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74회 임시회로서 도민의 전반기 원구성의 마지막 회의 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본 위원회가 대과 없이 전반기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열의 있는 활동으로 본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달리 하시더라도 그 동안 맺어진 우의와 정을 계속 돈독히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운영의 미숙과 불민의 소치로 공무원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주어 미안한 마음 금 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야기된 일로써 이해해 주시고 언짢은 사항이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어 6월3일 의장으로부터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우선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후 가정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개수조정과 의결절차는 모두합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 그리고 환경보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면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를 비롯하여 5개 분야 사업비로 국비가 6억2,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국가의 고통분담 의지에 따라 경상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지난 해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에서 43억4,500만원의 순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설명서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추가요인이 발생된 4억을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고통분담의지에 따라 경상적 분비는 과감하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취로사업비 5억3,2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300만원, 재해구호 적립금 1억1,600만원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등 6개 사업을 5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처우 개선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예산 39억5,700만원에서 1억5,800만원 삭감하고 37억9,900만원으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심사 수수료 등 주요사업비에 2억3,100만원과 예비비 16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 외에는 편성을 지양하고 환경보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총예산 722억3,1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12억6,100만원을 삭감하고 709억7,000만원으로 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이동 된 청소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부임한 정상동 청소년과정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라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하거나 다소 소모적인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실행예산 화한 반면 중앙의 사회 복지사업기금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 및 체육진흥기금지원액의 반영과 주민에게 수혜도가 크고 열망하는 사업신규 추진사업기금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본예산 179억9,400만원의 1.2% 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먼저 절감부문에 있어 공통적 사항으로서 공무원 봉급인상 분 3% 반납액 등 인건비 3,400만원, 각종 시책추진판, 정보비 1,300만원, 출장 여비 등 관서운영비 900만원 행사 등 경상적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대경비 3,900만원 도 노인회 및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10% 절감액 200만원 납골당 설치 위치선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전액모두 합쳐서 총 1억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 민간인 운영위원 실비보상금 10만원 본예산편성 이후 사회복지시설기금으로 보조 내시 된 논산 에덴원 등 6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100만원 홍성화장장 인접마을주민 숙원사업인 안길포장사업비 2억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급식비 25만원 여성회관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563만원과 기술교육과정 합숙생 급식비 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비행 예방종합대책에 따른 청소년순회 교육 및 청소년상담실요원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과 실비보상금 645만원 그리고 당진 난지도 청소년수년마을 마무리사업에 따른 청소년 안전수송 수련활동용 선박 건조비로 지원되는 체육진흥기금 1억원 등 총3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괄적인 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문민정부의 신 경제정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통찰과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일신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가장 값어치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중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주요골자를 첫째 감액요인이 신 경제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28억3,192만7,000원 국비삭감 및 그에 따른 도비부담액 감액 등 29억1,639만 4,000원 등 합계 57억4,832만1,000원이며 둘째 증액요인은 국비보조금 및 교부금 증액분 21억5,374만7,000원과 법정 경비 추가부담액 등 4억1,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9억6,820만5,000원의 6.8%인 31억8,284만9,000원이 감액된 437억8,531만6,000원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 복지예산의 과도긴축입니다. 정부의 신 경제운용계획에 의거 금번추경은 긴축재정운용을 위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전년도 제1회 추경 시 증가액이 3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차이가 많을 뿐더러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이 443억원으로 10.2% 증가에 반하여 사회복지비는 6.8%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긴축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순수 도비 투자사업은 법정 경비추가부담액을 제외하면 쓰레기 재활용 사업 및 쓰레기 소각로 설치 사업비 1억8,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계획 차질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7년도 말까지 20억원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2억원만 적립된 상태로 금년도 재정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삭감으로 시군 재정부담 가중입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8억원 중 24억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담액으로 전액 도비 부담하던 것을 삭감액 만큼 시군별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시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경제, 사회발전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이에 따라 정부예산은 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마땅함에도 신 경제운용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전반에 위축된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시설투자예산의 증가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보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이 아닌 재정부담의 시군 전가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 중 절감 가능한 최소한의 감액만을 하도록 심층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주요골자는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24억3,048만4,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4억2,325만9,000원을 감액하고 잡수입 19억1,477만5,000원 증액 등 사업 외 수입에서 19억2,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분에서 기금운영비 3,000만원 증액 사무비 289만3,000원 감액, 의료보호비 2억3,103만6,000원 증액, 예비비 16억6,385만7,000원 증액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3,600만원의 7.8%인 19억2,200만원의 증가된 265억5,800만원 규모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시군 부담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일반회계의 전입금 24억원을 삭감하여 시군비 부담토록 하고 예비비에 16억원을 증액한 것은 시군 재정 압박요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24억원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하도록 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일부 보전토록 하여 시군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예산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주요골자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 주요골자는 먼저 감액요인으로는 신경제 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9,559만원, 여건변동으로 인한 계획 취소 2,000만원 등 합계 1억1,559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시설 보강 1,129만9,000만원 홍성 화장장 인접마을 숙원사업비등 2억100만원 여성 및 청소년교육 사업비 1억670만원 여성회관인 부임 및 교육보상 730만 5,000만원 등 합계 3억2,630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79억9,416 7,000원의 1.2% 인 2억981만4,000원 증액된 182억398만1,000원 규모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고 보사환경국 소관이 끝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죠.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위원입니다. 60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회관 증축에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을 증축하기 위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회관을 그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효과를 다하지 못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굳이 증축을 하지 않아야 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 위배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한 군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05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2개소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 예산이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허가 시에 급수시설은 필수 요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의 편의 위주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면 충청남도에 있는 12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시기는 몇 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중 보상금 내에 산재환자 기금비가 한 사람 당 2만원씩 2회로 125명을 위문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산재환자수가 엄청나게 발생되어 있는데 125명만을 2회씩 위문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도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산재환자를 위문한다면 왜 도 예산으로 위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 산하 근무자들은 경축이나 애사가 있을 때 도 예산으로 위문하지 않는데 이것은 왜 도 예산으로 위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주요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상반기 취로사업비중 5억3,221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한다면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사례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행정부가 도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성립 전에 집행했다고 한다면 그 시기만이 농한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집행한 사업장은 어디어디이며 참여인원은 몇 명이며 1인당 혜택은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질의를 했는데 성실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입니다만 13억5,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20여만 명인데 직업훈련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나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으며 1인당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직업교육은 어디서하며 무슨 교육을 받는지 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며 취업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직업훈련에 6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떠한 직종을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교육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50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할 때 1인당 소요경비는 139만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 후에 얼마나 많은 취업효과를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0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8억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인구가 감소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되었는데 '92년도 예산보다 '93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업료 상승에 그 이유가 있다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감소는 몇 명이며 또 상승한 수업료는 얼마나 되며 현재 충청남도 생활보호 가구 수는 6만7,000여 가구입니다.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은 2만4,000여명이고 거기에 대해서 4.6가구당 한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1만 4,688명의 학생 수는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주시고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35만3,000여원의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영진위원 질의하세요.

607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보령군에 장소가 책정된 것 같은데 도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건립 현황은 어떤 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령군이 책정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결핵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결핵협회와 건강관리협회가 대전직할시와 합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민을 위한 기여도는 무엇이며 앞으로 분리시킬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을 보면 장비구입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만약 분리되었을 경우의 재산권 행사는 가능한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엑스포」숙박 안내 책자 제작 부족 분으로 45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는데 기 예산이 책정된 2,250만원가지고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1,800원씩 1만5,000부로 450만원이 추가되는 추가요인이 수당의 단가 상승인지 아니면 부수를 더 늘리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만5,000부를 인쇄했다고 했을 경우만 5,000부에 대한 배부처와 배부에 대한 방법, 여기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입니다. 606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기정예산에 고용촉진 훈련비로 11억9,050만 8,0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613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 증축사업비조정이 7,517만 3,000원 보건소 진료신축사업비 조정이 2,542만원 감액되었는데 구태여 감할 필요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17페이지에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서 62만원씩 전부 지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보상금 중 기정예산액에 없던 39만원을 「엑스포」대비로 세웠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 동안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으로 2년간위원활동을 하면서 현재 사회문제가 되는 것 또는 예산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했었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한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건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개혁조치를 정부에서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티켓』입니다. 아마 동료위원들도 피부로 느끼실 것이고 여러 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요즘에 듣는 얘기로서는 어느 일부지역에서 『티켓』를 근절하기 위해서 배달을 금지시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방에서 『티켓』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 가정에 무슨 우환이 있을 때도 하루에 10만원정도를 주인한테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봉급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사건25시 』도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이런 데에서 이 문제를 심층 취재해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왜 근절이 안되고 감독을 안 합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집행부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해 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쳐야 된다, 시정을 해야 된다 했으면 벌써 시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개혁정책에 있어서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 깜짝 놀랄 일도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30여 년간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가 또 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 질의하세요.

이홍근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해 관계로 대산 지역의 정유 3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산 지역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오는 시설계획 자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정위원회를 전국에서 몇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지적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민이 일부 업체로 하여금 생업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한 도민보호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각 산업현장의 산업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일반 폐기물처리업체 허가가 시 군별 업체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위원입니다. 이홍근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과 관계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충남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대기오염, 수질 오 폐수 산업폐기물 모두 감독을 하는 과정에 적발된 사항과 감독에 따른 자세한 자료를 기업체별, 지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로서 『엑스포』가 꼭 60일 남았습니다. 아마 두 달 이후에는 세계박람회인 대전 『엑스포』가 열리는데 대전『엑스포』는 한국의 『엑스포』가 아니고 세계의 『엑스포』인데 충청남도에서 대전 『엑스포』에 따르는 뒤치닥거리를 하고자 하는 관계 기관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는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엑스포』에 따른 충청남도의 모든 경제정책이나 환경정책의 요인을 사전에 분석, 대응해서 많은 예산을 상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간담회를 39만원, 숙박안내 450만원정도의 홍보물 책자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욕심으로는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엑스포』에 따르는 모든 환경 시설문제에 대한 예산을 좀더 성의 있게 상급기관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엿보인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가서 느낀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 환경에 따르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건설사업문제도 충청남도 집행부의 너무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데 대한 똑같은 분류의 행정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혹시 『엑스포』에 따르는 충청남도 보사환경국에서 잘 치르고자 하는 또 대전에서 밀려오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바로 텃마당에 있는 충청남도가 수용해야 할 모든 특별한 대안이 서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특히 우기가 장기화되고 조기에 닥쳐온다는데 이에 따르는 수인성 예방대책이나 콜레라 예방대책, 요식업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구한 사실은 있는지 그 예산요구서가 충청남도를 통해서 정부 부처로 송달되어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쓰면 말씀해 주시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별한 홍보나 예산이 들지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위원님과 나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이 총 1,86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연중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지도 단속하는 방법과 단속 결과 조치는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방역 약품비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대전『엑스포』를 대비해 완전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의약품명과 방역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방역에 사용한 의약품명과 사용량 방역 횟수 특별히 문제가 생겨서 방역을 한 곳이 쓰면 어떠한 이유로 발생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회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특별한 근로자나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지도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공장에서 환경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으면 매연, 소음, 오 폐수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준비가 되는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617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능별로 저와 각 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분담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진의 사회복지회관 증축비 1억원 삭감사유와 복지회관의 운영효과, 또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의 사회복지회관은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홍성군 등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당진군 사회복지회관 증축비 1억원 삭감 사유는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소관으로 건립하는 복지회관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 때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회관 운영효과는 저희 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약 3년 그리고 약 2년 정도 되어서 경험이 아주 일천합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에 위치해 가지고 사회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사업과 노인정 또는 보육원 등의 운영, 재해가 장애인 노인 등의 재해가 복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대책은 정부방침으로는 우선 시 단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 시 지역이 끝나면 군단위로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복지회관과는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복지회관의 지원기준은 대지는 현지에서 확보해야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은 2억5,000내지 3억원이 되는데 약 절반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매년 중앙 정부에 건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양시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해서 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 님! 말씀 중에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먼저 살피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에 시 단위부터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집행을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보면 사람이 밀집되어있는 곳에 어려운 사람이 많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 복지회관이 없는 시의 실태와 읍 단위의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단위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등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문제나 시설 등은 여건이 부족한 읍 면 단위에 지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역시 송선규 위원님과 나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도내 복지회관의 현황과 보령에 지금 노동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근로복지회관은 현재 4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충청남도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도 단위 복지회관인데 이것은 대전직할시 분리 이전부터 역전 바로 남쪽에 있는 도 단위 복지회관이고 천안의 노동복지회관, 보령의 노동 복지회관, 공주 유구에 섬유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중에서 보령에 있는 복지회관이 대천시에 건평 3백 평의 요지에 있는데 이 복지회관은 보령군 관내인 남포면 월전리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국비 12억원을 받고 보령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을 팔면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해서 24억원으로 작년에 계획이 되어서 금년에 이월이 된 사업인데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까 대지가 1만1,200평으로서 1,000평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 해수욕장의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남포 방조제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굉장히 좋고 송림의 우거진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바꾸는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1,000평의 건물을 가지고는 도 단위 복지회관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단위 복지회관으로 규모를 키워보자, 그 이유로써는 현지의 여건이 좋고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교통도 좋아지고 또 저희도의 서해안 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런 전국단위 복지회관이 설립된다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서 노동부와 협의를 한 결과 노동부에서도 대단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100억원을 저희가 추가 요구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이 달 중 안이 이송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전국단위의 시설 하나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성숙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엑스포 준비에 대하여 보다 성의 있는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대전엑스포는 국가적인 행사인 동시에 우리 지역의 행사로 저희들도 알고 그간 소관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슬로건으로 우리 도는 엑스포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엑스포는 대전에서 문화관람의 엑스포는 충남의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에 관련한 저희 국 소관업무는 숙박시설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하루에 10만 관람객이 올 때 3만 5,000명을 숙박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숙박하는 인원을 하루에 평균 1만 명으로 보고 1만 명이 자려면 5,000실이 필요하다 해서 관광지역 10개 시 군을 묶어 가지고 5,000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사문제, 또 문화유적지에 대한 청결 문제, 또 방역관계가 저희 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타부서에서는 도로라든지 교통, 문화재정비 한산 모시타운, 금산 인삼센터 건립 지역특산품공급등 각 기능별로 다양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간 노력을 기울여 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니까 저희가 맡은 분야에는 추호도 착오가 없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엑스포 기간에 충청남도 보사환경국 소관에 해당된 모든 사항은 긴급대책 시까지 모든 대책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엑스포에 따르는 모든 계획이나 꼭 절실한 모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상 업무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상 부족한 것은 시 군에 부담을 시키고 청결 문제 같은 것은 시 군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에게 특별한 기간에 교육이라든지 손님으로 하여금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표식을 달만한 특별 행정교육은 없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기초 외국어 교본이라든지 충남의 향토음식 책자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모든 시행을 했으면 저희들에게 한 부 씩 모두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혹시 요식업 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유인물 같은 것은 약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식업 진흥기금으로 말입니까?

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더 좀 과감하게 진흥기금이 있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꼭 효과를 봤으면 하는 생각이 아쉬운데 하긴 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엑스포는 대전에서 문화관람은 충남에서 한다고 하는 슬로건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만든다고 할 때 본 도에서 엑스포라고 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맞이해서 대전과 충남차원에서 견주어 볼 때 본 도에서는 엑스포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기구를 지금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나머지 관련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설치할 때 필수적으로 급수관계가 검토되기 때문에 그때 고려되었을 문제가 지금 왜 다시 지원이 되었느냐하는 말씀과 2개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외에 10개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산출되었으며 대개 그러한 것들이 설치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시설설치 허가 당시 급수관계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지표수나 부근의 간단한 우물 또는 파이프를 간단히 묻어서 사용하던 것이, 그 동안 정원도 증원이 되어 있고 시설들이 노후 되고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 보수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3개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개 시설 중에서 그 동안 급식이 불량했던 5개 부분이 올해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번 설치하면 특별히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지하수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간단히 시설하고 그 다음에 또 폐기하고 헐어서 다시 시설하면 예산만 계속 되풀이하여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 제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환자 위문관련 문제입니다. 산재환자가 125명으로 되어있는데 인원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12월말에 도내 산재환자가 5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오래 입원에 상태가 좋지 않은 중증환자에 대해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위문차원에서 125명에 대한 실시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위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사가 있다든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도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왜 개인비용으로 합니까? 산재환자는 도비로 지원합니까?

실제로 산재환자들은 상당히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근무지의 열악한 산업조건에서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개별적인 위문을 할 때는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인사를 가는 것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재해로 입원한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그러한 불우한 이웃이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원인이 산업재해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도지사로서 위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당했을 때는 개인위문을 하면서 이러한 산업기관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만 도비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일반가정에서 불우할 때는 무관하게 있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지사로서 할 수만 있다면 일반가정, 특히 불우가정도 도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도민 중에서 특히 불우한 가정들은 별도로 도지사가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2만원 넣어 가지고 산재환자를 위문 갑니까?

연말이나 추석 때 내의를 사준다든지 하는 것이며 작년연말의 경우는 상하지 않는 과자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위문을 갔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지방에 산재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재 환자 병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5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이 상당히 불우하고 어렵고 장기간 투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위문합니까?

작년에는 제가 갔습니다.

125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발생 환자 수는 많은데 왜 125명만 선정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락되면 전부 하면 좋겠습니다만 .

잘못 찾은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에서 125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5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를 입어서 산재환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5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병원에 통원치료를 꾸준히 장기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미한 사람도 있습니다. 125명은 그 중에서 중증환자들을 위문하는 것입니다.

주면 다 줘야지 550명중에서 같은 병원에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럽니까?

550명이 등록환자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작년연말기준으로 125명입니다. 저희들이 집까지 찾아갈 수는 없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문품을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산업체에서 부상을 상했으니까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문은 어차피 할 것이라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반기 취로사업비로 관련해서 왜 그렇게 특별히 긴급한 사태로 아닌데 성립 전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집행했느냐? 또 그러한 성질들을 보면 극히 농한기라고 하는 것이 꼭 상반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 취로사업비 집행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취로사업비는 저소득가정에 농한기나 특별히 복잡하지 않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설계가 필요 없고 또 자재비가 필요 없는 경노무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하천 정비하는데 쓰레기라든지 정비하는데 또 가로등 정비하는데 시 단위 같은 도회지역에서는 거리의 껌 떼기 같은 노약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립 전에 사용한 것은 국가예산이 대개 2월 하순이나 3월 초순에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봄, 농한기를 맞기 전에 이것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고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 구성이 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쓸 수 있도록 내려줘야 지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마음대로 쓰게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는 무엇을 하라고 구성을 했는지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라고 해 놓고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취로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에 투입해서 취로사업을 했는지 또 인원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확인하고 시. 군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했다고 인원만 채워 가지고 지원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우를 시. 군. 읍. 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시 군 읍 면을 살펴보시고 그 자료들을 정확히 안배해 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당 취로사업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의 1만2,000원이었던 것이 올해 1,000원이 올라서 1만3,000원이 됩니다.

산출근거가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관계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며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기간 중에 그 사람들의 생활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됩니다. 다만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는 다 지원이 됩니다만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올해부터 중학교1학년 학생은 농촌지역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앞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지금1학년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이 인원은 감소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의 지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예산관리 때문에 이것까지는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건사회부에 농촌지역에서 인문계고등학교의 지원문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무엇을 선정해서 합니까?

직종은 공과나 농과 등 실업계분야는 전부 합니다.

거기에는 1일당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학교수업료는 매년교육부에서 학교별지역별로 고시기준이 되어있어서 고시금액은 줍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송위원님과 이걸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관계와 저소득층의 직업훈련관계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저소득층 직업훈련관계는 노동부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내무부에서는 그 외의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고용촉진직업훈련으로 통합해서 노동부에서 관리하게 되어있고 다만 농민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농림수산부에서 계속해서 관장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것도 통합해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 가지 즉 저소득층 부분생활보호부분실업자 부분이 통합해서 노동부에서 작년11월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해서 관리하는 제도개선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취업효과를 가져왔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결과는 취업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왔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1/4분기의 것인데 650명의 인원이 수료한 가운데 203명이 취업해서 31%의 취업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4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가 바뀔 때마다 취업률은 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본 예산 때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학비지원 관계와 생활보호관계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고용촉진 인부임이 있고, 인부에 대한 자치단체라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는 인원만 1,985명이라고 했는데 개인별로 뭔가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단체별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군별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만드는 관계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놓고서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세한 뜻을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서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오입니다. 첫 번째, 나영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현황과 충남 도민에 대한 기여도, 대전직할시와 분리되었을 때 분리계획은 있는지 또는 분리 시에 재산권 명단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협회는 지부장은 전 충남대학교 교수 심문태씨가 맡고 있고, 정원은 18명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님이 18명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는 지부장은 부지사로 되어있고, 정원은 27명 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기여도는 결핵협회는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시. 군의 기술지원, 학술적 조사연구, 계몽. 지도 및 예방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환자는 3만8, 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는 비 전염성 만성 폐륜성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및 예방에 주력하고, 영세민 성인병 검진, 기생충 사업, 일반검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직할시와의 분리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분리될 경우는 도청이전과 연계하여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보건소 증축사업비의 감액편성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 증축사업비는 2/3가 국고지원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보사부에 당초 연기군과 청양군 2개 군이 국고 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청양군 1개소만 보조확정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1개 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엑스포관련 방역추진 계획 및 예산요구 등 조치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3년도 엑스포 대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엑스포대비 전염병 대책을 수립해서 각 시. 군에 시달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강화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보균여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님께서 방역 약품비 3,6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사용하는 약품명은 무엇이고, 방역사업 계획과 '92년도에 사용한 방역약품명 및 사용량과 방역사업 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약품비로 당초 도비 8,400만원을 확보하고, 또 금번 추경에는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되는 약품은 연막소독약품, 잔여소독, 잔여소독은 축사소독이나 쓰레기장 불결지를 소독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음료수 소독약품을 구입하여 20개 시 군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일본뇌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92년도에 사용할 방역약품 및 방역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앵속 및 대마합동단속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실적과 처벌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단속은 '93년 5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검찰, 경찰, 도 합동으로 단속 중에 있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앵속 경작 우려지역 또 대마 대량재배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과 처벌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님! 예산서 갖고 나오셨습니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보건의정에 관한 경상사업비로 71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 격리 입원환자 입원비 부족이라고 하였는데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지금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와 전염병이 여름이 되기 전에 발생했다면 전염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데 10일 동안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10일 동안에 어떠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며 29명에 대한 치료비라고 했는데 29명은 어떤 환자들을 어떤 근거를 두고 선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입원 치료비는 1종 전염병인 장티푸스, 콜레라, 수인성 이질로 입원하여서 치료했을 때 보험 치료가 됩니다. 보험료 중에서 입원 치료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만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면 사실상 환자로써는 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자기 부담금을 정부에서 대주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라는 것은 산출기초 상 어떤 사람은 5일이라도 퇴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일도 갈 수 있어서 10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환자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1, 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378만6, 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에 작년도 보다 더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발생 수는 똑같고

발생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족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예상해서 부족 분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재차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에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어쩔 수가 없지만 전부다 감액이 됐습니다. 전부다 감액하는 것이 좋은 평을 한다면 예산을 아낀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나쁘게 평을 하면 일은 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지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국고에서부터 소위 지방비까지 다 감액을 하면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대상자 특별회계도 전출금이 24억원의 돈을 더 투자해도 안 될텐데 다 감액을 하면 일에 형평을 잃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회 복지사업은 다른 분야에서 돈을 더 가져다 증액을 시켜 줘야 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도 꼭 필요한 데 쓰면서 일에 대한 성과나 효율을 올리라는 것이지 무조건 다 감액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완전히 전액 삭감한 것도 있고 하나도 손 안댄 곳이 없이 다 삭감을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군이나 과에서 답변드릴입장은 못되고, 정부적 차원에서 기준이 서 가지고 내무부에서 각 시. 도 공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내무부에서 지시가 떨어졌으면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해 보았는지,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전부 다 감액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데 쓰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기왕에 예산이 섰던 액수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고, 그와 아울러서 행정관리비에서 10%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덜 쓰면서 목표된 일은 완성을 하라는 것이니까 고통분담이 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비 감액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고통분담을 한다지만 사회복적이비 같은 것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무조건 절감을 하라고 지시만 내리는데 거기에 따르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도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밖에 더 있습니까? 이 문제는 꼭 내무부 지시를 따르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해야지, 지시만 내린다고 해서 그냥 따를 수만은 없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국장 님께서는 정리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똑 같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보는 이러한 사항은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한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민병소입니다. 먼저 나영진 위원님께서 엑스포 숙박안내 책자 1만5,000부 제작비 450만원의 추가요인이 무엇이며 배부처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숙박안내 제작비 단가가 1부 당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이 부족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부처는 숙박정보 안내센터 13개소와 관광안내센터 2개소, 지정숙박업소 465개소, 각 시도 관광사 2,342개소에 배부코자한 것입니다. 효과는 『엑스포』기간 중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안내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다방에서 『티켓』이 문제인데 그 근절이 안되며 단속이 안 되는데 그 대안을 분명하게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 다방업소는 총 2,057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시 지역이 684개소, 읍 지역이 589개소, 면 지역이 784개소입니다. 여기에 여 종업원 수는 총 3,597명입니다. 업소 당 평균 2.2명이 되겠습니다. 여종사자 월 평균 보수액을 말씀드리면 120만원에서 약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식비까지 합하면 약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숙객 유류업소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약 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 종업원이 약 170명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단속한 년 점검업소 수를 보면 2만9,880개소를 했습니다. 업소 당 약 14회 정도 점검한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업소는 407개소인데 407개소의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소가 7개, 정지가 60개, 시정 및 경고가 331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티켓』에 대해 배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다보면 지면 있는 사람끼리 은밀히 이루어져 애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단속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들이 『티켓』을 끊고 나가서 한, 두 시간 윤락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를 업주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티켓』에 대한 단속규정이 위생법에는 없습니다. 단속하려면 윤락 행위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은밀히 하기 때문에 적발해도 애인이라고 해서 단속이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금년 6월22일부터 위생법이 개정됩니다. 업종이 개정, 시행되는데 현재 10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어서 다방의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차류와 과자류, 간단한 식사를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배달하는 것과 높은 임금의 종업원수가 감소될 전망이 있습니다. 차차 이렇게 되면 『티켓』제는 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업소는 5명에서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홀에는 종업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티켓』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종업원 한 사람 당 1일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10만원씩 입금시켜라, 차를 팔든 어디 가서 팁을 받아다 입금시키든 하기 때문에 5명을 고용하든 10명을 고용하든 고용을 많이 하면 그 업소는 그만큼 이익이 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는 배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달이 없으면 종업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오는 손님에게 차를 끓여서 대접한다고 하면 혼자해도 충분히 됩니다. 조금 전 말씀에 법으로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죠. 다방업소 종업원들 때문에 임금인상요인이 됩니다. 12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받는데 근로자들 받은 월급이 3, 4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다방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퇴폐행위도 되고 임금인상 요인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다방업소를 앞으로 음식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배달가면 시간당 2, 3만원씩 입금시키라는 것은 완전히 불법 아닙니까?

문제는 고 임금 때문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빠져도 10만원을 내지 20만원씩 제하는 경향 때문에 종업원들이 윤락행위를 나가서 돈을 받아야 자기들이 입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복도 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했지만 단속해서 발각되면 애인사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 차례 각 시도과장들 회의도 하고 건의도 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업종변경을 했다는 명시를 해서 지시가 되었고 22일부터는 이 업종에 의해서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정부의 개혁정책에 있어서 또는 신한국건설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일을 안 했다고 느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말로만 해라, 하겠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낄 때 과연 변화가 왔구나! 과거보다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시책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법적인 조항에 『티켓』끊는 것 자체는 위법이죠?

법에 단속조항이 없습니다.

경양식으로 바뀐다고 할 때 종업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든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와 같이 다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자류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경양식으로 되면 간단한 식사와 배달이 늘고 활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배달이 없으면 문을 닫을 정도지만 배달이 생길 경우 만일 배달만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빵에서 이득을 얻고 라면이라도 끓여서 이득을 받고 다방에 가면 앉아서 커피, 식사까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경우도 많이 거론해 가지고 배달을 없애는 방향으로 기초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공문이라도 내려보내서 배달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고임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참고해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법의 테두리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망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연구해서 안되도록 해야지 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다고 수수방관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단체 간담회 39만원의 산출기초와 꼭 필요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산출기초는 5,000원으로 1개 조합에 3명, 조합장과 부조합장과 사무장으로 3명에 8개 조합에 24명과 도에서 2명해서 3회 6, 7월에 하는 것으로 39만원입니다. 필요사항은 대전『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에 대비해서 위생업소의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의 대상과 종업원들의 친절봉사가 필요해서 6월과 7월에 3, 4회를 해 가지고 8개 위생단체에 위문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충남 각 시 군이나 농촌지역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이 기가 먼저 떨어져야 죽는다, 일설은 물이 떨어져야 죽는다는 양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충남 각 시 군은 변두리 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수도공급이 잘되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상수공급과 깨끗한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간이급수 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름철에 특히 오염된 수질과 상수도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급수 시설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도내에 간이급수가 현재 2,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지침은 10개소 신설하는 것과 10개소를 이전하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또 필요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4개소를 신설, 이전코자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4억2, 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2개소만 추진을 하고 금년도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산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우선 생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이런 예산이 가장 급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입니까?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 아주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는 공동우물을 사용하고 있고 공동우물 외에 사설우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부락에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물이 부족하고 오염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깨끗한 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절실한 사항을 보셨습니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서 더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수도법에 간이급수 시설은 상수도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9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다만 공중위생법 상에 간이급수 시설이 삭제가 안되어 있다가 5월31일자로 보사부에서 개정고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 달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21일이 경과되면 간이급수시설은 명칭이 바뀌어서 상수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부서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간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께서 서산군 대산 3사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조사대상 지역, 조사실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산 공단 주변 환경영향 조사는 대산 공단 공해방지대책협의회 위원장과 3사 주민합의에 의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계획연구소에'93년 3월26일자로 용역을 주어서 4월1일부터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역은 어느 지역을 지정,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3사 가동으로 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영향권 지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향권내에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예비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조사대상 지역의 범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내용을 보면 환경현황조사 및 기상자료조사, 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주민 및 농수산물 피해영향 조사 및 역학조사 등이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 면 참고로 조사용역을 기관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염은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 건수와 문제점, 향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에는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전부 비 상임위원으로 되어있고 위원들은 대학교수가 4명, 법조계인, 도에서 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도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금년도에 접수된 것으로 알선 신청이 1건 있었고 조정신청이 1건 있었는데 알선 신청은 대산공단 삼성종합화학, 옆의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당사자간의 알선을 주선해 보았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조정신청 건 1건은 대산공단 3사를 상대로 해서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어민들의 해태단지가 굴 피해로 약 31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본 도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중앙에 이송되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도 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전문심사관이 없어서 심사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방법을 좀더 저희들이 배워서 경험을 쌓아서 피해분쟁을 조정업무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지명 위원께서 공해단속업소의 지도. 단속예산, 단속인원, 단속방법,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배출업소가 3,238개소가 있습니다. 1일 3,000톤 이상 폐수를 발생하는 1종 업소가 31개소, 2종 업소가 43개소, 3종 업소가 59개소, 4종 업소가 224개소, 5종 업소가 228개소로 3,238개소인데 도가 직접 관장하는 업소는 1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요인별로 보면, 대기업체가 1,680개 업소, 수질업소가 1,173개소, 소음이 1,904개소, 진동541개소입니다. 저희 도내 단속인력은 지도과에 12명이 있고 시군 환경보호과에 지도계가 있는데 108명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원과 인원은 지도과 지도계 인원이 5명이고 제일 많은 데가 7명으로 천안시입니다. 제일 적은 데가 3명이 있는데 청양군은 평균 5명 정도 됩니다. 저희 지도과 총예산은 당초에 1억4,743만원을 계상했는데 1,723만원이 감되어서 추경예산은 1억3, 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 단속에 대한 방법은 정기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년4회 합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는 것은 합동교체단속을 2회 하는데 3월과 7월에 실시합니다. 또한 문제업소나 문제지역,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한 취약시간대의 단속관계는 상수원 주변의 배출업소나 고농도폐수 배출업소, 폐수의 다량배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5월말까지 5, 411개소를 단속해서 417개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자세한 위반업소의 내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수질오폐수, 산업쓰레기등 단속결과 위반업체별 명단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걸재 위원도 도내 공해배출업소에 관한 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 단속에 대해서 통보를 정식으로 하고 갑니까? 불시에 합니까?

단속은 예고를 하고 단속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월 달에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상수원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그 동안 상수원 배출업소나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를 대량 배출하는 업소,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117개소를 5월 달에 정밀 문제점 위주로 해서 정밀점검도 하고 취약시간대 취수검사도 병행해서 의뢰를 해서 보았는데 과거보다는 위반업소가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오염 물질의 비밀 배출사례나 무단방류, 고질적인 위반사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기술의 부족이나 관리 소홀 관계는 아직도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밤잠을 안 자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불시에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도. 단속에 적극 유의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산 환경영양 평가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조정위원회 알선건수와 조정위원회에서 중앙에 올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 면에서 현재 신청자 비용을 받아 가지고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데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금년도 운영상 환경조정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사는 충청남도에서 하나의 재판과 같은 중대한 성격이고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위원회를 하는 자세가 조금 소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피의자 회사들이 나왔을 때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에 실무적인 중간간부 정도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책임자가 꼭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조정위원회의 분위기와 무게와 책임을 느끼고 그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책임질 수 있는 느낌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그 회사의 일개 직원이나 과장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가니까 그 조정위원회가 도에서 과정을 거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환경조정위원회라고 보면, 충청남도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도정에 실질적으로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신임을 덜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 피해 회사에 관해서 책임자가 꼭 나와서 답변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예산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면, 반영을 해서 도민을 돕는 입장에서 보사환경국에서 환경에 관한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건의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조정위원회의 책임의식관계, 권위관계, 신뢰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입니다. 조길연 위원께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직할시 변두리의 동구 가양동 44-1번지에 대지 1,000평 건물 670평으로서 도민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연구원 직원들도 이용하는데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전직원도 본 위원회에서도 수 차례 거론된 바 있고 그 방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원은 도민의 이용이 편리한 도내중심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또는 이전 시에 총 소요예산은 추정금액입니다만 대체로 5,60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평 1,500평에 대지 3,000여 평을 계상할 때 5,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원설치 문제도 본원의 이전문제가 결정된 다음에 도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문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지원설치문제도 본원이전문제와 연계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 노력을 해서 이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건의하면 안됩니까?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연구원을 방문하실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관여하셔 가지고 이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전 문제와 연계해서 연구원문제도 다루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연계되면 거창해서 사업이 늦어질 것 같고 계통을 밟아서 어떻게 하는 지는 모릅니다만 국장 님과 협의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 건의라도 내주면 지사 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절차상문제가 없고 월권이 아니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좋겠네 요.

혹시 가정복지국장님! 홍성 화장장에 대한 민원접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홍성화장장이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인지 도민의 숙원사업이 다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가지를 일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순위를 결정해서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이왕에 만들어진 화장장 건물을 빨리 서둘러서 가동시킬 확고한 국장 님의 의지가 있으신 지 언제쯤 어떤 민원을 어떻게 방식으로 해결해서 언제까지 화장장을 꼭 가동할 수 있다하는 책임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전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이 화장장은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민원을 해결하고 충남남도에서 유일하게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장을 가동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었는데 벌써 이 화장장이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2년 동안 끌어온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국장 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공원묘지가 하반기에 접수되어서 하가 된 사항은 몇 개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호화분묘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호화분묘 개수가 몇 기나 되고 그 중에서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631페이지에 보면 납골당 설치용역비 전액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령군에서 실시하는 공원묘지와 납골당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납골당을 각 시. 군로 설치할 계획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용역비를 2,0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예식장에서 아직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에서도 했고 예를 든다면 드레스를 입지 않고 손에도 대지 않았는데 드레스비를 15만원씩 받고 미장원은 다른 곳에서 머리를 다하고 와서 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용실비를 4만원이나 받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왜 근절을 못 시키고 있는지 현실에 맞게끔 예식장비를 대폭 인상시켜주고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충남 도내에서 불법요금을 받은 예식장을 단속건수가 있으면 몇 건을 단속했는지에 대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입니다. 예산의 계획에 앞서서 여성단체에서 쓰레기 발생억제에 대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여성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생활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도에서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이 성과를 더욱더 극대화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전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문제는 예산상 여러 가지 면을 보면 환경 관리 부서에는 이 문제의 예산이 배정되고 부녀복지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서는 이러한 쓰레기와 관련된 예산배정의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타도에서는 쓰레기 수거에 관한 보조금까지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순회교육강사수당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의 강사수당은 무엇이고634페이지의 강사 실비보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과 실비보상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20개 시.군에 2명씩 강사가 2시간씩 순회교육을 하는데 있어 일치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은 무엇이며 서로 같다고 하면 중복된 예산편성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 즉시 답변이 되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화장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2년씩이나 걸렸어도 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주민의 숙원사업 다섯 가지 중에서 우선 순위를 꼭 필요한 사업부터 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홍성군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수가 직접 지사 님께 건의한 내용도 저희들이 알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건의된 사항은 화장장 입구 도로포장 공사 2억원과 화장장 관리사무실 신축 및 주차장 설치비 9,000만원 주차장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운영적자액 지원은 우선 개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 건의사항인 숙원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2억원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 인산 27㏊ 봉서, 월암 47㏊를 모두 합쳐서 74㏊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93년 가을에 경지정리 착수를 시행토록 관계국과 합의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또 마을 경로당 신축도 역시 4,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화장장 인근 농경지 매입 부지는 2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군유 재산관리의 문제이며 또 허용하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도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 조치된 것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 2억원과 경지정리 사업을 '93년 가을에 착수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마을경로당 신축도 역시 4500만원을 요구하였고, 화장장 인근농경지 매입부지는 2억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군유 재산관리의 문제이며 또 허용하면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도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예산 조치된 것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 2억원과 경지정리사업을 93년 가을에 착수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은 마을 경로당 신축 4억5,000만원과 화장장 입구 도로포장 공사 2억원이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원만 확보되어 두가지사항만 해결되었는데 경로당 신축비 예산만 확보된다면 우선 7월 1일부터 가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섯 가지 중 에 군수가 건의한 사항이라든지 자체운영에 대한 문제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간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나머지 부서의 의지만 쓰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은 2억원으로 해결되었고 지방도 포장이 616호선인데 이것도 지금충청남도에서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에서 건설부를 가보니까 충청남도 509㎞중 군도를 국비로 상향 조정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616호선은 국도로 포장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건설부와 도로담당관에게 한 번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은 가정복지 국장 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할 문제로 이것은 성의만 있고 방법만 찾으면 경로당 하나쯤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번에 경로당 문제는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월1일부터라고 조급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적어도 금년 하반기 전에는 화장장이 가동이 되어서 충청남도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긴급한 시체들을 화장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애로를 타개하는 방법이 되도록 빠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꼭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국장 님께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될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우중인데도 보령군 미산에 건설 중인 보령군 건설묘지건설현장과 홍성군 금마면에 있는 화장장을 돌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화분묘나 예식장 문제쓰레기 줄이기 문제, 청소년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입니다. 전영준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허가에 계류된 허가사항에 대해서 건설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아직 허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류가 계류된 사항을 기밀을 요하는 것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한 건이 왔었는데 보완 지시해 가지고 다시 서류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도에는 아직 계류된 서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광호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호화분묘 단속지시에 따라 조사된 호화분묘 수와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단계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단계로 해서 정기추진을 했고 금년 6월1일부터 6월 31일까지는 3단계로 해서 행정이나 사법조치 지시를 받고 조사했습니다. '93년 5월 15일 보사부에 정기 중간 보고한 것은 도내 6건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사부에서 발표한 109기 중 55기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되었는데 본 도에는 100평 이상의 기준초과 분묘 3기가 있었습니다. 본 도는 54기 중에 들어가는 3기가 있습니다. 이 3기는 논산군 부적면 신풍리에 있는 묘인데 291평으로써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발 됐습니다만 '93년 4월 12일까지 잣나무 200그루를 250평에 식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묘지면적은 41평이고 예산군 덕상면 복당리에 있는 묘는 500평인데 작년 조사되기 전에 잣나무 8년 생 400그루를 심고 금년까지 470평에 잣나무를 심어 가지고 현재는 30평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비께 된 셈이고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300평 묘가 하나있는데 이것도 '93년4월5일 잣나무 50평 보사부 지시대로 자체정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납골당 설치 용역비 삭감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납골당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서로 설치하기를 꺼리고 저희들이 홍성 화장장을 보고서 이런 시설을 도내에 설치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점을 느껴 가지고 어떤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아서 납골당 설치 용역비를 2,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만 시. 군에서 보고를 받고 보니까 납골당을 현재는 예산만 있으면 7개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자면 공주시, 보령군 계룡출장소 공주군 홍성군 예산군, 당진군으로 당진군은 납골당 설치사업이 엊그제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돈만 있으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7개소이기 때문에 과연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또 조사할 것이냐? 용역을 주면 행정자료를 빼다가 그 지역에다 설치해 달라고 할텐데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 가 싶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내년 신년도 예산에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지으려면 2억원이 들어갑니다. 1억원 정도만 도에서 보조해 주고 1억원은 시.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7개소면 7억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92년도에 묘지정비계획을 설치가지고 시. 군 공동묘지를 전부 정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유골이라든지 또 건설사업을 위해서 나오는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군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상당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 가지고 지역마다 지방지에 다룬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시설이 아니라 외국에도 다녀보고 하시기 때문에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 7개소가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시. 군에서 하는 것이죠?

예.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예식장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레스 값과 미용실을 예로 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고시로 '88년 12월 28일 자로 고시된 요금표를 보면 드레스 값과 미용 값만 자율화되고 예식실이라든지 폐백실, 사진 스냅사진 기타용품, 예를 들면 생화나 장갑, 방명록,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등은 고시가격입니다. 임대료가 군 지역인 경우 3만원이고 시 지역은 4만원입니다. 폐백실의 경우 군 지역이 1만 3,000원, 폐백실의 경우 1만 5,000원 사진의 경우 시. 군이 똑같이 2만원입니다. 스냅사진도 1만 5,000원씩 피아니스트 사례금은 군 지역이 3,000원, 시 지역이 5,000원, 그리고 기타 용품비로 1만원만 받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총합계를 보면 예식장 한 번 빌리는데 드레스 값과 미용 값을 빼면 9만 1,000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예식장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가을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해서 1년에 6개월 동안 영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고자 시내에 있는 시설을 빌린다고 할 때 과연 3만원 주고 빌릴 수 있겠는가 시설을 해 놓고 20만원 내지 50만원 받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람을 쓰는데 3만원 씩 받아 가지고는 적으니까 이것을 드레스나 미용 등 자율화 된 것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말까지 시. 군을 통해서 적발한 것은 6건입니다만 1차 경고 조치를 6건 다 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사부에서도 지난 6월 4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해서 보사부에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서 업소공급을 확대하고 시설기준을 낮추어서 누구든지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시설을 이용해서 인근 주민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개방을 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수수료는 신고가격제로 하고 부수적인 물품 판매대금은 가격표시제로 하는 자율화 방침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근래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보사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가격을 현실화시키려고 해 보니까 가격인상경제기획원과 맞물려 가지고 3년이 지나면 10%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군 지역이 3만원인 경우 3년이 지나야 3,000원 밖에 못 올려 가지고 3만 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올리나마나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년 중에 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고생스러워도 계도를 계속했습니다만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식장 불법영업에 대해서 단속이 6건이 있었는데 모두 경고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예식장사업이 1년에 3개월이 성수기이고 나머지는 비수기이다 하셨는데 다 괜찮습니다. 너도나도 건물을 지으면 수입이 짭짤하여 예식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법으로 하는 드레스나 미용비에서 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적발을 하였으면 정지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서 되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 주셔야 지 단속하신다고 말로만 하고 조치를 한다고 항상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는 그러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고쳐야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레스를 입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본인이 입고 갔는데 왜 10만원 씩 받고, 미용비를 미장원 들리지도 않았는데 4만원씩 5만원씩 받는 것은 안됩니다. 몇 번 씩 제가 위원회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문민정부에, 개혁정책에 맞게 끔 다시는 그런 불법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입니다. 이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에 대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점, 저희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여성단체에서 여성활동의 차원으로 가정쓰레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이 솔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지역을 편성하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장려금 지급방안을 강구하여 실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도에도 물론 부녀복지과의 예산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조금 지급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여정단체 보조금의 일부를 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을 운영토록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장려금 또는 보상금은 타도 자급현황은 서울이 100%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재생공사에 제가 쓰레기분리 수거를 해서 10만원 어치를 판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10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대구직할시에서는 50%를 보상해 주고 강원도에서는 25% 이웃 대전직할시는 15% 입니다. 저희 도는 현재 장려금에 대한 예산이 미 확보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타도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633페이지와 634페이지의 유해환경순회교육강사수당 280만원과 유해환경순회교육실비보상 200만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각각 편성했다고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것을 합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 주셨는데 유해환경순회교육 강사수당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총 학장이 5만원과 교수 급 3만 5,000원을 편성되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그 환경교육에 따른 저명인사를 초청해야 되니까 그 초청인사에 실비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청하기 때문에 식사비나 숙박비등 여비 적인 성격을 띤 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명목만 다르다는 말씀이죠?

수당은 개인한테 반대 급부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비는 여비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하면 안됩니까 중복편성 되죠?

아닙니다. 하나는 강사수당이고 하나는 여비 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하루 종일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절감의 정신에 따라서 계획된 사업을 추호도 차질이 없이 또 이것이 감해서 예산이 수정되었다고 해서 본 사업이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도민복지 증진과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집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대로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참고를 하셔서 예산 집행이나 또한 공무집행에 많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