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백제문화권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갑자기 개의를 갖게 된 것은 그 동안 도민전체의 숙원사항이었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지난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고 어제 날짜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내용 등을 보고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을 위한 특정지역지정 절차가 어제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큰 그리고 뜻깊은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백제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에 따른 관련내용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길게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한지 20여 년만에 짧게는 우리 충남 도에서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에 착수한지 3년여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도민의 숙원인 백제문화권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도로써는 감회가 새롭고 가슴 벅찬 기쁨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각별하신 성원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백제문화권 특별위원회의 조일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이러한 다짐과 각오로 우리도의 상징사업이고 대표사업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백년지대계, 천년지대계라는 큰 안목에서 착실하게 차질 없이 하나하나 추진해나갈 것을 도를 대표해서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사) 김동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여인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관련과장으로써 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치수과장은 교육 또는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성취시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하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여타 지역에 대한 백제권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백제이름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면으로 말미를 장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구체적 안을 내놓지도 않고 말한다는 것은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논산도 일부에만 넣을 것이 아니고 또 백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유적의 의미가 있는 지역은 종합적인 개발로 다루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연기군도 아시다시피 정실장님께서 연기군수를 하면서 샅샅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운주산성이나 금의산성, 이성, 이런 백제의 북방지역을 경비하고 방위하던 그런 성곽들이 8개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의 많은 성곽들이 날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역사의 발자취가 자꾸 하나 하나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단 한번이라도 살펴 본 적이 있는가, 또 도비를 투자해서 보존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이번 계제에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보존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어떤 구체성이 있는 것을 살펴 주는 것이 관계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주유산 같은 곳은 풍왕이 마지막후백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침 장군이나 복진 장군을 세워서 3,000여명 장병을 이끌어서 항쟁을 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골짜기를 보면 피아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피를 흘려 가지고 피의 흐름을 따라서 지은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값진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전혀 도외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이왕이면 큰일을 하면서 작은 줄기도 보존하는 것이 관계자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렇게 방치될 것이 아니라 또 전의 지역 같은 곳은 우리지역에서 지금 백제의 마지막 항전에 참여했던 원한에 쌓인 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백제 대제를 연기군에서는 계속 지내왔고 금년도에도 지내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주나 부여에서 하지 않는 일도 연기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하나도 살펴 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충남은 백제권 종합 개발에 전력투구 할 것으로 되어있는 데 여타지역은 건설적인, 생산적인, 복지적인 도민의 각종사업을 백제권 종합개발의 뒤안길로 밀려나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이 복지도민의 건설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보다 백제의 흔적이 있는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지역 지정은 국토 종합개발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적인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개발은 특정지역 지정의 범위 안에서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이라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 공주 부여가 많이 개발은 되겠지만 백제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백제문화권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지역은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백제문화권 개발은 백제문화 유적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화 유적이 분포되어있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도읍지가 공주, 부여인 관계로 인해서 중점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백제문화 유적의 분포지를 기초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간에 서로 형평이 유지되고 또 지역간에 있을지도 모를 불만이 없도록 개발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다짐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런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분명하게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타지역에 대한 개발 그리고 문화 보존문제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뜻을 깊이 새겨서 다른 지역에서도 만족할 만하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운주 산성 등의 유적 정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연기 관내에 분포되어있는 문화유적지 정비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비암사를 비롯해서 운주산성에 대한 도비 내지는 국비 투자가 연차별로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더욱이 백제 문화권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은 특정지역으로 범위를 벗어납니다마는 산재된 문화유적지들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비 보수가 되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저희가 운주 산성에 대한 또는 비암사에 대한 그 동안의 국비나 도비 투자 사항에 대해서는 운주 산성의 경우에 대해서는 9,500만원인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암사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고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제문화권 개발 내지는 특정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또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여기에 보면 '93년부터 2002까지 소요되는 재원 배분이 국비 3,500억원, 지방비 1,500억원 민자 4,10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민자동원방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용역의 단계에서 재원 구분을 해 봤을 뿐입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기본설계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얼마의 민자를 유치해서 투자한다는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 기본 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사업별로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민자 유치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가능하다면 우리 충남 출신의 대기업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원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있는데 이 상수원 시설이 대청댐 물을 사용합니까?

계룡 신도시건설 상수도시설 확충하고 계룡 신도시 상수도시설은 대청 댐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와 협조를 해서 대전에 와서 정수 된 물을 계룡 신도시로 공급하는 내용인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수도를 보면 대청댐 물은 전북에서 발원되어서 흘러나오죠? 영동, 옥천을 거쳐서 대덕으로 해서 흘러나오는데 이 상수원이 충북으로 흘러 나가는 그 지역을 보면 상당히 정비가 잘 되고 오염상태가 적고 그 주변에는 오염되는 그런 중소기업을 설치하지 않아서 보존을 잘한다고 합니다. 충남지역 금강이 흐르는 곳을 보면 청주에서 조광피혁을 비롯해서 상당한 양의 오폐수가 흘러나오는데 충북 도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것을 조금 개량할 수 있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물로 충남에서 요청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이 조치원천으로 흘러나가는데 그전에는 그물에 아이들이 나가서 목욕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짓는 분들이 그쪽으로 발을 벗고 건너다니면 발목에 전부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고 해서 그 물을 건너지도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폐수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충청북도에 말씀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금강수질 악화로 인해서 계속 충북 도와 협조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부차원으로 환경처에서 이미 환경보존 법에 의해서 지금 국고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부여, 논산해서 각 대도시, 금강권류 및 지류 수계하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대청댐 수질관리를 위한 방지시설 지원부담 기준까지 마련해서 거에 대한 대책과 방지시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기에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래위원입니다. 역사민족 촌과 종합휴양촌의 기본설계 용역시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는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 계획 시 우리 도에서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공주, 부여가 집중적으로 백제권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그곳으로 통하는 도로가 상당히 확장 또는 길이 포장되고 어디에서 가던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도로망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제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충남이 4차선 도로가 전국에서 제일 적다고 4%인가 몇%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변을 잇는 즉, 대전에서 공주-부여를 잇는 4차선 도로, 또 장항이나 서천-대천 쪽에서 그 지역으로 잇는 4차선 도로 또는 청양-온양-천안지역이 또 조치원에서 그쪽으로 잇는 4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여기에 맞추어서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제종합 개발계획에 맞추어서 금강종합개발계획을 기왕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도 1월27일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계획자체로 봐서도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강변로라든가 산업 관광도로 그것들이 지금 국도 또 지방도, 군도 필요하다면 농어촌 도로까지 연계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분야의 투자 사업비가 상당 부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저희가 지방비를 덜 드리는 방향에서 그 주요한 부분은 국도하고 연계 지어 가지고서 승격시켜서 국비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그 외의 외곽 연결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 4차선 계획, 염려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관내에 지금 계속지구가 8개 지구,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 8개지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선 대전-조치원간이 금년도 착수되고, 또 공주노선이 작년도에 착수되어서 지금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순위에 뒤져있습니다만, 부여도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큰길연결 국도 노선도 조기에 실현이 되도록 중앙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2001년이 되면 우리 금강이 은빛 모래 쪽빛 강물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나라의 하천 중에서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금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푸른 금강 주변의 나무 푸른 숲 그리고 금강 변의 백사장, 은빛 모래 그리고 금강 물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해 봤는데요, 물론 금강 물이 쪽빛처럼 지금도 맑으냐, 이것은 금강의 특징이 이 세 가지라고 상징화해 볼 때 상징적인 세 가지가 지켜지도록 노력을 하겠고, 어떠한 개발도 이러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개발하겠다는 도의 하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원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