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1반 반장 김장환 위원입니다. 어제 관악산 실태에 대한 조사를 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 몇가지 부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자연공원내 창고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광장 솔밭 노인정 부군에 주류 공급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창고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됐고, 자연공원내에는 화기 반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부탄가스 공급을 위한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광장, 노인정 등 전 구역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잡상인들이 하수도를 모두 땅속으로 매립해서 관악산내의 수목들이 고사하는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여관 음식물 조리 판매행위에 대해 실사를 해 보니 4개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음식점은 하나도 없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무허가임이 발견되엇고, 무허가 음식점에 휴게소 간판이 부착되었음을 발견하고 간판부착의 타당성 여부도 앞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반경 100m내 파라솔 및 의자, 테이블 설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여관의 증축, 개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남휴게소는 공원녹지과 소속 방호원 서후석시의 부인이 경영하며 '92년초 진주여관을 임대하여 불법 개축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림동 208번지 건영아파트 옆에 불법건축물이 나중에는 무당굿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건영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건영아파트 주민들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경찰서와 구청에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특위가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당히 환영하는 여론을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위에서, 하시라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세세히 고발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또, 인접토지인 신림동 209번지2호에 성불암이라는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상에 보면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원용지 사이에 어떻게 성불암을 축조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난 관악산내에는 발효식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식 화장실이 하나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없었다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답사 이전인 6월4일 11시경 본 위원이 예비조사차 관악산 1광장 옆에 설치된 발효식 화장실을 수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적출된 오물을 하천에 투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상세한 조사가 있은 다음에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세심히 조사를 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완전히 더 조사가 끝난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산 공원 실태에 관한 조사 2반장 김효겸 위원입니다. 첫째, 관리카드에 의한 잡상인 승계는 없는지. 둘째, 공원관리 사업으로서 근무상황을 보았습니다. 근무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셋째, '92, '93년도 산림법과 자연공원법 위반자(잡상인)의 적발, 고발조치를 확인했습니다. 넷째, 관리인의 근무여건을 물었습니다. 다섯째, 휴식시설 관리상태를 보았습니다. 여섯째, 차량을 통행시키는 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또한 계속해서 조사할 사항은 조사 완료후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3반장 정현국 위원입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제3반에서는 자연훼손 상태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벌목문제에 관한 사항('92, '93년도 산림법과 자연공원법)입니다. 둘째, 휴식시설 판매대 사용에 관한 사항(노인정, 광장주변)입니다. 셋째, 노인정 방향 잡상인 판매대 설치건입니다. 계곡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선 땅속매몰 연결사항(솔밭, 노인정 입구)입니다. 다섯째, 노인정 급식소 해결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공중변소(발효식)와 무녀들의 굿행위는 환경훼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집중조사 하였으며, 또한 계속해서 조사할 사항으로 조사 완료후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