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6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文在昔)人事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삼사할 안건은 경상북도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5월24일자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6월1일자로 회부된 1993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제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국장께서 본 회의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개최하는 경제대토론회에 참여하고 안 계시므로 제가 대리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신경제 5개년계획 및 신경제 100일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은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과제로써 투자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추진,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육성 및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제행정규제 등 기업애로요인을 제거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하는 등 7대과제를 중점 추진하며, 신경제에서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은 보호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산업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역경제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1조4,200만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 등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하여 봉급반납과 경상비절감재원 등으로 구조개선사업비 143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칙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출손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기금관리는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으로 구분 설정하여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기타 기금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운용자금은 융자대상업체를 유망중소기업체, 지역특화산품생산업체, 공업단지 입주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시장·군수 추천으로 도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융자조건은 업체당 융자한도를 1억원 내외로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내외 낮게 하며, 융자조건은업체당 융자한도를 1억원 내외로 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내외 낮게 하며, 융자기관과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을 대출금유아 기관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 6개월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조개선자금입니다. 융자대상업체는 자동차 추진 중소기업, 정보화추진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기타 도지사가 성장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구조개선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6%이고, 융자기간 및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상공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로서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하고,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업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에 설치된 중소기업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의 선정위원회와 협조하여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경과조치로 종전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상환하지 않은 중소기업체 및 도와 협약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동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 분에게 다섯 분만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경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규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중에 여기에 보면,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하여 경상비 예산절감 재원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이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두 다 절감을 해가지고 지금 기금을 마련하는데 금년도만 모두 경상비를 절감해 가지고 하면, 해마다 합니까? 금년도 것만 해가지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명년에 예산에서도 또 경상비를 줄여 가지고 거기서 또 염출해가지고 또 여기에 다가 기금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한번 묻고싶고, 두 번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실 여기에 보면 안은 참 좋은 안이지마는 여기에 영세기업체에 대해서 융자관계다 이런 것을 한번 명시를 하는 그런 세부적인 골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지금, 중소기업을 보면 어떠한 사람은 땅투기만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참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는 먹지마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인이 있는데, 그 분을 도와주는 그런 영세민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 출손금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 출자 현황.

위원장님!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먼저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 자금이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총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자금이 과연 몇%를 차지하는지 이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5조에 보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직접 융자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융자방법이나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때에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봐서 은행의 융자기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 경상북도가 담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융자대상업체를 아주 엄하게 유망중소기업체다 혹은 여섯 번째 가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할 때 담보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하게 할 필요없이 담보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아니면 통상 이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부분은 구태여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조례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목표를 500억 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신청액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융자조건에 보면 이 업체를 다시말씀드리면, 신용대출로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총소요 자금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불과 몇% 안되는 '새발에 피'만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까다로운 조건만 내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 대구시에 본점을 둔 대구은행의 자금부장인가 부장급이 신문에 투고를 해놓은 것을 보면, '신용대출 헛소리하지 마라'하는 얘기로 이렇게 글을 써 놓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신용으로 줄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생색만 내 가지고는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직접적인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얘기를 서두에는 안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의 정제가 신경제 100일이다 혹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다 하면서 전국에 시도의원 지방의원이 의결해놓은 금년도 예산을 내무부의 지침 하나로 의원의 고유권한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여가지고, 줄일 것을 예상해서 신경제 준다고 하는 이 고통분담의 의미는 좋지마는 차라리 절약은 절약대로 하고 다른 재원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신경제 회생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임석을 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역경제국장이 나오시지는 않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말씀을 하시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예, 김영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적인 이야기가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중소기업의 범위. 보증보험을 현재 활용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계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에 대한 절차가 제8조에 보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보면 기업체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쓰지 못하고 그것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시장·군수한테 접수를 해서 도에 올려 가지고 또 그에 대한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은행에 통보해서 융자가 확정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이것이 대다수가 보면 자금이 필요하고 할 때 쓸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청을 해가지고 2개월, 3개월 과거에 보면 상당히 지연되는 이러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융자신청을 시장·군수한테 접수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인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경규위원님!

여기 9조에 말이지,「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원구성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구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듣고 보충질의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는데 정리를 해서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비절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조개선자금은 계획이 없고 중소기업운전에 관한 것은 도와 시군 출손금으로 계속 지원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업체를 지원하였으면 좋겠지만 재정 형편상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어서 경쟁력있는 유망기업을 우선 육성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영세기업은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있고, 부위원장 또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김영만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첫째, 시군 출손금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200억 조성 목표로 매년 도에서 7억, 시군에서 13억원을 출손해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된 것이 5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총 143억원을 조성했는데 도에서 117억원, 시군에서 26억원입니다. 시군은 포항 10억, 구미 10억, 달성 6억 이래서 공장이 가장 많은 3개 시군에 출손 26억을 받아서 총 143억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상시 종업원을 기준으로 제조업, 광업, 운송업은 300인이하, 건설업은 200인이하, 상업 기타 서비스업은 20인 이하로 되어 있으며, 특례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상시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의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보증보험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92년도에 106년도에 106개 업체 30억을 보증을 받았고 93년도에 93개 업체에서 172억을 보증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개선사업자금 신청중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 142건에 심사를 92건 했습니다. 그 중에 추천은 47건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354억을 심사를 다 경상북도 업체가 받았습니다. 다음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조례에 총 필요한 설치자금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자금액수는 현재 총 우리 도내에서 필요한 자금은 미지수입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6월2일 현재, 이것이 왜 6월2일이냐고 하면 지난주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심의회를 마친 그 시점입니다. 구조조정자금 신청……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42건에 1,374억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사중인 것이 50건에 593억이고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92건 회부된 것 중에서 심사를 했는 것이 47건에 354억을 심사가 통과되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락된 것이 45건에, 426억에 해당되는 45건은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전자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전자금은 현재 320건에 298억을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에 추천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실적은 234개 업체가 207억을 현재 대출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서류를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융자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융자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을 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또 담보가 없는 유망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을 받아서 대출하도록 현재 그렇게 두가지 방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담보능력이 없는 유망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토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현재로써는 대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소요자금 많은데 까다로운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인에게 직접 대출은 도저히 할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자기네들 방안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나 또는 담보물건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유망중소기업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다른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산승인……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절감을 한다고 하는 지적을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의회의 의결없이는 예산이 수정·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본 의회에 예산안을 수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작성을 하도록 그런 권한은 내무부에 중앙부처에 이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세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신청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인이, 자금이 소요되는 분이 시군에 비치된 소정서식을 받아서 작성해서 시군에 제출하면 그날부터 시군에서는 그 신청서 내역에 따라서 2차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그 3%를 시군 또는 도 기금에서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2차 보장내역을 검토하고 확정해서 도에 추진하는데 도에 접수를 하는 데까지 약 3일 걸립니다. 시군에서 그 예산 때문에 확인과정이 좀 걸립니다. 도에서는 타당성 검토 및 2차 보장내역 등을 검토를 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결재를 받아서 은행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 은행에서는 저희들 공문을 접수를 해서 통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5일 걸립니다. 제가 직접 이것을 대구은행과 대동은행 날짜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것이 은행에서 기업인과 융자하는 서류 절차기간은 빼고 기업인과 은행이 돈을 준다, 서류를 만들라고 하는 그날까지 소요되는 것이 약 10일정도 걸립니다. 그 후에 담보물건이라든가 신용보증 받기 위한 기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몇 일 걸린다고 하는 것은 측정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을 마이크가 잘못되어 그런지, 현재의 돈이 들어왔는 것은 도하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달성이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리고 3조2항에 보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나왔으면, 즉 말하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그런 혜택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아울러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저도 위에서 상충부에서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저 신경제 운운해 가면서 생색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매년마다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써 얼마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을 아울러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시군 운전자금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조성되는 200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관리운용하고 또 다른 겁니까? 3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착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육성기금운전자금 조성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실적은 금년도까지 52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매년 도에서 7억, 시군에서 13억이 출손되는데 그 13억 출손되는 내역은 당초에 시군별로 매년 부담할 액수를 확정을 해서 세출예산에 확정을 해서 도로 불입하고 저희들 도의 기금과 같이 합해서 은행으로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결정되어 있는 액수고, 두 번째……

경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52억 들어온 것은 뭡니까? 3년이면 60억 되어야 되는데. 91년부터 2001년까지 200억이면 현재 93년 것 같으면 3년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60억이 되어야 되는데 52억 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처음에 시작하던 해에서 돈이 적게…… 연차적으로 많도록 이렇게

아까는 매년 20억씩 해가지고 10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억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기금 조성하는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기금 운전자금 출발한 것은 82년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82년부터 90년까지 7억3,600만원을 조성을 했고, 거기에 7억3,600만원중서 도비 4억2,000만원, 시군 2,200만원, 이자 2억9,400만원 이렇게 해서 90년까지 조성되었고,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되었을 때 91년도에 다시 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성된 것이 5억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원, 시군에서 3억원 이렇게 조성되었고, 92년도에 5억 되어 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92년도까지 27억9,400만원이 조성되었고, 93년도에 25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처음에 출발이 조성되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몇 억이요? 올해.

93년도에 금년도에 25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얼마 할 작정입니까?

내년도에도 20억 계획입니다. 매년 20억인데 금년도에 25억 된 것은 작년도 5억이 덜 들어간 것을 마저 넣었으니까 25억이 되었고, 매년 20억씩 조성되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개선자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143억중에서 도에 117억, 시군에 26억인데 26억은 포항, 구미, 달성, 공장이 많은 3개 시군에 기금 26억을 넣어서 저희들 도의 돈과 같이 143억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별도로 별개 돈이라는 말입니까? 이 몫은 이렇고 저 몫은 저렇고요?

예, 그 기금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143억 가지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관리운용은 143억이라고 그랬죠?

예.

143억뿐입니까?

저희들 도에서 출손하는 것은 143억뿐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143억 가지고 합니까, 연차적으로 불립니까? 그것은.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금년도만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한정되어 가지고 143억만 한다.

예.

그러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143억을 한도금액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라도.

그런데 이게……

아니 우리가 차기연도에 계획도 없고, 현재에 고통분담에서 냈든 어떻게 냈든간에 그 기금이 총칙에 대해서 읽어보면 3조2항에 매년마다 계상할수 있다고 해놓고 3장에 가서 중소기업개선자금의 관리운용은 돈은 따라라고 하니까. 어느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으면 중소기업개선자금의 관리운용하고 어느 항에 넣든간에 중소기업개선자금의 한도금액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넣더라도.

아니,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조례는 구조조정개선자금은 한시적입니다. 이게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끝나는 조례하고 10년간 계속하는, 10년…… 앞으로도 계속 이 육성기금을 설치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같은 조례로 한 건으로 처리하는 이것은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3억도……

그러니까 한시 조례는 한시 조례로 별도 조례로 만들고, 이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조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죠?

구조개선자금도 3년거치 5년 상환이니까 향후 8년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같지마는 이 성격상 보면 아주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운전자금하고 구조조정개선자금하고 그 두가지 안이 같이 한데 관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무슨…… 조례를 하면 총칙이 안 나옵니까? 총칙을 말하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운전자금은 뭐라 칭한다 또 중소기업개선자금은 뭐라 칭한다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은 어느것은 얼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총칙에 보면 3조(기금의 조성) 이래놓고, 2항에 보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것 중간에서 어떠한 지사가 바뀌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어느 국장이 들어온다면 과거를 모른다고 하고 또 취소할 수도 있는 문구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한복에 넣어놔 놓고 어느 것이 금액이 어디서 돈이 들어오며, 한도는 얼마며,.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느낌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4조에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운전자금, 구조개선자금을 구분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금액을 한도를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관리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알아요. 뒤에 봤기 때문에.

조례안에 기금의 한도나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자발생이라든가 그 내용이 액수가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액수를 얼마까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액수는 전혀 표현을 안했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어 버리면 그 액수는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늘 변경의 요인이……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간에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질문을 하나 해놓고.

예.

제가 여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5조1항1에 보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한다고 했는데, 융자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던데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네요? 그 다음 아까 기금해서 운전자금을 대출해 준 것이 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19억으로. 지금 대답은 207억으로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7억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1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 신경제 100일계획 50일중간평가시에 했는 자료가 되어 가지고 조금 시차가, 매일 들어오는 것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생깁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에도 위원들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전자금을 이 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 때와 도에서 추천해 줘서 빌릴 때 하고 차이가 3%입니다. 단순히 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융자를 해줘도 중소기업이 돈을 타 가지를 못합니다. 혹은 은행을 지정하고 한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업체가 다른 많은 은행하고 법래를 하고 있는데 대구은행하고 해라 혹은 대동은행하고만 해라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엄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에 3% 만큼, 한도 1억 만큼, 기간 2년만큼 3%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정으로 지금 업체에 도와줄 의향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필요해…… 없어서 이제 아래까지 19억이고 오늘 내일 며칠 사이에 질문을 합니다마는 예를들면 우리 도금고인 제일은행이 500억쯤 내놓겠다고 해도 도가 협약을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은행하고 대동은행하고 해놓은 돈도 500억이 있는데 못주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말하자면 협약해 놓은 금액. 대출받으려고 가보면 말은 좀 다르지마는 어쨌거나 협약해 놓은 금액이 아직 남아 있으니 제일은행하고는 할 필요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액을 이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1,000억쯤, 이자로 우리가 기금조성해 놓은 것이 1,000억쯤, 이자로 우리가 기금조성해 놓은 것이 1,000원어치만큼 있으면, 3%에 해당하는, 3%를 차라리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지금 도가 추천해 줬다고 해서 해 주지도 않고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났습니까?

은행 사정이 자금의 사정이 어떤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에서 일반 개인이 자유인이 가서 1억 대부를 받으려고 하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해 주면 거기 추천해 주는 것은 대부 받을수 있는 권한을 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1억원의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또 3% 이자보장을 직접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그 외에 자기 자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업에 억지로 자금이자에 해당되는 돈을 배급 나누듯이 그렇게 줄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중복됩니다만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을 1억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데 한번에 대해서는 6개월 연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하고 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금액을 한도를 안 정해 놨습니다. 연리 6%로 해서 8년 이내로 3년 거치기간을 두고 구조개선자금 10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에 한 개 업체당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그 설명을 물으면 답변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장이 3%씩 보장해 주는데 그 차액금액이 93년도에는 약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소기업운전자금심의위원회 구성관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하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하고 다른 분이 들어오신 분이 있는지 안그러면 그대로인지,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구조개선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총액을 조금 시간을……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저이이자 총액 보장 예산액이 얼마쯤 되는냐 하는 이 액수만 조금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다른 질문 다 받고 정회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목 질의를 하시고 한몫 답변을 듣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계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가 심의를 해가지고 은행에 의뢰를 해서 결정이 됐는 상황에서 작년도나 지금현재까지 도가 추천했는 중소기업이 은행에 가지고 어느정도 탈락이 되었는지, 담보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제일 지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도가 추천을 하고 또 하는 것이 직접 은행에서 가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뭔가 혜택이 있고 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래놓고 담보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물론 은행에야 그것이 담보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를 해서 결손이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은행의 의무이겠지만 도가 뭔가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일반…… 직접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보다는 양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제일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탄업자들이 하계 저탄…… 연탄같은 것을 보면 수백억을 동업자들이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받는 이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대수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설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다수가 대기업과 달라 가지고 담보물이 실질적으로 시가보다는 더 높게 되더라도 은행감정에는 미달되는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이 도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관계는 첫째적인 문제는 어느정도 도가 보장을 해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에 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잠깐……

예. 김영만위원님!

과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는 와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혼돈하는 것이 이 운전자금법 따로 있고 구조개선자금법이 있는 것으로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면, 그러면 아까 3조에 1항이든 2항이든 간에, 1항이든 2항이든 관계는 그럼 운전자금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는 말씀이죠. 기금조성이요?

총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총칙은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두가지가 다 총칙으로 되어 있고, 제2장과 제3장이 각기 2장은 운전자금이고 3장은 구조개선자금이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정리를 하귀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경북의 융자금을 선정위원회 속에서 대구직할시 경제과장이 왜 들어가며 또 대구에 할때 경북이 왜 들어갑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구·경북지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상북도가 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예,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도에 국장님들이 많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전자금에 대해서 그래 되어 있고, 구조조정자금심의회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 또 행정청, 공업기술연구원, 기술정보센터, 이런……

그럼 지난번 심의위원하고 선정위원하고 다른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 올 지금 선정할 분들 아닙니까?

운전자금심의위원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전과 같고, 구조조정자금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정부에서 신경제 발표하고 1조4,300억을 하면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성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상공자원부에 위촉을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촉하고 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계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추천했는데 탈락되고, 직접 은행에서 담보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로 연탄업체 동업자간 보증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연탄업계는 저도 전에 연료계장을 해서 압니다마는 기금을, 전체적인 기금을 조합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된 금액을 업체끼리 상호 보증해서 나눠쓰는 그런 사례고,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다르게 그 개별업체가 바로 은행과 직거래되기 때문에 아마 연탄업자들 기금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그래 나겠습니다. 미진한 답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을방직에 42억8,000만원을 한 업소에 지원했다는 이런 얘기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을방직에 42억8,000만원을 줄수 있는 여건을 물론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서 이만큼 많은 돈이 나갑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가 냈는데 경영사하고 진단사가 현지에 가보니까, 제가 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 방적하는 시설을 전부다 전면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체하는 교체자금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는 얼마나 되는데 이만큼 많은 돈을 씁니까?

그 자세한 규모는 저도 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화 하기 때문에……

자동화 안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자동화 다 되어 있는데.

최신 시설로 바꾸겠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은행에서 대행하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금지원하는 것이. 은행에서 대행합니까?

이제 못 얻어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다 신청만 하면 타당성 토론을 해서 사업성 타당성이 되면 현재까지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먼저 신청하고 먼저 확정되는 사람이 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는 먼저 왔으니 안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오는 선착순이고, 두 번째는 42억8,000만원을 줄 때 저도 심의위원을 했는데 대구시에서 나온 사람들이나 중소기업 딴 데서 이야기를 하기를 "한 업체당 42억주면 2억짜리 스무 개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데 일부 위원들이 "42억, 신청액 전액을 준다고 해놓고 42억이니까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확정해야 된다" 이래서 42억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깁니다마는 도 기업의 업체들이 말입니다. 이것을 시기가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은행에서 그런 업체에 돈을 주라고 하면 우리가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주라고 하니까 안건도 더 좋겠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지금 자동화 집기라든지 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회수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많은 지원을 한 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좀 재고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예, 앞으로 이런데……

많은 업체를 줘야 되지 42억 한데 줘가지고 부도 나버리면 그 사람들, 지금 직조공장들이 전부, 저도 지금 공단에 공장을 같이 하고 있지마는 전부 지금 적체되어 가지고 안 나가고 있어 가지고 자동화 교체니 그러면서 해 가지고 지금 자동화 교체해도 사실 기계 그것도 또 융자입니다. 융자에 융자, 융자에 융자 이래 돼가지고 몸만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업체에 지원해 가지고 그런 문제, 물론 은행에서 처리하겠지만 다른 많은 분들께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개선자금 선정위원이 여섯 사람이 선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시설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 아마 신청서에 답사를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위원이 지정됐는 사람 그대로 나갑니까. 대리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정심의위원은 전혀 안 나가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경영사 자격증이 있는 경영사와 진단사가 다니지 심의위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 일선에 현지답사는 지금 하고 있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흥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경영사와 전문기술사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에 몇군데 확인하러 나와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현지 나와서 사장 대표자가 나와서 현관에서 맞이를 하고 이러는데 다짜고짜 내리자마자 "사장 차 뭐 타요?" 또 "골프 얼마나 쳐요?" 아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서 더러워서도 돈 못 타겠다고 말이죠. 이러한 아주 불친절한 언사를 많이 쓰고 현지답사를 하고 있다던데 거기에 대한 진흥공단에서 어떠한 특권을 부여했는지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뭐 규정이 골프를 치는 업체는 안 준다든지 외제 차량을 타는 대표자는 자금을 융자를 안해 준다든지, 어디까지나 가서 좌석을 앉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이런데 대표자가 차를 뭐 어떤 차를 타요? 골프를 얼마나 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로 내리자마자 "사장 무슨 차 타요?" 이런다 말이라요.

꼭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마 주의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더러워서 그 돈 못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위원님 뭐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예. 자주 이야기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중앙 지시 일변도라고 그러는데 중앙지시 일변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울러 중소기업운전자금관리운용에 보면, 9조2하에 보면 「제1항의 융자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이 따로 정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관리운용에 보면 융자대상자선정이나 2항 정도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심의위원은 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물론 전문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 중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구에 심의하는데 경상북도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하며 경상북도에 구조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대구직할시 지역경제과장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서류만 자꾸 과다하고 불필요한 민원만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융자선정위원회가 선정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항에 의해서 몇 건 몇 항에 의해서 중소기업체에 구조개선자금융자선정위원회가 어느 항목에서 이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거, 예를 들어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하든지 도의회에서 위촉한다고 하는지 그래야지 어떤 사람이 선정위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조항에서 선정위원이 선정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계획과 신경제를 발표를 하면서 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운용조례를 상공자원부에서 마련해서그 자금운용을 상공자원부에서 중소기업관리공단에 구조조정자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되는 내용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한정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그 지역별로, 광역지역별로 지부를 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와 인천, 또 경남과 금산, 또 전남과 광주 이런 식으로 대구·경북 한데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중앙에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청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학계와 기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6명으로 선정을 하고 대구에 할 때 제가 참여해서 그 기업체를 진단한다고 하기 보다는 진단사나 경영사가 해온 자료를 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업체는 서로 육성해 나가야 될 것이다. 또 경북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충 저희가 참여를 해 보니까 대구에 기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북에도 전부 연고가 있고, 또 경북에 기업체가 있는 사람이 대구에 연고를 갖고 있고 전부 그 업체가 서로 물려있고 또 저당권이라든가 모든 재산도 서로 대구·경북에 한데 섞여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은 위원회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중소기업체 운전자금에 보면 「융자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 주체로 되어 있다는 이겁니다. 도 주체로. 중소기업개선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러면 천천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 돈이 143억인지 얼마인지 간에 해 가지고는 상공부에 갖다주면 상공부에서 자의적으로 아무데나 줄수 있다는 그런 해설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경북업체겠지요. 물론. 그래서 우리 주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을 한 조를 더 신설하는지 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 란에 융자대상자선정, 앞에처럼. 9조 처럼 융자대상자선정 해 가지고 융자대상자선정, 앞에 그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하듯이 우리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은 따로 정한다고 어떻게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자고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아직 기금이 143억이 조성되기도 전에 358억이라고 그러는 것이 저희들 도로 업체선정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는 우리 기업체 돌아가는 중앙의 기금을 저희들 도에서 훨씬 더 많이 갖고 오는 것으로…… 현재 추진된 실적이 그렇습니다.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