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년여 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가 7회에 걸쳐서 1조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심사검토통과시킴으로서 도민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도정에 기여한 공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리라 믿으면서 그 보람과 아울러 긍지와 자부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 각분야에서 요즘 진행되는 변화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지방의회만이 그러한 개혁과 변화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승적인 자세로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우리들의 협력과 관심은 진정 도민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가 찾아내어 그것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정 운영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더없이 각별히 협력을 경주하면서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안 2건과 건의안 1건 그리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년 6월 30일 자로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댐건설사업소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일 자로 회부되었으며 이갑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93년 6월 1일자로 시 관할구역내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삭제 건의안이 제안되어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6월 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장이 결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 일괄 상정해서 토의와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정발전을 위하고 또한 건설도시 행정시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6일자와 4월 10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된 간부 3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이연식입니다. (인사) 치수과 하천계장 홍석중입니다. (인사) 도로과 시설3계장 이영환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로운 법령에 맞도록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관계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부터 말씀드리면 제4조에 와서 심의 배제조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내용 중 아니할 로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법 시행령 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용된 법 조항인 제7조2 을 제7조의 3으로 하며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배제 사항을 포괄하여 기타 타법에 규정된 심의배제 사항으로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지금까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도의회의원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제9조의 소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제19조에 가서 수당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현지조사 출장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92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거 심의위원수를 증원하고 또한 설계심의 대상공사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서 건설공사의 대응화 추세에 대응하고 적인 설계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수를 현행 50인에서 80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7인에서 12인 이내로 증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심의하던 것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허가 관청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시에 대하여 심의하던 것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당해 공사 금액이 5,000만원 이상 증액될 시 심의하던 것을 1억원 이상 증액될 시 심의토록 하되 설계자체 증감으로 인한 증액 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이 아닌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환 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368호와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공시 됨에 따라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를 현행21인에서 22인으로 대상은 위원은 도의 관계 실국장과 관련기관의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서 위원은 도의회 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도의회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구성은 현행 5인 이상 7인 이상 9인 이내로 인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수당과 여비를 일비와 여비로 바꾸고 위원회 개최일 이외에 위원회 관련하여 현지출장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구성은 관련기관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왔으나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의 지역적 문제에 대한 적응력의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인적구성원에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도의회의 위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은 지방 자치실시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최일 이외에 본 업무와 관련하여 현지출장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충청남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790항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건설공법의 질적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증원하고 설계심의대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의위원 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50인을 80인 심의대상공사 금액 상향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허가관서 장이 요청하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의 5,000만원이상은 1억원 이상과 공사발주 관서 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는 금액에 구애됨이 없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지방화 추세로 인한 건설공사물량의 급증 및 대형화로 심의대상 사업이 폭증함에 따라 새로운 건설공법과 질적 고도화로 전문적인 설계 및 시공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동안 형식적인 심의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개정내용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지방건설 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심의위원은 증원하고 심사대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형건설공사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설계 및 시공기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개정법령과 부합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심사절차방법을 본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는 각각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축조심사는 각 안건의 내용으로 보아 생략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개발 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갑준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21인에서 22인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하지만, 다만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직급으로 따져서 누구누구입니까?

7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 공영개발사업단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입니까?

위원장님!

이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준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개진하겠습니다. 이갑준위원께서는 심의위원이 누구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현재 참여하고 있는 21명의 명단을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92년도 위원회소집회수와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는 중요한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전국 시도 역시 이러한 내용으로 이미 조례개정안 사실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갑준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인가요?

교육청의 관리국장이 들어가고 7명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원에 대한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갑준위원님 계속하세요.

공무원과 도의원이 아닌 위원수의 숫자는 2/3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2/3이상이면 20명도 될 수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숫자가 조금 애매한 것 같고 현재 공무원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7분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로과장이 반드시 도로계획 위원회심의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시계획이라면 도로가 첫째 목적이고 도로과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과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부인사로서 국토관리청장이 들어가 있고 도내에서는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급에서는 도시계획과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장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다하더라도 국도에 한해서 관리를 할 뿐 도시계획 지원에선 현행법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장은 청장대로 참석을 하지마는 충청남도전체의 도로계획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과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갑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과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시개발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개발에 직접 관계된 내용이고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장은 국비 내지 국도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여러 가지 개발차원에서 당연히 도로과장도 참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을 한 건 한 건 모두 처리함에 있어서도 각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전부 의견을 개진해서 할 것은 하기 때문에 1차 협의 과정을 통해서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위원구성에 등급이라 할까 도의 실국장이 구성되고 외부에는 외청 기관장들이 위원이 되는데, 도로과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자격형평성의 고려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의 관리국장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위원으로서 위촉을 한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토관리청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외 도의 실국장 중 상식이 전혀 없는 실국장이 많습니다. 물론 건설 도시국장이 계시지만 국장님보다는, 전문성이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 한 분을 바꾸어서 도로과정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가야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갑준위원 말씀은 참고사항이고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수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하라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보고 조례심사에 들어갑시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위원회를 누구누구 넣으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아니죠.

아니, 도로과장은 그 도로 전모를 다루고 있는 그 직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직으로 들어 갈 수 없느냐 이 얘기죠?

당연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직급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갑준위원님 말씀하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전용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내용을 대체로 도시개발 차원이나 계획차원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로망 형성이나 개발에 있어서는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로과장님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을 생각해볼 때 이갑준위원께서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되는데 이갑준위원님은 당연직으로 꼭 넣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와 같은 뜻으로 국장님이 십분 배려해서 도로과에 대한 제반의견을 수렴한다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수렴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상은 부지사가 위원장이라는 것이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당연직이 아니고 이미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갑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골격의 중요한 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조금 전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조회를 해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 보고 도시계획안건을 부의를 하고 또 현재 구성된 위원이 여러 가지 위원회 위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외부의 청장 급들 기관장들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갔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도 개발관련 단장이고 농어촌개발국은 여러 가지 해안매립이나 관광개발 분야, 그리고 농업개발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은 우리가 산업입지 입찰하는데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격위상이라든가 형평성을 위해서 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사전 저희가 협조하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모법에 도로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십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참고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명단을 받아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 주로 읍 단위 이상 면 단위도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외에 위촉한 대학 명단을 보니까 충남대, 대전공대, 단국대, 대전대, 목원대, 대전시에 있는 대학이 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도 공주대학 농업토목과가 있고 충남에도 각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참고발언입니다. 대전대학이나 충청대학의 대전시내에 있는 대학을 줄이고 위원을 우리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느끼는 것이 전문성이랄까 지방화시대에 갖고 있는 것을 깊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더러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면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좀 백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1항 도시지침위원회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이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92년도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각 위원회들이 많이 존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폐합, 활성화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문제가 거론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본 도시계획위원회는 맡겨진 임무가 막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지난해 소집한 회수와 중요하게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장구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회수하고 또 이와 같은 조례개정조례안이 확정된 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요구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는 회수는 몇 회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몇 회가 소집이 되었는지......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러면 타 시도에 개정한 사례가 있는지요.

이번에 모법의 개정에 따라서 타도가 개정안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어디가 되고 안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충청남도 도시지침위원회 위원20인 명단은 금년 6월 30일로서 기간이 끝나는 것이죠?

6월 30일에 재임명합니다. 그때 전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재임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침위원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50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런데 30인을 증원하는 것이죠? 그 동안 50으로 심의한 결과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50인도 당초에 모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기술심의를 하실 때에 금년에 몇 건이나 기술심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50인으로 인원을 위촉해놓고 저희가 사안별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면 거기에 따른 기계, 전기, 화학 이런 분야에 위촉을 해서 심의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 기술분야별로 다른 분과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이죠, 심의분과가.

예, 금년에 10건 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원이 많으면 그 심의하는데 의견이나 여러모로 불합리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운영이라든가, 그 동안 50인의 인원으로는 부족해서 꼭 30인을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까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이 위원 내에.

실지 50명이 다 모여서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의견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으로 위촉을 해서 그것을 정족수로 해서 저희가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50인을 80인으로 늘리는 것이죠?

예.

안 늘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80인을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위촉을 해놓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직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50인은 부족하니까, 아니 꼭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되었던가 상위의 무슨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꼭 따라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행을 해보다가 문제가 있을 때에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지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 법이 잘 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충청남도 지방자치가 그 동안 기술심의를 해 본 결과 현재 50인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니까 많은 기술 축적한 인원의 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80인으로 늘린다하는 것은 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50인도 출렁거린다 많은 인원이 불필요할 때는 꼭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충청남도 고유업무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종전에 50인의 인원이 일괄 모여서 실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러 번의 의견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지침위원회의 성격과 달라서 그것을 도시지침위원 21명이면 21명이 정족수로 해서 참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소위원회를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1차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문제는 없고 다만, 지금 건설공사의 다원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분야에 있어서의 중요도 등을 보아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다양하게 전문직을 80인으로 늘려서 위촉을 해놓고 거기에서 뽑아서 그때그때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50인이 80인으로 되는데 그렇게 기술심의를 할 수 있는 기술축적을 하긴 인원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각 대학에 위촉을 의뢰했을 때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선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유재원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말씀으로는 전문분야별로 심의를 나누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도로, 항만, 상하수도, 택지개발, 하수처리장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따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전문분야별로 몇 분씩이나 위촉을 하십니까?

저희가 10명 내지 1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도 토목분야 및 전기분야 기계, 화학, 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10명 내지 많으면 15명, 적으면 그 이내로 저희가 할 수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별로 해서 복합적인 공사 같으면 전체를 다 일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로 위촉된 분을 모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말이죠, 평소 저는 빗나가는 말입니다만 국회의원, 지역구, 전국구 합쳐서 299명입니다. 그런데 흔히 그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299명이 아니고 150명 가지고도 국회의원 얼마든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된다, 100명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신 유재갑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전체 현재 50인에서 이 업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굳이 30명을 늘리지 않더라도 원활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직능 분야별로 나누어서 좀더 학식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 본 위원도 역시 이해를 합니다.

이원창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전문분야라고 했는데 과연 전문분야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요.

소위원회가 몇 개 있는가 그것을...

우선 토목분야가 제일 위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 조경분야, 교통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80명이 되면 더 다양하게 2-3명 씩 위촉을 해놓고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모아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예.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10건을 심의하셨다고 했는데 10건 가운데 공사금액이 가장 큰 건설로서 공정이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기술 심의한 내용을 1건만 해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질의 답변을 마친 것으로 보아지는데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준위원입니다.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삭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 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기타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하는 행정청이 된다라고 제정되어있는 반면 동법 제22조제2항의 제정을 보면 "서울시, 직할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상급도로는 제1항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라고 되어있고 충청도내 5개시 관할구역내의 도로 총 연장 570.9km중 16.9% 인 96.4km를 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시를 비롯한 4개시의 인근 군민들이 교육, 문화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시 구역으로 집결되고 있음은 모든 도로망이 시 구역을 운용함으로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로형편에 교통량이 하루가 다르게 폭주되고 있으며, 관광지역인 대천시, 온양시, 예산시, 공주시 등은 여름철 해수욕 철은 물론 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도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되어 이용하는 도민들이나 외지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국도의 확포장 및 유지보수에 손을 대고 싶어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현재의 재정자립도 38 60%의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건설부와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이 시장이라는 이유로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실정이거나 일부 시에 대하여는 지원을 해주는 등 직접 시공까지 해주고 있는 것은 형편성을 잃은 처사를 자행하고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고 시 관할 구역 내 도로의 확 포장 및 유지보수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본 건의안을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시어 국회 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삭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93년 6월 1일 이갑준위원 외 10인으로부터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제정 조항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장이 의안번호 제199호로 동일 자로 접수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6월 3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시 관할구역 내 상급도로는 도로법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충청남도 5개시 관할구역 내 도로 총 연장 570.9km중 16.9% 인 96.4km를 시장이 관리되고 있으나 인근 군민들의 교육문화 등 생활권이 시 구역으로 집중되고 모든 도로권이 시 지역을 관통하면서 교통량이 폭주되어 시의 전지역이 노상 주창장화 되는 등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여건은 날로 취약해져 기능이 이미 상실되고 있음은 물론 군민들이나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시 관할구역 내 국도의 확 포장 및 유지보수비가 천문학적으로 소요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음으로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을 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을 삭제 건의한 것으로서 시의 적절하고 우리도의 현실에 부합되는 안건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본 조항을 삭제할 경우 시 관할구역 내 지방도의 관리청이 당연히 도시사로 되기 때문에 도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과 가스관 매설, 상 하수도 사업시 국도굴착의 경우 허가 등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야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권한위임 등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이 규정되어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에 시의 국도정비 사업에 도로정비 사업에 도로정비 사업비의 15/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토록 제정되어있음으로 본 안건 심사 시에 이점을 중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의 영역을 확충하고 많은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구역내의 국도를 다시 관리청에서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에 건의를 할 때 검토보고서에서도 15%에 대한 양여금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액 국고에서 양여금을 사용하도록 개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비율을 높여달라든지 하는 쪽이 제22조 제1항이나 제2항을 삭제하는 것 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언젠가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국세로부터 많이 전환이 되어서 지방세가 확충이 되면 다시 시장관리하에 있는 국도에 대한 문제가 국도관리청에서 다시 시장에게 위임되도록 하는 모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조항삭제보다는 시장한테 위임된 양여금에 대한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요청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유재원위원님 말씀은 국비보조 증액을 해달라는 말씀을 요약한 것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조항삭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조항삭제를 하는 것은 모순이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시장한테 위임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해나가라고 할텐데 조항을 삭제해 놓고 나중에 가서 여기 지적된 바와 같이 시에서 관할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영역을 우리스스로가 축소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대신 그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건의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에 대한 증액요청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갑준위원이 발의한 건의안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얘기입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지금 양여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나옵니다. 국도에 그러한 모순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도로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된 후로 각 시 지역에서 당시에는 2차선 도로였는데 우리 시 지역은 4차선으로 계획해달라 하는 건의가 많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것을 역이용해서 '72년 8월 12일 동법 제21조 제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으로 볼 때 온양시의 우회도로 문제라든가, 국도 4차선 확 포장 계획으로 해서 착수하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시계까지 합니다. 시계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 놓으면 그 시 지역은 병목현상이 한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특위 전용설위원장님하고 건설부차관이 있는 데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담당과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옳은 생각으로 자기네들도 하려고 한다는 뜻을 지난 건설부에 갔을 때 그이야기를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인 이긍규의원님이 건설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자료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여금은 따로 나옵니다.

취지는 같은 맥락인데 시장이 관할하는 국도에 대해서는 왜 그 영향권을 줬느냐 하면, 도시지침 가로 망을 시장 마음대로 주관을 하지 못하면 4차선이 되었든 6차선이 되었든 그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건설부에서 일일이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한 개발의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를 관할하는 시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능률상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원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있어도 해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는 양쪽에서 사실상 확장해 들어오는데, 실은 시구역내가 먼저 발전돼야하는 데에도 오히려 거꾸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원상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이 도시계획상이라든지 지금 지적한데로 가스, 전선, 전화, 상하수관 등 시장이 종합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시장이 아니고 1개 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도시계획지구를 피해서 국도 하면 시 구역을 통과하든지 읍 소재지를 통과했을 때는 우회도로라고 해서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라고 해서 시 전체 구역이 도시계획 가로 망에 속해있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실제 시 지역 실정으로 봐서 기본국도 보다는 거의 다 우회도로로 해서 국도를 신설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제22조 제2항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를 제외한 타 지역은 실은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이 우리 충청남도 5개시만큼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의 핑계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22조 제2항이라는 것이 충청남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다른 도도 지원이 되고 있다면 우리도로서도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본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도로과장과 도시계획과장을 참석시켜서 타성과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했던 대로 저도 여기 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양여금 법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관련된 과장에게 설명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갑준위원님, 유재원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관계관하고 직접 검토를 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 안건을 다음으로 미룰까요? 관계관들하고 협의한 사실입니까?

협의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지역에도 도시계획상에 자치단체 자립도가 높아지면 당연하게 해야...

건설부에서 직할시나 시의 국도 확포장하는 문제는 전부 시장에게...

이 건의안 적용이 특별시나 직할시가 아니고 소단위지역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로법 제22조 제2항 규정 아시지요?

예.

그것을 이갑준위원이 발의해서 시 관할 구역 내 국토관리청 지정조항을 삭제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삭제해도 우리 도에 불이익이 안 오는지 또, 삭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령 등을 잘 몰라서 과장들에게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당초에 국도를 시 관내에 있는 국도를 관리청 시장한테 별도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법 사무를 행정을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도로 승격시킬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국토관리청을 상대해야 한다는 민원처리 분야가 하나있었고, 시 구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로 망이 짜여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가로 망하고 국도를 어떤 한계로 배치를 시킬 것이냐 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가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4차선도 있고 그런데 기존도로는 2차선입니다. 그러면 연결구간을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하는 애매한 한계도 있고, 다음에 현재는 건설부에서 국도나 지방도 시도군도를 관리했는데 현재는 국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는 내무부도 넘어왔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도시 가로 망 정비사업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애매 모호하고, 도내의 도로연장에 의해서 일정률의 양여금을 보조해 주었는데 국도로 넘어가게 되면 일정액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어차피 내무부에서 양여금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도시가로 망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건설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건설부 예산을 많이 받아다가 이갑준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를 시장이 관리한다고 할 때에 4차선으로 한다할 때 건설부에 떼쓰기는 좋은데 과연 그대로만 건의나 요구로 인해서 얼마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현재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오는 양 이상의 예산을 확보 해 다가 국도를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도로 할 경우에 구간고시만 어디에서 어디,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내는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되기 때문에 폭이 중요합니다. 도로가 관통하는 도로는 대개 도시계획법 상 35km이상 확보해라, 왜 그러냐 하면 간선도로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km로 도시계획을 설정했을 때 어느 부분을 국도로 할 것이냐 하는 한계도 상당히 애매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도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선뜻 하는 것보다는 각도의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수렴하고 장 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나오죠?

예.

15%로 되어있는데....

30% 입니다.

자료에는 도로정비 사업에 15/100으로 나와있는데....

도로사업의 15/100이고 도로사업 전체 양여금의 81/10000인가 됩니다. 율이 정해져있고 도로 중에서도 시의 도시 가로망 정비 얼마, 지방도, 군도농어촌도로 얼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15% 인지, 30% 인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도시구역내 국도로 봐 준 부분이 과연 얼마인지도 문제지만 양여금을 지원할 때 만약 4차선 국도에 35km도시계획 도로가 국도와 같이 연결되어서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양여금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 관계는 도시개발 과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과장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과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로과장께서도 이해관계를 어떤 것이 우리 도에 실과 득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도가 오다가 시 관내로 들어오면 도시계획 도로라고 해서 국도가 끊깁니다. 그래서 시도가 되면 손을 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건설부에서 하던 것을 양여금 사업이 내무부로 넘어갔는데 시 통과되는 지점에 국도를 시도로 라고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무부에서 줄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도가 오다가 시 관내 통과될 때 국도가 끊기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에게 맡기다 보니까, 물론 국가에서는 70:30의 부담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부담비율 30%는 시 재정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도시개발의 입장에서는 국도는 시 관내를 통과하는 노선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고 시에서 도로기능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양여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도의 기능은 2차원으로 왔다가 4차선이 된다하더라고 국도를 분담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주고 그 외의 도시도로망 정비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입장으로서의 욕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과장 말씀대로 2차원으로 오다 시에 들어왔을 때 4차선, 6차선이 된다했을 때는 국도의 기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넓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의 간선기능을 열악한 시 재정가지고 감당하기는 벅차니까 통과되는 국도기능은 2차선이 4차선, 6차선이 되었든 그 기능은 국가가 전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빼놓은 다른 도로는 지금과 같이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인데, 다만 도로법에 관계되어 가지고 관리청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건의안으로서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제 욕심은 만약 그렇게만 해진다면 유효 적절한 건의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안이 나왔느냐하면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장에게 위임된 국도를 관리청으로 다시 넘겨줘 가지고 건설부에서 국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안을 시행해 달라는 안이 있고, 반대의견은 이왕에 자치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재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양여금 비율을 국도부분만큼은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차피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 관내의 국도는 이미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넘어와서 양여금을 받고 하는 것인데 그 건의를 한다면 양여금은 없어질 것이고 우리 안대로 한다면 건설부에서 2차선이면 2차원, 4차원이면 4차원에 대한 것만 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시와 내무부와 돈 달라고 싸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차제에 이 건의안대로 제22조 제2항을 삭제해서 국토관리청으로 지원을 받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양여금 비율을 높여서 국도만큼은 양여금을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건의하는 것이 좋으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앙에서 납득 있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앙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장점만 취사선택을 한다면, 말하자면 국도는 국가통과 노선이기 때문에 2차원이 되었든 4차원으로 넓어졌든 간에 100% 건설부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국도기능이 건설부로 넘어왔다고 해서 양여금을 주는 내무부서가 안 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도의 노선통과는 건설부에서 그대로 하게 두고 그 이외의 말하자면 뒤의 중요도로를 양여금으로 한다면 좋은데, 다만 현재 30%로 되어있는 지방비 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는 했습니다. 상향조정되어서 30%가 20%로 되어진다면 중앙지원이 80%로 커집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원래 크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정도는 그런 대로 소화를 시키는데 천안시를 제외한 공주시, 온양시, 대천시, 서산시는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을 지원해줘도 사실 30%를 감당하기 못해서 할 수가 없고, 30%가 20%로 줄어든다 해도 그 현상은 조금 경감되는 것뿐이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요노선만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만약에 받아만 들인다면 그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실 예를 들어서 지난 '92년도 대천시내에서 해수욕장을 가다보면 동료위원도 여러분도 와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만, 청룡고개를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 가지고 총 사업비 3억원 중 대천시가 50%인 1억5,000만원 도비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해서 선형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고충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가에서 100% 부담을 해줘야 될 진데 도비에서 50% 보조해주고 현지 자치단체에서 50%로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국도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갑준위원님이 발의한 제2항 삭제문제에 대해서는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볼 때 천안은 몰라도 나머지 여타 시가 국도 관련 문제에 있어서 재원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유재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삭제조항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축소 내지는 없어질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도의 양여금은 내무부이고, 국도는 건설부이고, 도로망 정비사업의 양여금이 시뿐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시군에 배정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국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여금은 관계없고 별도입니다. 건설부에도 물어봤습니다.

내무부에 양여금 제도라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지요?

그런데 시외도 나머지는 시 도로라고 하는데 시 도로에 대한 양여금이 나가는 것이고 국도가 되면 그렇지 않고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법도 개정해야 되고 양여금법을 보면 도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시구역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의 국도에 얼마, 시도에 얼마, 양여금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 있는 국도가 건설부로부터 넘어와 버리면 양여금법도 같이 병행해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 시도로 전환시킬지, 아니면 군도나 지방도, 기타 농어촌 도로로 전환할지는 법 개정할 때의 사항이고, 일단 시의 국도에서는 빠져 나가야됩니다. 양여금 법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 제도상에서의 건의안이니까......

시의 국도에서 양여금 나오는 율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지요.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진구현 홍성군 서부면에 군도가 너무 광활해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달라고 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홍성군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었더니 도로가 지방도화 되면 군에 무엇이 손해냐 하면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 관할에 있는 국도가 빠져나가서 관할이 건설부로 갈 때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양여금이라든지 불이익이 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갑준위원님 발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관계 법령이나 불이익이 없는가 여러 번 검토해서 다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여금 제도라는 것이 국도에 얼마 시도에 얼마 이것이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4차선 내지 6차선 국도가 시 관할지역에 확정이 되면 유지 관리까지 건설부에서 국비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여금 조금씩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저는 양여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 군에 주는 교부금, 시에서 국도를 관리하고 방법을 군도로 관리하는 여러 비율이 있다고 합니다. 인구비율, 재정비율, 도로망비율 이것을 해서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에 그런 비율이 국도로 빠져나가면 투자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적된 시에서의 재정이 교부금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설령 그 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퍼센트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 있는 입장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도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다고 보고 시를 통과하는 도시계획 구간 내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설부로 넘어갔다 할 때 건설부에서 4차선 이외의 것은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2차원이 남아나는 것은 시도가 될텐데..

그러면 건설부에서 4차선으로 해서 복잡해졌을 때 건설부에서는 시 측에서 우회 도로로 해서 연결해 달라고 우회도로를 내줄 수도 있어요. 국도를 연결해서....

우회도로는 지금 지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국도로 해서, 이것이 솔직히 말입니다. 시에서 생활 안 해 본 사람은 그 애로 사항을 모릅니다. 이것이 도로법 제22조 제2항 때문에 시에서 해당되는 것이 정식적으로 하면 시도밖에 없습니다. 농로도 도로법으로 승격이 되어서 양여금이 나오고 그러는데 시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도로법 제22조 제2항 이것 때문에 시 도 밖에 해당이 안되어서 시도로서는 양여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30% 부담,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서산시나 공주시, 대천시 같은 데서 이 30%를 부담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오는 율이 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도에 대한 양여금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 행정을 수행하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따라 주고 서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만, 지금 도로법 22조를 개정하는 것까지 건의를 하는 것은 법개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현재 체제를 살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현재 체제를 살리면서 만약에 현재 추진한다면 국도 통과노선에 한해서는 전액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통과하는 국도의 기능, 이것은 그 양여금에서 비율을 100% 지원해 주고 그 외에서 그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차등 부담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합니다. 말하자면, 현재는 천안시나 청주시나 또 우리 새로 신설된 온양시 같은데 하고 일률적으로 30%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청주시 같은데는 30% 부담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온양시, 서산시 같은 곳이 저희 도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 부담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로서도 욕심을 부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도의 기능은 100% 지원하게 해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체제로 양여금을 주는 내무부하고 상대해서 건의사항으로서는 그런 것이 행정기관에서도 그 동안에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입니다.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 지역인데 이 시라 하더라도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 건의안에다가 인구 30만 미만의 시라든가 20만 미만의 시라든지 이것을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딱 건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건의해 놓으면 건설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처리하게 끔, 한계점을 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예. 이 문제는 서산시의 지역적인 특수성,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를 평소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위원이 건의안을 건의하신 것 같은데, 역시 모법인 도로법을 삭제하도록 하는 건의 내용인데, 어디까지나 건의이죠? 건의라고 하는 지금 건의안 본래의 뜻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건의안으로서 채택을 함으로써 진행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하도록 건의하는데 있어서의 지역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서산시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온양시가 공주시의 특수성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본 건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좀 전에도 도시개발과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시행령을 고치는 것에 대한 건의를 하는 그것하고, 법률을 고치는 것에 대한 건의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로울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전 위원도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을 해 봐야 됩니다. 설명하다 말았지만 국도가 4차선이고 나머지 2차선이 시도로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지원할 양여금이 과연 시도로 받을 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차제에 우리가 시장이 마음대로 도시지침을 자기 구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데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국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연계되어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시한테 부담을 안주고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만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제22조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 통과되는 국도 구간에 한해서는 양여금을 100%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 국도는 건설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설부에 건의를 해도 양여금 제도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나올지 모순으로 나올지 그 대안은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모법의 취지나 그 동안 시행해 나온 과정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법을 제정하는데 대한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자세가 엿보이는데, 그러면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위원님은 지금 건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되 더 숙지하고 연구를 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했죠? 그런 얘기입니까?

22조 2항에 대한 삭제에 대한 건의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양여금 비율을 국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건의내용이 그것이 들어갔으면 싶어하시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견이 다 좋으시면요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니까.....

양여금 비율은 건의해도 그것은......

이갑준위원님 말씀은 양여금은 내무부소관이지 건설부소관은 아니다 그 말씀을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건의이니까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던 말던 우리는 건의를 하자,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우리도 지방자치의 한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을 건의할 때는 여러모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익을 또 찾아야 하고 유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삭제하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갑준위원의 건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관할 우리의 5개시도 있고 또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도로과장께서도 타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건의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의를 했다가 충청남도의회의 명예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또는 발의하신 이갑준위원님께서 더 좀 연구해서 합법적이고 여러 모로 조항도 들어서 이렇게 할 때 안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데 이것이 삭제가 안될 경우는 이러이러한데서 지원해 달라 하는 부칙을 넣어서 보강해서 건의를 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 시구간 통과하는 도로는 대부분 건설부에서 우회도로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도로가 나지면 건설부에서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여금법이 제정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 관내의 도로를 시장이 관리청으로 지정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그 동안에는 건설부가 시장이 관리청이다 하더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전시라든지 공주시라든지, 건설부 국고사업으로 해서 도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공주의 우회도로 뚫는 것도 전부 국고사업으로 시장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91년 말에 양여금법이라는 것을 개정해 가면서 시도를 내무부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시도를 따져볼 때 시 관내에 있는 도로는 나무부가 가져가니까 건설부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가져갔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건설부의 입장에서도 국도가 가다가 시구간 내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건설부에서 어차피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전체적인 간선도로망 구축이라든지 교통망구축은 건설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시 단위의 국도를 우회시킬 수 있는 대체 도로망을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통과하는 국도는 전부 도시 중심 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부의 입장에서도 중심 가를 통과하는 도로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기 때문에 과연 그 엄청난 보상비를 들여서 기존 국도를 개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지가가 싸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우회도로 외곽도로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 구역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지역으로 지금 국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계획을 현재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의 관리청을 시장으로 환원한다면 옛날에 정확히 몇 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때 시장에게 관리청을 부여한 여러 가지 배경, 그것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과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에게 미치는 각종 민원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하거나 점용 허가를 하거나 전부 건설부장관 산하에 있는 국토관리청장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허가만 얻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리청이 변경된다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지금 이갑준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도로개발측면에서, 개발을 앞당긴다는 측면에서는 건설부장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태로 놔두고 그쪽에다 접근을 해 가지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하기 때문에 시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않고 시 외곽으로 하면 그 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발의 할 때 우리 건설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무엇 하러 동의를 해줍니까? 그때 동의를 안 해 주었으면 이것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몰랐지.

내용을 어찌 몰라 시 지역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대천시의 국도 21호 확장공사를 작년에 땄습니다. 땄는데 재작년에, 보상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심 가에 국도가 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상비가 한번에 500만원, 1,000만원씩 주고, 외곽으로 가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글쎄, 그것 외곽으로 가고 안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양여금 나오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몇 년씩 모아요, 몇 년씩 모아서 그 국도노선 100m 200m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이 문제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위원님 이것을 말이죠. 건의하는 건의를 채택해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예, 이원창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위원들이 상반된 얘기들이 있고 또 실무자 도시개발과장이나 도로과장이 서로가 또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면 우리가 끝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다루죠?

7월초에 또 있어요.

우리가 못해요. 다음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 건의하는 것인데 그대로 해서 건의를 채택해 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왜들 그러시는지..... 시에서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농로에 양여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시에는 그 농로의 양여금이 나오지 않아요. 농로가 해당이 없다고 시에...

표결에 붙이든지 빨리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립된 상태에서 매듭을 안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갑준위원이 차기로 넘기는 것을 양해를 하시던 지 전 위원들이 건의안을 채택을 해주던지...

다음으로 미루면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 지역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연구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한다고 할까...

건의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관철이 되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과연 우리 시도에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도로과장 설명하듯이 건설부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상을 벗어나서 외곽도로의 지침을 가지고 있고 건설부에서 지금 현재 되어있는 국도를 갔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 목적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 그 계획은 언제 될지도 모르며 지금 현재 국도 4차선 확 포장 보조도 나가기 때문에 대개 시 경계에 와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다 압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모법이나 어떤 역학관계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가 그런 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집행 부서에서 내무부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고 건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무부에서 신중을 기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도로법 22조가 삭제되어 가지고 혹시 국도 통과노선 사업하는데는 원활하게 할런지 모르지만 다른 부수적인 도로의 관리에 관한 모든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되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의 입장에서 득인지는 상당히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 같아서는 양여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능력이라든가 자립도 다른가 또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국도의 기능은 100% 지원, 또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상향조정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현재 내무부에서도 이런 것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요, 삭제를 위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을 증액시켜주는 방향으로 검토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이갑준위원이 건의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만약에 도로법 22조에서 관리청이 시에서 국토관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속에 들어갔던 행정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가려면 물론 어떤 것은 가고 어떤 것은 안가고 그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득도 있지만 실도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통과노선 나는 유리해 질런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수적인 양여금 사업을 내무부에서 지원 받는 데는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갑준위원님, 유보를 합시다. 다음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간동안에 연구 검토를 하기로 합시다.

이 위원님이 수정 제의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아니, 양여금 그 제도는 안 해요 저는, 양여금 늘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안 해요.

본 토의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조항 삭제내용은 다음 회기에 의결하기로 하고 유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과 다음 사항에 대해 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첫째는 새 정부의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이를 지역개발 투자예산안중 생산적인 사업비로 전환하였고, 둘째 국비보조금 교부세 및 양여금 등의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변경, 셋째 '9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등을 추가로 계상하여 건설도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업들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외계의 세입부분은 재무국에서 일괄 제안설명하기에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체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세출예산은 증액 80억8, 600만원, 감액 1억5,900만원으로서 실제의 증액은 79억2,700만원이 되는바 기정예산 중 과목 8000의 지원 및 기타 경비 41억3,000만원을 제외한 644억2,400만원의 12.3%가 늘어났습니다. 그 증감 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 200만원, 관서운영비가 감 400원, 기본경상비 감 1,400만원, 경상사업비 감 1억4,100만원, 주요사업비가 71억7,900만원, 기타 경비가 9억500만원 등으로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 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하천정비, 도로 확. 포장 등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를 증액시키고 경상사업비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7억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500만원이 증액되고 순 세계 잉여금 1억4,700만원은 삭감 조치하여 총 16억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가 48억8,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사업비 2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 중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여금을 16억500만원을 늘렸으며 나머지 32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중기운영 사업비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2,8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800만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세출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93년도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 350억중 입찰잔액 28억3,600만원이 발생되어 그중 23억5,600만원은 구간 마무리 노선 및 집단 취약지 병목현상 노선 등 총 8개소에 다시 계상하고 3억원은 용지보상비에 충당하면서 잔액 1억8,000만원과 예산절감으로 생긴 6,000만원을 합해 '94년도 도로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조사측량을 설계 용역비에 충당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투자사업비를 늘려서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과 신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세출의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 건설도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설명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상경비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증액시켰으니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은 끝났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용에 있어서 검토의견으로서 기본적 경비가 '93당초예산에 비하여 1, 589만3,000만원이 삭감된 42억5,588만8,000원인 것은 예산절감방침에 의한 감액이고 인건비가 251만9,000만원으로 다소 증액된 것은 도로과 도로시설 3계가 시설되고 법정경비 부족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중 경상사업비가 '93당초 예산에 비하여 1억4,151만원이 삭감된 2억4,915만원인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소요경비로서 예산절감 방침에 의한 감액입니다. 주요사업비 71억7,930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과 기타경비 9억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을 주요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495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3억8,000만원은 공주시 금성교 접속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으로 시군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 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497페이지 주택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25억5,800만원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로 국비 17억원이 추가보조 증액된 것이고 농어촌주택환경 개선사업은 교부금 재원의 추가조정 증감된 내용입니다. 498페이지 주택사업 전출금 10억500만원은 농어촌 개량사업 대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499페이지 상수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금 11억3,200만원은 미 지급금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500페이지 도로교량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3억4,500만원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8억4,500만원의 감액과 낙후지역 도로사업 10개소에 대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8억4,500만원의 감액은 그 동안 시군에서 사업하던 것이 도 시행 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50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시설비 11억500만원은 도로 위급 요소와 도로안전 시설 등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512페이지 하천관리 전출금 20억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는바 당초 '92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재원형편상 '93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추가예산에 더욱 증액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삭감조치 하였음은 도의 보령 댐 건설지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1억원 증액은 물론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더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13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 1억5,7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 재 배정 사업으로 건설부의 국비 재조정으로 삭감증액 조정된 것입니다. 516페이지 공원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5억원은 교부금 재원으로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 해안 국립공원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는 '93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중 농어촌 주택관리, 도로보수중기관리, 지방양여금 관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면 검토의견으로서 사업수입 7억4,900만원은 농협 적립금이자 4억700만원과 주택개량 융자금이자 3억4,200만원이 계상되고, 사업 외 수입 8억5,800만원은 순 세계잉여금 1억4,600만원 삭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대여금 16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물량은 변동 없이 추가 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검토의견으로서 세입부분은 예산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중기운영을 위한 관리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4억7,100만원은 급여동결에 따른 삭감과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부족 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 5억4,800만 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한 삭감과 사업량 변동에 따른 조정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액 5,084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관리비, 사업비에서 조정 삭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부분은 '93년도 당초예산과 증감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시설비에서 지방도 확 포장 사업비 350억원 중 설계 및 입찰잔액 28억3,600만원을 마무리사업 등 8개 노선에 23억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잔액 4억8,000만원은 보상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8,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여 2억4,000만 원으로 '94년도 지방도 6개 노선의 설치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대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뜻을 달리합니다. 정회를 하지 마시고 구흥서 위원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예산심사를 계속합시다.

구흥서 위원님 의견을 이해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각종 유형이 있는데 자치단체보조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위원 모두는 사실상 자기지역에 관한 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서운해 할 것은 누구나 공히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받으시고 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견을....

우리가 그 동안 요구한 것은 기획관리실장한테 각 실과에서 들어 온 예산안을 달라고 했을 뿐, 우리 구흥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은 기획관리실 담당관 앞으로 예산 요구한 자료를 구하는 것입니까?

저도 구흥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시대에 접해 있고 또한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별히 비밀이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있으시면 금방 가져오면 될 것인데 가져올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세요.

제출을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특별히 답변하셨습니다.

거듭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정으로 주어진 예산은 심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도 구흥서 간사 위원말씀에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집행부에서 우리들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주고 오늘 회기 중에 건설도시국장께서 예산 부서에 금번 제1회 추경에 소요되는 사업 요구한 자료를 건설위원회에 내주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속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순서을 바꾸어서 지금여기서 정회를 하지 말고 진행을 하면서 오늘 회기 중에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계수조정까지 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본 위원이....

휴게실에 가서 의견을 조정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그러면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을 배석시켜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과정의 고충도 들어보고 건설도시국장의 고충도 들어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 5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93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으로 각 노선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 화성의 노선 명을 참고를 해서 여타 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청라 화성 같은 경우는 물론, 재원만 넉넉하면 한 번에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원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차 적으로 지속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지역에 토지 편입되는 대상자들이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지지부진하죠? 이러한 지방도 충남 전체적인 노선 명에 따라서 화성 청라와 같이 지지부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용까지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노선 명은 또 어디 있는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서 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영구임대 주택건설 4개시 군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 때 물음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4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추진과정에서 아직도 주위여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부진한 곳에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498페이지입니다. 전출금 불량주택개량사업비 시군별로 배정한 현황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두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배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도 건널목 개량사업이 역시도 본 위원 출신지역도 해당이 됩니다만, 대천, 예산, 아산, 천안시 등 추진계획과는 달리 현재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는 없는지 특히 대천시의 경우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가 파악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일괄질의하고 답변을 할까요? 예,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비가 그 중에서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하고 취락지구구조개선 사업하고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부분이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 말씀하세요.

499페이지의 자체단체자본보조에 읍. 면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1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527페이지 농촌 주택개량사업대여금이라고 해서 16억500만원이 증가되어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세출부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여금 16억5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물량 변동 없이 추가 대여하는 것임"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물량 변동 없이 16억500만원이 증가되었다면 기존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여한 것에 1동 당 얼마씩 더 주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543페이지 '93지방도 확 포장에 대해서 350억에서 346억2,000만원에 대해서 4억8,000만원이 감액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 35호 노선에서 131㎞, 당초는 134㎞로 되어있어서 3㎞증감에 대해서 차액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지 말고 지난 '93년 5월 19일 도청회의실에서 충남도 칠갑산 도립공단 계획반영 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물론, 그 계획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될 경우 칠갑산이 충남 내륙지역의 관광휴양중심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한 가 한 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9일날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안 가져왔기 때문에 간단히 배경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75년도에 세웠는데 그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현지를 정부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도 마지막 후반기에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6개월인데 그 납품기간이 7월 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과정은 도에 중간보고 한번 최종보고 한번 두 번 보고를 거친 다음에 도에서 최종확정을 지어 가지고 기회 있으면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지방도립공원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과정입니다만, 현재는 중간보고 용역보고 그 안만 보고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대외로 나갈 그 자료가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경위만 간략히 보고 말씀 올립니다.

그 당시 신문보도에는 103억을 점차적으로 투자키로 한다고 이렇게 보도 되었거든요. 현지 주변여건의 변화를 고려해서 지금 민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는데 투자유형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 가지 건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반시설하고 화장실 등 공공성을 띤 것은 저희 관에서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이외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로 유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후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주로 집단시설 지구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만, 장곡사지구, 천장지구, 여러 지구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언론계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가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 많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채무부담 시행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중앙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채무부담이나 또는 채권으로 외상 공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이자를 주어야 된다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침체로 각 건설회사들이 입찰경쟁으로 많은 예산을 잘라서 낙찰하는 이런 차제에 채무부담까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발생 우려도 있고 여러 모로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채무부담을 지양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계속 도로 포장 율을 높이고자 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최저 정부이자 12.5%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답변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시기 직전까지 예산서에 대한 질의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관계는 실제사업 부서인 건설부서 중에서 아주 못마땅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쇄신 개혁차원에서도 저희가 이 과제를 도로과장한테 주어가지고 이것을 개혁위원회에다 제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론까지 가진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방업체들이 상당히 허덕이고 부도업체가 산출되고 있는 판에 채무부담 행위는 거기에 더 가중을 시키는 잘못된 관행이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따져 보니까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이 물론공기는 내무부에서부터 시한성 사업으로 해서 딱 잘라서 부담지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담을 하기 위해서 현행 기존예산 가지고서 평상시 예산 편성하면서 부담이 어렵다고 도에서 채무부담으로 돌려서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보증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선 첫째가 부실공사 초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지방업체의 부도속출과 이런 지방업체에 대한 엄청난 손해를 주는 사항이다 하는 사안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따져 보니까 현찰이 24% 선에서 그치더라고요! 거의 70% 선이 채무부담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현찰 용지 보상이다 이렇게 대조비가 되다보니까 약 15% 선밖에 현찰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체를 돕기 위해서 선수금을 20% 이상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 비용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가에 강력히 제의를 해놓고 있어요 채무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제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경상비, 도의 예산사정 또 이 지방도가 근본적으로 '94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저희가 탄천에서 청양가는 도로 금강횡단 탄천 금강대교하고 장곡사로 가는 지역에 선을 뚫는 몇 개의 중요 구역을 제외하고서 내년도에 가까스로 끝낼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어쨌든 간에 정부의 기준 년도 즉 목표 년도는 내년도로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나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일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볼 때에 적어도 노선 확 포장이 내년도에 될까 말까 고 그런 정도까지 하자면 내년, 내후년 2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이것은 없애달라고 하는 선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금년도에 시행하는 채무부담 사업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존방침에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에 공사도 완벽한 시공이 되고 또 업자도 보호를 해주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충남도 건설업자들이 흔히 양순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소를 하면 충청남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1차 적으로 국가보다도 국영기업체 정부와 관련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기업보고 외상을 하지 말라 또 공사를 직분해라 또는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어라 2개월 이상 줄 때는 연 25%를 주어라, 어음으로 줄 때는 할인율의 12.5%를 주어라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역행해서는 그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대로 개혁차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시정해야 될 입장을 업자들한테는 시정을 하고 정부는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 업자들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 똑같습니다. 채무자가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낼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를 제기할 때는 그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6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모 언론매체를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고쳐 나가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 관련 업체는 시정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에서 시정하도록 촉구가 될 것입니다.

방금 설명 드렸지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놓고 있고 다만, 그것은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되도록 좀더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위원님께서 도로사업비 4억8,000만원의 감액사유와 사업량이 당초 134㎞에서 131㎞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35개 노선에 사업을 발주하면서 집행잔액이 28억3,6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8억4,500만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가 확장만 되고 포장이 안 되는 그런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지구 5개 지구를 선정해서 마무리사업에 계획을 수립했고 4억8,000만원은 용지보상비 3억원과 내년도 사업의 조기발주로 해서 설계 용역비 1억8,000만원 그래서 4억8,000만원 감액된 것인데 자세한 내역은 544페이지와 545페이지 지구별로 감액된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544페이지 사업량이 134㎞에서 준 사유는 당초에 정한 의당을 6㎞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면서 추경에 3㎞로 정정해서 감액시켜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시우위원님께서 토지협의지연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토지협의추진으로 추진이 미흡한 지구는 청라 화성을 비롯해서 '91년, '92년 사업으로 5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라 화성, 신양 대흥, 벌곡 진산, 합덕 당진, 홍성 덕산 이렇고 5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4개 지구는 이미 다 해결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청라 화성만이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수행한 부분은 신양 대흥과 홍성 덕산 2개 지구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아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이 떨어져 신양 대흥은 현재 공사로서 추진 중 에 있고 홍성 덕산은 공사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역시 청라 화성은 유일하게 한군데가 도로 편입용지 협의 불응한다는 그 얘기 몇 사람입니까?

현재 3명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용을 안 하는 방법으로 주위의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이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죠? 그 지역은 수용단계는 안 들어갔다 그 얘기죠?

예, 다음에 철도건널목은 현재 저희 관내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해서 미 개량된 철도 건널목이 196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과선교 3개 지하도 3개소해서 68억원의 사업비를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공사비의 50%를 철도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은 현재 대천어항 건널목, 예산공수건널목 천안 성환 건널목, 연기 석곡 건널목 이렇게 4군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방도의 원성건널목 현재 설계를 위한 용역준비를 하고 있으며 예산건널목은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구별로 공사 착수된 지역의 공정을 말씀드리면 대천 어항건널목은 현재 용지보상이 70% 다음 예산 공수건널목은 공사가 20% 다음에 천안 성환 건널목은 용지 보상이 75% 다음에 연기 석곡 건널목은 공정이 50% 입니다. 이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대천어항건널목이 그 동안 지하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과선교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하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브레이키를 오버냐 언더냐 지하도로 하기로 이렇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철로를 이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설 하게 될 예정지가 아마도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대천 I.C가 생길 그 지점 인접으로 아마 이설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철로가 이설 되는 쪽으로 그 뒤에 지하도를 넣어주어야지 현재 그 자리에 지하도를 넣어 주고 철로를 이설 하게 되면 수십 억의 재원낭비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대천지역은 현재 모든 사업이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재 호남선의 이설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류시켜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마땅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도시계획 자체가 이설계획이 없고 또 철도청으로부터도 확실히 이설 하겠다는 명문화 된 계획이 완전히 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어항 건널목의 추진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계획상으로서는 그 지역에 추진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결론으로 현재 그 지점에 지하도를 개설하면 도저히 철로를 이설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래도 이설을 해보려고........ 그리고 현재 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잠정기간 동안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이나 대천시에서 그와 같은 구상이나 앞으로의 도시재정비 계획 때 그런 방침이 뚜렷하다면 당연히 지금사업을 중지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서 철도청과도 전부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이나 대천시에서 별도로 호남선에 대한 이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현 지역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점은 대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좀 계속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이 4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7억3,700만원입니다. 공사비의 50% 하고 접속도로의 보상비는 지방자체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의 일부는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창위원님께서 자체단체에 대한 읍면 상수도 11개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금산군논산에 2개소, 서천 2개소 청양, 홍성, 예산, 서산, 당진 2개소 해서 11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11개소에 총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21개소 확정사업을 합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는 11개소로 되었다 이번에 중앙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1개 사업이 21개 사업으로 변경되어 확정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 간 것입니다.

확정예산 내역 좀 주세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조건부 승인한 것 아닙니까?

당초 승인과정에서부터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계획도로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한 바 건의사항이......

제 얘기는 당초의 사업승인을 해줄 때 도시계획도로를 내준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내 준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당초 승인서를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그마한 아파트를 짓는데도 시군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라고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님!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도나 국가에서 내주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열 채를 짓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내라고 합니다. 분명히 저희도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우리 돈을 내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가 내는 것이 아니고 영세 입주자 들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분양비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부가 국가가 군이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승인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아직 남았습니까?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이시우위원님이 영구임대 주택건설에 따른 관내 4개 지역 추진되는 공정과 주요여건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구 임대 주택은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영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바 우리 도에는 건설부에서 400세대를 배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업 명을 말씀드리면 대천시가 90세대, 서산군 60세대, 논산군 20세대 홍성군이 50세대이며 지금까지 시 군 별 추진상황은 사업이 부진한 대천시 명천지구는 현재 설계 중 에 있으며 토지매입의 상황에서 두 세 명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되지 않아서 사업계획 승인 후에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코자 계획 중에 있으며 서산군 읍내지구, 논산군 내동지구, 홍성군 금암지구는 예산집행 상황으로 선정하여 토지 매입 시 20% 공정으로 산정 하면 대천시가 15% 서산시 25%논산시 25%, 홍성군 20% 상태에서 국고 보조는 85% 입주자 부담은 15%로서 건설되고 있는 바 국고 보조 상황은 총 소요대비 110여억원 중 70% 정도인 77억700만원이 보조된 상황으로 토지 매입에서 부진한 진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94년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4개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주군은 저조하더라도 대천시 만 토지협의 수용이 잘 안 되는군요. 지난 번 회기 때도 모르는 바를 제가 물음을 드렸었는데 불응하는 사람 수용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전에는 5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감면 못 받지요. 과거에는 100% 감면 받았는데 지금은 50% 받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창위원님께서 농촌 불량주택 개량 사업대여금 16억500만원이 사업물량에 변동 없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촌주택 융자금 20평 기준으로 해서 자금 분포를 보면 도비가 21.68%로 1,400만원 중에서 304만원입니다. 그중 교부세가 110만원 지방비가 194만원이던 것이 교부세가 45만원으로 줄었고, 도비가 129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순 증가 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400만원 중에 도비가 304만원농협의 자금이 12.53%인 175만원주택기금이 65.79%인 921만원으로 해서 1,400만원이 조성됩니다. 유재원위원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환경개선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수요가 없어서 인지의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은 당초 물량 6,800동 중 40동은 계룡출장소 예산에 계상되어서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당초 계획은 13개 마을로 책정계획을 했는데 10마을로 축소되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작년도 수준인 4개 지구로 책정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저조해서 2개 물량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93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추진 실적자료를 보면 전체사업계획이 1,550동, 일선 시 군으로부터 전체신청을 받은 물량대비 몇% 입니까?

지금 13% 정도 됩니다.

각 시 도와 비교할 때 충남도가 전국 시도 공통적으로 %가 같습니까?

많습니다. 1만 동에서 1,550동입니다.

물론 시 단위는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의 4개시에 적으나마 몇 동씩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요?

농가에 한해서 ...

시의경우 공주, 온양, 서산은 똑같이 10동씩 대천시는 30동 이것은 보령 댐 이전 민들이 거기에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배정이 더 되었는데 몇 세대입니까?

18세대입니다.

혹시 보령 댐 이주민들이 그 이후 자유이주도 있고 집단이주도 있고 아직도 후보지 문제 보령 댐 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보령 댐 이주민들이 대천시에 자유 이주코자 이런 물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유고물량 50동...

유고물량 50동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민원을 해소하면서 몇 동이라고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령 댐 사업소하고 보령군, 대천시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아직 접수가 안되었는데 이주민 대상자 증명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융자금이 1,400만원이죠.

예.

저는 반대입니다. 보령 댐 이주민들에게 농촌 주택자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보령 댐 이주자는 상당한 이주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농촌에 못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줍니까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부 지침을 보면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이라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책사업은 있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로 볼 때 보령 댐 이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삽니다. 예를 들어 농촌에 7,000원하는 땅값을 보상비를 3만원 받아요. 7,000원 8,000원하는 논 안 팔립니다 그분들 많은 보상을 받고 잘사는데 왜 그분들에게 농촌주택자금을 주느냐하는 것입니다. 농촌에 자금이 없어서 따 쓰러져 가는 움막집을 개량 못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하필 그런데 특혜를 줍니까? 그런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더 어려운데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주하는 이주자가 우선 순위 대상자입니다.

국가사업이라는 것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억을 받은 보상자도 농촌에 가서 농촌주택자금을 신청을 하면 줘야 되겠네 요? 그런 것은 실정에 맞도록 보상을 얼마 받았는가, 아주 주택을 질 수 있는 다 판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자력이 있는데 무주택 농촌주택 자금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주민이 우선 순위라고 해서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가 판단하는 보상이 미약하니까 영세민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이주민이 1순위라고 해서 수 천 만원, 수 억원의 보상을 받는 사람에게도 주택자금을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고 자격이 되면...

그러면 100억받은 사람도 무주택자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보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안되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국장님 또 한가지 지금 6월입니다. 터 골라서 집 짓는데 공기를 몇 개월로 봅니까? 최소한도 5개월이 내지 6개월 이상 가져야 합니다.

두 달 반 내지 세 달 정도는....

금년 물량을 조기에 완공을 하려면 빨리 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끊이고 앉아 있지 말고 제 얘기는 50 몇 동 홍성군이나 시 군에 배정하세요.

우선 자유 이주할 분들은 정해졌고 집단이주 문제는 면소재지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안돼서 거기에 따라서 집단이주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농촌주택이 추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령군수와 사업소장하고 그 문제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물량은 유보시키지 말고 결정이 내일 될지 두 달 후에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정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전위원님 말씀대로 주택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군수한테도 빨리 면소재지를 옮겨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 드리는데 6월 달에 결정이 안되면 시군에 배정을 하시죠. 약속합시다.

6월중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령 댐 이주가 결정이 안되면 6월중에 시 군에 배정을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대천하고 홍성은 빼십시오. 그 얘기는 빼야지요, 아직 남았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이갑준위원님 질의하세요.

509페이지 낙석방지책 1억원에 대한 위치와 공사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49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비 보조 7,000만 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시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95페이지 자본적 보조금 공사에 대해서 공사규모와 총 공사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500페이지도 역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총 공사비 공사위치 공사규모, 49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43페이지 도로 정비 사업시설비에 공사비를 감했는데 감한 이유와 '93년도 집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나 답변하는 입장에서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전 회기 때도 파악하고자 물음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이 충남도청, 일선 시군까지 해서 정원에 비해 현원의 결원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금번 회기 6월 10일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 중에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새 정부가 많은 행정개혁 등 공직자들에게 부여한 책임들 이 많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도지사로부터 듣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정원보다 결원이 없다 할 지라도 물론 정부에서는 기구를 축소한다 당분간 정원을 증원 않겠다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과 건축직 만은 현재 정원보다 더 증원을 해서라도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증원을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도록 지사께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에 앞서서 현지의 정원대비 결원 숫자를 알려고 합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도 9급 기술직 공개시험이 있었는데 60명 모집에 18명이 합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상당숫자가 부족합니다.

결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원이 있다면 정원 100%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다하더라도 저는 건축직, 토목직은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더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금번 회기에 도지사께도 건의하려고 하는데 국가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지 마세요. 도지사에게 직접 받겠습니다.

이시우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이 부임 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숙제를 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령 댐 소장을 행정직에서 시설 부 이사관으로 T.O가 되어있는데 보령댐 소장이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부임 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건설도시 국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인사이동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꼭 기술부이사관이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복수직급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도시 국장이 기술적의 총수라면 총수인데 복수직이 있는 것은 사실 당초에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급을 만들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장난을 치고 행정을 펴 나가면서 복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빼앗긴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군 도시과장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전 홍선기 지사 님이나 박 부지사 님께 건의를 하고 이번에 이동우 지사 님과 박 부지사 님한테도 일차적으로 건설도시국장의 애로 사항으로서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토목직으로 할애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 지사가 오면서 아산군에 개발의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행정직으로 있는 것을 빼서 기술직으로 했는데 인사 부서에서도 한번에 다할 수는 없고 몇 개의 자리가 나면 한 자리씩 할애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건설위원들한테 하소연을 드리는데 이번 7월 기구 개편되면서 재무국이 없어지고 작업을 하면서 저는 어디까지나 사전누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구조정문제로 인해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타부서에서 한 것은 대충 제목만 보고서 싸인 해 주고 하는데 어제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직렬 조정 난에 가서 건설도시국장자리를 행정 또는 시설직으로 난데없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사람에게 화를 잔뜩 내면서 누가 만들었느냐고 그랬더니 내무부 지침서가 그런 방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까지 결심 받는 그 백지에 크게 썼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시설 단일직으로 요구"로 써서 주었는데 문제입니다. 정부수립이후 건설도시국장이 유일하게 기술직으로 하나 먹고 있는데 이것까지 행정직이 먹으려고 이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솔직한 얘기로 나는 할 얘기 하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같이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도 건설도시국장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충북도 건설도시국장한테도 김종호 위원이 정책위의장이고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으니까 이런 것은 내무국에 얘기해서 과감히 오히려 제가 듣기에는 기술 복수직에 있는 행정직을 전부 쫓아내고 기술직으로 하라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달된 사항입니까?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속기록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요.

이갑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에 따른 7,000만원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 쇄신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 건축신고 설계실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 청사진기 1대는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1대에 350만원, 민원인용 응접세트 1조에 100만원제도판 설계용의자 설계용품 및 트래싱 용지 등 해서 보니까 1개 시군에 우선 당장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5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당 350만원씩 보내주고 나머지 150만원은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라는 것으로 7,000만원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 군에서 시행된 것은 결과적으로 비품이지요? 그러면 건축신고실 운영에 대해서 지장이 없이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 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신고 설계실 설치운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 지시한 것이 4월 10일 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와 금산군 같은 경우는 5월 20일까지 20개 시군이 설계실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으로 약 12배, 그러니까 약 8평 정도는 설계실이 다 운영되고 있고 지금 4월 20일 이후부터 지금현재까지 총 건축신고 처리건수가 시군에 629건 중에 20% 인 124건이 시군 민원인에게 서비스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상담 건수는 631건으로 비교적 많이 상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물론 이갑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금년도는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증원을 받도록 이렇게 좀 잘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 건설직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 4명입니다. 4명이고 지금 읍에 1명씩 있고요.

건축신고 범위대상이 얼마죠?

도시권 별로 다 틀리는데요.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바닥면적이 50㎡이하인 농, 어업용 주택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미만인 축사창고작물 재배사, 국토이용관리면적 100㎡이하인 건축물도시 계획구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주택, 그리고 표준설계도에서 건축하는 축사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현재 건축직도 인원을 가지고 신고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죠? 그 실적 위주로 하시지 말고 과연 현재에 있는 그 인원 가지고 건축신고 민원실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가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건축신고라고 할 때는 우선 도민들의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신고라고 해서 가서 말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절차상 허가과정보다도 어려운 것이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받았을 때에 여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는 정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선 현장을 가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증축신고 일 경우에는 최소한도 배치도에 의한 그 건물 실측을 해서 평면 1-2층을 한다든지 이것을 작성해야겠고 다음에 들어 와서 배치도 작성하고 평면 내지는 입면 거기에다 단면 상세까지 일부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 신고 과정에서 그 뒤에 지금 실적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도 공무원현지에 나가서 그 신고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최소한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이것을 준공 처리까지 해주어야 만이 그 건물 자체가 살아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신고 사항이 15평인데 15평 이상으로 짓는 경우가 8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의 방법 또 솔직히 제도판 위에 건설직 공무원들이 앉아서 신고 서류에 대한 설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신고 설계 조서작성을 하려면 직원한사람이 한 건에 대해서 아무리 빨리 해도 하루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나 제가 건축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렇게 빨리 설계과정에서 손이 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신고 민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도 건축직 공무원 2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3-4명이 반드시 증원이 된 후에 이러한 것을 실시해야 옳은 것인데 낙하산 식으로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낙하산 식이 아니라 행정쇄신차원에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전국에 확산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은 경기도에서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설계조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운영이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도지사에게 도정질문 때도 기구개편 과정에서 제가 질문하겠지만 시 단위를 보면 건설행정 분야의 과가 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흡사한 것이 도시과도 개발계 하고 건설과 토목계는 이 업무가 거의 흡사합니다. 시. 관할구역에서 그렇게 도시개발 계나 토목계가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계를 건설과 토목계로 합병을 하고 건축지도단속 계를 두어서 건축신고 민원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도지사가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에서 그 문제를 도지사께 질문하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이 차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참고해서 되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건축관계라고 해서 이 건축직을 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군 건설직 계장 공무원들이 내일 모래면 6급으로 정년 퇴직할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단. 4개시의 도시과장이 토목직건축직 복수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시만이라도 어떠한 내무부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하니 건축직 도시과장을 보강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계를 토목계로 통폐합하고 거기에다 건축지도 단속계를 둔다고 하면 정상적인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3개 건설분야 과에서 민원서류가 발생되는 여건 건축민원이 거의 60% 이상이 됩니다. 그 많은 민원을 가지고 더군다나 설계실에 앉아서 공무원이 앉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내지는 단면도 이 설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오늘에 닥쳐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인원을 보충해 주고 일을 지켜야지 1인분 먹는데 3인분 먹으라고 갖다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탈이 나죠. 그 점을 우리 국장님 앞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겸해서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건축조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죠?

예.

시군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죠?

5월말 현재로 시군이 다 되었고, 지금 서산시만 의회에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재 요구가 되어서 그것만 이번 임시회 때 통과가 되면 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개정된 건축조례가 상위법 시행령을...

전번 회의 때에도 그것 가지고 말썽이 있었지만 저희들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시군 담당자들하고 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조정이 되어서 시군에 보냈는데 그 관계는 조례 지침 원안하고 시군에서 통과된 것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근 시군에서 조례가 너무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되어있습니까?

예,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서를 여기서 내려보냈지만 아산군은 준 주거지역만 70%로 하고 그대로 20%, 60%, 70%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 문제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해서 다 안을 내보내 드렸는데 지금실정을 보면 각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이 왜 틀리느냐 건축계장 내지는 주택계장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분간 지난 후에 연말쯤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갑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군에 가져가서 군에서 조정을 한 것일 테죠.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각 시군간 다 조례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쓰니까 이것을 운영해 봐서 아주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똑같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 주어야 할 테죠. 일률적으로 하면...

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더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아직 있습니까? 그럼 나와서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이갑준위원께서 질의하신 49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업 지구에 대한 위치, 사업규모, 사업량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의사항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8개 사업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보해 주신다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신가 모르신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먼저 예산 자금 요구한 것과 동질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예, 먼저 공주시 금성교 접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공주시 금성동에 교부세 및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성교 외루가 96m 폭이 12m규모입니다. 금성교를 가설하고 있으나 이 접속도로가 없어 도로개설 130m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원 중 도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후곡천 복개사업입니다. 금산군 금산읍의 버스 터미널 주변의 후곡천을 복개하여 교통난 해소 및 도심 난을 개선코자 총 소요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의 하수도 정비 마무리 사업입니다. 연기군 전의면...

이것이 길이가 얼마고 폭이 얼마입니까?

예, 후곡천은 길이가 200m, 폭이 14m입니다.

높이는?

높이는 조그만 준용하천을 복개하기 때문에 2-3m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기군 하수정비 사업은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를 관통하는 하수도 외루가 400m, 박스 1.52.5 규모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2억원중 도비를 1억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홍아 아파트 진입로 개설입니다. 대천시 홍아 아파트 진입로중 국도 21호 연결부분이 미개설되어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진입도로 개설 외루가 200m, 폭이 10m입니다. 진입로 개설사업비 8억5,000만원 중 도비 2억원을 보조하여 시비 4억5,000만원 아파트 건설업자 부담금 2억원을 합쳐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업자 부담액이 있습니까?

예.

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에서 2억원만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을...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시설과정에서 진입로를 개설치 않고 집단민원 해소한다면 이것 또 해주어야 되겠어요? 아파트 건설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서 할 것이지...

사안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아파트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질 사항입니다만....

진입로 개설 없이 어떻게 인가가 납니까? 이것은 인가과정에서 잘못 되었던지 무엇인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나요.

다음에는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연장이 1km, 폭이 20m 도로를 개설하는데 계룡산 국립공원의 관광객 급증에 따라 교통체증 해소 및 동학사 제2집단 불교 개발촉진에 의하여 총 사업비 50억중 '92년도에 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계속되는 추가 사업비를 중앙 지원만으로는 계속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도비 3억원을 지원코자 계산한 사업입니다.

50억공사비중에서 도비 3억만 지원해 주면 그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총 사업비가 50억인데 우리가 중앙에서 계속 로비활동을 했을 때 도비나 군비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중앙에 손만 벌리는 현상이 도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군비도 도비와 같이 부담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태안 동문 5리 도로개설입니다.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주거 밀집지역에 소방도로 미 개설로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아 도비와 군비 약 각각 3,000만원을 들여 우선 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안읍 남문리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몇 m입니까? 6,000만원 가지고 밀집지역을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보상도 해 주고 해야 될텐데. 이것 군청 들어가는데 십자로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군청 들어가는 데가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문리 1리 연장이 350m, 폭 8m입니다. 다음에는 온양시 좌부교는 외루가 100m, 폭이 12.5m입니다만, '92년도 완료한 외곽 시도의 연결 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우선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에서도 같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전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금년도에는 다 완결되지 않고 1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을 부담해서 우선 3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총 공사비가 7억5,000만원입니다. 7억5,000만원에 기 투자가 2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 관할 구역 내에도 교량가설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비?

다음에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시가지 관통 하수도 200m를 복개하여 도시 미관 및 주민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소요 사업비 2억원중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50%, 50%만 말씀하시네요. 되었습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시는 시대로 부담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상 일부 지원해 주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또 남았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하시고 할까요 듣고 할까요? 그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갑준위원님께서 낙석방지책 위치, 다음에 포장도 사업비 감액사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석방지책은 604호 마곡사 진입도로 하고 다음에 진산선에 암벽이 많이 노출된 곳이 있습니다. 대전시 진산가는 도로. 다음에 홍학 저수지 주변 아산군입니다. 다음에 칠갑산 장곡 저수지 이렇게 네 군데인데 그 동안에 도로변에 낙석으로 인해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선정해서 약 1,600m의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도로 배정 사업비 감액사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구별 공사비가 전부 확정이 되었고 보상비만 전부 총괄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의 집행잔액 28억은 지구별로 배분을 하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 3억원과 내년도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 사업비 1억8,000해서 4억8,000만 지구별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교량이 2개소에 232m, 도로가 8개소에 15.4km입니다. 대략, 지구별 내역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도로 폭을 대개 5m 정도로 개설하게 됩니다. 이 도로는 대부분 면도 내지는 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이나 또는 취약지역으로서 집단 취락지역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그 동안에 추진했던 지역에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지방도 포장사업은 집행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년도에 총 35개소인데, 31개소가 이미 착공이 되었고 2개소는 수의계약 대상지구이고, 전년도 공사가 끝나야만 예산회계법 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지구가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지금 안면 연육교 하고 벌곡 반포 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선형 결정관계가 민원관계로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느 부분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됩니까?

수의계약은 경리관이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자가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동일구조물에서 확장해 놓고 포장될 때 이런 경우와 또는 동일 현장에 2개 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면 여러 가지 작업 혼잡이 있어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보통 시간적 공간적으로 25%이상 중첩될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많으니까 그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 한번 동료위원님 같이 봐 주시죠. 도시개발관리, 사실 예산안 유인물의 범위 내에서 묻고 답을 받아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구분 5112-4 경상사업비 이 유인물에는 예산구분 441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 '92년 12월 달에 본예산 심의 때 확정된 예산 한번 우리 위원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앞서 구흥서 위원께서는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한 사업이 많은데도 편성이 안 되었다,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 지난 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당시 예산 부서에 요구도 안 했는데도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구 안 했는데도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모 지역에 무려 3억5,000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논산 소하천 복개 사업입니다. 당시에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바 없습니다. 그 개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당시 분위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104페이지를 한 번 봐 보시죠.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4페이지 문화재 관리보수비로 말이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했던 논산 관촉사 정비 사업으로 3억을 당시 계상을 했었습니다. 비단,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충청남도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국고였던 도비였던 몇 억씩 다 편성한 것 다 승인 해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관촉사는 삭감했습니다. 왜, 논산출신 위원 세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촉사 정비보다는 사업 우선 순위가 화급한 것이 있으니 관촉사는 삭감해 버리고 그 지역 출신 위원 셋이 담합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하나 넣어 주어야겠다고 한 사업이 논산 소하천 복개사업입니다. 그것도 관촉사 정비 3억보다 5,000만원을 더 보태서 계수조정 마지막 본 위원이 그 때 심기 불편해서 퇴장했었어요. 지금 도시개발관리 과목에 이것이 편성되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시 군 소관 국민운동지원과입니다. 거기 예산과목에 편성을 해서 1억 몇 천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반 하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준용하천이죠? (○의석에서 아닙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구거 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계획이 나 가지고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과정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과거에 계수조정위원에 안 들어가신 위원을 위주로 본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수에 밝지 못해서 이시우 위원님으로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이시우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을 이시우 위원님으로 교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을 이상과 같이 선임하고 다음 순서는 공영개발 사업단 예산심사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에 인사이동으로 자리바꿈을 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배 과장 후임으로 문화재 계장으로 있던 고광영 과장이 2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때마침 공교롭게 의회에 인사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개발 2과장으로 천안시의 수도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종락 과장이 4월10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홍석중 과장은 도 치수과장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지 못한 계장이 두 사람 있는데 전에 관리계장 백낙흥 계장 후임으로 환경지도과에서 근무하던 조래관 계장이 11월 25일자 부임했습니다. 개발1과의 개발2계장으로 있던 박민수 계장이 도로과로 전보되고 후임으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한동화계장이 4월 10일자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 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추가예산안은 그간 추진하여 온 각 사업지구의 필수 소요액을 정밀 판단하여 조정 계상하고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반경상비를 삭감 조정하는 한편, 단기 고리 기채의 조기상환액을 증액시킴으로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959억2,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규모 930억7,600만원보다 28억5,300만원이 증가되어 3.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959억2,9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규모 보다 28억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수입이자에서 7억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업단의 월 평균잔고 10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가 금년도에 12억원 정도가 수입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4억5,000만원을 뺀 증가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8,899만5,000원은 논산 내동지구 택지를 선수 분양 받은 수요자가 납기를 경과하여 선수 분양 받은 수요자가 납기를 경과하여 지연 납부함으로서 발생한 연체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의 재정자금 50억원은 건설부에서 조성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의 보상비로 집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이월금 29억8,599만4,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1,000원을 삭감한 것은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 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이월비를 익년도 추경예산에 재 편성하던 것이 세입, 세출 예산외 별도조서로 관리 집행토록 변경되어 '92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자금으로 전환코자 삭감한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92년도 예산 심사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의 규모와 동액인 959억2,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보다 28억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공영개발 사업비용에서는 27억1,063만3,000원을 삭감하는 반면 자본적 지출에서는 55억6,363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운영비용에서 6억2,844만 7,000원, 영업외 비용에서 20억4,15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4,093만6,000원을 각각 삭감하였는바 이를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영업비용은 사업단의 업무관리비를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와 제세공과금 등이 주요 내용인바 금번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의 지방적 실천을 위하여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절감 운용코자 하였으며, 제세공과금 중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 농지전용 부담금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사업단의 지방채 차입 분에 대한 이자상환을 계상하는 항목으로서 천안 신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사모공채의 이자율을 당초 년리 13%에서 10.5%로 인하 조치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삭감한 것이며, 예비비는 사업예산의 규모축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재고자산에서 3억8,316만7,000원, 유동 부채 상환에서 1,000원, 고정부채상환에서 50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8,158만8,000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가동 설비 자산에서는 112억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을 사업지구별로 설명을 드리면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10억2,207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외선 전기공사비 부족액 5억4,974만5,000원, 대체 조림 조성비 3,942만3,000원, 임야 전용 부담금 4억1,904만6,000원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비 부족액 1,386만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논산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에는 2,27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적확정 측량비 부족액 2,125만5,000원과 가로등 전기수용 신청수수료 146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태안 신진지구의 논산 내동 지구는 금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마무리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계상하였는바 분양의 조속한 실시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는 15억6,352만4,000원을 삭감하였는바 이중 시설비 목의 조성공사는 당초예산에 공사비 전액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지난 4월에 공사입찰 발주함으로서 총 공사비 중 23억700만원은 '94년도에 발주 가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설치 공사비 1억599만원도 금년내 발주가 불가하여 삭감하는 한편, 전기. 전화 선로 공사비는 총 소요액 12억2,098만4,000원 중 당초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부족액 8억5,298만1,000원을 확보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목의 공사 감리 및 기타 부대비는 금년도 발주 가능하여 공사비가 적어짐에 따라 소요경비를 재조정하여 절감 집행코자 2,46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보상 착수하여 현재 79%의 보상실적을 올리고는 있으나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부득이 토지수용을 하여야 하는 금액이 19억여원에 이르는 바 이의 재 감정을 위한 수수료로 2,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에는 5억4,13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 중 농지전용 부담금 5억5,350만원은 사업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 변경한 것이며, 기타 부대비 827만5,000월과 공시송달 신문광고료 1430만7,000원, 그리고 보상공고 및 분묘이장 공고료 261만4,000원은 절감운용 측면에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승인신청 중에 있어 이후 순차로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사업 착수되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바 이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며, 금 회 추경에는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3억6,000만원과 공공측량 심사비 부족액 58만6,000원 등 모두 3억6,058만6,000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는 준비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동설비자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12만4,000원을 계상하여 사무용 집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집기를 재활용 사용키로 함으로서 존치 과목만 남기고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 상환은 택지 선수분양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수요자가 해약을 원할 때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존치 과목으로 1,000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정부채 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사업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항목으로서 금년에 상환하여야 할 시기도래분 원금은 80억8,000만원이지만 각 사업지구의 선수 분양금이 계획대로 수입 시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당초 예산에 2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50억원을 추가하여 총286억원을 조기 상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본예산의 규모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 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첨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사업지구별 예산투자액이 조정되는 관계로 수정 작성하였고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 조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시설비의 증감에 의거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아울러 걱정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 우리 사업단에서는 배전의 노력으로임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단의 여러 가지 면을 헤아리시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의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고 단기 고리기채의 조기 상환을 실현코자 편성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 이 세입예산 중 이월금 29억8,599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바 이는 지방공기업 법이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익년도 추경예산 시에 재편성하던 이월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별도 조서로 관리 집행하며 이월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는 동 법 제30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이월사업비 재원으로 전환시키고자 삭감된 것으로서 관계법 개정에 따를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사료되나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의 치밀한 계획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인 공영개발 사업비용액 27억1,063만3,000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바 이는 신 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고통 분담적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사료되며 절감 집행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인 자본적 지출액 55억6,363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바 항목별로 보면 재고재산의 3억8,316만7,000원 유동부채 상환에 1,000원, 고정부채상환액 50억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8,15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가동설비 자산에서 112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고자산은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비로 10억2,207만7,000원, 내동지구 택지개발 사업비로 2,272만4,000원, 대죽지구 지방공단 조성사업비로 5억4,130만4,000원, 석문지구 국가공단 조성사업비로 3억6,05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진지구 택지개발 사업비에서는 15억6,352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바 예산서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보건데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종 사업비 확보와 금년 중에 발주가 불가한 공사비의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고정부채상황 50억원은 단기 고리 기채를 조기에 상환코자 추가로 계상 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각 지구의 선수 분양금 수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8,158만8,000원은 자본예산의 중요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의 공영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과감한 삭감과 신진, 내동 지구의 마무리를 위한 최종 사업비 확보, 그리고 지방채의 조기 상환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신진, 내동 사업지구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분양이 이루어짐으로서 사업단의 자본 수익이 증대되어야 하겠으며 경기동향 파악 및 사전 예측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미 제출되어서 검토하신 내용과 같이 기 제출된 예산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총 부채가 얼마이며, 단기채와 장기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동 지구 택지개발 사업하고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2군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내동 지구의 택지분양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 현재 몇 %까지 공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시죠. 계속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문 일답 식을 원칙으로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렵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단장 님, 지금 이원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채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총 부채 액으로 차입한 금액은 750억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갚아 나간 것이 104억을 갚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상환 때문에 계수상의 차이가 있는데 75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갚은 것이 6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690억이 저희들이 채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채 장기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중에서 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갖다 쓴 것이 319억을 갖다 썼습니다.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갚은 것은 단기 1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기금 20억을 갚고 또 2년 거치 일시 상환되고 있는 충청은행에서 사업 초에 갖다 쓴 40억도 저희들이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은행에서 금년도에 천안 신부지구 사업을 이루고 대죽 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20억을 저희가 갖다 썼는데 이것은 3년 거치 상환입니다. 이것은 금리가 13%에서 10.5%로 지금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교부공채를 저희가 23억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95억이 현재 채무상환이고 우리가 지금 이중에서 현액을 가지고 있는 자금은 총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고 안 쓰고 있는 자금이 25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과 신진지역의 분양말씀인데 내동 지역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분양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를 짓는 용지, 그것은 100% 분양이 되었고 그 후에 축협이 그리로 오고 유치원도 계약이 되고 일반주택도 약 30여 채가 되고 해서 분양 실적은 지금 45%입니다. 공정은 95%, 신진지역은 지금 우체국과 전화국만 저희에게 협약이 되어서 일부 선수금을 우리가 받고 있고 아직 전체적인 분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도 검사를 필한 후에 또 어제도 현지 주민들이 20여명 선에서 대화도 논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6월중에 확정을 해서 7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예치된 것이 250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319억 그것을 뺀 것이 약 300얼마죠, 일반은행의 부채가...

361억 정도 됩니다.

예, 250억을 은행에다 예치할 경우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우리가 10.5%로 충청은행에서 가져왔는데 정부의 금리인하 때문에 내려 가지고 간신히 되긴 됐는데 저희들이 지역 신탁예금이라고 있어서 충청은행에서 우리가 빌려서 천안이 수용 재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는데 12.7%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치하는 것은 12.7%, 우리가 얻어 쓰는 것은 10.5%, 그러면 2.2%정도가 이득이 오는데 저는 거꾸로 손해 나는가 봐 상환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충청은행에서는 못마땅해서 하는데 거기에 기업신탁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대신 저희들이 장기 예치하는 것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부공채를 발행하셨다고 했죠? 그것은 연리 몇 %로 이자를 줍니까?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기업에게 어음을 주거나 또는 공사비를 지연시켰을 때는 지연이자가 연 2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달 이상 어음을 지급할 때는 할인료 12.5%를 주라고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반기업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도 이렇게 12.5% 할인을 주라고 그러는데 정부 공공기관에서 8%를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이 교부공채를 은행에 갖다 주면 할인을 해줍니까?

도지사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할인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할인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받아 가면 할인이 되겠죠.

할인할 때는 은행에서 이자를 몇 % 부담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업자라고 보면 교부공채를 10억을 받아서 10억을 할인한다고 승인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할인할 때는 은행에서 할인율 몇 %를 받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할인할 때에 12.5%입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약 4.5%를 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할인을 한다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교부공채를 발행할 때에 이자도 은행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유재원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3억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부지구 입찰을 할 때 직접 공사비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 지요? 이 감액도 사실은 낙찰차액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명기해 줘야 그 예산이 나중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지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낙찰되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재편성을 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이것이 명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신부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입찰조건이 예산회계법 상에 꼭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을 규제를 해서 입찰의 폭을 좁혀 놓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제 받을 경우에는 제한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단에서 판단해서 제한을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 55명 위원들이 발의를 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또 각 발주 기관 내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공동도급을 해줄 것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만큼은 더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으로 시행해야 될 도에서는 사전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 사후 공동도급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각 기관에서는 적법하게 사전 공동도급을 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방문도 하고 해서 아주 잘 해 주고 있는데 어때서 타 기관에서도 잘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 도에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부지구에 대한 사전 누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업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모 업체와 모 업체간에 만원 정도의 차이였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할 대형 공사에 대한 충청남도 소재 업체한테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처럼 꼭 사전 공동도급이 되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을 지난 '92년 12월 당초예산 심사 때 예결 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으로서는 큰 특기사항이 없어서 물음을 드리지 않고, 충남도 재정신장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단장 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단 충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침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코 아픈 마음에 다시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지난번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때마침 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마치 무슨 큰일이나 있는 것처럼 사정당국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다, 관계자를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지요? 단장님, 전 뭐 지금까지 그 이후에 어떤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만큼은 단장 님께서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고 또 해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경위를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조사에 대해서 임했는지...

단장 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 옳은데 일부 답변자료를 만드는 동안 제가 이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거꾸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정활동기간에 감사원에서 불시에 감사단이 와서 약 일주일간 신진지구에 대한 그간의 여러 가지 사업경위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 감사가 있었습니다. 신진지구 발주에서부터 전체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사를 하고 그러한 내용은 그때는 감사를 담당한 소관 과장까지도 잠깐 다녀왔고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대형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에 약 서너 군데가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의 처리상 방침을 정해 가지고 현지 감사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대형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게 된 이유라든지 또 그 후에 공법의 차이가 있었는지 그 여부 등의 문제, 그리고 공사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9년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창설된 이래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의해서 전부 해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판단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차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단장 님께 신진지구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쳤던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현장도 답사해 봤고 또 설계의 잘못이냐, 시공의 잘못이냐 우리 본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사전에 충분한 기술축적이 없이 이러한 대단위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고 걱정했던 그 사안 외 더 이상의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논의된 그 이상의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 우리 본 도 공영개발단장 이하 어떤 여타 임직원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되는 점은 없었죠,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특이한 공정은 저희들이 감지를 못하고 있고 다만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그때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근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일신상 사유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만, 아마도 저희 위원들이 다가오는 7월초에 상임위원회를 다시 재조정함으로 인해서 몇 분 위원이 단장 님 모시고 공영개발단 업무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될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문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단장 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더 한층 분발하시고 기술축적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잘 시정이 되도록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시우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었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감지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다음에 답변 순서가 바뀌었는데, 조금 전에 전용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조치사항, 이 사항은 저희가 이 내용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5%인 경우에는 이러한 교부공채 발행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고 해서 그 회사에 너무 큰 부담이 안되도록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고광영 입니다. 신부지구 공사 낙찰액 예정가가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6억원에 낙찰되어서 6억원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금년도 발주 공사는 26억원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데 금년도 발주공사는 도급공사비가 17억원, 관급 자재가 8억해서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 48억원에서 24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나요? 전용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6억원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전 공동도급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지구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가 사전에 누설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화가 처음 와서 공고는 나갔었습니다. 제가 입찰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를 언제 작성 했느냐면 제가 단장실에 들어가서 5분전에 작성해서 2시에 관리과장하고 같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성해서 누설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양심에 호소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유재원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기업의 육성차원에서도 말씀하셔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타도도 자료를 보니까 2개 도 인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카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공동도급에 따른 책임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좀더 연구가 되어서 보편적인 하나의 방식으로 채택이 되면 몰라도 저희 사업단에서 공동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기가 상당히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떠한 범위로 해서 전국에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에게 좋은 말씀과 더불어서 연구할 만한 과제를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주장을 주관하고 있는 재무국과도 서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공기에 낙찰된 이유는 전국에서 전 건설업체가 전부 등록을 했습니다. 33개가 등록을 했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전부 왔었습니다. 현장에서 잘못되어서 두개가 실효가 되고 나머지가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설계비를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공사를 공개를 하니까 전부 기술자를 직공비로 빠져냅니다. 그래서 그 직공비에서 상하로 근소한 차이로 전부가 몰려 있었어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할 때 입찰 자격을 규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고가 1월 며칠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규제된 이것은 "20만㎡이상 택지 개발사업으로 한 자 "그것을 규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규제할 수 있는 특수공사이면 규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제한적 입찰로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해야되고, 법에서 규제사항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절대로 규제하지 말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관청에서 특히 나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께서 말씀하신 공동도급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우선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기가 뭐하다는 말씀처럼 드리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령 댐에서도 이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마는 그것이 어떤 구실을 주느냐 면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업체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사안에 대해서 거기인들 국가기관이 아닌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올라올 때는 필히 승인을 해 주도록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항이 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타 기관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의원 55명 전원에 대한 위상도 생각하고, 또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필히 공동도급이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부지구에 입찰가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정가가 얼마이며,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내정가가 얼마이며 입찰가격이 얼마이며, 차액이 얼마이며, %는 얼마입니까?

예정가가 3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낙찰가격은 26억원입니다. 그 차액이 6억원이 생겼습니다. 6억원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부지구 공사비는 총 38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제 발주하는 사업은 도급공사비가 17억원, 관급 자재가 8억원해서 25억원입니다. 그래서 48억원에서 25억원을 금년에 쓰고 23억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절감된 6억원은 이번 삭감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가격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행이전에 공고가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공고는 작년에....

공고는 1월에 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공고가 되었다든지 또는 입찰 받은 것은 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구법에서 최저 낙찰제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미 배포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역시 조금 전에 전용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시우 위원님도 강력한 뜻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 전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 애쓰시는 조광휘 단장 이하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토론 순서 역시 계수조정 단계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제안입니다. 공영개발단 예산은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계시면 여러 가지 진행상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3년도 제1차 공영개발사업단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사업소 추경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참석 간부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오늘 마침 현장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1과장은 현장 감독관계로 불참을 했고, 공사 2과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보령 댐 건설사업 추진에 깊으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1,088억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1,089억5,5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출원을 위하여 기 확보된 도비 전입금에서 1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순 세계 잉여금 38억1,12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전입금은 당초 20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삭감한 38억원 1,122만원은 순 세계 잉여금 자체가 한전 부담금이었던 관계로 이자 수입 400만원과, 임목매각대 52만원을 포함하여 순 세계 잉여금과 동 액으로 조정하여 한전 부담금에서 38억1,574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예산 총액은 1,08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역시 1,088억5,500만원으로 관리비가 6억9,155만3,000원, 사업비 1,080억6,806만8,000원, 예비비가 9,537만9,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 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리비 부문입니다. 인건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을 당초 예산에서 80만5,000원을 삭감하여 4억5,793만4,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3%의 삭감에서 보수 추가 계상액 1,030만7,000원을 상쇄한 잔액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에서 606만6,000원을 삭감하여 1억8,701만1,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도 244만원을 삭감하여 3,760만8,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여 관리비 부문에서 총 93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부문으로 세항 211 보령 댐 건설사업 운영 부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2,176만4,000원을 삭감하여 6,890만원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는 보상사무 및 이주대책 협의를 위한 국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에서 470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수몰지역 주민 선무 및 보상업무 추진비인 정보비와 판공비, 물품구입비등에서 당초 예산액의 51%인 1,7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079억9,916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시설비인 문화재 이전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892만5,000원을 삭감하여 9,537만9,000원으로 조정 계상 함으로써 보령 댐 건설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1억원이 삭감된 1,08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근 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건설 위원님들과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전용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국비 지원을 위하여 중앙 부서에 출장하시어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활동 상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될 때 저희들 전직원은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특별회계 보령 댐 건설사업소 제1회 추가개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을 보면 '92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전입 받게 되었으나, 재원형편상 '93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예산에 더욱 증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1억원을 삭감한 것은 보령 댐 건설을 하려는 도의 의지가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 방침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8,107만5,000원과 예비비 1,892만5,000원을 삭감한 것은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세입의 전입금 1억원은 증액하고 세출의 삭감액 8,107만5,000원은 투자사업비로 계상하거나 예비비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서, 소장 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검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전용설위원님 말씀하세요.

추경예산안의 질의에 앞서 보령 댐 추진에 대한 소장님의 의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서해안 개발 특별위원회가 중앙부처, 건설부에 가서 안 사항입니다. 이동우 충남지사께서 보렴 댐 사업을 건설부에 반환한다는 건의서를 낸 것으로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지사께서 보령 댐 건설사업에 의지가 이렇게 없다고 볼 때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은 이에 대한 의견이나 의지는 어떠하 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설부 답변은 EPB에서 본 사업은 충남도가 맡아서 지방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전혀 줄 수 없다는 답변이랍니다. 그래서 건설부도 예산을 담당하는 EPB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어렵다는 건설부 차관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 여러분들이 보령 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EPB에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좁혀보고 내려왔습니다마는, 보령 댐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사의 의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지사가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할 때 본 사업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지사께서 건설부에 본 사업을 반환한다는 건의를 낸 동기와 지사가 의지가 있을 때 보령 댐 건설사업소장의 앞으로 사업추진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소장님! 건설위원은 일전에 전용설 위원님의 해명을 듣고 알았는데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우선 건설 위원이시면서 서해안 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중앙 요로에 많은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물음을 주신 건설부에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지사께서 중앙요로에 출장을 하여 여러 가지 국고 지원 등을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국고지원을 안 할 때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한다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사업으로써 벅차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에 공식적으로 이 사업자체를 딱 잘라서 덮어놓고 안 한다 한다는 말씀은 나오시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실제 현 부서에서 직접 다루는 책임자로써 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결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이 사업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재원 문제 관계도, 제가 지사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한전 부담금으로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업에 주체가 변경이 되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어려운 재정에 보전 문제가 되니까 기채 관계로 하면 세무의 사무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채 형태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무방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건설부에 가셔서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뜻은 건설부 중앙 지원을 전제로 해서 예산확보의 이 더 강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서해안 특위 위원이 저 외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사업을 건의서를 가지고 갔는데 그 건의서는 개발담당관이 주로 작성을 했는데 제일 끝에 보령 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지원이 안될 때는 건설부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경 협의회에서 개발담당관이 참석을 해서 정부영 사무총장께서 보령 댐을 건설부에 이관하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개발담당관이 하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저희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건설위원회나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사업을 보고를 받고 했는데 저희한테만이 보고도 없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건설부에 이관한다는 의안을 내고 하는 것은 저희도 국고 보조를 촉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에게 준 건의서나 중앙의 답변을 보면 분명히 건설부에 이관해야겠다하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사한테 문제는 안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본 의회에서 따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장 소장도 모르는 사항을 지사가 무슨 의도로, 건설부에 보조건의도 아니고 자기가 반납하겠다하는 건의를 낸 것은 의아스럽고, 그런 지사께서 앞으로 보령 댐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저희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난달 하순경에 저희가 도지사께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사의 제시사항은 "현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일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달라"하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비추어서 건설부에 어떠한 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회신이 내려왔는지 모르지 만은 국고보조의 지원을 전제로 한 강한 표시로 알아주시면 지사께서도 중앙 요로에 협의를 통해서 국고지원에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 의지에 의해서 전 도민이 기대하는 보령 댐 사업이 신속히 완공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전용설위원님 그 문제는 그 답변으로 매듭을 하시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위원님 질의하세요.

553페이지 세입부분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이 38억1,57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561페이지 세출부분에 문화재 이전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과연 5억으로 충분히 문화재 이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38억1,574만원 감액관계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 도비 부담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한전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세계잉여금이 사업을 마무리 짖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넘어 간 것이 38억1,100만원 됩니다. 그것도 한전부담금이고 이번의 잡수입도 한전부담금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의 감액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이전관계 5,000만원 삭감한 것은 1개소에 2억5,000만원 평균 잡아 5억원의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연사 1개소에 이전설계를 해본 결과 최소한도 5,000만원은 예산을 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토론결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령댐건설사업소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1,088억5,500만원, 세출 1,088억5,500만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건설도시국 소관 계수조정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의 가결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