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6월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한 사무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을 맞고 보니 녹음이 더한층 짙어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농번기를 맞이하여 매우 분주한 가운데 영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 오늘부터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제76회 임시회에서는 주로 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하여 본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들을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만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3년도 6월1일자로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사무처소관하고 동년 6월3일 본위원회의 우영길위원외 1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회의에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협의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 협의하여 작성한 제77회및제7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이 오늘 회의에서 협의결정토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금일 회의에 상정한 의안을 처리하고 난 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중인 당면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지난 3일자로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해오신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드리는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본위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아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충실한 설명이 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바른 시일내에 사무처 소관업무를 파악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드릴 말씀은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 93지방예산절감운용지침에 따른 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저희 사무처의 당초 예산은 40억1,773만8,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1억4,319만8,000원이 감액계상되어 예산 총규모는 38억7,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따른 감액예산은 1억4,319만8,000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에서 인건비가1,257만7,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직원급여 처우개선비 3%와 이에 따른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 1,452만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592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한 감액 방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보일러공인부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난방비, 관서당경비에 대하여 5∼30% 범위내에서 감액되었으나, 승합차 신규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 제설공과금, 청사앞 벌목작업비, 본회의장옆 잠금장치비는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청원경찰피복비, 청원경찰교육여비, 일용인부퇴직금, 청원경찰위탁교육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3,15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세미나 외래강사수당, 의원해외연수수행여비, 위원회활동비, 의회업무추진비, 홍보활동비 등이며, 의정활동기록사진인화료, 의회보제작원고료, 도청이전후보지입지기준설정용역비 5,000만원등 일부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에서는 경상사업비 3,54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회의록발간비 7,700만원을 비롯한 결산사업편람 등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외래강사수당, 급식비, 수용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부분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경비는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적활동비, 회의비 3,390만원, 의정활동 보상금 3,800만원, 해외연수 경비 4,06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많은 금액이 감액계상되어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뒷바라지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토론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셨을 줄 압니다. 추경예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내용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김선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의정활동용 중형승용차가 누구의 차인지 밝혀주시고, 그 앞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놨습니다. 삭감을 시켜놓고 다시 또 차를 사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밝혀 주시고, 또 회의록 발간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 발간부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예산이 다시 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문위원활동비를 대폭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문위원들 활동비를 삭감시켜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집행부가 답을 하는데 답변에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님!

예.

이게 의회예산은 몇 줄 안되니까 앞에서부터 사무처장이 나와서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검토하면서,

일분일답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의문나는 것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무처장이 부임하신 지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전체 흐름을 아직 파악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님! 사무처장님도 이미 오셔가지고 예산을 할 때는 먼저 아마 검토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중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이 나와서 보충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읽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용 중형 승용차는……

김영만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발언하신 내용이 이 제안을 축조심의하시자는데, 아마 그런 말씀이죠? 예, 아마 내용이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축조심의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되면 김선종위원이 질문했는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설명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항목별로 가령 제안설명을,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자는 내용이 김영만위원의 아마발의내용이지 싶은데, 그렇죠? 그럼, 저…… 사무처장님! 목별로, 일괄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예산서 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운영…… 인건비는 급여가 1,0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말수당이 459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정근수당 229만원, 그다음에 청원경찰인건비 92만4,000원, 정액수당 84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4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고 감액된 것은 전체 공무원 3%급여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36만6,000원 감액되었고 체력단련비가 135만7,000원, 연가보상금이 56만6,000원, 보일러공 인건비가 9만원, 전화요금이 100만원, 정보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가 50만원, FAX사용료가 36만원, 전기요금이 418만원, 상하수도료 6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 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61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벌목작업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유지비 520만원이 감액되었고 본회의장옆 잠금장치 셔텨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사난방비 10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관서당경비가 69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에서는 청원경찰피복비가 24만원 감액되었고 청원경찰교육여비가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원경찰위탁교육비 2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에서는 의원세미나 외래강사수당 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회의전업무 수행비가 355만7,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수행비가 300만원 감액되었고 의정활동기록사진인화료 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보제작원고료료 60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활동비 233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11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비 39만원, 의회업무추진비 3,093만원, 의회운영활동비 3,117만원, 홍보활동비 1,597만원, 의회의전행사 추진비 108만원, 도청이전 설문조사 용역 451만원, 도청이전후보지까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렇게 일률적으로 읽어 나가면…… 우리 다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초 산출근거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삭감할 수 있다. 이런 걸 중요한 대목을 뽑아서 설명해야지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죽 읽어가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에 어떤 어떤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을 했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지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 설명을……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읽어 나가는 것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글씨 ㅗ르나, 이거 뭐, 다 이 정도는……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김기복위원님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무처장님은 이 유인물을 지금 그냥 이렇게 낭독을 해 가지고 가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이 예산을 짜게 된 동기가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창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2만5,000원을 절감을 시켰어요. 이렇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맞추게 된 동기가 뭔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하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말이죠. 이렇게 짰는지 사전, 이 예산 절감하게 된, 삭감을 하게 된 이 내용 자체를 어떤 범위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장님 이제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전체 유인물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부분만……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지금 말씀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깎인 돈이 1억4,319만8,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한 사항을 삭감하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300만원 사감이 되었으면은 당초에 어떠한 예산을 잡았는데 300만원 예산절감한 것이 어떠한 이유가 나온다, 그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은 돈을 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간사님도 계신데 사전에 수의가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한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이 운영위원회하는 것도 뜻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고 삭감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할 수 있다 하는 걸 확실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 제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사무처 요구안하고 도에서 실지로 예산편성한 안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요구를 한 것은 우리가 이 사무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도 예산계에서 어떠한 기준이냐 하면,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정해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작업에 우리 사무처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사무처 요구안과 도 실행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을 가지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의회비……

위원장님1

예.

우리 신임 사무처장께서 부임하신지 일주일이 채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어려 우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의회에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의원들의 정서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그 핵심과 아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중에 한분이 질문하신 그 취지가 같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시 동료의원이 본 추경예산에 관한 질문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점부터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본예산을 축조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지금 그 점에 대한 바를 이해가 있으면 위원들께서 그 내역에서 많지도 않은 의회사무처 예산을 금방이라도 심의가 가능할텐데 바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것부터 먼저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처장! 이제 정재학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편성에, 추가경정을 내게 된 동기를 솔직히 사무처장으로서 그 소감을 바로 밝혀 주시고, 그래서 다음 위원님들이 거기에 준해서 질의내용이나 토론내용이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재학위원님의 발언내용대로 처장으로서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 말씀이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그 사항에 대한 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경비가 저희들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예산안 제출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이 되었고 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처의 요구나 사무처 의정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어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상당히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표현이 어떻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를 못해서 깊이있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지금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고 추경예산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는 그 대전제하에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감액 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성격의 감액이나 증액 조치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의 주무 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정서에 대한 어떤 속시원한 답이 안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공직자로서 또는 직원의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바였습니다. 미흡하나마 대충 의원님들의 정서를 어느정도 이해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가지 이 기회에 당부드린다면 앞으로 어떠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률적인 정부시책에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은 어느 의원님들이나 다 국민들과 함께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나, 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심사해서 통과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전혀 통지나 그런 것 없이 언론 보도를 듣고 짐작하라는 그런 쪽의 추가예산편성은 안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정서를 다시 한번 전달하니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요원들께서도 그런 점을 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

지금 정재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거 이해가 안가는게 말이지요.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 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심의 일정 문제도 거론이 되었었고 예산편성의 계획이 어느 선으로 돌아 가느냐 했을 때 그것을 좀 우리 운영위하고 협의를 할수 없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봐야 삭감되고 다음에 또 문제가 되니까 하기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사무처에서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도 협의도 못하고 의사일정도 안 내 놓았다가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의사일정을 넣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방법이 없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예산삭감이나 모든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 했으면 사무처로서 도저히 예산편성도 하고 이야기가 어려운 사정이면 우리 의회는 사무처와 같이 우리 의회를 운영해 나갈 임무를 갖고 있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제가 지금 우간사님한테도 물었습니다. 간사님이라도 그럼 가서 예산집행 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 하고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전혀 간사님하고도 이야기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무처도 직원들이 사무처장이나 직원이 가서 해도 안되니까 방법없이 이대로 그냥 나왔다 이것은 어느모로 봤을 때 이율배반적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이것을 거론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이 한번 어떤 견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성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되는데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위의 간사님에게라도 보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운영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편성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의원님들께 제출하기 이저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제출하기 전에 전부 열람을 시켜 드리고 난 뒤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미숙했던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방의원이라는 의원이 말이지요. 제가 몇조(청취불능)모르겠습니다. 가상 위헌이 되었을 때 이게 의장으로부터 행정부에 갔다왔다 할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한 솥에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거기에서 환경이 조성이 안되니까 이 내무부에서 135조인가 다시 말하면 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통과 안 되고는 이것은 집행할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도 정재학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저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면 뭐합니까? 하나마나 실컷 해가지고 통과시켜 놔 버리면 행정부에서 칼질 다해 버리고 또 이것 해놓아 본들 또 자기네들하고 싶으면 하는거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행정부로부터 다시 말하면 불신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단 예산만은 우리가 통과된 것을 집행을 안 한다거나 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칼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행정부에서 제고해서 다시 나오도록 촉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감수광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임의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요구했는 것하고 삭감하는 것 하고는 저희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게 반영이 안되었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무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가 요구했던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지요?

사무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반영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신정부경제 100일 정책 때문에 예산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하는 이런 사태에까지 왔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을 아끼자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 의원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줄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할 권한 밖에 없습니다. 편성권은 아마 집행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의의결할 권리, 이 권리마저도 집행부서에서 침해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협의 양해하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 순간 위원들이 이렇게 정서가 나빠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심지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까지도 모르게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 소집해놔 놓고 '우리 이렇게 편성해 놓았으니까 이거 심의 의결해 내시요'하는 식의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태도가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기본적인 내무부의 지침이든지 상부지시 사항이 있으면 오늘 제시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이라도 우리 운영위원들 전부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후에 본 추경 예산을 심의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만위원님.

너무 분위기도 딱딱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여러 의견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심의를 거부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사전 협의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납득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사무처에서 하든지 집행부서의 예산담당관이 와서 하든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조정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이제 위원님들하고 상당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안을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예산은 순전히 신경제 100일계획인가 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처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예산절감원칙이나 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할 시간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또 알고 싶은 것을 얼마만큼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연구를 해서 운영위원회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산이 끝나고 난 10일 연후에 다시 속개해서 다루기로 하고 이 예산심의를 연기하는 그런 안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류요?

10일까지 보류한다, 예산심의를.

이제 엄태항위원님의 동의에 찬동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럼 동의가 성립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은 10일 연후로 미루기로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2. 慶尙北道議會議員日費및施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님!

예. 서위원 말씀하십시오.

서경규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어느 시군이 여기에 말이지, 이번에 된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달성이다 혹은 어느 군은 갑지가 되고 을지가 되고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의원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3페이지에 보시면, 비고란 1번을 보시면 나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 지역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소재지하고 경상북도로 따지면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을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그 달성 이야기가 나오면 말입니다. 울릉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배정권은 의장이 갖고 있는데 의장이라 그러면, 이 일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현 의장의 임기가 7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권을 갖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의장권한을 갖고 있는 현 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한 운영위원회는 아마도 우리가 관계를 전하기를 간사들이 필히 속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선출하고 난 뒤에야 운영위원회가 결성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 선임은 이 뒤에 각 상임위원회 개의해서 간사선임이 끝나고 난 뒤에 운영위원이 정해지고 난 뒤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간사가 선출되어야 되는 그런 일정이 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간사님!

그 문제라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회가 더 결정이 되어야, 간사를 빼고 이렇게 의결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직이라도 간사를 포함한 그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지금 우간사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상임위원회의 배정 문제,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문제를 신임의장이 좀 협조를 해서 같이안을 잡고 의결은 그러면 현임의장이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발표만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엄간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장 선거를, 그러면 상임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운영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을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9명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은 그렇고 칩시다. 그런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선거권은 운영위원이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이 간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사는 어차피 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선출이 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되고 난 뒤에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요.

간사가 다 선출된 뒤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뽑는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우간사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간사를 추대하는 것이 운영상 좋겠다. 본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앞으로 새로 의장단이 바뀌고 또 운영위원들이 바뀔 때 그 운영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초대운영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해놓은 결과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라 할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토의를……

위원장님이 잘못 이해하신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현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출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출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간사만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운영위원회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여기에 다 추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운영위원회가, 초대 운영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하는 의원으로서의 추대를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서 묶어 가지고 운영위원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기필코 추재되어야 한다고 조례로서 묶은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 의장단이나 각 상임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바뀔 경우 우리가 초대에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받아줄것이냐 다시 재결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간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제77회 및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결정하는 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77회및제78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순서는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하고 그 다음에 회의보 제2호 발간추진상황, 그 다음에 회의비 집행 개정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 차량스티거 제작 관계,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제정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기념식 일시는 93년7월8일 목요일입니다. 11시에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초청대상은 네 분으로 정했는데 지사님, 교육감님, 경찰청장님, 교위의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및 선물은 미정으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연 행사는 동일 12시에 장소는 본의회 회의실 4층에서. 참석은 156명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의원님 87명하고 도간부 22명, 교육청 5명, 경찰청 12명, 교육위원회 2명, 기자 18명. 내용은 저희들 안입니다마는 오더볼로 해 가지고 검소하고 조촐하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1인당 2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사전면에다가 세로로 도의회개원 2주년 기념현수막을 걸려고 밑에 안을 잡았습니다. 안은 "도의회 개원 2주년" 해 가지고 "축"하고 "3백만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축"자가 누구를 위한 "축"자입니까?

의회개원 2주년을 경축한다고 하는 "축"자입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마는 자년 92년도의 저희 실적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념식은 역시 7월8일날 11시에 본회의장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셉션은 도청강당에서 12시에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 의회 공사관계로 도청강당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만찬은 7월6일 19시에 의원 및 도내기관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했고, 그 다음에 7월7일날 경주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년에 기념품은 그릇세트 하고 세미나시에는 가방을 선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의회보 제2호 발간 추진상황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은 상위별로 편집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는 3회를 했는데 4월2일날 1차 회의 때에는 위원장님, 간사를 선임하고 수록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송문현위원이고 간사는 김선종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4월22일날 2차 회의에는 원고청탁 대상하고 마감일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일 3차 회의를 했는데 편집순서 및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현재 원고수집 상황은 대상의원님은 83명 대상중에 지금 36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사는 13명이 접수되어 있고, 오늘 회의에서 이 기간을 6월15일까지로 연기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회의비 집행 개정 사항인데 이것을 참고로 아시라고만 저희들 말씀드리고 집행하는 걸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판공비 중 접대성 경비의 지출은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 요령은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타시도 비교시찰 갔다 오셔가지고 건의된 사항인데 저희들 위원님들 차량 스티커 제작 관계입니다. 현재에는 도의회 의원님한테 이미 72명을 제작 배부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그것을 하늘색 바탕에 둥근원으로 해서 견본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색깔이 선명도가 약하고 해서 밖에서 얼른 식별하기 좀 곤란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시도 비교시찰 갔다오셔서 서울시의 스티커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전면 고무를 해 가지고 부착해서 딱 떼고 붙이고 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하나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한 4,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의회 주차장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차량 주차하시는데 하등 불편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정해 주시면 선명한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의회 휘장 규정 제정에 관한 것인데 경상북도 의회를 대상하는 철장, 의회기 및 의원 뺏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하에 그 내용은 의회 휘장 및 의회기 규격과 모양 그 다음에 의원 뺏지 제작 규격 규정 그 다음에 의회기 및 뺏지의 게양 방법 및 패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방법은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 결정 받아서 의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 시기는 다음 운영위원회시에 회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철장, 기, 뺏지의 규격, 모형, 색상 이것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 모양을 그려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의 옥내, 옥외용 사용에 관한 제작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된다 말이죠?

문사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한 사람이 딱 빠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마저 시킬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면 그 외에도 더 많이 빠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