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1993년 6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강구성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7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정 질문이란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또는 숙원, 또는 그분들의 뜻을 본 의원이 또,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많이 발췌해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함으로써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소상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하여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노동인력 감소로 인하여 농정정책의 근본적인 대책과 농업의 정예인력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시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1981년부터 실시해온 농민후계자 육성정책이 적극 추진되어 왔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에는 이에 부수되는 각 농정시책의 부진과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부실 후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심전력 농민의 후계자로서 성공한 자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 또는 아예 직업전환을 한 농민후계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농민 후계자를 일제 조사하여 일부 정리한 것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부실 농민 후계자 대부분이 자녀교육이나 사업실패 때문이었다고 하며,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농민후계자는 불과 8%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실패라고 응답한 자가 16%였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민후계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992년말 현재 옥천군 전체의 농민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농, 이직한 부실 농민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고 있는가? 둘째, 부실 농민후계자를 정리한 실적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가? 셋째, 부실 농민후계자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 주시고 현재 농민후계자의 구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넷째, 농민후계자의 적극 육성을 위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시 대기 장기 주․정차 문제입니다. 현재 택시 주․정차 장소는 2개소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택시 대기 장소를 시내 도로에 설치해서 장기간 대기함으로써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시민의 불평과 여론의 소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 노상대기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주민들의 불평불만 소리를 경청한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로 인한 교통피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휴게소 농업직판장 설치 및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강 휴게소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 문제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가? 둘째, 그간 운영실태 및 수지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셋째, 행정적 지원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넷째, 제2의 금강휴게소(가칭)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시 농산물 직판장을 휴게소 적정지역에 좀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 우리 옥천 농산물을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어떤 계획은 되어 있는가? 도로공사 측과 협의중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는 있는가?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제2의 옥천휴게소에 옥천군에서 직영사업을 한, 두 가지 정도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며, 도로공사 측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으로 국유재산 중 소규모 면적의 재산관리 문제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의 재산이 각처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발췌해서 필요로 하는 군민에게 불하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 줌과 동시에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 계획과 용의는 없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폐경지에 대한 조치 문제입니다. 현재 대청댐으로 인해서 대청댐 주변에 사용 불가한 토지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군이나 국가에 희사하더라도 재산세라도 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 전체의 휴․폐경지를 조사하여 일제 정리할 계획을 없는가? 다음 구내식당 문제입니다. 구내 식당을 군 직원들의 복지 정책 차원에서 운영하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 근무자에 대한 인부임이 군비와 군 상조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좀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청소년 지도육성 지원문제입니다.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 부녀복지정책에 대하여는 군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으며 각종 지원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육성 시책에 대하여는 아예 교육시책으로 치부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방관해도 되는 것인지, 특히,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또한 크고 작은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옥천군에서 학생 및 청소년 지원 육성책으로 계상된 총 예산은 전체에 얼마나 되는지? 둘째, 우리 군에 유일한 도서관이 현재 옥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서 구입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영동군이나 인근 보은군에서는 기백만원씩을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서 옥천군은 예산이 빈약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옥천군의 도서관 건립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청소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꼭 계획, 실행해야 할 이러한 도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교육시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가? 넷째, 옥천 체육공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성회관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일부 개조하여 2층은 독서실로 사용할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성실한 책임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감사준비에 바쁘실 텐데 질문을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니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첫 번째입니다. 대청댐 주변 농경지 중 상당한 필지와 면적이 경작이 불가능하거나 수지형편상 폐경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으로 휴․폐경하고 있는데 소유권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이중 많은 필지가 간접 보상을 요구하다가 뜻이 관철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불평을 행정 관리청에 대한 잘못으로 알고 있으니 이에 대한 재산세 특별면세 조치할 수 있는 법개정이나 이에 대한 특별면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두 번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먼저 처리하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며 특히, 보오리 저수지 2개소, 구건리 1개소, 석결 1개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동 서파탱이 공회당 설치에 대한 지원 대책은 구상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세 번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각종 오물로 인하여 부패, 악취는 물론 각종 병원균의 발생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특히, 해충인 파리, 모기 등의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네 번째입니다. 현재 대청댐에 운영하고 있는 도선은 15년 이상이면 폐선 처리하고 교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도선은 각종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관리 문제에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리 안전 대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선 폐선에 대한 교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는 대청댐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다섯 번째입니다. 대청댐 주변 농경지 경작을 위하여 작은 농선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 특히 도선이나 농선의 안전 점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우리 농민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이러한 농선을 이용하여 농사짓고 있는 농민의 생명보호 차원에도 농선 제작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어떠한지? 필요한 농선을 일괄 제작할 방법은 있는 지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님! 본 군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공인의 자세가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6공화국 공무원 봉급을 국영기업체 수준과 같이 인상하겠다던 청사진은 차지하더라도 신 정부 출범과 함께 금년도 3% 봉급 인상분까지 반납하면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군내 공직자 여러분에게 주민의 대표자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공직에 임하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 시, 도 예산에서 1,390억원, 시, 군 예산에서 2,810억원을 각각 절감하여 중소기업구조 조정 기금에 2,000억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487억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에 731억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710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이 272억원을 사용키로 했다고 하는데 본 군에 할당된 예산절감 내시액은 얼마이며, 절감하려고 하는 예산의 내역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절감에 따른 무리한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또, 절감된 예산으로 본 군에서는 어떻게 재편성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최소의 예산이라고 하여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스스로 삭감하여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용 지물화 시키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발주된 새마을 주민숙원 다시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소규모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포장사업 건수 및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중 마을 도급으로 시행된 사업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마을 도급대상사업으로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차원의 마을 단위 소규모사업 기술을 요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마을 진입도로와 마을 안길 포장은 마을 도급 대상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 중 마을 도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은 마을 협동심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마을 도급으로 시공토록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본 군 21개 사업장 중 마을 도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업자와 계약하여 사업 집행한 곳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부노 소일거리 드리기, 부모방 가꾸기 등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관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과연,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운동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에서는 향후 10년 간에 걸친 옥천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 대상자의 76%가 장래 옥천군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 보장 문제가 아니라 자녀 교육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지역은 그간 지역 유지들의 꾸준한 노력과 교사,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 옥천고등학교가 충북 제일의 명문고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산, 청성 지역의 학생들은 그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옥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옥천읍으로 치중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회의에 계류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반드시 옥천읍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에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옥천읍에는 옥천군 도서관도 있고 관성회관도 있습니다. 관성회관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수련관 구실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산, 청성 지역에 수련관이 건립된다면 예산상에도 많은 절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농기계 반값 공급을 약속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 면별 공급대상 제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한, 읍 면별 공급기대 확정 전에 업자들이 농기계를 공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선정된 농기계 공급에 앞으로의 차질은 없겠는지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영농회사별 금년도 위탁규모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위탁영농회사가 선정된 회사 중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회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토양 개량제를 살포해서 땅심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일기로는 산도가 6.5도 이하가 되거나 규산 함유량이 1,300ppm이하가 되면은 반드시 석회나 규산질을 토양에 살포해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의 공급 실적이 타군에 비해서 1/3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전과 틀려서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타군에서는 농민들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있고 본 군에서는 농민들의 의식에 농업기술이 저항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행정력이 미약해서 그러한 공급실적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 하수종말 처리시설 업무 지침에 의하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에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과 그 관련된 부대시설 즉, 진입도로, 외선진입, 관리숙소 등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본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를 전액 군비로써 시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양여금 배분 우선 순위에도 분명히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지역과 상수 취수원의 상류지역으로써 계속 또는 신규사업지역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라 긴 장마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설치해 놓은 산림의 임도는 군수와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군에 장마로써 임도 부실로 인한 산사태 위험 지역은 없습니까? 또 사전에 점검해 본 사실은 있으신지? 위험지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임도 개설 사업이 물론 사업비의 불충분에도 있습니다마는 산주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지? 산림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10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경제 100일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본 군에 할당된 예산 절감액은 일반회계 7억 2,100만원, 특별회계 8,700만원으로 총 절감 내시액은 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절감하려고 하는 예산의 내역에 대하여는 인건비 중에서 93년도 공무원 봉급 3%인상분의 반납, 판․정보비의 10%이상 절감, 각종행사 관련경비의 20% 이상 절감, 사회단체 보조금의 10%절감 기타 경상 경비의 10～15%로 절감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예산절감의 무리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는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 반납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과 각종 행정사무추진경비의 10～15%절감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전 국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고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절감된 예산의 재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절감액 7억2,100만원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부담에 4억7,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절감액 8,700만원은 중소기업 간접 시설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기타 절감액 5,700만원은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시대의 최소의 절약예산이라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여 추경 편성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용 지물화하는 처사라 생각하는 견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는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신경제 계획의 추진을 제안하고 고통분담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에 따라 이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내무부 장관 지시 4호 및 93년도 예산절감 운영 계획의 실천 방안으로 본 군에서도 긴축 재정운영을 하게 되었음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희복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강구성의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직영을 하지말고 임대를 했을 때에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저희 구내식당 운영문제는 지난주에 주무계장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내식당 운영은 우리 군에서는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직영을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구내식당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백반을 지금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내식당 임대를 해 줬을 때 1,000원을 받고는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근본적으로 의원님들 말씀대로 항상 이 군비를 지원해서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내 식당 운영 문제는 점차 개선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지금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급식을 많이 하는데 하루 1일에 약 120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자 운영을 우리 하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때문에 이렇게 군비를 지원해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200원 정도의 밥값을 올리면은 군비 지원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 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직영을 하되 군비를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청사 관리 문제라든지 또한 기관이나 각종 단체 운영하는 급식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3,000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 왔을 때는 도저히 이게 운영이 안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금년도 운영하고 현재 실적은 자료를 강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마는 점차 개선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군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래 실시를 해서 내년도 한해만 더 고생을 하면은 95년도부터 완전 지원을 안 받아도 되겠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강구성 의원님께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 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 읍 면에 공무원은 269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현원은 260명, 9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5월중에 공채시험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15명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6월 중순경에는 나머지 읍 면에 대한 보충인력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결원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읍 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는 특별한 특수시책은 없지만 정부에서 지금 읍 면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읍 면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월 5만원 지급을 하고 월액 여비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근무평정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군에서는 지금 읍 면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좀 똑똑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읍 면에 무능력이 많다 이래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 읍 면 공무원에 대한 사기 문제로 현재 군에서 8급이 7급을 승진할 때에는 일단 읍 면에 가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읍 면에서 7급이 군으로 들어 올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매년 저희들이 순위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에서 제일 시험을 잘 본 사람이 1, 2, 3순위를 먹여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군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7급이 되어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군청직원 시험성적이 나쁜데 7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나갔다 하더라도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에 대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들이 채점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군청직원에 대해서 채점문제가 조금만 잘못행각하면은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채점 관계는 완전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지 답안지 위에 카드에 성명하고 밑에 카드에 답안 내용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채점은 누구도 누구 것인가를 모릅니다. 일단 채점한 것을 거기에다 맞춰 주면은 누구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7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 면직원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고충상담과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읍 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취미동호클럽에 대한 문제도 45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읍 면 재량으로 자기들 취미 동호회라든지, 또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기진작 문제, 읍면 승진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읍 면 현장문제라든지, 그런 인사 중에서도 읍 면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가지고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내식당 문제에서 과장님 답변은 직영을 하니까 식사 값이 1,000원이지 일반인에게 임대할 경우는 1,000원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일 평균 126명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을 경우 120명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114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을 때 7, 80명이고 평균 한 100명은 사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인원은 우리 청원의 전체 직원에 1/3에 불과하고 연간 인건비 및 기타 지출비가 2,300여 만원 그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같은 경우 시설비가 4,000여 만원이 투여됐고 명분상으로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전체 투여되는 예산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과연 복지 또는 직영해서 되겠느냐, 더군다나 왜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2/3뿐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느냐, 점심 시간 되면 거의 다 많은 인원이 이렇게 식사를 밖으로 하러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 제가 볼 적에 충청북도 내 도청 포함해서 구내식당이 15개입니다. 이중에서 3개소만이 직영이고 거의 모두 임대하고 있고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조차도 차츰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옥천고등학교 구내식당이 1,500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던지고 세 차례 가서 밥을 먹어 봤는데 메뉴판을, 식단표를 군청 것하고 옥천고등학교 개인이 하는 것하고 값의 차이는 500원이고 식단 메뉴표가 옥천 구내 식당보다 옥천고등학교가 고기라든가 반찬의 종류가 더 낫습니다. 숫자적으로 어떤 영양분은 어떤지 몰라도 어쨌든 음식을 먹는 건 짭짤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1,000원이라고 말하지만, 아 우리 직원들한테 1,000원만 받는다고 하지만은 1,000원짜리 밥은 아니죠. 그 2,300여 만원 들어가고, 시설비가 투자되고 했으니까 어차피 후에 만약에 이 2,300여 만원을 어차피 시설비는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2,300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청내 직원들에 사기문제로 복지문제로 한다면 훨씬 이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의견을 수렴해 보았느냐, 또는 의견도 문제지만 이 상조회가 계장님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지만은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전에 뭐 월 70만원 적자난다고 그랬죠?

밥으로만, 밥으로만…

예, 밥으로만!

아니죠. 지금 우리 군에 군청에서,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담배, 자판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보충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직영을 하는 경우에 복지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개인이 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임대료를 내고 또 이런 것을 했을 때 자판기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식당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과하다. 지금 말씀한대로 평균 저희들이 지금 4월까지, 5월까지 이렇게 따져서 한 123명입니다. 평균은 제일 작은 게 우리 5월달이 110명인데, 나머지는 다 126명, 제일 많을 때는 138명 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1,000원으로 해 가지고 구내 식당에 하위직을 갖다가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군비를 2,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강의원님 말대로 군비 부담도 안하고 그걸 개인을 줬을 때에는 2,000만원 외에 또 수입도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군이라고 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밥값을 싸게 할 수 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군비를 지원 안 받고 그 자판기라든지, 또 이 담배라든지 이런 수입을 통틀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할 때 저희들이 밥값만은 사실 한 200원 내지 300원 인상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상을 그렇게 해서 자율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직접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인원 문제를 뭐 많을 때 138명하는데 이 구내식당이란 근본적인 것은 정말 청내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138명이다 126명 속에는 개발협의회다 뭐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교육, 각종 교육 상황실에서 하고 대회의실에서 한 것, 바르게살기 위원 체육회 뭐 다 포함한 거예요. 7, 80명뿐이 안 되요. 1/4예요, 사실은. 자꾸 인원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분마다 저도 통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지, 그리고 문제는 저는 그거예요. 청내 직원들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청내 직원들한테 아니 구내식당 두고 왜 밖에 나가서 하시냐고 하면은 “사실 입에 안 맞아요. 아니 뭐 가끔 다른 것도 먹어야죠” 좋죠. 아 군청 구내식당 뭐 반찬 똑 같고 뭐 밥 똑같은 것은 아녜요. 팥밥도 하고, 볶음밥도 하고, 자장밥도 하고, 국수도 하고 그런 것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한다면은 좀더, 그래서 그 때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들이 왜 여기 식사를 안 하냐 하는 의견을 수렴해 보았는가 하는 문제, 둘째는 그만한 예산을 군비를 투자해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질이 안 좋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다른 시, 군에도 밥값 1,500원 이상이 안 넘어 가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잘못하면 얘기할 수도 있고 예산군비 지원 외에 수익성도 있으니까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런 면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병권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답변보다도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제가 육성지원 문제를 질문할 때 지금 시설 국가시책으로도 청소년의 달을 설정해 놓고 있고, 모든 사회단체, 기관에서도 청소년 선도라는 명분 아래 구호만 난무하고 있지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일반 행정적인 뒷받침이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상으로도 우리가 본 예산 337억원 추경 93억원, 93년도 년간 예산 450억원 중에서 45억 20%이고, 4억5,000만원은 1%입니다. 4,500만원 이하는 0.1%인데 2,800만원이에요.0.05%가 앞으로 이 나라, 이 시대 이 세대들이 이끌어갈 청소년을 위한 것은 이것, 저것 다 해야 0.05% 2,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예로 지금 소년 체전을 가는데 말이지요. 다른 시, 군에서는 400내지 600, 1,000만원씩 지원해줘요. 훈련비로 옥천군에서는 30만원, 가서 빵 사먹으라고 주는 게 고작이에요. 출전비에 뭘 해요. 어느 부문에 쓰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 30만원을 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전에 옥천군 출전 선수들이,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전부 다 훈련비에 더욱 땀흘리는데 노력해서 하라고 하는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지 출전하는 날 겨우 30만원이에요. 작년에 20만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나간 것은 접어두더라도 94년도부터는 어떤 체육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게 좀 예산에 계상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성회관 2층 개조가 불가능해서 안되겠다 하는 것은 2층에 지금 전시장이 있지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전시장에 관성회관에 보니까 1년에 몇 회, 몇 명이나 관람했는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실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예요. 92년도에 몇 개 단체에서 과연 몇 명이 왔나? 안 봐요. 그건 어디 위치로 옮겨야 보느냐 하면은 관성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 소 회의실에 뺑 돌아가면서 시설 뜯어다가 유리로 해 놓으면은 소회의실만 갖다놔도 온 김에 봅니다. 2층에 문 딱 잠궈 놓고 도둑 들어와서 도난 당할 까 봐 잠궈 놓고, 어떤 경우 혼자보고 싶어도 문이 열려 있어야지, 그러나 아래층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고, 2층을 아래층으로 내리고 그 좋은 시설을 놀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은 2층은 관성회관은 조용하니까 독서실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청소년 수련관이 설립이 되면 그곳에 독서실 만든다고 하셨는데 독서실 설계도에 있어요?

예,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번 설계도면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요?

예절실하고 아주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왜 부적합하냐 하면은 청소년 수련관에는 뭐 체육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에어로빅도 하고, 체육시설도 많이 하는데 아예 한쪽에는 떠들고, 퉁탕거리고, 공굴리는 소리가 나고 소리지르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도 설계 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강구성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청소년들 어디 대회 같은데 출전하는 경비 지금 말씀하신 게 30만원 밖에 지원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년 체전요?

소년체전이지요. 이것도 이제 강의원님께서는 체육회 전무이사도 오래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예산에는 또 계상을 하겠습니다. 신년도, 올릴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보다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중에 도덕성 회복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 말씀 안 드렸던가요?

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운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먼저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하게 하루, 하루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에게 활력을 주고, 서로 존재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취지에서 농공지구라든지, 기업체 등 손쉬운 작업장이나 노동력을 많이 요하지 않는 영농사업장을 알선하여 92년도에 저희 실적으로 758명에게 소일거리를 알선하여 드렸습니다. 관내 수공업체가 없어 알선하지 못하고, 단지 금년에는 청산면 만월리 노인회를 통해서 싸리비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져다가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천읍 노인회에서 교통봉사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된 인원이 60명인데 매일 여섯 분씩 나오셔 가지고 3개 지역에 지금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소일거리 드리기에 적합한 작업을 알선해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모방 가꾸기 사업으로는 뒷방 계시는 부모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또 보일러 설치라든지, 도배, 가족사진, 칼라TV 등을 설치하여 그 부모님들이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세가구 500명에 대해서는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방에다가 걸어 드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부모 부양하는 가족 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구 수 전체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지금 현재 없구요, 여기 전체 가구 수를 따져보니까 3,260가구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을 도급관계를 제가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금년도 발주된 사업뿐만이 아니고, 매년 발주된 사업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의 마을 안길 포장이라던가, 마을 진입로 이것은 굉장히 공사 성격 상 단순합니다. 마을에 도급을 줘도 충분히 마을에서 업자가 하는 것만큼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락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그걸 원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작업일지라든가, 뭐 세부적인 것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업자랑 일괄 계약을 하면은 굉장히 편해지는데 마을이랑 도급을 하면은 행정 부서에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부락에 도급을 줌으로 해서 이익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1,000만원 사업비가 부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모르긴 몰라도 1/3은 더할 겁니다. 사업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0만원 업자한테 주면은 부과세 10%를 공제합니다. 물론 설계상으로 공제를 합니다마는 이걸 마을 도급으로 줬을 때에는 10% 부과가치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물량이 더 늘어나고, 업자가 했을 경우 일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자가 했을 경우 회사에다 10% 지입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뭐 공히 아시는 거예요. 20%가 벌써 감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채권도 사고, 뭐 이래 가지고 재경비가 한 1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00만원은 업자가 벌어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은 실제로 길에 투여되는 것은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은 부락에서 도급했을 경우에는 확실한 감독만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물량은 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마을진입로나 마을 안길 포장이 사람, 인력을 들이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예전 마냥 뭐, 예전 새마을 운동 할 때 마냥 사람들이 담 헐어내고, 뭐 파고 하는 게 없습니다. 중장비 대면은 마을에서 도급한다고 중장기 못 댈 게 뭐가 있습니까? 중장비 업자한테 부락에서 돈주면은 되는 건데, 부락 도급으로 하면은 부락주민들이 곡괭이 들고 나와서 파야되고 업자가 하면은 장비 들여서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없어요. 터 파게 하는 것 포크레인으로 파고, 담 헐어내는 것 물론 다 할 수 있지요. 보도기층 까는 것도 차가 가서 다 깔지요, 펴는 것도 포크레인이 다 펴지요. 옆에 말하자면은 거푸집 대는 것은 그것은 기술인력을 사서하면은 됩니다. 마을에서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 없는데 왜 구태여 업자랑 계약을 전적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100% 옥천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점이 또 있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어떤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업자가 1, 2명입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와 업자와의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다. 조장이 됩니다. 업자가 뭐 1,000만원이하 돈은 면장이 발주하지요. 면장한테 가 가지고 아! 이것 공사해 주시오. 얘기를 해야 해 주지 얘기 안 하면은 아, 면장이 알아서 당신이 이 공사하시오. 이것 없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거기다가 의원하고 친분 있는 업자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 눈치보느라고 면장님이 해준다 그 말이에요. 물론, 부탁하는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그것은 앞으로 시정 되야 될 부분이지만은 엄연히 우리 군에서 보면은 업자와 공직자와의 비리가 연결되게끔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물론 전문적인 공사까지를 부락도급으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교량설치를 한다던가, 무슨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업자한테 맡길 수 있겠지만 2,300만원 아니면은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얼마든지 마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년 전인가 청산 법화리에서 부락 도급으로 했습니다. 그 때 진입로포장은 1,100m를 했습니다. 1,300만원인가 가지고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물량의 사업을 만월리에서 1,500m를 했는데 300m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만월리 300m 짜리 공사가 법화리 1,100m 깔은 공사보다 훌륭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물론 법화리는 600만원 정도 자기 마을 돈을 거기다 투여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마을 정신이고, 주민 협동심을 고취하는 건데 마을에 도급을 주면은 마을이랑 계약을 하면은 공사가 부실해 진다는 이유로 또, 마을에 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고, 공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차피 그 만큼이 안 들어가니까요. 과장님께서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뒤에 방청석에는 우리 옥천읍 관내 학생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구성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용도, 청소년 수련관이 왜 필요한가? 옥천읍에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청산, 청성면에는 야영장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동, 식물 생태계 현황을 본다. 청산, 청성 지역의 학생들은 길거리만 지나가도 다 압니다. 지금 이원 칠방리에 있는 야영장이 아! 이원 학생들 쓰는 겁니까? 옥천읍 학생들 야영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원이나 청산이나 읍 지역을 제외한 데는 읍 학생들이 와서 그런 것만 보는 장소를 제공하면 된다. 그런 겁니까? 청산에도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옥천 지역 학생들은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대전까지 나가서라도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어요. 또 좋은 시설이 분명히 시설은 좋은데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읍 지역에 수련관이 지어지면은 수련관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외 받은 지역 옥천의 청산, 청성 지역에서 옥천을 나오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지역 균형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모든 것은 서울로 가야지요.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가 1/3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대전이나 우리 옥천 지역으로 뭐 공장을 유치해 달라, 뭐 첨단 그런 것을 유치해 달라 하면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청산, 청성 지역에 준 것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안 되는 겁니까? 청산, 청성 그 수련관을 지으면은 요건이 뭐 어긋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지구에다 해야 된다면 청산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입니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소외 받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글쎄 취지를 어떻게, 서로 견해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보면은 수련관하고 야영장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영장 설치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야영장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영장 시설은 지금 현재 이원면 칠방리에 되어 있는데…

예, 야영장 시설해 달라는 게 아니구요, 청소년 수련관을 청산 시내에다가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읍내에다가 안될 이유가 없지요. 옥천읍하고 청산면 소재지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더군다나 불쌍한 학생들 있는데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청산 땅값이면은 옥천 땅값에 1/5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뭐 시가지하면은 한 1/20정도 되겠지요. 예산도 절감되고, 옥천읍 지역에는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여성회관 지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전부 여성들이 1년 내내 씁니까? 많아야 한 달에 1, 2번씩 쓸텐데 분명히 거기에다가 어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해 주고 지금 규모로 옥천읍 청사를 다시 짓는다면 옥천읍 지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공공기관도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활용, 심지어는 테니스장도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치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의식만 바꾸시면 되는 것을 구태여 옥천읍으로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로서는 답답한 일이지요.

그걸 의식만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안되구요. 이것이 여기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인접된 지역, 회관이 또 있다든지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그렇다면 청산뿐이 아니라 우리가 장소는 아무데나 선정을 해도 관계는 없지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이게 기준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굳이 거기 균형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혜택을 안 줄려고 하는 이런 차원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청산지역에다가 수련관을 짓겠다 해 가지고 위에다가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안 된다면 저도 좋습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셨는지,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도덕성회복운동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효과가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노부모 소일거리 드리기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지금 교통정리 하시는 어른들 뭐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드리고 하니까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 방침도 새마을지회나 이 민간에 자율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계속 군정보고회도 하고, 도로다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는 이게 진짜 되는가 보다 이게 도 특수시책이에요. 노부모 부모방 가꾸는데 면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예산도 한푼 안주면서 당신 부모방 이리 옮기고 도배도 하고 텔레비전 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 면직원 창피 당해요. 내 부모 내가 알아서 잘 모시는데 당신들이 뭐냐고 대번 그 얘기 듣는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대로 잘되는 것처럼 올해 계획이 1,500가구예요. 그럼 작년에도 1,500가구 했잖아요. 이게 과연 이런 행정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인제 진짜 문민정부 시대도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의차원에서 이게 도 시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으로 어쩔 수 없으실 거예요. 다만 이것 담당하는 공무원은 매일 거짓말시키고 앉았습니다. 뭐, 뭐했다. 뭐했다 이렇게 이것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인제 없어져야지요. 이게 군사정권시대의 발로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다는 차원에서 도로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 특수시책 사업을 인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새마을 운동이 잘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서 한중에 청소년 지도육성 중에 도서 구입비 문제가 있었는데

예, 말씀드렸지요.

이것 인제 도서구입비 문제 예산문제는 기획실소관인데 사실은 새마을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차피 답변 차 나가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해 주신 건데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추가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구입비에 제가 뭐하고 그랬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로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가 했는데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예.

이것은 왜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은 인근의 영동이나 보은이나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 진천도 많이 나갔는데 이게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이게 사실 충청북도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앞으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일반인도 많이 거기 가서 봅니다. 도서관에, 이 도서구입비 문제도 예산에 많이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100월이라고 하면은 100% 따져서 0. 05전인가 화폐가치도 없는 %를 본다면 그런 문제예요. 도서구입비 또는 청소년 체육문제, 청소년 어디 시설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2,800만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거의 행사용에 대한 예산이지, 청소년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부분이 없어요. 2,800만원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청소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득이 되느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계상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추자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주변에 휴․폐경지에 대한 특별면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청댐 주변에 폐․휴경지 지역은 옥천읍 오대리, 군북면 추소리 등 7개리 중에서 122필지에 151,050m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에 원활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에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전국에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 세제로서 90년 1월부터 신설되어 금년이 4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80년도에 대청댐 주변에 경작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간접보상을 한 바 있으며 그 후에 도강으로 경작이 불편하고 산 짐승에 피해가 심한 일부 지역은 90년 초에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간접 보상을 또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농촌지역에 이농현상과 노동력에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산간지역은 휴․폐경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성격인 종합토지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항과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 15항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현황부과에 따라서 종합 토지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별면세조례의 제정은 현 지방세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청댐 주변 휴․폐경지에 대한 지방세특별면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공유재산 중 소규모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불허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소규모 재산이라고 해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전에는 매각이 불가하고, 각종 재산에 대해서만 매각할 수 있으나 현재 본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은 국유재산이 617필지에 464,305㎡이고, 공유재산이 958필지에 19,632,795㎡입니다. 그 중에 대부계약 재산은 국유재산이 303필지에 195,920㎡이고, 공유재산은 209필지에 152,331㎡입니다. 나머지 것은 본 군에서 사용하거나 황무지, 또는 휴경지로 점유지가 없는 것으로 매년 실태조사 시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경유지에 대해서는 93년도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억제하여 보존, 확대 위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본 군의 방침도 이와 같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재산 중 주민의 매각요청이 있으면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국유재산은 재무부에, 군유재산은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댐 주변에 간접보상을 해 준 예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댐 주변에 간접보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에서 자세한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구요.

예.

제가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281필지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160 몇 필지라고 했지요?

공유재산만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서 폐경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댐으로 인해서, 댐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 할 적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 사항 면세를 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대청댐 주변에 휴경지뿐만 아니라 일반 산간지에 천수답이라든지, 또 경작이 어려운 지역도 상당히 지금 휴․폐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산간벽지는 노동력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 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만수가 되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빠지면은 바로 갯벌이 됩니다. 갯벌이 된다면 헬기를 사줘야 거가 가서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타의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면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면세를 해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종합토지세가 대지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합산해 가지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농지세가 뭐 소량 나가는 건데 종합토지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입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다뤄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가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제는 수자원공사 그쪽 정부 차원에서 일단 건의를 해서라도 그 어려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강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입니다. 매각요청이 있을 시 매각을 불허한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국, 공유지 잡종지를 이렇게 깔고 앉아 있어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제 조사를 하셔서 그것은 제가 조금전의 질문요지에 있듯이 주민들이 지금 지을려고 해도 1평도 안 되는 땅부터 큰 땅까지 깔고 앉아 있는데 이 부근을 집 뜯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해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서 사가라, 매각을 할 경우에 이게 세수증대에도 좋고, 주민의 불편도 편익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이고, 조금 전에 이찬규 의원님 말씀에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폐경지에 대한 조치 문제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과장님께서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지금 휴․폐경지 즉, 놀고 있는 땅이나 못쓰는 땅, 대청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를 감면해 달라는 뜻은 이찬규 의원님 뜻이고, 이제는 지쳐서 주민들이 이미 옥천에 살지도 못하고 대전이나 서천 이쪽지역으로 멀리 가서 있는 이 주민들이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 산 일부에 밭이 200평이 있다, 500평이 있다, 조각난 땅이 50평이 있다. 이것 부근에는 농사도 안되지, 짓지도 못하지 인제 휴․폐경지화 되고 있는데 쉬고 있거나 못쓰는 땅인데 팔을려고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 땅이 공짜로 준다고 해도, 동네 사람은 싫다고 그러 거든요. 그런데 세금은 나온다 말이에요.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군이나 국가에 희사할테니 그냥 줄테니 가져가라, 왜 세금이라도 안 낼려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사해 보면은 나오실 거예요. 모르시면 제가 명단을 드릴께요. 이 부분에 이 분들의 땅은 군청으로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거든, 국가에서 달라면은 준다는 거예요. 주는 데 줄테니 세금만 좀 안 내게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군정질문을 본 회의장에서 말만하고 이게 흐지부지 된다면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나 군이나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급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내야되고, 세금만 안 내게 해달라. 공짜로 준다. 이거예요. 군에서 공짜로 가지시라 이거예요. 불쌍하지요. 사실은 이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세법이 개정되도록 이런 건의를 저희들이 드려서 앞으로 대청댐이라든지, 휴․폐경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을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 한지가요 91년도 대청댐 간접 피해조사에서 의회에서 한지가 3년이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 동안에 주민들은 수입도 없고,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없어요. 1원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군에서 사면 안됩니까?

예산을 책정에서 사는…

군에서는 세금 내는 것 없지요? 군에 이 땅이 군으로 돌아오면은

예.

예를 들어 강구성이 땅을 공짜로 군으로 준다 이거예요. 옥천군수에게…

희사만 하면은 받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사해서 공짜로 받으시라구요. 그분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찬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번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오전 의사일정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먼저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 마을 지원 대책과 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찬규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처리 문제와 매립장 주변처리, 정리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의 지원 대책입니다. 구건리 소류지 보수 2개소하고 안남 늘티입니다. 그리고 석호리 소류지 보수 1개소는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지원 계획에 들어가 있으나 보오리 저수지는 금번 지원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파탱이 공회당 설치 지원 계획은 쓰레기 매립장과는 연계가 좀 없어서 이번 지원 계획으로는 지원하기 곤란하나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정리에 대해서 4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매립장에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한 복토 문제입니다. 92년 7월부터 군비 1,7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토 장비를 계속 굴삭기를 갖다 이용해서 매일 오는 대로 쓰레기를 덮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제대로 실천이 좀 안 되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해서 복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경관 저해 방지를 위한 청소 문제인데, 쓰레기 차량 운행 시 흩날리는 쓰레기와 매립장에 비행된 쓰레기는 상주관리인과 소독작업 지원 미화 요원에 대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더라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차가 가면서 줍기도 하고 또 일부 청소요원이 따라가면서 줍기도 하는데 보기에 흉할 정도로 어떤 때는 좀 흩날리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날리는 쓰레기가 없도록 차량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서식 방지를 위한 소독 실시문제입니다. 하절기에는 고압식 분무기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미화요원 3명이 계속해서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많은 파리가 발생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약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다 되지 못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독약품 동력분무기에 의한 소독작업을 하루에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 정도 해서 파리박멸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충번식 방지 약품 살포 문제인데, 석회석 140kg을 2회씩 주 2회씩 살포해서 파리애벌레를 아주 근본적으로 죽일려고 해서 약을 살포하고 있는데 글쎄 지금 뜻과 같이 잘 안돼서 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립장에 파리문제에 대해서는 적환장과 같이 이 적환장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를 돌면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아직 현장을 갔다가 세세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이런 답변 말씀을 드려야 도리인 줄 알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가보지 못하고 그냥 앉은자리에서 제가 우선 소식으로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주변 마을 지원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에 추경에도 일부 요구를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최우선으로다가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대단히 불충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예산에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기획실장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관리인 한 사람이 있지요?

예.

그 사람 보수를 얼마큼 줍니까?

글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가랑비 올 적에 가보니까 비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조그마한 조립식이라도, 비 피할 장소라도 하나 해 줬으면 또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했는데 파리가 새까맣게 깔려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한번씩 하는데 뭐,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 사실 그 사람의 근무도 열심히 잘 해 주는 동시에 그 관리사를 하나 신축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번 그 지역을 가보셔 가지고 좀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재삼 요구를 해서라도 그건 필수요건으로다가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읍 시내 택시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현재 택시 주차장 2개소와 택시승강장 3개소에 167대에 택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 위치는 산토끼 상점 앞으로써 당초에 삼영지업사 앞 택시승강장을 시내버스 승강장을 확대함에 따라 택시 승강장이 협소하고, 교통질서가 문란하여 택시승강장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의거 산토끼 상회 앞까지 연장 운행을 하였으나 그 후 관련 주민들로부터 택시승강장 연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5월 18일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합동조사 실시 이후 지난 5월 21일 택시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연장된 택시승강장을 폐쇄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여건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 5월 22일자 차선 도색 시 보옥당 앞 소화전으로부터 양쪽 방향으로 5m씩을 제외한 산토끼 상회 앞까지 택시승강장을 일부 폐쇄하고 4대 분만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다소의 민원이 아직 잔존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옥천읍은 시가지 도로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관계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택시 승강장을 옮길만한 적정한 위치가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익과 원활한 교통소통도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개선방향을 강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본 택시 대기 장기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가 어디에 있는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택시업자들과의 간담회는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먼저 택시기사들이 주차장이 주․정차할 곳이 불편하다고 해서 근본적인 주정차장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우선 다소의 주민 불편은 소리가 적어서 반영되지 않고, 영리가 우선인 택시업자들의 소리는 크게 들렸다 하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승강장은 택시가 1, 2분 정도 쉬어야지 사실상은 기사들이 차는 놓고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 그 상가지역의 오는 물건의 주문차량, 이 모든 차량들이 불편한데 바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물론 택시 주․정차장을 설정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우리 지역 신문인 옥천신문에도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버스 주차장 부근에 또 택시 주차장을 연장해서 만들었고, 그러나 택시 업자들이 옥천 기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 분들하고 간담회는 했는데 지역 주민하고 간담회는 안 했어요. 만약에 택시업자들하고 지역주민과 우리 행정부서와 경찰서와 같이 간담회를 했더라면 서로 의견도 반영도 되고, 이해도 가고 할 법한데 그 많은 주민들의 소리는 안 듣고 택시 업자들 말만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또 뭐 어제, 오늘 보니까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근간 한달 동안 전봇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불과 2, 30m 옆에는 택시 서게끔 되어 있고, 택시들도 모든 옥천사람들이 이건, 소화전이 또 있었어요. 지적 받아서 그것이 시정이 된 건데, 뭐 본 의원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과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야! 주․정치 금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날 그 자리에다가 표도 안띠고, 또 다시 택시 주․정치를 만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 택시업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은 진짜 피해입고 있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왜 안 했느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해 관계인이라든지, 그 경찰관서 물론 그 쪽에 주차장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저쪽 경찰관서에서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 관계인이라든지, 합동으로 모임을 갖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선이지요?

예.

주민들 간담회하고 또는 택시업자들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했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관에서 업자들하고 뭐가 또 이상하다 하는 소문도 그래서 나도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립과장 염관섭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임도관리 실태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임도 시설지는 86년도부터 7개소에다가 총 연장 22.14km로 본 군에서는 년 2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마기는 수시 점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도 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 후 2년까지는 시설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시공한 군서면 금천리 15-1번지 3필지 4km 중 0.5km에 대해서는 금년에 4월 19일경에 측구하고 보수 작업을 1차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2년 후부터는 당초에는 임도를 시설하고서 보수계획이 없어 가지고 노면이라던가, 측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수비를 얻어서 매년 약 200만원에 대한 보수비를 얻어서 지금은 91년서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군북 이평리에다가 920만원을 들여서 1차 보수를 했고, 92년도에는 옥천읍 삼청리 산 53-3번지에 4km중에 삼청리 올라가는데 경사가 급해 가지고 못 올라가는 지역에 포장을 작년에 했습니다. 둘째는, 금년에 장마가 장기적으로 예보가 있는데 임도관리 부실로 인한 산사태 위험지역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춘기에 1차적으로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없었으며 장마기 이전에 수시 점검해서 위험 개소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 사업에 산주 부담금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주들이 한 1만여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임도시설 공사비 10%를 산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산주가 자부담금을 내는 사항은 여태까지 받지를 못하고 그냥 보조금에 의해서 시공을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주들이 또 참여를 해서 이 자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자부담금 이외에도 그 들어가는 편입주에 대한 전답이라든가 임야에 대한 그 승낙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사비중에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을 못해주고 산주들한테 승낙, 도로를 내주는 데에도 그 사용 승락을 받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장마기에 관내 임도 중에서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없다, 재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방면으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서는 한 가지 과장님 답변 중에 산주 부담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여태까지 임도 사업을 하는데 산주 부담분이 없었다면 결국은 그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주의 필요에 의해서 임도 개설한 곳은 없습니까?

그 게 실질적으로 산주가 임도를 내가 필요로 하겠다. 이런 산주는 극히 드뭅니다.

아, 그런데 그냥 저희 옥천군에서 임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놓은 것이지 산주가 그 산에 심어 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된 부분이 한번도 없단 말이죠?

86년부터 지금까지 임도한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뭐 부임하신 지가 일천하셔 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임도개설 문제로 개인에 편파적으로 어느 개인에 이득을 줬다. 그렇게 원성까지 있는데, 그 산주가 나한테는 임도가 필요 없으니 자부담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이 됐다면 이건 말이 안되죠.

그 말씀은 저희도 의회 개원 때 몇 번 말씀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독림가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도를 희망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아니,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독림가가 임도를 개설하게 됐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산보다는 임도, 나무가 심어져 있고 가까이 둘 필요성이 있는데 임도 개설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산주 부담 10%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결국은 부실 공사를 했고, 산주부담을 안 하는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2년도 장용산 임도 개설했을 때에도 산주부담 안 했겠네요?

그거는 군유림에…

군유림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장용산이 군유림입니까?

군유림하고 국유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장용산이 도 관할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입니까?

금년에도…

우리 군에서도 자부담 안 했습니까?

금년에도 자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도, 우리 군이 산주니까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죠. 그래 산림조합으로 줘 가지고 정당하게 공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산주가 냅니까? 다른 산주에게 할 말이 없죠. 아, 너희들 군에서 임도내는 것도 군유림에다 내는 것도 너희들 자부담 안 하는데 왜 우리 산에다 내는 것은 자부담 받으려고 하느냐, 이 얘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산주가 자부담을 부담 안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통해 가지고 산주가 부담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추징을 하겠다든지,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10%에 대한 자부담금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그럼 지나간 것도 부담을 시키겠습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을 또 하더라도 집행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지나간 것은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1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할 수가 있죠. 해 가지고 보수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것도 없고 그걸로 가지고, 그 돈 받아 가지고 예치시켜 가지고 뭐 군에서 관리를 하던가 해 가지고, 거기 무슨 보수할 일이 있으면은 그 돈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임도 문제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은 산주부담 10%를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개발기금인가 뭔가 있죠? 저리자금 그것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이게 그러니까 산주를 봐줬다는 그런 비난을 당연히 들어야죠. 당연히. 뭐, 임도가 거기 책정됐느냐, 안됐느냐를 떠나서 아, 산주부담 10%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공사를 했으니 그런 여론 들어야죠. 앞으로 이것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댐 내 도선 수선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 하나하고, 대청댐 주변 농선 제작 지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저희들이 습독을 하면서 도선 수선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선 두 가지로 아마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도선에 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선의 내구 연한 도래에 따른 대체 선박의 건조계획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댐 주변 농선 제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가선박의 안전점검, 책임소재 및 농선 제작에 따른 지원 대책 이렇게 해서 큰 제목은 두 개입니다만 내부에서는 세 가지로다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청댐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선은 당초에 11척이었으나 석탄교 설치로 도선업을 폐업한 관계로 해서 지금은 10척의 도선이 있습니다. 이 중 댐 상류 지역인 청마리 가덕과 또 갈마골 등 2개 지역은 수위 하락으로 도선 운항이 불가하여서 휴지 신고가 되어 현재 운항중인 것은 8척입니다. 도선 안전 관리 및 안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선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보면, 선박의 선령에 관하여 강선(철선)을 말하겠습니다. 강선의 경우 30년, 목선 및 합성수지 F․R․P의 경우는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14년이 되었습니다. 79년 7월 2일날 진수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선령은 건조로부터 한번도 수리 보수를 하지 않을 때 말하며, 그 동안 선체 보수 또는 엔진을 교체하였다면 계속 검사가 가능하기에 선령의 도래에 관하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선은 정기 안전감사가 년 2회 있고, 안전점검이 년 4회, 수시 안전지도 등을 통해서 안전 수리 보수 개소가 발견되면 이를 지적해서 선주에게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항상 문제는 현재 도선이 이용 승객이 적어서 경영수지 적자가 큽니다. 그래서 선부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것이 운항 상에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선의 관리 유지비 보조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댐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 수자원 공사 측에서 대체선박의 건조 자원은 물론이고 별도의 관리 유지비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어서 본 군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선박의 건조지원에 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간에 문서로는 한 3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회의될 때마다 한번도 안 빼놓고 이 문제를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자원 공사 측의 답변을 보면은 댐 건설 당시 국고로 제작하여 지역 교통에 이용토록 관리청인 옥천군에 이관한 것이므로 댐 관리 사무소 측에는 지원 대책이 없다는 회신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문서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 온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문서 이외에 근년에, 근일에 대청댐에서 모여 회의하는 과정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했더니 거기에서 실무자의 답변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참고로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0년 4월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도선 수리 및 구조 장비 구입금으로 보조사업비 650만원을 지원해서 도선의 이용이 가장 많은 2개 지역 오대리하고 막지리는 중앙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190만원씩, 기타 지역은 30만원씩 보조 지원할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체 선박 건조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영세한 주민들이 현재 운행 중인 선박정도의 대체 선박이 선조기가 척당 약 3,500만원씩이 부담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 수자원 공사에만 재정 지원 요청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또, 국고지원 또는 도비 지원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간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소상한 자료를 내서 요청을 도에다가 냈었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수자원 공사에다가 다시 도지사 이름으로 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회의석상에서 논의됐던 제가 했던 이 문제를 실무 선에서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문서로 아직 답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능한 대로 수자원공사 측과 절충을 계속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댐 주변 농선 제작 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의 경우 유도선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경영신고, 안전검사, 등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자가선의 경우에는 법이나 지침이 없고 다만 본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유도선업자 종사자 교육시 농선 소유자들 가칭(자가선)이라 되어 있습니다. 안전운항 점검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년2회 농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선 관리부서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항중인 자가선박이 약 50척이 있으나 이중 순순히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선박을 약 10여 척 뿐이고 그 외의 선박은 어업용, 임산물 채취용, 도선 대용 기타 산소를 돌보기 위해서 임의로 제작한 그런 선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불법 선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면서 단속과 제지 문제가 야기됩니다만, 자가 선박의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 이건 법리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없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92년도에 대정리 지역에 모 영업집에서 친구를 자가 선박에 태우고 유선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선행위가 아니다 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은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향후 무허가 선박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고 이미 행정대신 과제에 농선관계법 또는 지침의 필요성을 쇄신 방안으로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선박 관리에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지금 도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자원 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건의서를 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류했습니다. 일단 우리 군청에서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한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 보자. 그렇다면 물론, 문서에서 우리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못한다. 그런 답을 아따 받았다고 그랬죠?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 측에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3회에 저희들이 문서로다가 냈었습니다마는 답변 올린 대로 불가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뒤에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도의 도지사 명의로 수자원 공사에다가 보내서 도 그 뒤에 비공식적으로 회의 때마다 논의됐던 사항으로 해서 그런 실무자의 답변만 들은 사항이지 그것도 현재는 저희들로서는 어떤 확답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년까지는 대청댐 주변에 있는 지역에 그간의 여러 가지 피해 의식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서 발전소 주변 사업이라 해 가지고 평균 약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주어서 인근의 도로 포장 이런 것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그것으로 도선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면 어떨까, 이렇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을 어느 못이 박혀서 이런 거 해야 된다 하고 정해진 것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청댐 관리 사무소하고 논의를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이 도선에 대한 문제는 실무자들 답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좀더 강력하게 다시 절충을 해보고 다소 거기서 얼마라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좋고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매년 떨어지는 발전소 주변 사업을 가지고 단 한 척이라도 연차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답변을 올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합성수지 된 것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데 설명을 드린 대로 수리를 하나도 안 했을 경우에 그대로 둘 경우에 한 15년이지만 합성수지는 계속 수리를 할 때 합성수지를 다시 복합 해 가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기술 전문가들이 말하면은 이거는 영구적이다, 반영구적이다, 이런 답변들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15년 이래서 그간 수선을 했지만은 지금 답변을 올린 대로 그렇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좀 보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우리 한전에서 우리 옥천군에다가 그 수입에 몇 %를 갖다가 우리 지원 받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답변을, 지금 문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0. 3%를 지급을 한다는데 사실 그것이 바로 문제요인입니다. 그건 바로 이 지역에 문제점이 노출 됐다면 50%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좀 덜어주어야 할텐데 지금 0. 3%라는 것은 이건 사실 수자원 공사에서 너무 폭리가 아니냐, 자기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이지 이 지역 주민들은 죽든 살든,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분이라고 나는 인정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문서로만 보내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질문사항이지만 잠깐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사업에 대한 그 지원 비율은 제가 계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간에 장학금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사업에 대한 그 대상이 수몰되어 있는 충남하고 충북하고 몇 개 군이 되는데 저희 관내가 비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 군이 부군수님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다른 데 나간 것 보면은 불과 한 4,500만원 나가는데도 있지만은 1,000만원 미만에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한 3,400 정도 되어서 그 비율 중에서는 책정된 예산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오지만은 역시 지금 이찬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를 회의 때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도움을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이희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금번 군정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걱정이 돼서 나오신 김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청성 지역에 보면은 작년도에 직영으로 저희들이 골재 채취해 가지고 지금도 쌓아둔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팔린 건 아니죠?

안 팔린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약 13,000정도 됩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제가 환산하지 않았는데 한 3,400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400만원요?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 작업장에서는 옮겨 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옮겨 놓을 때에 또 장비 임대료를 줘야죠?

그거는 무상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그냥 업자가 옮겨준 것입니까?

예, 그 장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했는고 하니… 지금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대답을 너무 길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장마철이 돼 가지고 강우량이 늘어났을 대 그거 안 떠내려갈까요?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떠내려 갈 염려는 없겠습니다. 다소 물론 겉에 있는 것은 영향을 받겠지만 하상에다 놓았을 때 하상 정리도 안된 상태 그대로 두면은 불안하다 해 가지고 그 양은 일단 고수부지에다 옮겨 놓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저희들 판단에서 홍수에는 지장이 없겠다 판단하되 하천 구역 내니까 말 꺼리는 되겠다 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볼려고 두 차례나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그걸 팔 수 있는 길이 생겨서 영동관내에 있는 벽산 뭐 콘크리트인가요, 거기에서 금년도 고시된 단가로 사가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아마 다음주쯤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장마 전에는 옮겨지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공사비를 지방양여금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전액 군비로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2일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옥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인가시 인가조건과 1991년 12월 3일 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 국고 보조금 결정 시에도 보조금으로는 진입도로, 전기외선인입등 공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지방비로 시설을 완공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만 본 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공사는 총 소요예산 6억5,100만원 중 지방교부금 3억을 92년 최종예산 편성 시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억5,100만원 중에서 충, 남북 대전직할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로 1억9,9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2,000만원, 그리고 군비에서 3,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드리니까 제가 군정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에는 우리 군비가 3,000만원뿐이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인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대전하고 충남, 북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에서 1억9,900만원 들어간 자금이…

운영비로 대전시에서 부담한 것을 가지고 진입로 지금 포장공사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진입로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1억9,900만원은 우선 사용을 하고 다음에 보조금 정산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진입로 포장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천상 군비에서 부담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우리 군비로 1억3,000인가 서 있는데요?

아,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작년도에 3억이 교부금으로 서 있고 또, 1억5,2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서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 대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군비 부담하는 것을 대전에서 넘어오는 그 운영비로 우선 쓰고, 그럼 우리 군비부담으로 예산 서 있는 건 뭐 합니까?

그거는 재원 대체를 해서 다른 데로…

아, 이번에 추경에 그게 올라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대전, 충남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부담을 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분명히 이 사안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거론된 사안입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진입로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냐, 분뇨처리장 진입로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 때는 왜 그랬냐 하면은 분뇨처리장 진입로라고 하면은 분명히 국가 보조금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부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으로 게시는 우리 윤실장님이 당시 도시과장님 하셨었는데,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던 이성우 과장님은 분뇨처리장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하튼 거기가 대단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진입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조금을 더 받아 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분뇨처리장은 차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처에서 금년도 지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침 내려와 있죠? 그죠?

예, ( 내려와 있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거기 보면은 지방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분명히 인입도로, 진입로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3억 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교부세도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로 받은 것 썼는지,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는 뭐 부담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아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분뇨처리장 아마 그 문제로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 옥각리 주민들이 하는 바람에 3억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부담 안되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진입로 부담에 대해 가지고는 지방양여금 혜택을 우린 한푼도 보고 있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제가 그냥 다 뭐 우리 군비 안들이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금 군정 질문한 것 밖에 더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그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계산해 놓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진입로 문제는 주민들이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로 분뇨를 싣고 왔다 갔다 하면은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진입로만은 따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진입로를 신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작년도 12월 달에 지방교부금 나온 것 3억원을 집어넣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200만원 군비에 서 있었는데 이것도 우선 운영비에서 충당을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진입로를 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원칙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문제가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보내 준 운영비를 갖다가 진입로 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잘 얘기가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걸 공사를 마무리만 지면은 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지금 방편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면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군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군정 질문에 말씀드린 부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부담금, 지방양여금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진입로, 인입도로 그것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포기하신 거죠 뭐.

그 관계는 금년도 4월 달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업무 지침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진입도로나 외선, 인입선, 관리숙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94년도 사업부터 그래 되는 겁니까?

94년부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93년도 그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침에 내려온 것이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분명히 보면 계속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에.

금년도 4월 달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금년도 4월 달에 내려온 지침중인데 그럼 94년도 사업서부터 그렇게 해라.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작년서부터 계속 하수종말처리장 못한다고 버텼으면 되는 거 아녜요.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아직도 미 부담금 있지요?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0억 있죠?

미부담금 10억은 지난번에…

기채 승인 할 때 했던가요?

예, 해주셔 가지고서 그 것만 하면은 다 부담이 됩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맡으신 지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환경처나 이런데 협조를 구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진입로를 그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리는 식으로 공사를 해서 끝을 내면은 일단을 공사는 다 완료 됐으니까 그러고서 운영비야 안될 방법이 없죠. 운영비야 어떻게 안됩니까? 군비 부담이라도 더해서라도 해야죠. 운영비중에 군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8.3%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전서 벌써 하반기까지 다 받아서 그게 내내 하반기 운영비 같은데 우리 군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답변 자료에 답변에다가는 우리 군비는 3,000만원뿐이 안 된다, 하면은… 좋습니다. 과장님 입장 곤란하시면 뭐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문범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적인 입장에서 한가지, 이게 도시과 소관 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실도 있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확인도 해본 사실이고 사실 참 이게 지가 결정이라고 하면은 군민의 재산상 중요한 문제라고 또 봐야 되겠고 이게 가격이 높게 먹히면은 과세상의 과용한 부담을 군민이 다 알아야 되는 문제, 또, 토지 가격이 결국은 낮으면은 낮은 대로 거리 상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업이 각 읍 면에서 다 조정작업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이미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조정은 다 끝났고, 열람기관이 되어서 열람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다가 전부 다 개별통지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4개 읍 면에다가 직접적으로 당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그 열람의 과정이 어떻게 되며 또, 그 이후에 어떻게 결국은 개별 통지를 의무적으로다가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하는 사항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 군에는 결정을 해 놓고 열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옥천읍에서만이 출입 경작자에 한해서 했는지, 전면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를 한 것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개 읍 면에다가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열람까지는 형식을 다 취해서 열람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열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 군에서는 열람을 하고는 별개 문제로다가 그 결정된 내용을 전부 다 서면으로다가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필지를 전부 다 나열을 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언제까지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안내문에다가 그 전체 내용을 기재를 해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발송을 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헌데 우리 옥천군에 한해서만이 지금 전혀 그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예산도 물어 봤습니다. 아래 요행히 대전 구청에 가서 시간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내가 거기 토지 관리과에서 내가 그것 확인을 해 보았어요. 대전시만 하더라도 출입 경작자에 대해서는 외지에 가서 있는 분들한테는 등기 우편으로다가 전부 발송을 하고 관내에 있는 소유자들한테는 일반 우편으로다가 전부 예산을 1,5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러한 통지서를 해 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가 저 자신이 열람을 하라고 하는 소리도 못 들었고 제 자신도 역시 결과적으로 내 소유의 토지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로다가 결정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저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반 농촌의 농민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7, 80살 먹은 노인네들이 토지 가격을 재조정한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납득도 안 합니다. 열람을 하시죠 하니까 열람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열람을 하려면 면사무소까지 갈 일도 없을 거고 이장들을 통해서 부락에다 갖다줬다, 들여다봐도 문서도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군민들한테 철저하게 알려주고 그 사람이 그만한 재산이 10필지가 있다고 보면은 그 10필지에 대해서 내 토지가 몇 번지인데 몇 평인데 현재 토지가격이 얼마로 결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재산목록으로다가 두고 보더라도 그게 참고가 되도록 한다는 뜻에서라도 철저하게 그걸 개별적으로다가 통계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째 타 시․군에서는 다 하는데 옥천군만이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느냐, 내 사전에 직접 박모 계장님한테다가 내가 연락을 하니까 지금 다 그렇게 할려고 조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도 올려서라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될 일일랑은 철저히 좀 군민에게 유익한 일을 해야 될 의무다 하면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들 드리는 것이니 아직까지 안된 사항이 있지만은 향후 이 문제를 꼭 명심하시고 개별 통지를 전부 다 좀 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기왕에 저희들이 이루어진 사항은 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읍 면에서 담당직원별로, 마을별로 열람을 뭐 호별 방문까지 한 부락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기일이 있으니까 남은 기일 동안에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6,500필지를 예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시간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시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유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중장기 발전 계획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기획실에서 충북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국토 종합개발계획, 경제사회 5개년 계획, 도 장기 종합개발 계획 및 농어촌 10개년 계획 등을 반영,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에 농업진흥 정책과 관련한 구상 안은 옥천, 군서, 군북권은 도시근교 겸업용 지대화로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대규모 시설채소단지, 화훼시범원예단지 등을 조성하고 동이, 이원권은 대규모 과수주산단지로 집중 개발하며 안남, 안내권은 준고냉지 채소 및 특작물 단지 지역으로, 청산, 청성권은 조방적 축산단지 및 오지마을 가옥집합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의 기계화, 농업시설의 현대화,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물량 읍 면별 불균형 배정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92년도 추곡수매물량은 당초 91년도 동일 물량인 16만 8,325가마가 배정되어 91년도 읍 면별 배정 물량과 동일량을 읍 면에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배정된 15,335가마는 당초 배정시에 92년도 대인별 식부 면적 대비 적게 배정된 읍면을 고려 가감 조정하여 읍 면간에 단위면적 당 배정 물량에 격차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물량에 격차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물량 배정은 읍 면별 입출 경작 면적을 포함하여 이앙이 끝나는 7월말부터 8월까지 철저히 정밀 조사하여 대인별 식부 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매 계획 물량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본 군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곡 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주된 불만은 농가 희망량을 전량 수매요구하지 않는데 있으나 국가 재정 여건상 전량은 수매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 10월말 현재 양특 적자는 1조2,600억원입니다. 1백만석 수매시 수매 자금이 2,300억원이 소요되고 1백만석을 수매하여 방출할 경우 1,000억원의 결손이 발생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읍 면별, 생산농가별로 공정하게 배정토록 하여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되는 농기계 반값공급의 기종별 배정은 본 군이 타군보다 월등히 많은 대수를 배정 받음으로써 관내 농민의 혜택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읍 면별 공급기대의 산정지수는 반값공급 사업지침에 의거 농가하우스, 작목별 식부 면적 92년도 농기계 보유대수 및 기종별 공급 실적 등을 기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공급대상 제외자 포함 여부를 이거 확인을 위하여 읍, 면별로 수차 순회 출장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요령에 대한 지도 및 확인을 하였으며 또한, 읍 면장 및 산업계장 회의 시 3회에 걸쳐 농기계 반값 공급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읍 면별 공급기대의 확정 이전, 농기계 공급사항 파악은 농민 준비 및 기타 사업계획 수립 등 당면한 업무추진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읍, 면별 계획 확정 시달 후 파악한 결과 93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농협에서 융자 수속을 마친 기계가 경운기 외 8종에 786대였고, 그 중 84대에 해당하는 아니, 84%에 해당하는 657대의 농기계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희망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등 소형 기종이었으며, 1,082대 공급계획 중 79%인 853대는 지원 계획을 확정하였고, 229대는 기종별 공급량을 변경토록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확정 농기계 경운기 외 10종 853대에 대한 공급사항을 파악한 결과 755대는 공급하였고 98대는 농기계 생산 부족으로 공급되지 못하였습니다. 영농에 차질 없도록 공급하기 위하여 농기계 생산 공장 및 영업소에 조기 공급되도록 누차 서면 및 구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 회사별 위탁작업 계획은 경운, 정지, 육모, 이앙, 방제, 수확, 건조 등을 포함하여 총괄 면적을 회사별로 말씀드리면 옥천 농업진흥(주)는 304ha, 동이 위탁영농회사는 185ha, (주)농진 위탁영농회사는 225ha, 청산 위탁영농(주)는 225ha로 총 939ha가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설립자의 자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자격요건은 3년간 영농에 종사한 자로 현재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구성인원은 상법 288조에 의거 7명 이상으로써 자본금은 아니 자본은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상법 329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농작업 규모는 토지 이용 작물인 경우 50% 이상, 영농인력은 5명 이상이며 그중 농기계 운전자 2명 이상, 정비 취득자 1명 이상이고 영농 장비는 수도작인 경우 5종에 13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60평 이상 건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93년에 설립 지원된 동이, 청산 위탁 영농회사는 농촌지도소에서 자격 요건 구비, 지역여건, 사업성 운영수지 전망 등을 현지 조사하였으며 또한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 결과 제 여건에 타당하므로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탁 영농회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 사항은 현장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명년도부터 사업시행 전년도 2, 3월에 농가별 신청 희망 물량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신청 물량에 따라 소요예산을 당해연도에 계상한 후 춘추기로 구분하여 농가가 희망물량 전량을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군 공급량은 석회비료가 437톤, 규산질 비료가 93톤, 총 530톤으로 농가 신청량 중 춘기분 401톤은 이미 공급완료 되었으며 각 군별 경지면적 및 재배 작목, 농가 신청량 등 지역 특수성에 따라 물량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용 하여야 할 농지에 반드시 시용이 되도록 희망 농가는 모두 빠짐없이 신청되게끔 각종 홍보 매개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91년까지 선정된 농민후계자는 총 315명으로 사고자가 2명 정리하여 92년말 후계자는 291명이며 93년도 조사된 부실 후계자는 37명입니다. 금년 부실 후계자 26명은 사업 취소하였으며, 현재 11명은 거주지 확인 등 현지 조사하여 사업 미 이행자는 이행토록 촉구하고 그래도 미 이행 시 취소 정리할 계획입니다. 부실 농민 후계지란 사업장을 이탈하여 본 사업을 불이행하고 농업 이외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지를 말하면 행정지도 기관에서 기술지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의 적극 육성을 위한 개선책은 현재 1인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전업농가제도 확대하여 자금 지원 및 기술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휴게소 농업 직판장 설치 및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 휴게소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는 문제점으로서 판매품 구입 시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므로 물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개별적으로는 옥천 농민으로 하여금 재배 농가와 사전계약재배로 타 지역과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총 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지 계산으로는 총 판매 금액이 1억3,700만원이며 이익금액으로써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의 필요성으로서는 냉장고 1대와 냉방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제2옥천 휴게소 설치에 대하여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휴게소 설치가 확정되면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약 50평 정도의 직판장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후원하여 주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이 설치될 경우, 군에서 직영사업으로는 인력 및 운영 경험이 전무한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금강휴게소의 직판장 운영과 같이 관련 농협을 통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휴게소 농업 직판장 설치 및 운영 문제 중에서 이익금이 1,8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입니까, 1년?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아니, 저 년간 따지는 거죠.

연간 1,800만원인데 그 종사원이 4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그 동안 임금 나가고 있는 것이 2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4명인데요, 고정. 거기서 판매하는 요원만 봉급을 주고 또, 나머지 수시로 종사하는 2명에 대해서는 농협 본 조합에서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 종사원은 4명이 아닙니까?

글쎄,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 설치 시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구한 것은 농산물 직판장으로써 50평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나 향토 음식점 개설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욕심을 좀 부려보자 이거예요. 저희들이, 됐습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하신 중에 양특 적자가 1조2,600억원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농민의 입장을 보면은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물론 수매량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핑계삼아서 양특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고 하는데, 양특 적자가 누적되는 것도 농민들 책임입니까? 지금 일반 시중에서 시판하는 가격하고 정부미 방출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부에서 수매물량, 그 받은 물량 수매 가격에 의해 가지고 방출을 하면 아무 양특 적자 볼 이유가 없어요. 도시 서민들은 말하자면 물가지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양특 적자를 지는 것이지 농민들을 위해서 양특 적자 지는 것이 아녜요. 그 수매량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양특 적자 당신들 때문에 졌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 더군다나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문제는 뭐 수매 물량 그런다고 늘어날 것도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한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실적이 왜 타군에 비해서 1/3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신청농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그 심는 품종별로 따라서 규산질이나 석회가 공급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시, 군당 공급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문제삼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한 15년 전에는 사실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토양 검정을 지도소에서 그 분석에 따라서 사실 반 강제 식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셔도 될 그런 형편이었는데 몇 년도부터 이 토양개량제 관계가 시용이 잘 안되고 쌓여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저희들 감사 때나 또한 행정지도 때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 바꾸기를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과연 저희들한테 신청이 됐는가, 안됐는가에 대해선 저희들이 추후에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시우 때 되면은 그러한 물량 부족 상태가 일어난다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매체를 세워서 철저한 시용이 되도록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저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이래 펴놓고 옥천군 산업과장으로서 시, 군별 규산질 공급된 것을 한번 쭉 보세요. 청원군 539톤, 보은군 315톤, 옥천군 86톤, 영동군 406톤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걸 이래도 되는가!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것 금년에 또 신청을 했으니까 내년 없는 데도 또 이렇게 할겁니다. 내년도 금년에 신청을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옥천군 논이 산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책임이 없는 것이 아녜요. 왜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만 받는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떠넘길려고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회사별 금년도 위탁규모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만 이건 뭐 작업, 경운, 로터리 시비 이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평수 계산을 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위탁된 논이 있을 게 아닙니까?

다시,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모내기 위탁 평수가, 평수로요 제가 알기 쉽게 영농회사별로 대충 과장님 그거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앙하고 육묘하고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총 옥천군에 하는 것이 약 224ha가 됩니다. 그래서 옥천 농진 같은 경우에는 74ha, 동이가 50ha, 청산이 50ha, 또, 청산에 한군데 있는 것이 50ha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대략 약 50ha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 농진에서 74ha요?

예, 한 22만평 정도 됩니다.

틀림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이앙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확인 못했는데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글쎄, 계획이 50ha입니다.

50ha면 15만평이죠?

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사실대로 보고를 해줘야 문제점이 발견되고 왜 위탁영농회사가 잘 안 되는가? 문제점이 뭔가? 이게 발췌가 될 게 아닙니까? 여기부터 거짓말 시켜서 올리면 이게 다 도로 올라가는 게 아녜요. 이게 농수산부까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 보면은 15만평 이상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없는데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신규로 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지도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청산 같은데 그 새로 생긴 위탁영농회사 자기 것 한 2만평 빼놓고 남의 것 15,000평 밖에 안돼요. 그 개인한테 농기계 사준 거지 그게 위탁영농회사입니까? 그게 그런데 뭐 실적은 50ha로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잘되는 줄 알죠. 농기계 반값 공급 산정지수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도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은 식부 및 미곡 전장 면적은 93년도 식량생산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옥천군 지수를 보면은 90년도 것으로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90년도 것으로 했죠? 90년도 총 조사표 자료, 책자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현재 전 면적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지 과장님 아시죠? 이게 뭐 1, 2만평 차이가 나는 게 아녜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 산업과에서는 이 통계가 금년도에 93년도에 옥천군 전면적이 안나와요. 그렇죠?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도 것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공평하게 각 읍 면별로 이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배정 안되죠? 과장님 서두에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농기계 할당된 게 월등히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부담분이 4억7,000인가 그렇죠?

영동이…

영동이 옥천 보다 많은가 보죠?

예, 조금 많습니다.

그럼 뭐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내에서 저희들이 대수 배정 받은 것을 보면은 청원군 다음 아니, 보은군 다음이 청원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심의가 이번 추경에 하는데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데 분명히 이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금년도에 중앙에서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한다 하고 아니까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기계 업자가 기계 팔아먹는 대리점에서 무조건 선별 안하고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죠?

예, 공급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 반값 대상자 우선 순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떨어뜨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또 했다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쉽게 얘기해서 마을간에 할당을 내 줬는데 저 사람이 미리 약삭빠르게 경운기를 사놨는데 당신이 샀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직 안산 사람은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사전에 공급된 것이 사후에 공급된 것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무슨 소용이며 그것 다 업자들이 물 말아 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모르긴 몰라도 정부의 지침이 있고 나서 업자들한테 어떠한 기준이 되기까지 기계공급을 중단하시오, 한번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업자들한테 해라 하면 된다고 부추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업자들한테 당신들 기계 공급 잘못해 가지고 신청서를 안 내주면 당신들 골탕을 먹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절대로 이렇게 무리한 공급이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들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그래 그 후에…

뭐 보나마나 군청에 문의도 많이 했을 테고, 제가 전반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늘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옥천군 농민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을 써 주실 분이 과장님인데 하시는 말씀부터 아주 진짜 기대에 못 미쳐요. 그리고, 작년도인가 과장님 뭐 해보신다고, 획기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신 적이 있죠? 작년도 예산 세울 때일 겁니다, 아마. 이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예산에 왜 농업하고 있는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냐고 했더니 과장님 분명히 써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런 부분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 건이라도 그 중에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그 때 즉흥적으로 주셨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걸 꼭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그 때 뭐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비보다도 도비로 내려오는 제가 이것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 운영지침 내려왔죠. 이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