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저희는 시에다 하고요. 시는 건설부에 합니다.

그렇죠!

6월 1일부터 6월15일까지 현지확인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자료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건의가 아니구요!

예!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때는 의견수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6월 20일서 6월 25일까지 공람할때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인 겁니다.

중요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에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3개동에 해당됩니다.

의견표시를 할 기회는 올 겁니다.

이것은 법령개정관계이니까 중앙에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예. 25.7평 까지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할때 모든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만, 그 행위시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사후 허가가 아니라 사전 허가제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주 입장에서 시급성 때문에 그랬던지 무지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신고나 허가절차를 하지 않고 먼저 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법령에는 불법행위가 생기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맞죠. 그런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법령에는 다 맞는데 단순한 사전행위 이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에 추인해 주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껍데기라도 벗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장의 뜻일겁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분은 35평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예!

법령은 있지만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비가 거의 끝나가지고 앞으로 신규로 생기는 것이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공사대장에는 다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이느냐는 회계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사업기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은....,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지역에 주민불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로개설문제나 포장공사가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졌다. 포장이 자고 일어나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봐왔습니다만, 문제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하수도정비가 안돼있는 지역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포장먼저 해놓고 하수도를 다시 손봐야 되는 이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나 도로포장을 하면 하수도가 막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적에 하수구가 잘빠져나가는 지역에다가 도로포장을 해야지 도로포장 먼저 하고 하수도를 개설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원성만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또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중간에 자동차를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보면 과속방지턱은 공사를 맡길적에 업자들에게 어느지역에다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한건지 한건지 그때 시간 맞춰서 만날려고 몇번을 가도 사실상 못만나요. 그러다보니까 제때 만나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지고 제때 못만나면 그냥 깔고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 포장할 지역에는 하수구에서 기본적으로 하수도가 잘빠져 나가는지 안빠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도로포장을 해야지 하수계는 모르고 있고, 하수계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포장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여기 하수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시지만 실지로 느꼈던 일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변동 목운택지 진입로에 도로개설하는 지역에 보면 도로를 명예감독관이나 아니면 현지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둬서 도로포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 지역을 가봤더니 포장을 하려고 하는 도로를 파놓으니까 불과 아스팔트라고 하면 15㎝두께를 깔도록 돼 있는 아스팥트 까는 바로 그 지역에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 고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아스팔트지역 바로 밑에다 상수도 하수도관이 지나간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40㎝ 정도를 파서 25㎝ 정도는 다지고 10㎝ 정도 엉근 아스팔트를 깔고, 다시 5㎝ 정도의 얇은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로 개설하도록 돼 있다는 기본적인 설계도 면이나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 원칙에 안맞는것 아니냐? 감독관이 왔다 가면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양반 하시는 말씀인즉, "이것 그냥 깔으라고 얘기가 된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있다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하고 새벽 7시에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의뢰해서 조정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감독관제도가 과연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개과에서 같이 추진되고 있는 토목계와 하수계가 어떻게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중에 현재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항상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미처 챙기지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요구를 할때는 하수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사실 하수도를 조사하고서 옛날에 이 하수도가 새마을 사업으로 했느냐 주민 부담으로 했느냐 이런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우선 포장만 조사해다가 설계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저도 전임지에서도 그렇고 경험에 그런 민원이 많고, 포장공사만 하다보면 하수도가 안됐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중지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항상 주민들이 요구할때나 예산에 반영할때 미리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확인한 다음,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목계와 같은 과이면서도 이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되는 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하수도가 안됐다면 같이 할수 있는 방법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때는 우선 하수도부터 시설한다든지 그것은 병행해서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과속방지턱은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설계서 내역을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에 과속방지턱을 충분히 규정에 의한 넓이, 높이로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장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하다보니까 길지못하고 좁고 높게 해서 승용차가 닿는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진행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될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할 때 위치선정을 해서 여기저기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되지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변동 목운택지도로개설 문제는 아까 5페이지에 보고드린 사항인가 제가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만, 변동 72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한 상수도관 이설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설된 후에 공사하도록 저희가 공사중지시켜 놨습니다. 빨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빨리 하시는데, 그것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만 공사하는 현장감독이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중지가 돼서 설계변경이 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아침 7시에 가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관에다가 제시를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시켜서 그렇게 하신것 같은 내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것 뚜껑 그냥 덮어놓으면 누가 압니까? 감독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현장조사는 한다고 하지만 하수도관이 현장에 전부 있습니까? 어느 일부분에만 지나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이 됐던 공사를 하는 지역은 명예감독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감독체제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계실텐데 그것이 하나의 유명무실한 감독관 제도로써 현재 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뭔가 보탬이 될수 있는 감독관체제는 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현행대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뭔가 보강을 해 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냐? 라는 질문도 곁들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도 사업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명예감독관을 할수 없이 지정해 놓은 사항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몇번지선 도로개설 했으면 거기에는 변동지역에도 몇통이 있고, 여러 노선이 있어요.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사는 누구를 명예감독관 시켜놓으면 어떤데는 동이 틀린데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그 동의 명예감독관이 떨어져 있는데는 두분을 한다든지 강화를 하고 저희 현장공사감독도 아직 경험없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주의를 철저히 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도 더 강화시키고 감독은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하라고 누차 의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감독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사 하나가 발주되면 거기 공사 발주될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두번 가보고 만다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건설과 소관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명예감독관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공사하는 것을 눈만뜨면 밤낮 없이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가 잘됐나 못됐나 이것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님도 바뀌셨고, 건설과장도 바뀌었으니까 명예감독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하수구를 신설한다던가 이런때 보면 하수구 밑에 나무토막이라든지를 전혀 안치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만, 갈마천 복개한 부분에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이 잘못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갈마천 복개한 지역을 봤는데, 거기에 합판하고 3∼4M되는 긴 나무들이 무수히 들어있어요. 갈마천 복개한데에 구청공무원이 왔길래 치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합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비가오면 빗물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명예감독관이 기히 위촉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변동 목운택지 가로등 공사 신설 20동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가로등이 목운택지안 산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그것 왜 달은 겁니까? 산속에 가로등이 연결돼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산속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가 약수터 입구란 말입니다. 약수터 입구는 입구인데 그 약수터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인가 언젠가 보건소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그 약수터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그안 산까지 가로등을 해 놨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열심히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주변을 환하게 하고 방범예방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인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열심히 달면서 가로등같은 경우는 하나 건너서 하나 켜기 운동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격일제로 한쪽 켜고 한쪽끄기 위해서 잔뜩 달아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 같은데 어차피 한쪽 켜고 한쪽을 안켤바에는 반만 달아놓고서 매일 켜면 예산도 절감되고 전기요금도 내내 똑같을텐데 항상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것인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약수터 입구에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은 제가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시니까 현지 확인하셔서 송재민 위원께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