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ｏ 시민국 ｏ 보건소

시민국장 송종권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재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시민국 전 직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전 직원과 더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는 공·사간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주심으로써 구정 발전은 물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이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민국 직원들은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심기일전해서 새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을 위한 복지 향상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고 또한 사랑과 격려로써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사로써 갈음을 하고 다음은 시민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시민국 간부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건소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순서나 여러 가지 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소장 서청숙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대문구 주민을 위하여, 건강과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세분의 과장을 소개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업무를 보시고 시민국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연락을 드리면 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황업무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국장을 비롯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는 사회계, 보험연금계가 있으며,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재해구호 및 장애인 업무, 이웃돕기 업무, 직업훈련 및 생업자금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보험연금계에서는 기업의료보험 업무와 의료보호증발급,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현황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417세대 463명, 자활보호자 577세대 1,354명, 의료부조자 101세대 251명입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자 970명, 시각장애자 81명, 청각 및 언어장애자 147명, 정신박약자 187명 등 1,285명입니다. 이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사실상은 장애인이 이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관단체와 관허업소 현황으로써는 4개 보훈단체와 22개 직업안내소, 노동조합은 26개소가 있으며 지역의료보험조합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으로써는 1차 진료기관 즉 의원급이 되겠습니다, 251개소. 2차 진료기관이 7개소, 특수병원, 3차 진료기관으로써 세브란스병원 등해서 259개소가 있으며 관내 283개 병·의원 가운데 92%가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더불어 5월 31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으로써 431가구에 517명 2억9,997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양곡은 1인 월 쌀 10㎏, 보리는 2.5㎏, 부식비는 1인 1일 700원, 연료비는 1가구 1일 450원이며, 월동기인 10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가구당 225원이 추가되며 여기에 더불어 운영비는 개당 30원이 추가됩니다. 그리하여 1억4,146만6천원을 지원했으며 예산대비 47%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으로써는 338명 1억4,549만5천원을 계획 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에 7,35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원은 연인원이 7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소득 취로사업비는 8억7,417만원을 예산에 계정했으며 1일 연 평균인원이 224명입니다. 5월 31일 현재 3억4,808만8천원을 지급해서 연인원 26,776명을 취로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입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비는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내에 있는 46개 훈련기관에 입학,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소에 대한 보조금은 수강료 월 65,000원, 이건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가계보조는 60,000원인데 이는 세대주에 또는 주 소득원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이 되며 교통비는 15,000원, 가족 수당은 월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6명을 46개 훈련기관에 위탁을 했고 지원액은 3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자금 융자는 세대당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가구 7,000만원을 예산에 계정을 했습니다만 5월 31일 현재 1가구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증인관계로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입니다. 저희 시민홀에 취업 창구를 개설해서 구직자와 구직자를 상담을 해서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알선을 580명을 했습니다. 이는 유료 직업안내소와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써는 보장구 지급, 의료비 지원, 생계보조수당 지급, 실명예방 사업 네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을 하는데 예산으로는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주로 보장구 종류는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흰지팡이가 되겠습니다만 휠체어는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의수족과 보조기는 제조업소에서 본인들이 수금을 하고 제조업소 청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보청기는 청음회관에서 해당자가 구매를 하고 돈은 저희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신청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6월 현재 8명 272만7천원이 신청이 돼서 6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계보조 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중복장애인이 해당됩니다. 1인 월 2만원 1인당 연간 24만원이며 현재 8명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실명예방 사업은 저소득층이 안질환자가 있는 경우에 무료개안 수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내장과 백내장 등인데 시술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시에서 진료비를 일괄 지급을 합니다. 현재 11명이 신청해서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1종, 2종, 3종이 있으며 총 1,665세대 3,238명입니다. 지금까지 의료비지급액은 4억5,111만7,000원입니다. 연 6,116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우리과 소관 당면 현안업무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가족 결연사업 구간부 참여확대입니다. 한가족 결연사업은 90년 3월부터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연자가 484명이며 후원자는 326명이며 월 10만1,000원의 물품과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도 73명이 참여해서 35가구를 지원하며 월 2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5급 간부 이상만 참여토록 유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6급 이상까지 참여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돕기「사랑의 금고」운영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이웃돕기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 85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자애인은 1,385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1/4분기와 2/4분기 30명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7만5천원, 고교생에 대해서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장애인 중·고등학생 생일위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2매를 구입을 해서 생일날 동장에게 통장이 전달해서 위문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 생일위문과 똑같이 국민학생에 대해서도 생일위문을 실시할까 합니다. 저희 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자녀중 국민학생은 87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7만원이 됨으로 국민학생에게도 중·고등학생과 같이 도서상품권 2매를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시민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자료를 최소한도 어제 이것을 돌려 주셨다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도 하고 연구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췌해 낼 수 있을 텐데 이제와서 이것을 주니까 좀 늦은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메모를 하신 후에 긴 대답은 필요없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는 지난 92년도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는 몇가구 몇 명이며, 이중 부녀자 및 단독세대는 몇가구 몇 명이며, 1992년도 주거보호자 책정 기준시에 1인당 월 소득 책정방법과 가구당 재산평가 방법의 기준은 무엇이며, 입증자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는가? 두 번째 질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을 소지한 경우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다음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자치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조치는 어떤 것인가? 다음은 법정 영세민, 1, 2, 3종 책정에서 제외된 저소득 영세민 선정기준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92년도 지원대상과 실적은 얼마인가? 다음은 구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예산 확보 현황과 융자실적은 얼마이고 생업자금 융자시에 비현실적 융자규모와 까다로운 여신 규정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 묻겠어요. 첫 번째는 보험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즉, 세대당 얼마이고 또 1인당 얼마, 소득에 대해서 얼마 이런 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미납자 처리관계인데 대부분 보험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게 고지가 되면 다 내는데 많은 액수가 나오니까 안 내는데 이것을 보통 2년 정도 안 내게 되면 7만원씩 부과된 사람은 약 168만원 정도가 되니까 대개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압류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2년동안 돈을 안냈기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렇죠? 2년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결손 처분해줄 수는 없는지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 아까 먼저 손드셨죠? 질문해 주세요.

현황에 말씀하신대로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1,385명이라고 하셨죠?

네.

그중에 호주로 돼 있는 분이 몇분인지, 세대주가 되겠죠. 생보자중에도 장애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보자중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몇분인지 알려 주시고, 다음에 한가족 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 같은데 보면 한가족 결연사업이 지속이 되지 않고 끊어지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그나마 한달에 1∼2만원 받다가 안받으시니까 동에 찾아오셔서 종종 호소하고 가는 것을 제가 여러번 들은 바 있는데 현재 계속 하다가 중단된 분이 몇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순번제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 계절적으로 실업자 구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계절적 실업자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동을 순회하다가 보면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2년도 현재 계절적 실업자를 몇분이나 구제하고 있는지 숫자좀 알려 주시고요. 그렇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종채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주요계획을 보게 되면 현재 저소득층 생활안정등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에 있어서 431가구 517명, 2억9,997만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돼 있고 두 번째,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를 보게 되면 338명을 계획 세워서 총 예산이 1억4,549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또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있어서 취로 인원을 6만7,24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생계지원자금을 보게 되면 목표는 10가구 해서 7,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획을 보게 되면 기본생계지원이 480가구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431가구에 액수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부분에 있어서,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중고생 533명 지원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33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종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숫자도 적은데 계획과 현재 여기 있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취로인원에 있어서 취로사업 연 8만8,821명을 잡았는데 여기는 6만7,243명을 잡았습니다. 또 생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15가구를 지정했는데 여기는 10가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세분정도 하기로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질문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자억위원 질문하세요.

예. 구자억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직업훈련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훈련을 받는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그리고 훈련 직종이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전자, 디자인, 미용, 조리, 한복, 양재, 기계자수 등해서 국한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직업훈련을 받는 대상자가 자기 적성이나 인성에 맞아야지, 자동차정비가 적성에 맞지 않는데 그리로 선정해서 훈련비를 지급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된다면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교육훈련기관이 개인 훈련원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전인가 그때는 대상자 선정에서 어느 구청에서 이름만 보고하고 돈을 다 빼서 결국 훈련원에 지급이 안되고 부정 횡령을 했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구에서 26명이라고 하는데 26명이 여기 나와 있는 기술분야의 훈련을 받아서 과연 그 분야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돈이 지급되면 훈련을 받고 또 훈련비 지급을 받은 대상자가 과연 그 분야에 종사를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그냥 행정처리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 들어오면 월 훈련비만 지급했다가 끝나면 말고, 이러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지금 질문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답변 못하는 것은 추후에 정확하게 서면 보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총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질문자 순서별로…

글쎄, 예. 질문자 순서대로. 먼저 조민행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독세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보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생업자금융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더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가구 7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10명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안들리니까요.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왜 신청이 부진하냐 생업자금 융자는 재산세 납부자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500만원 미만은 보증재산세 금액에 관계 없지만 500만원 이상 700만원까지 생보자가 생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증명을 첨부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보자라면 사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은 보증인 세우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보자 생업자금 융자 신청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저희들이 8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신청기이고 다음에 수시로 책정하는 직권조사도 있습니다만 8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2주간 신청을 받고 9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동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면 그 숫자를 보사부에 10월 20일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12월 초순에 생활보호 수준 책정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2월 19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합니다. 금년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이 재산세 1,300만원이라든가 또는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소득이 15만원, 14만원, 13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 생보자에 대해서는 저도 돼야 할 사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 조사를 할때 철저히 하라 그렇게 합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사부에다 보고를, 보사부에서 전국의 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보호 수준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더라도 이사를 가고 오고 누락되더라도 수시로 책정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수시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관계는 저도 보험료 산출 기준과 미납자 정리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관계는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채위원님의 숫자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숫자는 예산 숫자입니다. 김종채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숫자고, 실적 숫자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너무 주마간산격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도 곤란한데. 질문 하나마나지…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전성장위원님의 장애인 1,385명중의 호주 및 생보자 장애인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족 결연사업은 후원자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결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재결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서류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이문복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훈련생에 대한 구자억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 훈련생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정비냐, 정보처리냐, 전자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나는 자동차정비가 좋다 또는 전자나 정보처리가 좋다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직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내에는 충정로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해당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직업훈련비를 횡령하느냐 안하느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 직종에 종사하느냐 안하느냐는 사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과연 훈련비를 받고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과연 그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문복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까?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이요, 작년 12월에 받았으면 금년도 사업계획을 과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다음에 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의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김종채위원이 수치의 개념을 말씀드린 것은 서대문구청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의 자료가 그것과 상이하다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디에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라면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까?

그 숫자 개념은 김종채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숫자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 숫자가 어디에서 착오가 나는지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갈음하고 잘못된 부분, 오해가 있는 부분,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임시회때도 물론 우리가 심도있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이 보고가 끝난 휴식시간에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문복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세사람만 선정해서 우물쩡이나마 질문을 하는데 실제 과장님들이 성의없는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뭔가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사전에 우리가 업무에 대한 것을 입수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무 과장이 그런 식의 답변을 한다고 봤을 때 뭐하러 앉아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보고를 우리가 청취하는 것으로 이번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계통을 통해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으리라 보고, 업무보고를 통한 질문내용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틀리면 안돼죠.

한분씩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도 다질 수도 있고 또 끝나고 나서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아까했고 이 한 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다른 스케줄과 맞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당초에 업무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문은 다음번 임시회때 하시기로 한 내용에 그래도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장 재량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어제는 세분 정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다섯분 정도 내지 일곱분정도의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질문 답변하자면 한과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모자랍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서로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물론 감사와 업무보고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각과의 사안에 따라서 문제의 핵심에 대한 주민의 관계가 밀접한 중요한 과는 여러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할 때 최소한 세 위원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는 회의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이 사람 좋기로 소만났다고 아마 서대문구내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진행상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 그 문제에 대한 자료만큼은 최소한도 준비해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업무보고일망정 주민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 대한 자료가 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자료를 챙겨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위원이 질문 했을 때 그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못해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발언한 위원한테 일단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상 여러 가지 구청 과장한테 자료로 내달라 하니까 무조건 조금만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전부 자료로 제출하겠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회의진행상 각 위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위원장께서 더 각별히 회의진행에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종채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장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제4장 제52조 위원의 발언에서 제1조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고만 받고 질문 안하기로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담회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지 문제로 내놓아서 의결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간담회입니다. 간담회에서 결론됐던 사항입니다. 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은 1문1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해서 전문위원한테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따라서 우리 위원은 누가 나오든간에 1문1답할 수도 있고 또 시간에 제한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결로써 발언의 방법을 어떻게 제정했을 때는 사건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도 우리 결정은 결정입니다. 꼭 정식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만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이지 대구청 질문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업무 청취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궁금하고 또 보고내용에 미흡한 점을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준비가 안돼 있으면 보고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돼서 어제부터 똑 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기회가 안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때, 그런 것을 전부 여러분이 메모하셨다가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뤄 달라는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한군데서 너무 머물다 보면, 오늘 일정이 저희가 9개과 업무보고 청취를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과를 가지고 오전시간을 낭비한다든가 하면 다음 과에 소홀한 업무보고가 되지 않겠느냐,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봐서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또 시간도 됐기 때문에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추진계획 및 실적 마지막으로 당면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 가정복지과는 저를 포함한 1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계, 청소년계가 되겠습니다. 3계가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노인정이 52개소 3,233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로는 놀이방과 어린이 집이 총 43개소로써 1,41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미혼모 시설과 입양기관과 유아원이 있겠습니다. 3개 시설의 수용인원은 240명이 되고 미혼모 시설은 애란원과 구세군 여자관이 있고 입양기관으로써는 동방 일시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원으로는 송죽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로써는 예식장 3개소와 장의업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시설 및 공부방으로는 저희 관내 청소년 독서실 1개소와 공부방 5개소가 있습니다. 이용 학생 정원은 802석이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직능단체는 6개 단체가 있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로써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홍제2동 어린이집 공부방 건립이 있고 금화어린이집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홍제2동 공부방은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잘 되고 금년 9월 30일경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화 어린이집 개보수로써는 당초 7,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연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수정해서 3,500만원 집행하는 걸로 하고 어저께 설계가 완료돼서 조만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화 구연대회로는 매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48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들의 표현력을 높이고 풍부한 상상력을 길러 주는 행사로써 매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가을이면 실시하도록 합니다. 다음 어린이 재롱잔치로써는 매년 저희구가 연내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 행사 결과의 문제점을 돌출한 결과 전체 이용 학생이, 전체 어린이집 애들이 다 참여 못함으로써 소외된 학생들의 부모라든가 원생들로부터 원성이 조금 있어서 금년에는 시설별로 예산을 재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자체 어린이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로써 노인정 건립 3개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현재 전체 예산은 약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희3동 노인정 건립과 은가노인정 및 어린이집 건립, 홍제4동 노인정 및 공부방 건립 전부다 병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희3동 노인정은 작년 92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93년도에 지금 6월 현재 지장물 전주가 있어서 이것을 6월 5일에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가노인정 및 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공정율 40%를 보이고 있고 금년 9월 30일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홍제4동 공부방은 현재 CIT 양성을 완료하고 특수작업을 완료해서 6월 현재 공정율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52개 관내 노인정에 평수별로 월 5평 이하는 4만원이고 6평에서 10평까지는 6만원, 5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총 9만원까지 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4분기 48개소 노인정에 1,059만원이 집행되고 2/4분기 48개 노인정에 1,05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고령자 취업알선 센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5세 이상 근로 능력자를 알선대상으로 하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서대문, 은평, 성북구를 갈음하는 3개 지역을 총괄하는 걸로 저희 홍제동에 취업알선 센타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 건수로는 545명에 알선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요서당과 한문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서당은 93년도 3월 13일부터 현재 6월 26일까지 실시중인데 방학중에는 2회 집중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교통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교통, 골목, 솜씨 세파트로 나누어서 활동인원은 186명으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86명이 21주 봉사를 한 것으로 3,800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다음 가정의례로써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저희가 22쌍 목표로 하고 현재 12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이 12쌍이 되고 구비로 24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는 잘 아시겠지만 시민알뜰시장 운영과 학교 알뜰장 운영을 유도하는 것과 저희 구가,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예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28만원 밖에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도명정청장님이 계실적에 특별판공비를 조금 집행해서 25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기 수료를 하고 지금 2기는 수업중에 있습니다. 매우 호응이 좋고 또 관내 주부들이 지금 현재 7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기는 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모자가정 지원은 현재 7등급 이하 4인가족 기준 월소득 68만7천원 미만의 모자세대 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자가정 수는 4,040가정으로써 인원은 1,09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중학생 학비와 실업고등학생 학비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써는 중학생, 실업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으로써 되고 또 아동 양육비로는 3세 이하 1일 분유 80g씩 지급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권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써는 연 221명을 지원해서 중학생 161명과 고등학생 42명과 아동양육비 18명을 지원 했습니다. 직업보도 시설로써는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이 있는데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써는 미혼모의 출산과 진료와 직업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억7,000만원으로써 국비와 시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실적으로써는 생계비 840만원과 운영비 5,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로써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저희 관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회 100원 입실료를 받고 이용시간은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학습지도 상담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저희 구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5월 31일 현재 이용인원이 7만3,000명으로써 수입은 730만원이고 지원은 현재 8,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건립은 저희 청소년 투자사업으로 홍제3동 공부방 건립이 작년 9월에 발주해서 현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18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열람석은 150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홍은2동 독서실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3억원과 시설비와 부대비가 1억8,0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4억9,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국유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라든가 또 부지선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장소, 부지도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120석으로써 홍은2동에 임차 공부방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임차료를 매년 올리기 때문에 당초 그것을 해결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의 구민회관에 독서실이 200석이 활용되고 또 유진상가가 500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구입 안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연 9회로 900명을 어울마당에 참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가 모델뱅크에 이벤트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서울 뿌리찾기 순례라든가 옛터기행, 사격교실,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773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2회 210명으로 1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조금 부진한 듯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라든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온누리예술관에서 저희가 성년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로써는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 송죽원 한군데에 연간 사업비가 1억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현재 3,800만원을 집행하고 후원금은 별도로 후원기관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업무로써는 저희 홍제3동 공부방 건립이 되겠습니다. 홍제3동 공부방 건립의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공사 착수를 못하고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군데 본 곳이 취약지역에 국유지가 돼서, 재무부 소관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가 취약성이 있어서 다른 곳에도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동장님이라든가 그 관내 복덕방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당면 주요사항을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에 대한 것을, 질문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제가 몇 번 재검토를 했는데 노인대학에 대한 것은 15페이지에 여섯자 밖에 안나왔어요. 노인대학에도 분명히 지원이 됐죠?

노인대학의 지원은, 저희가 모범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한군데 지정해서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원해도 노인대학에 대한 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노인대학이 6개소라고 표시돼 있는데 돼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120만원밖에 지원…

단 10원을 지원했어도 우리 구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과장님이 돈 준 것은 아니죠?

예. 그렇죠.

분명히 현황에 나오죠?

안나온 것 많습니다. 주요업무만 보고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노인대학 업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120만원, 예산이 조금 적다는 이유로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질문을 다 끝내고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대학에 대한 것이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노인정 52개중 구립이 23개소, 사립이 29개소인데 무허가 노인정이 29개소에 포함돼 있는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끔 논의되는 얘기인데,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일단 한번 임명되면 그분이 작고할 때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나 뭐를 아직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은 한번 임명되면 평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예.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노인정 52개소중에는 무허가 노인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원장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저희가 구에서 지어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임기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고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에 맡았던 사람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는 종신까지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 2년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그때그때 구청장과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추천하면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격한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할 때는 위탁체를 반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반납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위탁자를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못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우선 범법 사유가 있다고 할 때 교체할 가능성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립 29개소중에 무허가 노인정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무허가라고 하시는 개념은 현재 등록이 안된 것을 무허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옥대장이나 토지대장상에 건물등기가 없는 것을 무허가라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현재 52개 노인정 중에서는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돼 있고 또 구립을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할뿐더러 구립, 사립을 똑같이 지원하는데 지금 무허가로 등록된 업소는 현재 없고, 등록된 업소가 52개소이고 현재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옥등재상에 안돼 있는 노인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옥대장상에 등록안된 노인정은 사립 노인정으로 칭합니다.

그러니까 북아현동에 합동 노인회 같으면 무허가 아닙니까?

예, 무허가죠.

건물은 무허가이지만 사람들은 무허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맞죠. 그런데 행정상의 제도가 없어서 실제는 그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상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는 거기에 대한 제도상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파악한 바로는 그런 노인정이 세곳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속…

보충 답변 같은 것은 중요한 것만 답변하시고요. 또 질문도 그래요. 복잡한 것이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도 받아야지요.

이것 하나만 더 할께요. 무허가 3곳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이유로 해서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허가도 저희가 등록을 받으려면 요식행위가 다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비닐하우스를 인정해서 예산을 준다든가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입니다. 노인정에 정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지침을 내려 보내 주신 적이 있는지, 안하셨다면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에 가 볼 것 같으면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북가좌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은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그리로 많이 오셔서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회의를 열 때 보면 꼭 그분들이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 올 수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회원이 안된다든지 하는 어떤 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은 예식장 문제인데 여기에서 예식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드레스 비용이 50만원 내지 몇백만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이런 부동산처럼 가격표시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지침이라든가 정관은 저희들이 동장을 상대로 전부다 지침이 다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지침서를 이첩을 다 해가지고, 노인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통상 지금 가정복지과가 하는 게 아니고 동장 책임하에 하게 돼 있고 또 수리라든가 그런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구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 있는데 단지 지금 노인정이 타구에 사는 노인이 와서 이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노인정 자체 노인회장의 권한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자체 해결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는 지금 현재 고시가가 구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이상 상한선이 다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변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정의례법을 다시 고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자율화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감독 상태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독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 독서실,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상이 6개 업소로 독서실 하나, 공부방 다섯 개, 그러나 금년도 사업비 책정은 2억7,700만원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원액이 5월말 현재 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 예산에 1/3도 아직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목 교통정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활동인원이 현재 186명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존예산, 올해 예산을 9,500만원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3,800만원을 현재 소요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인데 이것도 약간 부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돈을 적게 썼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과다하게 사업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예,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2억원이 넘는데 8,400만원만 집행된 원인은 지금 현재 홍제3동, 홍제2동, 홍제4동에 대한 공부방이 건립중에 있어서 거기 예산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지, 지금 현재 운영은 정상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준 그 금액이 8,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 홍제3동도 곧 오픈, 6월 18일에 개관하는데 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그 다음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공부방 예산은 책정했는데 아까 홍제3동은 지금 6월 18일에 개관한다고 날짜는 적혀 나왔네요. 그런데 홍제4동은 아직 부지를 물색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홍은2동.

아, 홍은2동. 사업을 계획은 했지만 아직 불확실한 사업을 계획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홍은2동 같이 앞으로 할 계획만 있었지, 예산만 반영했지 시행을 못하는 계획은,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홍은2동은 예산이 4억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 말일 안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이월을 안시킵니다. 이월을 안시키는 걸로 지금 현재 복덕방이라든가 동장님을 통해서 전부 물색중에 있고 시유지, 국유지 다 답사를 하고 현재 국유지 한군데에는 가설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예산은 186명으로 현재 그대로 집행되고 있고 조금도 오바 예산이 아닌게 할아버지, 할머니, 솜씨 할머니들에 대한 연말 또 중추절 이런 때에 한번 위로회를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동당 4명씩으로 해서 5,000원씩 정상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가지가 제가 문제가 돼서 그럽니다. 왜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부지를 물색을 한 다음에 사업비가 책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왕좌왕, 땅을 물색을 못해 가지고 복덕방마다 쫓아다닌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공사비는 먼저 책정해놓고 이제 땅 찾으러 쫓아다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시인합니다.

그러면 선후가 잘못 됐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인합니다. 그 점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조민행위원, 아까부터 손드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반 질문겸 반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 유발 요인분석 및 해결 방안을 연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노인의 정의를 55세 이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노인의 소득 기회 부여 대책은 무엇이며 노인 건강진단의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예를든다면 수혈검사, 유혈검사, 액정검사 등등 있지요? 그 범위. 다음에는 여성직업 알선 및 취업대책과 실적이 누락됐다는 것.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단위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시가 중앙부처에 청소년복지위원회가 있고 청소년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이첩된 사업을 진행할 정도에 그치고 있는 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을 종전에는 의료기관이 하다가 저희가 지금 예산도 조금 절약하고 또 관내에서 쓰는 걸로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보건소에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진단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2차 검진까지 해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기회.

노인들의 소득기회부여는 취업알선센타에서 주로 하고 있는걸로. 뭐 저희가 저희 과에서 별도로 소득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여성직업 알선…

부녀자 취업알선도 저희 현재 상담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미혼모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대한 고충 상담을 듣는데 불과하지 그런 취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은 역시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핵심기능은 뭐예요?

저희는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또 여성 자질향상이라든가 의료업소지도 감독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이라 든가 이런 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팔위원이 먼저…

정병팔위원입니다. 노령자의 개념,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16페이지에 보니까 앞 페이지가 전부 노인관계가 나왔는데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운영에 있어서 알선 대상을 55세 이상 근로능력자라 했거든요. 고령자 개념이 55세가… 제가 지금 나이가 56세인데 제가 고령자가 되겠느냐, 보통 60세가 넘어야 노인정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5세가 고령자로 돼있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55세를 고령자로 두고 있는가 고령자에 대한 개념을 묻고 싶고 또 대상자를 저소득이라든지 어떤 판정기준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끄럽습니다만 홍은2동 독서실 건립 관계, 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생각해서 저도 변명해 주겠는데 사실은 세 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저도 동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하나가 거의 결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주위원님이 신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어쨌든간에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정말로 잘 쓸 수 있도록 100% 믿고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간에 기왕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차질없는 공부방이 추진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주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취업자 고령 알선센타는 저희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경제인연합회에서 전경련연합회회원들이 돈을 내서 서울시내 12군데 정도를 3개 구청을 묶어서 취업알선센타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받은 것이 청소년사회복지법인인 법인체에서 시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자기 집에다 취업알선 센타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은 전경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취업연령을 55세로 한정지은 것은 알선센터 자체에서 통상 공무원들이 58세면 다 퇴직하니까 그 기준에 감안해서 연령을 잡은 것이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알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수는 545명이 돼 있는데 주로 아파트 수위라든가 여자는 집에서 하는 시간제 파출부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돼서 지금 111명이 알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정일출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가지…

보충질문은 이거 끝나고.

우리나라 청소년하고 또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연구하신 것을 적절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여성 예절대학 운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기에 3월 10일부터 4월 2일 그러니까 한달 약간 못되네요. 그리고 인원은 150명, 주관은 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한다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좋은 예절대학을 운영하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절대학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모집요령이라든가 선발이라든가 또는 홍보관계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나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복지 관계에서 독서실하고 공부방 이 문제가, 대상은 6개소, 공부방 5개 이렇게 서대문 관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확보해서 각 동에 이러 청소년 독서실을 앞으로 하나씩 운영 개설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답해 주시고, 지금 노인정 노인대학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 현재 노인교실이라 해서 많은 지역에서 정상적인 또는 건전한 레크레이션 운영이 아니고 굉장히 퇴폐적이고 굉장히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네 개의 노인교실 허가 운영 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에 그런 노인교실이 무허가로 몇 개업소가 있는지 그리고 노인사업 운영계획을 적절히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노인교실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의 허가는 생각 안해보고 계신지 또 현재 많은 노인교실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감독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감독관리가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이라면 경찰과 이 업무를 위해서 어떤 유기적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절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성단체 연합회가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단체장들로서 무언가 성의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발상이 돼서 예산도 없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 예절문화원이 있어서 남상민 교수라고 동덕여대 교수이신데 그레이스 백화점의 문화회관에 예절대학을 운영하셔서 저희가 가서 교섭해서 그분이 매기에 52만8,000원의 예산 강의료를 받아가시는 것으로 하고 개강식은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공부는 예절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예절문화원에서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문제는 반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1기때는 여성단체장들이 책임지고 다섯명씩을 모셔오는 조건으로 했는데 2기에는, 1기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2기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그날 75명이었고 단체장들하고 오셔서 한 100명이 참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별 특수사업으로써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0년도 계획까지 수립해서 동별 1개소씩 하는 것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기존 6개소는 개인이 2개소, 종교단체가 4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요즘 왕왕 신청이 들어와서 관계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보면 한 40평 규모의 방 사방에다가 거울을 부착해 놓고 거기에서 음성적으로 댄스파티를 하는 노인들이 댄스장을 무도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주류를 팔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곳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반려를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도 단속 자체는 경찰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정복지과가 이런 것을 관여하는가 싶어서 매스컴도 이따금씩은 나타나고 하지만 저희가 경찰서로 이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성장위원께서 아까 질의·답변에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세요.

아까 과장께서 사립노인정 29개소에 무허가 노인정 세 곳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등록된 노인정은. 그러니까 결국 시유지라든가 개인땅이 아니고 개인땅이라도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주고…

아니 제가 묻는 대답만 하세요.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있는 29개소중에 무허가 세 곳이 포함 됐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예, 했습니다.

하셨죠? 제가 지금 담당 김옥환씨한테 현재 전화로 확인한 결과 세곳이 29개소 이외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것이 제가, 오랜 2년여 동안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우리 40만 구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그런 허위된 현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합동노인정이 무허가 노인정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노인정에 29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걸 물으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아까 그래서 분명히 물었어요. 29개소에 무허가 세 곳도 포함되어 있냐고 물었을 적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재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의아해서 담당한테 확인한 결과 29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하는 노인정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세곳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40만 구민한테 허위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세 군데 무허가 노인정은 지금 합동노인정하고 또 어디 노인정이라고, 지금 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과장께서 모르고 계시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미 작년도에 구정 질문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현재 과장님이 가서 파악을 해보시죠, 어디어디에 있나.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별도로, 끝나신 다음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과를 하십시오. 여기서.

확인을 하고…

제가 담당 김옥환씨한테 분명히…

김옥환씨가 누군데요?

노인정 담당한테 분명히 확인을…

아, 김옥환씨.

제가 전화로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과 발언 하세요.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아까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복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을 나름대로는 과장께서는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에는 분명히 부녀계가 있습니다. 부녀복지계. 부녀복지계가 모자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이 있다 이것입니다. 모자보호에 대한 대책, 있지요?

예.

조민행위원이 아까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는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여성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 지원 내지는 협조 체제는 많이 했지만 과연 가정복지과장이 직접 문둥이 손을 만지러 나가봤느냐, 진짜 어린 아이가 고생하는 곳에, 고통스러운 가난한 곳에 한번 정도 들러봤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복지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정복지과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시대에 맞는 가정복지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겁니다. 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어려운 영세민의 부녀자에 대해서 보호대책이라든지 정말 어디에다 이 사람들을 생활안착을 시킬 것인지. 잘 사는 사람들은 놔둬도 자기네들이 헬스클럽 가고 자기네들이 놀러가는데 다 다니고 자기네들이 서예하고, 자기들이 예절바른 것 배우러 다니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중점사업은 향후 가정복지과에서는 못사는 사람을, 소외계층에 대해 좀더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우리가 돌봐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부녀복지계에서는 앞으로의 발굴을 그런 데에 중점을 둘 것을 저는 충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고 및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 계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사업분장은 식품위생계는 유흥음식점에 대한 영업 허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소송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계는 숙박, 목욕탕, 이·미용업소, 유기장 등 업소에 대한 허가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감시계는 심야 퇴폐, 변태 위생업소 단속, 주로 단속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식품 위생업소가 약 4,400개가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1,572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7개 해서 약 6,2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고질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단계별로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 단속 체계도 확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말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365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유흥형태 영업단속이 31건,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건강진단 미필,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업소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주 2회 이상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19건을 허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 관내에는 39개의 무허가 위생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8개를 정리하고 21개가 잔존해 있습니다. 이 중에 10평 미만이 14개이고 10평 이상이 7개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지속을 계속을 해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차원의 자율정화활동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의 단속만으로써 위생업소의 수준이라든가 법질서 확립은 어렵다고 봐가지고 그 업소가 많은 지역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화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촌지역에 금년 2월 15일자로 당초에 72명으로 민간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중위생계 직원 2명을 투입해 가지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 업소에 대한 제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식품 제조·가공 및 보존 업소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는 시장 9개소와 국민학교 주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문제식품이라든가 시민다소비 식품,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하고 무허가 제품 제조 및 판매,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한 단속과 부패, 변질 식품 판매, 진열, 보존, 보관 방법이 적정한가를 단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 실적은 제가, 이것은 단속이 아닙니다만 식품제조 시설 자동화를 네 군데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136개소 실시했고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 67개소,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제품수거 검사는 6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26건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13건 했고, 영업정지, 고발 각 1건, 폐쇄는 11건을 했습니다. 고발은 영천시장 내에서 무허가로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소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의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선정 육성하고 다음에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신규 영업자 교육은 신규 허가시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이 신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의변경때도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 만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2일 동안에 8시간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존 영업주 교육은 1년에 한번씩 4시간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장소가 적당치 않아서 구민회관이 6월말 준공되면 7월이나 8월중에 교육을 전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영업주가 교육 후에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 교육으로써는 조리사 교육을 4월 20일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08명 중에서 354명이 참석했는데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한번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지정 목표가 대중음식점 약 2,800여개 업소중에서 5% 수준인 140개 업소를 지정하라고 방침상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요식업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음식의 맛이라든가 시설환경, 종업원의 서비스, 좋은 식단 실시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지원 사항으로써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유보 및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해서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41개 업소가 선정돼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환경 개선 추진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과 조리장, 간판, 기타 시설환경 개선인데 이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점검을 2,700개소 해서 약 800개 업소가 약간 미흡하다고 해서 6월중에 홍보 문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촌지역 위생업소 특별단속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신촌지역에 5개 대학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위생업소 문제를 거론할 때는 항상 신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촌은 과거보다는 많이 정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은 근절시까지 저희 직원들을 수시 투입해서 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5월말까지 신촌지역에 대한 단속 실적은 93건을 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8건, 영업정지 41건,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형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단란주점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이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의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는데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그냥 허가가 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서 단란주점 형태가 많이 생기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 같은 데는 시설비가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많이 생겼을 때 사후에 허가가 안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는 저희가 일제 조사한 결과 79개소가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새로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업소들인데 42개 업소는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라고 하면 오르겐 있는 것 하나 치우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허가취소도 1건 했고 영업정지 17건, 과징금 11건, 시설개수 8건 그리고 시정조치는 42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단란주점 3개, 무허가 업체가 총…

저희 구 관내에는 지금 시행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시행규칙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까지 지금 논의되는 것은 ‘단란주점은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데 지금 구 관내 79개의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를 적발했는데 상업지역에 있는 것은 11개이고 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68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더 확장되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42개는 이미 정리가 됐고 나머지 37개 업소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법이 개정돼서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됐습니다. 이것이 10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업종이 단순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방에서도 간단한 빵 같은 것을 팔 수가 있고 제과점에서도 커피같은 것을 팔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음식점 영업입니다. 현재의 대중음식점 명칭을 변경해서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해서 여기는 식사위주로 하고 반주로 술을 곁들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단란주점 영업입니다. 단란주점 영업은 대중음식점하고 유흥접객업소하고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전한 휴식이나 위락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흥 종사자나 유흥 시설 없이 친지들끼리 단란하게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영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주점 영업인데 현재는 유흥접객 업소가 일반, 무도, 외국인전용 세 개로 구분됐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유흥주점 영업으로 됐습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면 카바레를 해도 되고 세가지 범위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소개하신 바와 같이 여기 보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관한 개정 내용이 나오고 서두에 보게 되면 유흥음식점 또 유기장 업소 또 심야 퇴폐변태 영업 등의 단속이 되는데 과장님은 공안 풍속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미풍양속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공안풍속에 대한 행정단속도 식품위생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 가능여부,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가 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관한 건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허가해준 음식점에서 퇴폐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를 한다든가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근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도박이라든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이런 것들은 영업정지 2개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이것도 영업정지 2개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영업자의 준수 사항, 식품위생법 제42조와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7에도 보면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으로써도 행정단속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예요.

네, 있습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의한다 이 말씀이죠?

네.

다음 분 질문, 예.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지도, 단속, 감독, 행정조치, 고발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타나 있는 단란주점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이 현재 우리 관내 무허가업소로 나와 잇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79개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79개소 중에 11개소가 현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68개가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허가가 6월 22일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업소, 68개업소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중음식점이라 해가지고 술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을 팔면서 전자올겐 하나만 놔도 유흥형태 영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란주점이라고 합니다. 대중음식점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악기같은 걸로 연주, 아코디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업소를 유흥형태 영업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단란주점 형태로써 지금까지 단속해 온 것은 그 기구만, 아코디언 같은 거 하나만 치우면 일상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왔고, 또 정책적으로는 어제 제가 회의를 갔다 왔었는데 상업지역내 위락시설만 단란주점 허가를 해준다고 할 때 지금 많은 술집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걸 전부 잡아야 할 것이냐 해서 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가지고 보사부하고, 오늘도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시행규칙이 아직도 못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약 30m이상 도로변에는 허가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보사부에서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을 하도록 하고 저촉되는 것은 저희가, 물론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를 해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번, 예,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생과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식품, 이름하여 개소주집 이런 것을 식품위생계에서는 다룬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행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사람은 다 보신을 좋아하니까 먹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그것까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엄청난 개소주집이 있는데 이것이 비약돼서 어느정도 됐느냐, 지금 인천항에는 죽은 개가 아니라 산 개까지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둘째 쳐놓고, 또 각 개소주집에서 뱀, 고양이 심지어 거기서 한약방 이상으로 녹각, 용 별걸 다 합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을 과연, 여기에 나온 수치로 보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단속 기준이 나온 것이 없다 이거예요. 흔히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주점, 퇴폐업소,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행상으로 지켜만 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의 건의사항은, 그럴 의욕은 있는지, 또 우리 관내는 그런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소 수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다만 88올림픽 때부터 개소주는 혐오식품이라고 해가지고 허가가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개소주 자체로는 허가가 아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그것을 먹어왔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먹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단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방향으로…

허가는 산양이나 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지요. 양으로는 허가를 내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소주까지도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한약방처럼, 자기네들이 한약 조제해서 거기다 넣고 해 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책임이 발생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혐오식품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이 허가기준을 다 해서 하는 술집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한동안 신촌을 싹쓰리 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공평성을 가져야지 어느 일부분만 치우치느냐 이겁니다. 그 한계가, 한번 정도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한약을 조제해서 넣은 걸 가지고 단속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개소주집에 가서 보시면 녹각이나 용이나 이런 거 다 있는 것 보셨죠?

예.

보고도 단속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은 한약 조제 관계로써 의약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개소주집을 하는데 의약과에서 거기에 나가서 뭘 단속을 합니까?

한약 조제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초대 의장이신 정전촌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울특별시 내에서 보신탕을 주로 파는 사람들이 사철탕이다 라고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데 서울특별시내에서 보신탕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보신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보신탕 영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안되어 있지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예.

그게 아마 88올림픽을 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속 안합니까?

지금까지는 단속을 안했습니다.

신촌하면 제가 있는 장소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주로 아까도 여기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판매, 주로 이것만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불어서,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이문복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혐오식품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결과가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 건의하고 제 나름대로 제도적이 면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혹시 질문자 있습니까? 없으면 업무보고 및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반에 지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몇 시에 우리가 할까요/ 1시 반에 속개를 할까요?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9명으로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별 주요 사무분장으로써는 상공계에서는 시장 및 계량기 업무 지도감독과 공산품 품질단속 공장등록 실태와 제조 담배 도·소매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가계에서는 물가 조사의 지도단속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 연료계에서는 연료수급조정과 에너지 절약, 열관리 업무, 전기용품 및 연료 사용기기 단속 등 전기공사업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가스계에서는 고압가스 및 연료사용기기 안전지도와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 허가와 도시가스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계에서는 양곡 소매업 허가와 동물병원 개설 허가, 광견병 예방 접종 및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판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백화점으로써는 신촌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으로써 그 규모는 약 5만3,948평으로 점포수는 439개소로써 지하 6층, 지상 6층으로 관내 유일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시장현황으로써는 연회 ‘사러가’를 비롯하여 구역시장이 산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성이고 노후하여 현대화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소매업 현황으로써는 일반소매업 884개, 구내소매업 35개소, 자동판매기 110개소로써 총 918개가 저희 관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공장현황으로써는 등록공장이 101개소, 무등록 공장이 97개소로써 총 198개 업체가 있으나 대부분이 섬유 및 가죽제품과 인쇄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험물 취급업소는 총 470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류가 60개소, LPG 가스업소가 33개소, 전기설비 시설이 229개소, 보일러업소가 148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연료사용 현황으로써는 서대문 관내 가구수 11만8,081가구중 연탄이 2,630가구, 유류사용이 2,729가구, LPG가스가 8만9,479가구, 도시가스가 2만3,243가구로써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하게 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써 유통 근대화사업 추진으로써는 노후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복합기능에 의한 토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국제적 유통개방에 따른 유통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써는 백화점 1개소, 시장 9개소가 있으나 현대화 추진으로써는 그레이스백화점을 비롯하여 5개소를 완료하고 시행중인 시장이 1개소, 계획중인 시장 1개소와 미계획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금이나 행정지원을 확대, 지역 경제 활성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에 있어서 1차에 본처예산 5억원으로 1개 업체가 1억원식 5개 업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금 10억원을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으로써는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중소기업 애로 창구 설치와…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 중에 중소기업 지원 계획… 다음에는 공산품 품질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산품 관리대상 품목은 126개 품목으로써 이 품목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공산품을 수거 국립기술연구원에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설 단속반운영은 상공계장 외 3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아동복, 보냉용기 14건을 예산 43억7,000원으로 구입해서 국립기술연구원에 품질 검사 의뢰한 바 있으며,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고발, 품질표시 명령등 44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지도로써 금년도 정부방침은 개인서비스 요금 6%의 목표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가 감시체제는 감시반과 물가 모니터 요원, 직능단체로 구성돼 있고 구 자체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1회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인상요인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 점검활동으로써는 저희 대상업소가 8,386개소 중 중점 관리업소를 1,520개 업소를 선정하여 카드화하여 전산입력해서 특별 관리업소 520개 업소는 주 1회, 일반관리업소 980개 업소는 월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써는 총 대상업소 점검업소가 연 1만8,609개 업소를 점검하고 그중 위반업소가 422개 업소가 적출되어 가격인하 및 위생검사, 세무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보급계획은 20개 지역 7,300구가에 보급할 계획으로써 단독주택 18개 지역 5,080가구, 공동주택 즉, 재개발아파트 단지 2개 지역 2,200가구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2개 지역은 착공 진행중에 있으며 단독주택 18개 지역 중에 9개 지역은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고 기타 지역은 수용가의 형성 문제와 도로굴착 통제 문제로 구청에서 민원 해소를 위해 신중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지원은 기금 10억원중 현재 309가구에 대하여 1억4,613만2,800원을 지원하고 현재 8억5,386만7,200원이 상업은행에 연리 12.6%의 금전신탁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례 융자 범위에 사용설비의 50% 금액을 70%로 인상 계정하여 급증하는 도시가스 수요의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해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 확대에 농촌과 도시의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으며, 확대 방향으로써는 도·농가 자매결연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교류사업으로써는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의 주문생산, 농촌 일손돕기 지원, 상호 초청 유대강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매결연 현황은 구, 동에서 23개 농촌 농협과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실적으로써는 23회에 걸쳐서 1억3,2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으며, 금년도 농촌 일손돕기는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 618명이 모내기 또는 고추단지 작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량기 정기검사가 일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량기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안받고 부분적인 것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현재 우리구 22개구 전체에 받는 대상자가 몇곳이나 되는지 숫자상으로만 확실치 않아도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스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계 업무를 보면 6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서울도시가스에 행정상에 어느정도 권한이랄까 협정이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시가스 수용가들한테 얼마만치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가 그것을 답을 해주시고, 세 번째 도·농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가 현재 23회라고 말씀하셨는데…

25회입니다.

아까는 23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지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도·농간 직판거래가 하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동에서 굉장히 하기 싫어하고 있어요. 그것이 형식상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도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도·농간이라면 때에 철기마다 그것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량기 검사대상과 대상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매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저희들이 서울시 관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상업용, 일반용 할 것 없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 검사 방법은 각 동사무소로 순회를 해서 지금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금 암기를 못해서 추후 그 숫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성장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계량기 검사를 실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계량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빠진 것이 없는지 또는 그 여부를 재확인을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재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인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스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빈번한 접촉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가스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 공급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 부담으로, 자가 부담으로 하는 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회사가 공급 제의해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주민 자비부담으로 하는 공사일 경우에는 배관을, 그 1개 주택에 들어 올 수 있는 배관을 연결하는 공급관까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부담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금년도, 93년도에 그 가스회사에 종용을 해서 주민부담금 공사에 대해서는 공급관 또는 파이프 라인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공사를 해라 이래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공사는 주민들의 수요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급관 라인이 바로 집앞에 까지 가스회사에서 공급관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공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서울시나 구청에 까는 서울도시가스나 극동가스에 대해서 과연 행정력이 얼마나 있느냐, 현재로써는 지도 감독이 아주 소득적인데 불과 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나 각 관할에서 가스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면 그 민원을 우리가 접수해서 그 의견을 가스회사에 개진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또는 민원 해결하는데 적극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불과합니다. 단, 감독이 있다면 500m이상 공급할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하게 승인을 해 줍니다. 또 그 대신에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줍니다. 굴착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공급관변경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는 즉시 우리 한국의 추세가 전부 민간 차원으로 이전되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여부를 지도하고 있고, 또 따라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사는 여러분이 너무도 아시다시피 기업체입니다. 가스공급을 하면서 자기 회사에서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되도록 기피하는 현상이 저희 주민의 애로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년전에도 우리 서울시 수도 보급률이 형편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시 수도 보급률에 비하면 현재 우리 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그 당시 보급률이 형편 없을 때는 수도 라인을 끌고 가는데 100m까지 끌고 가는데 한 사람의 주인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의 굴착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수도 배관이 모든 지역에 배관이 되어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정액제라는 제도를 해서 1m에서 수도를 빼건 200m에서 수도를 빼가건 35만원만 납부를 하면 수도가 놓여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가스도 모든 가스공급 라인이 도처에 깔려 있으면 정액제 제도를 해서 충분히 민원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서대문 관내는 가스 공급율이 23%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 7,300세대를 공급하더라도 연 32%에 머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자와 주민간에 이익과 민원 해소와 이 갈등속에 저희 산업과가 중간 역할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농간 직거래 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농촌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거의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매결연 농협과 어려운 산업물을 판매하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고 또 구 자체에서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동사무소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해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농산물, 주민들이 애호하는 농산물이 뭔가를 선발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김원주위원 얘기듣고…

김원주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가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작년도에 8,500가구였는데 올해는, 93년도는 7,300세대로줄었단 말입니다. 계획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더 연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요인중에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까지 우리 도시가스시설 자금 융자 금액이, 기금입니다. 10억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50%밖에 안해 줬는데 앞으로 70% 해달라고 안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데 바로, 2, 3년전에 수도 공사를 해가지고 굴착허가가 못나 가지고 바로 옆길이고, 옆 동네이고, 옆집인데도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2, 3년전에 3면 굴착이, 3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걸려서 보급을 못하는 옆집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사람도 그러한 편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산업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굴착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주유소 허가 관계가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어 주유소를 마구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92년도 계획 가구는 8,500가구인데 금년도에는 7,300가구로써 왜 축소가 되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벽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가 이 계획을, 구청 자체가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자금사정이라든지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갭을 이해해 주시고 자금융자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50%∼70%를 상향 조정해서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융자가 10억원이 있는데 현재 8억원이 남았습니다. 첫째 거리가 92년 12월 9일 은행에 첫 계좌를 설치했습니다. 92년 12월 9일 첫 계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92년도에 수용가의 신탁을 한 부분은 별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융자를 받는데 작년도까지는 연대보증을 서도록 돼 있었어요. 만약 공사비가 100만원 든다면 5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50만원 융자 받는데 연대보증을 3인이 서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3인이 서는데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또 부담감에 대한 요인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것을 개정해서 보증보험제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융자할 경우에는 보증보험료가 한 2만4,000원 정도, 100만원 융자받을 경우에는 보증보험료가 4억7,48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간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요인은 그년도 지금 8억5,000만원이, 1,500세대만 융자해 주어도 8억5,000만원이 소비가 됩니다. 이 융자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11개 지역에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이 전혀 이 융자 관계를 알지 못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11개 지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여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융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허가 문제입니다. 주유소는 정부 규제의 완화 방침에 따라서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20m 도로변에만 국한되던 주유소가 그것도 해제되고, 주유소와 주유소 거리 350m만 국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간 거리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도 없습니다. 85평 내지 90평이 가능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관내 주유소가 16개 곳에 형성돼 있어요. 제가 1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충 6개 업소가 허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 16개 지역은 실지는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는 잘 알지를 못하고 주유소와 주유소 간에 경쟁력에 의한 부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아니고 타구청 공히 보통 15개 내지 16개의 신청이 모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의해서 6개월 내지 1년을 거친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 방침은, 정부 방침은 서울시 방침은 이렇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적법하게 요건이 갖추어진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서는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전에 신도시 지역에는 주유소가 설치되면 주민의 기존 주택가가 없고 장애물이 있는 데는 방해요인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유소가 허가가 나가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존도시 즉, 주변의 모든 기존건물들이 밀집한 곳에 동시에 주유소 허가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연한 화재의 위험과 지가의 하락 문제 그래서 보통 한 곳에 40명 내지 50명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주유소를 편의시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위험시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시설을 설치해서 위험도가 없습니다만 정부는 편의시설이라고 간주하나 주민들은 화재위험 시설이라고 간주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주민들의 진정이 쇄도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안했는데 굴착건, 도시가스 공사…

예. 굴착, 제가 빠트렸습니다. 도로굴착 문제는 보도는 보통 설치한 날로부터 1년,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2년 내지 3년간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함부로 도로를 파지 마라, 그러면서 국가적 손해, 개인적 손해, 국가적으로 많은 낭비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 통제 구간을 설치해 놓고 그 기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 와서 도시가스 공급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수도 공사나 전신주 공사,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세가지 합해서 동시에 일어나야 국가적으로 손해도 아니고 그 지역의 발전도 제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또 서울시 안데 도로굴착 심의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체신부, 한전, 수도사업소, 서울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운영 돼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도로굴착 문제가 산업과장으로서 제일 큰 애로점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바로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허가권자가 누구냐, 분명히 건설국 토목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 문제는 도시가스를 보통 2㎞∼3㎞를 하는데 그 속에 도로굴착 통제 기간에 안 걸리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15번지 일대에 100m 파는데 10m 정도가 도로굴착 통제 기간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 10m 때문에 타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청업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현혹케 해서 사전에 내부공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부 보일러를 놓았습니다. 가스라인을 내부선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일모레면 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기대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굴착 문제로 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 가느냐, 여기 계시는 각 대표되시는 의장님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또 지방유지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결국 구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연초에 김원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18개 지역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4개소가 굴착 통제기간에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청장 방침을 받아서 토목과에 도로굴착을 탄력성 있게 운영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가스가 공급되도록, 법규상에 분명히 위반됩니다. 그래서 방침을 제가 토목과에 서류를 넘겨서 토목과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그런 사유가 아닌가, 지금 통제기간에 걸려서 그것을 기다리게 되니까, 현재 가스 시설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가스 유입이 안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직원을 내일 보내서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행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주택가 인근 주유소 안전도 확인은 어떻게 하며, 아까 과장님은 그냥 앞으로 주유소에 마구잡이식으로 무제한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1조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스배관에 관한 질문인데 가스가 원선이 있지요. 원선이 있고 여기에 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원선에서 가스 배관을 땄지요? 딴 상태인데 을가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딴 이 선을 연결하면 거리도 가깝고 시설비도 조금 드는데 왜 굳이 먼거리에 있는 원선에서 따야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1,000만이 넘는 인구인데 가스회사는 극동가스하고 서울가스 두군데 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럼으로 해서 독과점 업소로 우리가 길러 주는 것과 마찬가지 형식이 되어서 그들의 횡포가 횡포를 하게끔 원인 제공을 해주는 사유가 되더라 이 말씀이예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법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도대체 소비자는 당국에 대해서 고소, 고발권이 있어요, 물품 하자에 대해서, 그런데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에 항변권이 없어요.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는 가격 표시제가 나오는데 가격, 물건에 말이죠, 가격 표시제는 생산 공장에서부터 시행 실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도·소매 업자, 판매업자한테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직금 과장님이 이 테이블에 대해서 가격 표시를 지금 당장 매겨 보세요. 규격이 가로, 세로가 몇 ㎝이고, 합판이 몇㎜짜리고, 칠은 리스인지, 꼼바이까 칠인지, 카슈인지 또는 목재가 나왕인지 미송인지 기타 등등해서 이걸 판매업자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왜 굳이 판매업자한테 가격 표시를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모순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또 그다음에 아까 가스통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가스통에 대해서는 눈금 표시가 없어요. 용량표시가, 가스를 정량을 갖다 주는 건지, 차있는지, 아니면 반통 찬 걸 갖다가 수용가한테 배달해 주는 건지 확인이 안되더라 이 말이예요. 또 그다음에는 우리 서대문구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은 없는가. 대략 그렇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럼, 여러 가지인데 메모가 됐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주유소를, 제가 서두에 주유소 허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마구잡이 허가가 아니고 옛날 부지에서 많이 풀려졌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우리 소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면 허가가 나갈수가, 주유소 허가를 했다 할지라도 소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필하고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라야 주유소 개시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환경기본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탐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돌아가는대로 환경기본법에 대해서 탐독을 하도록 하고, 가스배관이, 가스는 공급관이 있고 인입관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급관에 대해서는 250㎜, 또는 200㎜, 100㎜ 공급관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급관 라인이 100㎜ 또는 원활히 보급이 됩니다. 현재 제가 연희3동에 가며 약 200㎜ 정도의 가스공급라인이 한 10년전 정도에 가설을 했는데 그것이 50㎜가스 공급관입니다. 현재 수요가가 많지만 옛날에 실시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하면 취사용으로 했습니다. 취사용으로 하던 것이 지금은 난방용까지 겸하게 되니까 불이 전부 꺼져 버립니다.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공급라인이 여기서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보호 관계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생산자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변상하는 방법으로 구에서 또는 시에 소비자 보호센타에 고발을 하면 품질을 또는 배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간혹 저희들이 구청에 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자품목으로 인해서. 그래서 약 2개월 전에 자동전화기가 하자로 인해서 저희들이 25만원 정도의 소비자 생산업체를 불러서 소비자 보호를 변상해 준 바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히 다루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시는, 저희들 공산품 가격표시는 126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 사전 품목이 20개 품목이고 사후 검사 품목이 4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검사용은 주로 자동차 브레이크라든지 또는 부동액이라든지 사전에 제조할 때 그 과정에 품질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전 품목이고, 사후 검사용은 합성유지라든지 물탱크, 텐트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업진흥청에서 당초 제정을 해서 이 과정이,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돌아가서 공업진흥청과 사전 검사품목과 사후 검사품목의 소비자 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류 같은 건 서대문구청에서 표시 지시를 엊그제 해놓고서 엉뚱한 말씀이세요?

가구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를.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말이예요. 판매업자가.

판매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수를 해가지고. 제조 생산업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가구류는 사후 품목이니까.

판매업자인데 이게 나무가 뭐고, 베니다가 뭐고, 칠이 뭐고, 규격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구류는 개인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위탁 판매하는 경우 2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가구류는 중소기업 제품 영역이 있는 건데 대기업이 침투를 해가지고 현대 산업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가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구류 문제는 직접 만들어서 생산하는 자가 가구 품질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수탁하는 분도,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분도 그 가격 표시를 그 공장으로부터 가져와서 부착을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치산치수라는 얘기를 아세요? 치산치수. 근본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바로 그거예요. 처음 공장에서부터 해서 출고가 돼야지 엉뚱하게 판매업소한테 가서 가격표시를 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이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스용기가 왜 기준이 없느냐, 가스용기와 석유판매소에서 팔고 있는 석유통은 규격적으로 20ℓ라는 것이 당초 만들 때부터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용기가 20ℓ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일은 그 가스용기를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스를 유입하고 또 갖다주고 유입을 하고 하는 사이에 찌꺼기가 묻도록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18ℓ가 주민들에게 배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스용기를 가스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43명을 저희 산업과에 집합을 시켜서 그 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하나 안한 것 있지요? 농산물 직판장…

농산물 직판장 처리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건평 500평 이상 정도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지난달에도 우리 구에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관내에서는 500평 이상의 건물을 도처에 찾아봤습니다만 찾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 계획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일출위원님, 질문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비교적 간단하게 한다하는데도 위원장님께서 길게 듣는 모양이죠. 지금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주민이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라면 무조건적으로 우선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민자체 스스로 부담금 공사라고 해서 했을 경우에는 공급관가스라인이 집앞까지 오는 것은 주민이 직접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가스를 놓게 되면 집앞까지 공급관 파이프 라인에 대해서 가격 문제를 조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도시가스를 시설했을 때 가격차하고 주민 스스로 도시가스사와 계약해서 부담금을 내고 시설했을 때 가격차, 이런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안돼 있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런 도시가스를 놓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한편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산업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에 도시가스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정액제라고 합니까? 수도시설처럼 되었을 경우에 가령 도시가스가 앞으로 수도시설처럼 그렇게 확충되고 전반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5년이나 10년 후에는 도시가스 시설비가 수도 시설비와 똑같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 얘기를 저는 일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도시가스를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5년∼10년 가면 수도시설처럼 똑같은 형편이 될텐데 구태여 지금 많은 시설비를 내서 도시가스를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주민들간에 퍼져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질문했던 것인데요, 이것은 예산 항목에 신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 10억원을 추경에, 또는 본 예산에 넣을 예정인 모양인데 이것이 우리 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주소기업 융자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나 건설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을 신설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주라고 하달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가스에 대해서 정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부담금공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집앞까지 가스공급라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20세대 내지 30세대가 빨리 가스를 놓고 싶다, 이럴 때 자기들이 주민부담, 돈을 거출해서 라인값까지 내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사이에 작년도에 주민 부담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파이프라인은 도시가스회사에다 기부체납이 됐습니다. 북가좌동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보니까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가 신설했는데 너희가 왜 연결해 가느냐, 이렇게 해서 3, 4개월 걸려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주민 부담금이라는 것은 가스 배관도가 자기 집앞까지 인입이 되지 않았는데 주민 스스로가 빨리 하고 싶을 때 빨리 하는 것이고 이 공급관은 공급계획에 의해서 구청이나 가스회사가 하는 것은 그 기본 계획에 의하여 이 지역에 500세대면 500세대, 300세대면 300세대, 기획의 수지타산에 맞추어서 300세대의 수용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파이프라인이 1㎞당 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400세대 내지 300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스를 팔게 되니까, 수입이 들어오니까 수지타산이 맞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수도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가스배관도가 서울시 전역 곳곳에 다 설치돼 있다면 그때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인입선 공사에 한해서만 부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저도 예견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 지급 관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93년 1월 31일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 도급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중소기업자금 10억원을 육성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하셨던 분들은…

아니, 도시가스 얘기가 자주 나와서 제가 한가지만,

한가지만 물으세요.

산업과장님 말씀대로 공급계획에 의해서 하면 부담금이 적고 또 주민부담으로 하면 가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굴착비에 대한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부담금하고 공급 계획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만 알려 주십시오.

예, 주민 부담금이나 공급관 계획에 의해서 관을 배설하는데는 굴착비 면제가 없습니다. 굴착비는 다 받습니다. 단, 작년까지는 그것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민 부담금 지역에 대해서 파이프 라인을 지원해 주어라 하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차이는 주민 부담금 공사와 공급관 계획에 의해서 부설하는 공사비는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대표적 예를 들어서 산출해서 산출표를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질문을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질문을 다른 분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분이 다섯, 여섯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15건 하셨는데 시간이… 한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외 특별히 하실분 있어요? 정혁주위원 한분 받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1동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 번지는 잊어버렸는데, 10통입니다. 포장은 한지가 3년이 못 되어서 9월에는 만 3년이 됩니다. 굴착허가를 안내 주기 때문에 지금 통장님이 동네분들과 다니면서 100여세대 진정서를 받고 다니는데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는 공급계획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18개 지역에 부분적으로 도로굴착이 통제가 안걸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제가 방침을 받아서 토목과에다가 완화를 위해서 금년도 공사가 되도록 완화방침을, 청장 방침을 받아서 토목과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로 굴착 문제로 심각합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작년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해놓은 부분을 금년도에 또 파게 되니까 국가적 손해, 그러나 주민들 민원해소를, 가스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양측, 이 속에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102세대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통장님이 저희 집에 두 번 왔었고 동네분들한테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저는 ‘9월이면 되니까 그때까지 참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심리가 빨리 놓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토목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서 빨리 굴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 및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2개 과가 남았는데 10분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쉬는 게 좋겠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아주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42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과장 밑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등 3계를 두고 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비고에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12명 중에서 행정직이 2명, 보건직이 5명, 환경직이 3명, 화공직이 2명 등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직 분야에 대한 행정직 관장이 부임한지 불과 2개월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보고를 드리게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업무분장 사항으로 환경관리계는 환경종합대책 및 기본운영 계획 수립과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환경지도계는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생활공해계는 생활공해 단속,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업무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장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1대, 이것은 군발주 차량에 대한 CO₂ HC측정 이 CO는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매연감시 비디오 카메라 1대, 자동차 자동매연 측정기, 이것은 경유차량의 매연측정기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연경 1대, PH 측정기 1대, 이것은 수질의 산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측정기 1대등 해서 전부 7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업종별로 인쇄, 목욕, 아파트, 세차, 정비등 해서 전부 81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요인별로는 대기, 수질, 소음등 해서 90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환경보전 기본방향은 환경오염배출업소의 합리적 지도 강화와 자동차 매연 및 공사장 관리 강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민 홍보 강화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기분야가 되겠습니다. 대기분야에는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의 대상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파트가 12개, 식품 1, 목욕탕 1, 정비 4 이렇게 해서 18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속목표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18개 업체에 대해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등 4등급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색 등급은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가 청색 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은 최근 2년간 1회만 위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황색은 2년에 2회, 적색은 3회 이상 위반업소로써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주로 동절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기타 준수 사항이행 여부 등을 점검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1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씩을 전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동절기 매연배출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절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은 서대문구청 옥상 1개소, 북가좌 한양아파트 1개소 해서 2개소 설치해서 주로 동절기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입니다. 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공사일 경우에 연면적 1,000㎡, 굴착공사는 총연장 200m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토목공사는 구조물적합 용적합계가 토사량이 1,000㎡, 조경공사는 연면적 5,000㎡, 건물해체 공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상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는 공사 시행 7일전에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관할 관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토사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 또는 적재량 적정 여부, 공사장내 도로의 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반 공사장에 대한 조치는 우선 위반이 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하고 조치 이행명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등의 조치가 취해지겠습니다. 2차는 공사중지 명령과 고발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공사중지 명령과 고발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 대상 업체에 대해서 추진 실적은 경고를 4개소 했고 조치이행 명령을 5개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방음시설 설치 명령을 6개소를 했습니다. 매연차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운행 중에 있는 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약 3만3,000대를 잡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계속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 3회 이상으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지점은 관내 무악재 그 다음에 은평구로 넘어가는 산골고개 지점 그리고 아현고개 등 3개 지점에서 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자체 단속을 전부 2만3,000여대를 해서 이 중에서 93대가 기준 초과로 적발되었습니다. 93대 중에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12대 했고 나머지 81대는 저희관내 차적 차량이 아니고 타 시·도의 차량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이첩을 했습니다. 또는 타 시·도에서 서대문 적을 가지고 있는 위반 차량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차량 행정 처분 요청을 33대 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 대상은 전부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쇄소가 16개소, 세탁소 4개소, 공중변소 14개소, 적환장 32개소, 관리 방법은 주로 지도점검 업무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지도단속 대상은 총 65개소가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는 사진처리가 34개소, 세차 8개소, 정비가 7개소, 운수가 5개소, 기타 11개소로써 대기보전 분야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청색, 녹색, 황색, 적색 4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연 2회를 하는데 주로 4월부터 6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주업무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 점검되는 사항은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 실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여부, 자가측정 실시 여부, 단속반 운영은 2개반으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상설 단속반은 2인 1조로 1개반이 편성돼 있고 합동 단속반은 경찰과 검찰, 구 관계공무원 해서 1개반이 편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회 65개 업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전부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병행에서 폐수 오염도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폐수를 수시로 채취해서 검사소에다 분석 의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30개소 중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2개소, 배출 부과금 부과를 1개소 1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감시 활동강화입니다. 주로 불광천과 홍제천을 대상으로 해서 주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정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전부 21회 걸쳐서 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음저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업소 수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쇄가 4, 식품이 2, 봉제가 1, 지도점검은 연 1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청색등급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7월과 8월 사이 주로 하절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음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외부 소음피해 여부 등이 주 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생활 소음 대상이 36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장 25개, 종교기관 142개, 유흥업소 150개, 기타 47개 해서 전부 364개소에 대해서 일상생활 소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점 규제하는 사항은 확성기 소음과 공장 및 사업자의 작업소음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위주로 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명령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부담금법이 91년 12월 31일에 새로 제정 공포가 되어서 작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92년 12월 31일 사이에 부과대상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기를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선 부과 내용에 앞서서 부과대상 건물은 어떠한 건물이냐,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 건평 300평 이상 되는 건물 안에 일반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물이 연 300평 이상의 경우에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160㎡, 약 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240㎡ 72평 그다음에 슈퍼마켓 약 82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 병원 등은 380㎡ 115평, 목욕탕의 경우는 410㎡이상 약 124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금년도에 부과를 한 것은 524건에 2억4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5월 31일 현재 납부가 된 것이 491건에 1억9,1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납은 34건에 1,300만원 정도가 지금현재 미납되어 있고 징수율은 93.6%로 대체적으로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국민학교중에서 홍은국민학교, 고은국민학교, 홍제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안산국민학교 등 5개 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이루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내용은 학교별 환경보전 교육실시, 환경보전에 관한 글짓기 대회 개최, 각종 홍보물 제작 집중지원, 환경보전 교육용 비디오 테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재생노트를 제작해 가지고 11,000권을 환경보전시범학교에 지원을 했고, 표어, 글짓기, 그림 그리기 시상금 지원도 1개교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 처리시설 견학도 120명 VTR 상영을 저희들이 테이프를 지원해서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환경 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대상이 전부,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81개 업소에 1명씩 해서 전부 8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회수는 연 2회인데 상반기 교육은 지난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해 감시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공해감시위원회 위원은 주로 환경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교수 그리고 가정주부, 관련업체 등 해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해 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에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전개를 저희들이 합성세제 다량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로 서한문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안전 홍보물 배부를 홍보책자 218부를 배부 했고, 전단을 7,000부, 표어 및 포스터를 25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보존 시민홍보 및 환경관리인에 대한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현위원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알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비산 먼지가 심하면 직업병에 걸릴 염려가 많죠? 그러면 직업병의 종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병의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질문은 아니예요. 참고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과장에게 물어서 조민행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면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개의치 마세요. 상관없어요.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예, 김원주위원님.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하는 것 있지요? 건축물 연건평 300평 이상, 건축물 연건평 300평 이하,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 됐다고 그랬죠?

91년 12월 31일자에 제정 공포가 돼가지고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어가지고 92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과금을 수령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25건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납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불된 건이 34건인데, 이거 사실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납기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설명올렸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법이 새로 제정된 법률이 됐기 때문에 김원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홍보가 미흡해 해지고 납기내에는, 제가 징수율이 얼마라고 파악을 못합니다만 납기 내에는 징수율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80몇%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조했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법 제정의 배경과 징수율 93.6% 이러한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현위원 또 질문있습니까? 오래간만에 질문하시니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톤이 아니라 ㎡ 아닙니까?

톤이나 ㎡나 똑같은 얘깁니다. 같은 말입니다. 난지도 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신성정화에서 대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당면문제는 김포해안 매립지 쓰레기 운송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반입시간이 밤 6시부터 익일 7시까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매월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은 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특정폐기물과 대형생활쓰레기 제한반입을 하고 있고 또한 매립장 내의 처분장에서도 처분장 제한으로 장시간 저희 청소과 차량이 대기하고 있어 반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토록 저희는 청소사업본부에 수차 건의를 하고 또 회의때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실무차원 이상의 문제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어 현안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조민행위원 먼저 손들었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시행후 필요한 예산장비 정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적정 미화원 인원 계획과 콘테이너 박스비치의 적정화 및 작업 대책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93년, 금년 상반기 중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감독평가 사항 및 접수된 민원의 내용별, 지역별 민원 사항은 무엇인가?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이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와 그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다음에는 쓰레기 운반 구역에 대한 업체별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다음은 청소대행업체허가 적격 기준은 무엇이며 금년 상반기 6월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과 지적사항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방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이… 분리수거 후에 저희 장비로써는 콘테이너 박스하고 또 분리수거 용기를 금년에도 792세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대행업체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구역별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구역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지 않고 대행 사업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금년 들어와서 규정을 한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잘잘못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민원도 아직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계약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에는 박노현위원이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박노현 위원.

이문복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구에는 환경미화원이 425명의 막대한 인원이 있는데도 항시 동 단위나 가로 미화원을 지역에 하나만, 청소과에 더 배당시켜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면 인력부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력관리 로스가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 틀리는지 청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일로 주변 즉, 의주로 교남동에서 무악동까지의 종로구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 가로청소원이 6명이 투입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즉, 서대문구의 청소미화원이 종로구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다. 1일 수거량이 3톤 이상이다, 통당 갖다 버리는 돈이 우리 구에서는 8,000원으로 본다면, 8,000원 맞지요?

네.

8,000원으로 본다면 연간 계산이 나옵니다. 1년이면 갖다 버리는 돈만 884만원 또 6명의 연간 인건비를 따진다면 1인 수당을 포함해서 8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미화원이 제가 볼 때는 평균 수당 포함하니까 80만원 됩니다. 볼 때 5,760만원, 1일 3톤이라면 2.5톤 트럭이 매일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 복리후생비 상여금을 포함한다면 종로구 일을 하고 우리 예산으로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의 전도를 서울시에서 다시 배정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우리는 인력도 소모, 장비도 소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이 틀린것인지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주로와 서소문로에 도로관리는 보도각을 기준으로 해서, 종로구쪽의 보도각을 기준으로 해서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년 이전까지는 교남동과 중구 중림동, 서소문동 도로변이 저희 서대문구였습니다. 그래서 행정 관행상으로 현재까지 가로청소를 보도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종로구에까지 청소를 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저희가 종로구와 중구, 본청 청소사업본부에 수차에 협의 요청을 해서 금년 6월 1일자로는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거기 청소원 6명을 철수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4명, 중구의 2명을 철수해서 금년 6월 이후부터는 우리 구만 청소를 하고 종로구 쪽은 청소 않도록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종로구와 중구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꾸 미루고 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관리하고 청소업무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청소업무만큼은 우리 구, 자치구는 자치구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반강제로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일절 청소를 않고 우리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했죠?

5월말까지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혁주위원.

북가좌1동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가 서대문구청 전부가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가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쓰레기가 가득했을 때 김포 매립장으로 며칠만에 한번씩 보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 오신 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산적돼 있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많이 날아 다니고 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김포 매립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가좌1동 개천변에 있는 저희 중간 집하장은 쓰레기는 현재 북가좌1동, 2동 일부 그리고 북아현1, 2동 일부가 거기 가서 이적 작업을 해서 김포로 갑니다. 김포 매립지에는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수송 차량 세대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적체된 일은 없습니다. 간혹 쓰레기 나머지가 적체된 일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적체량은 없습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생활 향상이랄까 주거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들이 쓰레기로, 사용 불능한 상태도 있지만 거의 새것으로 교환하기 위해 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택가에 보면 공지라든가 골목에 냉장고, TV, 책상, 걸상 이런 생활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갖다 버릴 수 있는 부류에 속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김포매립지로 보낼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까지 관행이랄까 좀 비정상적으로 나온 것은 수고하는 청소원한테 조금 사례를 하면 청소원들이 이것도 싣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다 버리느냐 이거예요. 만일에 김포 매립지에 못 갖다 버리는 것이라도 돈을 주면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흥정과정 때문에 장기간 방치가 된다 이거예요. 만일 배출 가구주가 돈을 후하게 주면 바로 즉시 없어지는데 돈을 좀 덜 주려고 한다든지 놔두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것은 다 치워가면서 그건 놔둔다 이 얘기예요. 어떤 것은 한달, 몇 달동안 그냥 골목에 방치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가 나대지라든가 산 밑에 이런데 뒤에 울타리, 담밑 이런데 지금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를 순찰하면 말이예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각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환경 순찰도 하고 또 하천 같은데 감시도 하고, 전부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실제 그 현장의 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다른 업무가 중복도 되겠지만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을 다루는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류는 난지도 재생공장에 우리가 가지고 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책상 등 가구류를 김포매립지에 버리고 있습니다만 김포 매립지에서 현재 주민 감시단이 아주 엄하고 잘 받지를 않기 때문에 책상이라든가 가구류, 옷가지라든가 소가구점 있지 않습니까? 가내공장. 이런 것에서 조금만 쓰레기에 포함돼 있으면 김포 매립지에서 주민감시단이 다시 돌려 보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회수해 버리면 15일 동안은 차가 거기를 출입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희도 현재 차가 3대가 카드를 뺏겨서 지금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져가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제가 그렇지 않다고는 답변을 않겠습니다만 더러 그런 청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교육도 하고, 별도의 수거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특별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상이라든가 가구류 농짝같은 것은 저희가 수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중간 집하장에 갖다 놓고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파쇄를 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하고 합쳐서 김포 매립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사업본부라든가 저희 구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청소사업본부에 회의를 가게 되면 청소사업본부장도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우리구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대책없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파쇄기라도 하나 구입하게 되면 일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파쇄기라는게 없습니다. 그전에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릴때는 이런 규정이 없이 바로 보냈는데 김포 매립장에 보내다 보니까 주민 감시단이 아주 엄합니다. 김포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는데 주민들이 조그만 가죽 제품만 하나 있어도 반송시켜 버리고, 또 카드를 회수해 버리고 또 가구 제품도 부수지 않고 30% 이상만 돼 있으면 되돌려 보내 버립니다. 차를 난지도에 보냈더라도 다시 싣고 가도록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이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말입니다. 서울환경하고 서부환경이 있는데 지금 서부환경에서는 몇군데의 집하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울환경에서는 몇군데를 가지고 집하장을 운영하는지 알려 주시고요. 지금 대행업체에 대한, 물론 지도 감독 여러 가지 잘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의 보완대책이라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특히 남가좌동하고 연희동 주변 하천에 몇 개동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커져 나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집하장은 서부환경이 남가좌2동 하천변에 하나가 있고 또 서울환경은 대신동 그러니까 연대 세브란스병원 건너편에 저희 서울시 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중간 집하장은, 적환장은 별도로 있는 것 보다 저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용역 과정에서의 보완대책으로써는 현재 각 구마다 청소 대행을 많이 확장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용역 구역이 30%만 되어 있습니다만 강남같은 서초구는 80%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도 용역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맡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가좌1동 집하장 하천 관계는 실질적으로 홍제천 변에 적환장이 9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로써는 특별하게 공터가 없기 때문에 그 공터를 찾다 보니까 남가좌동 주변에 적환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적환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청소, 기타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가좌2동 적환장도 아주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지시로 1,500만원을 들여서 거기 적환장을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끝나고서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첨부해서 우리 김원주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줄 때에 분명히 구청하고 약속은 한계를 뒀습니다. 어디어디 동에 대해 한계를 두고서 타 동 같은 하지 않는다 했는데 보니까 15개 동을 다 끌고 옵니다.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한번 정도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은 있다가 질문 끝나고 나면 별도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질문? 예, 김원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네 문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억제 계획이 있지요?

예.

계획이 1단계는 관련민간협회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6월까지 할 계획이고, 2단계는 행정 권고할 계획이고, 3단계는 7월 이후부터는 관계법규가 발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관련법규가,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관련법규에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한 건하고, 지금현재 김포 매립장으로 하루에 수송량이 14대가, 11톤 짜리 압축이 9대, 압롤이 3대, 8.5톤해서 8톤 짜리가 압롤이 10대, 덤프가 5대 해서 지금 현재 29대가 매일 김포 매립장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8.5톤 짜리 3대를 11톤 압롤로 바꾸어서 현재 93%의 수거량을 커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가동율입니다.

가동율,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당면 현안 문제로 지금 반입시간 제한으로 적기 쓰레기 반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29대 가지고 작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확실하게 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서 매립지내 처분장 제한으로 장시간 대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분장 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이미 처분장 내에도 차가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처분장 내에서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강남 지역은 1번 구역, 강북 구역은 2번 구역 해놓고 거기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강북구역에 차가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줄을 서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 넓은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한, 두곳만 두지 말고 세곳, 네곳 어느 두 구을 합쳐서 하나의 쓰레기 장소를 만들어 달라,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가 기타 백화점, 목욕, 숙박 업소를 그 93년 7월 이후에는 어떤 법적인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라고 제가 관련협회 주관으로 자율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금년 6월까지 이것은 협회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홍보기간을 정한 것이고 2단계 이후부터는 7월 이후입니다. 7월 이후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발효가 되거든요. 그 이후 부터는 우리가 행정상으로 공고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후에 공고를 해가지고도 앞으로 이행이 안되게 되면 과태료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시행령이 금년 7월 이후에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법만 발효되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나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둔 후에 이것을 발효를 하지 바로 발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가장 걱정되어서 물어 봅니다.

그것은 걱정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법규가 앞으로 7월에 발효가 되면 홍보기간을 넉넉히 두고 홍보가 돼야지, 갑자기 100만원, 200만원 과태료를 물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임재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가좌2동 적환장 문제인데 적환장 바로 옆에 고물상이… 남가좌1동에 굉장히 큰 고물상이 적환장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그 자리에 다가 허가를 내줬으며 그것을 묵인을 했는지, 청소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고물상은 재건대라고 합니다. 재건대. 서부서에서 재건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 매번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 재건대를 다른데로 이전하려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서하고도. 그 고물상을 누가 허가해 준 것이 아니고 재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건대. 그 재건대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로서도 단독으로 처리도 못하고 관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슬기롭게 말씀하셨는데 고물상 하고 있거나 재건대 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구에서, 관내에 있는 가장 대로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그냥 그대로 방치 내지는 묵인해서 오랜 시간을 놔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둬가지고 청장님과 상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청장님이 대책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현재 옮기는데에, 저도 회의를 세 번이나 갔습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하나만 물읍시다. 과장님께서 재건대, 고물상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그렇게 재건대 하나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도로변에 고물상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방치해 놨는데 서대문구 행정이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로가에다, 개천가에다가 미관상 위생상 모든 것이 하나도, 재건대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고물상 영업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개천가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건대에서는 얼마 안 있어서 없어지도록 갖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경찰서 소관이죠?

예, 재건대는 경찰서 소관인데.

위원장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한번 드리고…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왜냐하면 적환장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적환장이 밤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적환장에서. 그래서 불을 밝혀서 지역을 환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담당 청소원들이 밤에 있으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며칠전에도 그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 제가 쫓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적환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대는 남가좌1동 홍제천변하고 저 위에 홍은2동의 하천변 지금 남가좌동에는 18세대, 저 위는 19세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70년도 이전부터 거기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와서 생활을 영위했는데 지금현재 남가좌동에 있는 가설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움막만한 것을 설치해서 살고있는 분이 28세대인데 지금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부고속화 도로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고속화도로 추진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 시설대라든가 한번 해가지고 저촉된 사항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고 또 유진상가 B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구에서 여러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북부간선도로건설공사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분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재건대가 옛날부터 넝마주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포악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데는 보상이 따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장 긴밀한, 과거에 재건대를 경찰서 계통에서 관리를 해왔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측면으로 지원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러한데도, 재건대도 다 유야무야 지금 분리가 돼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깊이 관여를 않고 저희 구청에서는 더군다나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해당되는 경찰서 또는 구청 또 재건대의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과, 하천관리 차원에서 또 하수과 저희 사회복지과 이렇게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현재 그러한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잘 타결이 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잘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는 3과 9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총 83명 중에서 지금 현원이 78명이며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결손내용은 간호원이 3명, 약무직이 1명, 의사가 1명, 5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계는 보건계와 운영계와 방역계가 있습니다. 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청사는 현저동 산5-5에 있으며 면적은 870.2평입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 연면적 954.2평입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소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로써는 의료장비는 X-선 촬영기외에 115종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외 4종이 있으며 차량은 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3예산 1억3,700만원 중에서 5월말까지 실적은 6,202만6천원으로써 45.3%입니다. 세출은 19억1,825만4천원으로써 5월말까지 실적은 6억6,793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34.8%이며 잔액은 12억5,031만7천원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과에서는 방역사업을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동방역 체제 확립과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점방역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방역인력 43명을 확보하였고 주요 장비는 구급차가 1대, 방역차가 3대, 동력분무기가 1대, 동력 연막기가 2대, 휴대용 분무기가 10대, 휴대용 연막기가 6대, 극미량소독기가 1대 등이 있습니다. 방역 약품으로써는 살충제가 968ℓ, 살균제가 1,166ℓ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기동방역반 편성운영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근무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요원 비상근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평일은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천소독을 하겠으며,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살균, 살충 소독을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제3동, 홍제4동, 홍제2동입니다. 소독 면적은 4.8㏊이고, 소독 방법은 주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집단 생활시설 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송죽원 애란원, 구세군 여자관, 동방아동복지회 등 4개소입니다. 대상면적은 9,284㎡입니다. 소독 방법은 분무소독을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 방역단 편성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관은 동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이며, 구성은 23개반에 484명입니다. 장비는 연막차량 1대와 분무기 1대, 연막기 25대입니다. 다음은 소독의무 대상 시설 소독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숙박접객업소, 복합건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버스, 장의차 등 127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망 운영 및 연락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전염병등 정보입수 즉시 조치하는데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34개소이며 모니터망의 임무는 환자 발견 즉시 보건소에 연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AIDS 감염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감염자가 남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월 1회 이상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3개월마다 국립보건소에 동행, 정기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보균검사 강화로 조기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93년 하반기부터는 자체 검사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는 시민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은 5월말 현재까지 80㏊를 소독했으며 연막소독은 6회, 하천소독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네, 구자억위원.

구자억위원입니다. 지역 자율 방역반 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물론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연막 차량이 다니고 또 거기에 인원이, 기능인력이 따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품은 우리 보건소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일 경비가 나올텐데 자율방역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우리가 경상비를 지급하지 않느냐, 또 전혀 경상비를 지급 안하고 하라면 실효를 못 거둔다 이것이예요. 제대로 하다 안하니까 말이예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이즈 감염에 대한 실태가 우리 구에는 남자 4명이 있는데, 89년도하고 92년도 해서 4명인데 이 4명이 어떻게 발생돼서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에이즈에 대해서 TV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감염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 4명 정도의 감염자밖에 없다고 지금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무언가 에이즈 학회에서 우리나라의 에이즈에 대한 우려하는 바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다루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치명적인 그러한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그동안 메스컴이라든지 일반 사회 홍보홀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개인의, ‘물론 나는 에이즈감염자가 아니지, 다른 사람은 감염되더라도 내가 감염되겠느냐’ 이렇게 평상시 주의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그에 대한 예방대책에 상식부족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공중목욕탕 같은데 가서 상처에 의해서 된다든가 이런 홍보물이 있을텐데 그런 홍보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같지 않아요. 그래서 차제에 예방에 대해서 예방홍보, 시민 경각심 고취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이라든가 각 동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잖아요.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봉투에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보면 그 지역의 일반 개인 사업자가 봉투를 인쇄해서 갖다가 동에 비치해 놓고 민원서류를 거기다 넣어서 가져가고 하는데 이럴 때 보건소에서도 일단 그런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그런 봉투에다가 이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안을 만들어서 인쇄해서 각 민원발급 부서에 비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방역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방역반은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새마을협의회장 주도하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예산을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각 동의 자율방역단을 저희 보건소에 모셔서 교육을 시키고 약품을 저희가 나눠 드렸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4명의 남자 감염자중에 동성연애자가 한명이 있고요, 수혈 감염이 한명이 있고 두사람은 외국에 나갔다가 외국 윤락녀한테 감염이 됐답니다. 그래서 4사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에이즈 홍보에 VTR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서대문 경찰서 전경대원들 신체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체검사하러 올적마다 그 VTR을 상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봉투 사용은 연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있다가 손들고 하느니 질문이 한 세가지 정도 되는데마침 3개과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질문을 하고 있다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하는 방향으로… 시간 절약도 되고 어때요?

왜냐하면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당과에 계신 분께 물어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많아요?

아뇨. 간단한 것 세가지 정도돼요.

간단하다고 해도 보면 대여섯가지인데…

50보 백보… 어차피 5시, 6시경에 끝날텐데 뭘 그래요?

일단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이 안되는 과장님들은 메모를 해주세요. 자기 해당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일전에 서대문관내 보건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건치아동 선발대회가 있었죠? 남아 1명, 여아 1명 또 3등 1명을 선발했었는데, 저희 북아현1동은 치과의사가 한 열서너명 돼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양반한테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특별히 장소까지 제공해주시고 다과회까지 베풀어 주신 점을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의약과에 해당되는 질문인데 각 동에 보게 되면 무면허 치과의사, 무면허 한의사 또 기공소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한 실적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는 무엇이며 차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차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역시 의약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왕왕 보면 동네의 구멍가게라든가 지방도로의 고속도로변 휴게소 같은데서 소화제 아니면 드링크제를 판매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에 대한 소관인데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국가인가 아니면 의사 개인인가 아니면 전혀 구제방법이 없는가. 또 하나의 의약과에 해당되는데 식품소분업 영업허가를 일부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행위의 적법 여부를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질병관리, 질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질병 관리 및 보건 교육을 위한 실시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이 다섯가지중에 보건행정과에 해당 되는게 있습니까?

없는데요.

없으시면 그 답변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이 아니고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방역 세부 추진계획은 빈틈 없습니다. 작년도, 92년 예를 보면 지금 차량 방역소독하는 과정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큰 대로변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으로 해서 북아현1동, 2동, 3동 쭉 가니까 굉장히 쉽죠. 그런데 실제는 그런 식의 연막소독을 하지 말고, 그런 큰 길에는 한번 다니되 골목 같은데는 좀 여러번 해 달라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 여기 보고에 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점방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취약지역이 여기 기재된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만 개인 연막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데는 양쪽이 완전히 고지대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나 제가 하지 않으면 거기는 몇십년가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외에도 고지대만은 어느정도 선정하셔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 이 취약지구에 대한 것은 해마다 이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합니까?

글쎄요. 작년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이외에도 우리 22개동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걸 다시 파악을 하셔서, 거기만은 아마 내가 보기에는 두 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지도자하고 합동으로 해주시면 바람직하고요 아까 우리 구자억위원님의 말씀, 지도자들이 하는 관계는 금년도 우리 예산이, 각 동의 지도자협의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17만5천원씩 책정이 돼서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성장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고지대를 확대해서 소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수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의 3계가 있습니다. 계별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사업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병증 예방은 물론 안전 분만 및 건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6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관리 및 영양 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교육 사업으로 초·중·고학생, 접객업소, 산업장 종사자, 저소득지역 주민에 대하여 보건 교육을 철저히 실시 하겠습니다. 셋째 가족계획사업을 정관, 난관과 같이 영구피임 시술을 지양하고 콘돔이나 피임약을 사용하는 일시 피임을 적극 권장하여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관주도에서 시민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홍보하여 아울러 남성 중심의 피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방문간호 사업으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109세대 2,079명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당뇨, 고혈압등 거동 불편한자 31명은 주 1회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조치하였으며 취로사업장을 순회 진료하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한방진료를 연 1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일본뇌염외 4종의 유료 및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예방을 위해 X-선 검진을 하여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하겠으며 또한 접객부 및 다방 종사자에 대한 성병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5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보건 사업은 임산부 관리가 목표 564건에 실적 515건으로 91.3%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그 외에 영유아 보건 및 교육사업 양호합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정관과 난관과 같은 영구피임 사업은 목표대비 실적이 53.8%이고 콘돔, 피임약, 자궁내 장치인 일시 피임사업은 46.8%로 양호합니다. 둘째, 방문간호 사업은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를 일일이 가정 방문, 세대별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거동 불능 환자에 대한 방문질료 사업과 노인정, 취로사업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동순회 진료사업도 양호합니다. 셋째, 전염병 관리사업은 예방업종 유료, 무료사업도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결핵 및 성병관리 사업도 양호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과 당면 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당면 업무는 방문간호 사업과 무료한방진료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간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 써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간호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2,079명과 시설 수용자 740명을 합쳐 약 2,819명이며 이들은 저희 과 의사 1명,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이동진료반에 의거 방문간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간호사 1인이 7내지 8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2,079명은 건강기록부 작성 완료하였고 이미 발견되어 특별관리하고 있는 326명은 고혈압, 뇌졸중, 관절염등 만성 질환자가 315명이고 결핵 감염자가 11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방문간호 분야별 세부추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조사한 건강기록부를 검토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방문 우선순위 계획을 수립, 간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문간호 대상자중 거동 불능환자 31명에 대하여는 이동진료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위생, 환경 및 영양지도를 하고 있으며 간단한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취로사업장, 노인정 및 사회복지시설은 현지 출장하여 일반 내과적 진료, 혈압측정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료한방 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내에는 직제상 아직 한방진료를 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한방을 원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서대문구 한의사의 협조를 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일반 내과적 진찰, 침구 및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한의사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가 가속화 되어 점점 진료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실적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방문간호 및 무료한방 진료 모두 93년도 5월말 현재 양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조민행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사항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질병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서는 보건지도계에 보건교육담당 전담 공무원 1인이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서대문구 보건교육사업 지침에 의거 직원 1명이 매일, 대상을 초·중·고, 산업장 종사자, 위생지능단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구립 노인정 10개소, 기타 저소득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시청각 자료인 V.T.R 슬라이드를 활용하고 현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성교육, 마약, 흡연, 임산부 관리, 사춘기 정신교육, 기타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사고…

그것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사고는 의약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최고 잘하셔 가지고 다 딱 떨어지게, 질문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계별 사무 분장은 저희 의약과에는 의무계, 약무계, 진료계가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의료감시와 약무감시, 그리고 환자진료, 검진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종합병원 두군데, 병원 여섯군데, 의원 133군데 등 토탈 38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업소는 약국 240개 등 26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시는 일반업소 관련단체 자율감시를 1회 실시하고 관련단체와 보건소 합동감시를 하반기에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실시해서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고발등 어떤 정보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 부정의료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의료시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대상자로서는 총 1,099세대에 2,097명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의약장비를 보강하고 앞으로 더욱더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의약감시 추진 결과 의료감시에서 10건의 행정 처분, 약사감시에서 5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의료보험 진료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 내과에서는 실 인원 진료목표로 10,000명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5,271명을 보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지금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23,213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치과는 진료 목표가 1,500명에 대해서 치료는 75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검사 실적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조민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날이 갈수록 전염병에 관한 문제보다는 의료서비스나 혹은 무면허 즉,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관례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민행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시고 정확한,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무면허 치과, 한의사, 기공소, 파악실적, 조치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무면허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무면허업자가 있으면은, 오늘 만약에 저희 과에 정보를 주신다면 내일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의료감시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약사감시에서 5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무면허 안경업소가 5군데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업소로 해 가지고 나머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화제나 드링크제를 판매하는 것은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자격자의 약품판매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하게 팔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료감시나 약사감시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사실 이걸 조치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 조치할 필요성 때문에 굉장히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은 정보가 차단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오늘 정보만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도 몇십년을 백주를 활보하면서 손님 유치하러 다니는데, 다방이고 어디고 공공연하게…

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과에 대한 소관은 아니지만은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에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약품 자체가 잘못 됐다든지 약품이 만들어 질 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약품보관을 잘못해서 생긴 것이라든지 아니면 주사할 때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자체가, 환자가 과민성 체질이기 때문에 아무 과실없이 생기는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품의 과실이나 주사에 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은 행정 행위중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손해배상과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환자의 어떤 특이체질이나 이러한 공무원의 어떤 직접적인 과실없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국가가 손실보상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체질 말씀하셨는데요 의사가 오히려 큰소리 치는데 ‘당신은 말이야 드문 특이체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것은 의사의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됐습니까?

식품소분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생각을 잘못했는데 저는 소분업이 식품소분업 업소에서 의약품을 무단으로 소분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자격자의 약품조제로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 조민행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생과이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성장위원은 일찍 끝내자고 하시는분이 자꾸… 예, 하세요, 질문하세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현황에 보면 한의원이 등록된 곳이 60곳이고 그 외에 침구사들 있지요? 침놓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침술소가 2군데 있습니다.

침술소가 몇곳이고 그 이외의 무면허 침구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철학관이나 기타 이런 장소에서 침을 놓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보면 항상 문을 닫아놓고, 뒷문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저희한테 등록된 침술소는 두군데가 있고 나머지 무면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되는 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나가보면 문닫힌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어느 동을 막론하고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숫자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여기 마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의약중독환자를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가끔 TV를 통해 가지고 나온걸 보면 자석요를, 요즘 많이 유행하는 자석요 있지요? 그걸 의료용품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물품에 대한 것 혹시 단속할 기회가 있는지. 그걸 좀 답해주세요.

저희들 보건소 사무분자에 보면 마약에 대해서는 마약, 향정신성의 약품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관리는 경찰서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아마 작년에 한번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답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석요에 관해서는, 자석요 이것이 의약적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의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몇건인지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의료용구 중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자석요라는 것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기장이, 저희들 몸에 어떤 자기장이 걸리면 어떤 진통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통효과가 일시적인 진통효과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디스크나 어떤 이러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 것을 치료한다고 그렇게 과대광고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로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마약중독자 업무가 경찰서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몇 명 있다는 것은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요,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원주위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약감시 추진결과라고 해서 의료감시 10건, 경고를 2건해서 고발을 8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의사감시에서 계5건은 영업정지 1건에 고발 4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감시의 추진목표를 750건으로 달았는데 290건을 해서 38% 증가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증가를 어떻게 해서 설정하고 퍼센테이지가 38%가 나왔느냐 약사감시 또한 34%, 마약감시 9%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5월 30일 현재까지 이런 실적으로 해서 진도가 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의약감시 추진결과에 대해서 의료감시 10건과 약사감시 5건에 대해서는 제가 각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약감시 추진목표는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자율감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가 자율단체와 합동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지금 한 업소에 대해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의료업소가 380개인데 거기에 두 번하기 때문에 760이 목표가 되겠고 나머지 약업소가 267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사감시가 53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감시는 병·의원, 마약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약국과, 약업소하고 의료업소를 공히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진도실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정보에 의한 수시감시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지금 실적은 각 자율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율지도, 점검실적을 저희들이 실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을 종결하면서 한가지만…

한가지만 더 하면 안돼요?

예, 물으세요.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세민이 말이죠, 영세민이 약국에 가서 4번정도 의료보험카드를 내고 4번정도 약을 타먹었어요, 4일을. 또 어떤 무슨 사유가 있어서 정형외과를 한 30일 출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과계통의 위궤양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자주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2일에 걸쳐서 한몫 4개월 분량의 약을 타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도합 36회, 날짜로 봐서 36회라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뭐냐 하면 4개월 분량의 약을 한 몫에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고 타 왔을 때는 이게 30×4=120일로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0일로 봅니다.

이것이 약간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에. 그렇다손치고 그러면 180일 중에 36일을 빼게 되며 144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죠?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원래, 만약에 오늘 제가 내과계통, 위가 안 좋아서 내과의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다리가 아파서 관절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병이 아닌, 상이한 병에 대해서는 같은날 두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진료일수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이고 총 진료일수는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그런 후에 이 사람이 다른 병이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해서 약값을 물어야 될텐데 의료보험에 180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입장인데, 그랬을 때 의사가 비공식적으로 처방전을 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제받을 방법이 거기 있네. 영세민한테. 이 사람은 의사처방전만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약만 사 먹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지요.

끝으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나 보건지도과는 우리 구민의 보건예방부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의약과는 치료를 맡는 상당히 중요한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 앞에서 혹시 그간에 애로가 어떤게 있었고 또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중요한 부처이니만큼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환자진료나 검사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연인원이 2만3,000건의 조제건수가 있을 정도로 한달에 약 5,000건 정도의 조제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의 직원도 부족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불친절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당초 우리 약품예산을 산정했을 때에 아마 긴축예산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약품비하고 진료시약대를 아마,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거의 절반이하로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제실 약국에서도 현재 손으로 약을 싸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을 때는 약타는 시간만 거의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동 약포장기를 구입해서 환자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저희들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계신 총무위원들이 추경예산을 다루고 또 그러한 것은 아마 충분히 도와 드리라고 믿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 애쓰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도 이 자리에서 역시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