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승 의원 발언

이달승 위원입니다. 첨부해서 추가로 기재를 하셔야 될 것이 7월 5일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안건처리를 하는데 5일 제68회가 폐회가 되죠. 그 당시에 5일부터 6, 7일 3일 동안에 상임위원 신청을 하고 새로이 선출된 의장단 및 각 소속단체 대표가 상임위원 배정심사를 하는 것으로 비고란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6, 7, 8일.

이달승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2개조로 편성이 돼서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1조에 해당이 돼서 전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결산검사위원의 활약상에 대해서 또는 선임과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작년도에 2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저는 정식으로 개의안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도 도의원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명시가 돼 있고, 조례 제3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유재언 위원님과 정완립 위원이 작년도에 참여했을 때에 저의 관할에 해당 되고 있는 남양주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그 실정을 목격을 했습니다만 회계사라든가 계리사가 참여를 해 가지고는, 결산검사 기한이 25일인데 실질적으로 도정이나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는 상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 용어라든가 업무 파악하는데도 25일간이라는 것이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도정업무라든가 교육행정 업무에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4인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수조정관계라든가 그런 문제에 전문가인 계리사 한 분을 포함한 5인으로 정식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이 선임협의안에 보면 협의사항에 도의원 및 도지사가 추천 인원 협의 그것은 근거가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만 제2안 도의회 4인, 도지사 1인 추천, 이 안을 정식으로 개의안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2명이죠.

전북도의회도 그렇고 대구시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도정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참여를 함으로써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117명 의원 중에서 네 분을 선발하는 건데 도정에 대해서 세입 세출 검사하는데…….

보충해서 개의안의 말씀을 드리면 타 시 도에서도 4명이 참여를 하는데 왜 우리 고유권한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에 대해서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을 2년쯤 했으면 117명 중에서 세입 세출 관계에 대해 결산검사 할 의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라도 좌우간 참여를 해야지 우리 권한을 왜 포기를 합니까?

이달승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각급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설치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지방의회의 책임하에 지역 실정을 감안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인 자율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구인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의회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는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설치근거인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는 먼저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 자율권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체계가 미흡하고 불합리한 조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 조례가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일탈해서 제정된 경위와 불합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법인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로서 사무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조례상의 사무직원 총 정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직급별 정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스스로 집행부와 중앙기구인 내무부의 통제와 간섭을 자초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상실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의 기능직 사무직원 1인을 확보하려 해도 집행부와 내무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조례가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미흡하게 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도의회가 개원되기 전인 1991년 7월 6일 내무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제정 공포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를 집행부와 중앙기구인 내무부가 통제 간섭하기 위한 조처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인 자율권을 확보하고 집행부와 내무부의 통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입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의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의회와 전국의 15개 시 도의 교육위원회는 이미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경기도의회사무처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토록 하고 사무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처장의 하부조직으로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두고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으로 두고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안 제3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 사무처의 정원은 80명으로 하도록 정하였는 바 이는 현재의 정원과 같은 수의 정원으로 하고 추후에 사무처 정원의 증원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라도 조례를 개정 증원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는 현재의 정원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지금까지는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동 조례안의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처장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경기도의회사무처직제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동 조례안의 제4조 내지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장은 필요시 도지사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제안한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번 운영위원회 회의시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사무처장 등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도의회 집행부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다시피 현재 저희 사무처에 상당한 인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개선된 바가 전혀 없어서 사무처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책임추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무처설치조례안이 당초에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에 배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명을 요청하여서 한 명이 증원이 되면 매번 부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졸속으로 제정이 된 사무처조례안을 폐기하고 새로이 합리적인 사무처설치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자율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내에서 일용직이 되었든 기능직이 되었든 충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김건상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의 여지가 없어서 다음 회기에 넘기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양해를 해 드릴 수가 있으나 이 취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개 시 도교육위원회도 기이 심의를 통과를 해 줘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조례장치를 해 놓고 그래도 충원을 안해 줬을 때에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행 이 조례 가지고는 그야말로 사무처 직원과 의원간의 거리만 멀어지지 하등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저는 솔직한 얘기가, 폐회중에도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자료실에 다니면서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또 전문위원과도 숙의를 하고, 다만 사무처 당국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사무처장께서도 나와서 궁색한 말씀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이제까지 5, 6차에 걸쳐서 본예산,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12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명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일말의 책임을 지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데 나와서 궁색한 변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모든 사무처설치조례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론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양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