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 일률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유보한 바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지사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유보된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第1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

내무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점촌시 대성동 유곡 소화천 정비가 1억이 감액이 되고 밑에 도계지역공원화 정비사업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으로 동해안 조직망제거지, 화장실, 쓰레기장, 급수대, 설치가 9,000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용조직망을 철거했는 지역에 경관이 우려해서 행락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12개소, 쓰레기장 13개소, 급수대설치가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은 경상비 절감이 되고 가운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조정분이 3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자연보호 교육생 식대가 1,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부족분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것까지는 지난번에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예, 지금까지 설명이 계셨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범죄없는 마을 지원 40마을이 다 지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잔액……

예, 그리고 도계지역 공원화 정비사업 1억8,000만원이지요?

예.

정비사업 위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따르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서당운영비는 경상경비 감액이고 기본경상비 중에도 도립국악단 의상구입이 감되고 국안단단원 공연 급식비가 630만원 여비가 889만2,000원, 또 국안단에 대한 「팜플릿」(pamphlet) 제작비가 900만원, 청사환경정비 미술 전시품이 29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는 연주활동추진여비가 490만원 되어 있고 중간에 도립국악단 명인명창초청 심사료가 438만원 그 외에 국립국안단악기 구입이 6,700만원입니다. 또 지방문화원 주요사업비로써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보조가 국고보조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립국악단 사무실 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범 문화원지원비가 국고보조 5,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예행사에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엑스코」날 홍보 시설물 설치라든지 「팸플릿」(pamphlet) 제작하는 것이 정부 행사간소화에 따라 가지고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문예시설확충으로 4,400만원입니다. 여기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이 국고보조 4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 문화예술 세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항목에 넘어 가겠습니다.

예,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로 무형문화재 생계비 지원이 400만원이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국고보조 2,200만원이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1억3,928만6,000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가 안동시 민속박물관 운영비가 1억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문화재 관리에 따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나갔는데요. 시범문화원 지원이 국고보조금이 감액 되었습니까?

예, 국고보조금이 당초 1억500만원인데 4,900만원으로서 3개소로 1개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어디 어디 였는데 1개소가 남았습니까?

고령, 문경, 경주 중에서 고령, 문경이 없어지고 경주 1개소가 바뀌어 졌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문화재관리에 대해 가지고 전체를 다 받아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문환재관리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주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말입니까?

도에서 저희들은 내용만 파악해서 상세히 올립니다. 올리면 선정권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 송화주 입니까? 뭡니까?

예, 안동군 송화주입니다.

생산되어 가지고 시판되고 있습니까?

송화주에 대해서 아직 시판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능보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가야금병창기능 보유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정 되었다는 것은 금년에 지정 되었습니까?

이것이 생계비 지원인데 지난번에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예산이 후에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시간외 수당에 대한 경상비 절감이고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9억입니다. 당초에 93년도 지원액이 15억이었습니다. 총 15억인데 이번에 9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경산군, 울진군, 봉화군에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역단위별 기본체육시설에 6억3,200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가 4억3,200이 되겠습니다. 32개 도민체전 준비사업으로 영주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93억입니다. 도비가 43억이고 시비가 50억인데 도비 우선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776억인데 국비가 159억이고 도비가 308억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선 15억을 야구장 건립이 지원으로 15억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따르는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32회 도민체전을 영주시가 하기로 했지요?

예.

아마 체육시설이 영주시에서는 아마 감당을 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영주, 영풍, 봉화, 예천 같은데 예천을 체육시설 많이 있습니다마는 분산 개최를 하도록 봉화운동장이 이번에 2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8억이 더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도민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성할 수 있는지 하니까 분산개최를 많이 해줄수 있도록 부탁을 겸해서 드리는데 그 소견을 좀 얘기해 주시고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화답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액이 43억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우선도 「우레탄」 시설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주에 그렇게 보조를 하고 앞으로 23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분산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봉화에서 하고 「배드민턴」은 예천에서 하고 「골프」는 경산에서 하고 「로라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은 영풍에서 합시다. 18개 종목이 되는데 지금 여러개 지역에서 분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개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완성이 되면 군부 축구라든가 체육관에 배구나 탁구 같은 것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식정구 이런 것도 봉화에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셔 운동장을 그때까지 꼭 완성시켜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마다 도민체전을 실시함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 시군에 도민체전을 하는 체육비 부담이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각 시장 군수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인사에 대한 찬조라든지 상당한 예산에 출연금 자체를 충당을 못해서 애로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체전을 함으로 해서 물론 국가적인 어떤 선수를 발굴를 하고 체육에 대한 저변확대를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우수 선수가 상당히 대체로 전부 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봤을 때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다소에 어떤 그런 기능을 경기대회를 함으로 해서 선수를 확보를 하고 기량을 또 하는데 기여를 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를 하면서 더더욱 시군에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군에 대한 예산을 도비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문화체육부하고 관계부처에 이번에 행정개혁 측면에서 건의도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히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체육부에 그렇게 방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실무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잇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문화체육부하고 체육계에서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와서 왜 이런 사항을 제기가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주민 화합이라든지 지역 화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이로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부 관청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의사는 충분히 건의가 되고 전달이 되었는데 아마 장단점이 많은 것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방금 권위원님 말씀이 도비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비에서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다만 금년도에 점촌에서 도민체전을 치루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검소하게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축소해 가지고 시군별 명산물자랑이라든지 입장식이라든지 입장식에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없애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검소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검소한 이런 경비가 덜 들어가는 측면에서 검소하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일단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폼」, 관계선수에 대한 급량비 등등 그게 별도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외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동등 그래서 각 시군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지역인사들이 상당히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에 어떤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봄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액 부담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50% 또는 30%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시군에 대한 재정의 압박을 받는데 충당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십니까? 예. 송필각위원님!

11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하는데 있어서 확충지역을 결정하는 그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국고보조로써 경산군 운동장 건립 하고 울진군 운동장 건립비에 국고보조가 4억3,200입니다. 2억4,000하고 1억9,200이 되어 있고 봉화군에는 내년도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도비로써 2억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각 시·군별로 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화체육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해서 일단 국고보조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으로 국고보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국고보조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까?

시군별로 1시군 1운동장. 1체육관 건설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시군별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군비 부담능력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체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산군에는 시군비가 6억2,000, 울진군은 7억800입니다. 운동장을 건설하는데는 약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위치적으로 장소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시군비에 부담능력 문제가 되고 이래서 부담능력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미설치한 지역에 자료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76회 전국체전 준비사업 해서 이렇게 총사업비 도비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도민체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각 개최지역에서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76회 전국체전 준비사업으로 국장님 설명에서 야구장 건립비로 15억을 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경기종목 중에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유치하는 기간동안 경기장 미확보된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으면 그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미확보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시 야구장은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 부지매입비가 82억입니다. 포항시 사격장이 되어 있고 포항 「카누」경기장은 대구시설을 이용을 하고 김천 「싸이클」경기장을 대구시설로 이용을 하고 안동시에 「테니스」경기장 그 다음에 구미시에 「로라스케이트」장, 달성군에 「하키」경기장, 울진군 「요트」경기장, 부산시설 이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안되었을 경우에는 경기장보수가 15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보수 할 때가 15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노력 봉사가 많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체전이 끝나고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볼 때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것도 근 10년 넘도록 유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본위원이 알기로한 예를 들어서 「로라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연습장도 없어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이외에 여타 많은 종목들이 「싸이클」도 그렇고 여타 많은 종목들이 다른 시도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연습장이 없어 시합을 나가면 흔히 꼴찌를 맴도는, 말로는 웅도 경북에 체육성적이 이렇다는 저렇다는 필설은 합니다마는 시설이 뒤따라 주지 않는데 대한 집행부에 어떤 책임성은 생각을 안합니다. 이 차제에 전국체전이라면 그래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이 기회에 우리 도에 체육선수들이 마음놓고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그야말로 마음놓고 연습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지난 전주 전국체육대회에서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아 왔느냐. 금년도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국고보조를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광주에서 약 100억 가까이 국고보조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우리는 벌써 한 200억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벌써 20억을 건의를 했습니다. 한 몫에 200억 달라고 그러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을 아마 이번 주내로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결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체육회 운영비 보조하는 것 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억5,000인데 추경에 9억을 반영했는 이유는 뭡니까? 예년에 보조해 주는 액수가 있을텐데 기정예산액에 반영을 많이 안시킵니까? 도 체육회 보조해 주는 것 말입니다.

이번에 전체 저희들이 전국체전 참가비가 3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선수 훈련비가 5억3,500 이렇게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마는 저희들 93년도 예산액이 24억1,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17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억5,000원을 그다음에 도체육청에서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1억이고 회장단 출연금에서 3억5,000. 기타 잡수입해서 1억9,200 이렇게 해서 24억1,200인데 저희들이 17억 중에서 8억5,000만원을 지난번에 계상을 하고 부족 미계상분이 9억입니다.

당초 예산을 왜 이렇게 덜 잡았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항상 체육계보조단체 지원액은 재원 사정 때문에 꼭 추경에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행정구역이 동일한 시군에 운동장 시설하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지역을 짚지는 않겠습니다. 안동시군에 안동 시민운동장이 있으면 안동군민들하고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군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짚어서 이상합니다마는 약 10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 자체내에 운동장시설을 이용해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장을 건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비는 돈 아닙니까? 전부 우리 세금가지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운동장이 제대로 설치되고 있지 않은 그런 군 쪽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시군이 기기 같은 행정구역명을 쓰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적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재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다하셨습니까?

예, 답변은……

위원님들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제자리에 앉아서 지역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울진군 체육관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지사나 부지사가 압력에 못이겨 가지고 이것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뭐냐하면 이것을 말이죠. 1만9,000평이면 10만원씩 하더라도 19억이 소요됩니다. 총공사비가 50억이 되어 있는데 이 국비는 겨우 1억9,200입니다, 1억9,200에 다가 군비가 어디 그래 있습니까? 군비가 7억이 들어 갔데요. 그리고 이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겁니다. 또 경상북도내 운동장을 만들어서 제대로 성공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10년, 20년이래 걸려 가지고 하는데 부지를 구입해도 19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책정된 돈은 지금 현재 국비까지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10억이네요? 이것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거 참 딱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는 세운 계획이 아니겠고 어떤 압력에 의해 가지고 만부득이 세운 하나의 계획이 아니겠나 생각이 그래 드는데요. 그 문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일단은 울진군에서 운동장을 건설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신청 할때는,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울진군으로 못을 박아서 지정을 해서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에서 거기에 장소 문제라든지 기타 예산 사정으로 짓지 못한다고 할 때는 이 액수는 반환이 됩니다. 체육부로 그렇게 할테니까 일단은 부에서 한다고 요청이 왔고 이미 체육부에서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액수를 다른데로 돌렸을 때는 예산의 목적외가 됩니다. 이래서 계상을 하고 만일 여기에 앞으로 군수가 못한다든지 할 때는 국고보조 반납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알고.

예,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문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교육으로 항목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 가는데 미안합니다.

체육진흥입니까?

예, 체육관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포항시청에 실업유도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예산에 실업팀에 운영비 3분의 1을 기정예산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항시 의회에서 유조실업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업팀의 선수들은 지금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혹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도팀하고 볼링팀하고 2개 팀이 있는데 볼링팀은 해체가 되고 유도팀은 5,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 도비가 3억5,200 중에서 8,200만원이 포항볼링, 유도팀 육성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비 8,200중에서 5,600만원이 배정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링은.

볼링은 지금 해체를 하고 있다는 이런.

해체를 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교육 항목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지도에 주요사업비가 6억4,700입니다, 여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사업비 지원이 2억6,700입니다. 이 중에는 국고보조가 1,850만6,000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3억8,000입니다, 일반사회교육으로 경상비 절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교육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따른 3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대한 소요되는 예산으로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시군에 22개소를 설치하면서 「배드민턴」장, 철봉 이런 등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소규모 같은 것은 시군비에서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비에서 이렇게 3억8,000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0개 시군에 대한 내역명세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을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가 안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특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이월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경비 경상비 절감이고 나머지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십니까?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총계 속에서 옆에 해놓았는 이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려야 저것하고 맞다고 보면 됩니다.

이위원님 그렇게 안되면 그게 안 맞으면 기존에 포괄사업비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 배정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인지……

배정을 기존 기정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 포괄사업비를 이번에 쪼개가지고 이 비고란에 해 놓았는데 전부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하고 보탰는 통계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게 정상이예요.

예, 하나 해 보입시다.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경이 7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청경옷장 구입에 조금 들었는데 청경 7명이 금년도 증원을 시키도록 예산에 계획되었습니까?

지금 감원에 대한 증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옷장이 기존 없던 것을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아니 감원에 대해서 증원을 시켰다니요?

청원경찰이 대충 모집을 해놓으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다른 공무원채용시험이라든가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감원된 인원을 금년에 새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7명이 감원되어서 스스로 나갔는데 또 새로 모집했다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감원이 아니고 결원된 것을 보충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옷장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옷장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이 된 겁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消防本部

소방본부장 이성규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시간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4월6일자로 소방본부장 취임시 일일이 찾아 뵙고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마는 찾아 뵙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관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방직에만 32년동안 봉직하였습니다마는 고향인 경북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곳 경북소방이 인력장비면에 있어서 도민이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의 능력이 미흡하여 늘 채찍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북소방이 많은 발전을 거듭 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이 미칠 때 까지 열심히 하여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최선을 다해서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이 우리 도민에게 더욱더 양질의 소방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되도록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소방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및 성주용암 대기소 신축비 부족분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포항죽변과 안동풍산 파출소 부지매입비와 소화용수 사용료, 교육여비 및 기타 경성경비와 김천소방서장 관사의 임차료를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으며, ;93년 당초 확보예산중 실행예산 편성으로 봉급인상분 및 경상경비 절감액을 삭감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출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11억1,600만원이었으나, 지방교부세 조정으로 4,300만원,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수입 1억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2억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35억1,853만3,000원이었으나, 파출소 부지매입비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부족분 및 소방용수 사용료, 교육여비 등 6억5,11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3년도 당초 확보예산중 실행예산편성으로 인한 봉급인상분 및 경상경비 절감액 9억1,279만5,000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 예산은 232억5,691만9,000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소방장비보강 예산중 지방교부세가 당초3억7,600만원에서 4억1,900만원으로 조정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점촌 가은파출소 청사신축비를 융자금수입에서 1억원을 확보, 당초보다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차량 12대분의 치량비와 제세공과금 및 일비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인건비 3,143만7,000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부족분 및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포항죽변·안동풍산파출소 부지매입비 및 점촌가은파출소 신축비 3억7,000만원, 소방서 소화용수 사용료 5,854만4,000원, 경주시범청사비품비 및 성주용암 대기소 신축비 부족분 2,700만원, 구미소방서 방송시설 설치비 및 수상안전요원 운영비 1,330만원, 김천소방서장 관사구입비 1,800만원, 소방업무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3,285만2,000원으로 총 6억5,11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3 당초 확보예산중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감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봉급동결로 인상분 반납액 4억2,199만5,000원, 관서운영비(판·정보비, 여비, 관서당경비등) 3억4,327만8,000원 기타 경상사업비(자산취득비, 재료비기타 등) 1억4,752만2,000원으로 총 절감예산 9억1,279만5,000원을 삭감하고, 소방사무추진 필수경비 6억5,113만1,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232억5,69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의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소방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각 위원님께서는 소방사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선처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4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고 소방본부 총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입니다. 소방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6,523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35만6,000원 감액되었고 소방시성장비관리예산이 기정보다 4,4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방호관리예산은 기정 보다 4,446만5,000원 증액되었고 포항소방서 운영은 기정보다 1억2,2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주소방서 운영은 기정보다 6,994만6,000원……

위원장님!

예.

시간절약을 위해서 세출총괄표는 생략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면 세출총괄표를 뒤에 사항별 나오니까 생략하고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주시되 시간관계쌍 말이죠, 앞에 항, 관, 목 만 하시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말이죠.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우리 하면서 검토가 될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4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지방교부세는 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소방장비보강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나머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에서 그것만 하고 전체 금액은 얘기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지방교부세 예산이 4억1,900만원으로 기정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융자금 수입에 있어서는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은파출소 신축비 자금으로 수입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 위원장님 물어 봅시다.

예.

융자금 1억원 수입된 것 이것은 융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갚아야 됩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갚아 주어야 됩니다.

예, 세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세입분야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관계 예산문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2억6,523만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주로…… 인건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여, 기말수당, 정액수당 등에서 합쳐서 1,088만5,000원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야간수당 또 소방본부장의 판공비 등 해서 모두 소방행정과에서 235만원 방호과에서 235만원등 해서 1,128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805만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이 날 유공 공무원 시상금 등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모두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소방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 4,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당 개·보수비 또 소방서 불량 소화전 교체 및 보수에서는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변경이 되어서 여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군위 부계에 군비로 자체 차고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송 부동으로 변경해서 차고를 신축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운문에는 내년도에 차를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도 매전으로 또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산소방서의 남산은 이것을 94년도 배치계획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경산 진량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군 명호면 의용소방대 소방차 차량 신축은 이것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차량 1대가 신규 배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 소방파출소 증축은 소방본부에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4,6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방방호관리입니다. 이것은 4,44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관서운영비에서 26만7,000원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훈련여비가 부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당초예산 저희들이 요구는 166명분 7,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우선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할 예정입니다. 경상사업비는 580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이나 소방출동훈련평가우수기관상에 대해서 전액 감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 정비에 있어서 이것이 자본 보조에서 재료비로 해서 9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정비 군지역에 대한 것을 소방서에 계상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포항소방서 운영입니다. 이것은 포항소방서에서 기정보다 1억2,232만원이 삭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7,088만7,000원.

본부장님!

예,

시간 문제를 조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이제 인건비, 운영비 이런 쪽으로 하면 봅니다. 보니까 숫자를 일일이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데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항소방서 운영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관서비 이래 해가지고 설명해 버리면.

죄송합니다.

질의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잠깐만요.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각 소방서별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그래 합시다. 지금 소방본부를 마치고 전체 소방서를 다해 버리면 일괄적으로 다 하기가 곤란하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포항소방서까지.

소방서까지 아니고 소방본부.

예, 소방본부까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항소방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관서씩 그렇게 질의답변을 하도록끔 진행을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문나는 문제가, 질의하실 문제가 있거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방방호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그 내역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비로써 소방학교하고 감사원 교육여비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5,000만원이 교육여비 감사원여비로 해서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소방학교 교육에 162명, 감사원 교육이 4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떤겁니까? 다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에 내무부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이러한 때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미 입교한 사람은 소방학교에 40명, 감사원에 한 사람 이래서 41명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연말까지 입교할 사람이 125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러한 계획은 교육훈련에 수립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당초에.

199만1,000원밖에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는 지방과에 일괄「풀」제로 계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되어서 저희들이 부득불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도 소방학교를 지금 현재 훈련탑이라든지 전체를 다 이번에 설치를 하지요?

예, 그것은 내년도 되어야 개교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준공이 불가능합니까?

예. 내년 예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준공할 경상북도 소방학교가 시설을 준공을 했을 때 전체 소방공무원이 도내 공무원 또는 인접되어 있는 인근 타도에 소방공무원도 위탁교육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내무부하고 협의된 바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인근에 경남·대구 여기까지는 저희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중앙에서는 간부교육, 저희 경상소방학교에서는 비간부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안계십니까?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송 소방파출소 증축 과목 경정 해가지고 4,63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송·안동서에서 소방본부 대행사업비로 변경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송이라는데가 어떻게 되고 있는냐 하면 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소방관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하고 있는데 안동소방서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도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도에서 청송군에다가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청송군청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이 안동 소방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에는 아직 안동에서 관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93년도에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이 안동소방서 관내에 청송, 풍산, 영양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정원 승인관계로 해서 당초에 그렇게 예산에 청송 파출소 차고가 40평인데 파출소로는 비좁다 해가지고 30평더 증축하기로 당초예산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출소가 개소 안되다 보니까 안동소방서에 관할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청송군에서 안동소방서로 넘겨 주어야 안동소방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군에 보조사업비 형식으로 주어 가지고 청송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을 변경한 겁니다.) 파출소가 설치가 안되면 이것은 소방공무원도 군 소속이 됩니까? (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만 하고 소방본부에서는 과별로 하고 소방서는 소별로 하고 이렇게 예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방본부가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빨리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서 보면 소방본부는 유독 2억6,5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상 지장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저희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습니다. 진압소방이라든지, 예방소방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고통분담을 한다 그래도 타 실·국에는 그래도 다소 증액이 되는 경상사업비를 일부 깎지만 또 딴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소방본부만 유독 완전히 삭감이 2억6,500만원인데.

이것 전부 공통적으로 되었습니다. 가령 본부장의 판공비라든지 정보비 이러한데서 전부 또 각 과에서 그런데에서 전부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업무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제일 겁나는 것인데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도 괜찮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을 봤을 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금년에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대수선비에 식당 개·보수비하고 소방서 불양 소화전 교체 및 보수를 10%씩 삭감을 했는데요. 식당 개·보수비에서 100만원, 소방서 불양 소화전 교체 및 보수에 100만원 그런데 그 목표량은 다하고 이거 절약 차원입니까? 이것을 왜 삭감했지요?

식당 개·보수 내용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배정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각 서당 90만원씩 해서 예산 절감 10%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6월11일 현재 김천, 구미, 경주, 영주에서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6개 소방서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소방서 감사를 하시면서 배려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그게 100만원이 10개 식당에 대한 것이 절감된 것입니다.

아직 집행 안했는 것만 절감하지만 집행했는 것은 어떻게 절감합니까? 집행할 때 적게 한 겁니까?

이것은 예산을 각 서에다가 내려줄 때 10%씩 절감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소화전 교체 및 보수도 그렇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 포항, 경주 이러한데서 각각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절감한 것이 2,100만원입니다.

지장은 없습니까?

예. 현재 공사하는데는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항 소방서 운영에 따르는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항소방서입니다. 포항소방서는 기정보다 1억2,232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7,088만7,000원, 관서운영비에서 2,758만7,000원, 기본경상비에서 1,154만9,000, 경상사업비에서 53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변 소방파출소의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갖다 요구할 때는 그 감정가가 현재 57만원 이상으로 예정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소방서에……

위원장님!

예, 이것 끝마치고 합시다. 일단 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포항소방서 관계 문제 결론을 맺고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에 소화전 사용료는 어디에다 내는 겁니까?

이것은 소화전 사용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소화용수를 그러니까 물을 수 도료를 사용한 예산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불을 끄면서 물값을 관할 시군에서어떤 납입통지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8조와 또 시군 수도 급수조례 제28조에 보면 요금을 갖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46만4,000원을 당초 미계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이 나야 사용한 용량대로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면 안동의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월 기본요금으로 공공용 이래서 30t에 4,800만원 그다음에 초과금액은 t당 금액이 260원씩입니다. 이래서 요금이…… 전에 자치단체별로 소방이 섞여 있을 때는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공용 수도 사업자는 공공소방용으로 사용된 물의 대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랬었습니다. 이것이 광역소방 그러니까 도에서 소방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전부다 91년 12월14일자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 쓰는 물값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소화전에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기본요금과 여기에 초과금액으로 해서 지금 산출해서 시에서 또는 군에서 부과하는 것을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없는데 초과되는지 어떻게 알지요?

아직까지 초과요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본요금만 내는 겁니까?

예.

그럼 쓰든 안쓰든 기본요금은 똑같습니까?

네 그렇지요. 소화전 1개가 있으면 1개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군마다 수도요금이 다 틀립니다. 틀리고 물론 영업용은 전부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따로 받고 있습니다.

포항소방서 관내에 계상되어 있는 당초예산에 미계상분 2,164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주는 1,300만원, 안동이 900만원 이런 식입니다.

글세 그런데 기본금만 계상을 해도 전체 소화전에 대한 기본금이 연말 2,164만4,000원의 기본요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고 거기에…… 이것은 우선 포항시에서 각 소방서에 수도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온 것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가 4,800원 곱하기 529개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건 곱하기 8개월 이것이 2,031만3,600원이고 사용료가 230원 곱하기 5,000t으로 해서 115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입니다.

예산근거야 나오겠지만…… 본부장님! 즉석 답변을 안해도 좋으니까 질의에 의한 답변을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명확한 어떤 자료를 받으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포항소방서에 인건비가 1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급여가 4,900만원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이 5,500만원, 청소인부, 사무보조원에 대한 노임단가를 계산했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6,7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급여를 위시한 인건비가 1억7,088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다면 인원이 많이 줄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봉급 인상분 3%입니다. 거기와 또 수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경력수당, 이런데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인상분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러면 봉급, 기본급여에 따른 제수당에 인상분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이 그렇지요?

예.

그 반환하는 금액이 1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전체 공무원이.

포항이 194명분입니다. 거기에 12개월……

예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죽변 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남의 땅에다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작년에 준공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땅 평수가 지금 현재 157평으로 나와 있는데 땅 값 문제가 작년에 책정된 겁니까? 금년도에 책정되어서 44만5,000원이란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온 하나에 숫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가 아무래도 57만3,000원씩, 평당 감정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7평이기 때문에 9,000만원을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정 과정에서 2,0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땅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배려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조정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얘 했는 겁니까?

네.

땅 값을 줄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외상 땅 사가지고 남의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았는데 땅 값을 그러면 2,000만원 깍자 소리도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뜯어 내지도 못할 것이고 이런 행정은 어떻게 하지요? 대처방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7,000만원 그대로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는 찬성 저희들이 2차 추경때 다시 2,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예산에서는 올 돈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없지요?

예.

다음 경주소방서……

에, 경주소방서 올리겠습니다. 경주소방서는 기정보다 6,994만6,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6,007만2,000원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2,242만7,000원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84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이것이 과거에 25명이었습니다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각 대당 지난번까지는 25명씩 하라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했는 것이 대원의 5%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89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가 시범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실이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신청사 응접「셋트」등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는 1,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시범청사 신축 마무리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이것이1,040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예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관계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요금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또 차량유지비도 보니까 거의 30% 삭감, 시설장비 유지비 10% 삭감, 연료비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것은 처음부터 10%를 이렇게 여유있게 계상해 놓아서 삭감을 해도 괜찮은지 차량유지비도 30% 같으면 3분의1인데 이거 3분의 1씩 삭감을 해도 아마 괜찮은건지, 전혀 화재나면 그때 시동걸려고 시동도 안걸어 보는 그런 상태인지, 30% 삭감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는 삭감 숫자입니다. 괜찮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말 본부장으로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절감하는데 따라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2차 추경때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거 과다계상 해놓았다고 그런 하나의 생각밖에 안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천소방서 운영에 따르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소방서입니다. 여기는 기정보다 2,756만6,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978만8,000원.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099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2,330만원 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1,65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소방서장이 관사가 여태까지 전세로 임대료를 3,300만원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을 하나는 통지가 와서 1,800만원에 구입하게 되어서 결국 1,500만원 예산절감을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는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차고 신축 부족분인데 성주파출소 용암대기소입니다. 이것은 과거 조립식으로 당초 계획에 조립식으로 2,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을 영구건물로 해서 슬라브조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잠깐요. 김천소방서 운영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 관사 임대료 3,300만원을 삭감하고 15평짜리 이게 「아파트」인 모양인데 1,800만원에 구입하여 서장 관사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일가족이 쓰는 것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6평짜리 1,800만원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이 5년전에 16평을 저희들이 전세를 내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으니까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금이 1,800만원으로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예산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관사가 평수는 16평입니까?

네.

명색이 기관장인데 김천시에 보면 최소한 전부 50평짜리를 다 끄고 있는데 소방서장만 15평짜리 쓴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니,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번 부터는 고려해서 평수가 넓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사고 없는데 뭘 다음부터 고려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러면 본부장님! 김천소방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85명입니다.

85명이라구요?

예.

85명 같으면 포항소방서 관할 소방공무원이 194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194명에 대한 급여 인상분에 반환금이 소요되는 것이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천이 몇 명이요? 65명이지요?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5명 결원이 1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포항소방서의 현원이 178명에 대한 인건비의 인상분을 반납하는 것이 1억7,000만원이라면 김천소방서의 65명에 대한 인건비 반환이 900만원 밖에 안된다면 이게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포항소방서에 아까 19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정원이 194명이고 현원이 178명으로서 결원이 현재 16명이지요?

그렇습니다.

16명에 대한 보충인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예산을 책정 해 놓았다가 당초예산에 책정했다가 결원보충을 안함으로서 하는 필요없는 전체의 인건비와 인상부이 1억7,000만원이ㅗ 김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66명에 결원 1명을 포함해서 인상분 65명에 대한 인상분을 반환한 것이 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한 급여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합니까?

예, 이것은 조금 차이가 난 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포항에는 결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뭐냐 하면 근무를 하면서 호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호봉이 많은 직원들이 고참들이 많은데는 그 고참에 따라서 언제든지 예산을 요구할 때 많이 요구하고 신참이 많은데는 조금 작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공무원의 보수규정이 자기 호봉에 대한 보수규정이 급료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갖다가 가령 소방사 4호봉으로 하는 서도 있고 7호봉으로 하는 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는 고참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이동되면서 신참이 많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번에도 포항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했는 인건비의 삭감액이 1억7,000만원이 되는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194명분의 인상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예.

그래 지금 사실은 결원이 16명, 보충하지 아니하는 당초에 할려고 예상되었던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소요액과 현원 176명에 대한 인상분을 반환한 것이 1억7,000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본위원이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하고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즉석 답변을 하실 요량은 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 안동소방서 운영에 따르는 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안동소방서에서는 4,73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9억600만원을 77명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를 할때 아까 행정과장이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송, 영양, 풍산 여기에 51명분이 지금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요구를 했다가 도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하면서 이것은 그 중에 27명분이 지금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요구를 했다가 도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하면서 이것은 그 중에 27명 정원 승인이 안되었으니 정원 승인시에 추경을 해주기로 하고 5억8,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4,73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다른 서하고 조금 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964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증액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화전 사용료가 910만원이 증액분이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91만4,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455만2,000원이 감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5,3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풍유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100평에 대해서 당초 확보되지 아니한 예산 1억원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이 안동소방서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풍산 소방파출소 부지를 100평을 새로 사는 겁니까?

예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를 100평으로 합니까?

예.

100평에 소방차를 차고에 다 들어가야 될텐데요? 100평 가지고 가능합니까? 몇 대가 들어 갑니까?

100평이면 차가 2대 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풍산에 청소차가 2대 가지고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100평 중에서 차고 부분이 65평으로 하면 구급차까지 넣으면 「펌프」차 하나 「탱크」차 하나 구급차 이렇게 해서 3대까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과 대기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당에 100만원인데요. 풍산이 요새 토지값이 올랐기는 하지만 조금 변두리로 가더라도 평수를 조금 크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100만원이면 아주 중심지가 아닌가요? 부지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엄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평수를 넓혀서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이라고 그러면 안동군에서 가장 큰 읍이고 앞으로 소방수요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파출소를 했다가 다시 또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니까 아예 한이삼백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제대로 추가로 돈이 안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풍산은 많이 커질 그런 예상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나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변두리로 가더라도 좀 평수를 크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그럼 그렇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금방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요. 이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군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이야기를 해야되지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그것은 청송 것이죠.

풍산…… 그럼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소방서에서 4,500만원 감 해가지고 소방본부에 과목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동료위원인 엄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풍산소방서에 신축에 대한 계획을 말이지요. 현재 입장에서는 100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 해가지고 약 65평에 대한 소방차, 구급차까지 3대를 확보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국가공잔 100만평 또는 지금 현재 풍산 농공단지가 60,000평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공단이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그랬을 때 앞으로 소요되는 소방서의 확충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바라보고 크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건축은 다소 건축비가 적게 하더라도 현재 맞추어서 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지만큼은 앞으로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로는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0평 정도만 구입을 했다가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100평에서 조금더 살수도 있고 좀 적게 살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소방서를 증축할, 다른 곳에다가 또 출장소를 신축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 할때는 그러한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동소방서에 지시를 해서 조금 변두리에 가더라도 좀 평수를 넓은 것을 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파출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구미소방서 운영에 대한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소방서는 1억2,345만9,000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7,682만7,000원,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3,886만9,000원,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서 677만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에 부족분 690만원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경상 사업비에서 65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분은 구미에 인명구조장비 37가지를 구입해서 인명구조대 발대 장비로서 쓰겠습니다. 이것이 6,002만원입니다 밑에서 셋째줄에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품 구입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2,000만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선산 고아 소방차 차고 신축비를 과목 경정해서 봉화군 명호면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이상이 구미 소방서 소관입니다.

예 질의계시는,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소화전 사용료가 계상되어 있는 소방서도 있고 또 추경에 안 들어 있는 소방서도 있는데 추경에 소화전 사용료가 안들어 있는 소방서는 당초 예산에 들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소방의 날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어떤 소방서에는 35만원, 어떤 소방서에는 1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가 있고 또 삭감 안된 소방서도 있는데 삭감 안된 소방서는 아에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안들어 있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들어 있어도 이번에 삭감을 안해도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소화전 사용료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는 포항, 경주, 안동, 영주, 경산 소방서에서만 시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시에 대해서 일단 문의를 했더니 현재로는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급된 데만 예산 반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은 차이가 나는 것은 소방서에서 소속된 인원이 따라서 비례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전액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안된데는 현재 파악되는 대로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삭감 안된 소방서도 있네요? 삭감이 안올려 있는 소방서도 있는데 거기에는 시상금이 아직.

당초 안했습니다.

안들어 있었습니까?

네,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헤 딴데 다들어 있는데 시상금이 안들어 있는 소방서가 있을까?

3개 소방서가 당초예산부터 없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소화전 사용료가 안들어 있는 소방서에는 아예 금년에 소화전 사용료를 부과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현재 시에서는 부과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구두로 이랴기 해 주더랍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부과할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럼 다음 항목에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각 소방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나머지 소방서 일괄 다 합시다.

묶어서 설명 다하고 답변 받고 합시다.

예 그 이후에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알았으니까요.

네. 영주소방서는 3,17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523만2,000원 관서운영비에서 163만1,000원.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60만4,000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1,396만6,000원 주요사업비에서 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연천소방서입니다. 여기는 8,140만8,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256만1,000원 또 관서운영비에서 6,568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22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269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276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소방서입니다. 여기에는 기존보다 4,156만7,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395만9,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여기에서 3,051만3,000원이 감되었고 기본경상비에서 47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이 48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83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점촌 소방서입니다. 여기에는 기정보다 1억5,27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인건비가 1,949만7,000원이 감이 되었고 관서운영비가 2,391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520만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액된 내용은 가은파출소 신축비와 그 부대비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 소방서입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2,624만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951만7,000원.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2,091만9,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38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69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298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내용은 중앙파출소 소방차의 차고 바로 앞에 전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주 이설비로 2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해서 전부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총예산이 당초 232억5,691만9,000원에서 2억6,166만4,000원이 감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 이후의 항목별에 따른 문제입니다. 아까 어디에…… 점촌소방서 끝났고 구미에서부터죠?

예.

구미 소방서하고 그 다음……

구미소방서 했습니다. 그 이후입니다.

구미 다음 영주입니다.

영주 이후에…… 영주소방서, 그 다음 영주소방서, 경주소방서, 점촌소방서, 경산소방서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엄태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 엄태항위원입니다. 가은 파출소 신축에 150평은 건평이지요? 건평이 150평이 겁니까?

몇 폐이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164페이지입니다.

그런 건 몇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답변하는데 알수 있지.

예, 건축면적이 150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풍산 파출소가 있었고 봉화 파출소가 105평으로 아마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물론 가은에는 근래에 인구가 많이 줄고 이랬습니다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은 파출소가 150평이 필요하다 이러면 봉화 파출소도 군청 소재지고 한데 그것도 지금 평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풍산 파출소나 이런 것들 비교해서는 좀 그런 파출소들이 평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발언답변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들 양해 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본부장! 실무문제를 잘 모르시면 이제 송필각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엄위원님께서 물으신 봉화 파출소는 현재 부지가 624평입니다. 그래서 기존 청사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또 협소하고 이래서 다시 짓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증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화파출소만 꼭 그런게 아니라 어떤 도시 규모라든가 비해서 평수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가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것을 대비해서 그 평수를 얼마만큼 한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제 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적은 평수에 해도 되고 어떤 데는 큰 평수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이 모든 수요와의 문제와 그 도시의 발전상가 또 인구 비례적인 하나의 문제도 필요하겠고 공장이나 또 관서나 집이나 그렇게 다 이게 기준에 의해서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그것을 명백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부탁드리고요. 이창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162페이지에 경주 소방서 관할인데 영호남 의용소방대원 친선교류 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단위로 영호남 소방대원 친선교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소방본부 대 소방본부로 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이렇게 몇 소방서에 몇 사람을 선발해서 친선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싶은데 소방서 대 소방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방본부 대 소방본부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방호과장이 대신 설명해도……

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호과장 김원용입니다. 지금 이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영호남 의용소방대원친선교류 경비가 굳이 상주소방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본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하고 전라남도나 전라남북도에 본부하고 하는 것 보다도 의용소방대는 순전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주뿐만 아니라 구미에도 지금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울진군 후포에서도 지금 전남 영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간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지역에서는 친선교류 경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주에서는 재정상으로 의용소방대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公務員敎育院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족수가 지금 안됩니다. (장내소란)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6월3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울릉군수로 있다가 부임한 공무원 원장입니다. 저희 교육의 기본목표를 신한국창조를 선도할 공직자상이 확립과 행정 환경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기정예산액 15억1,106만원의 99.6%인 15억485만원으로서 62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중 급여 3,814만원, 상여금 2,010만원, 체력단련비 489만원, 연가보상금 219만원, 차량비 360만원, 관서당경비 467만원, 수용비 45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1,036만원, 전기요금 120만원, 신축 강당카페트설치비 153만원, 일용인부국민연금 부담금 121만원, 교육교재 발간비 711만원, 공중보건의사반 강사수당 15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국내여비 155만원, 시책추진 정보비 1,390만원, 자산취득비 405만원, 물품구입비 1,038만원, 시설비 1,555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용컴퓨터 구입비 7,800만원, 급수탱크 방수공사비 250만원, 강당에어콘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내무위원님! 새로운 정신적 자세와 각오가 요구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우수한 역군을 양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내무위원의 각별하신 지도의 격려 있으시길 바라오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붜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5억1,106만원의 0.4%인 621만원을 감액 계상한 15억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교무관리세항의 인건비중 급여 3,814만2,000원. 기말수당 및 정근수장 2,0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대 1,03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체력단련비 489만2,000원, 연가보상비 219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신축강당 전기요금 120만원, 그리고 차량증차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요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신축강당 단상「카페트」설치비 153만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12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원장 시책추진정보비 540만원, 승용차 구입 잔액 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탱크」 방수공사비 250만원, 강당「에어콘」 구입비 2대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중 강의실 의자 구입잔액 245만원, 강당내벽마감 및 하수도설치 공사비 입찰잔액 1,5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관관리 세항의 기본경상비중 실습 평가지 유인비 220만원, 재무 행정반외 5개반 자체교재발간비 7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교육훈련 업무 추진 정보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교관관리 세항의 기본경상비 중 국비보조금인 공중보건의사반 강사수당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중 교수부장 정보비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끝에 교육관 컴퓨터 구입 52대가 있습니다. 이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밝혀 주시고 각 시군에 쓰는 것은 어떤 종류인지 말씀을, 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종은 XT기종입니다. 그래서 시군 것도 역시 XT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구입 40대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은 AT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88년도 구입된 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구형인데 XT입니다. 그걸 AT기종으로……」하는 이 있음) 교육을 받고 가면 실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요차 구입이라든가, 냉장고, 모사 전송기, 복사기, 온풍기, 같은 것은 전부 100만원씩 500만원씩 승용차 같은 것은 감액 해 놓았는데 이래도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기종을 낮춰 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입한 잔액입니다.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물품구입 다 한 후에 잔액 감액입니다.

아! 잔액 감액이라구요.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도민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도민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민교육원의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기정세출예산액 16억4,821만원 가운데 실행예산 9,621만원을 감액하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4,691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세출예산액보다 4,930만원이 삭감된 15억9,89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 급여 중 처우개선비 888만원, 일용인부대중 교육생취사인부대 324만원, 상여금 중 기말수당 142만원,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등 67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전기료 및 청사유지비 734만원, 차량비 중 관용차량유지비 589만원, 관서경상비 중 관서단위운영비 269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급양비 및 정화조청소비 58만원, 재료비기타 중 농기계 실습비 50만원, 보상금 중 교육생급식비 258만원 등 3,9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에서 국내여비중 타교육기관 비중견학비 12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팜플릿」 및 도서구입비 102만원,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서 2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잔디절단기 구입비 119만원, 대수선비 중 화장실개수비 884만원, 물품구입비 중·소형승용차 및 냉난방기구입비 1,000만원, 시설비 중 청사지붕개체, 내부도색비 1,242만원, 상용피복비 중 교육생 피복비 465만원, 보상금 중 교육생 지급품 구입비 1,496만원, 등 5,632만원으로 총 9,6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에서 정액수당 중 자녀학비 보조금 417만원, 재료비기타 중 정원수관리 인부대 251만원, 보상금 중 교육생 급식비 522만원, 기타수당 중 외래강사수당 1,5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교육교재대 508만원 등 3,2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중 가스자동밥솥 구입비 280만원, 대수선비 중 강당보일러시설 교체바 등 950만원, 공공요금 중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우송료 213만원 등 1,443만원을 증액하여 총 4,6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교육원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저희들은 도민들에게 헌신적인 봉사자세로 친절히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도민정신교육과 영농기술 교육실시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러 내무위원님의 각별하신 지도와 보다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라오면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민교육원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민교육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6억4,821만2,000원에서 4,930만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감액은 서무 관리비 4,976만원, 농민교육에서 830만원, 총 5,779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 교육에서 848만7,000원을 증액해서 총 4,93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제안설명에서 간단하니까 세항별 설명까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질문만 간단하게 받고 설명은 마치도록 합시다.

예, 기본적인 문제는 제안설명에서 전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대단히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내용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의문스러운 문제나 꼭 질의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원장실을 축소하는데 3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시설을 첨가한 것은 아니고 칸막이 하는데 300만원이 드는가 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당초에 19평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평 기준으로 조정을 해라 이래서 14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창문을 다시 내고 이제 축소함으로써 여백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다시 내고 하는데 한 3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기관장실을 줄이라고 아마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 기관장실 줄이는 것은 경비도 절약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돈 줄여서 그러는 게 오히려 신한국 창조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평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다시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회의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회의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소회의실 1개 만들었습니까?

회의실은 없고 강의실을 소회의실로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 분의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받아 최종 의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엄태항위원님.

아마 예결특위 위원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분은 어차피 갈 것이고 하니까 예결특위 아닌 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송필각위원하고요. 우리 저쪽으로 합시다. 정승도위원님하고 이창우위원님 그 세분이 한번…… 그래 추천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방안을 얘기하세요. 이제 엄태항위원님이 세 분에게 위임했으면 좋겠다하는 하나의 추천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승도위원님과 이창우위원님이 그래도 연세가 좀 높으니까 엄태항 간사하고 김선종위원 이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개의안입니다. 오늘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우위원님하고 정승도위원님은 거리도 멀고 하니까 조금 양보하시고 또 젊은 위원님들 중에 송필각위원님. 엄태항위원님, 김선종위원님 좋습니다. 수고 좀 해주세요. 다른 이의 없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엄태항위원님, 김선종위원님, 송필각위원님을 비롯하신 세 분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임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럽지만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알찬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도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법정경비인 기본경상비의 등은 집행부의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예산 중에 과다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경상경비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절약하였고 특히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부분의 추경예산안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신규편성된 일하는 도민상 시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엿으며 이상 보고드린 기준 원칙을 근거로 하여 내무국 세출예산 442억1,100만원 중 7,500만원을 삭감하여 441억3,600만원으로 하고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토론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안 계시면 이상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간사 엄태항위원입니다. 도정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등 전반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통해서 일제히 점검하고 그 결과 부진사업이 있을 시 시정토록 할 것이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경상북도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93년 6월16일 오전 10시 내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부지사, 내무국장,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도민교육원장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본위원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엄태항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의견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