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중 강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뵨회의에서는 예정된 대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3년도제1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 항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을 말씀 드리면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심사경과로서는 1993년 5월 21일 강원도 지사가 제출하여 1993년 6월 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 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1993년 6월 4일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승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48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는 6,269억 5,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47억 3,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4,3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9,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1,873억 5,100만원이며 각 회계별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9.5%인 100억원을 추가계상한 바 연내 징수가 가능한 안정적 계상으로 사료되며 세외수입은 254억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는 바 147억 7,600만원은 92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고 국유재산매각 귀속금 수입등 45억 8,100만원은 용도가 지정된 세입이며 공공예금이자 10억원 및 기타 19건에 42억 300만원이 계상된 바 모두 확정 또는 징수가 확실시 되는 사안으로서 예산계상에 무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2년 우수민방위대 상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1개사업에 10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입분야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예산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분야에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부문을 망라한 기정 예산액의 대폭적인 절감과 예비비등의 삭감 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사업과 도민 복지증진사업 등 당면 시책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한 점으로써 예산구조면에서 건전재정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채무부담 행위는 강원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1건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처로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뚜렷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및 92년도 순세계 잉여금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사업비 및 예비비 등 기정예산의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책청한 예산편성이며 냇째, 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세입은 속초 교동지구 용지 매출수익 55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한 반면 공영빌딩 신축비 10억원을 전입받고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48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순증가액은 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역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공채발행 예정액 450억원 중 8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기금 출연금 1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21억 3,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8억 9,4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서 무리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계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박락진, 이해천, 김 두일, 정인수, 이기순 위원 등 5명을 선출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요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총무 인사행정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사업비 가정복지인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노인회관 보수사업비에 8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수정요지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모두 증감없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였고 각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관련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예산사용의 문제점과 사업추진의 책임성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며칠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없는 개혁을 천명한 바 있고 윗물맑기운동과 더불어 전 국민적 인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도 국비나 시군비를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공돈을 쓰듯 무책임하게 잡행하여 국민 이 낸 혈세를 낭비하고 더욱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시급한 민원조차 발을 동동구르며 불안과 분노에 떠는 주민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도 무성의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구시대적 공직자들에게는 개혁시대의 도정을 이끄는 함종한 지사의 분명한 의지천명이 필요하다고 보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번 추경을 알뜰살림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절감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애당초 설계잘못으로 공사를 상당히 진척시킨 후에 다시 시설물을 뜯어내거나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사업을 도중에 중단시키는 경우 또 감독 소홀로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고 제기능과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부실공사 방지 등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일 또한 진정한 예산질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대 도내 탄광지역인 태백과 정선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석탄산업 정책으로 태백의 저탄장 공사는 20억이상 투자하여 공사를 해오다 이를 이용할 탄광들이 석탄산업 합리화로 문을 닫자 국고만 낭비한채 벌써 2년여전에 공사를 전면 백지화 시켰으며 정선의 고한 역두저탄장도 수십억원을 들여 운탄도로를 만들고 저탄장은 오래전에 완공하였으나 이곳 역시 주변탄광의 폐광으로 이용하는 탄광이 없어 지금 현재 저탄장은 그냥 버려져 있고 운탄도로는 막대한 투자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여 본 의원이 대충 파악한 경우만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몇 건은 더되니 이렇게 1,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의 졸속 석탄산업 정책과 도와 시군의 무소신 행정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낭비된 수백억원의 예산을 차라리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복지정책이나 주거생활 환경사업에 사용했더라면 오늘날 광산지역이 이토록 황폐해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단 이러한 사례가 탄광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에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아 앞으로 도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국비 든 시군비를 사용하든 간에 지난 날의 이러한 잘못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하겠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강원도내에서 89년부터 착공하여 1억원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사를 한 시설물이나 사업중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예산만 낭비한채 사용불가, 기능상실, 사업중단이 된 사업의 공 사명과 공사금액, 그 이유 그리고 설계자와 설계 및 예산집행당시 책임 자치단체장의 현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한 건도 빠짐없이 자료로 정리하여 7월 임시회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상습수해지 역 하천 점유도로 확장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청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청원지역은 비가 좀 많이 오는 해에는 어김없이 물난리를 겪어왔고 90년에도 수십채의 집이 전파 또는 반파되어 한밤중에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끌어내는 소동을 벌인 바가 있고 더욱이 낙석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세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재산피해를 당해 왔는데도 이들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이러한 상습수해 위험지역의 하천을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철빔을 세우고 도로확장공사를 30내지 40%나 진척시켰다가 도대체 누가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하느냐는 주민들의 반발과 도의회의 청원이 있자 며칠도 안돼 부랴부랴 이 모두를 뜯어내고는 이제는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니 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의 청원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로는 수백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기에 명색이 국도확장공사가 조석으로 설계가 바뀌고 주민반발이 좀 있다고 하여 무책임하고 소신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인 공사를 며칠만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철거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설계나 공사시공에 문제가 없다면 설사 주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와 주민들과의 대화로 이곳 주민들의 청원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소개하였고 이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 현지에 와보신 적도 없는 동료 의원님들이 이 청원건에 대하여 큰 수해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이 집을 철거하고 보상비나 타려고 그런다더라, 또 집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면 도로가 직선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 청원심사에 혼란을 주어 이 공사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자 사실과 다른 엉터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을 하였음을 짐작하고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공직자들에 대해 커다란 분노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인을 벌하고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공직자, 자신의 편안함이나 부정한 이익을 보려고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공직자는 개혁시대의 공직사회에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30여년만에 문민시대가 열리고 대통령께서 개혁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이때에 또 지사께서 이에 발맞추어 의욕적인 도정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이렇게 위 아래가 따로 노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일선 시군 읍면동 공직자들이 보이고 있다면 이들은 개혁시대를 함께 할수 없는 낙오자들로 보아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곳 청원지역 낙석위험 문제는 지난 3일자 지방지와 중앙지, 그리고 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겨우 수십㎜가 내린 비에도 절개지에서 낙석이 져 집 세채가 파손되어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냉장고 크기만한 바윗돌이 방안에 까지 굴러들어서 세살짜리 아이가 가구틈에 끼어 다행히 찰과상만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가 있고 낙석위험에 불안을 느낀 지역주민 30여가구 12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바도 있는데 이 지역의 이러한 낙석위험은 본 의원이 지난번 청원심의때 제안설명을 통해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강원도 당국과 정선군에서는 청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분명 도의회에 낸 청원임에도 도당국에서는 정선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 청원처리를 또 다시 보류하였는데 도대체 홍수로 얼마나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낙석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죽어야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이주대책과 피해보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다면 분명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집단민원과 청원은 정확한 실태와 사실확인을 하여 타당성이 있으면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 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도리어 청원심사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문민시대니 개혁정치니 하는 요란한 목소리가 한낱 구호에 불과한 일선 행정에서는 전혀 실천의 노력과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에 며칠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대통령 혼자만의 고독한 몸부림인 것 같아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청원을 다루면서 또 평소 지역에서 느끼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는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적극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개혁시대 이전의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들로 보여지며 실제로 일선 시군 행정에서 아직도 여야의원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현실이고 보면 이러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시듯 진정 이 사회는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살수 있어야 하고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은, 국가에서 찾아내어 달려가서라도 적극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은 어느 누구나 종교나 정당의 다름을 이유로 해서 국가로 부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가 비록 하위직에 근무할지라도 그에 따른 응분의 포상과 격려가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고 아직도 시대의 바뀜을 망각하고 권위주의 적당주의가 몸에 배인 과거의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그가 비록 고위 간부직에 있을 지라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만 ......

성의원님.

다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또 나아가 진정 우리 강원도민들로 부터 강원도 전 공무원들이 넉넉한 사랑과 존경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으니 함종한 지사께서는 명쾌하고 분명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성희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의석에서) 아니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고 지금 지사님이 나오셔서 할수 있는 부분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지금 지사님 한테 묻고자 한 것은 지금 그 답변을 일일이 하자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소요됨으로 해서 상세히 조목 조목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요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포괄적인 문제는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더라도 공직자 공직기강 문제다. . . . . .

알았습니다. 그럼 성의원 말씀은 직접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의석에서) 그렇죠.

그럼 지사님께서는 곧 이어 인사말씀 하실때 이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 2. 의사진행발언(장원준의원)의건 14시 30분

장원준입니다. 의장님하고 의사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 니다. 의사진행하는데 모든 법조항을 보고나와서 의사를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대한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이 도정질문 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묵인하고 지금 30분이나 되었어 요. 그렇게 의장님이나 그 의사담당관님이 이렇게 무책임한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그것을 30분까지 발언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또 거기다가 답변을 해요? 이것이 도정질문 시간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려면 나와서 법조항도 보고서 해야지, 어디 이런 회의가 있어요,회의가. 미안합니다.

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1993년도제1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33분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공영개발사업단장 강석노 인사)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건설도시국장 길충무 인사)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여러 날 동안 1993 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의안들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뜩이나 넉넉치 못한 재원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비 확충 등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노라 그 애쓰심이 다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노인회관 보수비를 증액함으로써 노인복지 대책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깊이있는 심의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기관의 고충 또한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한 심의과정에서 일러주신 고견과 지역발전을 마음에 둔 좋은 말씀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 예산집행 및 도정수행 과정에 유념하여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양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산하 공직자 모두가 절약하고 성실히 집행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촌경기부양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목적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또한 올해 당초예산에 책정된 그밖의 사업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결산해보고 하반기 계획을 짚어보아 빈틈이 생기지않도록 알뜰히 점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나아가 도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조화속에 웅집력을 가질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소외되고 낙후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활로의 모색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를 하루속히 이루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그간 의안심의에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여섯 시부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본회의에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성희직 의원께서 여러가지 우리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조언을 주시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꼭 고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신 그러한 여러가지 사항은 제가 꼭 챙겨보고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국민의 편에서 위민행정을 펴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이 있고 행정편의를 위해 그들의 보신주의에 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 저는 그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심기일전해서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그러한 공무원상이 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그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농촌진흥원온실신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7. 내수면개발시험장건물증축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8.특별소비세를목적세로전환하려는정부방침철회촉구결의안(정인수의원외10인발의) 14시 40분

내무위원장 배 자옥입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3년 4월 16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43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계류되었고 제44회 강원도의회 제3 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남동우 내무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만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홍보 대책협의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3년 5월 24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백한 법무담당관의 제안이유로는 1984년 7월 3일 내무부 조례 제정준칙에 의해 조례 제1632호로 제정되었으나 1987년 4월 1일자로 상임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 삽입 개정되어 지방일간신 문 방송에 편집 보도국장 각급 직능단 체 대표등 19명으로 홍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후 1987년 6월 이후 언론의 자율화, 사회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에게 홍보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국도정 홍보 위원을 통하여 홍보종합 대책과 추진방향협의 및 도민에게 순회 홍보를 강화하였고 그리고 87년 홍보전문인력확보 및 89년 공보관실 직제 확대로 자체 홍보대책수립을 실시해 오고 있어 예산상의 불필요한 낭비와 위원들의 참여기피를 초래하는 강원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기능이사실상 상실되고 그동안 운영실적도 거의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토론 및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 습니다. 첨부된 강원도지역 홍보대책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온실신축관련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1993년 5월 20일자로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5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이유로는 신품종의 세대촉진,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등을 위한 자동화 온실 시설보급과 시설농업의 확대 보급에 대비한 시설원예의 연구를 위하여 93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농촌진흥원과 홍천옥수수시험장에 자동화 온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은 강원도 농촌진흥원과 홍천 옥수수시험장이며 규모는 도농촌진흥원 2동 1,000㎡와 홍천옥 수수시험장 1동 430㎡이며 사업비는 4억 9,831만 3,000원으로서 국비 2억 4,915만 6,000원과 도비 2억 4,915만 7,000원입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 건은 농촌진흥원과 홍천옥수수시험장의 자동화 온실취득 동의안으로서 동 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한 기술집약적 시설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사업으로 각 시도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바 자동화 온실시설은 온습도를 비롯한 실내 생육환경과 관수비표 살포 등을 자동 조절하여 수경, 토경 재배와 작물별 환경요인등을 분석할 수 있어 도내 농가의 시설 원예농업 확대보급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홍천 옥수수시험장에서는 기상환경 적응시험 등을 통하여 연간 2, 3회의 옥수수 재배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육종세대 단축 등 옥수수 육종기술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서 기대되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 4억 9,800만원은 국고 50%, 도비 50%로 구성되어 93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속히 시설을 마무리함으로써 원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93년 6월 3일 내무위원 전원이 춘천시 우두동 소재 시설현장을 직접확인한 바 있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첨부된 농촌진흥원 온실신축 관련 93공 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증축관련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는 1993년 5월 21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3년 5월 25 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4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이유로는 92년 12월 춘천군 동면 장학리 현재의 건물로 신축 이전한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정원 증원에 따른 부족 사무실의 해결과 시험연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을 일부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서는 위치는 춘천군 동면 장학리 444이고 사업량은 1동 339㎡으로서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입니다. 기간은 93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구조는 철근 곤크리트 슬라브 2층입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은 91년 제2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91년 10월 10일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이전이 추진되어 92년말 현재의 위치에 국비 3억 3,7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여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 이전하게 되었는 바 동 시험장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당초 정원 7명에서 배로 증원되면서 이에 따르는 연구실 자료실 표본실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부 건물을 증축하게 되는 것으로 소요액은 1억 9,000만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에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고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의회동의즉시 발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다만 건물신축이전 당시 정원을 고려하여서 충분한 건축공간을 확보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당시 확보예산은 선진적인 특허기자재를 도입하여 어류사육시설을 갖추는 사업 등에집중투자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내수면개발 시험장 운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회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건물증축관련 93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도 현장확인후 심사의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1992년 8월 14일자 로 정인수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여 1992 년 8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강원도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계류, 제38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제44회 강원도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제안이유로는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국제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 확보를 이유로 지방재정으로 활용되어온 휘발유, 경유, 및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원칙제기에 따라 지방재정이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지역단위사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지원 및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빈약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특정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자치정신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욕구 수용은 물론 자치단체의 인건비조차 충당못하는 실정에 처할 우려가 있음으로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손효근 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은 일부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문제는 목적세의 전환검토와 예산의 총체적인 규모에서 확보방안 등이 거론되어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전 강원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결의안의 내용에 있어 본 사안이 강원도의회의 대외적 입장표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요지로서는 본 결의안의 채택필요성에 대하여 재론할 여지가 없으나 시기가 가장 적절한 때를 택하여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서는 제44회 임시회 제 3차 내무위원회에서 이해천 의원으로 부터 결의안의 계수등을 최근 내용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수정 주요골자로서는 주민 중 자치단체 지원비 3,400억원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000억원을 자치단체 지원비 3,000억원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2,700억원으로 92년도 예산에서를 93년도 예산에서 로 전체예산 1조 2,000억원의 43% 수준인 4,200억원이며를 전체 예산 1조 2,200억원의 40%수준인 4,900억원이며로 강원도내 22개 시군중 77% 수준인 17개 시군을 강원도 22개 시군중 41% 수준인 9개 시군으로, 공채발행 세율조정 등으로를 국공채 발행 세율조정 등으로로, 제안이유중 강원도내 22개 시군중 9개시 자치단체로 수정하며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본 결의문을 경계기획원 내무부 재무부에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 결의문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심사보고된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진흥원 온실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내수면 개발시험장 건물증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 철회촉구 결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세계잼버리수련장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5시 01분

교육사회 위원장 황석중올시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 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5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2일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권혁희 가정복지 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세계잼버리 개최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쾌적한 야영지 조성을 위한 환경비 확보와 기준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 소요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시설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세계잼버리 개최지의 기준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독립체산제 기반을 구축하기위하여 이용료 징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용료 징수대상자 기준은 국립공원수입 징수규정등을 참고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대상자에 따른 이용료 차등률 또한 경제적 능력과보호대상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보며 개인대 단체별 요율역시 타이용 시설과 비교하여 볼때 형평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기타 집회장 및 모험시설 이용등은 유지관리비 및 산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소수의 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서 의결을 한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계잼버리수 련장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1. 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중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3.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 태백선열차증회운행에관한건의안(성희직의원외10인발의) 15시 07분

산업위원장 염돈호의 원입니다. 회의초반에 성희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중에서 성의원이 소개하여 계류중인 하천점유도로 확장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상임위 활동이 대단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산업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인 특정안건에 대하여 심의 종결되기도 전에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염돈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8. 회의록서명의원(이해천,유돈대)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