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6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과93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그리고 군정질문의 건으로 어제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그 동안의 사업 변경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변경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토지 30건에 16,291㎡, 건물 3건에 1,340㎡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영월읍사무소 정구장 매입 1건 291㎡와 수주면사무소 진입로 부지 매입 6건에 330㎡, 운학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1건에 211㎡, 중동면사무소 부지 추가 매입 2건에 990㎡, 분뇨처리장 부지 매입 9건에 3,932㎡, 2급 관사 매입 1건에 92.6㎡ 등 총 토지 49건에 22,045㎡, 건물 4건에 1,432.6㎡를 취득하고자 하며, 처분은 당초 토지 8건에 4,247㎡를 처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매수 요청에 따라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44건에 6,040㎡와 분뇨처리장 설치 사업 시행에 따른 부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덕포리 구 분뇨처리장 부지 10건에 16,113㎡, 문화예술회관 신축과 건물노후 수리비 과다 소요 및 화재 발생 우려 등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읍민관 건물 철거 1동에 548㎡ 등93년도 처분은 토지 62건에 26,400㎡, 건물 1건에 548㎡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는 덕포리 마을 회관은 덕포7리 마을에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로 토지 862㎡와 건물 170.64㎡, 문화예술회관의 일부를 문화원에 지방 문화사업 조성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허가로 토지 322㎡와 건물 189㎡ 등 총 2건에 토지 1,184㎡와 건물 359.64㎡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중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계획된 사업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처분 내역 중에 읍민관 건물 철거비가 500만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담당 직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유재산에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고,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읍민관을 철거했을 때, 철거해서 공지로 둘 경우에 군에서 나중에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철거를 하면서 어떤 건물을 세운다 든가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바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상당 오랜 기간 공지로 두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화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 물론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화재라든가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대로 두고 전체를 처분할 계획이 생겼을 때, 그 전체를 처분해서 타 부분 재원에 바로 조달을 하든가 그 장소에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했을 때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앞으로 재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에 44건, 2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들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원해서 매각이 이루어지는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국 의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작년도에93년도예산을 올릴 때 읍민관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고진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대책을 먼저 세워 놓고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변경에 보면 예산을 500만원 올렸고, 앞으로 우리가 추경에서 다루겠지만 추경에는 35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틀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읍민관에 대해 조례 심의시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문화예술회관과 읍민관 사용 조례를 아직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포 분뇨처리장 부지 매각은 어제 재무과장님 말씀이 재원 문제때문에 처음에 덕포 분뇨처리장 부지를 매각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월군에서 2,000평이 넘는 그런 부지를 앞으로 매입하기는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000평이 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월 시내에서 2,000평이 넘는 군유지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꼭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꼭 매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외에 내역이 더 있습니다만 덕포분뇨처리장 매각을 의뢰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남면에 제 2의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는지, 그것도 매각을 한다고 하면 이 부지와 포함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읍민관 부지와 덕포 분뇨처리장 부지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영월에 하수 종말처리장을 한다면 하수 종말처리장은 상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월읍에 하수 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이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데, 하수 종말처리장을 한다면 발전소폐재장 그 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지금 부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5년 뒤에 닥칠 일을 준비해야 하므로 매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군정질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행정으로 전환하려면 거기까지 사실 내다 봐야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읍민관 부지 매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매각에 대해서 나왔지만 영월의 심각한 문제는 주차난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공용주차장 법을 도입한다면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을 예치제도로 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지 않고 그 주위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도입하면 영월군 재원은 재산은 재산대로 있고 군민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건물을 헐어내고 공터로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는 영월군에서 앞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읍민관철거에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철거를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승인을 해 달라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 이것을 예를 들면 집을 건축할 때 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그런 실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할 당시에 어떠한 계획도 없이 할 것인지 ?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매입,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취득 분에 2급 관사 매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민 관 부지를 매각한다고 봤을 때 그런 차원과 연결을 시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구입한다고 하면 이럴 때 그런 것과 연계 시켜서 그 지역은 비싼 땅이니까 그것을 팔아서 약간 떨어진 외곽지에다 사서 아주 연립을 지어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연립주택을 제공해주면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연계된 쪽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이 안을 다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급 관사 매입이 부분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시든 돈이 투자된다면 이럴 때 읍민관 부지를 팔아서 연립주택을 짓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그런 안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을 제시를 안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수 종말처리장의 앞으로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하수 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발전소폐재를 매립하는 부분밖에 없지 않느냐 또한 덕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위치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도 1차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차난을 위한 공용주차 장 제도에 따른 예치제도 활용이라든가, 군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재산 조성을 하는 관사 매입이라든가 직원 복지를 위한 연립주택 건립 관계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재산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돈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민관 철거비에 대한 예산 관계는 철거 비용으로 500만원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철거 후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오늘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런 사항을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돈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각에 따른 문제라든가, 그 다음 매입에 따라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건마다 수립해서 차기부터는 그런 것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의원 전체의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덕포 분뇨처리장 부지 매각 건은 앞으로 영월군의 현안 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처분하는 것이 영월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읍민관 건물 철거는 조금 전에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공지로 두었을 경우에, 특히 개인의 재산도 공지로 두었다가 다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주변의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조건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부지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유재산을 그냥 공지로 둬서 일반 주차장이라든가 그냥 공터로 둘 경우에 나중에 군에서 필요로 하여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행정이라든가 또 주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신 읍민관이 계약이 만료되어 그냥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전기를 단전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후속조치를 취해서 다시 처분과 동시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 2건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중에서도 처분 내역 중 이 2건을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이 채택되었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고진국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93년도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을 승인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취득 승인받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10개 품목 19대,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물품의 대체취득이 2개 품목 2대로서, 모두 12개 품목에 21대입니다. 구입할 정수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인구 5천 이상 면인 주천면에 공급할 컴퓨터 1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전국 온라인 체계 완비를 위하여 컴퓨터 2대, 그리고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등록 관련업무가 본 군에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장비 취득으로 컴퓨터 2대와 복사기 1대를 신규 취득할 계획이며, 북면, 남면, 운학출장소 청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실 정비용으로 응접세트 3조, 영월읍 온풍난방기 1대, 남면 냉장고 1대를 신규 취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응접세트 1조를 대체 취득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으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농민교육용으로 국비 50 %의 보조를 받아 종합작업기 1대를 신규 취득하고 대 주민 홍보용으로 앰프 1대, 청사 관리를 위한 제초기 2대를 신규 취득하고 분뇨 종말처리장 방류수 수거 운반에 필요한 탱크로리차 1대를 신규 취득하고, 행정 환경개선을 위하여 당직실에 비치할 텔레비전 3대를 신규 취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1대를 대체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 취득 승인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해야 할 기준 수량보다 부족한 실정이며,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진계획과 청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실 정비 및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교육과 중요성이 더해 가는 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적기에 취득 대체하여 대민 봉사 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행정의 능률성 및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제출한 품목별, 실과소, 읍면별 내역을 참고하시어 상정된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가 많은 민원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힘겹게 이뤄 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정수 물품을 올린 분뇨차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주민과의 합의된 내용일지라도 그 차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방류수를 운반하는 차를 구입했을 때 버릴 곳은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민원 발생이 다시 되지 않는지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면 면사무소 민원실에다 냉장고 비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시범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과연 거기다 시범지역일지라도 곧 비치를 해야 되는지,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은 곳에다 하는 것이 우선 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 따른 방류수 운반용 탱크로리차를 정수 신규 취득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해당 과에서도 앞으로 방류수 운반용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방류수 운반용 탱크로리 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탱크로리 차를 앞으로 운영하는 관계는 제가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사무소의 냉장고에 대해서는 원주시 경우 시범적으로 민원실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면사무소가, 물론 북면도 올해 신축을 합니다만 이번에 청사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새로 된 청사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읍면에 시범청사 관리를 위해서 내무과에서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된 청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의 이용도나 기여도를 파악해서 주민의 호응이 좋다면 전읍면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탱크로리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차를 구입해 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장을 공사하기 전에 이것을 구입할 경우에 주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요구한대로 방류수가 나오니까 미리 차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탱크로리 차를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한대로 불순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게 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 물이 오수라고 판단이 되어 이 차를 구입해서 영월 동강하류에다 갖다 버린다고 하는데 정말로 오수일 것 같으면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 군에서는 물이 정말로 더러운 물이라서 하류지역에 갖다 버려야 하는 것인지 (?) 주민들의 데모에 못 이겨서 갖다버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방류수 운반용 차량은 제가 알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정수물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방류수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류수운반 용 탱크로리 차는 이번에 정수를 신청해 놓고 앞으로 방류수가 과연 수질의 오염 농도가 짙게 나올 때에 이것을 대비해서 구입하여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창 등지의 분뇨처리장을 견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치가 40 ppm 정도 나오면 사실상 저희 영월군 실정으로 봤을 때에 강수가 많은 하천으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결국 피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너무 큰 기우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사업계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뇨처리장의 설치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정수물품을 받아 놔야 되겠다, 주민들이 사야 된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필요하다고 할 때 정수를 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것을 왜 정수 신청을 합니까 ?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은 것을 정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주민들 뜻에 의해서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뜻이 그런지, 주민의 뜻이라면 정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들 뜻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예방 차원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니면 정수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현재의 시설로 하면 오수가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오수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적인 면에서도 관청에서 아랫동네에 갖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아랫 동네는 충북과 강원도의 도계인데 도의적인 면에서도 갖다 버릴 수가 없거니와 또 그런 물이 나와서도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왔을 때는 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차를 구입했을 때 그 차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 좋은 물이 나왔을 때 그 차는 무용지물이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탱크로리 차가 사실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것을 지금 정수로 책정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완전히 공사를 마친 다음에 시운전을 해서 여기에 과연 하천으로 방류를 하여 오염이 극심하다 할 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탱크로리 차가 한번 구입되면 만약에 필요가 없을 시에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이것이 흡입차량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다만 소모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필요 없는 차량을 구입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중에 발언 요청을 함)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사를 마친 뒤에 해도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그냥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요. 예, 황석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을 해야 되니까 유재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받든지 표결방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 공업 전문대학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매입 현황은 총 34필지에 30,380평 중 금년도에 4필지 1,442평을 추가 매입하여 현재 70 %인 20필지 21,190평을 매입 완료하여 본관 건물이나 운동장을 설치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으며, 나머지 14필지 9,190평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전망입니다. 분묘는 총 76기 중 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는 51 %인 39기에 대하여는 우선 이장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공사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본관건물 - 1,675평이 되겠습니다. - 을신축 중으로 전년도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조적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6월 중 학생회관에 대한 설계를 완료한 후 신축할 계획이며, 운동장 등 토목공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수사택 건립을 위한 부지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94년도 개교 전망은 본관 및 학생회관, 운동장 등 시설공사에 박차를 기하여 금년도 9월 중 학교설립 승인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94년도개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개교를 위한 군의 대책으로는 앞으로 학생회관 등 시설공사 허가신청시 적극 협조하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겠으며, 학교 진입도로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이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존도로를 그때그때 보수하여 임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은 학교법인 세경학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지역발전이라는 차원과 주민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 협조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세경학원과 긴밀히 협조하여94년도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월 군민들이 전문대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추진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대로 영월 전체 주민들께 홍보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등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석기 의원님께서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한 주소지 이전신고 불이행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내에 소재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전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출입자에 대해서 소정의 전출신고 서식에14일 이내에 전입지에 신고토록 하는 계도 문안을 인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입신고 만료일 -14일이 되겠습니다. - 4 ～5일 이전에 전화통지 및 전입신고 촉구서를 신고 의무자에게 발송하여 무지와 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참고로92년도와93년도의 과태료부과 실적을 보면92년도 총 409건에 660만 2,000원,93년도 5월 30일 현재총 132건에 219만 4,000원입니다. 그러나 황석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군 관내에는 직장문제, 교육문제 등으로 주민등록과 사실상의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년도 10월과 11월 중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조사를 실시,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하고, 무단전입자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진 신고토록 하겠으며, 가능한 일제정리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발생되는 무단 전출,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담당자 및 읍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색출해서 전출입 신고토록 독려해서 주민등록 공부상과 사실 거주 인구수를 일치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통분담차원에서 사실 영월군, 서면 쌍룡출장소수주면, 주천 관내에 면에 있는 사람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퇴근을 타 시도에서 한다는 것은 근무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최대한으로 하시고,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인사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엄기만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자 새마을과장으로 임명받은 엄인호입니다. 새마을 분야가 주민들과 늘 접촉하여야 하고 부락별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의원님들의 관심 또한 크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주민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떠받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6월 7일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계획과 연계한92년도 도정 역점시책으로써 도민의 애국·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의지 결집을 통한 지역화합 및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시책으로 국기달기, 무궁화 심기, 우리말 상호달기 등 3대 실천운동을 말하며, 각 부분별 추진계획 및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기달기 운동은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전 가구 국기보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관내 국기 보유율은 98 %로써 15,269가구 중 14,936가구가 국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306가구가 국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전 가구 국기보유를 위해 각 기관, 단체 국기 보내기 운동을 전개, 93년 현재 1,451매의 국기를 미보유 가정에 보급하였으며, 국경일에는 전가구 국기 게양을 위해 유선 및 마을앰프 등을 통해 그간 년 1,985회에 걸쳐 홍보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규격미달, 노후된 국기등 개선점이 있으며, 군에서는 국기보내기 운동의 지속 추진 및 바른 국기 게양법 홍보를 통하여 국기에 대한 존엄성및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심기운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공원조성 4개소 1,500본, 꽃길조성 41개소 9,000본, 무궁화 동산 조성 1개소 1,500본 등 총 46개소 12,000본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꽃길조성에 중점을 두고 꽃길 26개소에 11,500본을 집중적으로 식재하였으며, 무궁화 동산 1개소에 1,500본 등 총13,000본의 무궁화를 식재하여 계획된 12,000본의 식재 목표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대책으로 현재 영월읍덕포리에 2,420 ㎡의 양묘장에 총 48,700본의 묘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1가구 1그루 심기운동 및 직장단위 무궁화 증식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직장 및 가정단위 무궁화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말 상호달기 운동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으로 바른 국민정서를 함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93년 5월말 현재 조사돤 바에 의하면 총 2,813개의 간판류 광고물 중 7.8%에 해당하는 218건이 외래어나 외국어로 된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한 우리말 상호 바꿔 달기 추진 실적은92년 2월부터 93년 5월말 현재까지 15건에 불과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대리점 등의 경우 특허청 등록으로 인한 규제가 불가하고 본사의 상호나 상품명을 이 지역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외래어 상호에 대한 허가 신청시 규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상호에 대해서는 업주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상호 바꿔 달기 운동은 추진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우리말 상호달기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 마련을 위한 상부건의 및 신규, 연장 허가시 광고주 홍보계도를 통해 최선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라사랑 3대 실천운동에 대한 답변을 다소 미진한 점이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7일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93년도 마을길 포장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시공업자가 마을길 포장공사를 중단하고, 장비도 철수한 실정인데 장마철 전에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임명받은 후에 지난주 수주 운학, 주천, 서면, 남면, 북면, 하동, 중동지역 등 약 86개 마을 안길 포장사업 현지에 전부 다니지는 못하고 31개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다녔습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강원도역점시책사업으로92년부터96년까지 5개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은 총 연장 140㎞, 사업비 81억 8,700만원으로 92년도에 28㎞ 18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고, 93년도에는 26㎞에 21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중으로 2년 차인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38%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2 %에 해당되는 86㎞ 42억 300만원은94년부터96년까지 3년 차에 걸쳐 시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을 예년과 달리 군에서 입찰 시행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105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비를92년 2월 11일 1차 교부 9억 800만원, 4월 24일 2차 교부 2억 7,600만원, 계 11억 8,400만원을 읍면에 교부하여 시행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3호규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도록92년 3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의거93년 농촌 마을길 포장단위사업이 그 기준 액인 3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읍면에 교부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 입찰에 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장수가 86개소에 달하여 개별입찰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규모사업을 거리상 1개업체 시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묶어 입찰에 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93년도 마을길 포장사업은 조기발주를 위하여92년 11월에 사업장 선정 및 측량을 완료하고,93년 2월까지 읍면 기술직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설계를 마쳤으며,93년 3월 6일(3건), 3월 9일(4건), 3월 11일(3건), 3월 17일(12건) 등 3월 중순이내에 4차에 걸쳐 입찰에 부하여 해빙기와 맞추어 계약 완료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공사에서 3월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 총 86개 사업장 중 42 %인 36개 사업장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장도 보조기층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3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기간을 두고 준공토록 계약, 도급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계속 지도 촉구하고 있으나, 다소 지연되는 사업장이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현재 각 사업장에 감독공무원을 배치촉구하고 있으며,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기전인 6월 20일까지 잔여 사업장 전체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 36개 사업장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6월 20일까지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6월 20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연기가 되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36개소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각 부락 마을 안길 포장사업시 처음 측량설계시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입회시켜서 측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면이나 군에서 나와 일괄 측량을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수구를 묻을 때도 있고, 또 도로포장이 뒷면보다 높은 데가 있고, 혹은 마당에서 물이 빠지지 않아 고이는 데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입회시켰을 경우 한번만 설계를 하면 될 것을 여러 번 설계를 다시 고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마을 안길 포장을 관리하니까 소소한 것을 고치려할 때 면에 얘기를 하니 군에서 알고 면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것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전대로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알아보니 사업물량이 큰 것만 군에서 관여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월군만 유독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왜 그런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님 질문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공사가 영월군내 각 면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장에 가보면 감독도 없고 책임자가 없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냥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중요한 공사를 감독도 없이 일을 하는데 하자가 생길 염려도 많을 뿐더러 공사를 맡은 업자가 따로 있고, 맡은 업자가 하청을 줘서 일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법 규정상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계속 군에서는 감독을 하고 있는지 혹 감독을 나갔다가 일하는 사람들만 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하신 유재선 의원님의 우기 전에 완료가 안되었을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와 완공된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6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 사업장이 21개 구역에 3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계약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이라든지 다른 감독청 제약을 행할 수가 있고, 완공된 사업장은 36개 사업장이 읍면의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36군데를 나열해 드릴 수가 없고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완공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군에서 단독 측량으로 지역 하수도가 막히고 그 다음에 물이 막힌 경우가 생기고, 군에서 관리하므로 작은 하자의 조치도 어렵게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가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92년 3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칙을 추구하다보니 이렇게 군에서 직접 묶어서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묶으면 1개 사업체가 2,100m 가 됩니다. 21개 구간에 21개 업체가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약 2,000m를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사업비로 따지면 제일 많은 업체가 1억 5천, 적은 업체는 4천 5백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봐서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묶어서 시행하는 것은 원칙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인근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어떠한 결정인지 모르지만 법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것들이 모순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건의사항이 관철되기 어렵다면 저희들은 군 감독공무 원을 통해서 더욱 주민들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규정같은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 시행상 토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변경되는 내역이 물량의 변경은 없습니다만 노선이 변경되는 문제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당초 작년도에 이미 이 노선에 대해 전부 동의를 받고 주민들 사용승낙을, 포장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약간 길이 구부러지더라도 저희들이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강압적으로 눌러서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공기가 6월 29일까지인데 약 3주가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정별로 레미콘 투입 여부 같은 것을 전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내 사업장이 86개소에 달하고 오지 개발사업까지하면 9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감독은 저희 군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새마을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각 읍면에 1명 내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 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되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현지 감독으로 임명이 되어 있고,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원을 주민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께서 수시로 나오셔서 감독하고 이러는 것이 저희 군하고 연결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또한 시공업자들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명예감독원이 시공업자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와서 명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 향후 이 명예감독관 제도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을 더욱 실질적으로 명예 감독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또한 감독공무원들이 보다 더 현장을 뛸 수 있는 태세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청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대리인들이 꼭 상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강력하게 문서라든지 또한 구두로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밑에서 일하는 현장 소장이라든지 또한 현장대리인 없이 시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현장대리인은 현지에 있어야 하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못한 점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약간 미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확실하게 돌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 하나 고쳐 나가겠습니다.

엄인호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자료를 24시간 전에 줘도 되는데, 48시간정도 되었는데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성실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까지 못한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그런 원인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92년도에는 5월 31일까지 마을 안길 포장이 전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93년에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자 했습니다. 실제 올해 공사 입찰 자체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잘못된 것을 저희가 듣기 위한 것이지, 가보고 안가 보고 또 모든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서 사실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왜 금년에는 마무리가 안되었느냐 그 원인을 알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방재정 확충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석기 의원께서 지방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93년도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확충계획, 그리고92년도부터 현재까지 은닉재산 발굴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주민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주재원 여건을 고찰하여 볼 때 자립도 향상에는 크게 못 미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8 %, 시 지역이 70.3 %, 군 지역이 27.5 %, 자치구가 53.7 % 입니다만 저희 군은 군평균 27.5 % 에 미치지 못하는 21.9 %가 저희 군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93년도 세입 목표를 군세 46억 5,100만원과 도세 29억 6,500만원, 세외수입 28억 7,800만원으로 총 104억 9,400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건전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법인과 개인의 탈루 은닉세원에 대하여 철저한 세무조사와 건축물 일제조사, 차적 옮기기,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체납액 일소 등으로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확충의 도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탈루·은닉세원을 포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46개 법인 중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등에 7억 9,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관내 20,983동에 대한 건축물 일제 지압조사를 실시 166동의 탈루 세원을 포착, 취득세 43건에 787만 7,000원, 재산세 119건에 193만 3,000원을 포함 98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없이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차량소유자를 파악 차적을 옮기도록 권장하여 145대 중 45 %인 65대를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자진납세 홍보와 병행 6월 중 정기분 부과분까지 포함한 세수실적은 69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 대비 66 %가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세원 포착과 세무조사 강화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92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건설자재용 골재 20만 3,000㎥을 생산하여 군 관리비 10억 3,400만원을 징수, 하천감시원 인건비 등 운영비 4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5억 7,200만원을 흑자 운영한 바 있으며, 관광유원 개발사업은 고씨동굴외 2개소의 입장객 23만 5,988명에 대한 1억 2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징수하여 관광지 관리사무 소 운영비 2억 5,300만원을 지출 1억 3,300만원이 적자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92년도 세외수입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은 총괄적으로 4억 3,900만원의 흑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93년도에는 건설자재 생산 판매 대금 중 군 관리비를 현행법 및 조례 규정상 징수규정이 없어, 또한 도의 지시에 의거 군 관리비 징수가 현재 불가한 실정이고 구 분뇨처리장 밑에 1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민생 골재를 일부 허가낸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유원지 개발사업인 입장료 수입은 관광객이 소폭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입장료의 저렴함과 관리사무소 운영비 증가등으로 금년도에도 1억 5,200만원정도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에서는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의 필요성과 신규 경영수익 사업의 개발 등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92년부터 현재까지 은닉재산 발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국공유지 은닉재산 발굴실적은 총 22필지에 14,200㎡ (4,295평)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은닉재산 발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보상제 -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제입니다 - 운영 및 전담직원 배치로 실태조사등을 강화하여 은닉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목 불일치 토지현황 및 정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지목은 대도시와 달리 지적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상이한 지목 불일치 토지가 다수입니다. 지난90년 지적행정 주요 역점사업으로 본 군에서는 총 114,311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88필지가 지목 불일치 토지로 조사됨에 따라 그중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정리 가능한 2,153필지를 정리한 바 있으며, 나머지 3,035필지는 무단 농지전용이나 무허가 건축물부지, 무단 산림훼손 등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에 따라 정리 불가능한 토지로 조사해서 1차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2년 12월 8일 박수봉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아 건축 준공되었거나73년 1월 17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 지목변경이 가능한 건축물 부지에 대한 홍보로 지목불일치 토지정리 신청 안내 유인물을 관내 전 가구 17,850매를93년 1월 7일배포하였고, 동 신청 안내에 따른 K.B.S 영월방송국 내 고장 스튜디오 대담 방송을 통한 대민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9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 부읍면장을 총 책임관으로 하는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지침을 시달하여 읍면으로부터 980필지가 조사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계법에 적법한 47필지를 지목변경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사항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조사 보고된 필지에 대하여는 지적계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하여 최종 확인을 거쳐서 연내 전 필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권리 의무 불이행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목적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던 미등기 전매행위와 각종 편법 및 탈법으로 무질서했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등기 신청 촉진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90년 8월 1일 법률 제4244호로 제정되어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쌍무계약 매매인 경우에는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즉 잔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편무 계약 증여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등기 신청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태 하였을 때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적용비률이 상이하나 해태 기간이 최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 등록 세액의 100분지 30에서부터 최고 12개월 이상을 해태한 경우에는 100분지 300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본 군에서 본 법에 관련하여 대민홍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91년 1월 31일 읍면에 특별조치법 안내문 3,510매를 배부하였고, 동년 2월 6일 읍면 부과, 재무계장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91년 2월 13일 특별조치법 안내 전단을 민원실 500매, 실과소 240매, 출장소500매, 법무사사무소 200매, 중개업소1,050매를 배부하였으며, 동년 2월 25일에는 반상회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90년 8월 1일 법률로 제정된 동 제도가 3년이 다가옴에 따라 주민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앞으로 반상회보에 게재와 K.B.S 영월방송국 대담방송,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는 등 부동산 권리의무불이행으로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송리 폐천부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송리 하천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송리 81번지 외 27필지에 175,615㎡(53,123평)이며, 영월읍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중89년도에 영월화력 발전소와 발전용 폐 재매립계약을94년 8월 31일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 매립용지 추가 확보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11필지 4,310평의 매립용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립 완료된 지역에는 한전 측에서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흙으로 50cm 이상 복토를 실시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와 탄재를 혼합매립 96년말에서97년 상반기 중에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택지조성 예정지종합운 동장 부지 등으로 거론된 바도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영월읍이 시급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공공용 시설로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반 침하 등에 대한 사전 대책과 개발에 따른 전문지식 결여 시는 개발용역을 한다 든가 하는 등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방재정 확충에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국공유 은닉재산과 자동차세 문제가 쌍용시멘트 같은 데는 강원도로 차량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시멘트는 현재 전 차량이 강원도로 이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두번째는 지목 불일치 토지 현황은 영월읍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급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맞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분야가70년도 영월에 수해가 나서 검토를 하다 예산상의 문제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건축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영월의 덕포 일부지역에는 개축도 할 수 없고 증축도 할 수 없는 부분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문제를 향후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재무과 차원에서 앞으로 영월에 건축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불이행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4244호 제2조 제11조, 제12조 동 3항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 봤지만 이 법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전단, 읍면 재무계장 자체도 그 법을 모르는데, 재무계장에게 홍보를 하면 뭘 합니까 ? 그런 홍보는 지금까지 중앙 집권에 대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주민들이 그 법을 철저하게 알아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면서도 다소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는 간역 급수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간역 급수시설 보수 마무리 사업을 촉구해 주신 유재선 의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간역 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시설수 144개소에 17,70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이 설치한지 오래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이 다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동읍 내 덕 2리 간역 급수시설외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2개소 영월 삼옥 2리와 남면 토교 4리는 보수 완료하였고, 2개소 상동 내덕 2리와 북면 문곡 2리도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에 1억 3,800만원을 확보하여 남면 북쌍리 갈골, 영월읍 방절 2리 서강, 수주면 무릉 1리 등 3개소를 신규 및 추가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재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곡 2리 간역 급수시설 노후관 연장 사업에 대하여는 저희 실무자가 현장 확인한바 사업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부서인 기획실과 협의하여 연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간역 급수시설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간역 급수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위생적인 음용수를 공급,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전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오며, 환경보호과장의 소임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현대시멘트 영월공장 폐수가 배출 허용기준치에 적합한지 여부와 군에서 기준치를 측정한 실적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91년12월 6일 원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환경처에서 관장하여 오던 중 92년 7월 2일 환경관련법 개정으로 강원도에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강원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1일 총 3,03 t으로서 이중 세차 폐수가 1일 약 3 t 가량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폐수는 법정 정화시설 처리 후 배출되고 있으며, 실험실 폐수는 1일 약 0.03 t 발생하게 되며, 전량 (주) 범위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1일 총 4.813 t으로 이중 세차 폐수 4.8 t 은 레미콘 제조시설에 재 이용하기에 방류되는 폐수가 없고, 실험실폐수는 1일 약 0.013 t 발생하나 쌍용양회와 같은 업소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차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50 ppm 이 하로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동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처 훈령 제203호(92. 8. 17) 규정에 의거 평균 년 2회(상, 하반기)를 점검하고 점검과 병행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채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실시하며, 또한 업체에서는 수질환경 보 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회사 자체에서 측정 대행업자인 (주) 영동환경에 의뢰하여 분기 1회씩 년 4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병행한 검사의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대시멘트는 발생되는 폐수 4.8 t 을 레미콘 제조시설에 전량 재 이용하므로 강원도에서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쌍용 양회는92년 5월 22일 강원도에서 점검 후 수질검사 결과 COD가 50.6 ppm 으로 기준치에 0.6 ppm 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 부과금 50만원을 도에서 부과한 실적이 있으며, 개선 후 방류수가 기준치 이하인 22 ～ 28 ppm 정도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 관장기관인 강원도에서 실시한 상반기 점검은93년 5월 20일과 22일 실시하였으나, 검사된 수치는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관장기관인 강원도로 송달되므로 하급기관인 저희 군으로서는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자체 점검은 (주) 영동환경에서 2회 실시한 바 있으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인 평균22 ～ 28 ppm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쌍용·현대시멘트 회사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권한이 강원도에 있으므로 군에서는 단속 또는 수질검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년 2회 정도 불시에 수질검사를 위한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토록 강원도와 협의 시행할 것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행정처분토록 하여 기준치 이상의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전 관리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균형과 조화의 유지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뿐만 아니라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우리 모두는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이 좋은 환경을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이념을 되새기면서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미흡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석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92년 7월 2일자로 강원도로 환경 수질검사가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영월군에서는 도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전혀 수질검사를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영월의 폐수가 도에서 사실 영월을 지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영월에 쌍용과 현대가 최대의 공장인데 그것을 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맡기고 회사 자체에서 (주)영동환경에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검사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쌍용 같은 데는 하천이 공장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쌍용의 담장을 한 것이 하천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 하천 폐수가 나오는 것을 지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 현대시멘트 공장에다 하천 폐수가 나오는 것을 자기네 광역상수도 밑으로 빼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 관장한다 해서 도에다 맡길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영월군에서 극비밀리에 양쪽 회사의 폐수를 점검해서 의회에 그 기준치를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수 검사를 (주) 영동 환경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주) 영동 환경은 개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며칟날 간다고 연락이 틀림없이 가고 검사를 나가게 되는데 한번 검사하면 저희 영월 시내에 작은 업소에도 보통 5만원에서 8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쌍용 양회 같은 데는 아마 수십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 수질이 나빠서 불합격을 맞더라도 불합격을 하게 되면 쌍용 양회에서는 제2의 영동환경에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사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또 군 자체에서도 검사할 수 없고, 도에서 검사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년2회정도는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밖에 저희들이 믿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법으로 봤을 때 내일이나 모래라도 저희 의원들과 같이 가서 물을 받아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검사를 해 보면 틀림없이 불합격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월에는 동강과 서강이 있는데 영월 읍민들이 동강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동강 물은 사북이나 고한에서 탄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강 물이 더 깨끗하다고 그래서 서강으로 옮기려고 검사를 해 봤더니 서강 물이 더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우리가 육안적으로 해 봤습니다. 작년 여름에 본인과 주천 이상덕 의원님, 주천면장님이 주천강부터 거슬러 올라가 다니까 횡성읍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니 올라갈수록 물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주천 다리 밑까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입석시멘트에서 물이 한번 걸러 내려오고, 현대시멘트에서 걸러 내려오고, 쌍용에서 걸러 내려오는 관계로 연당 다리 위에서는 물 밑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물이 나빠지는 원인은 그 범인은 바로 쌍용 양회와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이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1년에 두 번이 아니라도 수시로 환경보호과에서 검사를 나가겠다면 저희가 수일 내라도 나가면 나갈 용의가 있으니 자주 나가서 검사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서강 물을 옛날처럼 먹지는 못하더라도 맑은 물에 수영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영월에서 서울로 유학하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수영을 하러 청령포에 나가면 더러워서 수영을 못 하겠답니다. 이 정도로 물이 나빠진 것입니다.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고향이 여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틀림없겠습니다만 영월이 고향은 아니겠지만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내려 올 수 있도록 다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방법이라든가 물을 채수 한다거나 이런 것을 언제쯤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법에 보면 강원도가 관장하는 배출업소와 또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배출업소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분해 논 이유는 규모가 크고 군같은 인력이나 보유 장비로서는 배출물에 대한 확인 점검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 양회나 현대시멘트에서 규정에 의해서, 예규에 의해서 관장기관인도가 년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있고, 또 자체 검사라 해서 분기별로 년4회를 하는데 그 자체 검사는 쌍용 양회나 현대시멘트가 자기네 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엄재관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에서 년2회 실시하는 것이나 자체에서 년4회 실시하는 것은 모두 계획된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회사 자체에서 대비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다가 그런 점검기간에는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적정 수치를 맞춰 가는 이런 경향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실 권한이 도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시료채취라든지, 또는 시료채취를 하더라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저희한테 그 결과가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송달 자체를 대 외 비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 이것을 대외 비로 분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실시하는 회수만큼 년 2회 정도 수시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밤이나 또는 날씨가 좋지 않은 비오는 날이라든지 해서 회사에 사전 통보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서 방류수를 채취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 회수가 2회 정도가 부족하다 하면 월1회 정도로 년간 12회로 늘려서 저희가 이러한 점검을 해서 언제 군에서 불시에 점검이 나오려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회사에서 배출 시설물을 가동하지 않는 경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업소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검사를 해 달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제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으니 고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은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명받은 이상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을 위하는 하나의 공복으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검사를 의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쌍용 얘기가 나와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 양회인가 보면 토교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도랑을 한가운데 두고 쌍용 양회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장안에 유유히 흐르는 물은, 그 공장안에는 소소한 작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더러운 기름도 뜨고 아주 더러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있어서 일반인이나 누가 함부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또 자연으로 말하면 주민들이 절대적인 휴양지로 수영도 하고, 미역도 감을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이 피라미도 잡을 수 있는등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이런 휴양지를 쌍용 양회가 독점을 해서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내려 가고 있고, 황석기 의원님 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망을 쳐놔서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1년에 얼마나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으면 옛날과 똑같이 주민들이 누구나 미역을 감을 수 있도록 쌍용 양회 공장을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복안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엄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5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된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앞으로 산업분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북면 출신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농민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 보조에 있어 농가신청시 200만원까지 50%를 보조하여 준다고 했는데, 신청량의 4분의 1도 보조가 안 되는 등 농민에게 홍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정에 많은 성과 열의를 다 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 엄기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제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반값 공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농기계 반값 공급은 대통령 각하 공약 실천 제1호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소농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을 기계화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등 동시 농업 생산기반조성 및 농업 경영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93년부터97년까지 5년간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농가 지원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50 %가 지원되고 100만원 초과금에 대하여는 융자 및 자부담으로 농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물량은 경운기외 11종에 389대를 배정받았으며, 확보 예산액은 3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물량을 말씀드리면, 배정량 389대 중 신청량은 621대로서 그 중에 경운기는 배정 96대에 신청 245대, 트랙터는 16대에 8대, 이앙기는 45대에 46대, 바인더는 16대에 9대, 콤바인은 14대 배정만 있고 신청량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곡물건조기는 3대 배정에 신청량이 없고, 관리기는 93대에 113대, S.S 분무기는 2대 배정에 2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는 57대에 188대 과일 선별기는 1대 배정에 신청량이 없습니다. 온풍 난방기는 16대에 7대, 기타 30대중에서 3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각 기종별 389대의 물량에 대하여 읍면별 농기계 보유량 및 작목별 식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배정된 범위 내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읍면 협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보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 중에서는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영농기술자, 전작 및 생력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기타 농가 순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구입 신청 경향은 트랙터, 콤바인, 곡물건조기, 과일 선별기, 스프레드 스프레이어 등의 기종은 신청량이 배정량에 적은 것에 비하여 신청량이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종간의 변경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량이 없는 기종 및 배정량 대 신청량이 못 미치는 기종에 대하여는 신청량이 많은 기종으로 기종 변경 공급 승인을 받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금번 보조지원 대상 농가보다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 물량은 농가 기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97년까지 계속사업이고, 금년도 농기계 보조 지원신청 추이를 분석해 볼 때 향후 2～3년 후면 관내 신청 농가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문제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에서 제작 공급된 리후렛 491부를93년 4월 15일 읍면에 배부되었고, 반상회보에 3, 4월 2회에 걸쳐 주지하였으며, 지방지인 영월정 보신문93년 4월 23일자에 1회 보도, 4월 23일자 강원일보, 4월 21일자 도민 일보에 보도되는 등 수회에 걸쳐 홍보 또는 읍면 직원을 통한 현지지도 등 성의껏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 및 일부 주민의 만족에 못 미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전 공무원이 성의껏 노력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신청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93년도부터97년도까지 공급되는 농기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영월읍 출신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초지조성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향후 대책과 초지조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내 초지조성 현황은92년말 현재 총 126호호 544ha를 조성하였습니다. 관리상태는 상, 중급이 83호에 350ha이고, 하급초지가 43호에 194ha이며, 이용가축 두수는 한우가 616두, 우유가 140두, 기타 산양·사슴 등으로 75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초지 194ha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급초지란 1ha 당 목초 생산량이 25t 미만으로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초지로써, 기능이 상실된 초지로 동 초지에 대하여는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7항 규정에 의거 축산관련 신문 등에 초지의 대리 경작 지정을 위한 공고를 3회 이상 실시한 후 대리 관리자 신청이 없을 경우 초지조성지구 고시를 해제하여 산림으로 환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지조성법 제24조에 보면 초지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까지 미이용 초지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급초지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취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하급초지에 대하여 1차 축산신문에 공고를 했고, 이번 추경에 2차 3차 공고를 하려고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공고를 하고, 하급초지에 대한 처리를 저희 산업과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문할 요지를 두달 전에 뽑았는데, 마침 군정질문을 하려니까 이번 추경에 조사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군에서 초지조성을 하도록 권장해 놓고 지금 와서 무용지물로 쓸 수 없는 것이 사실 43가구에 194ha의 면적인데 이것을 영월군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지금까지 대처해 왔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조 성법 제24조의 근거해서92년도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시간관계상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운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중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하동면, 북면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생계곤란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사항은 92년도에 해당 사업자들의 4차례 건의와 군의회에서 1회 군정질문이 있었던 사항으로82년 9월 15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처분한 이후 현재까지 읍면별로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처분해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일부 읍면 지역여건이 극심한 인구감소에 의한 경영악화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었고,92년 12월 23일 군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제에 대해 전면 또는 일부 해제는 불가하나 장기적인 해소대책으로 일정 자격기준, 예를 든다면 개인택시 면허 후 10년이상 무사고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처분 계획이 있을 시에 사업구역 변경신청을 받아 검토 후 인가조치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민원이 야기되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야기된 것을 설명해 드리면, 기존 영월읍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2회에 걸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군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대화로써 무리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기 대책을 수립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나 법인택시 기사들과 협의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법인택시 기사들과 특별히 설득 협의를 한 결과 어느 정도의 양해를 구해 협의를 봤는데,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설득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군지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 군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지금까지도 군의 방침에 대해 수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안정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소요를 예방하고 무리 없이 이 택시 면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대화와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93년도 벽지 버스노선 개설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벽지 버스노선 개설은91년에 강원도의 3차 5개년 벽지 버스노선 개설계획 수립에 따라 군에서 조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91년 보고 당시93년도 개설계획 3개 노선은 농림수산부와 내무부의 중앙지원사업인 농촌소득원 도로 개설사업과 오지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91년에서92년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93년도에 벽지노선 개설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중 앙부처의 투자사업 추진방식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항이 변경되어 분산투자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재원의 미확보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점과 그로 인해93년도 벽지버스 노선개설이 불가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면 신천리 ～ 주천면 판운 2리 구간입니다. 본 구간은 농촌소득원 도로개설사업으로 92년말까지 총연장 16㎞ 중 1.5㎞가 확장되고 14.5㎞가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으로부터 자금 지원이 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동면 녹전 1리 ～ 녹전 3리 구간 3㎞와 하동면 와석 1리 본동 ～ 노루목까지 구간 7.5㎞는91년부터92년까지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각각 0.87㎞와 1.16㎞의 물량만이 추진되어 아직도 2.13㎞와 6.34㎞가 미개설 구간으로 이중 와석 1리 본동 ～ 노루목까지 구간은93년도에 일부 사업자금이 지원되어 1㎞가 확포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이 5.34㎞로93년에도 버스운행이 불가하고 벽지버스 노선개설 또한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93년도 계획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이 되면 벽지버스 노선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월군 벽지버스 노선 개설 추진현황을 물은 것은 2천년대 제1 강원건설 2월 홍보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홍보자료에는 영월군 벽지버스 노선 개설계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주민이 그 내용을 봤을 때 곧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 계획이니까 지역경제 과장님이 도에 건의하셔서 지금 실시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미리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들만 현혹시키는 것이지 그런 것은 강력하게 도에 건의해서 도로 확포장 예산 지원이 되었을 때, 버스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런 홍보자료를 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그런 분야는 앞으로 홍보자료에서 빼줄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에 개인택시가 면으로 되어 있는데도 영월군에 있는 택시 회사가 면 단위로 간다고 하면 그 면의 개인택시 업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 문곡 4리에 영월 회사택시가 이전한다고 해서 부지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 회사택시가 북면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달에 군에서 계획한 안건대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다수인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 문제를 작년 12월달에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우리 영월군의 현실을 충분히 타당성있게 검토가 되어서 그 안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물론 모든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느 정도 대화를 하더라도 결말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 행정의 어떤 추진력 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또 다수인을 위한 행정이 무조건 변동된다고 하게 되면 영월군 행정 전체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영월읍 위주의 어떤 행정을 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법 그 목적에 조금은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행정이 주민한테 파급될 때 100 %의 만족이라든가 이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반발이 없다고는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것이 어떤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거의 1년 가까이 연구 검토해서 만들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정 지금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만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공백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영월군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와도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선의적인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함축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신규 면허택시 공고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적어도 이 문제가 신규면허 택시문제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신규면허 택시 앞으로의 추진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되면 신규 개인택시 면허공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입니다. 오늘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영월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임 신철 과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영월운수가 정지되고, 지금 대영운수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 영흥 7리 정류장이 있는 곳에 전의 영월운수 버스가 4대가 길을 막아서 대영운수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피해가 많고 민원이 오늘 발생했는데,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노상 유료주차장이 확장되어 시내가 매우 깨끗해진 반면 30분에 300원이 아까워서 그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수가 없고, 또 지나가다 상대편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비킬 수가 없고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는 지경에 있어서 단속을 해 줘야 되겠는데 이 단속요원도 사실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일 단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습니다만 군청 각 실과에서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윤번제로 과별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서 욕을 누구 나가 먹기 싫어 하니까 한 부서에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윤번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내가 깨끗해졌으면 하여 제안을 합니다. 영월운수 차량 4대가 영업 방해를 하고 막았다는 것은 상당히 급한 일이니까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나가서 이 민원을 적절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신 과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신임 지역경제 과장님도 대강은 알고 계시는 것같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택시가 면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개인택시는 구역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법인택시는 영월군으로 되어 있어 간다면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공고 문제와 상동읍, 하동면, 북면같은 어려운 생계곤란을 겪는 개인택시 업자 문제와 맞물려 간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면허 공고를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6개월 동안이나 군에서 결정한 사항을 군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역안정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강행적으로 하지 못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을 유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항은 틀림없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재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월운수와 대영운수 문제는 군에서 면허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1주일 전에 대영운수 정류장에 영월운수 차가 들어가서 길을 막고 있다고 하여 지역경제과 직원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자리를 비워주고, 차를 고치더라도 차고지나 정비공장에서 고쳐야지 공익사업을 여러 영월읍민이 다니는 곳에서 하면 되느냐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 직원이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문제는 6월 1일자로 유료주차장을 확대했는데, 유료주차 장 확대 배경은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초질서인 주차 질서가 확립되는 방향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해야할 사항을 엄재관 의원님의 말씀대로 16개 전 실과소 직원들이 한다면 저희가 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영월군에는 2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상공운수계 직원들이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이 일하는 사항이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다소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영월군에 차량 보유대수가 4,6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월읍에는 2,8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주차 면적은 203면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이 점에 대해서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고, 또 우리 군에서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위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된94년도에는 개인 차도 차고지 증명제가 활용된다니까 그 시기에 가면 이 문제가 국민의식도 향상되고 주차질서도 확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직원 13명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는 것은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군수님은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택시 문제를92년 7월 8일 제11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하도록 읍면별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치 않는데도 지금 1년이 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역제의 권한은 도에서 군으로 이관하고 최종적인 결재권은 군수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결채로 남겨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돈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법인택시가 지금 문곡 4리에 차고지를 옮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면 개인택시는 현재 생계가 어려운데다 법인택시가 차고지가 나가 있으면 더군다나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해서 구역제를 풀어 주지도 않고, 조금 전에 지역경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인택시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면 택시는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이 문곡 4리에 법인택시 회사가 거기로 나가면 북면은 더군다나 석탄합리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데다가 개인택시는 더욱 안될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권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발전과 채찍은 물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와중에서도 저희 건설행정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세심한 부분까지도 질문을 통하여 관심을 제고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질문 안건은 모두 5건으로써 황석기 의원님이 3건, 고진국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서 각각 1건씩 질문하신데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지 관광휴양지 종합개발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영월읍 동강변을 고수부지 조성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활용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조성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의 체증으로 말미암은 시가지 주차난 해소 측면과 단종 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기타 행사시 야외 행사장으로 활용에 따른 고수부지 조성계획은 제고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임을 저희 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영월군의 경우 지방하천 2개소, 준용하천 18개소 등 총 연장 319㎞의 하천이 대부분 영월읍에서 합류되어 항시 홍수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수 시마다 영월화력 발전소의 담수댐하폭 협소 등이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상을 높이면서 까지 고수부지를 조성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월댐이 완성되어 홍수조절 장치가 마련되고, 오무천 압력 설치가 완공되어 영월 읍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기에,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효용가치 측면에서 투자분석을 실시한 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 체불용지 현황 및 앞으로의 보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89년도에서92년도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현재 체불용지 현황과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서92년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한 실적은 총 60필지 45,792㎡에 달하여 약 1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고, 93년도 현재의 도로 체불용지는 저희 군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국도 122필지를 포함하여 총 167필지 103,977㎡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누락되었거나 조사가 안된 필지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미보상 필지에 대하여는 도로 편입용지 중 소유자 미복구 토지 90필지 79,493㎡를 포함하여 공부상 소유자 미정리, 소유자 주소 불명등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보상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에 지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계속 보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93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와 지방도의 용지 보상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보조금이 확정되리라보며 군비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기 지급을 하였고,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입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답변을 마치고, 고진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사업의 변경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군도 확포장 사업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실무 과장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이나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여금 특별회계의 업무연찬 부족에서 오류를 범하였고, 이는 여느 시군 개인적 의사나 단순한 계수등에 따른 자의적인 사업비 삭감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이로 인하여 지역 발전 및 의정활동에 부심 하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누를 끼쳐 들인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본 사업의 변경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군도확포장 사업은92년 8월 군도 정비계획 수립시 8개 노선 16.2㎞로 사업비 51억 9,300만원으로 책정 수립하였으나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93년도 지방양여금 가 내시에 의거 판운～상판운간 2㎞에 6억 4,200만원, 연덕～공기간 4.2㎞에 14억 400만원, 연당～조전간 3㎞에 9억 2,300만원, 운학～주천간 2.2㎞에 6억 4,200만원, 화절치～시누리간 0.5㎞에 5억 1,400만원, 영월～공기간 2.3㎞에 7억 3,800만원, 영월～거운간 2.0㎞에 6억 4,400만원등 7개 노선 16.2㎞로 노선별 소요사업비를 사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예산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본 예산의 계상은 지역 여건에 따라 6개 노선을 ㎞ 당 단비 3억 2,100만원 내외로 결정하고, 화절치～시누리간을 사업 조건이 악조건임을 감안하여 타사업장의 3.2배인 0.5㎞에 5억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도의 승인사항이므로92년 12월 30일자93년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지침 시달 문서에 의하여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게된 바 사업량이 16.2㎞에서 17.9㎞로, 포장은 8.2㎞, 확포장은 9.7㎞로 1.7㎞가 증가하고 ㎞ 당 사업비도 포장은 1억 6,400만원, 확포장은 4억 3,300만원으로 조정지시되어 시달된 지침에 의거 조정하여, 93년 2월 2일 군도 확포장 사업 선정시달 문서에 의하여 사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수정 심의를 받아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다 보니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추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여 군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류가 없도록 의회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하천 하상정비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도로의 확포장시 소하천의 골재를 사용할 경우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법인 골재채취법 및 공유수면 관리법상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에서 상시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고시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할 수 있고,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하는 절차 없이 상시 골재채취 허가가 가능합니다. 둘째, 도로정비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군의 경우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도로사업의 경우 물량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수로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째, 소하천의 골재와 도로정비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따른 관계에 있어서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하상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곳은 모두 도로정비 사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8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준용하천 고시지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골재 부존량이 적고 다소의 부존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정비 사업장과의 거리, 수요량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가감경비가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조사된, 또는 신고된 부분이 없어 도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부서별 도로정비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장 위치, 수요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별로 최단거리에 있는 하상정리 대상인 소하천, 공유수면 또는 준용하천을 선정하여 골재 공급 및 하상정비를 병행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질문대상 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수부지 문제는93년도 환경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천에 오수처리장을 2억 5천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약 9개월 전에 일부 공무원과 고수부지의 필요성 때문에 2박 3일로 서울 고수부지, 원주, 충주로 해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 고수부지 문제는 건설 분야의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수부지 계획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영월의 주차난 해소에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시내를 보면 대형 차량과 포크레인 일부가 시내의 모든 주차장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두번째는 환경보호과 차원에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지금 영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동강변을 여름에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동강변에 영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습니다. 영월의 도시환경 문제가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하수종말 처리장을 검토한다면 환경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도시과 부분에서는 영월읍의 도시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고수부지가 되어야 합니다. 재무과 부분에서도 세외수입을,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고수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1개 과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작년에 일부 공무원들과 현지를 갔을때 위의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으면 벌써 자료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한다고 하면 뭘 합니까 ? 영월 시내에 대형차량 주차가 어마 어마합니다. 100여대가 훨씬 넘는데, 이 대형차들이 저녁에는 전부 시내 유료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에 다 들어갑니다. 이 동강 고수부지 위에 가면 누구나 다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합니다. 단 동강교 밑으로는 영월사람이 한 사람도 안나갑니다. 오무천 폐수와 중앙시장 폐수, 능동천 폐수를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실 것인지, 검토할 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황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건설과에서 검토할 부분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답변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영월 실과장님께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월읍이 덕포와 시내가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답변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관계되는각 실과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인데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 과장 마음대로 1억씩 떼어서 저쪽에다 붙이고, 2억도 떼어서 다른데다 붙이고, 이 본회의장이 연습장입니까 ?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사료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미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열흘마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면 간담회에 나와서 몇 마디 얘기를 하면 그래도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안이 나올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한 것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셔서 이 보고를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법적인 근거가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고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한 군도 확포장 사업을 변경한 것은 전체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업노선 선정시 지침을 보게 되면 군수 책임하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이 결국은 백지를 내 놓고 본다면 정기회의때 예산 심의를 다루는 것이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할 때 한번도 협의가 없었음을 지적을 하구요. 제가 어제 질문을 할 때 이 군도 확포장 사업 변경에 따른 배경 설명을 모두에 길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2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어떤 소감도 같이 포함해서 길게 했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이 혹시 혼돈할까봐 마지막 부분에 네 가지로 압축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 하더라도 질문한 의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내용 자체는 불충분하더라도 이 네 가지 항목을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의의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대충은 압니다만 제가 어제 질문 말미에 드렸던 네 가지 항목별로 구분해서 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운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책임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모든 것을 협의하지 못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저에게 있습니다. 다음에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는지 말씀드립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다소 건설과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세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2년간에 걸친 저의 의정활동의 소감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질문 요지와 받아들이는 관계 공무원들 생각과 혹시 조금이라도 달라 질까봐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함축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서면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어제의 제 심정보다 더 심정이 괴롭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에 없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혹시 혼동할까봐 제가 질문했던 사항과 답변하는 사항이 내용 자체는 불충분하더라도 원안이나 생각 자체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했는데 이제 와서 서면답변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안을 혹시 어제 질문드렸을 때 듣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제 질문을 드리면서도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떤 공무원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메모를 하는 공무원도 있고, 또 어떤 공무원은 머리가 좋은 분들은 그대로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면 답변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바로, 어제와 시간상으로 봐서 24시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네 가지 답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서면 답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를 이끌어 오는 2년 동안 이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고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당초예산안과 다르게 노선별 수정액이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안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시행 내역이 당초예산은 물론 수정안과도 상이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들은 3억 6,100만원 내외로 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작성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에 12월 30일자로 올라가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을 한 내용은 도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3억 6,100만원 내외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작성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작성한 것은 포장 단비가 따로, 확포장 단비가 따로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포장일 경우에는 ㎞ 당 1억 6,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확포장일 경우에는 4억 3,000만원으로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도에서 승인난대로 전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이 관계공무원 임의대로 집행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변경지시한 관계공무원을 규명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시한 것이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 양여금 사업이 70 % 내지 군비가 30 %로 보조된 사항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처음에 의회에 설명할 때 이러한 사항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 조치 방안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모든 것을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거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침 관계를 숙지 및 연찬하지 못한데서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같이 답사를 했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밑에 내려가면 세경건설에서 만든 소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어도 답사를 저와 건설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가서 직접 답사를 하고 충청북도 단양군 군관머리 소수력댐 어도를 봤습니다. 그 어도는 3년 동안 동력자원부를 오르내리면서 건의를 하여 만든 어도라는데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영월의 어도는 형편없이 한쪽 귀퉁이 물도 없는 데다 어도를 만들어 놔서 영월에 올라오는 고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야 그 어도를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도라고 만들었냐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과장님 얘기가 각서를 받아 놨으니 고기가 만약에 못 올라오면 다시 어도를 만들겠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 그런데 이 작은 빗물에 어도가 둥둥 한강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차제에 어도를 우리가 충청북도에 가서 본 군관머리 어도와 마찬가지로 한가운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깊은 물에다 어도를 꼭 만들 수 있겠끔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전처럼 어도를 엉터리로 만들 것 같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엄기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도시 및 주택,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남달리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황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영월읍 영흥 5리 도시계획 도로사업 실적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영흥 5리 프로스펙스와 영흥제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 216m로 폭 6m구간이 80m이며, 폭 10m 구간이 136m 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토지보상 947㎡ 4억 9,392만 2,000원, 건물보상 8동에 1억 9,800만원, 공사비 1억원 등 총 7억 9,192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93년 3월 10일 영월군 공고 제1993 - 21호로 동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에 따른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동 도시계획 시설은 시가지 교통 분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량 진입, 시가지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산 및 농촌공가 발생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여건상 상동읍 및 하동면 인근지역에 많은 탄광이 산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추진에 의하여 관내 17개 탄광이 폐광되면서 많은 광원및 지역 인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됨에 따라 많은 공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광산촌 및 농촌지역의 공가발생 현황과 정비실적을 보면 먼저 광산촌 및 농촌지역의 공가발생 현황과 정비실적을 보면 먼저 광산촌 공가 현황은 상동읍 강동 지구에 29동, 상동읍 구래 지구에 31동, 하동면 주문지구에 45동으로 총 105동이 있으며, 농촌공가 현황은 총 456동 중 1년 이내의 발생기간 공가와 출입영농 및 활용 등 제외공가 417동을 제외한 39동을 철거대상 공가로 조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의거 철거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동읍 강동지구의 29동은 명신탄광 소유로서 산림청에서 총 사업비 3억 3,200만원을 들여 92년 12월 30일부터93년 12월 31일까지 산림복구 사업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상동읍 구래지구는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소유로 총 142동 중 72동은 철거비 700만원을 들여 현재 철거 중에 있으며, 39동은 광원 및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31동은 광업소 측에서93년 12월말까지 자체 철거계획 수립하여94년부터 추진키로 되어 있는 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공가 철거계획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동면 주문지구의 45동은 옥동 탄광소유로서 사택들이 대한광업 진흥공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나,93년 5월 24일자로 해지 및 철거 등의 공문을 받아 상공자원부에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원을94년 사업비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농촌공가는 소유자의 타 지역 전출, 지역주민이 농사철에 농막, 창고 등으로 계속적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철거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또한 기존 공가가 소유자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적정한 보상없이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후 연차적으로 군 재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확보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부터 철거를 함과 아울러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역 환경정화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하며, 신규 발생 공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지 이전에 따른 가옥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주민등록 퇴거시 읍면장이 개인 면담을 통해 가옥 철거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향후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시설용량 2만 톤 이상이거나 이에 상시 종사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시설은 당연 공기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단서규정에 시설용량이 1만 톤 이상 직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면 영월읍 상수도외 4개 상수도에 1,500톤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공기업으로 운영되기는 아직까지 시설규모는 적은 편이나 조례제정시는 적용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92년 9월 18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오며 이는 도로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상수도를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시군을 보면 비교적 시설규모가 큰 춘천시를 비롯한 7개 시와 명주군을 비롯한 3개 군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경영의 합리화가 주된 목적으로서 시급 이상의 기존직제를 보면 수도과에 4개 계가 있고, 별도로 수도사업소에 3개 계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91년 9월에 도시과에 수도계만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므로 세입과 지출은 재무과에서, 예산은 기획실에서, 운영과 관리는 도시과에서 분장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전환시에는 수도분야에 모든 업무가 수도계 단독으로 운영되므로 인력과 자금난 등 현 직제상으로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 동안 공기업 운영을 위한 준비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안과 규칙안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92년 12월 23일 법무계에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무과와 조직 (정원) 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공기업 운영지에 선진지 견학등 다각적인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부 방침이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인력 증원이 되지 않을 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기업 운영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운영의 전문성 기대와 수도시설의 재산관리가 완벽합니다. 단점으로는 고정자산 평가 및 연도말 회계정산을 위한 용역비가 년 1,500만원이 소요되며, 인력의 추가 소요로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9개 읍면 중 5개읍면이 상수도가 보급되고 4개 읍면은 미보급 지역이오며, 공기업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자금 확보난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감한 투자가 어렵게 될 것에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6,000만원입니다. 공기업 전환문제는 조례나 규칙 제정등이 있어야 하므로 추진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영흥리 도시계획 도로는93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삭감예산으로 그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상수도 공기업 문제는 앞으로 10년 뒤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는 서비스, 즉 작은 정부는 서비스 행정입니다. 영월이 겪고 있는 것이 영월 시내사람들이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약물내기 물을 먹는 이유는 상수도 물보다는 약물내기 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면 주민들한테 상수도 수도료의 인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주민과 공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해서 향후 일어날 일을 사전에 검토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분명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도시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영흥리 도시계획 도로는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기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 예산은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상공 자원부로부터 하동면 와석리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승인된 예산이므로 동 도시계획 도로 조성 사업비로 사용할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가 예상되므로 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왜 도시계획 사업에 집어 넣었습니까 ? 그런 조사도 안 해봤습니까? 넣었다 뺐다 어린애들 장난입니까 ? 읍민들을 희롱하는 겁니까 ? 뭡니까 ? 다른 데로 돌렸으면 추경에 넣든지 다른 수단을 써서라도 보충을 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애당초 왜 거기 다 넣었으며, 왜 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기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의 일환책으로 시가지 교통분산, 또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량 진입 및 시가지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가 7억 9,1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탄광진흥 사업으로 2억 원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보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동 예산상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원이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예산이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하면 안되겠다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삭감,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하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계획 도로는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을 모셔서 앞으로 영월군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주민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2억이라는 사업비를 삭감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은 역대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30년 동안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지금까지 사업을 못했습니다. 애초에 2억이라는 예산을 대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무조건 전액 삭감해 버리면 저희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아니고 요리골목에 번영 회를 조직해서 번영회 자체에서 저희가 몇 번 참여도 했었고, 또 번영회장단들이 직접 들어와서 의회도 방문을 했었고, 당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임 김태수 부군수님과 타협을 봐서 부군수님이 도에도 올라가서 설명회를 하고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시 다루었던 것인데 의회에서 한번 결정이 났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 든가, 애당초 정밀하게 검사를 하든가, 또 차질이 생기면 메워 주 든가 해야지 이제 와서 2억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게 되고 어떻합니까 ? 이것뿐이 아니고 오늘 이 회의에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의원들은 6만 군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줘야지 하다가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 무슨 비상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기우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억 원을 삭감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심정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엄재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 단독으로 이 자리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단언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총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다는 안되더라도 담은 얼마라도 확보해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신천지 관광휴양지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의 소신을 듣는 이유는 우리 영월은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전에 고씨굴 민자 유치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중앙집권이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 관광휴양지 문제 때문에 영월군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관광휴양지가 들어섬으로써 영월에 조금 전에 각 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 분야, 관광 분야, 건설, 도시 분야는 장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월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신천지 관광휴양지가 영월군에 현재 고씨굴이라든가 청령포라든가 장릉을 연계해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들어오는 기준이 과연 이것이 영월에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민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들어오기 전에 신천지 관광휴양지를 추진하고 있는 유신재단의 재무구조라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이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부군수님이 총괄 답변하셔도 되지만 각 실과장님한테 물은 이유는 영월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나서 시작을 했을 때, 영월 주민들 전체의 찬반이 엇갈렸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이 농락당하는 그런 실태가 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신천지 관광휴양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주민, 그리고 영월군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 평가등 모든 것을 중앙부처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들어왔을 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각 실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들어올 것을 대비한 영월군의 기본 방침이 사실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20년 전에 민자유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실패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번거롭게 각 실과장님의 소신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영월주민이 타 지방사람들한테 농락 당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