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이것도 제40조와 일괄해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 제43조, 수정안 제44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43조 경관영향평가 대상물의 길이의 계산방법입니다. 이 조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3조, 수정안 제44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44조는 지난번에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오후 5시에는 한전지사장을 출석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안 제45조, 수정안 제46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45조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5조, 수정안 제46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46조, 수정안 제47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46조 경관영향평가서 초안의 서식등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제46조 제4항 "경관영향평가서를 대행하여 출석할 수 있는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의 관련연구소 등"으로 되었는데 이 대학의 관련연구소 다음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체,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전문 연구소를 더 추가를 해서 경관영향평가기관을 확대해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46조, 수정안 제47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47조, 수정안 제48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47조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등입니다. 여기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1항 "경관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사전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제 심사를 하다가 다음으로 유보했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과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괄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그러면 일괄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안 제56조, 수정안 제57조는 다음으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보하고 다시 심사를 하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안 제57조, 제58조는 같은 맥락으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안 제59조, 수정안 제60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국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하수에는 양식장에서 뽑아올리는 지하수까지도 지하수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요금관계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상충되지 않도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62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2조, 수정안 제63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3조, 수정안 제64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63조 지하수 사용량의 산정입니다. 본 내용은 변경이 없고 1호에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측기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 계측기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기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용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2호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을 양수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하는 것을 "환산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용어를 바로 잡아서 수정의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 제63조, 수정안 제64조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4조, 수정안 제65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64조 지하수 사용량의 재조사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64조, 수정안 제65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65조, 수정안 제6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65조 지하수 원수대금의 징수방법등입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법률체계와 맞게 하기 위해서 7항 내용을 "시장 군수가 징수한 원수대금의 납입은 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로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원안과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일단 정회를 합시다. 원안 제76조, 수정안 제77조는 소위원회에서는 모법개정 건의를 하자고 수정없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모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본 특위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건의하도록,

모금방법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78조도 같이 유보를 해 달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 제77조, 제78조 두개 조문은 내일까지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 제79조, 수정안 제8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78조 농어촌개발기금의 설치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제2항 4호에 "개인 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이라고 되었는데 이 기부금을 성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및 성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인데 특별히 바꿔진 것은 없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인데 "제주도개발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용어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제79조, 수정안 제80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80조, 수정안 제81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80조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내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이 있습니다. 우선 제2항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했는데 여기에 임기규정이 없고 11인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1호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임기 2년을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인을 15인으로 고쳤습니다. 2호에 "농어촌개발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목의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해서 가, 나, 다로 열거를 했습니다. 우선 가에 "제주도의 지역경제국장, 식산국장" 나목에 "농협제주도지회장, 축협제주도지회장, 수협제주도지회장, 산림조합중앙회제주도지부장, 제주감귤협동조합장"으로 원안에도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다목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단위농협협동조합장대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대표" 지역별은 업종별을 포함합니다마는 "축산업협동조합장대표,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세분해서 놨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논란이 되어서 다목을 신설한 것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0조, 수정안 제81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81조, 수정안 제82조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한 조문입니다.

원안을 제출하신 도기획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기금 대여업무계획을 승인하고 그것을 취급하는 부서로 농 수 축협하고 감귤협동조합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감귤협동조합을 넣은 이유는 여수신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놨고, 말씀하신 축산업협동조합 중에서 업종별협동조합은 낙농이라든가 그런 곳은 여수신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3조 제목에도 나와있듯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협의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경우에는 일반농업이 있고 화훼등 여러분야가 있고 축산도 여러분야가 있고 수산인 경우에도 업종별, 지역별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도 농어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해서 여러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각 분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도에서도 관련된 국장들을 넣은 이유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유관기관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3조, 수정안 제84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된 한전제주 지사장님이 오늘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5시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제2차 당특위에서 의결된 수정안 제45조의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중 단서조항에 "농 림 축 수산업과 가정용에 공하는 15미터 이하의 목주 철근콘크리트주는 제외한다"라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결내용에 대하여 한국전력 제주지사장으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어 어제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의견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께서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점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지금 이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훈 한국전력 제주지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제주지사장 이강훈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민의 편리도모, 권익향상을 위해서 진력을 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4일부로 한전제주지사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한전사업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한전을 아껴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법 조례특위 심의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자리에서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제44조 경관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제2항중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요약하면 1, 2호는 저희 한전 자체에서 볼 때 전력사업에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3호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물 및 공작물로서 연면적 1,650㎡이상이거나 높이 12m이상인 것, 이중에서 저희는 높이를 제한하여 12m이상,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한전의 전력사업 추진은 물론 상당히 수용가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주를 경관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등 1차산업 및 가정용은 제외한다고 심의사항의 내용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사업중에 설비구성을 보면 발전소로부터 변전소를 거쳐 송전소를 타고 각 가정에 전력이 공급되기까지는 배전선이라는 전주를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편익을 상당히 감안해서 1차산업 및 가정용은 제외시킨점은 굉장히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전의 일반 1차산업은 즉 농사용을 말하고 가정용은 3㎾이하를 쓰는 수용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배전선의 구성은 산업용이건 일반용이건 같은 고저의 전주를 통해서 간선배전선이 구성되다가 지선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에 3㎾이하의 농사용이나 가정용으로 공급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중간중간 3㎾이상되는 산업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선에서 항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완전히 1차산업 또는 가정용과 구분되는 선로를 별도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 및 가정용뿐이 아니라 산업용 기타 업무용, 소규모의 일반용 이런 것도 15m이상으로 배전선 전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m로하는 것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m로 제한하는 내용을 역시 같은 내용으로 15m로 올려야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그렇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예상 소요일수가 실제 건주시에 4개월정도 요하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저희 전력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는 현재 25만 8,000㎾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한창인 피크때 약 30%의 예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 의 설비용량은 한정되어 있고 매년 14%이상의 높은 전력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에는 약15%의 예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육지를 포함해서 금년도의 13%의 예비율에 비교해서는 비등한 예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설비가 노후하고 현 재까지 몇년동안 태풍권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돌발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예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설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보존차원에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제가 내륙과 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을 지금 약1,600억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만의 한전설비용량이 아니라 육지와 연결된 전체의 전력사정 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청정한 설비증가를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설비증가없이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보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위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강훈 지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한전특별법으로,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더 없으시면,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