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충남도정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근용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도의 농정은 위원 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국내외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농어민의 우려와 근심을 속시원하게 덜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새 정부의 신 경제 운용기조에 맞추어 되도록 이면 행정내부의 씀씀이를 절감하여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사업에 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자료가 요구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지방재정 형편과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에 국민모두가 동참해야한다는 절실한 요청 때문에 우리 몫만을 주장할 수 없어 농어민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기대와 지원으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올 1회 추경에 계상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어촌개발 국에서 요구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총 규모는 세입 717억7,500만원과 세출 901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보다 39억1,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내용별로는 농어촌개발을 위한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 농어민 자녀학자금,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농산물 수송차량 구입비, 경지정리, 배수개선, 소규모 농업용수 및 방조제 개 보수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의 당초 예산액 841억1,700만원보다 60억7,400만원이 늘어난 901억9,100만원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7.2%가 신장된 것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개발과가 당초보다 36.6%가 증가한 124억1,800만원, 농산물유통과가 당초보다 6.3% 증가한 47억2,800만원, 기반조성과가 당초보다 3.6% 증가한 713억3,000만원, 양정과는 당초예산보다 9.5%가 감소한 1억500만원, 그리고 농민교육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해 당초보다도 0.6% 증가한 16억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 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개발비에 추가 계상된 33억2,4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당초 7월부터 인상키로 했던 공무원의 봉급을 인건비에서 3%감액하고 관서당 경비에서 8%를 줄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신 경제운용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내 여비 5%와 수용비중 책자 발간비 50% 절감하고, 정보비와 판공비를 각각 22%와 74%를 감액하여 모두1,840만원을 절감한 반면에 농어민 사기진작을 위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충남 농어촌발전대상 수상자에게 수여하게 될 시상품 등 수용비로 새로이 1,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비 과목에 계상한 1억3,20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농어촌발전 대책협의회 위원보상금과 수상도민 해외여행비 중에서 절감계획에 의거 각각 20%와 30%에 해당하는 7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충남 농어촌발전대상 수상자들에게 수여할 시상금으로 1억8,00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설치한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의 계약기간 연장수수료와 금년 가을에 LA현지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민의 날" 전시 판매행사에 출품하는 우리 도 특산품 수송비용 등으로 각각 2,500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활력화 기금확보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도비 출연금으로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에 확보한 농어민후계자 보급용 신문구독대금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늘어난 2억5,800만원은 국고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설치할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사업비중 부족 분 6억7,000만원과 아산군에 국비로 지원되는 군 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비중 추가 증액 분 1,675만원, 부여군에 지원되는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로 17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주농고 자영농과생 급식비중 도비부담분 1,4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과목에 추가 계상된 2억8,1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 예산액의 10%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수용비는 제2녹색시대행사비에서 15%와 품평회 참석요원 피복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모두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상담소 운영에 따른 판공비와 공공자금에서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외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행사와 관련하여 수용비와 임차료로 각각 300만원, 시상금 1,370만원, 전시대 설치비 3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집배장 설치사업비로 6,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차량지원,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2억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양특 사업비에서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모두 국고지원사업비로 양특 소속 공무원의 봉급재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중 재료비 기타에서 감액하는 100만원은 경지정리 예정지 조사사무와 관련한 인건비 중 40일분에 해당하는 절감 액이고, 주요사업비로 증액된 17억2,500만원은 국고사업비로 시행하는 경지 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비의 증액 분입니다. 농지개량관리비는 농지개량지도에 따른 여비 10%와 수용비 20%가 각각 절감된 것이며, 농업용수개발비로 계상한 12억7,500만원은 중앙계획의 변경에 따라 늘어난 간척농지개발사업 추진여비 1,000만원과 밭 용수 개발사업 계획변경으로 줄어든 1,500만원입니다. 또한 암반 관정 착정비와 지하수 보강 개발 사업비로 1,500만원과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지하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밭 용수 개발사업비 12억6,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방조제 관리비는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비 중 민간인에 대하여 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예산액 중 5억6,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새마을 교육비 보상금 등 기본경상비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경상사업비로 교육생 운동기구 보관함,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등을 포함하여 800만원이 늘어났으며 농민교육비의 수용비, 재료비, 수송비등 경상경비적 예산 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천안분원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65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급여상여금, 일용인부 등 인건비와 경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약간 늘어난 반면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자금 차량비, 시설자금 유지비, 연료비등 관서당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는 저희도가 계획한 농정사무와 주요시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면 '93년 당초 농어촌개발국 예산은 841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금번 1회 추가 예산에 7.2% 증가한 60억7,3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90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93년 당초대비 0.8%가 감되어 25억9,800만원이며, 사업비는 7.7%가 증가하여 848억4,200만원이며, 기타 경비는 0.5%가 증가한 2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적 경비인 관서운용비, 기본경상비는 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라 감되었으며, 사업비 및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농어촌개발대상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자녀 장학금지원, 농어촌 특산품상설전시장 추가비와 성장작목 단지의 조성, 대도시 아파트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전체에 이번에 증가된 것이 10.2%입니다마는 농어촌개발 국은 7.2%가 증가되었고,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도 전체가 1.8%가 감되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 국에 0.8%가 감되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도 전체가 14.8%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 있어서는 7.7% 여기 경상사업비에 도 전체가 50%가 증가되었는데 개발 국에서는 55.7%가 증가되었습니다. 도 전체와 타국과 비교해서 많이 증가된 사유는 아까 먼저 보고 드린 농어촌발전대상과 농어촌진흥기금, 또한 농어촌자녀 장학금 지원과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장 추가비가 경상비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발전에 있어서 농정 종합추진협의회 의원 보상 375만원, 농어촌발전대상 69개 기관단체 임원 1억2,000만원, 농어촌특산품 해외 상설전시장 판매장 설치 5,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5억원, 농어촌자녀 학자금 2억5,839만2,000원, 둔산지역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추가비 6억7,000만원, 성장작목단지조성 부여에 1개소 17억5,000만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국내외 농수산물 포장계획 비교 전시가 928만원 특산농수산물 포장지 디자인 개발 시상금 14억원에 대하여 1,250만원, 농수산물 가공식품 직배장 및 차량구입비 3대를 합해서 6,450만원, 대도시 아파트농산물 직판장 설치 10개소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경지정리에 있어서 15억9,650만8,000원과 배수 개발 사업 1억2,900만원, 간척농지개발 여비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착정비 7,000만원이 감되어 있고, 밭 용수개발 4,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하수 보강개발에서 1억600만원과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에 5억7,34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7억8,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관리 방조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적, 소모적 경직성 경비가 추가 계상되었으며 농어촌발전대상에 있어서는 '93년도 충청남도 시상에 농수산분야와 중복된 감이 있으며, 충청남도 문화상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문화상 조례규칙 제3조 7항에 보면 농수산분야가 문화상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대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참고자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70회 임시회에 '93년 1월 29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신 결과 그때에 농어촌개발 국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상제를 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별첨한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유관기관 미 추경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도청이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당히 여러 각도로 고려 중에 있는데 대전에 이러한 큰 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재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산농산물 포장지 디자인 개발 시상금 1,250만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93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시범개발비로 계상해서 각 군에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범 개발 사업비로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경직성 및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재검토해 주시고, 농어촌발전대상은 사전조례제정 후에 꼭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고 하면 도 문화상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시에 유관기관이 같이 이 기금에 출연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도만이 당초에 5억원, 추경에 5억원해서 10억원이 금년도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을 이 출연금 조성에 유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특산농수산물 포장지 디자인 개발 시상금 1,250만원을 재검토를 하여 주시고, 기타 도출된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주시고, 기타 요구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첨부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전부 조사하려고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93년도 표창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무국 총무과에서 마감 표창계획인데 농림수산분야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총 356건인데 민간인이 178명, 유관기관단체가 41개소, 또 공무원이 137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표창계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제3조 제7호에 산업부분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상은 금년도에 37회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5, 6개 분야만 시상을 해서 분야별로 500만원씩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지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화상 시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 1항 7호 산업부분이란 무엇이냐하는 것은 농림수산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제70회 충청남도회의 위원회 회의록에 '93년도 1월 29일 농어촌개발 국 주요업무 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송석상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여기에 전부 수록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회의록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복구위원님과 양희철위원님, 윤용일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윤융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농어촌개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수록되어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조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언론사에 시상제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별첨 한 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청백봉사상이 내무부장관과 중앙일보사장이 공동명의로 시상을 합니다. 매년 지방청 근무 6급 이하 공무원을 선발해서 대상 6명과 동상 12명을 각각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는 데 대상에는 1인당 100만원, 동상 12명에는 각각 50만원 씩 시상을 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이하서 해외 시찰도 시키고 사기앙양을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무부에 추진사항을 자료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았습니다. 부대경비 1,000만원을 부담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패, 식장에 소요되는 경비, 오만찬 대 등에서 1,000만원 이상이 지원된다고 내무부 관계자가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청룡봉사상 조선일보사에서 하고 시상금도 조선일보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충, 신, 용, 인, 의 5개 분야를 시상을 하고 한국일보에서 시상하고 있는 것은 백상 예술대상, 교육대상, 보훈가족상, 체육대상 등 많은 시상을 한국일보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저희 도의 경우 대일비호 대상이 대전일보사에서 행정, 산업, 사회봉사, 치안, 문화 교육 5개 분야에 걸쳐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는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회관 예산이 섰던 것을 수지선정이 잘 안되었다고 해서 예비비에 충당을 시키고, 추후에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대전 둔산지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국장께서 부임연후 견해가 우리 충청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직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또 운영계획은 직접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혹 전임 관계관께서 착각 내지는 잘못 생각된 원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원사례입니다. 농조 편입 희망농가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것을 관계부처에 계속 절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고 했습니다. 둔산 지구에는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면서 대도시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하는데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공모전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정말 소모성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동료위원들께서 다시 질의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희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강신국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L.A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둔산지구 농어촌특산상설 전시판매장,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직판장 이러한 농산물을 해외, 국내, 대도시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운영했던 과정에서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각종 시상을 계획하고 있는 데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농어촌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성규위원입니다. 33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발전대책 협의회 위원회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700만원이 있는데 14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농어촌 발전 협의회 보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375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떠하며 동일 기능이라면 왜 또 추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신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천시 아파트 농산물이 33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만,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간에 설치는 몇 개소나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떠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농어촌 발전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위원회에서도 이론이 많았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농어촌 발전대상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도 없이 아직 조례가 미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확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신국위원님이나 양희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해외 특산품 상설 전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L.A에서의 농수산품, 특산품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외에 농수산물의 특산품의 종류, 무역사회에 위임을 해서 판매를 시도한다고 했는데 판매 업체에서 그 동안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전시판매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우리 농산물의 포장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시상으로 해서 약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농수산물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그 동안 포장디자인 개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전시적인 시상이나 전시행사 같은 것을 해서 과연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는 데 어떤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전 상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디자인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농산물유통과에 전문적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을 연구할 수 있는 산업디자인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증원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답변을 듣고 말았는데 재검토를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간척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간척농지 개발이 필요하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입장에서 지난번에 서해안 특위에서 본 위원이 중앙부처에 가서 농림수산부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앞으로 간척농지에 대해서 할 계획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앞으로 신규로 간척농지를 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척농지를 개발할 경우 지금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간척농지를 개발할 경우에 평당 2만8,000원에서 3만원이 정도의 농지 조성비가 드는데 지금 필요한 농지가 1만8,000원에서 2만원 한다고 보면 타산성으로도 그렇게 휴경지가 날로 늘어나는 판에 신규로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신규 간척 농지개발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조제에 대해서 국가관리방조제지방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간방조제가 사실상 소유는 국가명의로 되어있는데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방조제는 과거 어려웠을 때에 개인들이 방조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논두렁인지 밭 두렁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방조제인데 이것이 국가소유로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지금 민간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조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100% 국가보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남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조 편입 희망농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요망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박, 수해피해대상에 대해서 그간에 농수산부에 건의도 했고 질의도 했는데 농수산부 당국이 지금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의 진흥지역 대상자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흥지역을 절대적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편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보면 상당히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과 현재의 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지하수가 소형관정 보다는 앞으로 전천후 농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굴착해서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관정이 더 요구되는데 이번에 상당액을 삭감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고 현재 소형관정, 암반관정에 대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 아파트촌에 농산물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농촌에 직판장집하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연계체제가 마련이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개발대상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다음에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 와서 조례의 재정이 앞서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심의해야 될텐데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서 조례가 재정 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한다고 하고 이런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우리 농림수산위원에게 모독적인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보상금 과목에서 농정관련표창에 따른 시상금이 충남 농어촌발전대상 등 표창 4건에 1억8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32페이지에 시상에 관련된 우승기 제작 등에 수용비 수수료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표창제도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농업의 장래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있겠습니다만 자칫 과열 경쟁이나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입액 대비 효과가 과연 경제적인지 현 문민정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불필요한 시상 중에 도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국내 여비 간척농지 개발 사업추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사업여비와 다른 경비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되었습니다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민간에 경상보조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와 농어촌특산품 해외전시 직판장의 차이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구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연초의 5억원과 이번에 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만 계속 출연금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가, 또 미송과 천안 레이저에서 발생했던 유가증원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 가 또 농업진흥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준비상 시간이 소요되어 죄송합니다. 허락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국위원님께서 첫째 농민회관 건립 계획의 당초 수립에 있어서 이에 대한 예산의 계상이 되지 못하고 추경 예비비에 유보가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왜 반영이 안되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농어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나름대로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적당한 곳이 없겠는가 하는 의견을 수렴해 봤고 또 농림수산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관을 건립하는데는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빠듯한 재원관계상 막대한 예산을 염출 할 길이 없어서 미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둔산지구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애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어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히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항시 전시를 하고 상담을 받고 판매도하고 많은 농어민 단체들이 소비지에 대한 연락을 위한 사무실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만 운영주체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의 구상은 특산단지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애당초 계획을 할 때 판단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지에서 판로를 확보할 것이냐 판로의 전략적 교두보 확보의 차원에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가 아닌 다수의 소비배후를 가지고 있는 대전시에 짓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대전시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산형성의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재산 형성의 차원에서 촛점을 맞추면 그런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재산형성보다는 어떻게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개척하느냐 하는 차원에 촛점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조로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농지 개량계가 많이 있는데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중앙과 합의를 했으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간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농조에 편입되지 못한 개량계가 1,5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지개량 조합에서 받고 있는 반당 5㎏이상을 징수하고 있는 조합이 433개 조합이 있습니다만 이 433개 조합은 농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 조합이 농조로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누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서면건의도 4회에 걸쳐서 했고 실무회의 때도 공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중앙의 답변은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충남에 한한 문제만은 아니다, 농업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개소의 개량계를 농조로 편입할 경우에 5㎏이상의 차액보상이 연간 1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대도시 아파트의 직판장에 2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2억을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둔산동의 특산품 상설 전시장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전 둔산동에 건설되는 상설 전시판매장은 대도시에 건설되는 도 단위의 판매 전시장이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설치하고 있는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가 사업으로 10개소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개소 당 군비에서 2,000만원씩을 보조를 하면 이 보조를 받아서 군비에서 4,000만원씩을 더 얹어서 자비가 5,000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1억원 이상이 투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은 작년도에 15개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많이 보조를 해 줄 수 록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2억원 밖에 계상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전시는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가소비보다는 상품으로서의 판매가 비중 이 크기 때문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시각효과를 높이는 포장재가 가장 그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일본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농산물이 포장을 하지 않고 파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진을 촬영해 오고 포장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상품성 제고는 포장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앞다투어서 이 포장지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금년도에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특정인에게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사는 경우에는 품목 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시를 해서 입선되는 것을 활용을 한다면 품목 당 1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계상된 상품비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답변이 끝나면 그 진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신국위원님 질의하세요.

농민회관 건립기금이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대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전에 계속 건립을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농민의 집인 고로 충남의 중간지점에 짓도록 하자 해서 그것을 삭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해서 예비비에 충당을 시켜놓고 대지를 물색하라고 해서 곧바로 한다고 한 것이 농어촌개발과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때 시군 군수나 시장들에게 대지물색차원에서 공문으로 의뢰한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꼭 들어맞는 회신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 뒤로 별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따지기 전이 대전을 벗어나서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둔산동에도 재산형성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재산형성이라는 얘기는 일거의 여지도 없고 한다면 우리 충남의 특산물이 어떻게 거기에서 팔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운영되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직 운영되지 않은 대답인 것 같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도에서 직영관리를 할 것이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했는데 별로 구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더 이상 필요하냐 얘기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얘기가 되어야지 이부서가 아닌 다른 데에서 그런 조항이 몇 건이 있는데 계속 대전에 투자한다는 데는 열의를 내는 것 같고 대전이 아닌 곳에 하는데는 열의를 안내고 의지가 없어요. 오늘 이 농민회관도 절실한 것인데 국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둔산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도 투자비해서 관리계획도 안서 있는데 성의 없고 아직도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데 에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느냐,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수정할 수도 있는 것도 공직사회나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절충을 하니까 있다고 하는데 농조의 편입희망 농민들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고로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느냐하는 것도 또한 의심스럽고 또 디자인하는데 시상에 관한 것이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누가 시상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개발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시상하는데 전시적인 것이지 우리 농어촌과는 전혀 별개 아니냐, 꼭 필요하면 도지사 포괄사업비에 편입시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포괄사업비에서 시상하면 몰라도 꼭 이런 데에 삽입시켜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해 주십시오.

또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만 농어민회관 건립은 당초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0개 시장, 군수가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독지가가 얼마를 내놓겠다고 하니 우리 돈으로 해 주십시오. 또 좋은 도유지나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등등 시군의 반응이 있어서 저희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입에 맞는 떡이 없다고 적절한 장소가 여의치 못하고 그러나 나름대로 몇 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 저희들 의견을 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 덕산과 아산 도고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1회 추경에 재원형편상 계상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대전시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시에 하면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후에 저희들이 누차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 군수한테도 후보지를 물색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얘기고 본 예산 당시에도 20억원의 예산이 섰을 때 장소가 대전이었기 때문에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전체의 합의를 모아서 예를 들면 1안이 덕산, 2안이 도고를 분명히 그 지역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추진되는 사항도 없고 후보지 물색도 완전히 어디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먹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라도 20억원이 완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 후보지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선정이 되었으면 분명히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어 있을 텐데 후보지도 책정까지 해주었는데 후보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자체는 다른 데에 뜻이 있지 않느냐는 위원으로부터도 의심 가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디라고 꼭 지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어디 군의 군수는 자기들의 자체 개발한 저곳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지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도에서 절충만 하면 저 땅을 준다고도 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절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면 아주 명지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후보지 문제가 아니라 재원이 없어서 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을 집행 못한 것입니다.

20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시다시피 도저히 20억원을 빼놓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금방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계획과 장소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하자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농어촌개발과장도 3, 4월 임시회의 시에는 분명히 장소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종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의장님과 같이 의장 실에서 절충할 때 제가 개인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의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도 부지사님께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고 장소만 선정되면 예비비에 넣어서 해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둔산지구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은 축산단지 연합회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자율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굳이 대전시내에 하려고 하느냐는 힐책성 질문이신 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하는 어떤 판로개척차원에 춧점이 맞추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예산에 추경이 된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얘기를 해서 1억원을 더 얻었습니다. 다음은 농조편입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에 농어촌개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꾸지람도 당연합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농지조성분야 기반조성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재정이 허락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알고 있기 때문에 농조편입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히 말씀이 나온 얘기이고, 또 현재 도 예산에서 15억원을 가진다고 하면 현재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5㎞에 차액이 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농촌에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비보다도 그런 방법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15억원을 보상해서 400개가 넘는 개량지를 조합에 편입시킬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농경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균일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농민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 국장님은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산단지 연합회가 있는데 공인된 연합회입니까?

특산단지가 1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이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산연합회가 도내에 있습니까?

예.

거기에 위임관리를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기구와 직제가 필요하고 공무위원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특산단지 연합회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특산물을 생산하는 연합회겠고, 과연 공영기관으로 농협 같은 곳에 위임을 시켜서 하면 우리도 조금 신뢰는 됩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맡겨보면 엉뚱한 사람 장사만 시키고 있고,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멀리하고 생산에만 눈독을 올려서 장사만 하기 위한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내에 백화점에서 특산물코너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많은 코너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가보면 충청남도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부들이 와서 농산물을 고르고 사는데 구색을 맞추어져야만 되지 충청남도 것만 갖다 놓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광의 굴비도 갖다 놓고 타도의 각종 생산품이 구색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충청남도 특산단지 토산품의 상설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다른 도의 것은 반입이 안되도록 하겠고 다만 어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양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로스엔젤레스 해외상설판매장, 둔산동 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아파트단지 직판장 등 여러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장을 많이 개설하는데 과연 어떤 실적과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로스엔젤레스에 개장이 되어 있는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은 고려무역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8월 25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까지 7개월 동안의 상담실적을 보면 27억4,000만원 상당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취급되는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말을 한다면 인삼, 도자기류, 모시제품, 표고버섯, 마늘, 생강, 분말류 제품 등등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둔산동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판로개척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파트 대 단지 직판장은 작년도에 14개소를 개설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 개장 시부터 금년 5월말까지 취급실적을 보면 22억4,000만원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개소 당 평균 2,400만원이 꼴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중에는 잘 팔리는 곳도 있는 반면에 지지부진한 곳도 없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10개소 더 추가한다면 25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연간 100억원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사업은 우리충청남도의 생산물을 대도시에 선을 보인다는 것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종 농업관계 이상계획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잘하라는 뜻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도 상을 탄 사람은 물론 부모에게 효도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마는 효도 상을 탄 사람은 앞으로 부모에게 불효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의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을 줌으로써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간접적인 심리적인 의지를 북돋아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판장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직판장운영은 주로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는 농어민 후계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어민 후계자한테 이것을 맡겨 놓으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농촌에 머물어서 농산에 힘을 써야할텐데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농촌의 이농을 부추기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중간마진을 배제하고 직접 생산자가 판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직판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후계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농민의 이익을 준 다기보다는 어떤 특정인들의 편의를 줌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관광농업을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우리 농촌의 농외소득을 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그러한 우려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상관계에서 농어촌발전대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사전에 우리농림수산위원들과는 사전 협의를 진지하게 한 다음에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꼭 행정에서 하는 일을 위원들은 삭감하고 제동을 걸려고만 하는 듯한 인상을 서로 주고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을 전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조례제정도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안도 지침도 전혀 우리에게 제시한 바도 없고 상호간에 사전협의도 없이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고, 이것이 과연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줌으로써 우리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효력과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을 대상 부분만 새로이 제정하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상도 있는데 꼭 이것을 농어촌개발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해 올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방적인 처사를 취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 그리고 우리위원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도시 아파트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관광농장이 어떤 특정업자의 장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과연 순기능이 크냐 작으냐를 재서 큰 쪽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데 관광 농장 같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상품판로를 개척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과보호한다는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농산품을 판다고 하는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느 과도한 역기능을 교량해서 역기능이 큰 경우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발전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없이 이런 것을 내놓아서 곤혹을 치르느냐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똑같은 위원들의 지적과 질의를 받고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농어촌발전대상은 오늘 제가 처음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 2월 22일날 농림수산위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전임국장이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한바 있고, 제 69회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도 11월 24일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때도 업무보고로 이 사업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69회 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에 작년 12월 2일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또 제70회 금년도 1월 29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저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믿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계시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 안을 먼저 만들어야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문제를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농정발전위원회를 지금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일에 관계기관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이 초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올리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농촌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투자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해가 갈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3개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특산단지, 주산단지, 특화사업, 이런 등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곳은 많은 자원이 투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완전히 투자를 못하고 있어서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3개국을 같이 잘 파악해서 이것이 편중 투자되고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투자는 충청남도가 고루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건 때문에 의도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고루 투자가 되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에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양위원님께서 특산물직판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장사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국장님께서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또 우려나 염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 내에서도 지금 후계자들이 장사하지요? 특산물을 파는 코너가 있지요?

예. 코너가 있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가서 보았는데 돈을 슬쩍 몰래 집어넣는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수수료 조금 부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수수료는 후생계에서 하지요?

예.

또 한가지는 이것이 어디에서 난 것이냐 했더니 도매상에서 떼 온다고 그리고 후계자는 어디 사람인지, 어디서 출근 하냐고 했더니... (청취불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성규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정발전대책 위원회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협의회 수당이 감액되고 또 밑에 보면 농정종합 추진위원회 수당이 추경에 증액되어서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한가지 전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개관이 도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일괄 조사행정을 맡고 있는 일 일과행정이 있고, 도 행정기구 중에서도 농어촌개발 국이 있는가 하면 농림수산 국에도 농촌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진흥원이 있습니다. 각종 농어민단체 농수축협단체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도지부, 도지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나 행정을 받는 농민은 한사람인데 기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어떤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행정적인 혼란을 조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법적으로 조치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보상비를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마는 절감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20%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정조정추진협의회는 잡다한 투자를 일원화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종합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3개군, 6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도내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 농정종합추진협의회가 성공을 거둔다면 농정발전대책협의회는 자동적 해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회 보상비가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정종합추진협의회가 시범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발전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를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도 있고 오후에 김남호위원님께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위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의하신 사항이 대도시 아파트가 2억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기히 설치된 개소는 몇 개소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15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도민이 많이 나가 있는 인천 같은 데서는 인천 충청도민회에서 6, 7군데를 더해 달라고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원만 허락한다면 대도시 아파트에 파는 직판장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망이 좋아야 하는데 해놓고 난 후에 관리,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요?

농협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나가서 사보아도 다른 곳보다도 비싼 것도 있고, 물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에서 신임하고 가서 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어둡지 않느냐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늘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토산품이라고 해서 어줍지 않는 것을 갖다 놓으면 다른 것도 망치지 않느냐 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갖다 놓도록 저희들이 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 편입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농촌진흥지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에 대해서 기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충청남도 내에 경지면적의 56%에 해당하는 15만7,000ha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장소에서는 지정한 목적이 우량농지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절대 식량확보 차원에서 이적을 했습니다만, 농지 매매를 둘러싼 토지 이용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신 경제 활력화 차원에서 농지전용의 완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나와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당정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는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와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절실해서 농민들에게 추호도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간에 신문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진흥지역을 강제성 있게 제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가보면 도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 진흥지역으로 책정이 안되어야 될 데가 진흥지역이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으니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의 첨예한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저희들이 이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애당초부터 철저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각 시군별 심의를 거치고 도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거쳐서 잠정확정 된 상태입니다만, 물론 본인들 희망대로 할 것 같으면 산골 오지를 제외하고는 특히 도시 근교에서는 절대 농업진흥지역을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 신용확보라는 우량농지 확보차원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기준에 맞으면 그것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지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안보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진흥지역을 개정된 곳은 국가가 책임지고 매상을 해준다든지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흥 지역으로 책정된 사람은 국가에 피해를 보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식량이 필요하다 하면 진흥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액 국가가 수매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것을 유의해서 앞으로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안보차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생산되는 상품은 국가에서 수매를 해줘야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곡수매도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수매를 한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지정이라든지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용수를 개발하는 기반조성이나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도 구조조정 사업의 우선 순위가 진흥지역으로 우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한을 하게되면 제한을 받는 사람 측에서는 괴로운 것입니다.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회덕에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 있습니다만, 논이 약 800평 있는데 개발제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혀 팔지도 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할 것이 아니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제한을 받게 되면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농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앞으로는 농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데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소형과 암반 관정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전천후 농업을 위해서도 소형보다는 암반 관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금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암반은 줄고 소형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암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는 암반 관정은 금년도에 작년보다 54공이 더 늘어난 59공을 하고 있고 소형 관정은 작년도보다 약 490개가 줄어든 434개소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파트 직판장과 산지 집하장의 연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로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양상이 다품종 소량으로 여러 품목을 조금씩 놓고 기호에 맞도록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집하장은 아시다시피 소 품종을 다량으로 집하를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계는 없겠습니다만 집하장에 물건을 내놓는 농민이 직판장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물론 직접연계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대도시 아파트에 개설된 직판장은 집하장과 연결시켜서 직접 구입을 한다든지 알선을 받아 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위탁 또는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개발대상은 왜 조례 제정 전에 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누누히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오전 중 답변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못 드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는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먼저 농어촌 발전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상을 주려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 이 조례 초안이 안성이 되었습니다만, 관계기관의 자문을 거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L.A 에 상설특산품 전시 판매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며 거기에서 판매되는 특산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판매를 주선하고 있는 업체의 활동상황 어떠한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금 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해외상설 전시 판매장에서는 작년도 8월 달에 개장한 이후에 금년 3월까지 7개월 동안에 27억4,000만원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인삼제품과 표고, 그리고 한산의 모시와 마늘, 생강, 분말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려무역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상담을 통해서 300만 불 상당의 구매를 요청해 온 사실도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충청도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는 즈음에서 고려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포장재 공모전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시적인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큰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차라리 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과에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직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종전에도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포장재 전시회를 갖는 이유는 조금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장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동안의 과정을 보고 드리면 농가나 농협이나 제작회사에서 나름대로 비전문가들이 적당히 만들어서 물건을 포장해서 상품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농산물이 상품성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92년부터 저희들이 시는 빼 놓고 군별로 1건씩 용역개발을 하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00만원과 군비200만원으로 건당 400만원씩을 들여서 작년에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1건에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개발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상품을 발굴한다면 이 또한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모전을 개최하면 공모전을 개최하는 장소 임차료라든지 시상금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건당 100만원 정도면 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우수상품을 싼값에 개발하는 결과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 전문직을 배출해서 상설개발기구를 만들고 이것을 연중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은 전문적인 「아이디어」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공무원으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직제나 인원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장재는 아이디어 상품이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1년 12달 앉아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공모전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이 방면에 전문적인 경력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척 농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간척농지를 개발하는 비용이 오히려 기성 농지의 매매가격보다도 더 비싼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국토를 확장해서 농지를 마련한다고 하는데에 간척농지개발사업을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척농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역기능도 많이 뒤따릅니다. 어업권을 보상해 줘야 하는 문제라든지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 어업의 비중을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산업 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서는 이 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사업으로서도 충남 서해안 개발에서 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방조제중에서 민간 방조제가 관리 전환이 되어있는데 민간 방조제 관리 전환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관리 방조제를 우선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이 미약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간관리방조제가 162개소인데 이 162개소는 민간 관리에서 전 물량이 시군 관리 방조제로 전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보조율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군비가 35%의 구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시군 관리 162개소의 방조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민 하면 농민과 어민이죠? 농어민이란 단수개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농민들에게만 치우쳐있지 농민들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어요. 농어촌개발국의 농어민이라고 하면 농민도 같이 무엇인가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농어촌 개발대상 하면 농민만 보장 할 것이 아니고 어민도 비례해서 좀 줘야지요? 또 L.A 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도 농산물만 판매 할 것이 아니라 수산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여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농어민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좀더 살려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명칭만 농어촌개발 국이라고 하지 말고 어민에 관한 사항도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에 판매장이 이루어져서 27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판매액수를 올렸는데 물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서 그만큼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득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득금은 대행하는 고려무역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고려무역에서 상담은 받아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자기네 수수료를 먹습니다.

L.A 에서 판매를 해서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은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어쨌든 그 이익은 대행회사인 고려무역에서 먹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파는 거죠.

파는 것뿐이지 우리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해 도에 환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에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무역회사에 대단한 혜택입니다.

전국에서 5개 시도가 나가있는데 상품을 외국에 판다는 전략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개념에 어촌도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일이 농촌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촌도 개발차원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개발대상이라든지 농산물 직판장에는 농산물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업이라든지 어민에 대한 것은 농림수산국도 수산과가 있다보니까 사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문제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하고 전시하고 시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사업추진이라고 보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세워나가는 차원에서 볼 때는 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농산물도 고품질 농산물이 되어서 보장도 최고로 되어야 되겠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주면, 국장님 답변이 대단히 비싸서 안 된다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면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는 해명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상품 전시회를 가보고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자책감을 느낍니다. 빨리 이 방면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으면 점점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공모전 같은 것도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출품된 아이디어 중에서 입상된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재가 입선이 되었다 하면 그 농산물을 포장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이고, 이것을 함으로써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포장해서, 옛날 같으면 신문지나 마분지에 싸서 팔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려면 파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에 시상비로 1억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있고 우승기라든지 이런 데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표창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을 받는데 과열하다보면 본뜻이 전도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애매해서 불공평을 가져올 공산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생산의 보상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경쟁심을 유발 우수상품을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굳혀져 있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표창은 다다익선이 아니겠느냐, 다만, 조금 전 우려하신 바와 같이 과연 경쟁이라든지 수상자를 선함에 있어서의 불공평만 극복된다면 상을 많이 줄 수 록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상을 탄 사람이면 더 분발을 해서 상탄 몫을 더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341페이지에 다른 여비는 다 깎으면서 간척농지 여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간척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상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L.A 해외 전시 판매장과 둔산동에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로스엔젤레스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 전시장은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물을 해외에 알려서 개척해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을 외국에 소개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자는 데에 충청남도가 일익을 충당한다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둔산동에 설치하는 특산단지 상설전시 판매장은 생산지에서 생산한 물건을 소비지에 알려서 그 판로를 확대하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초 도 예산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또 이번에 5억원을 지원해서 10억원을 지원하는데 언제까지 도에서만 지원하고 말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얼마고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말씀을 하시고, 미송과 천안 레져에서 그 동안 유가증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2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이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2억7,0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에게 신랄한 비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4,000만원이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업 지도자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92년에 지출이 되고 현재 이자로서는 2억2,900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도 예산에서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급 농어민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공식 조직으로 모임이 되어있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거론을 하고 특히 농협이나 축협에서 출연에 같이 동참을 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의 농어촌 진흥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도 응분의 출연이 있어야 것이 아니냐는 건의 말씀을 제가 도지사님께 드렸습니다만 시군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공주군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20억원을 조성할 지침을 가지고 연차사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군도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도비 이외에도 농수산부자체라든지 시군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개의 기업체에서 약속한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미송레져는 연기군 전의면에 있는 엑스포 골프장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6월까지의 시한 약속어음으로 15억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이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회원권 분양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종운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비단 농어촌 개발국장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도정과 약속한 것이고 도청과 약속을 한 것은 도민과 약속을 한 것인데 도민과 약속 한 것은 바로 도의회 의원님들께 엄숙하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행이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약속을 어기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간의 재정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현재 신한국 창조 차원에서 전국의 골프장 운영이 상당히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는 곳도 많다고 하더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현금의 납입이 어려우면 약속어음의 기일만이라도 연장을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천안 레져가 '91년 8월까지 25억원을 약속한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광덕면 일대에 오성 탄약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히 책정했던 지역이 탄약창으로 들어가서 규모의 용도 지역이 축소가 되어서 다른 지역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용이치 않아서 결국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인가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연금입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약속어음이 대해서는 현금입금이 어렵고 다만 약속어음의 성격상기간을 연장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말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상에 대해서 지난 번 제70회 농림수산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 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국장님께서 질문했다는 말씀으로 시인한 것 아닙니까?

예.

제70회면 그때가 언제 입니까? 1월 달이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초안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발전종합조정회의를 조성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해서...

그러면 초안은 되었는데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수축협이라든지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라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 벌써 해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조례를 회의에서 통과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련 단체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엄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농어촌개발 국의 도 집행부에서 초안을 했으면 회의에 제안을 내놓아서 회의에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꼭 농수축협 관련단체들의 의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문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집행은 해야 되겠죠.

집행은 12월 달이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조례가 회의를 통과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번 추경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해야 할만큼 급하냐하는 말씀인데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인데 의지가 서야지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어민 발전대상을 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 봤자 공허한 얘기이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느낀 사항을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즘 신한국 창조니 문민시대라는 얘기가 거의 유행어처럼 횡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신한국창조에 있어서 가장 선행해야 할 조건이 뭐냐, 국민들의 의식개조입니다. 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첫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식적인 측면도 깊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기구도 개편하고 기구 개편에 따른 인원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첫째 원인은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절약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보자는데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거의 위원님들의 의사가 지나치게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정말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농촌경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할 때는 다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폐의 농촌으로 전락하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예산이 농어민들이 실리를 추가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한 사항이 지나친 경직성 예산, 소모성 예산, 전시적인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인 농민 소득에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의 일환으로 해서 집하장 시설은 대단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농민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수지를 맞추기 위한 농사입니다. 정말로 상업영농이죠. 수지를 맞추지 않는 농사는 전혀 농민들이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생활의 뒷받침도 안됩니다. 그러고 보면 수지를 맞추기 위한 영농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판매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판매를 해야 가격형성이 되느냐, 물론 모든 공산품과 달리 원가를 계산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농산물입니다.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대상지를 많이 선정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도시의 직판장 설립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소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단 1개소를 하더라도 우리의 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겠다, 선택의 폭이 좁다보니까 전혀 판매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든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에는 좀더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말 농민이 바라고 가격형성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의견인 직판장을 많이 신설하도록, 투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70년대에 녹색혁명 완성 단계에는 시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기소침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또 파급효과도 누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 정말로 시상해서 파급효과가 나오느냐 또 사기가 향상되느냐, 어렵죠. 우선 농민들은 오늘의 의견이 시상을 한다해서 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70년대의 하나의 관행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생산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산을 목표로 하는 정치체제 아래서는 시상이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제는 다품종 생산, 다량 생산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 그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시상에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과잉으로 몰고 가는 증산일변도의 정책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때에 따라서는 감산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잉이 농민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와 같은 전시적인 행정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소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양보를 하다보니까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거의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들은 별로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들, 답변하기 쉬운 것들은 실무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33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우승기가 있고 상패, 상탑들이 있는데, 상탑과 우승패의 상위가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우승기가 1개에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기에 50만원이 나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승패와 상탑이 똑같이 69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승패 주는데 상탑도 같이 주는 것인지 우승패 따로 상탑 따로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승기는 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우승기는 30만원이면 족하다고 보는데 5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집행 과정에서 30만원 될 수도 있고 20만원 될 수도 있는 데, 상한선을 50만원을 잡은 것이고 우승 패와 상 탑은 한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2등, 3등 분야별로 주다보니까 등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탑의 가격이 배나 비싸기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승패는 5만원이고 상탑은 10만원입니다.

상탑 밑에가 우승패입니다.

333페이지 보상금 내역 중에서 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단체가 있는데 지원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관련단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원기관은 지도기관과 농 수 축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련단체는 4-H라든지 농어민후계자를 말합니다.

334페이지 몇 번 반복된 것인데 해외 상설시장 설치 문제인데 '92년도 1회 추경시에 로스앤젤레스와 오 오사카에 2,750만원씩 5,500만원을 들여서 상설판매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 오사카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이번에 또 계상을 했는데 지난 번 2,750만원 들어 간 것은 어떻게 되는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사카」나 L.A로 두 군데인데 답변 올린 사항입니다. 오 오사카는 거기에 한국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중으로 하는 것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오 오사카는 안 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L.A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장 설치비 2,500만원과 도민의 날 행사 수송비 2,500만원은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품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창구가 되어 왔다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1년간 더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94년 8월까지 연장하는 데에 대한 경비이고 밑의 2,500만원은 각 도가 도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만, L.A 에 거주를 하고 있는 충남도민 많이 와서 홍보를 하기 위해 상품을 다량 개발 수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한국 농어민 후계자 신간 구독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도 10% 절감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후계자들에게 신간을 골고루 못 준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고,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에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문제인데 4억700만원은 건물 건축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건축비입니다.

토지 매입은...

그 위의 2,3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토지매입은 애당초에 4,004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161평을 사는 과정에서 2억4,000만원이 모자랍니다. 평당 395만원입니다.

경지정리 문제와 농업용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농업용수를 개발해야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지 정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지 정리를 조기 착공을 못해서 모를 심을 시기에 경지 정리가 안되어서 여태까지도 모를 못 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 정리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경지정리는 아시다시피 경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끝났습니다. 다만 산골 등 열악한 곳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간이 경지 정리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이 잘 안되어서 모를 못 심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전혀 경지 정리에 모심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경지 정리에 모심기가 빠른 곳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지 정리 34지역 중에서 82%가 되어 있습니다. 100% 심은 곳도 있습니다.

마무리된 곳은 다는 데 아직도 논 뚝 같은 데가 정리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일부 구조물 설치사업인데 경지 정리는 아시다시피 1년 농사를 지어봐야 합니다. 또 수렁논이 생긴다든지 높낮이가 달라졌다든지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2년-3년 가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부여 구룡 동방사업 지구가 좀 미진한데 부여와 논산은 2모작이 많기 때문에 좀 늦은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같은 위원 측 입장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저에게 부탁을 단단히 하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제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잘 좀 다루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지구입니까?

홍성 입니다.

홍성 어디입니까?

김영창 위원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 중에서 전시회 홍보 현수막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20만원씩 4개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산물 안내 현수막이라는 명제가 붙었었는데 홍보 현수막과 안내 현수막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포장재개발 공모전시회장에 쓰는 홍보 현수막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 중에 수송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수송차량이 현재 34대로 되어 있고 당초에 33대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67대가 금년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 수송차량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당초 33대에서 1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대 더 늘었습니다.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과 약속을 하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 회관에 대해 전임 홍 지사와 농어민 후계자와 약속된 사항입니다만 그것의 건립 지를 "대전이다" 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할 당시에 대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충청도의 자본을 투자해서 건립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유보시키면서 그 20억원을 예비비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에 와서 예산을 얻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추경이나 늦어도 내년 예산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확보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농어민 회관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아니라 계획이 잘못되어서 20억원을 그대로 뺏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이 차질이 왔다는 것은 지나간 일이고 기히 예정하고 도내의 농어민에게 다 알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도 물론이고 관계 실무자들도 어느 방법으로든지 다음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약속 좀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중소도시 공판장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는데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디에 한 것입니까?

하나는 공주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때 중소도시에 상설전시장 설치하는 것과 대도시에 10개소와는 너무 지원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주시라고 해야 반 농촌 이렇게 되는데, 서울이나 대전시에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기히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는 집행으로 균형 되고 한치의 차질이라든지 한치의 하자도 없이 투자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송석상 농어촌개발 국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3시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용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 농촌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 농림수산의 금년도 계획된 사무를 분야별로 추진, 모든 사업이 착수되어 상반기 업무실적이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 방향은 신경제의 주요목표인 경제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기조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경상적 경비와 경상사업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장기적인 농어촌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이의 실천을 위한 시책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액이 107억4,200만원이며 세출은 당초 예산에서 103억,700만원이 증액된 64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보면 총 세입 예산액은 107억4,200만원으로 국고보조 신규 103억6,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100만원이 계상되고 법정교부세 9,000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1,400만원이 계상되고, 잠업검사소 사업장 생산수입이 2,3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액 538억4,800만원의 19.2%에 해당되는 103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4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48억8,100만원으로 2.7%가 감되고, 관서운영비는 19억4,700만원에 2.9%가 감액되었습니다. 기 본 경상비는 1%가 감액된 5,200만원이 되겠고, 경상사업비와 기타 경비는 29억5,100만원으로 14.7%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543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4%인 110억2,7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관리비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금년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농기계 반값공급의 국고지원액 9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농업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에 목적을 둔 시설 채소 시범단지조성에 5억6,600만원, 농산물 원종장의 정선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비로는 종축장의 시험연구사업의 보강책으로 수정란 동결기 등 7종의 장비 구입비로 5,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반면에 종축장 이전 시 우량 종축 개량 등 품종 경신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종축구입비에서 4억4,400만원과도 축산진흥대회 장려금으로 지급되던 보상금을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게됨에 따라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약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정관리 및 수산증식비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수산물 위판장 설립비 5,100만원을 삭감하고 장소를 변경하여 폐수처리장을 갖춘 위판장 시설비로 약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소규모 어항개발 2종 어항시설 등 수산기반 시설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수산종묘 인공부화 방류 외에 인공 어초 시설 등 수산자원 증식비는 중앙계획 변경에 따라 1억4,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영림관리비는 산불예방 사업의 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억2,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조성되는 사업지에 4억2,500만원, 기 완료된 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으로서 2개소에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임업시험장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중 건축비 조정 등으로 1억4,900만원의 절감과 위 사업에 따른 감리비 및 기타 경비 1억원을 절감하여 용역비로 2,200만원, 임업시험장 임도시설비로 7,000만원을 목간조절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사업 중 조림사업용 묘목비 사업물량 조정으로 대묘 구입비 1억6,900만원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92년도 결산액 중 본 예산 미 계상 분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림계획 변경 등에 따른 벌채량 감소로 잡수입이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의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인건비가 257만7,000원이 계상되고 수용비, 국내여비 등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역시 노임 상승 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일괄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당초 예산 5억2,000만원의 3.7% 감액된 5억1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공유림관리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개요는 '93년 당초 농림수산국 예산 538억4,8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103억2,700만원이 증가한 641억7,500만원으로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 경비 당초대비 2.7%가 감되어서 68억8,000만원, 사업비 당초대비 22.5%가 증가한 57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11.7%가 감되어 2,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적 경비에 있어서 인건비, 관서운용비, 기본경상비는 지방 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감액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종축구입비 감액으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있어서는 시설 채소 시범단지, 농기계 반값공급, 수산물의 관장, 2종 어항시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산불 유급감시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안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도 예산에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도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가 증가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은 19.2%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에 있어서는 도 전체는 14.8%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은 22.5%가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도에는 50%가 증가되었는데 농림수산국은 14.7%가 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축장 이전에 따른 종축비 8억6,000만원에 4억2,200만원을 감했기 때문에 도 평균치에 경상사업비가 미달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사업비에서 도 전체는 11.4%입니다마는 농림수산국은 25.5%증가했습니다. 대폭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농기계 반값 공급의 대금 99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에 건조기 구입 정선기 1대에 4,000만원, 관사 보일러 전산교체 농산관리에 시설채소 시범단지 보령 청라에 2.8ha가 5억6,550만원, 농기계 반값구입 1만8,541대에 99억2,200만원, 축산진흥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기반개선 2,4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종축구입비가 4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정 난 동결기 외 6종 4,815만원이 증가되었고, 현미경외 7종 5,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잠업특작 관리에 있어서는 진공청소 침투기 검사소형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 잠종장에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 시설부대비로 누에 시설비 1,800만원을 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산진흥에 있어선 수산물 위탁 판매장 태안군에서 반납을 해서 5,057만원이 감되었고, 수산물 위판장 성립 전 예산이 되겠지만 서천군에 1억8,35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 서천, 서산, 태안군에 9,200만원과 어촌관광개발 2,1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인공어초시설 1억1,545만원이 감된 동시에 2종 어항시설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불유급감시원 1614명에 대한 1억2,637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 병해충 방지에1,690만7,000원, 공룡제트엔드식 초미립자 분부기 15대에 1,462만5,000원, 자연휴양림 조성 금산 남이 건천리에 조성하게 됩니다마는 4억2,5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 보안사업 1개소 그것은 당초 부여 만수산과 청양 칠갑산에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임업시험장 온실 전시회 설계용역비가 2,238만원, 임업시험장 이전 수료이식 8,563번에 대한 1억3,445만7,000원, 임업시험장 임도시설 2km에 7,759만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조림 사방관리에 있어서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건축비 예산절감계획에 1억4,921만4,000원이 감되었으며, 조림사업용 묘목대 구입 1억6,939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기수에 있어서는 1억997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속성수는 2,1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및 기타 경비도 경비절감 방침에 의해서 9,997만5,000원이 감되었으며, 조림사업 대표 1억4,547만3,000원이 감되었으며, 장기수는 6,84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육림사업 풀베기 사업에 7,591만3,000원이 증가했으며, 야개사방 1억9,62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수사방이 5,639만원, 사방 댐이 2,494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에 따른 종축구입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종축장 이전에 따른 종축구입비이기 때문에 8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4억4,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종축장 운영재산 취득비로 수정란 동결기 외 6종 4,815만원과 물품구입비 현미경외 7종 5,1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축장 이전계획을 고려해서 과다히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잠업검사소 이전계획이 있음에도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또 잠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상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축장 이전 후 종축구입이 타당하며, 종축장 각종 기자재 구입 또 이전 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검정 노후장비 구입비는 재검토를 해주시고, 기타 요구액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어촌개발국과 같이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사업소 이전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소의 종축장 이전문제와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추진문제, 또 잠업검사소 이전추진문제 이 세 가지의 사업소 이전에 관한 그 동안의 실적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우선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4,565만원해서 거기에 산출기초에 보면 기기가 있습니다. 7,8가지 되는 기계에 대해서 담당실무자께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기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위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태풍 흡사한 폭우가 우리 지역에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농작물 피해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분야에 더욱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 어선피해, 각종 어구류, 항포구 등 심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피해에 대해서 확실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향후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떤 경유로 하고, 대책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따라서 웬만한 폭풍우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지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점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나 잠업검사소 여기에 따른 이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고 해서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전 번에 예산, 홍성 사이에 본소를 확정해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다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군수하고 절충이 있었으면 그 절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건립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축장 이전계획에 얼마만큼 진도가 이루어졌는지,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물건을 팔았는데 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시는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책임자 도지사께서는 기히 확정된 40억예산을 가지고 대지구입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질별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령군 청라면에 2.8ha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갖추어 주는 시설은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또 5억6,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인데 다른 데에 지금까지 나갔던 지원액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액수가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여기에는 어떠한 채소들을 재배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종축구입비가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축구입은 종축장을 이전한 이후에 구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4억4,400만원을 지금 절감되었는데 종축구입비에서 절감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407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사이에 산림 병충해 예찰요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 산림병해충 예찰요원은 이 사람이 민간인 신분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고, 이러한 산림병충해 예찰 요원이 없어도 괜찮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시설비 내역 중 임업시험장 임도시설이 2km에 소요되는 액수가 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간 우리가 민간인 산주들에게 임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금액과 대등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이것이 더 추가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세 위원 말씀하세요.

문성규위원입니다. 364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중복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렉터 구입에 보면 10%절감이다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이 기계는 지금 농촌에서 보더라도 고장이 나면 고칠 수도 없고,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어서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 부족한 것을 절감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좋은 물건을 안 사고 축소해서 사서 앞으로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촌에 지금 가보면 농번기에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못하고, 또 물품을 당초에 살 때 나쁜 것을 사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책으로서는 좀 좋은 것을 사서 농촌에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367페이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자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99억2,200만원이라는 농기계 반값 농촌공급이 있는데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농기구에 기종별 대수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8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도 축산진흥대회 입선자 시상이라고 해서 한우 참피언을 뽑는 것이 있는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 장려금도 9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리도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할 것이지, 안 할 것인지, 애초에 개최를 안 하려면 왜 첫 번에 이런 예산을 넣어서 계상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우리가 산림박물관을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박물관 위치선정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진입로가 매우 험악한 자리에 어떻게 갑작스럽게 장소를 마련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진입로가 우선 있어서 교통에 편리한 점을 만들어서 해야 했을 텐데 가서 보셨다시피 진입로가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자리에 선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업시험장과 산림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억4,9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를 절감해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업비가 234억원이나 투자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산과 산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산에서 소득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산림에서 우리 농가가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러한 재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 농민들이 산림으로부터 얻을 수 잇는 재원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도저히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당국에서는 산림으로부터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구입비로 작년에 8억4,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4억4,400만원을 줄였는데 이 종축장을 아직 선정도 안한 상태에서 본예산에 세워 놓았다가 다시 반절로 줄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종축장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종축구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0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에 어촌관광개발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시군별 보조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 경상보조 3,790만원이 어장정화 사업에 쓰여진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6월 9일 내일입니다마는 10시에 전국 근해안 어장대청소를 한다는데 이 대청소를 하는데 동원이 어떻게 되며, 그 방법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헬기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3페이지 시설비 2종 어항시설로 1억4,0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장소는 어느 곳에 시설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고 여타는 실무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진위원님께서 사무소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에 저희의 당면과제의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축장이전문제,가축위생시험소,잠업검사소등 이전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사업소를 원활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축장 이전문제만 해도 저희 도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을 보아서 틀림없이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제2후보지 물색이 아직 진척이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홍성 예산 주위의 도로변에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는 기타 관계되는 여론단체들의 생각이 옳다고 보면서 그러한 부분의 후보지는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어디를 했느냐는 말씀은 강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진척된 사항은 우선 후보지를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할텐데 예산을 그 동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계산을 세우려면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고 지금 후보지를 팔고 앞으로 살 곳을 같이 내놓아야 행정적인 절차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다소 무시하고 빨리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절차 문제부터 밟자 해서 기본 종축장 후보지를 용도 폐지가 되어야 이것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용도 폐지하는 것을 우선 전체의견을 조정위원회위원에게 물어서 "그것이 과연 좋겠다, 용도폐지를 먼저 하자 " 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매각을 해야 할텐데 매각한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만평은 시청으로 들어 간 것이고 나머지 5만평은 도시 계획에 포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하면 약 5,600만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5만 평이면 약 200억원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지를 결정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곧 이어서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후보지를 물색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번에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종축장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어있고 가축위생시험소관계도 동시에 움직이느냐 장소도 같이 유치하느냐하는 문제는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텐데 그것도 역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잠업검사소는 2차 적으로 연기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정적으로 놓아두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종장과 잠업검사소는 통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에 있는 농장으로 하나로 공급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직재개편하는 것으로 정책과 의견을 중앙 부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축장 기계 7가지 품목별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축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 3개 사업소 이전 문제는 대략적으로 설명하셨지요?

예.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가축위생시험소 162억원을 부대비로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관재담당관 실 얘기가 "사전에 의회에 매각재산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후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관재담당관실과 예산 부서와 매입재산에 대한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승인만 먼저 받자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용도 폐지한 것을 종축장 일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한 것을 집행부에서 전체의사가 종합되는 것을 보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매각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한 것과 이번 회기에 같이 올리자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문제점으로 올라온 것은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이 확정 안 되어있고 매각재산에 대한 확실성도 확립 안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견지에서 예산자체를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도표설명) 지금 위원님들께 도표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종축장 땅입니다. 여기에 대천시 시청 부지 2만 평을 주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대천시 도시계획에 들어 가 있는 것이 이쪽입니다. 여기에 종축장 사무실이 있죠. 이 도시계획안에 들어있는 이면적이 5만1,000평입니다. 이 도시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자연녹지로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내놓아도 감정을 하면 얼마 안 나옵니다. 대천시청 부지 준 것처럼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만1,000평만 팔아서 종축장 이전 후보지는 사는 "200억원만 먼저 가지고 하자 "해서 5만1,000평을 40만원씩만 받는 다고 하면 200억원 정도 나오지 않느냐 해서 사실 내부적인 결제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지 예산을 세운다하는 것은 관재담당관 실과 예산담당관실의 실무진에서 협의가 확신이 서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한다 또 이것을 팔면 대부를 꼭 해주기 때문에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내려고 하면 파는 것과 사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해 주겠다 파는 것만은 승인을 못 받아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파는 것으로 해서 매각 관리계획 승인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관재 담당관 실에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사는 땅은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땅 내놓고서 30명쯤 땅을 사려고 하면 70-80명 많게는 170명씩 되어있는데 동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얼마 준다, 또는 시기도방법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땅을 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 자체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대천시에 판 것은 얼마입니까?

18억6,000만원쯤 됩니다.

지난번에 5만평은 우리가 팔아도 된다고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인 견해를 물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관재담당관실에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종축장을 이전하기로 해서 대천시 청사부지 2만평도 할애가 되고 이전계획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지 마련을 못해서 여태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예산이 선행 되어야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5만평을 매각할 수 있게 끔 되어있는데 매각과 동시에 부지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지가 지금 없잖아요.

예산이 서야 후보지를 보고 다니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1차 적으로 공주 의당에 있는 용암리는 보고 1차 적으로는 당진과 예산근교의 고덕으로 가고 아니면 보령의 간척지라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종축장 기능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욕심뿐이고....

지난 번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사대로 결정을 해서 준용하고 가축위생시험소는 예산이나 홍성 근방의 국도변의 장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정을 했잖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뭔가 추진이 되어야지 마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조금전 위원님께서도 40억원에 대해서 계약만 먼저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40억원을 가지고 회계법 상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하고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지의 매입예산이 서야 어디 가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일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종축장 부지 구입한다는 전제를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있었든지 여기도 그것으로 팔린다 안 팔린다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면 어디 땅을 산다하는 관리계획이라도 내놓아야 될것 아닙니까? 추경은 눈감 땡감하고서 「예산만 확정해 주면 그때 가서 살 테니까 당신들은 뒷전에 계시오. 」하면 위원들은 의결해 준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주들에게 100명이면 100명 70명이면 70명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감정가격을 의뢰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준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반 독재니 민주국가니 하는데 안판다면 못산다는 거지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안판다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돈 쓰면 산다는 것은 돈 있으면 그 사람에게 승낙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서야 동의서를 받지 예산서야 안 섰는데 어떻게 동의서를 받습니까?

관리계획에 어디어디 산다는 것을 내놓아야 우리도 옳다하는 것이 인정되지 돈만 쥐어주면 산다는 얘기는.....

미 확정적이지만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할 때는 공주 의당면 제1후보지가 용암리이고 그 다음에는 예산군 고덕이고 그 다음에는 보령간척지.....

이 과장께서는 지금이니까 그런 말씀이지 이 다음에 추경을 내놓을 테니 추경만 동의해 주면 우리는 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터 확보를 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예요. 땅은 팔았지 않습니까? 용도 폐지할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판 것 아닙니까? 단 한 평이라도 팔았으면 한 평은 대치시켜야지 그런 준비라도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왜 뺏겨요? 깎였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 땅이라고 해서 땅을 산다는데 예산 부서에서 책정을 안해 준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갈만한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하죠.

대천시청에 팔 때도 용도폐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2만평도 팔아 진 것이고 거기에 동의가 되었으니까 팔아 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과장님 말씀이 관재담당관 실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각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구입도 동의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평생 못 판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의회의 매각승인과 동시에 구입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구입하는 장소도 선정되어있지 않은데 그냥 속으로만 의당이고 어디고 하지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축장은 그냥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관재담당관 실에서도 무조건지금은 도시 계획 들어 있는 5만 평과 나머지 21만평 중에서 2만평 빼고 19만평 남았죠? 그러면 5평 뺀 나머지인 14만평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관재담당관 실에서도 도시계획으로 시청청사가 지어지고 토지계획을 다시 확정을 짖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땅값은 지금보다 몇 수 십 배가 뛸 겁니다. 충청남도 관재담당관 실에서도 이왕이면 종축장을 4-5배나 몇 십 배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굳이 왜 지금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종축장은 한 몇 년 간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불확실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예산담당관실과 농림수산 국장님과도 모든 일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산확보하고 땅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야 되겠는데, 이위원님 말씀처럼 고위층에서 최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성급한 생각을 안 하셔도..

그러면 5만평은 어차피 대천시의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니까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팔아서 2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팔면 매각과 동시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매각과 동시에 구입을 하려면 구입장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저희들 이 동의서를 직접 받지 못하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요?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실무 하시는 이 과장하고 너무 떠들었던 사항이므로 우리 실무과장님과 더 이상 얘기하면 괜히 싸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 국장님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매각하는 재산을 가지면 그 재산을 용도폐기해서 처분하니까 그 용도로 사야 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각을 일단 하고서 차후에 장소구입을 한다,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재산관리상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는 파는 것을 승인해 주면 팔아서 땅 구할 때 확정된 다음에 매입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쪽에서 달갑게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조례나 규정상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관재담당관실에서도 어떻게 팔 때는 살짝 파는데 살 때는 까다롭느냐 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얘기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용도폐기는 했을 때부터 잘못되어서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관재담당관실이 도지사의 영역에 벗어납니까? 결론적으로 완전히 농림수산국이 속았습니다. 대천시청 부지는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 절차나 그런 기준이 있으면 용도폐지당시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까? 얻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잘못된 상황은 고치지 않고 지금 와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합니까?

매각승인을 받았죠.

언제 받아요?

내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위에서 받아야지요.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용도 폐지한다는 것을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에게는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무위원회에서 농림수산국장이 용도폐지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재산처분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대천시청에게 팔려고 용도폐지를 일부 했는지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상황에 우리농림수산위원들과 얘기가 됐었다면 거기에 대한 제안적인 모든 절차를 만들어 놓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의회 승인으로서 대천 2만평 매각했을 당시에 지금 5만평과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그때도 2만평 구입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이래서 안 된다, 관재담당관 실의 횡포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5월 27일날 지금 말씀드린 5만1,000평에 대해서 용도폐지에 관한 도 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선적으로 용도폐지를 확정짓기 위한 결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안에 지사님 결재까지는 5만1,000평에 대한 용도예지 결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또 우리도 모르게 용도폐지를 한 거예요?

용도폐지는 원래 종축장이 이전한다는 대 원칙이 섰기 때문에 의결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지난 번 2만평 용도폐지 할 당시에도 우리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용도폐지가 넘어오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의결을 다루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땅을 팔 때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심의, 토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폐지를 하고 우리가 이전계획을 세워도 이전도 안 시켜주고 그럴 바에 이전할 것 없이 대천시청에 그대로 놔두고 종축장을 그대로 이용하면 안됩니까? 이전하지 맙시다! 이전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대천시가 냄새가 나든 어떻든 이전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5만1,000만평에 대해 2차 추경에 다시 올리든지 명년도에 다시 올려서...

용도폐지 문제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위원회에 안 알렸다 하는 게 하나의 실책입니다. 원칙이 서있기 때문에...

국장님들은 실책이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유덕현 국장도 잘못했다고 의회에서 계속 이해해 달라고만 했고 엊그저께 일어난 일인데 이번에도 또 잘못했다고 이해 해 달라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저는 그 문제를 기왕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예산 확보한 뒤에 본격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의 미숙으로 해서 예산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적게 하려고 하는 작용, 조금만 더 두면 땅값이 오를 텐데 오른 뒤에 하면 어떻겠나하는 작용,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2차 추경에는 틀림없이 얻어내겠습니다. 도지사님께 매달려서라도 얻어내겠습니다. 얻어내기 전에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신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이 6월1일부터 6월3일 아침까지 심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약 10개 시군이 피해를 봤고 그 중 에서도 논산, 부여, 서천 지역이 우심 지역이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만 오이, 토마토, 참외 등의 13개 작물 470개 종류가 여러 가지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 피해만도 약 337개 정도의 비닐이 날아가 파손되고 해서 이것도 약 8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산피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선 97척이 파손되었고 어망도 14종이 망가졌고 내수면, 낚시터 등 돈으로 대충 환산하니까 약 23억원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각 대책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 3일 전에 농산부라든가 대덕지구에서 4-5명이 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결과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추후로 강구될 것이고, 그 안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예산에 대해 군수와 절충해 봤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되는 문제이고 지금까지는 뭔가 예산이 되면 더 중소기업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선 것입니까?

예. 이것도 예산편성도 그렇고 우리 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각적으로 제기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농어촌개발 국이라든지 여기에 뭘 하나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꼭 대전시를 위시해서 대전근교에 꼭 지어야겠다는 예산을 편성한 고로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중심지 내지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되어야 한다 해서 타국의 얘기입니다만, 농민회관이라는 것도 대전에 짓는 전제하에 20억원이 확정된 것을 대전은 안 된다고 해서 농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자고 해서 삭감을 않고 예비비에 충당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다른 데는 가기 싫다는 거죠. 공무원이 가기 싫어서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이와 같이 농림수산국도 가축위생 시험소를 예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또 예산, 홍성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잠업 검사소도 뽕나무라든지 잔디가 있기에 거기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예산이나 홍성에 짓도록 장소를 정한 것 아닙니까? 확정되었기에 예산타령은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전혀 절충이 안됐다, 심지어는 현지 군수는 "우리 군으로만 주면 부지는 얼마든지 선정을 해주겠다해서 절충을 해 보라"한 것이 그 당시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절충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지 절충이 안됐다면 또한 여기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대전에서 출퇴근하기 머니까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주나 연기나 대전 유성 쪽이면 벌써 이전계획이 나서 신축건물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공무원 중심해서 건축물이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몇 천년이고 그 공무원이 충청남도에 묵어 있을 것입니까? 그 분들을 자손만대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강위원님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 박물관 진입로 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박물관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가보시고 내용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문성규위원님께서 2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큰 사업이고 사업에 비교해서 진입로 문제가 여러 가지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일단 진입로 문제는 처음에 할 때 대평리에서 들어오는 2.7km가 됩니다만, 그것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 진입로가 1차 지역으로 정했다하더라도 그 사업 목적으로 봐서 한군데만 진입로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앞으로 확 포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확포장을 하고 이쪽에 제2, 제3 진입로가 있어야 박물관과 아울러 산림 시험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공주로 가는 천변로가 제기는 되어있지만 지역 분들과 산림훼손이나 경관 훼손 등으로 부딪혀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평리에서 들어오는 길은 그렇다하더라도 천변도로를 넓히는 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소견이고 그런 뜻에서 공주 군수에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할 때 공청회 결과 절대 안 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공청회도 어떤 목표를 세우면 목표 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이 거기에 진입로가 되어야 공사가 이로울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하천 전용 허가가 매우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거기를 바짝 들여 만들면 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낙석 등이 걱정입니다만, 그것은 대 원칙만 서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아울러 제2노선으로 하고 제3노선은 공주까지 가는 4차도로가 반포까지 가서 거기에서 계속 4차가 안되니까 다리 하나놓은 것이 비포장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놓으면 건너에 강변 도로가 포장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쪽 도로에 조그만 교량을 하나 더 놓는 다해서 도로를 만들자 해서 이 세 군데의 진입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산림 박물관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박물관 내부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식물원에 대한 문제 등이 약 50억원이 들텐데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억원은 하려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도에서 25억원을 이번에 올렸고 나머지 50%인 25억원은 산림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단 충청남도 사업이 아니라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도를 어떻게 봐줄까 이게 아니라 도가 산청을 어떻게 봐줄까 생각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의식을 바꾸어서 이번 25억원을 올리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진입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거대한 건물을 거기에 짓는 데 진입로를 사전에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도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렇게 되었으니까 국장님께서나 실무진에서는 다리를 놓든 천변으로 하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을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잘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정과정을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옳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대한 사업의 어려웠던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곳이 약 90%가 해당하는 80만평이 국유지입니다. 나머지 10%가 일반인데 요즘 땅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다 답변했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설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특수 고등학교인 체육 기술학교를 공주 산비탈에 지어놨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생각해서 지었다 데 어느 학교가 올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선기 전도지사까지도 농민회관도 꼭 지어준다고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과 약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 사업에 20억원을 산정 해 놓고 의회에 상정했을 때 대전에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농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또한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덕산에 짓는 것이 좋다고 해서 유보된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축장이 옮긴다면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옮기되 대전 가까이 지어야 되겠다는 인상이 풍겨졌고 또한 예산이 확정된 농산물 가축위생 시험소와 잠업 검사소도 아까도 우리가 농담하느라고 연기나 공주나 논산쯤으로 허용이 되었다면 벌써 건물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그쪽으로는 전혀 시야를 돌리지 않고 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확정된 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할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 당국이나 지사께 말씀드려서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지 예산 확정된 것은 확정된 만큼 깔고 앉아 있고 확보 못한 것은 확보 못한 만큼 또 붙들고 늘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줘야지 같이 나이 먹고사는 처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 공무원이 못되었을 망정 생각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오늘날 엉뚱한 생각에 비약을 시켜놓으니까 우리가 흡사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산림박물관 또한 거기에 공짜로 하려면 도유지인 칠갑산이나 여기가 많지 거기 몇 만평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는 대전에서 먼 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과를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 질의는 이번에 얘기치 않았던 폭풍 C급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홍보가 미숙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차 연락을 하고 마을 방송도 하고 예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느닷없이 들이닥친 태풍이라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기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시설채소 2.9ha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치는 보령군 청라면에 자리를 잡았고, 4억5,0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이 많다면 많고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한 두 농가가 아닌 11농가가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대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하는 글자 그대로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ha가 모두 시설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종축장의 종축구입비가 왜 8억6,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줄었는지, 나머지를 쓸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종축장이 이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가능하면 이전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늦어질 것 같아서 전체비용을 다는 못산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액수는 종축장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종축장을 가볼 때 그의 모든 시설 종축이 꽉 차 있어서 다른 종축이 들어 갈 곳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산다면 어떤 종축을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전해야 산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왜 전액 삭감 안 되고 반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실무 과장되었든 국장 되었든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장난입니까? 8억 몇 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면 앞으로 향후 종축장이 2년 내지 3년 후에 옮긴다면 이것을 묵혀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전액 해야지 반해놓고 언제 또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이것이 본예산 심의 때 종축장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이전을 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종축을 구입을 하지 왜 이전도 안해 놓고 예산을 올렸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된 건데 왜 추경에 와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불가능하고 할 필요성이 없다면 다 삭감을 시키지 왜 일부만 삭감시킵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질의 응답내용 아시죠?

예.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서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종축장 장님이 얘기하세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은 도 본청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종축구입비는 종축장 예산에 서야 타당하다 해서 종축장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을 세웠던 동기는 순수 도비로 세웠습니다만, 특수 재원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종축장을 이전할 때 종축을 새로 구입해서 가져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축장을 이전하기 전에는 실제는 그 예산을 진행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삭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종축장이 이전하기 전이라도 젖소를 갖고 있는 것이 능력이 나쁘기 때문에 좋은 종축으로 다 바꾸어서 가져간다면 8억원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부서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요구를 안 했는데 하다보니까 4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4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종축장 장에게 하명을 하시면 저희는 4억원을 집행을 해서 지금 있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으로 사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4억4,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다 하지 말고 이전한 뒤에 완전히 하고 이전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일부를 주겠다 해서...

그런데 이 얘기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과장님은 2차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종축장 장께서는 나머지를 가지고 종축을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을 하겠다고...

종축장 장은 원하는 바가 아닌데 감액이 되었으니 나머지는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를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소를 팔아야 하고 또 사야하는 문제가 생기는 데 이것은 새로 사는 것 아닙니까?

소를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종축장 장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것은 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를 사라는 거예요?

소를 100마리 더 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소가 나쁘니까 좋은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 확인 해 본 결과 나머지 예산도 2회 추경에 감한 계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축장 장 입장에서는 욕심 껏 쓰게 한다면 쓴다고...

이 과장께서는 못쓴다는 것이고 국장님은 써야겠다니 이상한 얘기는 종축장이 신축됨으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하간 내년에 종축장을 사더라도 금년도 내에 집행하면 사 가지고 간다는 거 잖아요? 예산 부서에서는 얼마를 삭감할 때는 아주 다 해야지 지금 반하고 이 다음에 반한다면 무슨 장난 아닙니까?

지금 종축장 장 얘기는 본예산의 삭감이 별도로 예산 부서에서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50%가 세워져 있으니 종축장 얘기는 그것으로라도 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고 농민회관...

지금 예산을 세운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예산을 한번 세우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한번 반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예산 반영하는 알고 있는데 8억원을 세웠으면 종축장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이전할 때 가져가는 것으로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어째서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방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런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삭감할 때는 하나하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머지는 제2차 추경 때 삭감할 계획이면 다 삭감해 버리지 왜 일부만 남겼냐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그것이라도 남겨놓고 이것만이라도 하라 그런 식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 투자임도 관계, 산림임업시험장 관계에 대해서 장기일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산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와 414페이지 임도시설 문제와 산림 병충해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입니다.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은 408페이지의 예찰 전문요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전체 우리 도는 임업시험장에 전문요원이 한사람 있고 각 시군에 한사람씩 14명이 있어서 15명은 살아 있습니다. 다만 한사람 삭감된 것은 우리 본 청에 처음으로 세웠는데 각 도에서 한사람씩 중앙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번 도비에서 깎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임업시험장과 합동으로 해서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또 그 사람들의 신분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일용 인부임이고 민간인입니다. 41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임업시험장에 임도시설을 넣는데 이것이 시군에 있는 임도 시설과 임업시험장에 있는 임도의 단비의 차이가 같으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물론 장 위원님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시군이 하는 것이 74km입니다. 시군의 km당 사업의 단비가 4,049만6,000원씩 세웠는데 우리 임업시험장에는 3,996만2,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차이는 금액이 53만6,000원인데 임업 시험장에 토목직 기술자가 있습니다. 봉급을 타고 있는 임업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과 강신국위원님께서 임도 관계와 부지선정 관계와 시설비 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시설비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가 중부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부지방의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님 모두가 대전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지역으로 모든 것을 도 단위 기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의지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정했을 때는 중부권에서 해야겠다는 것과 거기가 국유림이 230ha입니다. 이것을 평가를 한 결과 3,700원밖에 안됐습니다. 많은 면적을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은 박물관을 지으라고 하는 산림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230ha를 우리 도유 재산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충청남도 도지사로 넘어와 있습니다. 또한 금강 변에 위치가 있고 연구시설이 들어가서 다른 시설과는 전혀 저촉 될 것이 없고 연구기능 파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 덧붙여 욕심껏 150ha 휴양림조성 산림청장 고시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150ha를 울창한 태고의 정경을 높일 수 있는 곳에 휴양림 조성을 해 놓으면, 물론 대전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1억4,231만4,000원을 감을 했는데 그것을 감해도 사업 공사는 차질이 없겠느냐고 양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설계를 했을 때는 개인 주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비가 280만원씩 됐는데 절감정책에 의해서 223만원 이하로 절감하라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관사나 사무실 짓는 것은 223만원 이하로 내려야겠는데 내리려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가고 기간이 2개월 소요가 되는데 건설부에서「건설표준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연립주택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억4,200만원이 감되면서도 시간과 용역비가 절감이 되고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고 하는 단점만 있을 뿐 사업처리에 이상이 없습니다. 사업투자에 있어서 산림 사업투자가 234억원을 투자하는데 과연 그것이 국민소득과 어떤 직결이 되느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산림 투자에서 농업 투자라든가 일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현대적인 경제 정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산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달 아시겠지만 치산치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만 근래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산림 투자해서 연간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약 6,770억입니다. 반면에 6,777억이라고 한다면 GNP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줄 때 0.4%이하로만 돈을 주려고 하지 그 이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소득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려니까 우리가 싸움도 하고 퍽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는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데 이것이 23조3,70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의 비교가 얼마나 되느냐? 공익적 기능이 34.5배가 더 큽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브라질 리오」에서 환경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타난 것이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수면의 높이, 산성비가 나타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대적인 과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그저께 아시아 동남아 환경회의를 우리 나라에서 열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공익적 기능인 산림기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 놓고 두 푼 버는 효과를 따질 수 없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경제기능이 1년간 경제 소득 율을 따져봤을 때는 4%에서 5%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용어를 쓰시니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양희철위원님께서 투자에 비유한 입지 선정할 당시에 거기가 적지였느냐 하는 질의에 과장님의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정부 소유 산림이 3,700원 짜리를 다른 데 가서는 만져도 못 본 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는 뜻은 뭡니까? 박물관 짓는 것이 땅을 싼 데 산다는 뜻입니까?

종합적으로 박물관도 들어가고 온실도 들어가고...

온실이든 뭐든 그것은 제3인이 보고 호감을 느끼는 박물관이죠? 그런데 땅 싼 곳을 선정했다고 하면 양위원님은 진입로가 없는 데를 왜 골랐는지, 그렇게 투자가치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과장님의 대답은 정부 땅 사려고 보니까 싼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칠갑산이라도 몇 백 평정도 있으니까 그거 내놓고 진입로를 활용하면 더 좋치 않아요?

칠갑산은 공원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 박물관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 이과장님 이론이 좋으셔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었는데, 적지 선정하는 것은 그때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듣기도 좋고 하시기도 좋아요.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됩니다. 두고두고 진입로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때마다 말이 나와요. 이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억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원하는데 왜 이과장님은 사무소를 대전에서 먼 곳에 두고 계셔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진입로 관계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평리에서 가는 2로와 3로가 연결만 된다면 산업도로, 관광 도로는 더없이 좋습니다. 이것이 51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1억을 투자해서...

됐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그러면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절감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절감절감 해서 과연 이 절감만이 다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에서 비장한 각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견뎌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원래 일을 그르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구입 때문에 99억이나 책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내가 1만8,50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만2,000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대수와 신청이 120%가 오버되었습니다만, 오버된 내역을 보니까 대개 200만원, 300만원 짜리가 오버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이상 800만원 되는 것은 61%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00만원 짜리는 100만원에 지급하고 300만원 짜리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값이 비싼 것은 융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값의 고하에 따라서 융자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액을 융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기종간에 조정을 잘해서 기간 내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원종장의 트랙타를 사는데 어떻게 3,0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이나 삭감했느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래 물건을 싸게만 사고 물건의 질이 나쁘면 안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트랙타만은 당초 세울 때 물가동향 보다 여유 있게 세웠다가 구입을 합니다. 367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 69억원 보조문제는 방금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거기에도 제가 물은 것과 다릅니다. 예정되어 있는 것과 신청되어 있는 것 기종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기종별로 지금 싼 것은 많이 신청이 되어 있고, 비싼 것은 덜 신청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농가에서 부담액이 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비싸게 사는 것은 융자 알선을 고액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서 기종간 또는 각 지역간 조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신간에 나기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50%, 도에서 15%, 군에서 35%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50%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도가 아니라 전부 시군에서 하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 그냥 쓸만한 것도 가서 신청을 하고 해서 신청은 같이 했는데 그것을 군에서나 모두 요구대로 못해 주고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 바뀌어져서 원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97년도까지입니다. '97년도까지 이와 같은 적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보급 율이 93%에 이르고 있고, 이앙기 추수기는 지금 97%입니다. 아마 2,3년 내에는 완전하게 확보가 될 것입니다. 소 품평회 관계해서 980만원을 어떻게 세출을 앞으로 안 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품평회는 매년 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산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은 애초에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러한 차질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태안 어장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촌관광개발사업 내용은 도시민의 레져 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자는 방안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마는 어민소득증대도 함께 병행해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활어 회집과 숙박시설 40평 등등해서 사업비가 약 1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100만원이고, 시군비가 2,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앞으로는 국민 관광 레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서해안의 도시가 자꾸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어장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장정화 사업비가 군별 내용별로 보니까 보령, 홍성, 서산, 태안입니다. 이것은 640정도에 4,700만원, 국비가 3,800만원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이 어장 정화를 철저히 하고 내일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는 태안 해수욕장에서 합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약 560명이고 학생들, 지역어민들, 어촌계, 유관기관 등이 다 참여합니다. "바다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어장을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뜻이 있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일 헬기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소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2종 어항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는 시설하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 15억9,400만원을 가지고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장고도항, 보령군 오천면 삽시도리 호도항, 홍성에 서북면에 허사리 어사항, 홍성군에 사북면에 홍지리 군기항, 태안군에 의항항, 의항항은 방파제입니다마는 이상이 15억9,400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상 대충 개황 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성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기기 종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372페이지 수정 난 이식에 관한 기계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일 위에 있는 초음파세척기 400만원 짜리는 수정 난 이식하는데 사용하는「파이페식」이나 「샤레」기계「스타디그라스」같은 것을 초음파 식으로 닦는 세척기입니다. 또 수정난 동결기라고 하는 것은 영하 60도 이하 정도로 급속 냉동을 해서 다시 해동을 시키면 세포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동결시키는 동결기입니다. 엑스질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보관하는 이식한 수정 난이라든지 아니면 정액을 보관하는 보관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프레스틱 힐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균실인데 작업을 하려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세균 같은 것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콘테이너」처럼 만들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가 속이 무균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런 무균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 제거장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에 증류수적인데 이것은 특수하게 증류수 안에 세균은 물론이거니와 이온에 차이라든지 또 미량 원소, 질소라든지 하는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선택적으로 들어가면서 생산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 광음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 뒷페이지에 다시 2,500만원 짜리 현미경을 사는데 그것과 부수된 장치가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수정 난 이식과 상관이 없는 물품이고 그 다음 373페이지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입니다마는 수정 난 이식작업에 쓰는 시설이고, 전자식 지시저울에도 천 평입니다. 이것은「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조기는 역시 소독을 하면서 살균소독까지 같이 하는 전기소독이 아닌「드라이 오븐」입니다. 고압멸균기라고 하는 것은 스팀 식 압력을 가하면서 굉장히 100도 넘는 몇 백도가 되는 온도까지 가열하는 멸균기입니다. 냉장고도 역시 영하 60도 이하까지 내려가는 냉장고를 지칭합니다. 항원수저, 현미경 이런 것도 역시 수정 난 이식에 사용되는 기구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수입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조달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종축장을 이전하는 것이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수정 난 이식 연구사업이 작년부터 저희 종축장에서 실행이 되어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있고, 이것을 도중에 그만 두면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이 시설은 전부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축산시험장에서 일부 빌려 다도 쓰고 가지고 가서 검사도 해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세워져서 시설이 시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가 전부 일산입니까?

일산도 있고, 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축장에서는 그 동안 10가지가 넘는 이러한 기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없었습니다. 이런 수정난 이식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축산시험장이나 성환에 있는 종축장 같은 곳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던 것이고, 저희 도 종축장에서도 그것이 일반화되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도입하는 단계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없었던 것보다 신규로 구입하는 기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기기들이 그 동안 종축장에 없었다,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 개발이 된 후에 기술을 도입하고「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 있고, 일부 야외실험까지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우리 종축장에서 도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아직 구입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추경에 물품구입비로 약 1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1억3,000만원 요구했었는데 9,7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이것이 어쨌건 필수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왜 않 했느냐 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몇 년 이내에 고도로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각되지 못한 부분을 종축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기를 사는 것이지요.

종축장 이전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 안되더라도 우선 당장 이 기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험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기기문제는 당초 종축장이 이전하면 동시에 첨단기기를 구입하고 또한 이런 것을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텐데 종축장을 당분간 이전 못하지요?

지금 환경 속에서도 이 시험만은 가능합니다.

"이전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과장님의 지론이니까 이해하고, 작년에 종축장에 제가 들른 기억이 나고 올해 각 국장께서 오셔서 한 번 둘러보았는데 상당히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과장님께서는 저보고 박사 내지는 상당한 기술진이 없는 것은 "대천에 위치한 고로 그렇다"는 대답을 제가들은 것 같은 데 이번에 박사코스를 밟는 사람이 2명인가 그렇지요?

예.

대천에 쓰면서도 박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더 가까운 곳으로 오면 더 고급인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현지에서 업무 브리핑을 받고 예산사례를 승낙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종축장에 5만1,000평에 대한 용도폐지, 전체적인 것을 19만 평 중에서 21만평해서 2만평 시청부지, 5만1,000평 용도폐지 문제, 나머지 녹지지역 상황을 서류로 저희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저희에게 제출해서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야 나중에 용도폐지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느냐 뭐냐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상황을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내었던 서류를 그대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종축장에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과 가축위상시험소 본소에서 서부 지소하고 같이 동시에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들 비공식적인 말씀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다른 의향이 별로 안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문서로 내서 위원님들에게 의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승인의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종축 구입에 4억1,600만원인데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또 깎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깎아 버리고 구입장비가 되었던 축산에 필요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맡겨 주시면 앞서 종축장도 얘기했지만 구입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입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잠종장 장 출석하셨으면 잠종장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39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용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 문제입니다. 여기가 원래 6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잠업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종장장 김광영 입니다. 인공사료 사육장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해서 6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저희 잠종장에서는 그간에 부대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부대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그간에 여기에 대한 추진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대비가 계상이 되면 이미 경북, 경기도, 타도가 부대비가 년 초에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에 가서 상세히 알아서 과연 잠업농가와 전통적인 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실용 있는 예산으로 바꾸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비가 불과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6억원을 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에 투입을 해서 가동했을 경우 우리 잠업농가에 가는 이익과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도로 사용해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비교를 해서 확실히 다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시설을 지금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6억원에 대한 기계는 저희 국내에서 전혀 생산해 본 일도 없고 써본 일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기 때문에 자신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다면서 경기도 같은데 가서 무슨 설명을 들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잘 알아서...

추진한 경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역시 이것을 운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본기계를 도입을 해야하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의 수익성 문제라든가 과연 투자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한 것을 보고 올릴까 생각합니다.

그것 문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조작법도 모르고 성능도 모르는 황당무계하네요.

그러면 그쪽도 계획만 세워 놓았지 그 사람들도 이 기계를 보지도 못하고 운영하는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뺄 수 가 없지요. 어떻게 해서 이 기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농가에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데이터를 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는 중앙에서 우리가 앞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잠업을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진흥원에서 소규모 단위의 기계가 나와 있어서 그것과 비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억원이라고 하면 대단히 비싼 기계인데 그것을 잠종장님께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라고 배정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이 기계를 한 마디로 말해서 기계를 강매해서 수입업자가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요?

이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충청남도에서나 저희 잠종장에서 "이 기계가 필요하니까 예산에 계상해 주시오"한 기계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앙에 예산을 세워 놓고 기계의 수입업자가 팔아먹기 위해서 중앙에 관련 있는 공무원이 이렇게 한 것이 여실히 증명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들은 소감은 신한국 정부 출범과 동시에 너나 없는 경제 안정 속에서 농어촌의 경제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현실이 농어민들의 노력에도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민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로 신한국 정부가 설립된 지금 우리 신한국 정부가 겪고 있는 상황과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안팎으로 대단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결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그다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할 사항은 바로 GATT협정입니다. 바로 국제수지 협약 조항이지요. GATT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모든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현실, 농어민이 처해 있는 경제상의 어려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고 하면 우리 농촌은 다시는 치유할 수 없는 그야말로 피폐의 농촌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할 때 오늘 예산편성과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 예산편성과정이 실제와 결합될 수 없는 어떤 가상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예산이 투자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에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구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01억9,134만9,000원 중 농어촌발전 경상사업비 충남 농어촌 발전대상 우승기 및 우승패 제작 1,100만원과 충남 농어촌발전대상 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 표창 1억850만원을 삭감하여 농어촌진흥기금에 1억1,950만원을 증액하여 901억9,134만9,000원으로 예비심사 하였으며,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641억7,503만1,000원과 공유림 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6억500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고, 또한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8억2,483만7,000원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토대로 충분한 예비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대로 기타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