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7일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 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남호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남호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시우위원입니다. 금번 제 74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료위원이신 태안군 출신 김성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시우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시우위원이 추천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성진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업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진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천하고 문외한인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이 본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다 하여야 할텐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렇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여러분께 부족한 이 사람이 이번 회기동안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신 본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남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시고 예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이상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간사를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서 내일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 . .

지금 강기세위원님께서 우지명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강기세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삼청이 있습니까? 재청, 삼청 위원이 계시므로 우지명위원이 간사위원 후보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지명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지명위원이 어떤 사정으로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본인이 강력하게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지명위원님께서 바로 결정하기 전에 간사위원이 지금 일신상의 이유로 도저히 못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조일동위원님께서 우지명위원님의 사양의사에 찬동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추천을 받는 것으로. .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간사위원 선출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해 주시지요 지금 속기를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 관계로 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께서 지명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일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선태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를 여러 위원님이 위임해 주신대로 본 위원이 지명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시우위원님을 지명합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추천하고 위원장님은 저를 추천하고. . .

이시우위원님을 본위원장이 간사로 지명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동료위원 여러분 부덕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점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덕한 제가 어떻게 위원장 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런 지 걱정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저 또한 배우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은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뜨거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유덕현 재무국장입니다. (인사)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대길 공보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 지역경제국장과 개발담당관은 교육 또는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도의 예산규모는 9,683억원이 되어서 당초보다 5.6%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4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점유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49.5%가 되겠고 특별회계는 50.5%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에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규모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규모가 비교적 큰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43억원이 됩니다. 세입 면에서 자체재원은 222억원으로써 이중 지방세로 1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취득세 46억, 등록세 48억, 면허세2억, 소방시설세 3억, 그리고 과년도수입 1억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122억원으로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이자수입으로 2억,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 이월금 84억과 기타 반환금 등으로 3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존재원은 221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가 37억원이 됩니다. 이 지방 교부세 37억은 전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159억원으로 사회복지비에서는 10억이 감액 조정된 반면 산업경제비에서 151억, 지역개발비에서 17억, 문화체육 교육비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 행정비에서는 14억이 증액 조정되었고 사회복지비는 25억이 감액 조정된 반면 산업경제비는 289억, 지역개발비 91억, 문화체육비 18억, 민방위비 11억, 지원 및 기타 경비 45억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의 동결 방향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416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로 3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본 추경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기타 융자금 등으로 구분해서 총액규모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신 경제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출연으로 120억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와 우수업체 시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소득증대와 수입 개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8억원을 국비 14억, 도비 4억, 군비 3억, 농특융자금 14억원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에 6억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6개소 운영에 3억원을 도비로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5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반값 구입지원비로 99억원을 국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촉진에 있어서는 대도시 아파트 농산물 직판장 10개소 설치를 위해서 도비 2억원을 계상하고 이외에 시군비 4억과 기타 융자금 등 5억원이 투입됩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7억원을 국비 1억과 도비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16억원, 배수개선 2억원, 농업용수개발 13억원, 2종 어항시설 2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 16억원, 불량화장실 개량 14억원,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1억원, 농어촌 전화사업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셋째로 지역 균형 개발의 촉진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이 된 5억원을 국비로 계상하고, 계룡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토특융자금으로 1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시설보강을 위해서 11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을 하고 이외에 융자금 등 17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한편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된 17억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지역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광산지역 개발을 위해서 3억, 철도건널목 개량을 위해서 2억,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 3억, 위험교량개량 2억 그리고 수해 상습지와 하천정비를 위해서 1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로개설과 확포장 18개소에 22억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하수도시설 소교량 가설을 위해서 8억원과 지역개발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5억원을 계상하고 같은 액의 5억원을 시군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엑스포 대비사업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철도 연변 정비를 위해서 10억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하고 시군비로 11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국립공원 편의 시설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도로변 꽃길 조성과 가로 정비를 위해서 도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백제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사회복지와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취로 사업비 5억원을 국비로 계상하고, 저소득층에 고용촉진 훈련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해 보호 적립금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 수련 활동 선박건조로 1억원, 계룡 납골당 기초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원을 그리고 홍성 화장장 주변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지방공사 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비 3억원, 도비 1억원을 합해 4억원을 계상하고,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100개소 지원비로 도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2억원, 재활용센터 6개소 설치비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과 체육 진흥입니다. 먼저 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추가분 4개소 지원비로 1억원과 문화 행사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논산 관촉사 정비사업으로 3억원, 계백 장군 묘역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 진흥에 있어서는 건전 생활 체육 지원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원을 계상하고, 동네 체육시설 15개소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체육대회와 도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비로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소방 기능의 보강입니다. 먼저 천안 시범 소방 청사 시설비로 국비 3억원을 계상하고, 소방학교 신축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4억원을, 소방학교 개교준비 소요예산 1억원과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 2억원을 각각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째로, 일선 행정능력강화입니다. 민원 1회 처리를 위한 행정기기의 구입비로 1억원을, 그리고 민원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으로 3억원을 책정하고 계룡출장소 청사신축 기반조성사업비로 기금에서 1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지방행정연구원 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과, 지방자치 경영협회기금 출연금 2억원을 국비를 포함하며 계상하였으며, 청사 정비기금 출연금 1억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74억원으로 일반특별회계 3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8억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대여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3억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10%로 조정하여 전입금 24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이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댐 건설특별 회계는 총 1,089억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실행절감 예산편성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재원은 오지개발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 공영 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2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요인은 이자수입 8억원과 재정자금 50억원, 그리고 이월금 3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 등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과 용역비 부족분 그리고 채무상환을 위한 원리금으로 각각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942억원으로 당초 규모는 그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엄사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일부조정과 경상비의 절감편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개발 기금 특별회계는 총 669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세입은 이월수입 등 90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 공채수입금 80억원이 삭감조정해서 전체적으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를 전액기금의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정부의 경제적 계획에 따라서 경제활력을 도모하고 농어촌 활성화와 생활민원의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절약과 긴축의 안정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 하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주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9,683억원으로 기정예산 9,166억원의 5.6%인 517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4,792억원으로 기정예산 4,348억원의 10.2%인 44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91억원으로 기정예산 4,817억원의 1.5%인 74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49.5%로써 기정예산 47.4% 보다 2.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52.6%에서 2.1%가 감소된 50.5%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 1,754억원보다 12.6%인 22억원이 증가되어 1,976억원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594억원보다 8.5% 인 221억원이 증가하여 2,816억원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내역입니다. 443억2,600만원 증 특정재원은 248억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59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1,100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17억900만원, 지방채 25억원, 지역개발협력기금 2억5,000만원, 생활체육기금 3억6,100만원, 국고 재산 매각교부금 3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재원으로는 194억5,500만원으로써 지방세 100억원, 순 세계 잉여금 81억9,5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2억5,000만원 이자수입 등 1억500만원, 합해서 일반재원으로써는 19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로 추가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500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4억4,200만원, 사회복리비에서 25억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289억5,8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91억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18억1,900만원, 민방위비 10억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으로 443억2,600만원 중 기본경비는 4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억3,200만원, 관서운영비 1억7,000만원, 기본경상비가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416억5,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경상사업비가 124억6,500만원, 주요사업비가 291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비로 3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로써는 총 73억8,800만원, 추경 중에서 일반특별회계로 농어촌주택관리 특별회계가 16억800만원, 도로 보수중기관리 특별회계는 규모의 증감 없이 내역 일부만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억2,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추가 된 것이 없으며 공영관리 3,200만원, 보령댐건설 특별회계 1억원 감소, 지방양여금 관리 1억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로써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8억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계룡공영개발 1,600만원, 지역개발기금 9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는 빠졌습니까?

편집하는 과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첫째, 각종 시상금 예산 과다 책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상과목 수 19개 과목입니다. 보상금 10개, 자치단체 경상보조 둘, 기타 수당 여섯, 수용비 및 수수료 하나 해서 19개 과목에 예산액은 2억1,41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상 대상자로서는 254명 46개 기관단체 20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시상종목은 도정참여 상 외에 16개 종목으로서 내용은 8페이지 별첨으로 첨부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시상은 많은 대상과 광범위한 영역의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서 도민화합과 도정 참여에 기여하는 기능도 있겠으나 상금의 과다나 시상 종목의 다양화보다는 시상제도의 역사상 전통, 권위와 명예를 살릴 수 있도록 기존의 시상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시상금 예산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정판비 예산 절감 기준 미 준수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책추진 정판비 삭감기준 액은 내무부에서 추경예산편성 지침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지침 상으로 보면 절감 기준 액은 정판비 기정예산액에서 1월부터 금년 4월 분과 5월부터 12월 분의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절감기준 액으로 봤습니다. 즉, 기정예산 중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입니다. 8개월 분의 50%를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삭감조치 내역을 보면, 정보비의 경우 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0억6,180원인데 절감기준 액은 3억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번 추경에 삭감된 금액은 2억7,406만1,000원이고 삭감지침 미달 액은 7,823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옆에 기준 미달되게 삭감한 것 즉 기준보다 적게 삭감한 것이 1억3,715만원이고 오히려 기준보다도 초과해서 삭감된 것이 5, 89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감하면 내내 삭감지침액 미달액이 7,823만9,000원으로서 전의 표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공비도 정보비와 똑같은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서 해 보니까 삭감지침 미달액이 1,992만원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절감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시책 정보비는 기정예산 중 5월부터 12월 분의 50%를 삭감하도록 추경예산 편성지침으로 시달되었으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서와 지위 구분 없이 업무내용이나 기관 구별 없이 과목별로 균등하게 절감기준에 따라서 삭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위 현황과 같이 절감 기준 액보다 적게 삭감한 부분이 있고 반대로 절감 기준액을 초과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고통분담에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어려운 점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획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사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당초 예산 계상 후 전액 삭감 조치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15개 과목에 17억6,541만1,000원이며 내역은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 현황과 같이 도정주요 시책사업, 역점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도민과 약속하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는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로서 계상되었다가 금 회 추경에서 불요불급 예산절감 운영,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 사유를 들어서 전액 삭감함으로서 주민과의 약속된 사업과의 불이행에서 오는 도정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각종 비품 및 장비구입예산의 일률 삭감 문제입니다. 현황으로서는 '93년도 지방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요약 드리면 절감 경비성격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5-30% 범위 내에서 차등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감 방법으로는 경상경비는 5-30% 차등절감, 경상사업비는 10% 이상 차등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위 절감방향 및 절감방법에 따라 경비를 삭감하되 물품 구입비는 10%이상 절감하되 집기나 비품은 실용성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필요한 경우만 구입하고 차량비는 공용차량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업무용 승용차 등 대폭 축소집행하며 용역비는 그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일괄용역 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감 운영토록 하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내구연한 미 경과 물품의 교체를 금지하고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은 단순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별첨, 삭감내역과 같이 팩스, 자동차 차량, 컴퓨터, 타자기, VTR, 인쇄기, 트렉터, 굴삭기 등 물품, 기계류, 차량 장비 등은 실용성, 내구성, 성능의 보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하락되지 않는 한 제 값을 주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삭감 조치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지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률적으로 삭감된 그런 예산의 사례를 표로서 뽑아왔습니다. 16, 17,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의 과다문제입니다. 현황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출연지침에 보면 '93년 지방예산 절감운영 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재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출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전액을 시도에서 출연하되 그 재원은 절감재원과 순 세계 잉여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도별 도세 관련 현황 즉, 예산규모라든지 재정 자립도,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체 수, 1인당 GRP 금번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계획 등을 표로서 제시해 봤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표를 보시면, 예산규모 면에서는 우리 충남이 순위로 볼 때 11번이 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수 이것은 제조업으로서 이번 지원 대상이 된 부분입니다. 1, 833개입니다. 12위 권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RP 15위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출연계획으로서 예산에 절감된 것은 125억원으로서 순위는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서 위 현황과 같이 시도별 예산규모, 재정 자립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체 수, 1인당 GRP 등 도세 관련 통계에 의하면 충남도의 경우는 15개시도 중 11위서부터 15위선에 놓여있으며, 금 회 일반회계 예산추가 규모 443억원에 비하여 120억원으로 즉, 27.2%가 됩니다만 기금을 출연함으로서 15개시도 중 5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활력화에 기여하는 반면에 농어민 소득증대 생활 환경 개선,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의 투자 재원화 미흡입니다. 회계 명은 도로보수 중기운영 관리 특별회계로서 절감예산액은 5,880만8,000원을 절감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고서 예비비에 증액한 것이 5,084만1,000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이와 같이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여 절감된 재원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증진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치 아니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계상치 말도록 규정된 예비비에 증액시킴으로서 경비 절약재원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되 소관 위원회 및 실국원 등 기능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편성된 절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특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선태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국원소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년 6월 3일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국원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93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윌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6월8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계룡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소관 8개 실국원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3년도 당초 세입보다 9.3% 443억2,600만원이 증가된 4,791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93년 당초 예산 보다 5.2%인 7억3,000만원이 감액된 133억7,200만원이고, 공보관실소관은 4.4%인 3,800만원이 감액된 3억4,200만원이며, 내무국소관은 7.1%인 25억43,00만원이 증액된 385억3,200만원이고, 재무국 소관은 13.6%인 62억3,400만원이 증액된 522억1,800원, 민방위국 소관은 3.2%인 4,900만원이 감액된 14억6,700만원이고, 소방본부 소관은 14.6%인 11억2,200만원이 증액된 174억9,100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3.1%인 3,800만원이 감액된 11억4,200만원이고, 계룡출장소 소관은 47.1%인 32억6,900만원이 증액된 102억500만원으로 내무위원회소관 8개 실국원소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인 123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52억8,7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당초 예산보다 1.5%인 9억8,100만원 증액된 669억원이며 계룡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941억9,500만원이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건전한 예산운영과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의 취득세에서 5억8,800만원, 등록세에서 2억9,2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1,500만원, 내무국 소관에서 500만원 재무국 소관에서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선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 위원회 우지명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우지명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93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부 받아 6월 8일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서는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적인 과목내용에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 의결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신 경제운용 계획과 국비 지원금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액 등으로 57억4,800여만원이 삭감되고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과 법정경 비 추가 부담액 등으로 25억6,400여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31억8,234만원이 삭감된 437억8,33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사업외수입에서 19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서 기금운영비, 의료보호비, 예비비로 각각 형평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신 경제 운용계획과 여건으로 인하여 1억1,559만원이 감액되고 아동복지시설 보강과 홍성화장장 이전 마을 숙원 사업비 그리고 여성 및 청소년 교육사업비, 여성회관 인부임 및 교육보상금 등 3억2,630만4,000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2억981만4,000원이 증액된 182억398만2,000원의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안건 공히 금번 1회 추경의 성격인 신 경제운용계획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지원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절감 및 삭감 편성되어 편성된 사업비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을 감안하여 각 안건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 위원회 우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복구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3년 6월 3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3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 위원장에게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3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93년 6월 7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고, '93년 6월 8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어촌개발국 소관과 농림수산국 소관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각각 상정 질의 답변 후 일괄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 심사된 내용에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예비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개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01억9,134만 9,000원 중 농어촌개발 경상사업비, 충남농어촌 발전대상 우수기 및 우승패 제작 1,100만원과 충남농어촌발전대상 지원기금 및 관련단체 등 표창 1억850만원을 삭감하여 농어촌 진흥기금에 1억1,950만원을 증액하여 901억9,134만9,000원으로 예비 심사하였으며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641억7,503만2,000원과 공유림특별회계 세입세출 6억500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고, 또한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 78억2,483만7,000원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복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원회 김문규 위원입니다. 금번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제국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부 받아 6월 7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407억2,977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04억7,585만4,000원보다 102억5,392만2,000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5억5,100만원으로 당초예산81억4,300만원보다 1억8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으로는 기존에 편성된 인건비 삭감과 기타 경상비를 절감하여 확보되는 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활성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구조 개선부분에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125억원에 대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도지사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겠다는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있었고 포괄사업비 5억원 추가 계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금년 하반기 예측 불허한 수요에 최소한의 계상된 금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93년도 대전 엑스포 관련 추가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벽지버스 결손보전금 등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분야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기에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갑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이갑준위원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93년 6월 8일 제 1차 건설위원회에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결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 764억8,082만5,000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48억8,400만원,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21억9,000만원,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448억4,600만원, 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959억2,900만원, 보령 댐 건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1,088억5,500만원을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에 관해서 본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되 이것을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방법은 제출된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순서에 의해서 내무, 농림수산, 건설, 교육사회, 지역경제, 의회운영위원회 순서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주시겠습니까?

내무국소관 자료입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시간이 꽤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92, '93년도 도지사 포괄사업비 명세서를 사업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93년도 개별사업비 21억원에 대한 명세서도 역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사업별로 구분해서 명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갑준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입니다. 자료를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가 2달 남짓으로서 남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충청남도에서도 엑스포를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이번 추경예산에도 알찬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이 주실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 '93년도에 이루어질 엑스포를 대비한 예산내역이 얼마인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그러니 그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국, 재무국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고, 민방위국, 계룡출장소, 공무원교육원, 이런 부서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산 심의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무국 끝나고 재무국 끝나고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계룡출장소, 민방위국 이런 부서는 같이 배석해서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위원님! 어떻습니까?

7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여비를 보면 다른 타부서는 여비 자체도 거의 다 절감을 했는데 77페이지 보면 여비절감도 하나도 안 했고 기정예산 1억6,000만원에 2,2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는 예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74페이지 보상금을 보면 도정시책 추진협조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20만원씩 20명에 5회를 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세액의 내용은 무엇이며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회를 계속 급여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소관 관계관 나오셨죠? 문화체육 사업비 중에서 자치단체보조에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이 9억5,7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은 어디어디에 건립을 하며 1개소의 규모는 어떻게 얼마만한 규모로 건립하며 1개소의 건립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건축비와 설계비의 내역은 어떻게 따져 있으며 현재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와 1군에 2개 읍 이상이 있고 도서관이 없는 읍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87페이지 보상금에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실비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위원님 질의하세요.

73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 산하 공직자 후생경비라고 해서 도 산하에 대단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본 예산에서 50%를 삭감해도 복리후생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04페이지에 도청 체육 팀 합숙소 임차료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대충 알겠는데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시범 문화원 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비에 지원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페이지 경상 사업비중 국내 여비에 2,25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감액한 것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887만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109페이지에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기정예산 2억에서 6,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동네 체육시설 조성내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위원님 질의하세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체육비중에서 시도 체육비가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체육대회 행사 경비 지원을 보면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시도의 체육대회에 있어서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의 기준이 시군 예산은 1,000만원인데 충청남도 2백만 도민을 위한 체육 지원금이 거치지 않아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예산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각 시군이 참여하여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 개인부담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끝으로 각 시군 체육대회의 1,000만원 편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사를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신 질의를 다 끝내고 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입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87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신한국인 발굴포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지표로 내놓은 지표 모든 국민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역시 86페이지에도 지역 사회 발전 숨은 유공자 및 선행 도민 표창이 있습니다. 또 74페이지를 보면 도정 발전 유공도민 표창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산출기초에 표기된 내용에 역시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시상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 거의 100일이 되는데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병을 치료하고 새 한국을 창조하는데 기여한 도민은 당연히 표창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신한국인 발굴 포상이라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이홍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흡사합니다. 99페이지 시범 문화원 시설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면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공간이 연차적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는 부여 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 받아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은 도내 일선 시군의 문화원 현황을 5개년 정도 알고자 합니다. 덧 부처서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몇몇 일선 시군의 문화 원장님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간 향토민속 발굴비 명목으로 도에서 연간 1,000만원씩 예년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 여건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종전대로 시군 문화원에 민속발굴 명목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9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분 6112문예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유인물에는 세세한 사항은 없지만 현재 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기금은 얼마인지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 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므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사 '92년도 12월 달 당시 예산담당관은 지금 지방과장 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면 관촉사 문화재 관리비로 그 당시에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금 회에 거쳐서 역시 문화재 관리비로 논산 관촉사 지원 3억이 다시 계상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논산군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그 당시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소관은 건설도시국에서는 파악은 했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그 사업의 공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특정 지역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108페이지입니다. 자치 단체 경상보조 기정액에 4억8,300만원 중에는 시군청 체육 팀 별도로 20개 시군 에 2,4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 별로는 특수종목 1개 항목에 한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체육 팀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지 또 당초 계획보다는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체육팀이 있으면 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께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개원이래 두서너 차례 이미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아직 관철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6년도에 일선 시군에 지적과가 신설이 된 바가 있습니다. 충남 일선 시군에 지금 대천시를 비롯해서 청양군, 연기군 3개 시군이 지금 유일하게 지적과가 없습니다. 물론 지적과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토지, 임야를 포함해서 기준 필지가 3만 필지가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시 '86년도이래 지금 대천시의 경우는 3만 수 천 평, 기준 필지 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천 시청의 공직자들 이 저에게 물론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기준 필지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복합행정을 짧은 기간 내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 1개 처리가 신문에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실정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서 우선 나머지 2개 군도 같이 몇 개의 필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히 지적과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면 대천시라도 우선 지적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자연학습원 현황판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을 운영하시면서 아직까지 현황판이 전혀 제작되어 있지 않아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현황판을 제작하시는데 실질적인 현황판은 어떠한 형태로 제작을 하시는지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87페이지에 보상금 14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실비 보상에 761만6,000원, 주민과의 대화 2,047만5,000원, 이 두 가지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행사가 끝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충남 국악관현악단 사무실 확장 지원에 1억을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현재 국악 관현악단의 사무실 위치가 어디이며, 현재 사무실 규모와 직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충남의 모든 관청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사무실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이시기에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사무실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주요 사업비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외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로 전체 예산 1억3,600만원이 있고, 추경에 4억6,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범죄 없는 60개 마을의 숙원사업인 마을마다 다른데 1개 마을에 1,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셈입니다. 그 산출근거와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본 예산의 지원 성과는 무엇이고 또 지원은 1차에 한합니까? 아니면 년차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사업의 완료 후 본예산의 집행부분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2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억의 시군 배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섯 시까지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상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 상황, 시군별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엑스포 예산사업에 대한 투자내역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비 50%를 삭감했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의 체력단련, 화합, 친목 이런 차원에서 춘. 추로 실. 국별로 등산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사를 년2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능한 한 경상비를 삭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번 하려던 것을 한 번만 하자 해서 스스로 5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선수 합숙소 임차료를 삭감한 데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온양에 한군데 있고 대전시에 두 군데의 합숙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임차기간이 1년간. 연장되어서 금년도 다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범 문화원에 대한 지원을 어디에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여군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0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돌아가면서 중앙에서 1개 문화원씩 육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공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문화재 소개 책자 발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서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부기가 미흡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집필비가 300만원 인쇄, 발간비 500만원해서 800만원이 꼭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교육여비, 일반적으로 경상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유독 교육여비만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출장을 간다든지 일반적으로 시군 지도를 한다고 하는 여비가 아니고 공식으로 년 중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이 교육을 차출해서 교육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여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는 부서가 많습니다.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부대로 건설부 는 건설부대로, 또 저희는 중앙공무원 이나 지방 행정 연수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년 중 공무원이 법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공무원에 대한, 피교육자에 대한 여비보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위치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 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기금을 지원해 서 마을 단위로 우리 군민들이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춰나가는 마을 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설치안 것이 25개소를 설치고 금년도도 1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이 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성규위원님께서 도정시책 협조자의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포상대상으로써는 도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종합행정이 됩니다. 각 분야에 해당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정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책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든지 특별히 또 남달리 좋은 일을 하셨다든지 해야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어려운 상황하에서 갸륵한 일을 하였다는 그런 도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 상 20만원씩 횟수를 했습니다만 년 중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에 따라서 지사님이 위로를 해 드리고 격려를 해 주는 시책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선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설치계획은 역시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부터 '96년까지 저희 도내에 1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개 시군 당 1개소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이 있는 곳은 상황에 따라서 별도 시설을 두고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15개소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4개소가 시설이 됩니다.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아산군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 당 지원 사업비는. . . . .

국장님! 이미 도서관이 건립계획이 서 있습니까?

금년도 4개소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개 군에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대부분 1개 군에 읍이 2개 있으면 2개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 . .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상황에 따라서 년차 별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선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5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 계획은 확대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계획이 잘못되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수정해서 건립할 수도 있습니까?

이것이 계획된 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아니고 시장 군수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년차 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완급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군별로 필요한 개소의 도서관이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사업비는 군의 경우는 2억2,000만원, 시의 경우는 2억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획에 따라서 확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경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국 체전의 경우는 1,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민체전에 3,000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국 체전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삭감을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도민체전 지원 3,000만원 문제는 물론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마는 도의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성의껏 최대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개최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부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효과, 년 차 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차후 완료 후에 성과에 대해서 측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시책은 검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저희 도시군이 협조하여서 81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준범죄 없는 마을, 이것은 마을 당 1,000만원, 한 번 범죄 없는 마을이 되면 1,400만원, 두 번 연속 범죄 없는 마을이 되면 2,000만원,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해서 범죄 없는 마을이 되면 2,500만원, 이렇게 10년 이상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기준을 설정해서 도 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를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아시다시피 '90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26개 마을이었는데 '91년도는 42개 마을로 늘어났고 '92년도는 62개 마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물론 이 사업을 지원 해 줌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타난 상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립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또 명실공히 그야말로 그 지역을 위해서 잘 쓰여졌는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점검이 되고 이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 그 지역에 무슨 회관을 신개축 한다든지 하는 물량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고 계속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세위원님께서 국악 관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자체수입이 있느냐, 또 회원권 발매 등 자체수입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립예술단이라는 것은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창단하여 저희경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띤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악관현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을 도비로 지원을 해서 도민을 위한 악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위원님과 김문규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만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이번에 보상금이 서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년 초 대통령 취임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작년 년말에 저희가 당초 오늘을 편성할 당시에 예상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일 과목 내에서 선 집행을 하고 그 분야를 보충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규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에 대한 현황판 문제, 이번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이 자연학습원이 '8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약 7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그 개원 당시에 현황판을 만들었는데 질적인 수준으로 보면 마치 큰 마을의 현황판과 같은 아주 조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생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주관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득이 이것을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히 실시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년 중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할 경우도 있고 계획에 의해 어느 모임의 기회에 다양하게 운영이 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 관현악단 사무실 위치 그 동안에는 단국대학교 시설을 저희가 무상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악단 장으로 있던 분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손을 떼게 되어서 금년 9월말까지는 건물을 양도해 줘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해서 천안 시민회관에다 90평 규모로 해서 악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시 증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원들은 170여명이 됩니다. 수련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시군별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신한국인상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너무 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들에 대한 또 행정에서의 사상이 시일을 단정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도 표창을 할 수 있는 격려를 할 수 있고 많은 도민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전국 시도의 내무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를 해서 이런 시상제도를 창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일하게 본 도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표창을 창안한 것입니까?

운영 요령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도별로 다양하게 그러한 취지는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는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라든지 또는 과학자로써 훌륭한 연구를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했다든지, 학생으로써 선행을 했다든지 그런 각 분야의 대상자가 전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30만원25명이면 750만원, 금액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도 모호합니다. 알았습니다.

시군 문화원에 대한 지원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년 중 1,0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 .

민속발굴비입니다.

예, 민속발굴비로써 금년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 문화원장의 건의가 저에게 많이 왔었습니다.

문화진흥 문제는 지사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여러 가지 이번 추경규모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삭감하다시피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 진흥기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현재 31억원입니다.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서 이자로써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개 시군 체육 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것은 돈이 많아 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그것을 모체로 해서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직할시와 행정 구역이 분리된 이후 충청남도가 물론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체육 가맹 단체별로 전부 회장들은 있죠?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두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내에 아시다시피 3개 시군에 지적과가 신설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신설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당장 지적과를 신설한다 하는 문제는 정부 방향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기구를 통폐합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 .

국장님! 새 정부가 공직자 여러분의 고통 분담을 어느 기간까지 합시다. 당분간 국민들에게 담세율을 더 높여 주지 않기 위해서 공직자 증원도 동결하겠다. 물론 과중한 업무로 고생도 하시겠죠. 그러면 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1-2년 동안 제가 몇 번 충남 도에 건의를 했는데 왜 안되죠? 이 정부의 시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동안에도 수 차 건의를 해 왔고 이 문제는 증설의 필요성을 저희도 절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군에 동일한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앙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절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하신다든지하면 제가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국장 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 문화원을 부여문화원에게 국비, 도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인가 대천 문화원에도 시범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지원해준 자금을 활용치 못하고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아십니까?

당초에 대천 문화원은 1991년도에 시범문화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고 3,000만원을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화원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건축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러 차례 와서 확인도 해봤고 저희들도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중앙부처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 당시에 할 수가 없다고 하여 91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을 '92년도의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까지 해 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금년도로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91년도 사업비를 금년에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나오셨으므로 송선규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번 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도 동료위원을 모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그 동안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었죠?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문화부로 이관되었죠?

예.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향후 건립되는 현재 기존 공공도서관도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체육부로 이관이 된 후에 건립되는 도서관 예를 들면 금년도부터 건립되는 서산이라든지, 논산 이런 데에 대한 관리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출신 지역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도교육청예산 심사 때 있었던 얘기이므로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야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발간한 '92년도 통계 연보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운영실태는 충청남도로서 교육청에서 제공한 공공도서관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보니까 최근에 건립되는 도서관은 현재 실정에 부합되게 건립되기 때문에 의석수도 크고 공공도서관 부지도 넓고 환경이 괜찮습니다. 대천 도서관뿐만 아니라 몇 개 도서관은 '72년, '73년에 건립된 것은 그 당시 여건으로 비좁고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국도 21호가 도서관 면적도 좁은 여건인데도 확포장이 되다보니까 대천 도서관은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통계연보를 보시면 잘 아시지만 최저 열악한 환경으로 열람석이 112석입니다. 최근에 건축되는 도서관은 500석, 400석인데 앞으로 예산지원이 뒤따라 그 자리에 증축을 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도 21호가 있어서 교통량 이 많고 먼지, 공해 소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향후 적지를 선정해서 새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앞으로 중기 계획에 따라서 대천 도서관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그 계획이 잘못 선정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당장 지어 주어야겠다. 금년 아니면 내년에 되어야겠다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은 4개소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체 계획을 변경한다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송선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그런 민원이라든가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해 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를 해당 시장, 군수가 부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부의 내년도 예산 형평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안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 . . . .

그 계획자체가 년 차 적으로 한다는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예산심의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오늘 다 못하고 내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내무위원회 소관은 일괄로 해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의회 진행 문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되었지만 의견이 어떤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인데 그 문제는 내무국 끝나고 재무국을 끝내고 소방본부, 민방위국, 계룡출장소, 공무원 교육원을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서가 남아있는 관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 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예산심사를 한 내무국위원들께서 계시죠? 예비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생략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번 예산내용이 거의 다 감액 처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무위원님들께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데 처리를 못하고 여기에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외에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가 마쳐지니까?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93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6월말로 재무국은 끝나고 7월1일부터는 재무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무국 사항에는 큰 쟁점 사항이 없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뜻에서 세입부분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8억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세입부분 삭감으로 예비 심사를 끝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는 쟁점 사항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커다란 쟁점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예비심사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셨습니다마는 한 두 분의 질의는 받고 끝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잡수입 문화원 관계도 있고, 164페이지에 '91년도 시범문화원 시설 지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반환금으로 시범문화원이 지정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91년도에 시범 문화원 시설 수용비로 국고 보조가 되었든지 잡수입이 되었든지 일단 수입이 되어서 다시 반환금으로 해서 164페이지에 시범문화원 시설 지원금으로 반환이 되었는데 반환된 문화원은 어느 문화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것은 122페이지에 항목이 7개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몇 군데가 있고, 이 장애인 관계는 충남만 관장하고 있는 것인지, 충남과 대전이 같이 병합해서 하는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이 가능한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시범문화원 시설 지원에서 3,089만원이 반환토록 되어있는데 이중에 89만원은 금산군 문화원에서 반납하는 사용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반납하는 것은 대천 문화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착수되지 않음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이 대전시와 충남과 같이 수용하는 문제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 . .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부분에서 관서운영비에 병원선 운영에 3,94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945만원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52페이지에 병원선 수선에 있어서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수선하는데 쓰여지며, 수선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수선 기간동안은 병원선의 운영비는 지출이 되지 않는데 그 예산은 얼마나 되며, 또 그 예산은 병원선 운영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한 것입니까? 병원선을 수선하는 기간 동안에 도서 지방의 병원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쾌속수송선으로 운송하고 보건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병원선은 연차적으로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원선을 아주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각 지역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정예산액 2,000만원이 있죠? 이번 산출기초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초 계상했던 산출기초에는 각 시군에 100만원씩을 공히 도가 지원해서 도유 재산관리 및 은닉재산 찾기 추진으로 당초예산에 지원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공히 각 시군에 지원된 100만원, 일선 시군에서 행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발의할 것이 있습니다. 금 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사 시간에 세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세입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세출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100억원을 추가한 것 중에서 8억8,0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재무국장은 금번 요구된 지방세 100억원을 차질 없이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지방세입은 집행부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또 목표액을 설정해서 계상하고 세출요구액을 충당하는데, 신 경제추진 등 여러 가지 추가계획이 있으니 지방세 삭감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00억 추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징수 추세로 봐서 연말까지는 징수가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부활하셔서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의 평가문제는 연 2회에 걸쳐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평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평가가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은닉 재산 도유재산 찾는데 얼마나 기대가. . . .

실적, 말하자면 실적을 1년에 두 번 수집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보고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관계는 공주군 1개소, 보령군 2개소, 서산군 2개소해서 대전시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현 재무국장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 교육원,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만찬 후에 따로 하기로 아까 결정을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 특별회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자원적 수입에서 47억7,91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286페이지, 유동부채 수입에서 선수금 중에 83억2,810만원을 삭감했는데 엄사지구 택지분양 선수금에 일반택지, 국민주택 택지, 상업용 택지, 현재 분양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본 예산을 보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와 공정과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사전이 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선수금이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부진한 이유, 그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부공채에서 64억5,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공채는 현재 발행된 총액이 얼마이며 64억이란 막대한 돈을 교부공채를 삭감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엄사지구에 지금 선수금 실적 선수금을 현재 얼마를 받았으며 지금 미분양은 얼마나 되고 분양은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용지조성 사업비목에 토지부분입니다. 금암지구 보상묘지 159개에 묘지당 100만원 보상을 했는데 묘지 1개당 100만원 보상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으며 타시군 사업지구와 보상대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보상기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목에 보면 무려 7억2,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엄사지구가 분양이 잘 안 돼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는데도 이 시설비에서 증액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엄사지구 택지 분양 선수금 반환에 정상 반환금 1억원, 계약해약 반환금 7억3,200만원 그 반환한 사유와 당초 계약내용에서 해약될 때의 계약금 을 반환하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사 지구도 택지가 미분양 상태에서 선수금이 납부가 안되고 또 해약상태에서 계약금을 반환하는 이런 입장에 금암지구 택지 개발 98만8,000 또 왕대 중공업단지 조성해서 '92년도에 각각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93년도에 금암지구 택지 개발에 697억3,4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고 또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대 중공업지구도 당초에 105억3,200만원인데 153억5,100만원으로 증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엄사지구도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는데 금암지구가 과연 투자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금암지구 택지 개발이나 왕대 중공업 단지조성은 취소하거나 보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면 현재 계룡 출장소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공기업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기술진이 이 사업을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이나 모든 공사가 공정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부실공사는 안되고 있는지 현재 감리나 기술 측면에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61페이지 소관의 62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요, 특집보도에 이번 예산 660만원 삭감하려고 합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서 장기 집행한 가운데 신문과 방송에 특집 보도한 사례가 있었으면, 내용일시 언론사명, 보도명, 이런 내용 정도는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함께 하신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국도정홍보 요원 해외 시찰 이번에 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지난 년 초인가 다녀왔지요?

예.

충남도지사가 위촉해서 공보처에 통보를한 국도정 홍보요원 8명이 있는데, 그 당시 다녀온 결과 400만원이 남았습니까?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에 소방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국내여비 소방설비업체 및 위험물 제조소 점검, 매우 중요합니다. 도내 소방설비 업체 현황과 위험물 제조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난 년 초 수많은 인명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낸 청주 우암 상가 아파트 화재사고는 온 국민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청주 우암 상가 아파트 대형사건은 소방당국에 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충남 도에서 발생한 논산 서울 신경병원의 화재는 우리도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 행정과 충남도 보건 행정의 허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비록 열악한 여건 속에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노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방, 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재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도내 일원에 아직도 존재되고 있는 대형 화재 취약지역 점검과 소방순찰 교육 소방홍보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방 본부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당시 사고발생에서 진압이 끝날 때까지 신고 받는 이후 소방본부장이 취한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군 대책본부에 국민들로부터 답지된 성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보고 받은 성금은 얼마이고 배부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소관 23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교육훈련 계획서가 있는데 예산을 일부 삭감하려고 하는데 '93년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코자 계획을 세운 교육훈련 계획서 있을 텐데 이미 교육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93년도 계획서를 알고자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모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위원입니다. 방금 이시우위원님께서 공보관실 소관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질의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2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특판비의 2,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절감하고 1,3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고, 그 밑에 311보상금 난에 보면 역시 국정홍보 요원 교육비, 국정홍보 요원 해외시찰비를 본예산 4,210만원을 558만2,000만원을 삭감해서 3,651만8,000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10%-20% 절감한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국도정 홍보요원 역할이 과거의 유신치하에서 아니면 5공 치하에서 국가의 행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요원을 선발해서 여비를 주어서 정부에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각종 매스컴이나, 또 정부에 최근에는 국정신문이라 해서 도 위원들께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유롭게 국정을 홍보하는 이 마당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태의연하게 아직도 국도정홍보 요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소방방호관리의 경상사업비에서 보상금액 의용 소방대 재해 보상금 2,305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210만원을 삭감해서 2,095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의용 소방대 재해보상금을 21개 각 시군에 100만원씩 예산을 세웠던 것을 10만원씩 삭감해서 90만원씩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이 예산이 각 시군별로 90만원씩 배정을 하는 것인지 만일 배정이 된다면 그 시군에서 의용 소방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읍면에서는 의용 소방대를 운영하는데 과거소방대가 광역화되기 이전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용 소방대장들의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선 의용 소방대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로 나가는 도비 예산이 여기에 있는 것 이외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읍면의 의용 소방대도 사무실 가지고 전화 연락하고 전기료도 내는데 일체 사무실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선 의용 소방대장들이 상당히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고 것 같습니다. 물론 출동비 1인당 5,000원씩 계상해서 1년에 12회 매달 출동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용 소방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이용을 전용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의용 소방대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5개 의용 소방대 소관에 중고대학생을 포함해서 445명 정도인데 우리 도내의 의용 소방대원 중에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의용 소방대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 장학금이 필요한 의용 소방대원들의 몇%나 받고 있는가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선발기관이 도의 소방본부인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소방서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방서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 5개 소방서 외에 기타 소방서로 장학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5개 소방서 이외에 기타 소방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개 소방서의 기타 지구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는 군 지구 소방얘기입니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는 군 지구가 있어요?

소방서가 된 데는 각 5개시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혼동이 되는데 지금 소방서 있는 데가 천안, 공주, 대천, 온양, 서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산시의 소방서가 서산군을 관할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서산시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산군에 소방서가 있다고 들었는데. . .

군에는 없습니다.

서산군하고 태안군하고는 서산군에 소방서가 있어서 같이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서산시의 소방서에서 서산군, 태안군까지 관할합니다. 광역화라는 것이 인근까지 예를 들어 천안시 소방서에서 천안군까지 관할하고 온양시 소방서에서 아산군까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구표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역 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내용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소방본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소방대원들의 자녀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용 소방대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활동은 누구 보더라도 예방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에 대한 초중고등학교라든가, 일반인에 대한 홍보교육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소방장비인 소화기를 다룰 수 있는 교육들이 시군별로 위임하는데 사실 이러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산반영이 미흡한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는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과나 민방위과, 소방서에서 긴밀히 같이 진압해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데는 소방서, 민방위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장비 면에서 호수연결만 해서 농약을 주는 식으로 하면 200, 300도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곳도 있고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소방대장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예산보조를 어떻게 지원 받아 해결해 가지고 불을 진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산불예방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에서는 각 의용 소방대에 그러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모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가 있고 그 밑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아닌 지역은 읍면 단위에서는 소방대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방대 연합회는 군수님이 민방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사실 유기적인 연락이 있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체제상의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대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대 연합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답변 도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하여야 보충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계룡출장소입니다. 295페이지 지급이자 43억1,32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지급에 84억8,764만원이 있는데 이 수입이자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급이자에 대해서 각종 기금, 일반 은행채 등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룡 출장소장입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저희 출장소의 택지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염려와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용설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20만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2%를 들여서 금년 8월말까지 완공시기를 잡고,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암지구 택지 개발 30만평은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년 초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사지구도 아직 분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착공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암지구 개발은 제가 계룡출장소 장으로 부임한지가 2개월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착공시기를 지금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는 명년에 착공하더라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필요한 묘지이전이라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상에 약간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도로 조정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 면에서 많은 변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고 기술적인, 계수적인 사항은 그 동안 계속해서 이 업무를 담당해 온 한기선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금암지구를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부동산 침체 경기 추세로 보아서는 내년에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부동산 업계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착공을 늦추려면 예산과 관계없이 충분한 검토 후에 내년에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면 착공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도 착공을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대 중공업단지 6만5,0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현재 33평의 신청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절반정도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착공시기를 잡아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6만5,000평에서 분양 면적이 5만평입니다.

공단 아닙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몇 개 업체라는 것은. . .

당초에 공단조성을 하려면 계획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 어떠한 업체를 유치하고 거기에는 대개 몇 만평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업체의 종류는 나왔지만 몇 개 업체라는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청자에 따라서 1000평 또는 몇 만평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건에 평수를 정해서 하고 몇 개 업체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공해가 유발하게 하는 업체도 다 입주를 허용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주업종만 발표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어느 개발공단도 다 똑같습니다. 개발하려면 애당초에 어떠한 업체를 입주를 시키고 대개 입주업체는 몇 평, 몇 평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은 안됩니다마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입지가 500평, 1000평, 만평 이런 식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전부 입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100평도 좋고 500평도 좋고 어느 업체든지 입주희망을 하면 계획 없이 다 수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무분별하게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습니까?

업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지를 조성하면 기반시설 도로도 내야하고 하수도도 내야하고 이것은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가 계단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들려면 1,000평 짜리도 있고 2,000평 짜리도 있는데 그것을 계획 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희망업체별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입주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나오셨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입주업체에 계획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계룡 신시가지 남북 간선도로 사업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개발담당관 한기선 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85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147억7,9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엄사지구 택지 분양이 부동산 경기 때문에 83억원을 삭감하고 교부공채 64억5,100만원 공채 발행하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사항은 같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6페이지에 엄사지구 83억원을 삭감한 사유과 분양이 부진한 이유, 공정과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엄사지구 분양은 76.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총 분양 대상이 878필지인데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분양된 것이 673필지로 76.6% 미분양하고 남은 것은 205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양을 해서 징수한 금액이 507억원입니다. 지금 507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과거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을 해본 상태에서 큰 무리 없이 사업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엄사지구의 사업성은 현재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사지구의 분양이 부진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어 거의 당초에 택지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올해는 거의 당초에 택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올해에 와서 택지 분양 실적이 실질적으로 저조함에 따라서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서 그 분양 전망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3억원입니다.

감액을 했다고 했죠? 분양단가를 애당초에 했는데 그것을 감액했다는 것입니까?

분양단가는 저희들 이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단가조정은 않습니다. 다만 올해 205필지를 전부 파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 .

알았습니다. 미분양을 금년에 분양 안될 것으로 보고 예산에서 감액조치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부공채 64억원의 삭감은 엄사지구가 올해 8월에 완공됩니다. 당초에 교부공채를 저희들이 재원 계획상 160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비 투입과정에서 96억원만 발행이 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에 금암지구 묘지보상 100만원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현재 금암지구는 우리가 묘지를 이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추가로 올린 것은 당초 계획보다 묘지를 조사해서 보상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은 감정된 가격의 평균치입니다. 물론 합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감정가가 나온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기타 왕대지구나 그런데도 묘지 이장하는데 돈이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묘지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감정평가 법인이 있습니다.

묘지만 전문적으로 감정합니까?

일반적인 감정 즉, 토지, 건물, 감정 평가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타 시군의 사업 지구나 우리 공영개발단이나 이런데서 도로를 확장할 때 묘지가 편입돼죠? 그때도 감정기관에 묘지를 감정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이 공단을 조성할 때 초지를 조성할 때 개인들도 묘지 보상을 30만원에서 많으면 5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또는 국토 관리청에서 도로 편입하는데 보상하는 것이 대개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장비 기준이 있어 가지고...

묘지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한 거죠? 묘지 감정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법령이 있습니까?

법령이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같이 공특법이라고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어떤 기준으로 감정합니까?

묘지에 보면 이장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죠. 쌍 분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겠죠. 다 이런데 있는 묘지는 대개 무연묘지도 있고 유연 묘지도 서민층 묘지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했다면 얘기가 없지만 묘지를 감정해서 보상한다는 법령을 제시해 주고,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의아해 하시는데 묘지를 감정한다는 것은 묘지 이전 기준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많이 줘야 50만원, 3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한푼이라도 절감하자는 지적입니다. 쉽게 이런 법령이 있으니까 감정해서 지급하자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새 정부차원에서 하는데 계룡출장소만이 감정을 해서 타도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했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준을 제시하고...

법령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시설비 7억2,400만원 중에서 금년에 엄사지구가 완료됩니다마는 당초에 계상 되었던 사업비가 물가가 증액되면서 증액을 시켜야 할 사업 그리고 마무리되면서 추가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그 주변 지역과 연결되므로 이런 것들이 미비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해서 그 사업지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로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율에서 추가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설비 중에서 7억2, 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물가 상승 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실무 과장되시면 중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계수를 제시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지 조성 공사 자체 내에서 증액되는 것이 2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로서 증액되는 것이 5억원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주변도로 연결도로가 2억2,400만원입니다.

설계 변경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 부분에 공사비가 얼마인데 몇%를 물가 상승 율로 봐서 5억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지요. 기술자시죠?

지금여기에 5억으로 나온 것은 정확한 금액을 현재 설계 변경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 중에 완료된 것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추경에 증액시킬 것이 아니고 가산된 예산 아닙니까? 추계도 안나오고, 설계 변경사항도 안나온 사항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추경에 계상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해서 지급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의한 가상예산을 세워서 설계보완 해준다는 조건하에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설계 보완한 후 확정 금액이 나왔을 때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결산하면 결산 잔액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는 예산이 없는데서 집행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으면 엄사지구는 8월에 완료를 못하고 그 상태에서 중단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완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뚜렷한 설계 보완도 안 되었는데 가상예산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일반적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설계를 100% 완료하기 전에 일반추경을 하고...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 지침이 있어요. 어떠 어떠한 항목을 추경 세우는가? 그렇게 시급을 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기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가 상승하는 것은 기본원리입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면 물가상승율을 얼마나 해줘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죠? 그러면 작년 기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못 챙긴 것을 사과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다음 답변하세요.

299페이지 엄사지구 택지 분양 선수금 반환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택지를 분양계약 했을 때 해약이 걸렸습니다. 잔금을 자기들이 못 냈을 때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사무는 개발담당관 소관입니까?

택지 분양에 대한 사항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대금납부가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약한 것입니다. 그 해약을 할 때 분양 금액의 10%를 계약 위반금으로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를 공제해서 수입 미처리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사항은 반환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반환은 당초 계약서과 반환된 내역을 택지 별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엄사지구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금암지구와 왕대 지구가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 때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금암지구가 '92년도에 착수하도록 예산이 섰는데 착수가 안되면서 '92년도 예산이 '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분이 '93년도로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증액한 것이아니고 이월된 금액과 올해 금액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안되어서 이월시켰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내년으로 미룬다, 내년에도 공사가 착수될지는 미지수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또 이월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예산선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다.

사업계획으로 92년도에......

'92년도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금년에도 안 하면 내년에는 취소되는, 이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이 되고, 사업계획을 또 앞으로 검토해서......

잠깐만 계셔요. 예산담당관 님!

예.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92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해서 '93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안 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월이 되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 사항은 아까 소장 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을 감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진이 있는 지와 공정 상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과는 다르게 개발담당관이 일반 기술자로써 해서 도시, 개발, 주택의 치수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엄사지구를 할 때 감리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기술자로 된 계도, 감리관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얼마 공사이상은 감리를 주도록 한다는 것은 압니다. 50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리자와 시공자가 짜고서 부실시공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을 감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택지 개발하는 전담계가 있습니다. 3명이 현장에 입주하면서 감리와 시공, 감리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현재 기술진중에 공직자가 택지 개발 경험이 있는 현장감독을 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 20만평 대단위 택지 개발을 현장 감독을 하는 공직 기술자가 몇 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자로써는 경험이 많은 기술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은 감리용역을 준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용역 회사를 감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또 소기의 공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말씀하신 295페이지 지급이자 삭감사유, 수입이자 증액사유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급이자 삭감사유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어서 이자가 삭감된 것과 금암지구 사업추진의 시기조정에 따라서 차입시기를 당초 저희들이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차입을 안 하다보니까 그 이자가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자 삭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룡출장소 공익 특별회계 채무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채무가 100억원인데 지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이자는 몇% 인데 우리에게 예치된 이자는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부채총액은 305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금이 연리 8%짜리 가 114억이 있고, 국민주택기금 연리 9.5% 짜리가 35억 사무구입재 연리 11.5%짜리가 100억원, 교부공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대금으로 주는 것이 연리 9%짜리가 56억5,000만원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예치되어 있는 사항은 261억1,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이자와 사실상 자금운영 면에서 집행되는 이자는 거의 혼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교부공채는 이자가 9%라고 하셨습니다. 은행이 12% 받죠?

예.

그러면 업자가 은행에서 9% 교부공채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은행에서 할인을 하려면 몇%를 할인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 . . .

할인이자가 12.5%라고 했는데 그러면 3.5%를 업자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 수주한 것은 아니죠?

100% 교부공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가 낙찰금액이 100%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몇% 낙찰입니까?

8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 이하로 직접공사비 정도로 낙찰된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 교부공채를 줘 가지고 이자에 30.5%를 업자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정윤리위원회에서 정부에서는 업자한테 지급이자 12.5%를 주라고 합니다.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연 25%를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야 이행을 안 하면 불공정 거래라고 고발하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정부관리 기업체에서는 사실상 이자를 안 되는 것도 있고, 주면 위반하고, 12.5%를 줄 것을 9%를 주거나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이렇게 위반을 합니다. 이것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지적 사항입니다. 아마 개발담당관은 모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잘못을 하면서 민간인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또는 공기업이니까 어느 조례나 또는 시행령이 고칠 수 있다면 그것도 고쳐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소장 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많이 배웠고 저희 공영개발 업무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 개발 특별회계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상당히 염려되는 것이 시설비에서 5억원을 지금 가상 잡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5억이 일반회계 같으면 가상을 잡았으면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8월말까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놓고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해야지 만약 이번에 여기서 삭감을 시킨다면 8월말에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계룡출장소는 사실은 업무가 일반행정과 개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무한계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한 과연 수용능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실 잘 분양이 되어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덧 부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면 수시로 현재 진행상황 등 좋은 계획 같은 것을 잘 작성을 해서 어렵더라도 위원들에게 수시로 자료 제공을 해주면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모로 전문지식은 없지만 앞으로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93년도 공무원 훈련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발간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유분이 많지 못해 가지고 3부만을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 면 복사를 한다든지 추가로 인쇄를 해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제가 시간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도정특집 보도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내용이 간단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안이 몇 개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3건이 집행이 되었는데 첫 번째 도정 특집방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26일 밤 7시5분부터 8시까지 55분 동안 이동우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도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후회보라고 있습니다. 또 노인 복지신문이 있는데 충후회보에 50만원 광고비가 집행이 되었고, 노인 복지 신문에 15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현재 3건에 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진행됨으로 1,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660만원을 감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 가용자원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교육시찰 여비를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 국. 도정 홍보위원을 구태의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국정 홍보위원이 8명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보처의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선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명 인원은 변동이 없고, 과거에는 국정 홍보위원이라고 했는데 명칭 자체를 국민홍보위원이라고 이렇게 개칭을 해서 국민 속에 파고 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홍보위원도 새로 위촉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원의 임기가 2년이였으나, 1년으로 바뀌어 졌고, 앞으로 개혁시책 홍보에 주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이라든지, 농어민 대표라든지 JC라든지 여성대표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또 문교계라든지 학계, 문화계 이런 다양한 계층별로 주민속에 파고 들어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선발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시장, 군수들로부터 1개 군에 2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8명을 확정을 해 놓았으나 위촉식은 아직 못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공보처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다녀온 후 지침을 받아 가지고 위촉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까?

위촉장만 교부를 안한 상태입니다.

홍보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주로 국정홍보가 중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정 홍보에 대해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중점 홍보 과제가 내려오기도 했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춰서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안을 저희가 제시도 해주고, 국가에서 내려온 각종 홍보책자를 그때그때 우리가 배부해 드리면 그것을 응용해서 실정에 맞게 이 분들이 연설회도 해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 현황은 도내 38개소가 있는데 시군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이것이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현황도 도내에 지금 2,397개소가 있는데 시군별 설치 현황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소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업체 현황 위험물 제조소등 검사사항은 금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월중 검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논산 서울신경정신과 화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4월 19일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 .

본부장님! 신고 접수받아서 진압한 상황일지를 저희들 이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것은 줄이기로 하고, 당시 상황을 대처했는지 말씀하세요.

보고에 앞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35인의 영령에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화재 발생 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4월 19일 02시 7분 경에 발화 추정시간입니다.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것은 02시 11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02시 1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화는 초기 진화가 02시 15분에 초기 진화가 되었고 완전진화는 02시 25분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발화장소는 논산군 논산읍 부창리 218-2번지 서울신경정신과입니다.

예, 02시7분에 신고를 했습니까?

02시 7분이 발화추정시간이고 저희가 신고를 접한 것은 02시 11분입니다.

그 당시 본부장님 위치는 어디입니까? 02시니까 자택이죠?

예.

그 지점에 도착한 것은 언제입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하신 것이죠?

예, 그때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다 진화가 되고 사망자를 병원에 옮기는 시각이었습니다.

보건행정에도 허점이 없다고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번 본도 소방본부가 발간한 조그마한 페이지로 된 홍보책자에 소방서가 하는 일이 내용에 몇 가지 있습니다. 큰 건물, 특히 병원도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더군요. 물론 화재가 발생된 병원은 규모가 적더군요. 예를 들어서 청주 우암상기 아파트 화재발생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별로 지시해서 화재 요인이 발생할 집단 부실공사, 옛날부터 즉 10년 이상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재 건축해야 될 각 시도가 점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소방행정직과 각계 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합동으로 했었지요.

예.

우리 충남도가 계속 화재 취약지구라고 점검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예방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전에 한 것은 취약대상 소방안전 점검을 한 것은 1월 8일부터 1월 14일간 1,327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상가아파트가 11개소, 공동주택 264개소, 지하업소 685개소, 시장, 백화점 34개소, 가스취급장소 333개소해서 1,327개소입니다.

논산 대책본부에 성금이 기탁된 것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470건에 8억9,0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유족에게 공히 배분을 다 했지요?

그것은 대책위원회에서 했는데 1인당 약 2,000여만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행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논산 화재 뒤에 저희가 집단 수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28일간에 걸쳐서 도내를 점검한 결과 74개소가 있는데 장애인 요양시설 16개소......

본부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고가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사고가 있어도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이러한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 사실도 없고, 해명, 사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더 잘해 줄 것으로 알고 아마 얘기를 안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부장님 더 좀 분발하세요.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최대한 예방활동을 해서 도민의 위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 소방대 재해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 보상금이 시군별로 배정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일괄 지급해서 의용 소방대가 화재로 인하여 부상이나 사망할 경우에 보상금 요청을 하면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다가 90만원으로 10%씩 삭감을 했는데 작년 예로 봐서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급된 것이 6건에 1,2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의용 소방대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각 읍 면마다 사무실이 있어서 소방직이나 기능직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경비는 기타 소방관서 운영에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혜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대원의 5%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11명의 5% 해서 44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생이 337명, 대학생이 69명해서 446명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1학년이면 1학년 전체에서 50/100등 이내에 드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선발기관은 일선 소방서나 군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다음에 관할구역 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출동수당 1회 5,000원씩 예산서에 계상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직접 읍면 의용 소방대에게 줍니까?

그렇습니다. 출동수당을 소방서와 군에 저희가 배정하면 의용 소방대에서 출동한 명부를 작성해서 월말마다 요청을 하면 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세우기는 월 1인당 5,000원씩 예산을 세워놨어도 집행할 때는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의용 소방대가 출동하고 한 달씩 해서 월말에 취합해서 지급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저는 예산은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 . . .

1인당 5,000원씩 112개월을 곱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산집행 방법을 만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의용 소방대가 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출동수당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못 주지오.

그래서 그 집행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용 소방대에서 출동하고서 지급요구가 있을 때만 줍니다.

확인해서 줍니까? 요구에 의해서 적당히 줍니까? 적당히 주지요.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하는 대장을 믿어야지요. 대장이 제출하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의용 소방대 출동수당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선에서 그 사람들이 의용 소방대 자체를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광역화되기 전에는 읍면장들이 출동이라도 하고 나면 저녁이나 점심이라도 주고 막걸리 한잔이라도 내주고 하는데 광역화되고 나서는 일절 그러한 관심이 없답니다. 지역유지나 읍면장이나 지서장이나 그래서 일선 의용 소방대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충 알았습니다.

저희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일선 시군을 돌면서 시장군수께 각별한 말씀을 드려서 작년 1년 동안에 시장군수가 법정경비 이외에 의용 소방대에 지출된 것이 약 1억3,000만원이 되고, 금년에는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차츰 광역이 뿌리내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부장이 일선 의용 소방대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고 로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운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험물 제조소 현황이 천 수 개소가 된다고 한 것은 예결위가 끝나는 날 이 자리에 계신 예결 위원 20명, 각 시군 소속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마지막날까지 지역 시군별로 위원한테 한 부씩 주시지요.

다음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교육 등 예방활동에 예산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10월부터 주로 계획을 많이 세워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서 표어, 포스터, 글짓기, 어린이 불조심 사생대회 등 해서 최대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산화진화 장구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선 시군 민방위과에서 읍면에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지원되는 대로 산화장비도 갖출 수 있는 대로 갖춰서 협조하겠습니다. 연합회 조직 연락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연합회가 25명으로 조직되고 있습니다. 고문 1명, 간사 1명, 부녀대장 3명, 기타 20개 시군에서 대장 1명씩 해서 25명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수시로 모임을 가져서 의용 소방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본부장께서 그런 사항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산 소방대가 있고 그 밑에 당진 파출소가 있습니다. 또 파출소가 여러 개 있죠? 서산 소방서에서는 파출소가 관장하면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파출소장님이 있고, 그곳에 의용 소방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여명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의용 소방대장은 그 지역의 유지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또 소장으로 발령하시는 분은 정기발령에 의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젊은 분이 많은데 소장과 대장의 역할에서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은 어느 역할을 하고 대장은 무슨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역할의 구분이 안되어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것은 지휘체계가 확실히 되어야지 소방발전이 있어 일을 해 가면서 어느 지역이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때 한쪽에서는 너희 잘 해봐라 하며 쳐다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과 대장의 역할에서 책임은 소방이죠? 대장은 보조적인 역할입니까?

예.

소장의 지시를 대장이 받아서 또 소장이 의용소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안 따릅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은 의용 소방에 대한 정신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에 서장 님이 계시고 연합대에 대장이 있습니다. 군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군수하고의 관계는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지휘감독을 받지만 기타 소방서 관할 구역이외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권이 소방서 파출소가 있는데는 군수의 지휘권이 없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에 행사가 있어 12개 읍면의 소방 연합대장들이 전부 와서 일을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가 있는 연합대장하고, 군수의 산하에 있는 연합대장하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강모준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여기서 본부장이 아무리 재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답변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실감각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줘야 만이 되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 주관할 때 소장 님하고 대장이 같이 앉아서 소방서장님 명을 내리지만 그 동안에는 연합대장이 모든 것을 관장을 했습니다. 가령 찬조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문제를 재량권가지고 썼습니다. 그렇지만 찬조금이 소장을 통해서 서로 들어가고 다시 타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데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님 중에서 소방연합 대장을 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지금 시간이 7분 정도 남았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예결위활동시간에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확인하도록 하고 민방위본부, 소방본부, 계룡출장소, 공무원 교육원, 공보관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면서 오늘 석식 후에 계속하도록 했던 기획관리실, 예산심사는 내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