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93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건, 재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 1건,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 등 2건, 도시위원회로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기및배지에에관한규칙안 1건, 재무위원회에서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 건의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면허어업권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등 2건, 도시위원회에서 무면허가무락어장피해보상을위한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건과 회기중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6건,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보선의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영하 의원, 간사에는 박혁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시위원회의 해외연수단 활동결과보고서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신임부지사(이해재)인사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의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고장 경기도의 부지사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7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몇 해 전까지는 부천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부지사로 일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인근 인천시의 부시장으로 봉직해 왔던 저로서는 공직생활에 뿌리를 둔 경기도정에 대하여 늘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의원님들의 수범적인 의정활동을 전해들을 때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기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원조와 지원을 성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는 도정이 되도록 신명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력한 이 사람이 오늘 다짐한 결의와 각오가 결실을 맺고 보람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따뜻한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6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도 간부공무원을 이 자리에서 함께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수로 재직하다가 민방위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오세희 국장입니다. 다음 민방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충호 국장은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신농정보고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한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박건양 교육원장은 부친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인사드린 민방위국장과 회의 참석을 못한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3년도제1회경기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경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1993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993년 5월 2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3년 6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 6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 답변을 마치고 9인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6월 5일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6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최대로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도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농기계반값공급 추진, 위험도로 및 교량보수 수해예방을 위한 수해안전대책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 절감과 운영을 감안하여 일부 소모성 경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을 선정 실천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행예산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구조개선기금에 투자하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추가세입 재원을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위험도로 교량보수, 수해방지대책사업, 농업기반확충 보완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신경제 계획을 지역적으로 교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과 국가보조사업 조정 교부 결정 등에 의한 사업변경 및 예산 조정과 직제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82억 1,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조 7,301억 8,500만원보다 20.1%인 2,843억 2,900만원, 특별회계는 8.9%인 637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186억원, 세외수입 2,027억 9,000만원, 지방채 89억 6,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8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167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 해제 등으로 주택경기 활성화가 예상되며 분당지역 등 신도시 지역 APT 입주대상 5만세대, 골프장 등록 9개소의 대규모 세수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위탁사업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별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편성되어 세입예산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3,480억 2,900만원 중의회비 1억 5,000만원, 일반행정비 103억 2,800만원, 사회복지비 197억 8,400만원, 산업경제비 770억 2,700만원, 지역개발비 2,001억 8,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5억 8,500만원, 민방위비 30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내무위원회 소관 일산신도시 진입로개설 등 9건에 471억 2,300만원, 재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지방세징수교부금 등 8건에 494억 9,100만원,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지원 등 15건에 118억 4,500만원,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등 27건에 171억 8,700만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등 25건에 250억 4,200만원, 상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 시설자금 등 16건에 540억 2,700만원, 건설위원회 소관지방도 확 포장 및 시 군도로사업비 지원 등 24건에 1,096억 4,300만원, 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9건에 124억 1,700만원,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당 사무실 재비치 및 문서고 설치 등 2건에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쇄신 기획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 외 19개 사업비 총 8,2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미승인 정수품목 700만원, 에어컨 600만원, 구 수원의료원 건물보수 및 철거비 6,000만원, 청사도색 4,000만원으로 총 1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위원회 소관 문화게시판 1,000만원, 이중전원설치비 2,530만원, 파주 가월리 주월리 구석기유적 발굴조사 4,200만원으로 총 7,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수봉재활원 기능보강사업 2,700만원, 공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및 위생처리장 지도 점검 200만원으로 총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녹색시대 도 행사비 500만원, 축령산자연휴양림 조성 2,600만원으로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공위원회 소관 산 학 공동기술개발사업 보조금 5,000만원, 운수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 운영사업비 2,800만원으로 총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유료도로사업 관리대행수수료 2,77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843억 2,900만원 중 4억 1,0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39억원 중 2,7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감액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비 수정사유로는 경기도립박물관 건립은 부지매입 및 설계지연에 따른 사업계획년도 순연에 따라 '93년도 소요사업비 41억 4,400만원을 21억 1,700만원으로, 경기도소방학교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집행기준계획 심의절차와 설계지연으로 '93년도 소요비 56억원을 30억원으로, 제2양평대교 건설은 주민 반발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으로 사업계획년도 순연에 따라 '93년도 사업비 59억원을 34억원으로 본청 제2별관 증축공사는 '93년 5월 12일 설계용역 발주로 '93년도 소요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계속사업비 조정사유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채 발행승인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여유자금 활용으로 지역개발사업 촉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단위 도로개설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하여 400억 9,900만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대상사업은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비 180억 6,700만원으로 남태령∼사당간 병목구간 해소사업이며, 구리IC∼도농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비 56억원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 연계도로망 건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종합고등학교 유도체육관 건립비 1억원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의 향상과 체육 특기 지도종목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우수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정책종목과 취약종목에 체육시설과 노후장비 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사업내용과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위원회 수정안대로 하자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균형 안배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관리비 5억 4,900만원은 '93년도부터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수입이 '92년도의 경우 72억원이었습니다만 이 수입이 국가수입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도 소유 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비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행정관행의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국비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되겠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향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시설비 등은 전액 삭감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 2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옹진군 연안해역 수산 동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 수산자원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 확대가 필요하나 타 시 도 주민이 자원의 남획과 불법어업 방지대책, 또 인공어초 시설지역의 조정 등 대책강구를 위해 전액 삭감하자는 강력한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청사관리인부임 5,009만 3,000원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실과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당협의회실, 청원실, 구내매점 관리 등을 위하여 사무보조원과 관리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나 신경제 건설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향후 인력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된 후 최우선적으로 의회에 인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양해한바 있습니다. 노총장학기금 5억원에 대하여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장학기금 확대 조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목표액 변경 등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되지만 당초에 요구한 2억원만 인정하고 수정예산안 3억원을 삭감하자는 강력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위원 24명은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으니 신경제 건설에 따른 고통분담과 예산의 절감, 절약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 토의 등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들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예결특위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자정이 넘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끈질긴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질의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 700만 우리 도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우리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도정에 반영해서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여러 조례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셨고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해서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도정 발전을 위해 건의해 주신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도 소중한 도민의 뜻으로 생각을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유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남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기 및 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제안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의회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패용하고 계신 의원배지도 그 제작이나 패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기를 제작하기 위한 관련규정과 의원배지의 제작 및 패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제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달승 의원외 1인께서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하셔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본 규칙제정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의회기의 규격은 가로 150㎝, 세로 100㎝를 표준규격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뒷면에 색상은 젊음, 성실, 평화를 상징하는 색인 청색으로 하였으며 중앙에 현재 의원배지와 동일모형의 무궁화 형상과 무궁화 중앙에 '의'자를 금색으로 표시토록 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기의 게양은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토록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의회기의 게양 등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토록 하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도록 안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배지의 모형 및 규격은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 패용하고 계신 배지와 동일한 모형입니다. 끝으로 의원배지의 교부방법을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제안드리는 규정안이오니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할 안건은 경기도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대전엑스포 참가를 목적으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운영요원 등 외국 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재반출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 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익상 원활한 '93 엑스포 추진을 위하여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3 대전엑스포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공인된 세계박람회이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익적 행사이므로 여기에 참가하는 외국참가자의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기 위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실시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으로 개축 증축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그 주민을 현행 조례상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도세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공평하게 세제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여 지방세 과징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건물에 취득하여 누에, 애누에 공동사육자동화를 통한 손쉬운 누에치기와 잠업의 활성화 및 양잠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재산취득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역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건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경제기획원에서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의 반대로 인하여 백지화된 바 있었으며 금년 들어 경제기획원에서 또 다시 목적세 신설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는 재정이 취약한 대다수 시 군의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기에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목적세신설계획철회요구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의 주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도로 도시철도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유류 및 승용차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류 및 승용차분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내국 세규모에 따라 법정률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을 감축시켜 본 도에도 233억원이라는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이 중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 다섯 개 군을 포함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대다수 시 군의 경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력 확충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교부세의 축소는 지방자치의 후퇴와 의회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모처럼의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목적세 신설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방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재무국폐지계획철회요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의 내용은 내무부에서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 구현 방침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행정기구개편안 중 경기도의 재무국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5월 7일 내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지방조직 감축 및 자율조직권 확대방안을 보고하면서 전국 9개 도의 재무국을 폐지하여 내무국으로 흡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 대한 지역실정과 특성을 무시한 처사로서 경기도가 타 시 도보다도 도세가 크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형공사가 많음에도 타도와 같이 일률적으로 재무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경기도는 지방자주재원인 '93년도 세수목표액이 재무국 신설 당시에 비해 대폭 신장되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 중 지방세 목표액이 제일 많은 부산직할시가 본 도의 54%밖에 되지 않고 가장 적은 광주직할시는 본도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할시는 재무국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경기도의 재무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사료되며 또한 본 도의 북부지역은 접적지역으로 수복지구내에서 토지소유권 등기처리의 지역적 특수성이 있으며 도내 토지 유동사항도 서울시와 5개 직할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 방대한 지적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업무의 경우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도 본청의 규모가 전국 최대의 청사면적으로 시설관리업무가 타 시 도보다 월등히 많은데다가 기존청사의 노후로 시설 및장비 관리가 어렵고 많은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도내의 국유재산 대상물량도 33만 2,000여 필지로 전국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92년도 무주부동산 1만 7,660필지 2,600여만평방미터를 색출, 금액으로는 1,190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지방자주재정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경기도는 타 시 도와 달리 재무국 분야의 업무가 방대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있어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91년 7월 9일자로 재무국이 신설되어 그 동안 지방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제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은닉, 무주부동산 찾기 등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자주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타 시 도와 비교할 때 재무분야의 그 규모가 방대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무부에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재무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지방자치제가 확립되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강구 등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는 경기도는 재무국의 기능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도 재무국이 폐지된다는 것은 자주재원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화를 심화시키는 결과가 우려되는 바 이에 경기도 재무국 폐지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건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및 건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 심사결과와 면허어업권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은 '92년 9월 9일 황옥동 의원의 소개로 옹진군 대부면 풍도리 정달동 외 53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그 요지는 '92년 2월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되어 '92년 1월에 화성군에 신규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화옹지구 간척사업공유수면매립면허고시 피해 영향권에 있어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던 바 이에 청원인은 피해 유무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면허처분을 해 주든지 면허처분이 안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61회 임시회에서 상정심의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풍도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성군의 도리도 현장을 방문하여 이들의 생활 상황을 파악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풍도 어민들의 생활 실상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풍도에서 도리도로 계절 따라 이동하며 어패류를 채취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들 어민들은 식수가 없어 풍도에서 식수를 날라다 생활하고 더구나 이들에게는 오직 이 어패류 채취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나마 간척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대할 때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에 이어 사업시행 기간인 농어촌진흥공사 화옹사업단을 방문하여 풍도어민들의 이와 같은 절박한 실정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도 이들 어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기대해 왔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었으므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피해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관계 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함과 아울러 풍도어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생활터전 제공과 대체사업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본 의회에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면허어업권손실보상에 관해서 건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국고보조금지원확대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 활동을 활발히 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짓는 의미로 개최한 농수산 관련 단체들의 간담회와 백령도 어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 중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조합비 감면조치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그 동안 10a당 평균 25.1kg의 조합비로 받던 것을 '88년부터는 정부 조합비 감면 조치에 따라 10a당 5kg으로 균일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보조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내에 4개 농지개량조합의 대부분은 운영비 부족분만 지원받고 있어 노후화된 용수로 등 시설의 개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전혀 시설 개 보수를 못하고 있어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민조합원의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국고에서 보조를 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회 간사 박신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에서 1$당 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외경쟁력이 약한 본 도 소재 중소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출지원자금 20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 환율 1$당 800원과 무역금융에서 지원되고 있는 1$당 700원과의 차액 중 50원을 지원하여 본 도 소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바람직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경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는 도비 391억원을 확보하여 중앙계획과 연계 지원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요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융자대상업체를 결정하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미약하여 보강을 하였으며 중앙과 연계하여 동일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 등은 삭제하는 등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최병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과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건 그리고 가무락피해보상진정처리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고자 1991년 5월 31일 건축법령이 전문개정되고 1992년 6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수정이유는 첫째 조문 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 수정하였으며, 둘째 상위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1조를 비롯하여 11개 조항에 걸쳐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5호를 신설하였고 기타 2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수정안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은 1992년 11월 3일 안양시 석수동 한홍기 외 216인이 내무위원회 소속 권수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 접수되어 제6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와 제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양비산공원내 밀집 주거지역, 일명 안양유원지는 약 120여개의 식당, 여관, 유기장 등이 있고 약 200여 세대 1,000여명이 상주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양유원지가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5년 5월 28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개인적으로는 개 보수 및 증 개축이 일체 허용되지 않아 날로 폐허화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인 허가 용도변경 등 일체 불허로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에 이르므로 하루속히 도시공원 결정만이라도 풀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청원내용이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63회 정기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2월 12일 안양유원지에 출장하여 현지조사와 청원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바, 청원의 해결은 안양시가 비산공원종합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가능하거나 ,안양시도시기본계획변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가 안양비산공원내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안양유원지 주거 밀집지역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양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변경 결정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 청원인들의 뜻을 정책결정부서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무락어장피해보상진정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무락어장피해보상건 하니까 방금 전에 농림수산위원께서 어민 피해보상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느냐고 궁금해하실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보상에 관한 건인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와 위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자원개발공사와 위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소는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이 진정을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 건 진정은 옹진군 대부면 북리 황옥동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63회 정기회 제4차 도시위원회와 제6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67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인은 옹진군 대부면 북리에 거주하면서 섬마을의 특수한 여건과 천혜의 지역적 입지조건을 이용해 자연산 어패류에 의존하여 어업에 종사하면서 평소 눈여겨 보았던 개펄에 가무락을 양식할 것을 결심하고 1978년 4월에 농지구입자금 전액을 투자하여 가무락 종패 7톤을 살포하여 3년 후인 1981년에는 30톤, 시가 약 9,000만원의 생산소득으로 성공하면서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던 중 1987년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대부분의 어장이 생태계의 변화로 파괴되거나 유실되었으며 1991년 10월초에 진정인의 가무락양식어장에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 인천 어촌지도소에 의뢰하여 1991년 10월 22일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992년 2월 21일에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변동으로 인하여 가무락 서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무락이 폐사되게 되었으며 이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큰 장애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였으며 당 위원회가 제63회 정기회 제4차 위원회에서 구성한 가무락피해조사심사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도 국립수산진흥원 인천 어촌지도소의 조사 내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화지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진정인이 시화지구개발사업 실시 이전부터 생업으로 누려온 어업권을 침해하고 1978년부터 설치한 10㏊의 가무락어장이 파괴됨으로써 입은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남출신 민주당 정형만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5월 4일 제66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소견을 말씀드린데 이어 오늘 다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올리게 되어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데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떠나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후보 당사자는 물론 일부 인사와 국가기관까지 법이 정한 엄중한 절차와 공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시대의 편법과 억지와 자기기만으로써 끝까지 의회를 우롱하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대하여 실로 깊은 충격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초 이번 교육위원 보궐선출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어떤 인사가 자유롭게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에 대해 출마포기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만 없었다면 진즉 적법하게 ,공정하게 축복속에서 아무 탈없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떳떳치 못한 계산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이든 비경력이든 단독후보를 만들어 놓으면 의회는 꼼짝없이 교육위원을 무투표로 당선시킨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단독후보를 성공시켰습니다. 교육부도 여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우리 의회의 뜻과 법을 잘못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위원 후보선출에 관한 오늘의 의사진행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교육위원 보선이 문제되는 핵심이유는 동두천의회와 양주군의회가 법이 요구하는 추천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오늘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투표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경력 후보를 놓고 투표절차를 강행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추인하는 더 큰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아무리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비경력 후보 1명을 추천한 기초의회의 결정을 적법한 추천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주군의회와 동두천시의회는 적어도 경력자 한 명을 포함한 두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요구입니다. 다섯 명을 추천해도 안되며 비경력자 한 명을 추천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동두천시, 양주군의회는 비경력자 한 명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답은 자명합니다. 양주군의회와 동두천시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제2항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추천절차를 완료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 명을 추천하되 그 중 한 명은 반드시 경력자를 포함하여 추천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같은 법의 요구는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훈시규정이 아닙니다. 올빼미 눈알처럼 왔다갔다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준수되어야 될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치법 제3조는 "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초의회는 경력자 한 명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후보를 추천해야 되며 도의회는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그 중 한 사람을 선출했을 때라야만 비로소 제5조에 의한 교육위원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법제5조를 무시하거나 위반하고는 누구도 교육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 교육위원 보선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15일 우리 의장에게 질의회신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이른바 교육부장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위원 후보자가 한 명 뿐일 경우에는 그 한 명만이라도 추천하는 것이 법에 정한 추천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했습니다. 또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추천된 한 사람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 절차없이 그대로 선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선출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같은 장관의 해석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자치 제5조를 정면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규정을 한낱 휴지쪽으로 만든 기막힌 답변입니다. 만일 장관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러한 무책임한 회신을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저런 기묘하고 해괴망칙한 견강부회를 해 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감일 현재 한 명만 등록했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치 못하므로 다시 공고하여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나 혹은 '무기명투표는 법이 엄격히 정한 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그대로 무기명투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신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장관의 유권해석이 이미 우리 의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한 마디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 에 관한 장관의 해석은 우리 의회를 직접 구속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라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건의 회신은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본 사안은 결정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장관의 해석보다 우선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둘러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위원 선출절차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본 안건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므로 우리 의회의 결의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보궐선출안폐기동의안이 발의되고 표결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말씀올립니다. 둘째 이같은 동의안이 발의되고 표결되기 전에 본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직권으로 안건 철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후에 보궐선출안폐기동의안의 발의 여부를 물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의사진행에 관한 저의 소견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요령에 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 보선투표는 후보자가 1인이므로 찬 반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쪽에서 앞줄 우측에 계시는 의원님들부터 호명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의원님들 우측편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찬성란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발언신청을 한 것은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 아닌 기타발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의결의원으로서 기타발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건과 별로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