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이에 늦게까지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6월16일의 상임위원회 도정질문을 위한 경상북도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고 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마는 계속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慶尙北道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고통분담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에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삭감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미리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의원을 대신해서 짜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항목마다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 중에서 인건비는 정부방침대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라든가 경상사업비 등이 기이 본예산을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지금 현재 자료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85페이지에 도시개발비중에 도산서부단지, 도산서부단지하수도, 도산서부단지 안길포장 등으로 해서 3억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불과 기정예산이 통과된 지도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도산서부리주민공동작업장건립으로 대체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기타경비란에 공영개발사업단조립식건물증축 이래 가지고 1억200만원이 지금 기타경비로 되어 있고, 안동신석지구택지개발용역비 기정예산 전체가 23억5,400만원입니다마는 용역비는 3억이 지금 감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함으로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설명을 해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왜 이렇게, 자체적인 특별사업으로, 공영개발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보태줘 가면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비 이래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구레이다나 굴삭기를 꼭 구입을 해야, 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구레이다 9,570만원, 굴삭기 6,800만원을 이번에 이렇게 감해서 올라온데 대해서 도로보수에 차질을 주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용수위원님!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보조를 하는 그 선정 기준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 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것이 시급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했다든지 이런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격자동우량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3억사업에서 9,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감소인지 또 안 그러면 예산절감사유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억지로 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또 이것을 삭감해서 혹시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서 지방비 6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업장이 신규인지 안 그러면 기타사업의 증가인지… (

- 「몇페이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623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신규사업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장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늦은 시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바쁜 시간에 많은 것은 묻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의 편성지침을 어떤 편성지침을 가지고 하셨는지, 도에서 가진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주택지도 세항에 주요사업비란에 여기 내용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별회계에 보면 당초에는 31억의 예산이 약51억으로 붙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기정예산을 다룰 때 농어촌특별회계가 왜 이렇게 예년과 달리 예산이 이렇게 줄었느냐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한 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책의 중요성이 어떤 데 기반을 두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이 점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래께 제안설명 하실 때 차선도색입찰잔액이 8,0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이 8,000만원 된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옥성공단, 426페이지입니다. 옥성공단전용부담금을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히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옥성공단전용부담금을 이쪽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412페이지 세입란에 폐천부지대부료가 5,00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425페이지 세출란에는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과년도분으로 19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폐천부지대부료와 하천사용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접도구역관리에 대해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도로법 도구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것은 접도구역은 도로를 확장하지 안해도 시한이 전연 없는 것인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동대위원님!

영구임대주택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경주와 김천의 영구임대주택의 택지개발비인지 아니면 주택구입비인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중해서 개발하는 이유는 뭔지, 또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주택지도, 주택감독, 건축사감독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도가 경상북도에 와서 주택을 짓고 있는 주택공사의 업무는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지, 이야기듣기로는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설비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준공하고 감독관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모 시의모 동리같은 경우는 엄청난 하자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곧 크게 번질 우려성도 있는데 과연 그것은 누가 어디까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차선도색이나 포장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었습니다마는 경주 배반지하도의 건입니다. 지하도가 커브길로 설계되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준공한지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바닥이 다 파였습니다. 이 준공은 누가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왜 벌써 이런 것이 생겼는지,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탁위원님!

너무 늦은 시각이 되어서 장황하게 질문을 하려고 하니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박석진교 관계에 교대1기 교각3기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박석진교의 본래 설계에 이것이 빠진 것인지, 빠졌으면 왜 빠져 가지고 추경으로 이렇게 해넣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6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과년도분이라고 해서 지출을 하였는데 추경에 교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하천보수사업 중에 15건이 보수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보수를 할 이유가, 물론 오래 되어 가지고 했는 것도 있겠고 또 시공한지 얼마 안 되어서 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15건에 대해서 시공년도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확포장이라든가 또는,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00m에도 1억2,000만원, 1,000m에도 1억2,000만원, 이런 것을 볼때에 전부 다가 1억2,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0m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할수 있고 400m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지방하수도시설확충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방하수도 관계 시설확충은 어디에 지방교부세가 내려가는지 명시가 없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권세목위원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잡수입란에 당초예산이 2억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1억5천이나 감되었는 시군포장위탁사업수입입니다. 이게 아직 6개월이나 집행기간이 남았고 한데 어떻게 해서 1,20프로도 아닌 2억중에서 1억5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감액수치가 나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단속에 필요한 고정검문소 설치예산이 6억2,72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고정검문소가 없어서 단속이 잘 안 되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동장비도 많고 한데 하필이면 소모성 고정검문소를 설치하는 이런 과다한 예산을 책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로는 1차 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상당히 좀 편중예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예산 확보가 의원의 의정활동하고 비중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어려운 예산이지마는 좀 균형예산을 짜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도와주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중예산을 했는지, 또 편중예산이 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의정활동면이라든지 상호 신뢰도에 상당한 물의가 있고, 또 어떤 특수지역의 편중예산을 지적함으써 서로 동료의원간에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편성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세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현명진위원님!

신경제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중소기업 자금은 얼마나 나가면 농기계구입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 감축한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어는 지역에 이게 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명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듣고 하시지요.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권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각 항목마다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의 집행을 현재 하면서 낮추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의 현재 감액했는 내용이 일반회계 인건비가 1억8,540만원입니다. 경상비가 1억5,134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건설국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절감은 없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인건비가 1,694만원입니다. 경상비가 6,624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와 경상비 전체를 따졌을 때 절감액이 3억3천6백,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8천 한 2백 되네요. 이게 합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말씀하신 385페이지에 안동댐주변개발사업비의 비도변경은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안동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을, 이런 말씀을 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당해 시장·군수 공문에 의해 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공동작업장으로 대체해 달라고 해서 그 금액 내에서 대체되어 가지고 비도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돈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단 경비를 이체시켰는 것인데 조립식건물이 지금 현재 거기에는 일반건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위에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이체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3억 절감액은 역시 절감원칙에 의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결국 감액을 시켜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지 전체가 18억 예산되어 있던 것이 3억을 절감시켜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도로굴착기중기구입비 9,000만원 감액내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 11조에 의해 가지고 물품취득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넣으면서 물품취득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물품정수가 승인이 안 나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질의하신 김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니까……

예.

제가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 이래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이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벌써 6월달 아닙니까. 지금까지 쓰고 난 다음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느냐, 앞으로 연말까지 쓸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가 지금 불충분하고요.

그 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표로는 안 내줘도 좋은데, 나중에 해줘도 좋지마는 우선 대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아까 했더랬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았느냐……

그것은 내일 아침에 표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조립식건물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질문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리로 줬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얹어 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무실에 조립식건물을 위에 하나 더 올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보조 배정기준이 우선순위는 어떤 근거에서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군별로 사실은 기획실에서 통제가 되어 가지고 일정금액은 군별로 배정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별에 따라서 도로분야에 많이 얹었는 데도 있고 치수분야에 얹었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분야에 얹었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 하나의 예산서로 봐 가지고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도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군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얹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 예산서로 봤을 때는 군별내역 금액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조정기 940만원은 물량조정이냐 순 예산조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구입에 대한 9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00만원.

예, 9,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산액이 3억인데 공개입찰 결과 2억536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9,464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특별회계 623페이지에 사업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했으며 신규인지 또는 변경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도로시설비입니다. 우리 도전체 지방도로시설비에 대한 214억원에 대한 금액인데 측량설계 내지 집행잔액과 앞으로의 금액을 기안해서 6억을 절감시켜 가지고 총시설금액에 갖다넣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뚜렷하게 6억을 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총금액의 214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추가질문……

예.

아까 자치단체보조사업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타당성이 없는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저희들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들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울진 사동∼삼산간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가도 없고 지역민의 수혜도도 낮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거기가 원자력발전소폐기물저장소로 가는 길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곳이 지역민의 수혜도 참작해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인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타지역도 이런 것이 많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꼭 지역민의 수혜도같은 것을 봐서도 꼭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이게 사업비 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추경사업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도 일정한 배분 기준이 시군을 두고 금액을 가용재원만큼 얹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지구를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구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지구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도에 도로과장이 앉아 가지고 그 지구가 바쁘다 안 바쁘다 그래 딱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받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한 군에 얼마 되었을 때 지구를 얹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진입로라고 오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안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취지는 전연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내용대로 하게 되면 우리 도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단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져야 되니까 여기서 그것은 사실상 다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보다도 우리 도는 도대로 어떤 예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군수가 상신하더라도 그지점에 대해서 선정여부에 대해서 타당서이 있는가를 반드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타 문제에 가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당연하게 의무가 있다고 그것은 생각 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 문제가 의원님들이나 또는 그 시장·군수의 의견을 안 듣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 가 보았는데 지역민의 수혜도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거기에다 거금을 투자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이런 지역에서도 그런. 과연 그 지역민의 수혜도가 있었던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어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편파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지, 또 그걸 시인하시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인지……

지역에 따라서 방금과 같이 안동도 비도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절대 저는 부인은 않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짜 가지고 배정을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는 지구가 나오는 지구도 있습니다. 실지 시장·군수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비도변경이 오면 다음에라도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실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지만 다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치겠습니다. 울진 사동∼삼산간 도로가 지역민의 수혜도가 전혀 없는데도 상당한 기금을 투자해서 만든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폐기물저장소의 운반도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런 의미에서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자한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거기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수혜도라든지 참작해서 좀 해 주십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자료지침이 있으면 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지침을 카피를 해 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89페이지에 주택지도란 내용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주용사업내용이 오수처리장 3개 마을, 취락구조 14개 마을, 입식부엌 8,000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왔다갔다 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그 내용이 교부세가 늦어 가지고 기정예산에 추가가 됨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도비와 또는 지방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교부세와 연계해서 추가사업비에 대한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책특별회계에 있어 가지고 당초계획물량보다 추가 교부세가 증가된 금액이 5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5억이 예산편성후에 옴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모든 교부세, 도비와 융자금이 같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억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사업의 중요도를 봐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초에 예산이 와 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차선도색에 8,000만원을 감했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올해에, 차선도색기가 한 대로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에, 차선도색기가 한 대로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을 더 넣어 가지고 올해에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더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대량구입을 하면서 페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페인트구입도 했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떨어져서 그 두 가지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말씀하신 옥성공단전용부담금을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왜 부담을 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조성당시부터 옥성공단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전용부담금을 이번에 계산해서 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폐천부지대부료 부과와 그 다음에 하천사용징수금 교부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교부금 19억4천을 넣었는 금액은 시군으로부터 하천사용징수를 했는 금액에서 2분지 1을 작년도에 연말까지 그석해 가지고 2월말일까지 납부된 금액의 반을 교부를 했는 금액입니다. 동시에 또한 하천부지대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년도분을 2월달에 들어왔는 것은 잉여금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접도구역관리비 500만원은 뭐하는데 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 이것은 국도에 지금 현재 관리를 시장·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식의 도색이라든가 이런 관리비를 건설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받아 가지고 얹었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 설정을 해놔놓고 시한도 없는 언제까지 놓아두느냐 이래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접도구역은 도로손괴방지를 위해서 설정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언제 없앤다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연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0억원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경주와 김천에 편중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장한테 보고를 누차받았습니다만도 시군이 희망을 안해서 경주와 김천이 시장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5억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편중이 아니고 포항이나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희망이 없어 가지고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또 내년이라도 이러한 그석이 있으면은 시장한테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내역에 따라서 배분이 되겠습니다.

5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합했는 지원금입니다. 택지와 건축비, 그러니까 시설비택이지요.

100%가 다 아니고 그 지원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주택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며칠 수 있는 행정권한, 감독권한은 어느 정도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주택공사의 사업승인은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이 바로 승인해 버립니다. 사업승인도 바로 하고 모든 사항을 바로 승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감독권, 감사권 권한은 경상북도지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러나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행정지도는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경주 배반지하도 바닥이 문제가 있고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했으며 왜 문제가 있느냐, 도에서는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커브길이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주 배반지하도에 대해서 지나가 보니까 준공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디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철도가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기존도로 도시계획선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났는 것 같습니다. 감독과 검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파인 것을 도에서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도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확인을 해 보고 지도감독을 해서 보수를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류경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박석진교 교대1기, 2기 이러한 예산서에 비목이 붙었는데 당초설계에 없었느냐, 도는 설계를 변형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예산표기상 붙여놓은 것입니다. 변경도 아니고 어느 교대와 어느 부분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도로물량 100m 확포장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없습니다. 표기의 기번에 그래 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66억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이월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6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천부지점용초과징수액 2억9,600만원, 골재채취료 24억2,900만원, 폐천부지매각대 7억2,500만원, 과년도수입 6,000만원, 그 다음에 옥성공단부지 미집행분 26억6천, 그 다음에 사업집행불용액 6억4천6백, 이렇게 해서 66억2천4백을 이월금으로 잡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하천사용료이월금이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도 이 하천부지점용사용료초과라든가 골재채취료초과, 폐천부지매각대 이것이 12월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후에 들어 왔는 금액과 합해서, 늦게 들어오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하천보수에 15건의 공사는 시공한 연도가 언제이며 무엇을 보수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로공사에 있어 가지고 물량이 1㎞에 1억2천, 또는 500m에 1억8천, 이렇게 똑같이 물량이 표시가 되어 가지고 금액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량을 표기하는데는 사실은 4차선도 있고 2차선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길같은 경우에는 적은 물량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략적인 물량산출을 해 가지고 계산해 넣었습니다만도 이러한 물량은 설계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량이 더 할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착오가 있을 경우도 있을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에 있던 물량에다 금액을 얹어놔놓고 조정하며 돈만 까고 물량만 그대로 놓아두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보조내시 할 때 금액을, 확정지어서 내시할 때 계획서를 받아서 틀림없는 물량을 넣어 가지고 내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연도를 자료로 좀 주세요.

김천시 7,000만원, 구미 1,300만원, 영양 9,500만원, 청도 3억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의하신 권세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잡수입이 당초 2억에서 어떻게 1억 5,000만원이 줄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게 사실 포장위탁사업이 시군으로부터 물량이 들어오면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이것을 맡아 가지고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만도 올해는 별로 위탁물량이 들어오지를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탁물량이 작년도에는 상당한 물량을 4,400만원어치 했고 93년도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물량이 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깠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의뢰를 하면은 해 주고 안 하면 안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396페이지 과적차량고정검문소설치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일이 없겠느냐, 이 또한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은 왜 이러한 금액을 올렸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건설부에 과적차량검문소가 몇 개 있습니다만도 이것도 지정교부세가 3억2천이 왔습니다. 이렇게 와 가지고 과적차량검문소를 설치를 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기할수 있게끔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국도에는 전체가 검문소가 되어 있습니다만도 지방도로에 시범적으로 고정검문소를 설치를 해서 한 번 해 봐라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교부세를 붙여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얹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편중예산이다, 어려운 여건이 만이 있겠지만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고루편성을 했으면 좋을텐데 그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답변은 김용수위원님 질의와 같이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현명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예산에 의해 가지고 절감된 예산이 건설국에는 얼마나 되며 이 예산이 어디로 삽입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우리 건설도시국의 예산은 인건비가 2억200만원도, 경상비가 2억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1,900만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것은 표시가 안 됩니다. 우리 건설국 예산에는. 이것 외에 일반회계 예산을 무진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딱 그석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간다고 하는 표시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개요를 기획실에서 설명 들었을 때는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질의하신 입식부엌은 어느 지역에 어떤 근거에 의해 배정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농촌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물량을 배정할 때는 지금 현2재 전체 시장·군수의 물량신청을 받아서 도저히 달 줄수 없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50%밖에 못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 신청물량의 50% 정도를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국장님께서 시군의 포장위탁사업수입이 사업의뢰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런 내용의 답변인데 이게 우리가 통상 이래 볼 것 같으면은 사업물량이 없어 가지고 의뢰가 안 되는지, 안 그러면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안 되는건지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지요. 사실은 과거에는 물량이 적어도 프랜트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포장장비가 적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시군에 가서 급한 것을 많이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거에 건설회사가 여섯 내지 여덟 있던 것이 48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프랜트장이 곳곳에 현재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거의 근처에 있는 회사에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바로 해 버립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도 과거에는 예산이 적고 포장도로가 적어 가지고 큰 물량이 없었습니다만도 이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도 상당히 물량이 많고 바쁩니다. 이렇게 해 자기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 직영하는 이런 사업장에 인력과 장비를 넣으면은 거의 또 시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잘 못 됩니다. 두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그석이 있었습니다만도 어쨌든 시군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래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바빠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줍니다. 앞으로라도 필요한 그석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의성같은 경우에 작년에 4,400만원 이런 정도의 물량을 수주를 받아 가지고 또 해줬는 일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되 참 어렵습니다. 직원수는 적고 계속 물량은 많이 해야 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충……

위원장님!

예, 김용수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일률적인 삭감을 해서 경상비같은 것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 업무추진에 영향이 있는지, 또 혹시 우리 도청직원들의 어떤 사기저하에 영향이 있을 줄 아는데 혹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경상비와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그러한 삭감을 하는데 좋아하지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경제의 일환으로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참고 여기에 대한 절감시책을 따라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업무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다소 직원들이야 불평이 있겠지만도 허리띠를 매고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이해를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영창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중에 말씀을 드렸고 김용수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관서운영비라든가 등등을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을 하고 앞으로 쓸 돈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풍문에 듣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대답을 해 주셔야 삭감 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다 되었다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삭감을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도 참고 견디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집행부에서 고통분담을 위해서 예산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 동의요청도 있었고, 심의를 해본 결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계시지요?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만장일치로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1시3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특히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성원과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외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저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제가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해7월3일까지 본도의 내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7월4일자로 경산시장으로 부임을 받아서 그해 9월11일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던 중 11월19일날 입원중에 공영개발 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동안 제 마음속에는 늘 병상에 있어도 위원님들의 그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제가 늘 고심하고 빨리 나아서 정말 고마움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다 고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빨리 쾌차를 해서 여러분의 따뜻한 인정에 보답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얻겠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서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신 것만 해도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한 것 같으니까 밑에 사람들의 보고를 하도록 하고 단장님은 앉아 계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단장님 대신에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담당관 송복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의 우리단세입예산총괄표의 세입회계는 당초예산 718억5,800만원보다 310억3,618만 4,000원이 늘어난 1,028억9,418만4,000원입니다. 다음 436페이지의 세출예산총괄표의 세출합계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 718억5,800만원보다 310억3,618만 4,000원이 늘어난 1,028억9,418만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동부채수입은 경산옥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선수금으로 금년 5월13일 선수협약이 100% 완료됨에 따라 26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잉여금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경비로서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8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회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3억원을 삭감하고 청사증축비로 1억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은 92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현금이월액으로 48억8,418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은 438페이지자 되겠습니다. 정부가 신경제 계획추진에 따라 업무관리비를 2,004만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가 791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 기타 관련 정액수당 인상과 금년 1월1일부터 일용인부 단가변경이 소급적용됨에 따른 일용인부임 증가 때문입니다. 인건비는 2,796만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내용는 국내·외시비 315만1,000원, 변·정보비 1,937만원, 관서당경비 468만8,000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공기업결산용역비, 차량비, 연료비 등을 합쳐 66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분야로는 본단 소방설비보수와 건물유지관리비로 338만9,000원, 급여인상분에 따른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을 합쳐 25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재고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로서 859억806만9,000원이며 이는 당초 55억4,112만5,000원보다도 308억6,694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08억3,59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옥산 2지구 택지개발편입용지 10만3,000평 가운데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당초 매입비의 절반만 계상하였으나 금년 5월13일 선수협약이 100% 완료됨에 따라 편입용지 모두를 매입키로 결정하여 이에 필요한 보상금 307억4,398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처에서 시행하는 경산옥산2지구 폐수종말처리장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부담금 9,2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공사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비는 1억5,8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경산옥산2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비중 본단 부담금 9,2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 삭감조치하였으며, 구미옥계지구택지개발에 있어서는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91년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노임 및 자재의 단가인상과 1억8,000만원 규모의 하수도설치공사추가 등으로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7억원을, 조경공사 및 간선시설인 상수도 가압장, 배수지 전기시설 추가공사에 3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 통신공사는 특별법에 의항 조성되는 단지내 통신시설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설치부담토록 함에 따라 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채비는 1억2,703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경산옥산2지구 택지개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과 보조인부임, 기타부채비 등을 합쳐 1,266만2,000원을, 그리고 구미옥계지구 사방지(363평) 해제 변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 설계용역비는 당초 18억5,429만6,000원 중에서 도비보조 2억원이 감액되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는 청사 증축비를 1억22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비에서 사무기기 구입비 절감액 13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보다 8,858만4,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310억3,61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이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천우위원님!

택지개발사업선수금은 어떤 용지에 대한 선수금을 받고 있으며 또 선수금에 대한 토지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서 선수금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옥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시설비를 과목변경하였는데 변경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우리 공영개발단도 고통분담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예산절감을 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거와 앞으로의 고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예산을 보면은 도시개발비중에 기타경비 항목으로 해서 일반회계보조금 조립식건물증축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을 봤고 공영개발단 세입예산에도 보면은 전년도이월금도 48억8,418만4,000원이라는 거액의 전년도이월금도 있었는데 왜 타회계보조금 1억200만원을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이 건물증축의 필요성과 공영개발예산이 아닌 타회계보조금으로 공영개발단이 증축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잠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천우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선수금은 어떤 용지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느냐,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선수금은 공동주택용지, 아파트용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떼어 가지고 했는 아파트 지을 용지에 대해서 주택업자한테 선수분양을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아파트업자하고 저희들 공영개발 사업하고 합동개발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주택사업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아파트용지를 살 업자가 있으면은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땅값에 보태고 개발비에 보태서 그 가격은 나중에 결정합니다마는 우선 조성비에다가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한 25%를 더 가산을 해서 우선은 결정을 해 놓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지간히 준공되면은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때에는 국민주택용지같으면은 조성원가의 80%,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70%, 그 다음에 분양주택은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정산하도록 이렇게 조건으로 해 가지고 우선동안 가격은 조성원가 가지고 추계해서 그래 협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치도 관계없고요?

위치는 전부 그 개발계획하면은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학교용지, 전부 법으로 아주 결정이 다 되어 버립니다. 도로계획, 공원면적의 위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아무리 법으로 다 근린시설이다 뭐다 되어 있다고 해도 남쪽이다 북쪽이다, 또 뭐 몇자죽 당긴다는 이야기 그것도 이해타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몇프로, 조성원가에서 25% 적용해 가지고 한다 하는 법으로 되어 있는 계산에 의해서 받는다고 하지마는 조성을 다 해놓은 뒤에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그 땅값이 비싸졌을 때 과연 주택조합에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조건부로 그대로 하는 거냐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충분한데 자유총연맹이 쓰기 위해서 도에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건물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자유총연맹에다가 동의를 해줬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동의한 것 이것은 저희들이, 관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 관리만 하지 누구한테 임대해 주고 어떻게 사용권을 주는 것은 본청의 관재과에서 하는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세목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공영개발사업단 직원들이 같이 조단장님의 건강회복을 걱정을 했는데 완쾌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라에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또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동신석지구 택지개발용역비가 2억이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2억이 감액이 되어도 업무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그러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현명진위원님!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혹이 있는 것은 뭔고 하면은 선수금 받는 데에서 그쪽에 연고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서 그쪽에 혜택없는 일은 그 사람들이 사업상 안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의혹이 벗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세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동신석지구 개발에 대한 18억중에 2억이라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서에 보면은 3억이 깎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1억을 보탰습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깎으니까 1억을 더 보태놓았는데 실제로는 18억이 필요한데 이게 절감계획에 의해서 깎였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아껴 가지고 써보고 나중에 어차피 모자라면은 추가로 요구하든지, 최대한으로 좌우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의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하고……

용역비 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용역비는 지난번 우리 상위가 당초에 우리 개원되어서 열릴 때마다 이 용역비는 아마 따짐을 당하고는 했는데 각종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 또 설계용역비,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비가 있는 줄 아는데 때로는 이 용역비가 기준이나 또 객관적인 단가의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가 싸고 비싸고 간에 산출량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용역만큼 좀, 여러 가지 용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용역에 대한 예산지침에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데이타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율표가 나와 있어 가지고 공사비의 몇%이내,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0.7%다 본설계는 얼마다 이렇게 요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요율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공사금액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높을수록 요율이 낮고 적을수록 율이 조금 높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공사금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는데 이 용역만큼 덤핑이 많이 일어나고 난립을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 과거에 의원 하기전에 어떤 용역회사를 했던 경험이 있던 의원님의 경험담을 들어볼 것 같으면 용역비만큼 기준이, 공사금액의 몇%내에 하라고 하지마는 예산절감을 꼭 할려고 들면은 상당히 할 부분이 많더라, 많을 것이다, 또 실제로 그렇다, 그렇게 판정이 되고 일부 사석에서도 본청 기술업무를 맡아보고 있는 실무자들로부터 아주 실토적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은 저희들의 빚내어 가지고, 은행이나 안 그러면 개발기금을 빚을 내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 율도 될 수 있는대로 깎아 버립니다. 실제로. 조금 낮추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도 옛날같으면은 수의계약을 되었는데 전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입찰을 볼 때 대개 평균 낙착률이 예산편성지침비율로 봐 가지고 몇%건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명으로 내 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당장 못 드릴 께 이게 요율표에서 낮추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낙찰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율을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명진위원님께서 선수협약하는 땅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걸로 의혹을 안 사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랄 해 달라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완전히 짜 가지고 공공주택용지가 나오면은 전국 또는 지방, 그러니까 경북건축업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천을 해달라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산옥산지구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도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전부 사람들을 모아놓고 블록별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첨을 합니다. 거기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블록별로 한 사람씩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옵니다. 지방조합에서도 그와 같이 해 가지고 한 블록에 한 사람씩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또 다시 어떤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을 들어 왔는, 한 블록에 두 개 업자가 됩니다. 지방업자 하난 중앙업자 하나, 이걸 또 두사람을 또 추첨을 해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뽑는 그 추첨과정에 특정업자한테 절대 줄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게 한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땅 사는 계약서가 나중에 분양을 하는 그 가격 결정될 때 그 금액이 그대로올라가 가지고 원가계산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거짓말을 못합니다. 보통 개인땅은 사놓고 이거 1,000원짜리 1,200원 붙여도 되는데 우리땅은 다시 그 금액이상은 요지부동으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공공으로 개발했는 땅을 사가지고는 절대 땅에는 어떤 이득을 못 남긴다 이런 그게 있고, 그럼으로 해서 일반 주택을 분양받는 서민들이 단가가 조금 낮은 그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특정한 사람한테 줘 가지고 어떤 의혹을 받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선수금 대는 그 회사가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대는 목적이 바로……

땅을 못 사는 모양입디다. 그만한 면적의 땅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요, 그래놓으니까 우리것을 삽니다. 그런 땅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한 필지 사놓으면 옆에 사람 안 팔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그해놔 놓으니까 우선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땅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땅을 많이 삽니다.

그러면은 선수금이 아니네요. 그거.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돈받는 것이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택해 가지고 우리는 아직 땅도 안 줘놓고 땅 개발도 안하고 계획만 해놓고 이제 돈을 받지요.

자기네들은 그러면 땅 큰거 사겠다 그것뿐이다?

앞으로 조성되면은 그 땅에 다가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상 예를 들어 경쟁이 붙어 가지고 못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 댔는 사람이 못 사면은 어떻게 해요?

추첨에 떨어져 버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돈 다시 내 줍니까?

아닙니다. 추첨에 되었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앙조합하고 지방조합 안 있습니까. 양쪽에서 다 요구한 사랍들이 오면은 A블록같으면 A블록에 중앙에 한 업자 지방에 한 업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요. 거기에서는 여러 사람 받았지요. 들어오면 그 두사람을 놓고 A불록에 대해 가지고 또 추첨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중앙사람이 안 되면은 지방사람이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의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류경탁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경상북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공영개발사업단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22시가 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오늘 하루종일 계속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권영창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류경탁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