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 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현지확인의건(5월31일 현재)(토지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토지관리과장 김재선 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토지관리과 '93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관계공무원외에는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제시간이 되면 나와주세요. 보고된 토지관리과 업무추진 실적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점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나와있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부지조성을 사업명으로 하고, 삼정종합과 대하건설등이 형질변경을 한것으로 돼 있는데, 그 토지가 형질변경 전에는 뭐였습니까? 대지로 되기전에는!

그러니까 대상이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금 정림동 290-1번지 거기를 대지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을 대지로 한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한 겁니까? 아파트 대지조성으로 한 겁니까?

대지도 있고 여러가지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잡종지, 일부는 임야, 전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종지나 임야나 이런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지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할때는 저희가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개발부담금은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을 개발할때는 저희가 허가하는게 아니라 타과에서 허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죠! 여기에는 이런 아파트 부지로 형질변경 허가가 났다고 저희가 통보하면 이 통보한 회사의 필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대부분 외곽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183평 이상에다 건폐율을 몇프로 해서 짓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지는 전체면적의 60% 지을 수가 있다. 물론 아파트는 계산방법이야 틀리겠지만 예를들자면, 그러다보면 자연녹지에다 집져서 널직하게 써도 자년도 훼손이 안되고 좋을텐데 이것을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나 이런식으로 바꾸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자연을 자꾸 훼손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월평동 대륙건설 같은경우는 산을 깎아내고 집을 짓는것 같은 경우도 그것이 형질변경이 된겁니까? 지금 여기 얘기하는게 그것입니까? 그러면 거기는 뭐가 어떻게 형질변경이 된겁니까?

그런데 형질변경 소관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형질변경해서 저희한테 허가했다는 통보가 오면....,

형질변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여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나는 아실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나 이렇게 돼 있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졌다고 하면 결국은 자연을 훼손을 시켜서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자연을 훼손시켜 가면서 형질변경이 돼서 아파트 부지조성을 한것이 어떤면에 정의를 두고 추진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송재민 위원님! 형질변경관계는 건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때 질의를 하시고 토지관리과는 토지초과부담금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모든것이라고 하는 것이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토지가 형질변경됐으므로 인해서 자연녹지, 예를들어서 10만원짜리 땅이 대지로 바뀌어 졌으면 100만원 짜리가 됐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적정한 세금을 여기서 매긴다 뭔가 이렇게 연계성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 떨어지는 토지관리과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하면 예를들어 형질변경이 돼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건축과 소관의 업무를 질의하신다고 하면 토지관리과장이 그것은 건축과 업무소관이니까 모른다고 할수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그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물론 이길웅 위원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것 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과 업무가 아닌 것은 건설과 보고가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구세수입에 대해 납세수입의 50%해서 국가수입이 7% 또 삼정종합이나 대하건설, 정림동에 토지형질변경이 돼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관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토지형질변경이 된 세금만 받아들이는 부서라고 해서 세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토지가 형질변경이 됐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된 토지에 대해서 납부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형질변경이 된 지역도 아실테고, 당연히 아실것 아닙니까? 세금 받으려면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왜 형질변경이 돼서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아실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허가가 되면 저희한테 해당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 부과절차가 착수시점의 지가 그다음 착공을 한 후에 준공이 완료되면 준공완료 시점의 자가중에 착공시점의 지가를 빼고 그 나머지 거기서 형질변경 하느라고 비용이 수반됐잖아요.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100분의 50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절차나 이런 내용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현지출장조사를 수시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세금을 납부해야될 어떠한 실질적인 근거를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조사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이 됐다고 하면 예를들어 10만원짜리땅, 자연녹지가 대지 100만원짜리로 형질변경이 됐다. 그러면 1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짜리로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납부금액도 맞추어져야 될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자연녹지나, 임야나 이런 땅이 대지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많은 금액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공감대를 두고 부과하는 세금추징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것을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시지만 실지 현지출장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꼈던 점이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것과 적합하게 맞아 돌아가느냐 그리고 그 세금을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과의 어떠한 느낌같은 것이 어느정도 작용이 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실태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허가 부서는 아니다! 아니지만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것 아닙니까?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들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질변경 절차나 여건관계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출장을 나가 가지고 여기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맞기때문에 허가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사항 절차관계는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상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작년에 다섯건을 부과해 가지고 네건이 행정소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건은 승소를 하고 한건은 폐소해서 상고중에 있고, 지금 두건은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자측에서는 부담이 너무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송제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써는 어쩔 수 없이 법조항에 맞도록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항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수시로 저희가 조사한다는 내용은 예를들어서 한 필지가 500평 이상이 됐을때에는 부과대상 해서 통보가 오지만 500평 미만은 부과를 않도록 법 조항상에 돼 있습 니다. 그러나 500평하고 경계가 되는곳, 예를들어서 200평 정도의 개발을 한다고 할때는 먼저 허가한 사항하고 포함해서 예를들어 700평으로 합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현지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작업상태가 예를들어서 그 현장에 가서 준공이 어느 시기에 준공예정인가 해서 사업자와 대화도 해서 저희도 거기에 수반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과절차관계 이런 사항을 협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 측하고 수시 출장을 다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지필지 28건이 상향조정 돼 있네요. 상향조정이 28필지 하향조정이 187필지라고 돼 있는데 상향조정은 너무 많이 매겨서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까?

아니죠! 상향조정은 본인이 이 필지의 땅값이 낮다. 낮으니까 올려달라! 하향요구는 너무 올라갔으니까 내려달라!

그러면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원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본인이 느끼고 있는 원래의 뜻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원 뜻은 자기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때 매년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세금부과 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향요구를 하는 사항이 일반적이고, 상향요구는 대부분 도로변 앞으로 여기가 예를들어 보상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지역은 상향요구를 하고 있고, 땅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향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기준은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아니예요!

저희가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서른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른 두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뒤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 지가판정이 잘 됐느냐의 여부, 자문을 받은 후에 동지가 심의위원님들이 계세요. 그 동지가심의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이 지가가 너무 상향조정이 됐느냐, 하향조정이 됐느냐 그러면 지가심의위원님들이 거기서 상향조정이 너무 됐다고 했을때는 하향조정을 할 수 있고, 너무 하향조정 됐을때는 상향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에 그 필지가 전부 구로 올라옵니다. 구로 올라와서 지방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장관 확인을 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기간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4월1일부터 4월 21일까지....,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들었으니까 됐구요. 예를들어 하향조정 요구가 280건이 있었는데, 실지 하향조정된 것은 187건이라는 말이예요. 그렇다고보면 나머지 반영이 안된 사람들은 불만도 있을 테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볼적에 상향조정이나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숫자가 적게 나와야만 뭔가 형평성을 잘 유지한 것이고 적정한 조정이 됐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80필지중에서 187필지가 하향조정이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어떠한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써는 본인들이 하향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현지답사, 인근 지가를 본 결과 하향조정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각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280필지중에 187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변지가의 등급을 볼 적에 전혀 고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 그렇다고 보면 187필지에 대해서는 행정관서에서 현실에 안맞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고쳤다는 결론인데, 왜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까?

그 사항은 저희도 행정사항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착오사항이 혹시 발견된 사항도 있는데....

잘못하신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하향요구를 한 187필지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100여필지는 현실에 안맞아서 안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성있게 인정을 해준 187필지는 구청에서 적절한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진정을 한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87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정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죠!

저희가 받아 드렸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잘하신 행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좀 다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시지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출할 적에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표준지를 선정할 적에 토지평가사가 하는 겁니까? 구청실무자가 와서 상의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960필지 표준지가 건설부로부터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구청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선정합니까?

저 오기전에 그때 당시 표준지선정을 할때 건설부에서부터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사가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가 나중에 저희관한테 통보가 오죠.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보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가 비교적 상당히 요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할적에 표준지에 준해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15% 정도가 인하됐다고 하지만 시중에서는 실지로 50% 이상 인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매매도 안되고 해서 지금 15% 인하한 것으로써는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안될것으로 믿습니다. 몇번씩 이의를 해도 제대로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지 실지로 잘됐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 선정을 할 적에 구청 실무진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표준지를 특수한 요지로 하지 말고 요지도 몇군데 하고 또 가장 취약지도 몇군데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건설부 직원이 했다고 해서 말한마디도 안하고 그대로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표준지를 취약지도 몇군데 해야되겠다" 했는데 역시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작년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실무진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공시지가인 표준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지 조정을 할 때 몇년에 한번씩 조정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조정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않습니다. 지금 한번 표준지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예를들어 둔산지구 개발사항이라든지 그때에는 표준지가 없어서 재조정을 하는데 한번 지정이 되면 표준지 관계 변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약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표준지를 그 블럭이면 그 블럭내에서 표준지라는 땅이 보편적으로 봐서 위치가 좋다던가, 또는 생김새가 잘생겼다던가 가격이 많이 나가는 땅이 표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지가를 매길때 표준지에 의해 따오는 형식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실지 땅값은 50% 이상이 하락됐다고 봅니다. 지금 갈마동 같은 지역도 50% 이상이 하락됐다고 보아지는데 여기 공시지가는 15%밖에 하락이 안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표준지 선정을 우리 구청에서라도 실무자되신 분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표준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 더 덧붙힌다면 표준지가 예를들어 전년도에서 15%인하됐다 하면 실무진에서 가장 실정을 잘 알텐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약간씩이라도 상승해 가지고서 개별지가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공직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표준지가가 15% 인하됐으면 한 20%, 25% 인하해도 된다는 이러한 사고를 다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보면 꼭 15%면 거기에 꼭 맞추어야 되지 1%라도 덜한다면 무슨 큰 인책이나 받는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지로 가깝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점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좀 몰라서 문의를 하겠는데, 지금 토지초과이득세는 200평 이상이 넘어갔을때 물죠!

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대지가 텃밭이니 뭐니 합해서 대지로 돼서 사 오백평을 가지고 있는데, 밭으로 쓰고 있는데 실지 공보상으로 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억울하게 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종토로써 1개 부락이 몇대조 할아버지의 재산으로써의 종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손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팔려고 보니까 담사이가 50㎝ 떨어져 있지 않아서 분할해서 팔수가 없다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가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토에 대지도 있고, 사실상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해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180평 미만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보니까 그런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현실정에 어려운 실정이 많고 한데 저희는 법지정 때문에 도저히 이행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를들어서 변동을 해서 부과되지 않을 사항 같으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여기다가 예를들어서 주택 이외의 건물을 몇 평을 지면 앞으로는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하는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변두리 지역에 종토나 이런 사항으로 있는 것은 저희도 자연녹지이고 이렇게 묶여 들어오니까 예를들어서 320평이면 180평씩 자르려면 360평이 넘어야 반을 자르는데, 한쪽 분할하면 한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지분등기라도 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고충을 겪는 것도 있고, 주민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골치를 앓기때문에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살려줘야지 몇백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현재 와서 토지를 사가지고 본인이 이득을 보는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종토는 법으로써 돈도 내놓을 수 없어요. 지금 농촌에 땅이 팔립니까? 토지로 압류해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런문제는 우리 실무담당진에서 얘기를 해서 의회를 통해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화 해서 농민의 희생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 또 시정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 사항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도 민원인한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부터 서둘러야 될 문제라고 봐요. 도대체가 농촌의 변두리 편입지역이 이런문제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종토도 국가에서 빼앗아 가야 되지 돈낼 힘도 지금 없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어구 자체를 모르겠어요! 걸친주차장이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걸친주차장은 도로와 인도를 걸쳐가지고 자동차를 세울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저희 동에 관한 문제인데, 장안 1동서 2동까지 가는 버스노선 연장하고, 원정역 근처에 도로는 닦아 놨는데 현지 확정을 했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신설노선으로 확장하는 문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건의도 했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로써는 현재 원정역에서 철길을 건너야 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도로를 넓힌다고 넓혔습니다만, 비좁고 굴곡이 심하다 해서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해서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연장운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전같으면 그보다 더한 곳도 다닐텐데 이유를 달아 버스가 모자라서 안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충분히 그런 곳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정도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대형트럭등이 있어가지고 한쪽에만 세워놔도 덜한데 양쪽에다 해놔가지고 실지로 보행이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이 대형트럭에 대해서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소형승용차 같으면 그 인근에 주차해 있어도 상관없겠는데 이 대형트럭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몇대씩 해놔 가지고 전혀 보행이 불능한 예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청에서 단속한 실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형트럭을 말씀하시는 것은 중기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기관계는 중기관리법에 의해서 건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소관으로써 차고지에 입고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지역교통과에 단속권이 있고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법이 있는데, 대형트럭 기사들이 자기집 근처에 주차하고서 한달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동이나 구청에서 단속하는 예가 없습니다. 도로변에 방치돼도 당연하다 이렇게 단속을 시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야 시민이 불편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주차단속에 있어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단속 처리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설명말씀드리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구역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상에서는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할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상에 차를 못세운다고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구역에 한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 도마 2동 같은 경우 지금 경남아파트 또 복음아파트쪽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것을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단속을 못하고 있고 한데, 가보면 대형차를 저녁에는 상당히 많이 갖다 놉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는 차 처음 시동걸때 거기서 나오는 매연 뭐 해가지고 아주 역겨울 정도로 이런 현상이 아침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런 지역을 탐색을 해서 경찰청에 좀 의뢰를 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하나 드려보죠!

알겠습니다. 경남아파트 도로관계가 현재 확장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 도로가 넓어서 저희가 거기다 노상주차장 관계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거기는 앞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초 정도되면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물론 내년에 된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경찰청에 바로 의뢰를 해서 그런 지역이 비단 본 위원이 얘기한 도마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상당히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찾아서 즉시 즉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무단 장기 노상방치차량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를 하고서 주로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이나 걸리는 겁니까?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번호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차주인에게 1주일정도 기간을 줘가지고 통보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자가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1주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내서 그 기간내에 처리를 안하면 저희가 직권으로다가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기간내에 처리를 해라 해가지고서 공고를 합니다.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해서 1주일이 지나서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서 저희가 직권처리를 하고 사업기관에다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무단 노상 방치차량이 발생돼서 신고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본인이 내버린 것이 아니고 절도해 가지고 갖다놓은 것도 있고, 사고내고 갖다 놓은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3~4개월씩 걸리는 것을 그대로 두고서 처리하지 말고 일단 어디로 견인해서 갖다놓고서 처리를 해야지 애들이 장난하고 타이어도 다 펑크나고 애들장남감이 돼서 몇 개월씩 방치가 되는 예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문제되고 또 끌어다 놨을때 주인이 이의를 했을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이의라뇨! 노상방치하면 당연히 견인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 견인료까지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인해 3∼4개월씩 교통의 장애를 주고 아이들의 위험이 되기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 견인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치 차량을 견인했다고 해서 견인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가 한때는 우선 저희 공한지 무료주차장에 갖다 놓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상방치차량 처리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강제처리를 27대를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처리 견인료가 3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서구지역에서 견인을 할때 11만원꼴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견인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 3백만원은 저희 예산을 명시한 겁니다. 금년 1년 예산이 300만원 서 있다는 것을 명시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구요. 걸친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갈마동에 갈마천이 복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차들을 도로변에 세워놔 두고 있는데 거의 1차선은 양쪽으로 차를 대놔서 차가 못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1개월 후쯤 되면 갈마천 복개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갈마천 복개부분으로 해서 둔산지구하고 갈마동 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아마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마천 복개한데가 인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복개할때 인도를 좀 좁히고 차선을 한차선 더 만들면 어떠냐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위쪽이 좀 좁기 때문에 밑쪽만 1차선을 더 넓혀도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인도를 굉장히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사용을 해서 갈마천복개한데에 걸친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해보셨죠!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 인도가 불필요하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차가 다녀요. 그래서 교통사고날 위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많은 부분 사용해서 걸친주차장을 만들면 인도로 차가 못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일것 같아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걸친주차장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주정차 질서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가장교 다리 노폭이 넓혀져 가지고 변동 동사무소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빠질 수 있는 도로가 넓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차선이없다 보니까 사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짚어주시고, 변동 오거리같은 경우에 보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복개된 도로에서 직진차량을 받는 그리고 좌회전을 하는 차가 두개 노선에서 같이 나오다 보니까 우회전 하는 차량하고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동시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틀, 사흘에 한번씩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와 연구를 해서 개선을 급히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동시신호를 두개선에서 같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처음 통과하는 사람중에 접촉사고를 내는 사람이3일에 한번씩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10월 가서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문제가 전부 10월달에 가야 우리는 그 결과를 알겠죠?

예. 9월까지 확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저도 골치를 앓은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현재 10월달까지는 기존대로 법규를 준수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저도 건설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받으면서 느낌은 공식석상에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해제보다는 제도개선차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사자료에 보면 부락형성된 도면도 첨부해야 되고 또 항측도면도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부락이 형성됐는지 그런 사항까지 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방적으로 건설부에서 자기네들 책상에 앉아서 했는지 몰라도 불합리한게 상당히 많은데 어떤 동네를 가운데 차고 지나간다든지, 어떤 가옥을 반을 차고 나간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연구원인가요! 거기다 용역도 주고 언론기관, 지역주민 여러 의견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기때문에 지금은 한지붕 밑에 구조개선을 하는 것도 절대 손을 못대게 돼 있어요. 개축허가를 맡아가지고 하게 돼 있지!

개축은 지금 가능합니다. 종전 용도내에!

용도내, 같은 지붕밑에서 사는데, 지금 허가를 맡아야 손을 대죠!

그렇죠!

한 지붕아래인데, 방이 광이 됐다든지 대청에 방을 들였다고 해서 그것도 시비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외벽이 구부러져 있는데 반듯이 벽돌로 쌓아올려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것 같이 개축허가를 안받아도 고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10월에 완화가 된다면! 증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지붕밑에서 고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그린벨트에 조금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석가래 하나도 못고친다는 말씀을 종종하시는데요. 실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정상에 보면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용도와 평수와 규모에 대해서는 그 평수만치 개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에서 지정 이전부터 가옥을 소지하고 있던 분은 35평까지 117평방미터까지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평수가 종전에 넘어가지고 자기네 집이 문간채, 안채 해가지고 예를들어 150평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규정상에는 걸리지만 법 이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은 지금도 허용이 됩니다.

즉시 고발을 당했기때문에 그때 고충을 느껴서 주민들이 인식을 갖기때문에 만약 사는 집에다 조금만 손을 대도 감사원들이 두드려 부수고 하는데, 10월달에 가서 완화가 된다는데, 지금 여름철이니까 겨울을 위해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방 구조를 바꾸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 평수내에다가 내부 수리하는것 까지 허가를 맡아야 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건축법상에 대수선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방에 보일러를 깐다던가 일부 수선하시는 것은, 수선도 대수선이 있고, 그냥 수선이 있어요. 그래서 수선의 범위가 크면 대수선측에 들어가는데 경미한 사항은 허가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허가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때는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하고 상의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지난 의회에서 건축조례안을 통과시킨적이 있는데 건축조례안이 통과가 된것을 각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하셨습니까?

각 동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조례안을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막설치에 대한 신고라든지 여러가지 신고나 허가권에 있어서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고서 2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시켰는데, 20일이 경과가 되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해결이 될수 있는 좋은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동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잘 전파가 안되고 있다보니까 그 중간에 예를들어 천막을 한다든지 신고를 해서 분명히 설치를 할수 있는 구조물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계몽이 안돼있다 보니까 결국은 충분히 허가나 신고를 득할 수 있는 건물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허가로 되는 경향이 있으면 다시 뚜껑이라도 뜯어내고 사진 찍어놓고 다시 뚜껑 덮고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있어요. 종종 동에서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일사분기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점검이라고 해서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점검도 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것, 미지정해야 될것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선후가 지금 뒤바뀐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먼저 주민들에게 알려져야 주민들도 그테두리내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포를 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동에 건축직들이 없어가지고 신고업무가 전에는 주택을 15평까지 하다가 지금 25.7평까지 동으로 위임이 돼서 동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구청에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만 건설업무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동에서 동직원들이 업무를 기피해요. 그래서 2∼3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동에 기술직이 한명씩 배치되면 좋겠습니다만,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 횟수를 자주해서 동직원들한테 예비지식을 넣어 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으로써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건에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어요. 여기 국가시책으로써 금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가지 조사연구결과를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완화 내지는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온 기본원리에 따라서 인구 및 가구조사, 토지이용실태조사, 건축물 현황조사, 집단취락현황조사, 집주인의 법적제한 사항조사등 다섯가지 조사로 인하여 일정을 보니까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조사를 실시한다. 또 조사결과 정리를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6일간에 완료한다. 조사결과 보고는 6월 30일까지 닷새기간을 두고 한다. 이 조사결과 보고는 최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저희는 시에다 하고요. 시는 건설부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2일날은 조사반 교육을 했는데, 이 조사반이라면 공무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섯가지를 조사하기 위한 공무원! 그리고 증빙자료를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필요한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등을 완비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느끼는 점에 그 모든 과정이 상당히 날짜가 긴박합니다. 기일이 긴박한데, 향후계획으로써는 또 역시 6월 1일부터 6월 15일 공적자료, 아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자료 현지확인, 그런데 15일부터 확인이라는 소리는 며칠을 얘기하는 겁니까?

6월 1일부터 6월15일까지 현지확인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기준은 내려와 있죠!

공적자료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섯까지에 해당하도록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조사결과 정리및 주민의 공람 이렇게 해 놨는데, 공람의 내용에 들어가서 이 지역은 완화지역이라든가 무슨 편의시설을 두어야 할 지역이라든지 무슨 가시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건의가 아니구요!

조사가 분명하나를 보시라 이말씀이죠?

예!

그다음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건설부, 전문가, 언론인, 주민,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건설부라면 중앙을 말하고, 전문가라면 토지행정의 전문가를 말할것이고 언론인이라면 대변할만한 가치있는 기자들을 말할 것이고 주민이라면 그 지역주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서구 건축과를 말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의 뜻은 조사보고한 내용과 같은가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인가요?

이때는 의견수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6월 20일서 6월 25일까지 공람할때는....,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됐구요! 그러면 여기에 점검합동반들 각 분야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중앙지시 공문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전국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청관계 의원이나 동장이라든가 실지를 잘아는 사람이 하나가 게재가 안됐네요.

중요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에 지역주민들 내지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이면 여기가 12개 동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동은 기성동하고 가수원동, 정림동 일부 세군데라 말입니다. 다른데는 없죠?

주로 이 3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일은 충분합니다. 토론하고 여론조사, 민의를 수렴할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중앙에서 이사람들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냐, 우리 서구청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한 것이냐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를 얘기했고, 지역출신 의원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또는 통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견표시를 할 기회는 올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3년 9월부터 '93년 10월까지라는 소리 입니까? 점검자료 활용 제도개선, 이것은 서구청에서 하는게 아니죠?

이것은 법령개정관계이니까 중앙에서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했으니까 홍보에 의해서 안 사람들은 제도개선을 어디서 어떻게 해 주는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조사실시부터 결과, 또는 민의수렴까지 기간이 좀 촉박한 감이 있고, 또 여기에 임하시는 공무원들은 그간에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더욱 신정부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민의편에 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송재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금년 조례개정 이전부터 동장에게 25평까지인가!

예. 25.7평 까지 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얘기란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그간에 자기대지에다가 10평 정도의 집을 짓고 이미 4∼5째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고 있는데, 입찰가가 불법건물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동장한테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장 왈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그거예요. 뜯어라 일단, 뜯어서 새로 신고해 가지고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만큼 짓더라도 새로 신고해라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에게 이중 피해를 주는 겁니다. 내가 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15평을 짓기는 사실상 자기 대지에다가 한 3년전에 졌는데, 건폐율도 맞게 졌는데 이것을 법대로 해서 뜯어서 없애고 사진을 찍어낸 다음에 다시 신고하고서 15평을 져라 이렇게 되면 이중피해를 주는 것이 되기때문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건폐율이 위반되지 않고 자기대지상에 자기가 짓고서 그동안은 무허가로 신고 없이 졌을때, 신고하면 정당하게 건물로 취급받을 수 있나? 싶어서 신고를 하면, 그때 새로 건축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은 그분의 편을 들수 없느냐 이것을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건축행위를 할때 모든 행정행위가 그렇습니다만, 그 행위시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사후 허가가 아니라 사전 허가제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건축주 입장에서 시급성 때문에 그랬던지 무지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신고나 허가절차를 하지 않고 먼저 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법령에는 불법행위가 생기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맞죠. 그런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법령에는 다 맞는데 단순한 사전행위 이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에 추인해 주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껍데기라도 벗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장의 뜻일겁니다.

재량으로 주무과장께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편의를 협조해 주기 바라고, 우리 박영택 위원 선배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그 법이 이미 제작년인가부터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가옥이 있을때는 삼십 몇평까지는 증축할 수가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분은 35평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촌에 사는 그린벨트 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석까래 하나만 뜯어도 시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또 개축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린벨트이전에 가옥등기된 가옥은 가령 옛날초가집 10평이나 12평 거기다가 35평까지는 증축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문제는 어디 있느냐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다. 어떤 주무 한 두분을 책임 추궁하는게 아니라 동장, 반장, 통장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피차 좋은 방법으로 되도록 국가에서도 돕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있다는 것, 기왕에 말씀나온김에 이길웅 위원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한 말씀 드리면, 간판규제에 관해서는 5공, 6공때부터 규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법령은 있지만 시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법령을 본 기억이 나는데, 어째서 이것이 오늘까지 열번, 스무번이 더 바뀌다 보니까 따지고보면 간판업자들 그것 한번 봐주라고 할때마다 돈좀 벌어서 그사람들 먹고 살기가 좋은데 기본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간판문제 가지고 매년 논쟁이 돼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기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비가 거의 끝나가지고 앞으로 신규로 생기는 것이 문제거든요.

신규도 아까 신고자업자들 말입니다. 다소 몇푼 계획비를 들여서라도 간판업자 집합, 그래가지고 기본원리를 해서 당신네들이 이런 규정에 위반될때는 안됩니다. 이것을 명시해 줌으로써 간판업자들도 그 기본을 지켜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업자하고 신청자하고 짜서 같다 부치고서, 며칠있다 공무원들이 가서 위법이니까 철거다 하면 저희는 돈내버려 걱정, 업자는 다시 돈버니까 이익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홍보 내지 교육이 간판업자에게도 아무 신고제지만 기본원리를 지도 단속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상반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농지로 되어 있다가 도시발전이 됨으로 해서 농지가 대지로 전환이 되면서 농작물을 심지못하는 이러한 입장이 돼서 사실 토지주는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예가 우리 관내에 많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때, 토지주가 무허가건물 철거를 구청에 의뢰했을때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계보절차를 밟아가지고 대집행에 들어가죠. 그런데 현장에 짓는 즉시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상의 어떤 계보절차를 이행치 않고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년도가 오래돼 가지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체계가 잡힌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여년 전만 해도 우리 대전시내 기본 건물현황을 보면 무허가가 거의 절반가까이 되요. 옛날 자연녹지부락이라든가 기존 형성된 부락들은 무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외일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근자에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죠! 지금 무허가라고 하면 조립식도 있을 것이고, 콘세트형 마냥 임시로 한것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건물 내지는 조립식건물, 아니면 콘세트건물을 망라해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이고, 이것이 이과장 이야기대로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하면 즉시가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수년 경과돼서 오래됐다. 또 거기에 입주를 해서 사람이 살림을 하고 살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철거가 어떻게 되며, 그 기일은 얼마만큼 걸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 관내가 그렇습니다. 대전시에 항공촬영을 처음 실시한 것이 '90년도인가요. 그래서 건축년도로 따지면 '83년도에서 '89년도까지 생긴 무허가 건축물을 1차 항측 대상으로 잡아서 '90년도인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후 '90년도 이후로는 매년 1년에 한번씩 시에서 주관해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적출되는 항측자료에 의해서 실사를 벌여서 최종 확정을 져가지고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는데 '83년도이후부터 따진다는 것은 '82년에 대전시내 무허가 건축물 일제 양성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3년 이후라고 하면 지금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허가를 내년도까지 기준을 잡아서....,

잠깐만요! 지금 설명중에 죄송한데, 항측에 의해서 지금 우리 서구관내 340여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에 의해서 나온게 아니고 항측에 빠진거라도 역시 토지주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당국에 의뢰를 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계보절차에 의해서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기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발생년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발생년도가 얼마 안된 기일하고 오래된 것하고 좀 다릅니까?

그렇죠! 오래된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때 철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근자에 생긴것은 예외없이 계보절차 내지는 즉시 철거가 들어갑니다만....,

됐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무허가면 무허가이고, 또 지주가 승인한바 없다고 하면 철거하는데 구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주가 토지관리하는데 어떤 책임도 있을 것이구요. 또 행정당국에서 빨리 처리가 안되면 명도소송절차를 밟아서 민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구요. 행정기관서 공권력으로 한다고 하면 몇년이내에 생긴 것은 년도를 못박기는 곤란합니다만, 근자에 생긴것 같으면 가치없이 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10여년 넘은 것은 지금 실정으로 봤을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형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것은 봐주면서 그 이전것을 철거한다는 것도 모순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과장이 설명하는것 같이 물론 이것을 법에 의뢰해서 철거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요. 본 물건에 대해서는 계보절차에 의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 같아서 다른 시간을 내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즘 둔산지구에 아파트가 속속 준공되면서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초기에는 상당히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관에서도 무리가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추궁 같은것이 관에 쇄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요즘도 부분적인 하자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 검사제를 실시해서 상당히 양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된 제도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현재도 둔산지구에 가보면 1년전에 입주한 것도 구청에 하자보수 신청을 안하고 공사한 회사에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해요. 구청이나 이런데 얘기하면 바로해 주고 또 거기다 하면 한달, 두달 끈다고 하는데 지금 서구 관내 아파트 중에서 문제되는 아파트는 어디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지난해는 한양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이 생겼었는데요. 다 합의가 됐고, 지금 산발적으로 사소한 민원이 생깁니다만, 어떤 문서로 처리하기 전에 전화오는 즉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업체하고 현장체크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질적으로 체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다 해소가 됐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사전 입주점검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5페이지를 보면 입주자 사전 점검제라고 돼 있는데, 여기보면 5개 단지에서 73개동, 또 둔산지구에 25개 단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일반지구에 갈마동 공무원주택 아파트둔산지구에 3개 햇님, 수정타운, 목련 이렇게 세 아파트만 사전 입주점검을 실시한것 같은데 기타 나머지는 아직 사전 입주할 시기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준공을 대비해서 준공이 임박했을때 1개월 남겨놓고 나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도 기간이 도래하면 나가서 지도할 겁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하는데 사전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사전점검제에서 체크된 부분적으로 도배가 미비하다든지 지적해 주는것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들이 자기집을 보고 점검을 해서 회사에다 제출을 하는데 본인한테 스티커를 줘 가지고 부위별로 딱지를 부치게 돼있습니다. 부쳐놓으면 시공회사에서 전세대를 돌면서 손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즉각 시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동에 따라서 먼저 하는 동이 있고, 나중에 하는 동이 있지만 오래 끌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공무원아파트 같은경우 벽돌이 잘못됐다느니 평수가 좀 적다라느니 해가지고 입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전 점검을 해서 나온것 같은데 이런부분도 고쳐주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합내분에 관계된게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준공을 못하고 가사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조합 내분이라니요! 시공회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조합내분이 뭡니까?

주민들이 사전 점검제에서 체크한 사항을 다 끝내고, 30개 조합에서 2개 조합이 부동의를 하고 28개 조합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 조합을 빨리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고 2개 조합은 시공관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8개 조합이 준공을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합원들도 입주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금 잘못 됐더라도 입주를 해야겠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입주를 하려는 것이고 실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합원들이 농성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안고쳐 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입주점검제를 실시하면 좋은데, 이 제도가 백분 활용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많은 계도를 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김동택 건설과장께서는 중구청에서 우리 서구로 온지가 며칠 안되서 아직 업무파악에서부터 모든 파악이 제대로 안됐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서너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농산물증대 사업의 하나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또 농막설치, 농업용수개발 또 농업기계화 추진등 아주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보면 보안등으로 해서 농산물의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92년도 행정감사시 밝혀졌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지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등만 자꾸 갖다 설치해서 밝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할때는 해야되고 또 농촌지역의 개화기에는 소등을 한다든지 해서 농산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역경제과 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목식재 가로수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매년 가로수식재는 연례행사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착이 제대로 안되고 고사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가 활착이 안되서 고사된 것이 없는 것인지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부실공사 사례가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례없이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주가 돼서 지금 현재 100% 공사완료된 곳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곳도 있고, 앞으로 진행해야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그 많은 공사중에 혹 부실공사가 됐다고 지적을 할만한 그런 공사는 없었는지 파악된바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보안등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촌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야간 늦게는 소등을 한다든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고사목관계는 현재 제가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계백로 저쪽 논산선하고 현재 고사목에 대한 하자보식을 업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에 토목공사는 제가 여기 전입해서 한 3일정도 됐는데, 전체적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있는 동안에 민원전화도 서너번 받았습니다. 개중에는 지금 공사가 좀 늦다보니까 불편하다는 지적, 또 맨홀이 잔재물이 들어가서 막혔다는 지적, 세군데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직원한테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130조에 보면 12항으로 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가 죽 열거돼 있죠! 그런데 열번째 항을 보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작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자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부실공사 하는 것을 제재하는 대목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을 시켜서 제재를 하는 예를 아직 못봤습니다.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안돼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를 좀 감싸주는 측면에서 안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현재 관내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실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사진도 여러장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아주 부실하게 잘못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서구에 부임한지가 이제 삼사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것 같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부실공사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제지를 할 것은 제지를 하고 해서 이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만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러한 사항이 지적될때는 재 시공토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제재를 해서 그러한 부실업체는 저희 서구청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가로수식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가로수식재 해서 7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갈마천 복개도로외 3노선이라고 돼 있는데 먼저번 비바람에 둔산지구 나무식재한 것이 상당부분 쓰러졌습니다. 뿌리째 쓰러졌는데 그 중에서 갈마천복개한데도 적어도 다섯그루 내지는 열그루 정도가 비바람에 쓰러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큰데밑둥이가 조그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는 보호목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야지 안쓰러질 방법이 없어요. 업자를 다시 불러서 보호목을 튼튼히 세우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체구간에 89본이 먼저 비바람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량 복구를 완료했고 지주목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전체 89본의 지주목 설치가 완료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넘어진 것 89본뿐만 아니고 갈마천 복개한 부분 나머지 것이 문제입니다. 갈마천 복개한데 나머지 부분이 먼저 비바람보다 더큰 태풍이 온다고 생각할때는 전부 뽑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보호목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보호목을 튼튼히 대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대줘야 안뽑히지 먼저 비는 태풍도 아니었고 비바람 이었는데, 태풍이 온다고 생각하면 다 넘어져요. 그때를 대비해서 업자한테 튼튼하게 손질을 잘해 놓으라고 계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엑스포도 얼마 안남았는데 엑스포때가 한참 태풍이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엑스포 치를때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할겁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시공업체한테 다시 충실한 지주목을 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위원님이 대체로 좋은 말씀들 다 주셨는데 좀 근거있게 말씀 안주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요. 가수원천 내내 갑천의 지류입니다. 도안동에서 가수원동, 계곡동 그다음에 흑석동 죽 더 올라가서 봉곡동에 이르기까지 강이 지도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냐! 둥그나무등 잡종수목이 약10년에서 20년 제대로 컸기때문에 산이 우거져서 홍수물이 급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이라 현재까지는 범람한 사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제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릅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하천기형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수차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는 하상정리의 꿈을 꾸지않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 예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시행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정림동 앞이라든가 도안동 앞에 수목이 우거져 가지고 상상 이외의 폭우가 내려졌을때 범람해서 문제가 생길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대단히 큰문제입니다. 본 위원으로써 요즘 유천동 즉 유등천 하상정리사업을 보고 느낀바, 가수원천에도 그러한 하상정리를 연차적으로 하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2∼3년 계획이면 흑석동까지는 올라갈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유등천 원미사 앞에 지나다 보면 모래 그것보다 더 많아요. 관리계와 협조하에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별도 예산이 없어도 하상정리가 충분히 깨끗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그것은 내년얘기고, 금년 예산이 과연 없는 것인가 약속이 되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첫째로 묻고 싶고, 두번째로 6페이지에 관저동, 관저동, 관저동 세군데만 조그마한 사업인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거부로 인하여 지연 내지는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왜 구태여 토지소유자가 포장공사는 싫다. 그런데 기왕에 현재 차가 다니고 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토지이용 가치는 도로로 쓰고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자유를 준다는 의미에서 포장공사를 못하면 그전부터 저는 차도블럭을 깔자는 얘기입니다. 차도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승락안해도 현재 관례상 도로로 돼 있으므로 차도블럭 깔고 편의를 봐주다가 만약에 소유자가 승락없이 차도블럭 깔았느냐 뜯어내라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 나 재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판이 문제가 돼서 질리도 없지만 만의 하나 재판이 5년후나 10년후에 된다고 할때 그때 차도블럭을 뜯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100년, 200년 하청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차도블럭으로라도 현재 도로만큼은 대치해서 그길을 메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정림동까지 가는 것은 포장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최씨문중에서 승락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 이것이 제 질문요지이고, 세 번째는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참고로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토목분야에 대한 전체 발주내역과 그후의 실적, 진행과정을 서면 구체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물론 타 위원님들과도 상의 말씀이 계실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발주업자라든가 기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발주내역속에는 다들어가죠?

공사대장에는 다들어가 있습니다.

업자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이면 견적까지 전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이느냐는 회계과에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사업기간이라든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건설과장께서 우리 주문을 받아가지고 말씀하기가 뭐하다면 회계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어요. 제 얘기는 토목공사업중이 55건 입니다. 집행 또는 준공 시행중인 것이 55건인데 우리끼리 할 얘기지만, 이것은 과연 발췌하는 우리 목적은 뭐냐 우리 의사에 달려있겠지만, 전체를 요구할지 또는 무작위로 몇십건을 발췌해 달라고 할때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 회계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은....,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써 회계과장과 건설과장이 협의하에 해 줬으면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논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도안동 앞에 하상정리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있는데 전혀 여기 표시가 안돼 있고, 또 만약에 금년에 안됐다면 지금 예산가지고 싸울 처지가 못되니까 추경 내지는 '94년도 예산을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예산문제는 유등천식으로 하면 글자 그대로 돈이 남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전문가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합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지역에 주민불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로개설문제나 포장공사가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고 일어나면 만들어졌다. 포장이 자고 일어나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봐왔습니다만, 문제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하수도정비가 안돼있는 지역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포장먼저 해놓고 하수도를 다시 손봐야 되는 이런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나 도로포장을 하면 하수도가 막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적에 하수구가 잘빠져나가는 지역에다가 도로포장을 해야지 도로포장 먼저 하고 하수도를 개설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원성만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또 자동차가 빨리 달려서 중간에 자동차를 천천히 가게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보면 과속방지턱은 공사를 맡길적에 업자들에게 어느지역에다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한건지 한건지 그때 시간 맞춰서 만날려고 몇번을 가도 사실상 못만나요. 그러다보니까 제때 만나면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지고 제때 못만나면 그냥 깔고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되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 포장할 지역에는 하수구에서 기본적으로 하수도가 잘빠져 나가는지 안빠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도로포장을 해야지 하수계는 모르고 있고, 하수계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포장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여기 하수계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시지만 실지로 느꼈던 일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변동 목운택지 진입로에 도로개설하는 지역에 보면 도로를 명예감독관이나 아니면 현지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둬서 도로포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언젠가 그 지역을 가봤더니 포장을 하려고 하는 도로를 파놓으니까 불과 아스팔트라고 하면 15㎝두께를 깔도록 돼 있는 아스팥트 까는 바로 그 지역에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 고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아스팔트지역 바로 밑에다 상수도 하수도관이 지나간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포장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40㎝ 정도를 파서 25㎝ 정도는 다지고 10㎝ 정도 엉근 아스팔트를 깔고, 다시 5㎝ 정도의 얇은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로로 개설하도록 돼 있다는 기본적인 설계도 면이나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 원칙에 안맞는것 아니냐? 감독관이 왔다 가면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그양반 하시는 말씀인즉, "이것 그냥 깔으라고 얘기가 된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있다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하고 새벽 7시에 현장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의뢰해서 조정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감독관제도가 과연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개과에서 같이 추진되고 있는 토목계와 하수계가 어떻게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중에 현재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항상 그것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미처 챙기지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요구를 할때는 하수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사실 하수도를 조사하고서 옛날에 이 하수도가 새마을 사업으로 했느냐 주민 부담으로 했느냐 이런것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우선 포장만 조사해다가 설계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저도 전임지에서도 그렇고 경험에 그런 민원이 많고, 포장공사만 하다보면 하수도가 안됐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을 하다보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중지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항상 주민들이 요구할때나 예산에 반영할때 미리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확인한 다음, 하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목계와 같은 과이면서도 이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되는 것은 과장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하수도가 안됐다면 같이 할수 있는 방법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때는 우선 하수도부터 시설한다든지 그것은 병행해서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과속방지턱은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설계서 내역을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에 과속방지턱을 충분히 규정에 의한 넓이, 높이로 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장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하다보니까 길지못하고 좁고 높게 해서 승용차가 닿는다든지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데, 현재 진행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는 과속방지턱을 꼭 해야될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할 때 위치선정을 해서 여기저기 규정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되지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변동 목운택지도로개설 문제는 아까 5페이지에 보고드린 사항인가 제가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만, 변동 72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한 상수도관 이설로 인해서 공사중지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이설된 후에 공사하도록 저희가 공사중지시켜 놨습니다. 빨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이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빨리 하시는데, 그것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지만 공사하는 현장감독이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중지가 돼서 설계변경이 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사회건설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아침 7시에 가서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관에다가 제시를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시켜서 그렇게 하신것 같은 내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것 뚜껑 그냥 덮어놓으면 누가 압니까? 감독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현장조사는 한다고 하지만 하수도관이 현장에 전부 있습니까? 어느 일부분에만 지나갔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지역이 됐던 공사를 하는 지역은 명예감독관이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감독체제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계실텐데 그것이 하나의 유명무실한 감독관 제도로써 현재 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뭔가 보탬이 될수 있는 감독관체제는 돼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현행대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뭔가 보강을 해 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냐? 라는 질문도 곁들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저도 사업내역을 죽 살펴보니까 명예감독관을 할수 없이 지정해 놓은 사항이 발견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몇번지선 도로개설 했으면 거기에는 변동지역에도 몇통이 있고, 여러 노선이 있어요.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사는 누구를 명예감독관 시켜놓으면 어떤데는 동이 틀린데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그 동의 명예감독관이 떨어져 있는데는 두분을 한다든지 강화를 하고 저희 현장공사감독도 아직 경험없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주의를 철저히 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도 더 강화시키고 감독은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보인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 해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하라고 누차 의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관서에서는 직원이 모자라서 감독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공사 하나가 발주되면 거기 공사 발주될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두번 가보고 만다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건설과 소관 공무원들이 그래요. 그렇다면 명예감독관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공사하는 것을 눈만뜨면 밤낮 없이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가 잘됐나 못됐나 이것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장님도 바뀌셨고, 건설과장도 바뀌었으니까 명예감독관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하수구를 신설한다던가 이런때 보면 하수구 밑에 나무토막이라든지를 전혀 안치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봤습니다만, 갈마천 복개한 부분에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이 잘못돼 가지고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갈마천 복개한 지역을 봤는데, 거기에 합판하고 3∼4M되는 긴 나무들이 무수히 들어있어요. 갈마천 복개한데에 구청공무원이 왔길래 치우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합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수구를 만들어 놓고, 비가오면 빗물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건설과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명예감독관이 기히 위촉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3페이지에 변동 목운택지 가로등 공사 신설 20동이라고 돼있는데요. 그 가로등이 목운택지안 산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그것 왜 달은 겁니까? 산속에 가로등이 연결돼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산속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가 약수터 입구란 말입니다. 약수터 입구는 입구인데 그 약수터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인가 언젠가 보건소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그 약수터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그안 산까지 가로등을 해 놨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열심히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은 주변을 환하게 하고 방범예방이라든지 여러가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달아놓는 것인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열심히 달면서 가로등같은 경우는 하나 건너서 하나 켜기 운동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격일제로 한쪽 켜고 한쪽끄기 위해서 잔뜩 달아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것 같은데 어차피 한쪽 켜고 한쪽을 안켤바에는 반만 달아놓고서 매일 켜면 예산도 절감되고 전기요금도 내내 똑같을텐데 항상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것인가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약수터 입구에 가로등 설치해 놓은 것은 제가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시니까 현지 확인하셔서 송재민 위원께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해서 이것을 안할까 하다가 제가 하는데요. 지금 시내는 대포장이다, 안해도 될때도 해서 헐고 하는데 지금 기성동에는 공사할데가 하도 많아서 제가 행정당국에 얘기를 안했습니다. 휴양림이 개발됨에 따라 이번 어린이날에는 차량이 3천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통량을 도대체가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하고 만나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임시방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장님도 쾌히 승락을 하시고 건설과장도 입회해서 얘기됐는데, 문제를 다루어서 조속히 처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인계인수가 안됐으리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500M로는 버스가 다니기가 곤란해서 청장재량사업비에서 300M 간격에 버스가 비킬데는 임시조치로 해놨습니다만, 위험한 사항이 있고, 장안에 댐이 막히니까 하상이 1M 50만 줄여서 지금봐서는 복차선이 되겠다 기술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하폭이 좀 줄어도 장안에서 댐 조절을 하니까 78년도 500MM 수해났을때 산사태로 피해도 많이 당했지만, 하상을 좀 줄이더라도 1M 정도만 모으면 복차선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소리가 끝나고 20일이 안돼 인사이동이 돼서 갔기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도 나온것이 없는데,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서 현직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여기 현지답사를 나와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용촌 1구에 대전서구청 쓰레기를 다 갖다 산에다 묵고서 말썽이 돼서 청장이 그 부락을 도로 포장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가신 기획실장이 와서 해준다고 해서 토관은 묻었는데, 여기 서류에는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안나왔으니 이것이 보류가 된것인가 어떻게 된것인가를 알고 싶고 현재 용촌 1동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 쓰레기를 거기다 다 묻어서 데모가 나니까 청장이 이 부락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무마를 시켰는데, 그것을 2년이 경과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안하면 될것인데 지금도 청장재량사업비로 부락에서 말이 많아서 제가 전달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측량을 한것으로 아는데 하나도 안올라 왔어요. 어떻게 되는 행정인지 현 과장님이 이것을 확인을 해서 주민한테 수긍이 되게끔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장안동 입구 거기 기성중학교 옆에는 제가 도면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땅을 측량을 해서 찾고 일부는 기공승락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사업비는 전 과장이 1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경계측량하고 확보되야 할것으로 알고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산직동 앞에 맨홀하상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사항은 제가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단면이라든지를 봐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촌동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됐는데, 제가 생각건대 여기 보고드린 부분은 예산에 선 사업비에 대한 보고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박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하수계와 토목계가 같은 과에 존재하면서도 유기적인 연락이 안돼서 공사를 몇번씩하는 예가 많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저도 그런예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적에는 꼭 과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것은 동행정이 잘못 이루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에도 토목전문기사가 있고, 통장이 있는데, 그러한 토목공사 시공전에 조사를 할적에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구청으로 보고를 해야 될텐데 구청에서는 일일히 관여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동에서 시공을 하면 동장은 주민이 데모를 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면 그때서야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것을 몇번 겪어서 공사도중에 하수도 공사를 한 이후에 토목공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돈에 유기적인 연락이 되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6M 도로 가운데도 하수도가 된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고 하니까 그런것을 우선적으로 양쪽으로 하수도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동에서 하도록 유기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동장님이나 현지 통장님을 찾아서 그 지역의 하수도가 어떻게 돼 있나 상태를 조사해서 협의가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중앙에 하수도 있는 사항은 그전에 중앙에 하수도에서 양쪽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수도가 막히면 포장을 또 깨야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하수도나 포장을 할때에 우선 도로중앙에 하수도가 있어도 상태가 좋은 것은 우선 쓰고 아주 상태가 나쁜 지역부터 양쪽에 흄관을 묻는다든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양쪽으로 묻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중에도 흄관이 아니고 옛날에 토관으로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 말씀하세요.

토목공사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는 바와같이 토목공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중에서 한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오폐수문제 또 수도맨홀, 통신맨홀등 도로상에 설치가 돼 있죠?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오폐수문제는 토목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노면에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 상수도하고 통신 등등은 손을 안댑니다. 그 부분이 공사를 하는 토목기사가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는 수도사업본부에서, 통신은 통신국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가고요. 수도나 통신을 토목업자가 공사를 시공할때 병행해서 하는게 아니라고 하면 해당부처에 사전에 서신 을 발송해서 공사를 착수하기전에 해당관청에서 나와서 그 공사하는데 맞추어서 공사를 해야 될텐데,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있게 얘기를 하자면 이 상수도나 통신시설은 오폐수보다 오히려 지면에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아스팔트를 씌우고 공그리 포장을 하다보니까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현재 빚고 있습니다. 과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에 통신맨홀이나 통신맨홀의 높이조절은 기존포장에 맞추어서 있을때 저희들이 재포장을 한다든지 할때는 당연히 설계요소를 조사를 해서 넣어서 조절을 한 다음 시공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조사 측량하고 여러건을 하다보니까 이런 매놀정도는 조사가 안되고 전체적인 포장만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덧씌우기할때는 같이 인상을 해 놓고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수도맨홀같은 경우는 높이조절용으로 맨홀됐기 때문에 약간 정도는 그냥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차이나는 경우는 깨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포장덧씌우기를 해갖고 오래된 맨홀은 상수도 같은데는 사업소에서 조사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포장을 할때는 사실 저희들이 올려놓고서 포장을 해야 원칙입니다.

지금 과장설명이라면 재포장 할시는 설계에 넣어서 업자가 그것을 해야된다. 그런 설명인데 지금 간혹 어떡하다 하나 빠진게 아니고요. 관내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공을 발주할때부터 행정적으로 잘못된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현재 진행이 된 부분도 하루속히 파악을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조사를 해서 현재 사업중인데는 인상하고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이길웅 위원 거수)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차제에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중에 방역소독에만은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족스럽게 못해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례없이 더위나 장기 우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셔서 예산을 더 좀 편성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소장님이 만족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소독은 6월이후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5월말까지라고 해서 말씀을 못드려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알고계시면 좋을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엑스포 기간동안에 엑스포 방역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게 되구요. 아까 약재구입은 엑스포 방역에 사용할것까지 합해서 저희가 예산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약재가 모자랄 일은 없을 것같구요.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5개 보건소에 엑스포 방역할 지역을 분할해서 지정해 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태산 야영장하고 청소년 적십자 수련원, 그리고 엑스포 주차장이라고 해서 30만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삼천교에서 한밭대로로 해서 만년교 주변화장실을 전부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예방의약계 직원하고 현지 답사를 한두번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가 시작이 될때 열성적으로 해야겠지만, 현재로써는 너무 넓은 지역에 흙으로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개발하다가 움푹움푹 패인데 물이많이 고인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하고 초지나 중심으로 개최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인부도 일곱명을 세워주셔서 인건비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ULV라고 자동으로 틀어서 선을 길게해서 차량은 길거리에 서있고 산 멀리까지 들어가서 할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하나 있고, 휴대용 연막기 4대 그리고 잔류소독기 10대를 해서 15대를 엑스포 방역장비로 해서 예산 주셔서 저희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약수터 수질검사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약수터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개소나 됩니까?

12개소 있습니다.

도마동까지 전부 합해서 12개소란 말이죠! 그러면 소독을 연 2회 하는 겁니까?

년 2회라고 돼있는데요. 2년전까지는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보건사회부 지시가 년 2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약수터는 4회라고 돼있는데....,

그런데 수질검사를 할때마다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까?

기존 약수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전에 신문지상에 보문산 약수터가 불량하다고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아들바위라고 하는 데가 제일 나쁘다고 했는데 그날은 사람이 더 많이 왔어요. 시민들이 도대체 관을 믿지를 않아요. 관에서 지상에도 좋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문산 약수를 먹고 병난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더 많이 퍼간다 말입 니다. 그러면 실지로 검사해서 나쁜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서 먹지 못하게 확실하게 해야지 나쁜 물을 그대로 먹게 내버려둬서 오히려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우리 서구관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알고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군데를 분기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았는데 공동우물이나 간이급수는 년 2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하절기에는 매월해서 조금이라도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당장 폐쇄를 해야죠. 집단으로 질병발생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하절기에 월 1회라고 하더라도 폭우가 쏟아져서 장마가 지고 나서는 저희가 보는중에 탁도, 색도 이런것도 있어요. 그래서 뿌옇게 나오냐, 흑탕물이 나오느냐 이런것도 보기때문에 그럴때는 폭우직후에 바로 채수해다가 또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구관내가 아니지만 중구보건소에서 거기 수질검사표가 항상 제시돼 있는데, 나쁘다고 판정을 내렸으면 못먹게 바로 조치를 해야 될텐데, 그냥 내버려 두다보니까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검사한것에 대해서 믿음이 안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는 아니지만 같은 보건소인데, 어째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나?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버려두던가, 그렇게 단속도 안할바에는! 기왕에 검사를 해서 좋지 않다는 판정이 내렸으면 못먹게 폐쇄조치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행정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수도물 얘기좀 하겠습니다. 수도물은 대청댐을 끌어올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물을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수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수도식수가 처음 나갈적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가정에 와서는 육안으로 봤을때 못먹을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도 수도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혹 우리 보건소에서는 처음에 내보낸 물말고 받아먹는 물을 갖다 수질검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또 해 보셨다고 하면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약수터에서 여러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수물의 수질이 좋지않은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즉시 해서 여러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제가 목운택지 안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명히 소장님께 의뢰 말씀드렸더니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약수터에는 그러한 표시가 돼 있지 않고 물론 그 물을 먹어서 아주 몸에 큰 피해를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검사해서 판정이 좋게 안나왔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목운택지반상회때 참여를 해서 주민분들에게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철저한 검사를 해보니까 이물은 먹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물을 먹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못들은 사람은 지금도 먹고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보건소 수도물을 검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믿고 먹었는데 별 이상 없는것 같구요, 제가 12군데 약수터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닙니다.

수질검사기구는 다 갖추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여덟가지를 보구요. 장비나 기술인력때문에 그 이상 것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스물여덟가지 항목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맑으냐 하는 탁도, 냄새,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그리고 유기질소하고 무기질소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기질소 같은 것은 수맥이 오는 과정중에 동물이나 이런게 부패된 것이 있으면 세균은 안오더라도 예를들어 송장이 썩은데를 거쳐온다든지 그런것을 보기위해서 질소 화합물을 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그것을 먹고 거기 합격이 돼서 식중독이 걸리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서는 화학적인 구성 성분을 보는 겁니다. 예를들어 칼슘이 너무 많으면 그것을 오래 먹으면 소변에 돌이 생길 수도 있고, 각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것이 인체가 많이 들어가서 안될 정도가 되느냐 하는 함량까지 보는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스물여덟가지 보는 겁니다.

아까 답변에 수도물을 안해보셨다고 했는데, 약수터 열두군데가 있어도 우리 28만 서구주민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수도물이니까 수도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것도 안해보고 믿고 먹었는데, 보건소 것하고 저희 집것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수터 말씀은 저희가 그 위치 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서 검사를 다시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운택지 약수터는 다시한번 검사를 하셔서 확실하게 그물이 인체에 해가 있다면 폐쇄조치를 하시고 확실하게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구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체전과 대전엑스포 '93을 준비하시느라 퇴근도 마다하고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성실한 준비와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진한 사업은 더욱 노력하시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더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