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農漁村開發局所管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어촌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어촌개발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 709억8,619만원보다 16억5,025만원이 줄어든 693억3,594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도비 보조금 증액분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 1억5,25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55억9,380만원, 밭 용수개발 사업비 7억7,400만원, 가공산업육성 해외훈련비 167만원, 약정담당지방공무원 인건비 1,4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30,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된 81억8,65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작목 시범단지육성사업비 4억8,00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비 1억1,725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비 10억4,325만원, 배수개선 사업비 13억1,0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41억3,800만원, 보강개발 사업비 7억1,800만원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3억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단가 인상으로 299만원, 농어민후계장 성혼사업 추진사업비 행사비에 1,367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국비증액분으로 1억5,250만원, 농어민후계자 행사경비 지원금 2,500만원, 그리고 자영농과생급식비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경제 100일계획의 예산운영비 4,412만원, 기본경상비 53만원, 농정추진 우수시군 시상금 100만원, 사무용 비품구입비 6만원, 농어촌시책추진 지도여비 185만원, 주요사업 홍보물제작 및 각종 보고서 인쇄비 1,030만원, 농정시책 및 구조개선 활동비 740만원, 농어촌 우수특산단지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138만원, 농어민 후계자대회 시상금 87만원,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500만원, 농어민후계자 행사판공비 1,250만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정책담당관실 신설로 농정기획계가 분양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조정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수당 및 여비보상 481만원, 농어촌개발대책 강연회관련경비 292만원, 지역특화작목 우수농장지원금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교통구조개선 분야는 경북능금조합 청소주스 가공공장 건립비 보조금 5억원, 우리도 농산물 서울직판장개발 부대비용 960만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경비 부족분 1,800만원, 농림수삼부 주관 우리도 농산물 전시 판매행사 참가 민간인 보조금 720만원,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과 시장분석 용역비 3,600만원, 가공산업 기술습득을 위한 가공담당공무원 해외연수국고보조금 1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33만원, 유통구조개선추진여비 133만원, 농산물 홍보물인새비 562만원, 수출유망 전산물 개발촉진확동비 100만원, 유통시설 종사자 견학 차량임대료 48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교육참가자 민간인보상 등에 214만원 제2녹색시대 행사홍보비 및 격려금 420만원, 지역경제특산물 홍보책자 용역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박주스 가공용역비 4,000만원과 농수산물 우리가공생산품 직판장시설비 960만원을 예산 과목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비보조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 도비 증액분으로 경지정리 사업비 56억8,140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비 1억1,010만원, 밭, 용수개발 사업비 4억2,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3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사업변경에 따라 배수개선 사업비 13억1,000만원,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비 1억1,725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비 10억4,325만원, 암반관정 개발착경비 및 소규모 지표수개발 사업비 26억4,210만원, 보강개발지표수 및 지하수개발사업비 6억9,950만원, 한발대비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비 18억9,8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일반경비 4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수해예방을 위한 도자체 신규사업으로 이용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1,5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정 분야는 양정담당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1,41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개발국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10억4,845만원보다 11억6,319만원이 줄어 든 898억8,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본도의 예산절감 방침과 보조사업 변경으로 계수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개요로 되어 있고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님.

강성국입니다. 늦게 상위가 개최 되어서 관계공무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우리 행정 관서에 경상경비절감이 여실히 지금 예산 편성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의문이 되는 사항은 특별판공비에 삽입이 되어 있던 기정예산에 농어민후계자 행사비가 2,300만원의 기정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추경때 1,250만원을 삭감 이것이 바로 농어민 후계자 행사비인데 특별판공비에서는 1,2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 행사비 시설물 설치에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어느 모로 보았을 때는 본위원은 특별 판공비나 경상경비를 절감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절감하는 척 하고 민간인 행사비 보조로 예산을 이미 증액시킨 걸로 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모든 행사비나 어떤 부대행사비에도 절감을 하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지 말아야 했는데도 현재 농어민 후계자 행사 비용은 당초 기정 예산 보다도 2,2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이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상이 되는 사항인데 관계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산물가공 우리도 생산물 직판장 개설기정 예산이 4억8,000만원이었는데 경정이 4억7,-4-만원, 960만원을 절감해 놓은 것으로 해 놓고 그것은 시설비 인데 시설비에 960만원을 절감을 해놓아 놓고 다시 그 밑에 내려가서 시설부대비에 농산물가공 우리도 생산물 직판장 개설 부대비 해가지고 96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가 안가고 또 아울러서 밑에 보면은 직판장 개설 부대비 4억8,000만원에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이 4억8,000만워이고 경정이 되었으면 경정예산에 대한 2%를 하는 것이 부대시설비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에다가 2%를 해서 부대시설비를 넣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전기상 어떤 은변을 위한 방법인지 어떻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명확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님!

먼저 농업정책담당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농어촌개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획 쪽으로 넘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발 심의위원 수당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 여비 보상을 전부 정책담당관실로 넘어가야 되는데 본예산서도 보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각목명세서 209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촌개발 심의위원 수당 270만원을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여비 보상도 넘어 갔는데 저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관리 즉 농업기반조성과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이중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넘어가면 이 과목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일부는 넘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성국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후계자 운영비인데 이것이 본예산서 각목명세서를 보면 페이지 316페이지에 분명히 농어민 후계자 도연합회 운영비 및 후계자 대회 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정예산안에 보면은 뒤에것은 삭 지워 버리고 농어민 후계장 도연합회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후계자 대회 경비 시설비 이렇게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서에 몫하고 기정 예산서에 몫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따블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물론 사과쥬스 공장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늦으나마 큰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단 지 저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그것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우리 농산물 소통 부분에 정부지원으로 직판장이 올해도 17동인가 우리도에 떨어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도비지원 직판장을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을 따진다면은 이번 추경에 한 두 개 정도는 도비지원 직판장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시켰는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님.

첫째 수입부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에 산업경제비 보조가 16억이 줄었습니다. 배수개선, 소규모 용수개발, 보강개발등 많이 줄었고 특히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8,000만원을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생산기반 시설인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한발에 대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 담당관실과 농어촌개발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구분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장 성혼 추진지도 여비가 240만원 농어촌 발전 시설추진여비 2,400만원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도 농민후계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족하고 생산지원비가 아니고 소모성 경비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산물 수출 해외개척 파견단 3,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7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 준비 시간도 있고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

- 바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하시도록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우선 자료가 되는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행사를 1,450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삭감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된 것이고 행사비 2,500만원을 추가한 것은 농어민 추계자 대회를 연준 1회씩 합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하고 대비해서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하고 저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조금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관계장 추경예산때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는 관례에 따라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중이나 그런 것은 없는걸로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

국장님 알겠습니다. 판공비 설질이니까 그렇게 절감을 하셨다 그래서 이쪽에는 추가예산을 증액을 했다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성혼사업 추진비가 기정예산에 특별판공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는 지금 이것을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에다 농어민후계자 성혼사업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공비나 정보비는 이번 개혁지침 때문에 일체 추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 성혼사업을 하는데 농어민후계자 도연합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1,000만원을 보조를 주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 교포 오는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경비에 충당하기로 그래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서 있는 특별판공비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200만원 있는 것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한 80명 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은 나두고 말이죠. 저도 사실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는 일체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사람 오기는 오지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성국위원님께서 직판장 개설비 960만원 계상 관계인데 감하면서 왜 했느냐 이것은 부대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기본설계와 공사감독도 필수경비인데 실제 이것하면은 3,280만원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 하면 3,200만원 정도 계상해야 되는데 다른 것 다 해 버리고 한가지만 아주 적게 계상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시설 부대비가 설계비다 이것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한가지만 올렸습니다. 거기에 공사감리비나 뭐 딴 것은 안올렸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총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4억8,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그것은 경정예산에서 부대비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착오입니다. 아마 계산하는데 곱하기 하는 것 착오입니다. 정정토록 실무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수당이 저희국과 기획실에 있는 농업정책 담당관실하고 수당이 이중 계상 되었다 하시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도내 농업관련 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여러군데 많이 설치 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1개 위원회를 가지고 우리도 이용하고 농업정책관실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농업구조 개선 10개년 계획 의결에 따른 농어촌 발전 심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고 저희는 농업진흥지역이든지 이런 관계에 따른 운영 수당입니다. 업무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이번 업무개편에 따라서 농업정책담당관실이 저희 국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해결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농산물 소통구조 사업에 대해서 정상태위원님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직판장을 17동 밖에 못하고 작년도에는 도비로 직판장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참 불찰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있으니까 금년도 추경에 기필코 확보 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발에 대한 대책사업비 3억8,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여름을 앞두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셨는데 원래는 한발사업비를 어느 정도 기본금을 도에 내려주고 중앙에 가지고 있다가 한해가 우심할시 도에 우리가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내어 주었는데 이번에 농수산의 방침이 풀(Full)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Full)로 다 가지고 있다가 한발이 없는데도 안주고 있는 데는 왕창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있는데 우선적으로 즉각 대처 하겠습니다.

한발 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전부 다 수리시설이라든지 보강개발 사업비등 전부 안줄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농산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 갔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를테면 어떤 사업은 줄어지고 어떤 사업은 올라가고 예를들면 농촌지역에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새로 계상된 것 사업비 조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 것인데 이렇게 조정 되어도 저희들은 지장이 없는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업정책담당관실과 농어촌개발국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농어촌 정책 담당관실이 있는 것은 저희도와 전남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때 이것은 특수한 여건을 계상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국에는 양정과가 없어졌지만 이것이 앞으로 업무조정안에 농업정책관실이 기획관실에 있는 것이 저희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농업정책담당관실은 주조 개선 120개년 계획을 다루고 농업 전반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농업진흥기금 500억 조성이라든지 또는 농과대학을 전문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농업에 정책적인 그 업무를 농업정책관실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마는 기획적인 업무 이것이 앞으로 저희국과 상당히 업무적인 마찰도 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구개편과정에서 통합해서 저희 국장 밑으로 들어오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에 반드시 들어 옵니까?

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해외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3,800만원 계상되었은데 이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6월달부터 7월달 10일간으로 잡고 지역은 일본 오사까, 후꾸오카, 홍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코트라(KOTRA)」, 대구, 경북 무역관을 해서 추진단을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면 전시도 해야 되고 또 가시 매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견본품도가지고 가야 됩니다. 최소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정책 담당관실에도 매회개척잔 여비도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두 기관과의 조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것은 그쪽에 거거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국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할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혼사업비 자료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7월초로 예산하고 있는데 그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7쌍을 중국에 가서 약혼을 하고 왔는데 서류가 된 사람이 14쌍이 되었습니다. 14쌍은 그들의 신부의 호적을 우리 신랑의 호적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리니까 초청장을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국에 올렸더니만 60이 넘은 부모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서 불법 취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22명이 출입국관리국에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딸을 시집보내는 부모가 안 따라오면 성혼이 잘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무부장관과 저희 지사님이 절충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필코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성혼사업이 유종의 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차량을 태워 드리고 예식장등 물론 예식을 하는데는 우리 「스폰서」를 얻어서 예식경비나 사진을 찍는 경비같은 것은 전액 계상 할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비가 안 들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오는 교포에게 관광지에 관광도 하고 한번 시켜 드려야 하고 또 밥도 몇끼 사주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정보비나 판공비는 이것은 계상돼 있어도 그림에 떡입니다. 이것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딴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례는 과거하고 인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보비나 판공비 아무리 있어도 그림에 떡이고 실제 사용한 것 외 절대로 안 쓴다 하는 것을 맹세코 말씀 들릴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행사비 예산이 많다, 적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봤을 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 가는데 만약 지금 예결위에 들어 갔을 때 타 상위위원들이 이것 가지고 많이 짚고 넘어가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켜 가지고 민간인 보조란에다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특별판공비는 절감예산을 하니까 절감을 시켜놓고 그것을 넘겨서 민간인 보조에다 넣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강성국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 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율이 있으니까 깍아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고 주머니 돈 가지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농후계자도 연합회라도 보조를 주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 나야 뭐 성혼사업 하고 결혼식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이 기정예산에 보면 아까 우리 정상태위원이 지적 하셨지만 5,000만원에서 500삭감 한 것도 영농후계자 도연합회 운영비 및 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기정예산에는요 그런데 이쪽에 와 보면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목이 바꾸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국장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딴 상위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혹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일단 여기서 지적해서 보완될수 있으면 보완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상태위원님이나 저는 지금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가서 방어를 해야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한번해 보는 것입니다.

아까 권인기위원님께서 성혼사업비 240만원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은 성혼사업비가 아니고 농어촌개발국 여비에 추가분을…… 명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전체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계상 못한 분 머리수 해가지고 달았는 것이고 순수한 성혼사업비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권인기위원님! 끝으로 아까 가공산업에 대한 계상 내역을……

육성지원 해외훈련비가 어느……

혹시 제가 설명드린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이것 설명 안 되었습니다.

해외……

가공산업 육성지원 해외 훈련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농산부 국고 보조인데요. 공무원 해외 파견 경비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규열위원님.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도정 질의 때에도 각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기구축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 관내에 양정과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정과의 비중이 약해서 그런지 안그러면 국장님「로비(Lobby)」가 약해서 그런지 우리 농수산 위원회가 약해서 그런지 양정과가 없어져야 되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방위과나 가정복지과등 통·폐합시켜야 될 과가 많은데 불구하고 굳이 양정과를 없애는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 양정과와 관련이 있는 양곡을 현금으로 계산하면은 약 6,7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양정과 정원이 약30명 됩니다. 이것이 모두 국가보조 국비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비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양정과 없애는 시에도 양정과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똑같이 양정과를 없앤다 이래서 이것은 맞지않다 없앨려면 시단위는 별큰일 안하고 도단위에서 양곡수매하고 양곡 공급해 주시까 경남이나 경북이나 전남같은 경우에는 양정과가 있어야 안되겠나 해서 존치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내무부와 농산부에서 양정과를 없애는 배경에 대해서 이를테면 아까 도정질의에서도 제가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양곡 제도는 민간인이 주도 하는 제도로 바뀌어 갑니다. 급속하게 내년도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협에서 우리 정상태위원님께서도 미곡종합처리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락을 바로 베어 가지고 물나락을 바로 넣어서 건조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96년도까지 400개를 하게 되고 우리가 금년도에 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종합처리장을 많이 세우면서 양곡의 수매도 농협자체로 점차로 넘어 갑니다. 넘어가고 수매가, 판매가의 차도 점점 좁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양곡을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양곡적재가 몇 조가 되어서…… 이것을 떠어 내면서 교육자금 관계는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양정 관계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는 단체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맞추어서 얄정과의 기능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정과가 민간인으로 넘어갈 때 까지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양정과에 계가 3개나 있습니다마는 계가 두 개로 통합을 해서 저희 국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예산에 수반된 것에 한해서 해주기고 일반 질의는 오는 16일날 1원 2국에 대해서 일반 우리 농림수산국과 농어촌개발국, 농촌진흥원에 대한 일반 도정 질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비 지원 직판장 올해 추경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농산물 수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기정에 이미 2,000만원이 계상이 디어 있는데 추경에 1,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 3,800만원인데 민간인이 어떤 사람이 농산물 수출 해외 시장 개척을 하려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본예산에도 다 계상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211페이지 합동결혼식 그 중국사람 합동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차량 임차료 사실 이런 것이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저도 몇 년전에 관광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뻔한데 말이죠 차 한 대를 가지고 3일 빌리는데 1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저 한테 얘기해 주세요. 50만원 내지 60만원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의문 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 입니다마는 농정업무 수시 보고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농어촌발전 계획서발간 이것을 6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위에다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성국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 하기가 힘든 부분을 예결위원회에 갔을 때 과연 타 상위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고도 할 수 있지 싶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직판장 문제는 금년대로 제가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파견 경비가 당초에 사실 저희들 4,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10명 정도를 도저히 두 개 나라에 못 보낸다 이래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800만원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계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는 1사람 정도가고, 코트라(KOTRA)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드는 가공산업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전시하고 임차하고 건물을 빌리고 수용하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뜩이나 UR이다 이것 때문에 농어촌에 애로인데 우리의 우수한 농수산품 가공품을 해외 선전하지 못해서 가공품이 흙이 묻어 있는 그러한 상태 있는 것도 없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이웃 동남아에 이런 것을 선전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수출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대충 1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예산이 통과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농수산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혼사업비에 임차비가 40만원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국 동포가 오는 경비를 헐하게 하기 위해서 「천진」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구에 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버스를 가져가 싣고 경주에서 자고 경주하고 구미하고 포항 정도는 관광을 시켜서 우리 조국에 발전된 모습을 중국교포가 보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박4일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구체적인 관광회사와 가격 관계를 타협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엄격하게 집행해서 절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업무 수시 보고서에 600만원이 추가되고 삭감이 600만원이 되었다는데……

20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 담당관실이 우리 국에 오지를 않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그것은 농업정책 담당관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상 했다가 전기에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로 바꾸었습니다.

600만원은……

6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단 부기를 바꾸어 가지고……

정책담당관실로 안가고……

안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만 바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수출이 3,800만원 실제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자녀도 우리 도만 해도…… 우리 도가 작년도 농산물 수출한 것 8,300만달어 했습니다. 많이 합니다.

국장님 한번 제가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이것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말입니다. 이것이 기정 예산에도 38억2,971만5,000원이 서 있었고 지금 39억8,2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학자금 말입니다. 학교에 학생들 학자금 분기별로 학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가 지금 있기로는 지금 1/4분기, 2/4분기 학자금이 학생들이 기이 다 내야될 형편인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지금까지 돈은 안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반기 6개월 위주로 해서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랬는데 저가 봤을 때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농어가에 어려운데 지원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농어민 학자금 보조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위원회가 주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학부형에게 주었으니까 학교에다 바로 주어버렸습니다. 타는 영세민이나 학생이나 학부형이, 고마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주어 가지고 시군에서 학부형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금 배정상에 중앙에서 국비가 오는데 늦었는데 2/4분기까지 이번에 나갔습니다. 조금 늦은 것을 중앙에 처리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줍니까?

예, 분기별로 줍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4, 4/4분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추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흥원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늘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폭넓은 의정 활동과 저희 영농진흥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변경,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100일계획 예산절감운영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72억7,687만1,000원이었으나 국고보조 내시의 변경 등 3,315만3,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73억1,024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에 132억7,239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이번에 2,828만4,000원이 감액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132억4,4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군위사과시험장 재산매각수입 1,02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4만6,000원, 농업기상관측장비구입 국고보조금 1,900만원,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212만7,000원 등 3,314만3,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서무관리 부문에 당초 17억874만1,000원으로 북부시험장 기능보강 계획에 따라 연구관 1명, 기능직 3명 증원 등 4,211만8,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예산절감액 7,173만9,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16억7,912만원이 되었습니다. 농업경영관리 부문에 총 12억5,354만5,000원으로 경북농촌진흥원 40년사 발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2,117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식량작물시험 부문에 있어서는 총 6억5,481만9,000원으로 시험자재구입관세 73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4,579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제작물시험분야에 총 59억9,827만4,000원으로 예산절감액 8,76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성주과채류시험장 인공기상실 신축비 4억원 중사업계획조정으로 2억원을 관리사 신축비로 변경 계상 하였습니다. 식물환경시험 부문에 있어서는 총 4억1,360만2,000원으로 농업기상관측장비구입 1,900만원, 시험기기구입관세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액 2,04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사회지도 부문은 총 14억8,897만8,000원으로 지역농업기술센타 설치를 위한 영풍군 지도소 이전비 1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예산 절감액 3,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작물지도 부문은 총 37억93만3,000원으로 예산절감액 617만2,000원이 감액되고 지도직공무원 농기계기능 경진대회 시상금 7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농촌소득지원사업, 생활지도부문은 총 13억8,039만8,000원으로 소득작물기술지도에 205만9,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산절감액 1,431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수산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저희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6페이지 까지는 개요이고 7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님!

청도 이철우위원입니다. 청도 복숭아 시험단지를 하겠다고 예산 측정해 가지고 지금 땅을 매입하고 지금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관리사 신축이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관리사가 신축이 되어야만이 기술진이 와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서 이번 추경에 신축, 관리사 신축을 우리 농수산에서 얼마정도 들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억정도 들어 간다 하니까 이것을 좀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위원님.

298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술에 경북농촌진흥 40년사 발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제세공과금에 시험기자재 구입관계 이것이 본예산에 측정이 되어 가지고 외국시험 기자재를 구입 하셨다면 미리 관세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었는데 안하고 지금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방금 이철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성주과채류 시험장 인공기상실이 지금 현재 사실상 3∼4년간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공기상실 원래 예산 4억원을 전부 삭감을 하고 관리사 신축 2억 그 다음에 청도 복숭아 시험장 관리사 신축 2억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우선 사업 원칙에 따라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305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사업자재대 및 인부임 이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149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307페이지에 제세공과금 똑같습니다. 시험장비 구입관세(색도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국에 것을 샀는 모양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왜제를 도입 한다면은 기자재를 도입한다면은 수출관세가 분명히 붙는 걸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왜 수출관세를 계상을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위원님.

309페이지인데 사단법인 경북농촌사회 발전연구원에 운영비 3,500만원 지원되어 있는데 이 연구원의 목적 및 조직 운영을 말씀 해주시고 이 연구원이 본도 농촌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306페이지 농업관측 기상관측장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이번에 연구관 1명이 증원되었는데 전공과목이 무엇이며 농업정책담당관실에는 전문인이4명이 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과의 관계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즉시 답변 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청도에 관리사는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그것 없이는 바로 시험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여러 가지 재원상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영이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이 관리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진흥 40년사 발간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농촌진흥 사업에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시험 연구결과와 지도 사업 수행결과를 정리를 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는 그런 역사적으로 기록이 보존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6.25사변을 겪으면서 많은 자료가 사장이 되고 또 우리가 활용 가능한 그런 자료들도 많이 보존이 안도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정리를 하고 우리 경북농업이 걸어온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면서 발전지향적인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도경북이라 하면서도 이 자료가 저가 올때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경기도나 저가 전임지에 있던 강원도에도 이런 기록이 전부 작성이 되어 가지고 보존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저희들 도만 없어서 이 본예산에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연말에 발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제세공과금 중 관세가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왜 이것이 빠졌느냐 늦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측했던 이러한 예산은 본 예산에 계상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대개 관세로 들어오는 장비가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반기 들어와 도별로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에 부득이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그런 사항이고 다행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재원 사정상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기상실 4억이 반영 되어있고 또 여기에도 이제 관리사가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기상실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우선 순위로 봐서는 관리사가 더 급하고 집을 지우면 각종 온도 관리라든가 온수도 관리라든지 기상이변에 따라서 바로 옆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집을 짓은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역시 이번에 이것을 조정을 해서 관리사를 짓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4억원을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청도나 성주를 관리사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옮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추가예산에 청도는 청도대로 새로이 확보를 하고 또 성주는 성주대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사에 의해서 역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상태위원님.

추가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주 과채류 시험장에 인공기상실 4억을 잡아 놓았다가 2억을 가지고 하면은 이 인공기상실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획을 앞으로 재원 사정이 이번에는 특수하게 재원이 삭감 되었는 식입니다마는 재원만 허락한다면 하반기라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러 위원님들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인공기상실 예산을 확보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억 가지고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삭감 관계가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신정부에 고통분담 차원에 100일경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되도록 대개 원칙이 정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의없고 이 분야를 삭감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것이 예외적인 인정을 받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그 어떤 흐름의 원칙에 포함이 되어서 인건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07페이지에 제세공과금도 다행히 처음부터 반영이 되어야 할 비목이고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가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에 의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 추가 예산에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원장님! 딴 시국에 보면 인건비에서는 손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 되었지 삭감 된 곳은 하나도 없고 꼭 이 부분만 지금 직물환경실험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만 삭감이 되었지 딴데는 삭감이 되었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부서에 예산을 저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진흥원 전액 예산중에 인건비는 대게 얼마정도 삭감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인기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기상관측장비 구입 목적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각종 지역에 기상 여건이 다르고 기상 상태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상자동관측 장비를 설치를 해서 기상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농수산부 소관 국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8개 진흥원 2개 지도소 10개소에 기종을 동일하게 각 도 공히 같은 기종과 같은 시기에 장비를 구입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농촌사회 발전 연구원 관계는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도 취지도 우리 경북에 있는 각 대학에 있는 우수한 두뇌들을 전부다 여기에 참여 시켜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장단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별 종합계획까지도 관장하는 그런 두뇌 참여해서 지역별 종합계획까지도 관장하는 그런 두뇌 집단으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농업 발전을 주도하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육성 발전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만 그것도 매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것이 예산에 기복도 있고 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까지는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과 과실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한 3억 정도 책정을 했다가 한 5개년 계획으로 15억원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가지고 각종 우수 두뇌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종 예산 과정에서 농어촌 발전 기금 5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니까 진흥원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이것은 하지말고 이 기금을 쓰라 그래서 지사님 하고 최종 협의 과정에서 3억이 계상 되었던 것을 돌려 가지고 500억 기금 조성하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97년도이후에 사용하도록 방침이 되어있고 조례가 설정이 되고 그것은 융자금으로 쓰지 기금으로 쓰 가지고 일방적인 지출 예산으로는 쓰기는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금년 추경에 가능하면은 당초 계획했던 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반영하던지 안 그러면은 기금 조례 내용을 일부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3억 정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은 아직 조성도 안되어 있고 또 이제 조례내용도 97년도 이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당장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법인체 등록을 할라고 그러면은 우선 운영비만 저희들이 3,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이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3억의 기금이 되면 바로 법인 등기가 되는데 그래서 농촌진흥원청에 저희들 수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러면 몇 억이라도 기금이 되어야 법인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해라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이것 예산을 확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다음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추가경정 예산때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기금에 일부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법인체를 설립해서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못하고 대거 대학에 있는 우수 두뇌들 또 중진교수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기금이 하나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진흥원도 연구기관 아닙니까? 중복이 안됩니까?

진흥원도 연구기관이고 이것도 연구기관입니다마는 저희들 본청에도 그렇고 농촌진흥원에도 연구기관이고 거기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400명이나 됩니다마는 전국에는 농과대학에 교수들 연구용역을 위해서 확보되고 있는 돈이 한 45억 됩니다. 45억 돈을 가지고 진흥청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 각 대학에 전공 분야별로 아주 우수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자기 전공분야별로 필요한 연구를 한 분들은 그것을 연구용역을 뒷받침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와가지고 입만 거들어 가지고 하라 해가지고는 연구다운 연구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연구기관입니다마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내용들 또 우수한 대학 교수들 여기에 유치해 가지고 참여 할려고 그러면 역시 이정도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경북농업발전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농촌진흥원에 산학협동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인데 어디 15억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고 우수한 두뇌를……

15억이 되면은 대개 1억내지 1억3,000만원 정도 과실금이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뒷받침을 해야되는데 매년 대학교수를 활용하는 연구 용역비를 반영 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제대로 확보해 두면은 연연히 그런 예산 얻기에 어렵지 않고 최소한의 1억 수준에 해당되는 정도에 아주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65명의 대학교수들을 저희들이 산학협동이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13개 분야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하는데 보니까 대학교수를 불러 놓고 점심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못 됩니다. 학교 강의를 하지 않고 현지를 나가보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필요한 연구기금은 확보 햇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금년에 3,000만원 언제까지 15억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 구상을 말씀 드리면 솔직하게 우선 운영비는 되지마는 기본재산이 없으니까 법인체가 등록이 될 수 있는 기본재산 예산만 확보하면 법인체 등록을 하고 금년도 못한 것은 내년도라도 연차적으로 5억 정도 해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다음은 권인기위원께서 북부 시험장 연구관 일은 무엇이며 도청에 신설된 농업정책 담당관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북부 시험장에는 농촌 진흥원 산하에 안동에서 영주쪽으로 가다 보면은 북부 시험장이 있습니다. 북부 시험장에 사람이 서넛 사람정도 밖에 배치가 안되었고 그것도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구사업에 치중이 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그 지역에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고 산채라든지 약초가 상당히 거기에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종합적인 기능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증원하고 지금까지는 북부시험장이 6급이 농업연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보강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농업을 뒷받침 하기 어렵다고 해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연구관 1명을 내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발령을 받고 현재 시험장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시험장에 효율적인 기능 분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관 1명이 북부시험장에 연구관이고 도청에 신설된 농업정책담당관은 이것은 경북도에도 농촌진흥원이 있고 도청에도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이 있습니다. 기능의 중복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장단기의 체계적인 업무조정내지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새로이 농업정책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서는 장단기 계획에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설된 기능이기 때문에 연구기능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청도 시험장 관리사 신축 소요액 2억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철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장님도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권인기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증액을 할려면은 집행기관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했잖아요?

집행기관이 원장님 동의가 아니고 지사님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증액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여기서 삭감 시킨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증액될 부분은 지사 즉 그러니까 집행부에 동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은 예비심사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인데 물론 지금 관계되는 원장님 계시고 원장님 동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예결위로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한번 더 집행부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비심사 이니까 동의해서 충분히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19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청도 복숭아 시험장 관리사 신축 2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비롯해서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산진흥관리 부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에 계상된 매초 개미산 처리 300만원이 이중 계상되었으므로 삭감을 하고 또 축산농가에 지원 사업으로 가축 방역동 소독기 구입비 2,064만원을 계상하는 것을 동의하고 또 종축장 운영비 재료비 기타에 한우 고급육 사업비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성국위원님께서 동의하신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김덕배 농림수산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993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지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축산 진흥관리 부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 계상된 매초 개미산 처리 300만원을 삭감하고 가축 방역용 청소기 구입비 2,064만원을 증액 종축장 운영 부분 재료비 기타에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비 3,600만원을 증액 그의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상태위원님.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부분 시설부대비에 계상된 960만원 중 19만2,000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개발 부분 임차료 부분에 30만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자치 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상태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경상북도 제1회 1993년도 농어촌개발국 소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부문시설 부대비에 계상된 960만원 중 19만2,000원 삭감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 5,000만원을 증액할 것이며 농어촌 개발부분 임차료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야심하도록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집행기관이신 각 국장님 진흥원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원병위원님.

관계공무원을 본 상위에 출석 시켜서 답변을 들어 볼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방금 최원병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건이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먼저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시정 및 처리 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어 가는 우리 도를 이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1993년도 6월16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농촌진흥원장, 및 농업정책담당관 질문 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지난 2년간 추진 되어온 사항 중 싲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와 93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여론화 된 사항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원병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이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