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6월 2일자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설치 조례 안이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93년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충남도청의 이전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별도 전담기구설치를 위한 관계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청이전의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200만 도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특별위원회와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이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유덕현 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정동협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최규성 관재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박성연 법무담당관과 서용석 지방과장은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에 대전직할시의 분리로 도청 소재지의 이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작년 12월 24일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아울러 도청이전에 따른 제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남도청 소속 실국장과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민간 전문인사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 위원장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하부 기구로 실무 작업의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두되, 기획단은 도의 관련 국장과 과장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단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와 기획단의 업무를 명정한 내용을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의 업무분담 추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획단장 밑에 총괄반, 행정반, 건설반, 재정반등 4개 반을 국장과 과장으로 조직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 반별구성이나 임무와 같은 사항은 하부 규칙으로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심사. 연구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도청이전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된다는 강조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은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르러서 전남도청 이전추진을 위한 작업이 전라남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 개 도의 연구추진기구와 운영상황 등을 종합검토하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고 가장 바람직하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 행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깊은 검토와 내부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조례 안을 성안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은 '89년도 1월 1일자로 대전시의 직할시 분리로 도청이전문제가 대두되면서 '92년 12월 24일 도의회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 중에 있어 집행부에서도 도청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 연구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업무를 기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 실국장 및 관계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하부 기구로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 국과장을 단원으로 한 기획단을 구성하며, 기획단 업무를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기획행정건설 및 재정반을 두어서 운영하되, 반별 구성과 임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이 되겠습니다. 제명은 조례내용을 함축 표현하되 간결 명료하고 적용대상과 그 내용이 예견되어야 하며, 타 제명과 혼동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는 이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또는 이전업무를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인지가 불분명하며,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는 '92년 12월 24일 도의회에 설치되어 활동중인 충남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와 그 명칭이 유사하여 상호간에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및 기획단 구성입니다. 위원회 및 기획단 상위기구인 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동시에 하부 기구인 기획단의 단원이 되는 것은 상호모순이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집행기능보다는 심의 조정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어 심의 조정할 업무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도청 이전업무를 기획 조정한다고 되어있고, 직속 및 관련 기관단체 이전문제와 도청 이전문제는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그 업무를 명정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행기능을 보완 조정키 위한 심의 의결 기능을 갖고 있어 집행기구 즉, 이 조례에서 보면 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동위 또는 하위기구로 두는 것이 상례인데, 도지사 소속 하에 관련 국과장급 간부 이상으로 구성하여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하는 기획단을 설치하면서 동시에 기획단 단원과 동급인 국장급 간부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별도 상위 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 상하기관 기구간에 일부 구성원의 중복, 업무추진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기획단이나 연구추진위원회 조직이 도청에 계신 부지사 이하 실국장님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충남도청 이전이라면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뜻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그러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이미 결성된 곳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를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주어야 하겠는데 실 국장이나 도청 내에 계신 분들로서 이 연구위원회나 또 기획단을 조직한 그 내용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으로서는 충청남도 전체 주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진 연구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더 좀 격상시켜서 그 연구 위원회라면 기획단이나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격상시켜 가지고 부지사와 내무국장 그리고 기획실장은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위원회와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뜻이 담긴 내용을 기획단이나 전문기관에서 검토 후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저희 위원회로 제출되어 여기서 또 다듬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일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도 이 안을 아까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이 연구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 연구라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재횡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초안을 기안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명제에 대해서 연구 추진위원회라고 명명하게 된 배경을 좀더 시간을 갖고 소상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원식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간에 몇 차례 회의를 가셨습니다만,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특별한 지식,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의에 앞서서 이 회의 자료를 몇 일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을 버리지 않고 연구해 가지고 온 것을 즉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받았는데요.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의 느낌이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다 느끼고 있고 인정했으며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표와 지금 와서 연구라는 두 자를 붙인 이유가 우리가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이전할 것을 연구 검토한다는 것인지 비슷한 듯한 인상이 듭니다. 이 연구라는 것을 빼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을 빼는데 무슨 하자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도청이전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간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우리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듯이 10년, 20년, 30년 장 단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우리 충청남도 도청이전에 관한 것이 아마 그 속에 되어 있을 텐데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도청이전에 대한 소신과 확실한 계획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단기 계획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더구나 심대평 지사가 계실 때 충남도청 이전을 위해서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번 기회에 기획관리실장이 확실한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또 도청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단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는 기획단 구성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갑준위원입니다. 이미 도청이전 기획단의 구성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말씀도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들었습니다만, 역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도청 이전 연구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조례 안 제정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전 연구추진위원회와 기획단 설치는 동등 성이 있는가 하면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우리 도의회의 도청이전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느니 만큼 이전 연구추진 위원회는 폐기할 것을 저는 건의하면서 다만, 도청이전 기획단 설치 조례 안 만을 이 자리에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천안의 문성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각계각층 각 지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발족을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충청남도 각 지역별로 도의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자기지역의 유치하기 위한 이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이전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입니다. 충남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보면 과거 백년 앞을 내다보면서 도시계획이 짜여져 있었고 한 번 정해놓으면 그것을 뒤바꾸기 어렵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면 적어도 안을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우리 도민 전체의 뜻을 하나로 취합하고자 하려면 공청회 같은 것도 열어서 그것을 수렴하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또 공청회도 가질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안이 있거나 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내내 먼저 유재원위원님이나 이갑준위원님이나 심지어 이갑준위원님은 해산하자는 건의까지 내 놓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먼저, 도청특위 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근본적으로 도청이전문제는 집행부가 앞서서 끌고 나가야 할 이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러한 상태라고 본 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나 기획단 구성도 도청특위가 그 동안 요구를 하고 강력히 건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집행부가 따라오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사실 이 도청이전 문제가 앞으로 원만히 추진될 것인가 하는 회의를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제가 정식 동의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한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렵다하는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이전 추진을 지연하는 이유 것 같습니다만, 재정문제가 완전히 확보된 연후에 도청 이전 문제를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하청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도청에 관한 지역선정, 입지선정만큼은 최소한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마저도 집행부에서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현상 같아서 안타깝기 한량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도청이전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기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조례 안 심사에 앞서서 과연 집행부의 도청이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준위원님과 강모준위원님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계획안 작성에 기획관리실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러나 계획안에 보면 도청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세분화되어 가지고 추진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전하는데는 기획단이 되었든 추진위가 되었든 다 그분들입니다. 추진위나 기획단도 내내 실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단이나 추진위로 세분한 원인이 제가 볼 때에는 이전하는데 어떠한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태여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면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이갑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를 없애고 기획단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맡은 바 도청이전에 성의를 갖게 하자면 기획단을 가지고 앞으로 도청이전을 구상해야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청이전 특위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도청이전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청이전 특위 구성자체가 200만 도민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고 또한 관심사로서 민감한 내용의 문제라고 아니 볼 수 가 없습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는 대단히 힘과 능력의 한계가 있고, 오늘날 정치권의 형태에서 부족한 형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연구추진위원회나 명목이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결코 현실성에 있어서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앞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적에 특위구성이 도민의 대표하고 특위 내에서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중앙부서와 또는 정치권이나 상당한 내용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에 뜻이 있는 구성이 앞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얼마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의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하겠느냐 하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외활동 범위와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를 두둔하고 특위 부서에서 기획단을 먼저 나름대로 구성해서 중앙부서와 상의한 여유 있는 활동이 됨으로서 집행부와 공히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 때 현 6공화국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새 정부의 관계도 여기에서 단시일 내에 우리 임기 내라도 위원들이 목적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그래도 특위가 무엇을 했노라 하는 과정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특위자체위원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내무부에서 또 집행부가 공히 조례에 신경을 쓰시지 말고 좀더 앞서 가는 현실성 있는 시대에 적응 받는 풍토에 적응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내용에서 더욱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서 가는 특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오늘 3차 도청 이전 특위위원회를 열면서 집행부에서 충남도청 이전 연구추진 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조례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자체도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조례 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가졌고, 전체 위원들이 한 번씩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다 같은 내용의 말씀들만을 하시는데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무리한 물음에 대해 듣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규위원님께서 2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민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간부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도청이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각계각층 도민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인사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안의 기획위원회에 관계전문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설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위원님께서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동정도 수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동정 관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종합하고 검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기일위원님께서 명칭에 연구 추진으로 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강신국위원님, 유재원위원님도 명칭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취지로 물음을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추진위원회라고 하여 연구라는 글자를 넣은 것이 결코 이 사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거나 또는 소홀히 하겠다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미루겠다거나 하는 뜻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기초자료의 조사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는 본격적인 자료의 수집분석과 각계각층 도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의회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서 기본구상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계획을 가다듬어 가면서 한편으로는 200만 도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 우리 충청남도의 백년지대계,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충청남도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충청남도의 발전을 응집시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고, 또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청은 물론이고 지방행정과 관련 있는 여러 기관단체의 이전문제도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건설 문제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자료의 조사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연구와 추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의미로서는 이미 결정된 정책이나 확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추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문제는 아직 기본적인 방침이나 입지 등의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이나 방향을 연구를 하고, 또 이러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가면서 그 결과가 확정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추진업무도 맡아야 됩니다. 따라서 연구도 하고 추진도 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로 적절한 용어를 나름대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기 계획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우리 도청이 관내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말들은 계속 개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개략적으로 볼 때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그러한 기초자료 조사가 진행되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계획으로 검토되거나 설정된 것은 현재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갑준위원님께서 위원회와 기획단으로 이원화 구성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 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지명위원님께도 같은 취지로 물음을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을 내부적으로 성안을 하면서 몇 차례의 계선을 통한 검토와 간부 회의에서의 토론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도청이전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도청 청사만을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도의 장기발전 방향의 바탕 위에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 그리고 관련기관이 함께 이전하는 문제 또 지역발전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문제 등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충분할 수 가 없는 그런 업무 추진의 어려움도 이미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계 전문가 예컨대, 지방자치 전문가, 지역개발 전문기관, 도시건설 전문기관 등 이러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정식위원으로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도 하여야 할 성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청이전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는 도의 거의 모든 실국 기능이 참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장들의 위원으로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계전문인사, 앞서 말씀드린 각계 전문인사나 전문기관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함께 토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간부와 관계전문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기획 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성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이 되면 그러한 것을 실무적으로 종합하고 처리하는 실무작업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의 공무원들이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만들고 그 기획단을 총괄반, 그리고 행정반, 재정반, 건설반, 이와 같이 4개의 반을 두어서 직제에 의한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고자 해서 기획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 위원회와 기획단을 만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위원님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폭넓은 지역의견 수렴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입니다. 도의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도청이전 문제를 연구,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또는 자문회의,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종합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도의 도청이전 추진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해야할 책임은 분명히 충청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명위원님께서 기획단 운영을 세분화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후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 운영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기획관리실장이 기획단장을 맡고 그 아래에 실무국장과 과장으로 구성되는 행정반, 건설반, 재정반 총괄반등 4개의 반을 두도록 한 것은 각기 전문분야별로 가급적 관련되는 도의 부서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획단을 만들 경우에 별도의 전담인력이나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 수 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조직체계 안에서 여러 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직결시키기 위해서 4개 반으로 구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재갑위원님께서 이전업무의 촉진을 강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청이전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충청남도의 의지, 그리고 충청남도의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과 사명감을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청이전 연구추진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조례 안은 기구명칭 중 충청남도 도청이전 연구추진위원회는 연구를 전제로 함으로써 소극적 추진 위주의 인상을 주고 있으며 도의회에 설치되어 활동중인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와 그 명칭이 유사하여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업무내용이 같은 도청이전추진업무인데 위원회업무는 도청이전문제를 기획 조정한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했고, 기획단업무는 이전 업무 내용을 열거하여 명명을 했을 뿐이며, 상위기구인 위원회 구성원과 하부기구인 기획단 구성원 일부와 중복되는 모순이 있고, 기획단은 도지사 소속 하에 도 본청 관련 실국 과장급 간부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전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회로 기획단 구성과 동일한 국장급 간부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위기구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성 상하 기구간 구성원 중복, 업무추진에 비효율성이 내재되어있으므로 동 조례안 내용에 도청이전연구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의 기구와 업무를 도청이전추진기획단으로 하여 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위원회 1 인이 충청남도 청 이전추진 기획단 설치 조례 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고 본 위원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청 이전기획단설치 조례 안을 의제로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영진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인 의원이 발의 한 충남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자로 대전시의 직할시 분리로 도청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92년 12월 24일 도의회에 도청이전 추진특별 위원회를 구성, 활동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도청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 추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청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도청이전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여 단장을 도지사로, 부단장을 기획관리 실장으로 하고 단원은 국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의 주요 업무는 도청이전 자료 및 사례수집, 도의회 및 중앙부서와 업무협조 및 협의, 입지 선정 기준 및 원칙 설정, 입지 여건 타당성 조사, 도민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설문 등 여론조사, 이전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강구, 이전 기본계획과 종합 계획 수립, 직속 및 관련기관 단체 이전 추진, 그 밖에 도청이전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되어있으며 기획단의 업무 분담 추진을 위해 총괄기획, 행정, 건설, 재정반등 4개 반을 조직, 운영하되 반별구성과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들에게 조사, 연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획단은 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도청이전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시고 이상 말씀드린 본 조례 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