가끔 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준비를 위해서 과장도 그런 경우가 있고 부읍장이 와서 업무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험준비를 위해서 장소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반의 고향이라서 지역에 오면 지역유지들이 부읍장!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 공부해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으로 해서 행정의 공백을 많이 느끼고 또 감독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급으로 해 주는 것이 좋고 또 오늘 읍장 밑에 있다가 만약에 사무국으로 임관이 되면 급수는 군청의 과장이나 특정직으로 입장이 같지만 내일 다시군청의 과장이나 특정직으로 입장이 같지만 내일 다시군청의 과장되었을 때 상하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좋은 「꽃길조성 우수 시군」시상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있는데 그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변에 누가 꽃을 심습니까?

심는 것은 주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새마을 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단체의 요원들이 협조를 해서 심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부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비오는 날, 우리 군은 아닙니다마는 타군을 가다 보니까 비를 주룩주룩 맞아 가면서 꽃들을 심고 있었습니다. 꽃을 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았더니 면 직원들 전체가 나와서 꽃을 심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물론 예산도 절감하고 꽃길 조성도 해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전체가 나와서 꽃을 심는 것은 주민 편에서는 좋은 꽃을 보니까 좋을런지는 몰라도 그 꽃을 심는 공직자의 입장이 아닐 것 같아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자랑스러운 신 한국인을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랑스러운 신한국을 창조하는 시책에 호응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각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근로층 또는 산업전선에 있는 근로자 또는 학생, 과학자 체육인, 그밖에 각 분야별로 그 지역에서 아주 헌신해서 그 지역을 빛낼만한 노력을 한다든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유공자로써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합니다.

전 시간에 기획관리실을 할 때 보니까 도정참여상이라는 것이 있던데 도정참여상이나 신한국인 발굴 상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재를 보수 내지 복원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헛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저희 대산읍, 제가 사는 동네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시작한지가 약 80년이 되었는데 100년을 입증할 만한 고적이 없고 서산군은 약 1,000년이 되었는데 200년을 고증할 만한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봤을 때에도 최소한도 2,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때 약 500년의 역사를 고증할 만한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예산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해도 1,000년이고 2,000년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늘어놓기 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1년에 1건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문화재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 시군별로 이렇게 사업을 늘어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결국은 우리 나라 현재의 문화재 사업은 목재에서 시멘트, 페인트로 칠해 놓고 문화재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 100년도 못 가서 다시 손을 봐야 하는 문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백제권 문화재 사업을 활발히 진행되는 시점에서 하나를 해도 정확한 문화재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당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107페이지에 보면 도청 실 국 대항 체육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국장 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예산서를 의원들 앞에 내 놓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1등, 2등, 3등을 구분해서 1등은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은 상을 줍니다. 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에서 꼴찌에게 시상을 많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도청 실국 대항 체육대회에서 1등은 35만원 2등은 42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이 예산서 전체가 위원들을 경시하고 무관심, 무계획적인 예산서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 보아도...... 200만 도민의 예산을 세우는 충남도청 내무국이 이런 정도의 예산서를 내놓고 도의원들에게 심의를 받는 것인가 하고..... 국장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위는 몇 개 팀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변명이죠?

아닙니다. 2위는 2개국으로 한다든지 3위는 3개국으로 대개 시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명시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109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동네체육은 실지 동네, 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은 어떤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실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동네를 얘기하는 조성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기금, 올림픽 체육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씩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마을단위로........

그럼 현재 각 시군에 1개 마을정도에 조성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는 시에서 큰 마을, 그것이 되면 군에서 큰 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0년도 작년까지 26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군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비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거리질서확립추진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요즘 시군에 나가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리질서확립 합동단속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시군민들한테 찌들림만 받다가 어떤 권한을 부여받고 합동단속을 나가니까 경찰보다도 더 강하게 위압적인 공무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경찰은 봐도 지도단속을 하는데 군청직원들은 나와서 딱지를 뗍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이 군림하는 식이 되는데 우리 공직자나 의회 의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의 즉 국민의 머슴입니다. 머슴이 주인한테 큰소리치는 행정 공무원들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단속이 아니라 지도하는 쪽으로 고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도하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단속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상이 주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 도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때그때 신경을 써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민께서 주었다든지 또 아주 갸륵한 일을 해서 지사 님이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타의 모범이 되도록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사고라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기 생명을 걸고 그것을 구출한다든지 거기에 봉사하는 이런 갸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 지사 님께서 위로 겸 신경을 쓰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기금은 중앙에서 나오는 사업규모인데요.........

공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태위원님 질의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왜 내 보냅니까? 내보내지 않아서 3,4년씩 시험 합격 때까지 직무대리로 앉혀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가게 되면 대개 당 년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제도상으로 2회 이상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 지역 직위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관리역사원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에는 사료실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는, 연구가 깊은 분인 김영환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료실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지방문화, 예술, 도정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 가요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나 말씀이 계셨는데 19년 차로 건전 가요 경연대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노래수준도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작년 수준으로는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에 부득이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기 관내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보수비 지원은 않고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연기 출신입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우리도내에 많고, 전체적인 보수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또 연기 만이라 해도 '90년도에 온주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때도 9,900인가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비암사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연기군이라고 하니까 사적인 얘기 한마디하겠습니다. 국장이 연기군이라 사실상 조르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1억원 주면 100만원이라도 넣어 주어야지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럼 연기군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질서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경찰관보다 불친절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즈막에「친절 365일 운동」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우리공직자 스스로가 무엇인가 주민을 위해서 밝은 면을 보이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군을 통해서 철저한 지시를 해서 단속이 아니라 지도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재무국장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재무국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자동차 거리질서 위반과태료를 본예산보다 2억5,000만원을 더 잡아 놨는데 내무국장한테 시군에 지시 재무국에 2억5,000정도 추가 예산 세워놨으니까 더 받아 들여라 지시한 것입니까? 이렇게 시대감각이 어두운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장이나 저나 여기 공직자나 전부가 다 도민의 머슴입니다. 우리가 군림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해 보세요. 시정 안 하면 도민이 도지사한테 쳐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질서차원에서도 시행을 해 가면서 같은 벌과금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친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 정차 위반 단속요원들의 복장을 보면 각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사복에다 완장정도 차고 스틱커 지참하고 단속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도내 전체 주 정차 불법 단속요원들은 복장을 통일해서 깔끔한 면을 보여 주었으면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님께서 10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5월말 현재 정보비의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면서 문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여비가 15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지방세정 및 세무조사업무추진과 세무조사여비와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같은 것입니다.

그럼 삭감을 하지 말고 여기에다 1,850만원을 증액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여비라든지 수수료 경상비를 몇% 삭감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2,000만원이 추가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세정상업 평가를 한 결과 전국 최우수 도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시상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책으로 해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할 때 위의 것을 쓰지 말고 세무조사 여비에 1,850만원이라고 하면 수고도 덜 것 같고 장관항목 211에서 국내여비라고 하고 또 지방세정 및 세무조사 추진에서 5%를 절감하고 이것을 5% 절감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써 고통분담차원에서 여비 같은 것을 덜 들이고 하라는 의미에서 5%를 절감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감을 하지는 못할 망정 같은 항목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제가 만약 그 지침을 내려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충청남도 세무행정을 펼치다보니까 5% 절감은커녕 10% 정도로 더 써야겠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런 항목이 없었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도 안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도 안 하고 또 하나는 신정부가 들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구나 할텐데 위에서 깎으라고 하니까 깎고 어제도 제가 다른 민방위 국 심사할 때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어휘선택을 누가 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같은 것이면 지방세정 세무조사업무추진 또 밑에도 똑같이 하면 모르는데 똑같다고 하면서 어휘나 열을 틀리게 해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래서 삭감하는가 보다, 이것은 새로운 필요요구가 생겨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절감 시책과는 좀을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저희도가 내무부에서 평가한 시도 세정업무 평가결과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했는데 상금으로 해서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여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추가로 나올 요인이 없죠.

이것을 쓸데는 있습니까?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지금 주어진 여비 가지고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남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신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되고 있습니까?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작년도 취득세 정산액 보다도 약 47억원 정도의 세입을 더 잡아서 등록세 부분에서도 작년도 징수결산 액보다 약 13억원을 더 잡았는데 그 잡은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없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상황을 점검을 해 보니까 '92년도에 지방세 결산액이 1,17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세 목표로 잡은 것이 1,152억원 이번에 100억원을 추가하게 되면 금년도 지방세예산이 1,251억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말하자면 지방세 징수액보다도 83억원을 더 징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5월말 현재 보니까 작년도 5월말 현재 징수액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해서 410억2,800만원을 징수했는데 이번 5월 달을 집계해 보니까 493억6,700만원으로 작년도 동기보다 약83억정도를 더 징수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단독주택은 숫자가 줄지만 아파트 같은 것에서 세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축허가 건수를 비교해 보면 작년도 보다 줄었는데 더 많이 나오는 원인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 작년 동기보다 83억원 정도를 더 징수했기 때문에 년 말까지 간다고 하면 작년 결산보다도 83억원을 더 징수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산지구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몇 군데를 세무 사찰 해 가지고 추징한 사실이 있죠?

예.

추징 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세무조사해서 추징한 것이 240억원 정도입니다.

또 작년도는 지방세의 목표액을 줄이기 위해서 내무부에 가서 각 도 단위에서 로비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두어 보면 실적이 좋아지니까 내무부에서 표창도 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징수액 대비를 해서 징수액을 예산으로 잡도록 했죠? 금년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죠?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목표액을 예산액으로 잡았고 금년도는 전년도 징수액을 예산액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과거 몇 년 동안에 징수실적을 평균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분명히 그렇습니까? 몇 연도 평균을 내 가지고 잡았습니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솔직히 저희가 내무부에 올라가서 목표액을 적게 잡으려고 사실상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목표액은 갑자지 방향을 내무부에서 바꿔 가지고 과거 3년 동안의 징수실적을 산술평균해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3년 동안 지방세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 도세가 무려 61%가 신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이 1,177억원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금년도 당초 목표액 1,152억원보다도 26억원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0 8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무조사 활동이라든가 기타 과년도 징수 등등 방법을 총 동원하면 저희들이 100억원 예산액을 이번에 올려 드린 것을 무난히 목표달성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3년 평균을 잡았든 어떻든 간에 예년 말하자면 작년도 이전의 예산지방세목표보다는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화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세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세금에서 약 60억원 징수 결산 액보다도 더 잡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세출이 수요가 있는데 세입은 가용재원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보고 재원을 내놔라한 냄새가 풍깁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가 하면 다른 데는 여비를 다 깎는 데 세무조사에다 200만원 증액한 것은 협상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금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조금 더 거칠 수도 있고 덜 거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4분기에 작년도 보다 조금 더 걷혔다고 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100억원이나 더 걷힌다는 어떤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걷혀질 때는 결손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회 추경 때도 만약 더 해 봐 가지고 제2회 추경 정도에 가서 전망해서 그때 다시 세입을 잡아도 되는 것을 구태여 전망도 아직 불투명한 이 시점에서도 상반기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60억원 정도를 세입을 잡는 것은 제가 볼 때 세출에다 뜯어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파트에서 만들어 냈다고 판단해서 전망이 불투명한 이 예산은 앞으로 2회 추경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예산 부서에서 세입 재원을 내 놓으라고 한다고 해도 세입을 맡고 있는 재무국장으로써는 그 세입이 불투명하면 내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년 말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지 예산당국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과거에 없던 240억원이라고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 거둬 냈습니다. 금년에도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아직 그 전망은 없는 것입니다. 조사를 봐야 어디에서 탈루 했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1회 추경 때 불투명한 세입을 잡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세수목표를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2회 추경 때로 유보를 하고 그때 가봐서 정말로 예측한 대로 거친다 하면 2회 추경 때 넣어서 그때 세출예산을 짜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똑같은 생각입니까? 똑같은 생각이어야지 왜 그런 가 하면 잘못 답변하시면 지사 님한테 꾸중들으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여기나 지사 산하에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재무국장이야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금년도 지방세가 더 걷혔다는 것이 1/4분기에 대해서 입니까? 상반기에 더 걷혔다는 것입니까? 상반기는 아직 통계가 안나왔죠?

작년도.......

작년도 대비 금년도 1/4분기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5월말을 잠정 집계해 보니까 작년 5월 말 현재 징수액하고 금년 5월 말 현재하고 징수액을 비교해 보니까 83억원 정도가........

그러니까 5월말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 집계 낸 통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작년 대비가 걷혔는가 자료로 해서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 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38억6,614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저소득층자녀 학비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그렇게 38억6,614만8,000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7억9,034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예산에서 엄청난 예산을 삭감해도 실질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 내에 전답임야 모든 잡종지를 포함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체 몇 필지나 되며, 또 토지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토지평수에 의해서, 지가에 의해서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땅이 등기와 대장상의 면적이 틀리는 필지가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간의 경계나 이런 것으로 불화가 있고 그 외에 많은 민원이 됩니다. 그런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지적문제만큼은 민원이 생기면 일제시대 때 지구확정으로 해서 지금 오차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충청남도만이라도 지구확정을 정확히 해서 실질측량을 다시 하실 의사는 없는가, 또 이것을 다시 측량을 하자면 실 소요액은 얼마나 필요한가 재무국장이 세금을 정확히 받고 도민의 재산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도의 전체적인 면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텐데 지금현재 통계로는 전혀 맞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현 기술로 다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지구확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소견인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근자에 국장께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단속반을 내세워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 2억5, 000만원정도를 더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차량단속으로 47억3,000만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2억5,000만원을 더 앞으로 단속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하고 근자에 국장께서 호화분묘 또 산림훼손,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을 시군. 읍면에 집중 단속하게 해서 많은 벌과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자의 상이 도민을 지도하는 공직자 상으로 가고 있어야 할텐데 현재 도민 중에는 많은 불평을 하면서 행정이 완전히 독재로 가고 있다고 평을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호화분묘를 분석하라고 해서 시군읍면별로 2개 내지 3개씩을 오더를 주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조그마하게 비석 세운 묘를 호화분묘라고 신고해서 읍면 동장이 일개 주민한테 면사무소 바닥에서 무릎 꿇고 비는 그러한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시를 할 때에 호화분묘는 어떠 어떠한 것이 호화분묘라는 내시를 해서 지시를 해 줘야지 그냥 덮어놓고 지시를 하니까 읍면 직원들은 비석 하나만 세우면 호화분묘인줄 알고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또 산림훼손은 우리가 약 4,300년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즉시 자기 산을 조금 헤치고 산소를 모셨습니다. 근자에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신 뒤 장사 지내고 3일 지나니까 검찰청에서 산림훼손 죄로 나오라고 하는 이러한 행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더 개선할 것은 홍보를 먼저하고,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4,300년 동안 내려온 묘지를 쓰는 것조차 산 몇 평 훼손한 것도 산림훼손이 먼저입니까, 장사를 먼저 지내야됩니까? 장사를 먼저 지내고 나서 산림훼손을 법적으로 신청을 하든지 해야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림 훼손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들어본 사실이 있는가, 이에 대한 시달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불우아동지원금이 막대하게 계상 되었다가 깎였는데 시군별로 '92년도의 배정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진경위원님 말씀하신 13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삭감문제는 보사부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자료는 가정복지 국과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화분묘 문제라든지 산림 훼손 문제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문제 이것은 재무국에서 재원확보 측면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호화분묘 문제는 가정복지국에서 산림훼손 단속문제 이것도 묘지 문제이면 가정복지국하고 산림훼손 관계는 농림수산부하고 관련되겠죠? 무허가 건축물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인데 재원확보 이런 측면이 아니고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소방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 자료는 해당 국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국장 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읍면에서 위에서 내리는 지침에 대해서 과잉 충성을 하다보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곧 바로 도지사나 국장 님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어떤 지침을 제대로 주어야지 덮어놓고 1개 면에다가 조그만 부락에 호화분묘가 있다고 국장 님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그 빈촌마을에다 호화분묘를 면에서 2개, 3개 씩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석하나세운 것을 호화분묘라고 신고해서 검찰청에 70, 80세 먹은 노인들이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행정입니까?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농촌에 호화분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이 옛날에 그 가문이 부원군이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높은 벼슬을 한 분이 있으면 그때 당시 3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해놓은 묘가 다소 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근자에 자손들이 호화분묘로 검찰청에 끌려 다닐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행정 지침을 정확하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기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시범 문화원에 시설비 지원한 것을 어느 문화원에 주었는데 다시 반납 받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124페이지입니다. 또 한가지는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각 군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죠? 골재 채취해서 채취료를 군에서 몇 % 받고 도에서 몇 % 받습니다. 몇 %씩 받나 이것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몇 %인가는 보수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를 채취해서 팔아먹을 줄만 알지 하천을 보수하지 않아서 장마철이 되면 또 수해가 납니다.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도 수입으로 잡은 것과 보수료로 나간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세무조사 국내 비 2,00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세수포상을 해가지 얼마인가 받았다고 하는 데 얼마를 포상 받으셨습니까?

포상금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에서 주는 것입니다. 상금으로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

그러면 그것이 내무국에서 교부세를 줄 때 주는 것입니까? 포상을 교부세 포함한다는 것입니까?

상 사업비로 줍니다.

상 사업비로.

예.

그러면 상 사업비가 언제 왔습니까? (○의석에서 교부세로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4월 23일날 내무부에서 시도지사 회의 때에 상장을 주고 그때...

앞으로 주겠다. 백지에다 상, 얼마 써서 앞으로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공수표 받은 것이군요. 세입부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난 것이 없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대답이...

정식으로 장관 명의로 공문이 왔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운영비를 30% 삭감해도 보건소 진료에 지장이 없느냐? 둘째, 물품 구입비중 새로 구입하는 물품은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할 것인가, 셋째, 기준예산은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원선 운영비는 병원선의 연료, 윤활유, 기관의 유입으로써 지난 해 주 기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 주 기관을 대폭 교체해서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천 보수한 실적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하천 보수한 실적이 하천공사비가 17건에 45억5,700만원, 하천유지 관리비에 쓰여진 것이 13억5,800만원, 다음에 하천편입용지 보상으로 사용된 것이 19억1,700만원, 기타해서 1억4,200만원입니다.

내무부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한 행정은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시군에 지시만 합니까? 시군까지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합니까?

저희가 세입 부서는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조정 지시하는 것은 사실 총괄을 못하기 때문에 지침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건수가 얼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검토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주면 그냥 세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문제는 내무국으로 하여금 해당자 별로 작성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일 좀 하자고 하면 추진도 한하는 데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정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밀어 부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좋은 일 좀 하자고 하면 안 하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내용도 몰라가면서 하루에 100% 가 아니라 200% 행정이 추진이 됩니다. 국장 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원을 늘리든 줄이든 간에 우리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보아서 아무리 중앙 부서에서 내리미는 행정이라고 해도 좋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행정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부서와 실무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 반환금에 대해서 17억895만원이나 되는데 이내용을 보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라고 국고보조를 받았다가 하지 못해서 돌려보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사회복지비를 다시 보낸 것은 왜 도로 보냈는지, 일반 사회복지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비용을 왜 보냈는지 자료를 주시고, 보건사업비는 어떤 것을 왜 반환했는지, 이것은 오늘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지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다시 돌려보낸 것은 충남으로써는 상당히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왜 지원이 되었는데 왜 도로 보냈는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어디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보냈는지, 부랑인 시설 생계 운영비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도로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무직, 미 진학 기능훈련비도 다시 보냈는데 그것도 왜 보냈나, 가정복지사업 2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냈는지 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모자가정 지원사업 3건인데 이것을 도로 보낸 이유, 우수마을특별사업비는 보낸 이유,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농공단지만 빼놓고 전체를 왜 반환했는지 우리 내무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고지원을 받기도 어려운데 온 것을 도로 보낸다는 것은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회관을,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으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련이 안되었다든지,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 것이니까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의사 진행 발언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회의를 운영하실 때 1차, 2차, 3차 중복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서 먼저 했다고 해주시고, 그 부서에 관련된 안건이 아니면 그 부서를 할 때 하도록 위원님들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 간부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소정에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본인이 도 본청 재직 시는 물론 지난 4월초 계룡출장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뜻하고 각별하신 배려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 지역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영개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실질적인 봉사로 주민의 신뢰 속에 화합과 안정을 다지고 있으며 국방 중추기관인 계룡대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제1회 추경에 따른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저희 출장소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안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부응하여 정부의 고통분담을 지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기 편성된 예산 중 낭비성 요인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신도시 건설단계에 맞추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경상적 경비는 삭감.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신도시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2억6,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600만원을 감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는 32억5,3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를 지난 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92년도의 57억3,300만원보다 무려 43.3% 인 24억6,400만원이 줄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3억3,200만원보다 오히려 101.2% 인 13억4,800만원이 줄어든 32억5,300만원으로 실 소요경비만 계상된 실행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2억6,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상지관리특별융자금이 가장 많은 15억원으로 46%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이 10억원으로 30.6%이며 특별교부세가 5억원으로 15.3%가 되겠습니다. 자체 세외수입이 900만원으로 0.3%이며 순수한 도비의 증가는 2억6,0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별로 분유하면 인건비는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을 지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93년도에 인상키로 했던 공무원봉급 6,300만원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관서운영비도 실 소요액을 면밀히 판단해서 잔여 분 1,40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기본경상비의 경우 소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모성 경비 2,100만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경상사업비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전산망 구축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늘렸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신도시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로써 3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타 경비는 상지관리 특별융자금 15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는 9억2,700만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공무원 봉급인상 분 6,300만원과 정판공비 3,300만원을 줄이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200만원과 공공요금 800만원, 그리고 해군본부 이전에 따라 증가되는 리반장 수당 300만원 등 부족한 법정 필수경비를 늘렸습니다. 시 청사 건립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한국 지방 재정 공제비 10억원을 청사 신축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400만원으로 어버이날 등 행사경비 200만원과 민간단체 지원경비 200만원을 차등 절감한 대신 납골당 기초시설 보강을 위해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는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날 등 행사경비 200만원과 민간단체 지원경비 200만원을 차등 절감한 대신 납골당 기초시설의 필수적인 보강을 위해서 6,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비는 오히려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기계 구입비 반값지원 4,400만원과 엑스포 관광 로변 지장수목 이식비 1,2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고 당초에 남선 지구에 설치키로 하였던 주차장 시설비 7,300만원은 해군아파트 건립으로 단지내의 주차공간이 크게 확충됨에 따라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는 22억2,8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 지원사업인 주거현황 개선비 6,000만원과 남북간선도로로 개설사업비 5억원, 그리고 토지관리특별융자금 15억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계룡상수도 가압장 시설비가 전부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134호 은농제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자율방범대원 초청간담회 회비 등을 신 경제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4,400만원은 앞서 보고 드린 봐와 같이 상지관리특별융자금의 상환이자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향후 경기전망을 고려한 자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무리한 예산운영을 지양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의 절감조정을 통한 탄력적인 운용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942억1,100만원에서 941억9,500만원으로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결산 결과 남은 이월액 134억9,200만원과 자체 예산액을 은행에 예탁해서 발생한 이자수입12억7,100만원 등 모두 147억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던 택지분양 선수조달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교부공채 발생수입 예정금 64억5,100만원 등 147억7,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반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사무관리에 특별히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공영개발 해외파견비 600만원 전액과 홍보용 팜플렛 및 조감도 제작비 1,400만원, 그리고 신문 광고료 1,600만원 정판공비 2,200만원 등 경상적 성격의 소모성 경비 2억1,300만원을 자체 삭감. 조정하였고 신도시 건설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지급이자는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일반은행 차입 5억2,000만원과 사모공채 11억6,600만원 등 17억7.200만원을 감소 시켰으며 이와 함께 편성했던 예비비 9,700만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총 20억8,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자본예산은 용지조성 사업비로 금년 8월 완료 예정된 20만평 규모의 엄사지구 택지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9억1,200만원과 금암지구 택지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묘지 이장비 1억5,900만원등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비는 늘어난 신도시 개발 사무의 능동적인 추진을 위한 전산화의 일환으로 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완료단계에 접어든 엄사택지 개발지구 확정 측량분양면적이 감소되는데 대비한 정산반환금 1억원과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당초 분양했던 택지의 해약에 따른 반환금 7억3,200만원 등 8억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이외에 늘어나는 비용으로 예비비 1억1,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신도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예산은 엄사지구 택지개발 기초공사 시 사용한 레미콘의 조달요청에 대금으로 6,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룡출장소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룡신도시 건설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영광이 깃들 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69억3,600만원에 47 1% 가 증가한 32억6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10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인건비에서 4,5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1 400만원, 기본경상비에서 2 100만원이 각각 삭감 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 1,40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32억9,100만원, 기타 경비에서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등록전산장비교체 구입비 800만원, 계룡시 청사 토목 및 기초공사가 10억원, 납골당 시설기초보강이 6,900만원, 쓰레기 재활용품창고 신축이 700만원, 농기계 구입비 반값 지원이 4,400만원, 가로수 지장 수목 이식에 1,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00만원, 계룡상수도 가압장 시설에 15억원,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에 5억원, 엑스포 대비 도로변 꽃길 조성에 400만원, 철도변 정비 사업에 1억8,300만원, 은농제 보수에 300만원 상수도 융자금 상환에 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2억7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개요는 기정예산 942억1,100만원에 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은 94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공영개발사업비에서 12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147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금예산에서 13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에 20억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에 20억400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자금예산에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사업수입이 12억7,100만원인데, 그 중에 예금이자 수입이 10억1,000만원 위약금이 2억2,000만원, 연체료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으로 수입으로는 147억7,900만원에 그 내역은 엄사지구 선수금 감액에 83억2,800만원, 공채발행 차입금 감액에 64억5,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이월금이 13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사무관리경상비 절감 액이 2억1,300만원이며, 지급이자 절감액이 17억7,200만원, 그리고 엄사지구 택지개발추가 사업비가 10억5,400만원, 선수금 반환 예상액이 8억3,200만원, 전년도 미 지급금이 6,100만원, 예비비가 각각 2,2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1251억2,400만원과 엄사지구 택지조성 사업비가 137억8,800만원, 금암지구 택지조성 사업비가 959억8,400만원, 왕대 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가 15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회계 예산은 남선 지역으로 이주한 군 가족과 원주민과의 화합을 다지며 계룡대와의 원만한 협조 속에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신도시 건설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지 않고 선수금 및 기채 차입 등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택지개발 1개 사업, 공단조성 1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상경비 및 지급 이자를 절감하여 필수 연계추가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공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개월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균위원 말씀처럼 소장 님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데 삭감, 삭감이 큰 예산 절감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공영개발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신문광고 같은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박카스 파는 사람은 박카스 광고하고 원비 파는 회사는 원비 광고하는 그런 성격의 신문광고죠? 그런데 업무관리에 특별히 소요되는 영업비용이라고 해 놓고서, 우선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견학도 필요하죠?

예.

또 홍보용 팜플렛도 필요하고, 조감도도 필요하죠?

예.

신문광고도 절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택지를 팔려면 신문광고를 해야하는 데 판공비 2,200만원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겠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 소모성 경비라고 하는데 신문광고나 택지개발해서 팔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홍보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고 조감도를 만드는 것이 소모성 경비라고 정의를 누가 내렸습니까? 저는 그것이 소모성 경비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성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위는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신문광고 같은 것을 공영개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밑에 와서 소모성 경비라고 하고 또 자체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외부의 전혀 지시도 없이 삭감했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소장 님이 얼마 안 되셔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해석이 어려우시면 행정담당관도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 옆에 개발담당관은 잘 아시죠? 신문광고가 소모성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소모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는 해석의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의 요구를 노리는 그러한 경비를 소모성이나 경상적으로 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일단 소모성 경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경비가 사실 당초 지난해에 본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마는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8월로 계획했던 엄사지구 20만평 택지개발사업은 계획대로완료가 됩니다마는 2차 사업인 금암지구 30만평 택지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러한 해외견학이나, 조감도 팜플렛 등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라는 얘기를 위하고 앞하고 잘 맞지 않아서 특별히 소요되는 영업비용이라고 하고, 밑에는 소모성 경비라고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를, 여기에 보면 선수금 예상했던 것을 반납, 삭감하는 것은 좀 더 홍보도 하고, 판공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선전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이러면 움츠러들어서 계룡시 건설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의 참고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자체로 조정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이익이 적게 나고 잘 안 팔리니까 움츠려 들어서 광고도 하지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안 팔리고 부동산 경기가 없을 수 록 소장 님은 적극 나서서 토지를 빨리 개발하고 팔 수 있도록 광고를 팜플렛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 님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판공비도 좀 많이 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신문광고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가서 2개월 동안에 제일 고민인 것이 엄사지구 20만평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분양이 80%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전의 추세로 보면 지금쯤은 100% 분양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2단계 사업인 금암지구 30만평을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 금암지구는 착공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영업적인 홍보팜플렛이나 광고료 그런 것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의 의욕으로 착공해서 분양이 안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룡시 택지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