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이 제출 되어 6월 7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예 제7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7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있는 유인물의 명단과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 위에 있는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윤기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향한 한민족의 대장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 대열에서 단 1명의 낙오도 허용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가다듬고 허리띠를 동여매는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대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서울정도600주년기염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94년 태조 이성계가 이곳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후 내년이 600년이 됩니다. 수도로 되어 있는 도시들 중에서 600년이라는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이 있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몰개성화되어가는 우리 서울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의회내에 한시적으로 서울정도600주년기염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회지도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도600주년기염사업은 형식에 그치기보다는 그 내실을 우선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4개 주제별 81개 행사를 마련하였지만 100년 후에나 다시 올 절호의 기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93년도에만 해도 총 515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1회 소비성 행사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성솜씨 작품모음전, 우리동네 야시장, 우리동네 그리기 등이 그러한 것들 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정도600주년기염사업으로 시 청사건립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거리,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등 특색있는 도시공간 개성화 사업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600주년기염사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각오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서울의 관문인 중랑구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구는 100%이며, 용산, 송파구도 94% 내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평구, 관악, 도봉 등 소위 강북 변두리 지역은 40%내지 50%에 고작입니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불균일하고 불건전한 서울이 21세기를 향한 통일한국의 수도로서 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동부 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는 서울시의 60년대의 도심권 개발과 70년대의 강남개발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어 강북지역 중 가장 버려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지리적으로 구리시와 인접해 있고 말 그대로 동부서울의 관문으로서 현재 서울 이남 지역의 과밀화를 고려할 때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적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그 개발의 중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39억 7,000만원으로 22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중랑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0.3%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지역의 개발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 본의원은 이러한 낙후된 중랑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 문제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이 그 동안 수도서울의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20여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이 탁상행정의 전형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평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리시와의 연계전철로선 개설 등과 관련한 동부 서울지역의 교통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랑지역에 있는 중앙선 국철이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봉동, 망우동, 중화동 지역의 경우 철도가 가로막고 있는 관계로 걸어서 3분거리를 자동차로는 먼 길로 우회하여야 하는 등 차량진입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이 지역 수 만명의 주민들은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나 이삿짐 운반 등에 커다란 부편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화물의 운반, 건축 등 지역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거의 없어 지역주민의 커다란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내택지개발로 1만여 세대 5만여 주민이 새로 입주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 악화는 가히 심각한 상황에 처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용과 별로 관계가 없는 중앙선 철로와 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여 구리시와 연계되는 전철노선을 신설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동북부 서울과 그 인접지역 전체의 발전을 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부 정차할 역사를 건설하거나 보완하고 일부구간을 전철화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신내택지개발의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중요한 사업에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내택지개발사업은 낙후된 중랑구 지역에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이것이 완공되면 32만여평에 1만 8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서울시의 마지막 대규모 주택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뜻깊은 사업이 진정 주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신한국 창조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가장 고통 받는 저소득 계층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렇다면 돈암동·홍은동 재개발지구, 도봉구, 의당, 신정1·2지구, 수서지역에서도 그 전예가 있었던 만큼, 187가구 600여 주민들의 생존과 직접 관연이 있는 신내동 지역 이주민들의 요구인 가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확실히 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주대책비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대책비의 내용을 보면 연리 3%인 서울시 융자 300만원과 은행융자 200만원으로 합계 500만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서울시내에 어느 곳에든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행융자는 그 조건이 까다로와서 사실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주대책비는 실제로 300만원에 부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주대책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덧붙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입주 배정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각 자치구별로 분산하여 해당 지역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영세계층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주거지와 생활근거지를 일치토록하며, 주민들의 부편을 최소화 하고,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임대아파트 입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아파트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건설됨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문제에 대하여 최근 일부에서는 재정부담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임대아파트를 택지확보가 손쉬운 상계동, 중계동, 신내동, 염창동 지역 등에 집중 하여 건설한 결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업장소는 관악구에 있으나 아파트는 상계동 지역에 배정하여 새로운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7만 4,832가구에서 92년도에는 4만 7,905가구로 매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 경우 91년도 3,875가구에시 92년도 6,195세대로 1년 사이에 2,320가구가 증가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증가 예상이 있는 반면, 도봉구에서는 1,600가구, 관악에서는 1,400가구가 감소되는 등, 인위적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앞으로의 자치구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되리라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저소득 시민을 특정지역에 밀집시키는 시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별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자치구별 임대수요를 감안하여 임대아파트의 건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책에 관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사회적 투자부족 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노인 인구는 5%가 넘고 이들의 소비규모는 11조원에서 14조원에 이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 현재 이들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51.3%가 자식과 따로 살고 있는데, 이는 70년대의 7%, 80년대의 14%보다는 거의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27일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청량리에 있는 전농동 굴다리에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부낭노인이나 걸식노인들에게 점심 한 끼 제공하는 다일밥상공동체의 봉사활동을 목격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일한국의 수도를 겨냥하는 우리 서울에서 150여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눈, 비를 맞아가면서 길가에서 식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의 복지수준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단체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여자기술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 하여 설치된 시립여자기술원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개혁의 사각지대화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예산을 보면 동 기술원에 8억 5,300만원이 지원되고, 중간의 집에 1억 5,000만원 등 총 10억 300제만원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그 수용인원이 250명 정도에 불과하여 1인당 400만원씩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8조에는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사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이 윤락여성 보호사업은 국가사업인데도 93년도에는 단 1원의 국고보조금도 없는 형편입니다. 9만여평의 서울 시민의 땅에 1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술원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최근 TV나 신문 등 언론기관의 보도를 종합하면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고, 연구 결과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에만도 약 30여만명의 직업 윤락여성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 생계를 위한 피치 못한 윤락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의 타당성도 있다고 보나, 오늘날 부를 쉽게 축적하려는 수단으로써의 윤락은 보호해 줄 가치가 없으며, 부랑인·장애인·노인 등의 보호와 비교하여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중앙정부로부터 기술원 설치 승인을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유린과 위헌의 여지가 많은 이 법의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병원 및 각 구청 보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하여 설치된 특수병원시설인 동부, 서대문정신, 아동병원과 같은 민간 기피 시설은 서울시가 확대 및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획기적으로 현대화시켜야 되겠으며, 각 구청 보건소의 인력관리 문제와 장비 현실화 대책과 연계된 보건소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 의료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기 지하철의 공사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96년 완공 예정인 제2기 지하철 공사 5 · 6 · 7 · 8호선의 재원확보를 위한 양키본드라고 하는 최초의 상업성 해외채권 도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시에 총 8조 3,600여만원이 드는 이 방대한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미비한 지원도 제대로 받아 내지 못하는 서울시의 능력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채권, 차관도입, 국고지원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2기 지하철 공사의 전면 정지 또는 부실시공이나, 공기 연장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5 · 6 · 7 · 8호선의 4개 노선을 거의 동시에 착공하여 완공하겠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계획에서 졸속행정의 본보기와 같은 커다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곁들여서 익당, 일산, 성남 등 신도시와의 연계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도시와의 연계 지하철 공사는 서울시의 과밀집화, 도심공동화현상 등을 초래하여 서울시민의 주거환경만 날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그 공사비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에 관련된 제반공사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든지 아니면 관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도권 인근도시에는 경제활동은 서울에서 하고 소비와 세금은 그 주거지역에서 내는 이른바 서울 이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4·19묘역 성역화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4·19묘역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의원도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4·19혁명의 숭고한 민주이념을 승계하는 성지이자 가신 님들의 영원한 안식터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역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19묘역은 국가적 사업으로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70억원이나 부담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각종 사업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의 부실화만 가중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4·19묘역의 성역화 사업에 소요되는 총 150억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는 매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현재 묘역을 관리하는 도봉구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내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려는 편법으로 가건물과 같은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종류의 건물들은 대부분 부실하게 지어져 안전도에 위험이 있으며 또한 국가 경제적으로도 자원 낭비적이며 반국민적인 건축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건축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무차별한 토초세 과잉 부과로 인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장이나 주차장 또는 자재 야적창고에도 토초세가 부과됨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10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장기 안목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초과이득세의 적절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은 중앙정부에 이의 시정 정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원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 권광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권광택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 교육감님께 특별히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좀더 신중히 다루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말썽이 없는 확실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신한국 창조라는 대기치 아래 이제까지의 구습을 말끔히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다같이 노력하고, 뼈아픈 고통을 나누어 가며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서울시청의 문제점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고 판단하는지 묻는 바입니다. 시장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확신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부신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부신의 이유가 혹 홍보부족 탓인지, 아니면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부신인지, 집행부에서 항시 반부해 주장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과 물탱크 청소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계관리 아닌 시장이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대는 혁신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돗물에 대한 부신해소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일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역사에 동참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의회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의원의 의지에 부응하여 함께 노력함에 인색하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장은 우리 시의회가 한결 같이 주장해 온 생수시판 유보와 상수원의 북한강 이설, 한강통합관리기구의 설치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는 이의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였는지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직접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1992년도 세출예산은 6,540억원인데 비해 급수사용료 수입은 1,971억 7,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0%에 불과한 실정인바, 공기업 육성과 지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급수사용료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급수사용료와 비교해 볼 때 1993년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톤당 719원, 파리는 1,426원, 동경은 1,408원, 우리나라 대구는 238원, 부산은 278원, 우리 서울시는 톤당 194원이므로 외국에 비해서 1/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행정의 문제점으로서 하수관을 매설하거나, 건물신축시 지표가 하천보다 낮은 지역에 지면만 고려하여 하수도관을 매설함으로 해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대지는 고려함이 없이 건축허가시 일방적으로 성토를 함으로써 인근주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는 민원이 빈번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와 하천관리는 광역행정 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바, 경기도에서 건설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BOD 80을 상회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한강상류에 방류되고 있어 서울의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지방 한강개발에 때 맞추어 한강상류인 경기도 지방의 하수처리장 처리수와 생활폐수, 축산폐수 등의 오수관로를 한강개발 고수부지에 매설하여 잠실수중보 하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용의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한강은 88올림픽을 계기로 기적에 가까우리만큼 아름다운 한강으로 변모되었습니다만 주변 하수구에서는 아직까지 썩은 물이 유입되고 상류인 경기도 관할하천에서는 분뇨와 축산폐수, 공장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우리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한강물 맑히기 사업은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접수된 삼덕수상레저 시설의 이전에 관한 청원건을 살펴보면, 삼덕수상레저는 1985년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한강수상이용업체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서울시고수부지시설설계지침에 의하여 천호동337번지에 수도인입공사와 전화, 오수, 배수관노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동 지구는 수영장 인접으로 인명사고 유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청의 종용에 따라 1988년 3월 광장동 89번지 앞으로 위치변경 승인하여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본 바지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1991년 광장동 구리간 강북고속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변경승인 지역인 광장동 89번지 앞은 본선 접안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당초 허가지역인 천호동의 수영장은 폐쇄되었으므로 수차 위치변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승인 지역인 광장동에 계선주 및 도교받침대 설치허가 신청도 강변조로 확장구역 및 상수원보호 수질강화 지역이란 사유로 불허처분하였습니다. 7년 동안 본 건 허가를 취소하거나 바지선 건조공사의 중지를 명령한 사실도 없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민간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토록 한 바, 이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상에 따른 허가취소나 청원내용대로 현 건조위치로 허가하든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각 소관 부서가 상이한 하수도관, 상수도관, 가스관, 전화선 케이블 공사가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부서 시설물에 대한 배관도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파손 등의 사고가 빈번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시와 구례시에서 일어난 가스관 폭발사고는 수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사실을 거울삼아 시장은 모든 배관도면을 종합관리하여 관계공무원이 통합된 도면을 지참하여 공사현장을 입회 감독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 시행하든지, 아니면 현재 시행중인 하수도정비 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공동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예중개정조예안을 살펴 볼 때 그 제안이유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시 서울특별시급수조예에 규정된 급수업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급수조예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조예안이 제안되었음에도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에서는 대부분이 급수업종과는 상반되도록 상리한 업종을 적용하고 있는바, 같은 욕탕용2종 업종 중 가족탕업, 한증탕업 등은 일반1종으로, 특수 목욕장업은 일반3종으로, 급수업종에서 구분되는 가정용과 영업용2종은 같은 일반1종으로 욕탕용1종을 공공용으로 하는 등 업종구분 형태가 상반되어 같은 서울특별시조례간에 형평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조예의 체계와 업종구분의 기준과 합리성,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수도사용조예와 급수조예의 근거법규는 다르더라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목적은 동일하고, 더욱이 하수도사용조예 개정이 급수조예의 업종변경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고 급수조예의 업종을 준용하면서 급수조예의 동일업종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차등 적용토록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형평의 원칙을 크게 그르치는 모순을 드러낼 뿐 아니라, 정당성을 결하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결정이 무책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바, 시장은 시민의 부담이 되는 조예를 제정 개정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 연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 조예의 모순사항을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한글과 우리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도로국장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예 운용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예 별표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보면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점용료 산정 기준과 점용요율이 규정되어, 최하 점용면적 가격의 3/100부터 20/100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고 토지가격은 토지등급가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제2호에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에 대한 점용요율이 점용면적 가격의 3/100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과거부터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은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설을 하기 위한 점용이나 기이 매설된 관에 대한 점용이냐를 가리지 아니하고 93년 3월 25일까지 3/100의 저렴한 점용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3월 26일자로 성북구청장의 요율적용에 대한 질의 회시에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용이므로 이에 대한 점용료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예 제3조 별표 중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회시하여 하룻밤 사이에 점용료를 3/100에서 20/100으로 무려 7배 가까이나 끌어 올렸습니다. 글자 그대로 밤새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왜냐하면 조예 제3조 별표7호의 요율은 20/100이기 때문입니다. 점용요율이 20/100이라는 것도 문제려니와 조예 제3조 별표 제7호는 "도로 인접지역에서의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등의 적치를 위한 점용"으로 되어 있어서 별표2호의 도로상에서의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을 위한 점용과는 하등의 연관이 없음에도 별표7호를 적용 하도록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국 직원들은 도로구역과 도로인접지역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관연업계에서 시장을 만나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 면담 후 8/100로 점용요율을 적용하도록 구청에 시달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100은 조예 제3조 별표 제10호로서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것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으로 제1호 내지 제9호에 이미 규정된 것에 대하여는 제10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100로 적용하라는 것은 무슨 억지입니까? 93년 5월 21일자 건설부소관 58070-525호의 유권해석을 보면 점용료산정 기준표 별표 제2호 즉, 3/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파동을 겪는 동안 가스 업계에서 과다한 점용료로 인하여 가스관 매설을 늦추고 있어 일반 수요가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또 상식에 어긋난 과다한 점용료는 결국에는 수요가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시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고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개혁을 하겠다고 규제를 철폐하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겠다고 야단입니다. 생각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20/100의 점용요율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자는 마당에 3/100의 점용요율을 적용하자고 하여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십년간 3/100의 점용요율을 적용하여 온 것을 그것도 과장 전결로 하룻밤새에 근 7배나 요율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취임 일성으로 주창했음에도 부하직원은 이를 역행하고 이래서야 어찌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공무원이 관연법규를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폐를 야기하는 사예는 비일비재하여 시민의 원성이 높아짐으로써 대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사고와 자질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장은 이의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잘못 적용된 요율은 즉각 3/100으로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윤관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성북 제1선거구 출신 윤관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와 획일주의 그리고 한탕주의가 만연하여 발생했던 사회병리 현상을 뼈아픈 반성과 함께 과감히 도려내는 역사적 개혁의 물결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철저한 역사의식과 시민정신으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정에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61만 4,000대, 이 중 자가용 차량이 72%인 116만 2,000대 즉, 3가구당 자가용 1대씩을 소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차량은 매일 400여대씩 매년 15%정도 늘어나는데 비해 92년도 현재 서울시의 도로율은 매년 0.3, 0.4%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심각한 교통난 해결에 대처하는 도로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10부제 운행, 차고등록제 등 규제 중심적인 방안은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으며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조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난제해결을 교통정책은 도로확충사업 등 공급측면과 차륜의 10부제 운행 등 수요조절정책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외국의 경우 평균 도로율이 23%정도인데 반해 서울시 현재 도로율은 19%로 4%나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도로율 1%를 올리는데 소요되는 건설비는 평균 1조 7,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92년도 서울시 도로건설 예산은 5,285억원이 책정되어 도로율이 0.4%정도 증가에 그쳐 차량증가 대비 도로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다가오는 21세기의 교통 수요에 대비하여 선진 외국처럼 도로율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사업비에 매년 1조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은 많아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울시의 최대 현안문제가 교통문제인 만큼 시장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도로확충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민을 규제하는 교통 수요 조절정책이 능사가 아니고 도로를 건설하여 꾸준히 공급해 주는 정책이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정책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설계변경후 예산이 증액된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2년도에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공사 중에서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한 공사가 47건으로 이 중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외 30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의 이유가 대부분 지하매설물, 토질, 지반상태 등 현장여건이 설계 시점과 상리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원인은 설계전에 공사현장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지하 매설물, 토질, 지반상태 등을 완벽하게 파악,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경제적인 신공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채택하였다면 이와 같은 예산낭비 및 공기지연 사태가 발생치 않았다고 보는데, 아직도 관련공무원 들은 구습에 젖어서 철저한 현장검사 없이 시공회사의 영리적인 의견만 듣고 시 예산집행심의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변경을 상정, 설계변경후 아무 거리낌 없이 변경내용만큼 예산을 증액 처리하고 있는 등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 하여 시장께서는 설계변경후 예산이 증액된 공사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예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개혁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각종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인력, 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분담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능력과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든지 공사를 계약한 도급업자는 선금이나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하도급업자에게는 3개월 내지는 6개월 어음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등 부법 또는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본래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공사 및 공사지연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관계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하여 이와 같은 사예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오니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 발주공사 중 공사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신도림역간 도로공사는 89년 9월 공사개시후 91년 12월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이 7개월이나 연장된 92년 7월에야 준공하였으며 언주노 매봉터널공사도 89년 6월부터 91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키로 되어 있었으나 공사기간이 13개월 연장된 92년 7월에야 준공하는 등 92년도에만 해도 7건의 대형도로 건설공사가 당초보다 1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또한 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각종 공용청사 건립공사 중 노원구청사, 양천구청사, 시립노동복사관, 구노구민체육센터 등 네 곳도 8 내지는 12개월간이나 공사가 지연 준공되었는데, 천백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도로 및 공용청사의 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예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수행과 사전준비 소홀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용지비 미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988년부터 1991년도까지 2만 2,200가구의 영구임대 및 임대전용아파트와 임대전용주택 6,400가구 등 총 2만 8,600가구를 건설하면서 2,282억원의 임대주택용지비를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집없는 무주택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택지개발비용으로 재투자해야 할 용지비를 미납한 도시개발공사나 이 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 4 · 5년이나 지나도록 즉각적인 해결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일반시민이 상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몇 개월만 미납하여도 수돗물이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시 산하단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납한 것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며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부조자 등 자력으로는 도저히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도시영세민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시의 의료보장 인구는 1,090만 4,000명으로 전시민 모두가 의료보장 시혜를 받고 있고 이 중 98.1%인 1,070만 3,000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의료수가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서울시내 각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병실을 7인 이상 입원실로 하고 있으나 실제 7인 이상 입원실은 상징적으로 몇 개만 적게 설치운영함으로 인하여 많은 입원환자들이 본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비싼 병실을 이용하게 되며 따라서 고액의 병실료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병실료를 비롯하여 특진료, 특수의료 장비 검사료 등 비보험대상 진료자의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는 경우가 허다하여 대다수의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내 168개 병원급 이상의 입원병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기준병실을 적게 설치하는 이유와 설치기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원실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입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 영상진단 등 특수장비 검사료 등을 의료보험 수가 대상에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민의료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제까지 지적한 내용은 천백만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역사적 사명감과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불편부당했던 과거의 정책을 과감히 시정할 때 시민과 의회에서는 박수와 찬사, 그리고 시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신한국을 창조할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하자는 말씀을 끝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 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우경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강서 제1선거구 출신 우경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교육감 관계자 여러분, 지금 윗물 맑기부터 시작해서 대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시정에도 과거의 잘못은 과감히 청산하고 앞으로는 역사 앞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2년 동안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것은 모두 349건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현지 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시에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7건을 부결하고 또 다른 9건은 장기간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최고기관입니다. 대표기관이 시설결정에 동의한 것을 시에서 부결 결정하고, 또 장기간 유보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현행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체제 자체가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것을 시장이 확정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도시계획결정의 합리적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들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라도 불합리한 사실이 분명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 정신에 맞고 시민을 위한 일일진대 그럴지 못한 관행과 현실이 큰 문제입니다. 그 실례로 강서구 관내 화곡동 산 144-4 까치산 일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부지의 고저차가 무려 37m나 되고 15층 아파트 높이이며, 10m 높이의 옹벽 깊이가 무려 576m나 되고, 반출토량이 1만 200㎥로써 15톤 덤프차량 1,020대분이며,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 체육장, 운동장 시설이 기준의 69%밖에 되지 않고, 학교시설 소요기간도 3년과, 부지조성비만도 다른 지역에 학교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현저히 잘못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92년 10월 8일 서울시청에서 강서구 출신 시의원 전원과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 강서구청, 강서교육구청의 관계관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본 학교시설이 불합리하게 지정되었음을 공인하여 당해 교육구청에서 대체 지정 요청하고, 입안권자가 대체 지정 신청한 경우 대체 지정이 된다고 하여 지정된 부지에서 불과 1km내에 위치하며 부지조성의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고 학교시설 기간이 불과 6개월이면 되고, 학교부지로 지정요청한 바 있는 화곡동 산 41-1봉제산 일부를 학교용지로 대체 지정토록 관계관들이 합의하여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지역주민에게 이런 사실을 적극 홍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교육구청에서는 즉시 대체 지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안권자인 강서구청장은 대체 지정 신청은 물론 입안조차 하지 않고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갑자기 종전 부지로 확정 결정고시를 하여 절대 악조건 위치에 학교를 짓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한 본의원이 시장께 현황을 설명하여 관계관에게 철저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보고토록 지시하였다고 하여 확인한 바 조사와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보고가 되었고, 재차 조사 건의한 바 서울시 감사관에게 재조사 지시하여 조사 보고한 내용도 역시 허위보고로써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정운영에 큰 오류를 범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무집행상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서울시의 사정기관리라고 할 수 있는 감사관실이라는 부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담당공무원들이 심지어 일부 언론기관에 거짓 사실을 유포 보도케 함으로써 진정한 민의를 오도하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합리화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민을 위하여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천백만시민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시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매사를 불신과 의혹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시정에 시민의 화합과 동참을 요구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대체 방안이 어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재산을 처분하는데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재산을 매각하고 교육시설 용지로 보상 매입 시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만 받아 보상 매입 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그에 따른 의혹이 날로 증폭하고 있는데 그 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보상 매입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산 144-4 까치산 일부가 학교부지로 잘못 지정되었다는 청원이 있어 사실 확인 차 현장답사에 임했던 동료의원들과 강서구출신 의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시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현장답사시 관할 교육청 업무 담당책임자가 현장답사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에게까지 학교부지 조성으로 인한 잔토양이 1만 200㎥ 이상이 반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토량반출이 되지 않고 본의원을 제외한 강서구 출신 전 의원이 학교부지 대체를 반대한다는 허위 보고는 물론 국민학교 교장선생들과 유치원 원장들을 동원하여 학부모들을 선동 본의원이 대체 학교용지의 지주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런 허위사실 등을 보고하고 의정활동을 저해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방안과 앞으로의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변경하고자 하는 강서구 염창동 산 32번지 염창근린공원 일대 기존 도로계획은 1974년 6월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 도로는 이 지역의 간선도로로서 엄연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 계획도로 위에다 수익성이 많은 호화골프연습장 및 휴게실을 건축 허가하여 주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허가가 잘못되어 관계공무원이 문책된 사실이 있다면 이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할 텐데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선도 지역중앙으로 관통되어야 다른 도로와 연계도 쉽고 공사비도 덜 들텐데 계획선을 우회로 돌리려는 것은 문제의 골프장을 보호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답하시고, 이 도로변경에 문제점이 많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을 조사중인데, 이 도로와 변경계획과 무관한 조흥은행 주택조합원이 의회에 몰려와 의회가 주택건설을 반대하는 양 포언을 하고 근래에는 요로에 진정을 제출하여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는 시장이 잘못된 업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부당하게 계획을 바꾸려는 데서 문제가 기인된 것이 분명한데, 시장은 계획선 위에 영업하고 있는 불법건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도로계획선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부분의 재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내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대부분 매각시점의 감정가격을 적용 일시에 납부토록 함으로써 지구내 저소득 시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연구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고, 끝으로 도시재개발법 제16조와 서울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84조에 시장 및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상 조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업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시에서 제정하여 시달한 지침을 무시하고 건축업자와 조합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정관을 인가관청에서 인정해 조합을 인가해 주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건축에 무지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 김수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출신 민주당소속 김수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양대 기둥이라면 의회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지방자치제가 아닌 절름발이식 지방정치 문화가 태동된 지 어언 2년이 경과한 지금 본의원은 그동안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면서 유유히 흐르는 민주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반항 속에 지칠대로 지친 몸으로 전반기의 마지막 시정질의을 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일천만 서울시민과 역사 앞에 우리의 사명을 재조명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원종 서울시장, 본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의원 김수복이기 이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를 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서울시민의 피 눈물의 한 맺힌 절규로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서두에 부탁드립니다. 시장, 서울시에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저촉되는 지장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물주와 전세입자에게 주거 대책의 보상으로 시 건립아파트 입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일부 부도덕한 공무원과 악덕 부동산 투기업자와 공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70여명의 명의로 입주권을 분양받아 수 억원을 갈취한 사실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동대문구에서 91년 1월 17일부터 92년 10월 8일 사이에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입주대상자 건물주 및 전세입자 210명을 정밀 조사한 결과 건물주로 보고된 동대문구 답십리 53-42 김용일 외 38명, 또한 세입자 전농동 안기선 외 33명이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입주권 부여 등의 철거대책은 서울시업무분장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직접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측은 이를 무시한 채 부동산 투기꾼과 야합하여 가공인물을 철거민인양 공문서를 허위로 위조 및 변조하여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발급받도록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으며, 본의원이 당시 담당계장, 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계장 오세택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투기꾼인 윤모, 정모를 소개받아 수차례에 걸쳐 일금 2천여만원을 뢰물로 받은 사실을 본의원에게 실토한 바 있습니다. 시장, 서울시의 전체 구청에도 이러한 사예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특히 동대문구청 건에 대하여는 91년과 92년 전체 입주대상자, 건물주의 전세입자를 한집 한집 철저히 방문조사하여 최초 철거건물 소유자와 철거 전세입자가 사실인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또 이들이 양도한 사실유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시장은 인감증명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변조 작성한 공무원과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전·현직 구청장,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주택국장,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관 등 지휘 감독관에게 그 책임을 묻고 즉시 파면시킬 것을 본의원은 일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낙후된 지역의 가난한 서민은 방 한칸의 보금자리가 없는 설움에 서울시장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어찌 이런 부정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장은 무엇을 하였고, 감사관은 감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였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주택업무를 통괄하고 지휘하는 주택국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약 2년 동안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에도 묵인 내지 방조한 책임은 서울시의 수장인 시장이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 구청장은 본의원의 조사로 인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2개월 전부터 알았으면서도 근본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당시 계장을 회유하였고, 관연공무원은 동작구청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지난 5월 31일자로 수리되자 도주한 사실을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관연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담당계장 한 사람에게 사전에 총대를 메고 사표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등의 회유로 또 다른 엄청난 범죄를 모의하여 사표를 종용하는 등 관계관의 끝없는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관하여 이에 대한 시장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 까? 또한 향후에는 시장이 구청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보고받을 때 구청장이 직접 철저한 사실 조사를 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국장의 지휘 감독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엄청난 부정과 허위공문서 위조 등 서울시의 가장 어려운 시민의 한을 품도록 방조 방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관연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은 항상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우리 의회에도 수없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의당 집 없는 영세 무주택서민의 주거문제에 관심이 큰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도 의당 그러하여야 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영세민용 영구임대아파트를 88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2만 2,200호를 건설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에서는 재정 지원은 한 푼도 하지 않고 국고와 입주자 부담으로 도개공에서 건설하도록 지시해 놓고, 도시개발공사의 채산성만 악화시키는 시책을 무책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간 영구임대아파트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며, 일반회계 재정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 되는 철거민에게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분양권을 받은 철거민 중에는 분양금이 없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장 철거후 옮겨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특별분양권을 타인 에게 양도하는 명의 변경을 허용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및 건물의 보상액이 3,000만원인 경우 같이 살던 전세입주자 보증금이 3,000만원인 경우 보상금 받아 전세금을 환불하고 나면 사실상 집주인인 철거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대책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으로 사실상 혜택을 보는 부분을 명의변경제도로 현금화하여 이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책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실정에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린데 유독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하는 철거민에게는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을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철거민 립장에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철거민에게는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정의 공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시민의 시정에 대한 부신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동지구 임대아파트 분양 건입니다. 목동 임대아파트는 건립 당시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아닌 중산층용 목동 임대아파트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용 아파트라는 것은 그 규모가 20평에서 35평까지 있는 것을 보면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을 하면서 실제 거래 시가가 평당 400만원 이상 상회 하고 있는데 분양금을 30평 이하 국민주택 친모는 평당 137만 5,000원, 35평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평당 158만 9,000원으로 시가와 분양금의 차액이 너무 큰 것은 연고권을 인정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일부 불법 전매한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더 많은 대혜를 부여한다고 하니 시정을 맡은 시장으로서 선량한 시민이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장의 소신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울시에서 199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잘못 계획하여 시설토록 지시한 주차빌딩 공사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 22개 구청 중 9개 구청에 설치된 공사비 26억 8,485만 9,000원의 가장 많은 공사를 따낸 업체가 우단실업으로서 서대문, 수서, 구로, 동작 관악 등 5개 구청에서 발주된 시설이 전체 공사 건수의 약 60%의 수주가 부실한 회사로 낙찰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관악구를 비롯한 대다수 시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량시설로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공사중에 전문가나 감독관청의 철저한 감독과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고 준공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또한 9개 구청의 소요 예정가가 사전 유출되어 전체 예정가의 낙찰 계약금액이 98%에서 100%에 발주된 것입니다. 서울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예산을 사용토록 최초 건의한 공직자는 누구이며, 어떤 예산을 사용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사용 불능상태인 주차빌딩의 시설에 관한 당시의 감독관의 명단과 수십억원씩 불량시설로 예산을 낭비토록 방조하고 방관한 공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파면하고, 다시는 이러한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보안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중고교의 교복채택 압력과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거액의 사례를 받았다는 의혹설과, 이런 불법에 관한 진정을 전교조로부터 접수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액수, 관여한 공직자의 명단과 학교의 명단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건설의 사기 반에 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민주화의 물결을 역행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당시 사기 노름에 시녀 노릇을 한 서울시장과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시효는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건은 일천만 시민의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회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1986년 11월부터 1987년 11월 1년여 동안 서울시장은 각 구청 동사무소 통·반별로 일정한 김액을 할당하여 성금이란 미명 아래 반 강제로 거둔 금액이 얼마이며, 가장 정직하고 원칙에 의한 참교육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은 어린 코흘리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성금이란 미명 아래 돈을 갖다 바치도록 종용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며, 모든 참행정과 참교육에 역행한 서울시장과 교육감은 당시 사기사건에 춤을 춘 격이 된 점에 대하여 전 시민에게 공동으로 사과문과 아울러 금리를 환산하여 전액 건설부로부터 회수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드림랜드 어린이 공원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이라 불리는 어린이 공원에 빠찡고 시설과 골프연습장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도박장 허가는, 상업지역내 관광호텔에도 시장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도대체 어린이 공원내에까지 어떤 근거의 법 적용에 의하여 승인을 하였는지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시 관리하고 있는 인왕산, 관악산, 우면산 등 9개의 산에 체육시설 등에 소요된 공사비 총액 47억 5,305만 2,000원의 발주 공사에 관하여 사전 담합과 내정가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발주한 공사비 6억 1,716만 2,000원의 내정가에 낙찰금액 5억 8,647만 7,000원의 예정가 약 96%에 계약이 되었으며, 서대문구, 종로구 등도 이 예정가의 96%에 낙찰되는 등 요즈음 발주되고 있는 관급공사가 이토록 예정상 전체 90% 이상에 낙찰된 점에 대하여 시장께서 납득이 가는지 솔직한 견해와 아울러 철저히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을 비롯하여 일선 구청사 및 공사에 점유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특혜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일선 구청의 면적이 좁은 관계로 공직자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능률적이고 비효률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은 약 300여평의 시민의 재산을 상업은행에 헐값인 연간 약 2억원에 임대를 하는 특혜와 아울러 새로운 문민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어긋나는 현 행정을 쉬쉬하는 밀실의 비밀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 사회는 서로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서로 건전한 경쟁자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김융기관 지정도 장기계약보다도 단기계약으로 공개입찰방식에 의하여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에서 입출금 되는 돈이 연간 수십조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민금고를 설립하여 모든 이익이 직접 서울시민에게 배당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실 등 각 구청의 면적 축소에 관한 본의원의 생각은 즉흥적으로 무계획 무원칙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순간 행정의 표본으로서 서울시는 물론 일선 구청의 업무가 일주일 동안 마비되고 전화가 불통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에 두고 해바라기성 행정을 자행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사용에 관하여 어떤 근거로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였는가? 둘째, 서울시뿐 아니라 각 구청 축소에 따른 집기의 처리결과. 셋째, 면적 축소에 따른 비품 구입 경위와 구입액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각 구청에서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쇄기 건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복사기가 1대 이상 3대까지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된 물품구매비를 전용하기 위하여 인쇄기를 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의 거액을 지출하여 약 40여대를 구입, 각 동사무소에 설치함으로써 첫째, 좁은 공간의 동사무소 면적 점유 둘째, 필요부급한 시설임에도 일괄구매한 내용에 관한 생산업체의 로비에 의한 혜택 등 전체 구입대수 40여대 중 중랑구 8대, 마포구 1대, 관악구 1대, 송파구 5대, 나머지 20여대가 강서구에 집중 배치됨으로써 설치구청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편협적인 집행권자의 잘못된 행정관에 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 일부 동사무소에는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이렇듯 서울시민의 재산을 입안권자의 졸속에 의하여 집행하는 행위는 개선되고 중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방향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 축소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만성적으로 수지 불균형한 회계는 폐지하거나 타회계와 통합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개발비의 특별회계의 택지개발사업과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비를 주택건설 특별회계로 통폐합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주택 건설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양 회계를 통폐합함으로써 인건비나 경상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전담회사에서 발생되는 일반 관리비의 이중 계상도 회피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동작구 사당동 310번지에 소재한 범진여객이 관계공무원의 편협적인 교통행정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량의 주차승인 시는 차고지 주차장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주차는 고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차량을 증차하여 줌으로써 현재는 83대의 차량 중 대형버스 40여대가 도로에 좌우로 마치 회사 전용 주차장화된 지가 어언 10여년간 관계관에서는 묵인 내지 방조함으로써 과거 특권층 위주의 서울시 행정을 과감히 전환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자세 전환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에도 강력한 단속을 하는 오늘에 교통행정이란 것은 모든 시민이 다 느낄 것입니다······.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특권층을 위한 교통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편협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관계관을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인감 위조 및 허위 공문서 작성문제, 9개구청 등에 주차빌딩 예산 낭비, 양천구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권, 동작구 사당동 범진여객 건, 인왕산, 관악산 등의 체육시설 의혹 건 등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와 위법 부당한 월권······.

시간 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선량한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군림한 책임을 지고 시장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비리에 관연 되었던 공무원, 특히 동대문구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던 공무원은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관료적 권위주의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좌초되고 만다는 지난날의 우이의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의 뼈를 깎는 반성을 일천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출신 권영빈입니다. 조금 전 신상철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내용 중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한 답변 중에 주 오염원인 난방연료가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실은 우리 시민에게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이옥신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피해, 우리 시민에게 무서운 존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주근원인 쓰레기소각장과 병행해서 서울시의 잘못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목동 150톤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쓰레기 성분 중에 20%가 PVC와 플라스틱계통인데 이것이 소각될 때 청산가리보다 수만배 이상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과 다이벤조후란이 생성됩니다. 이 다이옥신은 고엽제의 주성분으로서 그 위력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파월용사들이 겪는 후견증 그대로 기형아 출산, 반신불수, 간암의 환자를 만들며, 실제 월남전 당시 20년간 살포된 다이옥신은 167kg이었지만 1969년부터 2년간 반포된 지역에서만도 79만명이 중독되고 수천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가축도 대양 폐사하여 원자로 폭파 이외에 가장 큰 주변 피해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귀후비개 한 개 분양으로 10만명, 요구르트 한 개인 85g으로 100만명이 치사할 수 있는 양이며, 1984년 일본 오우다소각장 건설 공청회에서 600톤 소각장을 15년간 가동하여 다이옥신 2,220g이 생성된다고 동경도 청소국 한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2,600만명을 일시에 치사시킬 수 있는 양으로서 목동의 경우에 대비하면 150톤 용양을 8년간 가동시 다이옥신 260g이 생성, 346만 6,000명의 치사양이 나온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이 통계는 일본의 자료이고, 일본의 1970년대 소각로와 목동의 1984년대 소각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물질이 공기 중에 사방으로 확산되면 그 농도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후견증과 발병을 야기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언······.

가공할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에는 틀림없는 천인공노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서운 살상력을 가진 극약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죽이는,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을 살리고 시민이 원하는 시책을 펴는 진정한 시민의 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물질의 규제치나 측정해 본 실례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공해기기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서울시에서 이번 목동에 증설하는 공해시설 중 활성탄과 백필터가 다이옥신 제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의사진행 외 발언이기 때문에 그쳐주시고, 간단하게 빨리 맺어 주세요.

백필터로서 다이옥신이 제거되었다고 보고된 사예가 없는 전혀 허구이며, 시민 위안용 시설입니다. 서울시는 91년 이해원 시장 재직시 2001년까지 2조의 예산으로 예상 쓰레기 발생량 1만 7,000톤 중 부연성 4,500톤을 제외한 가연성 1만 2,500톤 쓰레기 전량을 소각하기 위해 2개 구에 한 개씩 1만 6,500톤 시설 용양의 소각장 건설이라는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분리수거를 한다고 예산에도 없는 분리수거통을 각 아파트에 25억원의 예산으로 5,800여개를 해 주었고, 금년부터 개장된 김포매립장에는 그 동안 직·간접으로 1,200억원이나 투자하고, 어느 해에는 전양 매립, 어느 해에는 전량 소각, 어느 해에는 전양 분리수거식으로 정책이 시장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춤을 추고, 한 번에 다양화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해야 하거늘 부잣집 주인 기분 나는대로 예산을 잡아먹는 행태와 시민 1가구당 월 1만원씩······.

의사진행발언 외에 발언이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왜 그것을, 보충질의를······.

네, 얼른 끝내겠습니다. 월 1만원씩 10년간 거두어야 2·3조의 소각장 건설 재원이 마련되고, 소각비용이 100이면 매립은 20, 재활용은 10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등식도 무시한 채 답답한 심정입니다. 대통영도 국민의 머슴이고 시장도 시민의 하인이거늘 옛날 군부시대 행정 그대로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안이한 탁상행정, 행정의 후유증은 생각 못하고 무조건 전임자의 뒤꿈치나 쫓는 무소신행정을 하는 시장과 시 간부들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번 폐회된 임시국회 보사위에서도 발표된 환경처의 쓰레기정책도 소각비용이······. 소각비율이······. (장내소란)

권의원님, 너무 의사진행 외에 발언이기 때문에······.

네, 바로 끝내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주세요.

27.4%에서 14.2%로 줄었고, 시설용양도 2만 3,500톤에서 1만 1,500톤으로1/2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가 세운 1만 1,500톤보다 1만 6,500톤의 시설용량으로서 정부의 계획을 능가하는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차제에 서울시의 쓰레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러한 공해물질을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검증과 검토의 정책을 펴서 시민이 불안해 하는 이런 소각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중지시키겠습니다. 빨리······.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서 일부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했었으나 아마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신상철의원님께서 환경업무를 보건사회국으로 이관시키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환경업무에 대한 약화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신상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기구의 조정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검토와 깊은 고려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업무는 저희 서울시 환경녹지국으로써 녹지업무와 비교적 관련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서울시민 생활에 있어서도 환경업무가 보다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평소에 느껴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환경문제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환경문제는 시민의 보건위생업무와 연관시켜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민의 보건과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가 보건위생과는 다른 차원에서 좀더 강화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점은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부의 조직체계와 결부시킨다고 한다면 저희 서울시에 있어서의 환경업무는 청소사업본부에서 환경 관계법 등과 일괄 관리되는 것이 법 체계상으로는 맞겠으나 다만 우리는 계획과 그리고 규제와 또한 단속과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이것이 이룩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사업본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맡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봤으며, 또한 이에 대한 연구 심사기능도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연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조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조직에 대한 검토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조직의 진단이 새롭게 이룩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업무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 또 그에 대한 연구는 가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상격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하게 환경업무를 보건사회국으로 이관시킨 것이 아니라 보건사회국의 명칭을 보건사회환경국으로 해서 환경업무를 본청 차원에서 유사성이 있는 곳으로 합리화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보다 더 발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기성의원님께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서울600년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사업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윤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서울600년 사업은 일과성 사업이 되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서울 새로운 탄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두고 과거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들이켜 보고,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 문화에 대한 전통과 역사의 바탕에서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서울을 앞으로 국제도시로서 다시 말하면, 문화의 뿌리와 역사의 정신이 함축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1세기, 혹은 그 이후에까지도 빛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회고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단순한 일회성기염행사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서울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사업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복의원님께서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적거나 혹은 균형을 잃은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리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수의 정해져 있는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는 회계는 통·폐합함으로써 회계간의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정 규모의 합리적 운영이라든지 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을 위해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이에 대한 안이 만들어지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금년 중에 조례가 개폐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정리된 특별회계를 운영할까 하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께 상위별로 보고를 드릴 작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윤관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설계변경 후 예산이 증액된 경우 자체 감사실시 여부와 제도적 개선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후 발주 공사의 대부분이 대형 장기 계적공사로서 시행과정에시 여반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이 따르거나 설계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물량의 증감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시설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원설계에 충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설계 전에 토질, 지형, 지물, 지하매설물 등 현장 조사시에 추정 조사치를 정확히 산정해서 실제치에 가깝도록 하여 변경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사계획 수립시에는 면밀한 실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토록 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설계변경을 포함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4·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시에 하도급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여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법에서는 건설기술 능력향상과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서 건설공사 시행시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금사정의 악화 등의 이유로 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무면허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사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하도급업자에게 국가에서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어 이의 시행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하도급업자에게 바로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확인을 통해서 무면허 불법하도급업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저희들이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 중 신정, 신도림간 도로 등 대형 도로공사와 노원구 청사 등 공용청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준공 되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사전 준비 소홀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 건축공사 등 주요 공사를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와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 전후에 집단민원이 야기된다거나, 관급자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하다거나, 토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경우, 또한 설계변경, 또 도급업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공기내에 마치지 못하는 그런 사예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약속된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과 최초의 설계시부터 지형 여건, 주변 민원발생 소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과정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건설공사 성수시 관급자재 수급 차질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재 확보와 토지보상도 공사 착공 전에 완료하고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현장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관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윤기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6,7,8호선 건설 재원확보를 위한 해외 기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기 서울 지하철 160km에 건설비 발주 2,190억원에, 92년 10월 가격입니다만 조달계획은 정부 지원금과 서울시 일반회계, 그리고 관연 특별회계 전입금, 도시철도 공채 매출, OECF차관 등으로 조달을 하고 부족 자금은 해외기채로 조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상 해외기채는 93년도에 2,500억원을 조달할 계획 아래 장기 저리와 대규모 자금조봉이 가능한 미국 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 당국과 해외기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도시와의 연계지하철 공사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도시 연계지하철은 분당선과 일산선이 있습니다. 분당선은 익당에서 시작해서 수서, 선릉, 왕십리를 연결하는 총 32km의 전철로서 분당, 수서간 19km 공사비 4,829억원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수서, 왕십리간의 13km 공사비 6,393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철도청, 서울시가 교통유발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 54%, 서울시 24%, 철도청 22%로 공동 부담하고 철도청이 건설토록 되었습니다. 건설 추진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분당, 수서간은 90년 2월 착공하여 93년 5월말 현재 공정은 70%로 94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서, 왕십리간은 철도청 부담 사업비 확보문제로 착공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리실, 교통부, 식도청 등에 조속 착공토록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산선은 구파발에서 일산을 연결하는 총 21km의 전철입니다. 사업비는 3,870억원 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액 부담을 해서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 3월 착공해서 94년 12월 완료 예정이며, 93년 5월말 현재 공정은 28%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신상철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마냥 걱정하고 있는 분야를 오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작년 한해 동안에 재활용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문제이고, 두번째는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혼합 수거해 가는 사예가 있는데 앞으로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저희들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쓰레기는 첫째 뭐니 뭐니 해도 먼저 줄여야 되겠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 줄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줄이고 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전부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도 남는 분야는 이것은 소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큰 우리 쓰레기 처리의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잡고 있기로는 소각하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약 40%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니까 전체 쓰레기 발생양이 690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것이 105만 톤이니까 약 15% 정도를 재활용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재활용한 사항은 우리 시가 수거해서 작년에 수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6만 4,000톤에 약 25억원 정도의 재활용 비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건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한 85% 정도가 종이입니다. 고질의 종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19억원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이 병입니다. 병이 약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세번째가 고철입니다. 그 외에 깡통이나 이런 사항들은 큰 수입이 없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면 분리수거를 해 왔는데 수거를 제대로 안 해 가느냐 하는 사항은 두 가지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아파트 지역은 대개가 재생 공사에서 수거를 해가고, 일반 주거지역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합니다.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 중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수거해서 재생공장으로 갑니다. 공장으로 갔을 때 공장에 수요가 만약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오든지 어디에 적치해 두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생공사의 쓰레기 수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재활용물품에 대한 집하장을 세군데 정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일원동하고 난지도하고 창동, 여기에다 만약에 가지고 왔을 때 수요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다, 중간에다 비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수요를 봐서 다시 재생공장 쪽으로 넣으면, 그랬을 경우에는 수거가 잘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열심히 모아 두었는데도 수거가 안 되어서 비난이 있는 쪽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재생공장에다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공사에서 치워 가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에는 수요일 하루만 재생물품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날 일체 내놓지 않고 죽 내놓았던 사항을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그대로 수거해 오는 사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면서 7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월요일은 예를 들면 종이만 수거한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빈병만 수거한다, 또 그 다음에 며칠은 전부 깡통만 수거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인력의 수요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확실히 우리 재활용할 것은 충분히 재활용하고 나머지 남는 사항은 소각해야 되겠다 이런 시책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간혹 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왜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놓았는데 왜 수거를 제대로 안 해가느냐, 비난이 많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의 보시는 시각에 못 미치는 그런 사예도 솔직히 있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지 금년 7월이 딱 1년 됩니다. 그래서 1년 되는 날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1년간 추진해 온 사항을 전부 한 번 분석해 보고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그래서 좀 발전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리해해 주시고 저희들 쓰레기 소각문제, 분리수거문제 그리고 이런 여러 사항들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써 서울 쓰레기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내무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수복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서울시장실 등 각 구청의 면책축소와 관련해서 1억 6,000여만원의 예산 사용에 관해서 어떤 근거로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는가? 집기의 처리결과와 비품구입 경위와 구입액을 밝히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기풍조성을 위해서 시장실과 부시장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실을 축소해서 남는 공간은 도시방재종합상황실과 건설기술심의실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축소한 이후에 정부에서 기관장 사무실 축소 방침에 따라서 산하 22개 자치구의 기관장 등 각 국장 간부실, 사무실 총 76개소에 1,553㎡ 470평을 축소했습니다. 축소와 병행해서 남는 공간을 새로운 사무실로 꾸미고 민원상담실, 또 회의실 등으로 확장해서 현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시가 380여만원, 그리고 22개구가 1억 5,980만원, 총 1억 6,3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구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대수선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집기와 비품에 대해서는 사무실 축소에 따른 집기와 비품은 기존 집기를 그대로 사용했고 아무 곳에서도 추가로 비품이나 집기를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에 불필요한 인쇄기를 대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주고 구입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기는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구입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현재 5개 구에서 38개 동에서 이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현재 우리 본청 행정과에서도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고성능 인쇄기입니다. 그래서 1분에 약 120매를 인쇄하는 고속인쇄기이고 복사기는 복사용지를 따로 사용해야 되지만 이 기계는 보통 갱지라든가 중질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요 사용용도로는 통·반장 회의라든가 또는 각종 홍보물 제작,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러한 서식을 다양 인쇄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쇄기가 없는 동에서는 복사기를 사용하거나 외부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늦기도 하고 고가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한 집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인쇄기가 400만원 내지 500만원씩 고가이기 때문에 한 동에서 인근 동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곧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 번 조사를 해보고, 만일 그 동에서 필요 없다면 곧 관리 전환토록 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댐 건설성금 모금 관련해서 86년 11월부터 87년 11월 1년 동안 서울시에서 각 구청, 동사무소와 통·반별로 모금액을 할당 모금한 금액은 얼마냐 라고 질문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화의 댐 건설 관련으로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를 구별로 또는 통·반별로 할당하는 등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당시 성금 모금은 한국신문협회 산하 신문통신사 및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국에서 했을 때 명 자치구별로 또 반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문종이올습니다. 윤기성의원님과 김수복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기성의원님께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테니스장, 주차장 그리고 자재야적창고 등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완화해서 낭비적인 요인을 원천 제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상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업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의 초과 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 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도록 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가액이 토지가격의 10% 이상일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테니스장과 주차장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각각 10%와 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적장의 경우는 평균 야적면적의 1.2배까지를 비과세로 이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복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시 본청과 각 구청 건물에 시김고인 그 한국상업은행을 입주하게 해서 계속 임대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 시금고를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거나 모든 리익을 시민에게 부담할 수 있는 시의 시민금고를 서울시에서 직접 설립 운영 가능 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이 금융기관의 금고에 현금보관 출납과 수납금 업무처리 등을 관장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인 한국상업진행을 시청과 구청 청사내에 위치하게 하는 것은 금고와 우리 시청, 그리고 구청간에 유기적인 업무체제로 해서 세출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을 하고 또 청사 내방 민원인의 납세 편익을 도모하는 등 행정능률 제고와 한편 대민 서비스 측면도 고려된 것입니다. 상업은행의 청사 사용은 정당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진행에서 건물을 신증축해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케 하고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정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시금고를 공개경쟁 등 단기 계약에 의해서 자주 변경하게 될 경우에 경쟁으로 인한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시금고 업무는 각종 공과금의 취합, 시 산하 현재 144개 기관에 달하는 방대한 세출금의 지급, 그리고 연간 1,470여만 건의 영수필 통지서 처리 등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업무를 계속성 있게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존 금고은행의 기술과 축적된 인력의 활용이 어렵게 됩니다. 또 금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신규 금고은행의 경우에서는 장기적인 금고계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술투자를 기피할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의 각 시·도와 일본의 동경도의 경우도 금고업무는 1개의 금융기관에서 계속해서 취급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별도의 시민금고를 설립운영하는 문제도 법제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새로운 처리기법의 개발이나 또 장비 설치 등에 많은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에 시민금고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시금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탁병오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기성, 윤관병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운영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행정여건변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사업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89년부터 금년까지 영구임대주택 3만 6,545가구가 확대공급됨에 따라 저소득시민의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역별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질적 수준향상과 양적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일부 보건소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과의 조정 내지 폐지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진료비 수납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은행에 납부하던 것을 보건소 내에서 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의 전문직 의사는 반드시 보건소장이 직접 지도 감독하는 등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병 진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설치 등 장비를 병원과 의원급 수준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기능과 진료기능을 구별 하는 등 보건소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료보건센터로서 기능을 다함으로써 시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관병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시내 168개 병원급 이상의 병실운영 실태와 의료보험환자들의 입원실 부족대책,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대상 확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병원급 이상 병원은 164개소로 의료법 제36조 및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보험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1실당 6인 이상 병실이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병상 4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33개 대형병원의 병상수를 말씀드리면, 특실이 150병상, 1인에서 5인까지 입실이 가능한 9,579병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6인 이상 병실이 1만 3,210개 병상으로 총 2만 2,939병상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희망하는 시민 모두가 적기에 입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예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병원을 많이 건립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특히 의료보험환자가 적기에 입원할 수 있도록 1실 6인 이상 병실이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들에게도 컴퓨터단층촬영 등 고가 진료도 의료보험 수가적용을 받도록 지난 5월 19일자로 보사부에 건의하였으며, 180일을 초과하여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계속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에 같은 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관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병원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보험환자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윤기성의원님께서 시립여여기술원 운영상의 문제점 또 개선과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개정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의 설치목적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 윤락여성 중에서 경찰에 단속된 여성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중에서, 또 자원자 등에서 정신교육과 또 기술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설치한 시설입니다. 현재 기술원의 정원은 250명 입니다만 92년도에는 1개월 보호생 763명과, 또 6개월 내지 1년의 교육생 227명을 포함해서 총 990명이 입·퇴소를 했고, 금년 5월말 현재는 564명이 수료했거나 또 보호 교육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퇴소자를 위해서 신설될 중간의 집, 그러한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부랑인이나 노인 또 장애자등 타 수용시설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요청에 대해서는 매년 보사부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락여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또 자립과 사회적응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벌을 주어서 형벌로 전과자를 만들어서 상습적인 유락여성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교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중에, 또 그러한 윤락의 형태가 점차 조직적이고, 또 기업화 되어 가는 그런 현실에서는 기술원과 같은 그러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상의 묘는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중요한 문제로써 인권유린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인권유린의 그러한 문제는 염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만 기술원에 입소 및 운영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게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현재도 92년도에 기술원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설의 개·보수 또 최신 기자재 도입 등을 확대했으며 교육과정 등을 보강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현재 행정절차에 의한 기술원 수용보호방법을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한다든가 또 윤락상담원에게 업소출입권 및 조사권을 부여를 하고 보호 및 교육기간을 법령에 명시해 달라는 등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을 보사부에 공식 건의한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끔 모든 것을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신상철의원께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첫번째로 도시가스 공사비에 관련하여 수요가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수요가의 공사비에 관한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표준공사비를 세분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92년에는 25평을 기준으로 표준공사비를 한 가지만 산정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주택규모별로 표준공사비를 세분화하여 시민이 공사비용 과다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가스시공자의 부실시공, 공사계약,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회사가 신청에서 공급까지 책임관리 하는 수탁공사제도를 시행하여 가스시공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가스합동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수요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요가 시설자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자금은 92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했고, 융자 한도액이 설치비의 50% 이내 가구당 50만원으로 소액이어서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수요가의 시설자금을 20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융자 한도액을 설치비의 7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이용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도시가스 보급계획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공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인수기지, 저장시설 등을 력점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시의 보급계획도 관연자재나 인력수급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년간 20만 가구씩 꾸준히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목표달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철의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계획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의 당초 중소기업자금 융자지원계획은 시자금 91억원, 상업은행 자금 100억원, 합계 191억원이었습니다만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업은행 자금을 200억원 확대하고 금번 추경에 제출중인 절감 및 경정예산 627억원을 합해서 총 1,018억원의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지원 대상업체는 기업가의 경영 자세가 건전하고,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공산품제조업체 중에서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 정보화를 추진하는 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 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구돈회입니다. 윤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동부서울의 관문인 중랑구의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구는 지역적으로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철 6,7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2000년대를 향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구 자체에서 예의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지하철 역세권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는 등 자치구 전반에 걸쳐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본 계획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아서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변두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신내택지개발지구의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가이주단지 조성문제와 이주대책비현실화 문제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가이주단지 조성문제에 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난 91년 6월 수서와 방화지구에 가이주단지를 설치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세 차례나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집단거주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등 가이주단지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 3월부터 가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주대책비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재 세입자 주거대책비로 500만원을 융자하던 것을 인상을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또한 가이주에 대해서는 현재 이주대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가옥주에 대해서도 이주대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경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에 동의한 안건을 시에서 부결하거나 장기간 처리를 보류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 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한 사항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대부분 도시계획의 공익성과 전문성 등에 비춰봐서 제반여건상 그 입안이 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경우이고, 또한 보류중에 있는 사항으로써는 현재 풍치지구 해제요구라든지 전용주거지역 해제 등과 같이 대부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구단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로써 사안 한건 한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성격적으로 독립적으로 또는 단순히 다룰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올바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서구 화곡동 산 144-4, 일명 까치산 일대의 화곡중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화원중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강서구 화곡동 관내에는 중학생이 1만 2,250명으로 학생수용 계획상 7개의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여중학교 1개밖에 없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양천구 등 공항과 원거리에 배정이 되어서 통학생의 많은 불편으로 민원이 상존되고 있는 중에 84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유일하게 화곡동에 남아있는 학교용지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학교분포라든가 배치상 꼭 필요하고 또한 적정한 위치로써 중학교를 설립해서 학교 수용난을 완화하고자 해서 강서교육구청에서 작년 5월부터 중학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에 학교설립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를 하였고, 학교의 분포 및 배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학교의 개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 학교사업시행계획을 강서교육장이 고시를 한 바가 있고, 금년 2월 23일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단계로써 곧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는 지희 부시장 주재하에 강서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경선 위원장 등 의원님 세 분을 모시고 대책회의에서 장시간 진지한 토론끝에 화원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경부지로 요청하셨던 봉제산공원에도 추가로 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던 사항으로써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원중학교는 이미 행정적 절차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현 단계에서 학교설립을 중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봉제산에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 관계부서와 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창근린공원 내에 도로계획선 위에 골프장 허가가 잘못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고서도 이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도로계획선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염창근린공권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허가한 지역은 경기도서 서울시로 편입될 당시에 토석채취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써 산림기능이 상실되는 것으로 공원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90년 7월 강서구청장이 공원조성 허가시 공원내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폐지 등의 변경절차를 선행하지 않고 허가처리를 해서 91년도 감사원 감사시 강서구청장 이하 허가 관연공무원 4명이 중징계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 강서구청장이 공원내에 민자사업으로써 사업을 시행 허가하여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과 84년도에 올림픽대로가 개설됨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이 상실이 되어 기능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오던 중에 본 도로계획의 폐지 및 대체도로의 결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 본건을 상정해서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심의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향후 도로변경 계획안이 확정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골프장 부속건물은 가사용승인을 해서 사용중에 있으나 이달 말까지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공원허가조건과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윤관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2,282억원의 용지비를 서울시에 미납한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임대주택 건설은 88년부터 92년 사이에 2만 8,804호로써 그 중 영구임대주택이 2만 2,200호, 임대전용주택이 6,604호입니다. 현재까지 미납부된 용지비는 2,227억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436억원, 임대전용주택이 791억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국고에서 8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실 투자비의 71%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실 투자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분 1,402억원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여 94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출자 당시 평가액과 실 매각 수입 차액을 용지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경선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 시에서 시달한 지침을 무시하고 건축업자와 조합의 편의만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정관을 인가관청에서 인정해 주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건축에 무지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 재건축지침에 의하면 노후 부량주택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 결의를 하면 재건축조합인가를 하여 주고 있으며, 인가 신청시에는 조합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자격, 조합 대표자의 선정방법, 비용 부담과 조합 회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원 또한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규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실지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예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및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중인 조합에 대하여는 조합 규약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무주택 서민용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시에서 2만 2,000호를 건설하면서 시에서 재정 지원은 한 푼도 하지 않고 국고와 입주자 부담으로 도시개발공사에 건설 지시하여 도개공 채산성만 악화되고 있는데 그간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 및 일반회계 재정지원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조금 전에 윤관병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85%와 임대보증금 15%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현재까지 실 투자비의 71%인 4,62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부족되는 1,402억원을 건설부에 조속 지원토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정부의 시책 사업으로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목동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거래시가가 평당 400만원 이상인 데 반해 분양금은 국민주택 규모는 평당 137만 5,000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평당 158만 9,000원으로 시가와 분양금의 차액이 너무 큰 것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 근거와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특혜 부여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목동 임대아파트의 분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임대아파트는 87년 11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임대한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로써 분양대상 총 2,244호 중 99.5%인 2,232호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전환가격 산정은 건설부의 중재기준안에 따라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91년 8월에 월계 임대아파트 또 신월아파트 분양 전환시에도 적용된 것으로 분양가 산정에 따른 특혜는 없으며, 분양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의하여 당초 분양가격이 변동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권광택의원님께서 도로국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첫번째, 지하에 매설된 각종 배관도면을 종합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가? 따라서 지하 공사하는데 공무원 입회하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공동망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하 매설물 도면의 종합관리는 각종 배관의 효율적 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동안 질서가 없게 매설되었던 점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배관상태를 한 도면에 표시하고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개발중인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에 포함해서 지하 매설물의 종합전산관리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로 굴착시에는 구청과 배관 관리부서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입회 감독하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개설, 대규모 지하 시설물 설치 공사시에는 공동구 설정을 적극 권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적용 잘못에 대한 시정 의사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가스관 등 설치 공사시 도로점용료는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조예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2호에 의하여 3/100의 점용요율을 적용되어야 함에도 20/100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그 후 관연업계의 시정 요구로 8/100로 변경 적용한 사실이 있는데, 도로상의 공사 점용 은 3/100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의사는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서울시는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건설공사장의 도로 점용이 도로의 손괴나 교통 장애요인이 제일 많아 가급적이면 도로면적을 최소로 축소하고 점용기간도 최소한도로 단축하는 등 도로기능이 조기 원상회부를 위하여 타 시도와는 달리 건설부준칙 제7호 도로 인접지역에서의 건설 공사를 위한 자재 등의 적치를 위한 점용 등 3개 조항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하여 조례상 가장 높은 점용요율인 20/100으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제2호 3/100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스관 등 영구시설물에 대한 계속 점용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재에 도시가스관 등의 관노시설은 3/100으로 적용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손괴 및 교통 장애요인의 조기 제거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도로 인접지역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훨씬 더 교통 장애요인이 많은 도로상의 건설공사를 위한 일시점용물도 높은 요율을 적용토록 시 조예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건설공사 중의 일시점용물은 별표 7호 20/100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용토록 시달한 바있으나 각 구에서 일시점용물의 적용 기준이 다른 사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 자재 및 가설물 적치는 제7호의 20/100으로, 도로 굴착부분은 8/100로 적용기준을 추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 입법 예고되어 현재 법제처에 심의중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제2호 3/100, 1년 기간, 관경의 크기에 따라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관 등 관노시설에 대한 영구점용에 대해서만 3/100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영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기간 중에 공사에 필요한 시설 설치, 자재물 적치 등은 일시점용물 제7호 20/10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도로관리청의 입장으로서는 영구점용과 일시점용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동법시행영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 공포되면 시 도로 점용료징수조예 개정시에 도로법영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먼저 윤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안에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각종 부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71년에 지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시의 면적은 행정구역면적의 27.6%에 해당하는 166.82㎡이고, 그 중 인구는 3만 3,500여 세대에 약 13만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구역 지정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부편을 줄이고자 기존 주택의 증·개축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우리 시에도 주민 부편사항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건설부에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 9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가 완료되면 그 동안에 많이 논의가 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활편의시설의 신·개축이라든가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복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드림랜드는 어린이공원인데 빠찡고, 골프연습장 시설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고, 그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드림랜드는 어린이만의 공원은 아니고 월곡 제1근린공원의 일부 면적에 사업시행업체인 일우공영에서 85년 11월에 허가를 득해서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어서 88년 10월 27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롯머신은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87년도 8월에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공원 내에는 부적시설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90년 8월에 취소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왕산 등 9개 산에 체육시설을 약 47억 5,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전 담합과 내정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근교 큰 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시설 설치에 투자한 사업비가 노원구가 14억 2,500여만원, 서초구가 9억 1,700만원, 강남구가 5억 9,000여만원 등 아홉 개 지구에 47억 5,305만원입니다. 이 공사 발주는 각 구청별로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었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는 설계가의 97%로부터 또 낮은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는 설계가의 72%에 낙찰되는 등 각양각색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9개 지구에 집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물의가 야기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김수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담합이나 내정가 유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철저히 이행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산하 기관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김수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 질의는 9개 구청에서 설치한 주차빌딩 중 가장 많은 5개 구청의 공사를 따낸 우단실업이라는 회사가 부실한 회사인데 왜 이런 부실한 회사에게 낙찰된 사유가 무엇이며, 관련자를 어떻게 조치했고, 향후 제도적인 보완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타워 설치에 대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기계식 주차타워를 시범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민간의 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89년 12월 시 방침으로 시달해서 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구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22개 구청 중 9개에 구청에서 1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설치 예산규모는 구 예산 26억 8,400만원으로 개소당 규모에 따라서 2억원에서 3억원 수준입니다. 이 중 우단실업이 설치한 곳은 서대문구청, 강서, 구로, 강남, 동작 등 5개 구청 5개소입니다. 강서와 관악 외 3개소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회사인 우단실업에 5개 구청의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공사가 낙찰된 사유와 관련자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주차타워 공사 발주는 당해 자치구별로 조달청에 조달 발주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써 일개 업체 선정과 관련된 예정가 누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92년 6월에 우단실업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부실한 회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을 조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고장중인 강서구청 주차타워는 7월 15일까지 수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관악구청은 그 고장원인 및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타워의 기술역사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구청에게 철저한 유지 관리를 당부를 하고,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작정 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동작구 사당동 범진여객 시내버스 85대 중 서른다섯 대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주차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십여대가 도로에 수년간 무단 주차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범진여객의 차량 면허 대수는 78대입니다. 이것이 법적 총 소요면적은 대당 12평씩 하면 약 2,808㎡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1,822㎡만 확보해서 사용중에 있고, 부족한 것이 986㎡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당동산 32번지에서 7,923㎡를 80년 3월에 구입해서 차고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지목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차고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진여객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부편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조속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선 김에 참고로 전체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면, 면허업체수가 89개 업체이고 운행대수가 8,734대입니다. 이 중에 55개 업체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34개 업체 1,124대분의 주차장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격한 지가 상승과 공지 부족, 업체 영세성으로써 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차고지가 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 확보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에서는 부족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차고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작년 8월 건설부에 건의해 놓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3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차고지를 법인 차고지로 간주해 주는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고, 금년 1월 18일 립법 예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녹지지역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립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입니다. 또한 법인 차고지 확보기간을 당초 92년 12월말까지 확보하라는 그 기간을 95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영 개정 등이 완료가 되면 버스 차고지 부족 현상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입니다. 권광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하수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가 하천보다 낮아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 내에 건축 신축 허가시 일방적으로 성토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표가 하천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에서는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우수를 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고 있어 시에서는 우수 배제를 위해서 개인 건축 허가시 성토 조건을 부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면보다 낮은 지하실의 하수 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임의로 성토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과의 민원이 일부 발생하는 사예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실 하수 배제는 자가 펌프시설로 해결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하여 놓고 주민들에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에서는 서울시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92년부터 년차 계획으로 하수도 관경, 하수도 경사, 하수관 매설 깊이, 하수관 재질 등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역시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지역의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각종 폐수의 오수관로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배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간 서울시 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는 구리시와 하남시로서 하루에 6만톤의 하수를 처리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리시에서는 하루에 5만톤, 하남시에서는 하루에 약 1만톤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취수장이 모여 있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는 구리시 및 하남시 지역에서 방류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잠실수중보 하류로 배출시키거나 아니면 하수를 고도정화처리, 말하자면 3차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도정화처리하여 한강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점을 각종 회의시 서울시 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권광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 재차 건의하거나 수도권행정협의회에 강력히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도사용조예 중 하수도 사용 업종과 급수업종의 형평성 결여의 시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 업종은 1984년도에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양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92년 9월 23일 급수조예를 개정하면서 급수업종부분은 전면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수업종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업종도 급수업종과 같이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임시회기에 우선 용어 통일을 위한 조예 개정안을 상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조정으로 인해 일부 요금인상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금년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작업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허완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권광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덕수상스키 영업장 이전문제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수상레저주식회사의 수상스키 영업장 허가사항 관련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삼덕수상스키 영업은 1985년 한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영업인 수상스키 영업은 현재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 바로 아래쪽에서 1988년 8월부터 영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인 바지선의 영업은 사업주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건립공정 이 약 90%정도 진척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지선 영업장을 현재 위치의 허가사항대로 허가한 경우에 문제점은 앞으로 건설 예정인 강변도시고속도로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바지선을 강 안쪽으로 이동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지선 영업장을 강남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새로운 주차장의 확보와 진입로의 개설로 기존의 체육시설과 녹지시설의 잠식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이미 허가된 장소인 강북 쪽이나 이전을 원하는 강남 쪽, 공히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하에서 새로운 이전 허가에 대한 문제는 타당성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허가사항대로 강북의 현 위치에 허가하는 방안과 강남으로 이전하는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 취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비용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허가 진행중인 사항을 보상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써 현재로써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외 발언은 되도록 삼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지,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현하 이 현실속에서 의원으로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으며, 의원으로서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할 수 있는가? 지금 서울시 집행부에 그 대답하는 그 답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서울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정부기관입니까, 아니면 정부자문기관입니까?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헌법기관입니까, 개인단체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의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는 자긍심을 갖고 천백만의 대표로서 의결기관입니다. 이 의결기관에서 의결된 것이 자문기관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서울시의회를 구성했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께선 국무회의에 참석하시지요? 국무회의에 뭐 대통령 말씀만 듣기 위해서 참석합니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같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서울시장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과연 뺏지를 달고 시민을 상대해서 활동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님께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 법을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답변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서울시장님의 권한을,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님의 위상이, 위상이 추락될 때 천백만의 시민의 위상이 추락된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서울 시의회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행정부에서 보고하는 것 잘됐다고 박수나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헌법기관이 일개 행정부의 자문기관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우이의 결정된 그 안건이 그야말로 다 폐기되어야 옳습니까? 이런 환경속에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뺏지를 달고 시의원 생활을 해야 되는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심각히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제란 지방의 살림을 지방정부에 합당하게 이뤄 나가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서울시의회, 또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를 발전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주인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배제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뜻에서 신상발언을 합니다. 과연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느냐, 이런 환경속에서?

됐습니다, 이제 그만 하세요.

서울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평소 저희들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 하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경선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학교부지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강서교육청 관내에 화원중학교 설립부지를 보다 좋은 위치로 변경 확보해 주시려고 여러모로 애를 써 주신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화원중학교 설립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기 지정된 화곡동 산 144-4의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시급함으로 현재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혹여나 결과적으로 의원님께 루가 되는 언행이 있었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하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깊은 리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밖에 교육시설용지 보상 매입시에 가격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복의원님께서는 서울시내 일부 학교의 교복지정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비리가 있었고 또한 평화의 댐 건설 성금 기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이에 대해서는 감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우경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재산 매각 때와 같이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여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시설 용지 등의 매입시에도 재산매각 때와 같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예법시행영의규정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을 토대로 교육청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협의 보상하고 있으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토지취득위원회에 재결신청하여 취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감정평가방법에 대하여 의혹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1회에 한하되 10분을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기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이하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보충질문을 제 자신 아니하려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만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서울역 지게꾼도 순번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순번없는 답변에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망우묘지앞에, 13만기의 묘지앞에 가서 이유를 물어 봤더니 한결같이 올바른 말씀이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 공무원의 답변은 훌륭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듣기에는 아주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시행하는 4·19 묘역성역화는 우선이고 당장 택지개발을 해야 할 신내동에 있는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아무런 대안이 없으므로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중앙정부에 아부 근성하는 작태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 방침이라고 하기는 하나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긴급 이주가 불가피하게 필요함을 무시한 대책없는 행정임으로 이에 대한 소신과 아울러 시장님께서 직접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 지역 동대문구 징경동과 또 중랑구 전 지역의 숙원사업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기존에 국철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의 교통에는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는 철로에 소규모 조그만한 예산으로 전동차 한 대만 설치를 해 달라 라는 요청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난에 크게 도움이 되고자 건의 했으나 이에 불가능한 답변만······. 서울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심도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시장님, 시장,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광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루하실텐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쪽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다면 제가 여기 왜 또 나왔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도로국장 다시 좀 들으세요. 도로점용률에 대한 것을 아까 질의할 적에 개정 시한이 아직도 공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6월 1일자로 개정된 것 인 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뭐 우리 시의원들이 바보만 앉아 있는 줄 아세요? 그거 정확하게 답변 다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삼덕수상레저에 대한 것을 혹시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분명히 우리 시장께 내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7년간 유예된 사항입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본 것은 보상에 따르는 허가취소냐 아니면 삼덕수상레저에서 청원한 내용대로 현 건조위치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두 가지로 물었는데 한강사업소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북쪽을 갈지 남쪽을 갈지 아리송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시의회가 그런 얘기 듣자고 여기 지금 이 많은 시간 없애 가면서 떠들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분명히 제가 제시를 했어요. 보상이 따르는 허가취소냐 아니면 청원내용대로 이전허가를 해 줄 것이냐, 이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북쪽으로 갈 수 없다 하는 것 분명히 제가 시장님께 드렸어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북쪽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다고, 그런데 왜 딴 답변이 나옵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시장께서 준비하셔서 나오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로국장 준비되었으면 먼저 나오시지요. 아까 저······. 교통국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기성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실 때 분명히 질문 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못해 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성의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동북부 서울인 중낭구 지역의 낙후된 교통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서 중앙선철도와 지하철 1호선을 연결해서 구리시와 연결하는 전철로선 신설 등 지역주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요지였습니다. 동북부 서울인 중랑구 일대는 지하철노선이 없고 인근 중앙선 등 철도시설로 인한 지역 단절 등 교통 여건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 지하철 2호선, 4호선과 연결되는 제2기 지하철 7호선 강북 구간인 상계에서 화양을 연결하는 7호선을 94년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신내지구 개발 등과 관련해서 지하철 6호선을 금년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철도전철화 계획에 의거해서 중앙선의 전철화 계획이 98년을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철화가 달성이 되면 지하철 역세권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교통여건 등 지역여건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중앙선 전철화 계획이 되면 구리시에서 청량리까지 전철화가 달성이 되면 지역주민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8년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권광택의원님 질의하신 6월 1일 개정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 중에서 6월 1일 개정되었다고 한 것은 도로법이 지난 93년 3월 10일 법률 4544호로 개정이 되어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 본법에 따라서 동법시행영은 현재 립법예고가 끝나고 법제처에서 심의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리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권광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취소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써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북이냐, 강남이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단답으로 강남이다, 강북이다 할 수가 없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부에서 회시된 공문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후에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종전의 이주대책 보다는 추가를 해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로써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가옥 소유자로써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까지 거주한 자는 25.7평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드리도록 했고, 또 한 예정지구 고시일 현재 당해 지구 내에 가옥 소유자로써 지구 외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 역시 25.7평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상협의 통보일 현재 철거가옥 소유자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를 드리도록 되어있고, 또한 입주권의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권은 무허가 영업권 및 임차농에 대한 생활대책은 역시 상가를 분양해 주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하실 답변을 여러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