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민주자유당 소속 강동구 출신 곽수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가 제3대 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라고 생각하니 본인 스스로 부끄러움과 시민에 대한 송구스러움이 우선 앞섭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지방자치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의사당은 바로 황무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황무지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자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스스로 지방의원으로서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패배의식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전 선거 때 이 자리에 계시는 132명의 동료의원님들 모두 뭐라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표를 부탁했습니까? 그 동안 관주도로 일관된 행정편의주의, 보신주의, 해바라기성 출세주의, 주민을 업신여기는 저 도도한 공무원들의 관료의식에 맞서서 싸우기로 천명했으며, 방만한 예산편성과 부당한 집행 등을 감시 감독하며, 진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세월을 되돌아 볼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참담한 패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법과 제도의 미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은 구석구석에 중앙관치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법과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피눈물나는 노력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우리 의회가 고군분투할 때 집행부인 서울시장은 과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원의 선출을 통한 지방의회의 구성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의식전환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권이 지방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산하 5만여명의 시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켰다면 어떤 교육과목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고, 시의원이 진정 대표권을 가진 주민의 대표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예우에 관한 제도개선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또 문민정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름 아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가 있으니 바로 관이라 칭하는 서울시 공무원인 것입니다. 아직도 공직자 중에는 자기가 잘나서 관직에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민원인 보기를 무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며 군림하고 호통치는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그 동안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사정의 바람 속에서 복마전이라 불리우는 서울시는 자체사정에 의하여 비리, 부정공무원을 정화시킨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직급, 비리사실, 사후처리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외부 사정기관에 의해서 비리공무원이 나올 여지가 없을 만큼 자신 있다고 보는지요? 그리고 국가위임사무가 너무나 과중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에 한계가 있는데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거나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시켜야 한가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 동안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업무이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먹고 돌아갔는데 요즘은 안 먹고 안 돌아간다."는 말이 사정의 한파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하지 않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는 마비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회생이 되겠습니까? 공직자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하다가 실수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이런 자를 어리석다하고 일 안하고 다치지 않겠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정도 좋고 비리공무원 처벌도 좋습니다만 허나 이런 와중에 무사안일의 공직자 풍토를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는 즉각 시민에게 전체 국가로 파급되어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서울시 행정의 기능을 과감히 민영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이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기치아래 행정을 과감히 민간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본질적으로 서비스라고 보고 이 서비스는 꼭 정부가 독점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에게 과감히 넘겨줌으로써 성공한 사례를 일본의 이즈모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 개념은 재정부담의 민간화, 규제의 완화 및 철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순수노무분야, 쓰레기 분뇨수거, 전문서비스분야, 토지 및 주택개발분야, 도로교통 부문,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위락시설 등을 과감히 민영화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천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 서울시 예산에서 매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같은 위락시설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인 자연농원은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아주 귀여워 죽겠다고들 한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따라서 방만한 조직관리를 통한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는 거대한 서울시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정지표에 부응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교통에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선호 상임위를 서면질문했을 때 최하위를 차지한 위원회가 바로 교통위원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금의 서울시 교통문제는 해결불능이며 민원만 야기시킬 뿐 악화일로에 있으며 관련 교통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공사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진정 시민의 발로서 서비스적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교통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의 첩경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까? 이러고도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한두 달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로포장한 후 하수도공사하고 다시 포장하고, 상수도공사하고 다시 포장한 후 도로확장하고, 도대체 앞 뒤 순서가 맞지 않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바로 며칠 전에 포장하고 오늘 또다시 뜯어 엎는 일을 하다보니 일 자체에 성의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바로 이런 자세로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안고 있는 서울시 교통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왜 맡지 않고 책임을 피하느냐는 것입니다. 버스노선 조정방안을 보면 버스회사 대표들이 모여 자기들이 조정을 하고 나면 서울시에서는 사후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러고도 운송분담률 40%를 차지하고 있는 버스운행이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까? 말끝마다 자가용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행정을 펴겠다고 주장하는 교통국이 가장 수송분담률이 높은 버스를 저렇게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버스노선 조정에 관하여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사후문제도 서울시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시문제도 봅시다. 기껏 택시문제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 제도가 모범택시제도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범택시도 낮에는 승객이 없어 김포공항이나 호텔입구, 택시정류장마다 줄줄이 서서 승객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예 차선 하나를 먹고 있어 또다른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2,000대를 또 증차하고 금년말까지 6,000대를 또 증차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요 공급을 따져보고 하는 행정인지요? 요금문제 또한 기본료 3,000원에 거리 시간 병산제를 실시하다 보니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3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택시란 승객이 원하고자 하면 언제 어디서나 탈 수 있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어디 서울시가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 있는 도시입니까? 국민소득 6,000불 소득에 걸맞게 요금이 책정되어야지, 1만 5,000불 내지 2만불 소득 수준인 택시요금으로 맞추게 된다면 고급일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마을열차도 3만원이 넘지 못합니다.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에 맞게 요금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기존 택시의 승차거부, 합승, 바가지요금 등 불법운행을 합법화시켜 주고 말았습니다. 승객이 불법운행을 지적하면 운전사는 아주 떳떳하게 싫으면 모범택시를 타지 왜 일반택시를 탔느냐고 핀잔을 주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단속도 모범택시 출현이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모범택시 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지하철건설은 아마 오늘의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정에서 너무나 큰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1, 2, 3, 4호선 건설이후 근 10년간 중단되었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대규모 공사를 일시에 시작하다 보니 온통 서울시 도로를 파헤치고 건설자료를 도로가에 적치하여 교통체증은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각종 민원이 유발되며 각종 인명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외국처럼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장기계획을 입안하여 땅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작업을 하다 보니 전혀 시민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하철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난 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외국 지하철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느낀 큰 감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또한 대규모 토목사업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건설하다 보니 기술자가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될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인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하철건설본부장도 부장도 과장도 아닌 기술자와 인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술수준과 정신자태에 따라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 대구, 인천 등에서 동시에 지하철건설을 하다 보니 기술자와 인부는 한정되어 있고 일할 곳은 많은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해낼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일선 기술자와 인부의 관리와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적재적소에 올바른 기술자를 투입하고 있는지, 기술자별 현 위치와 작업명을 공구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하철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지하보상, 노선결정, 역사위치, 역명, 공사중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 등 얼마나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나 있습니까? 우선 지하보상 문제로 민원이 되고 있는 공구현황과 노선결정이 사후에 변경된 곳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어 민원이 발생된 현황과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 지하철시설 구조물은 하자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아니며 한번 건설하게 되면 몇백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후세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곳곳에서 부실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시장, 만약 잘못 설계되고 시공되어 많은 시민을 태우고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정리하여 주세요.

저 신행주대교의 붕괴를 기억하십시오. 팔당대교의 붕괴를 똑똑히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시민의 원성과 지탄 속에서 더럽혀진 이름을 길이 후세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밤잠을 설치며 현장을 감독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시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부장이 95공구의 현장감독을 언제, 어떻게 했으며, 부실공사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음료로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일반시민은 불신하여 비싼 생수를 먹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수돗물을 먹고 있는지요? 수돗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한다면 일선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생수나 정수기를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모순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수돗물에 대해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최종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성동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종덕 의원입니다. 서울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적당주의, 기회주의, 안일무사주의로 과거처럼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종 서울시장이 취임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개혁의 의지와 공직자의 사명감이 부족합니다. 시장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기 위하여 시민의 소리를 전하는 본의원의 질문에 하나 하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장에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 자가용10부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내 자가용이 약 12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하루에 약 500만대가 증차합니다. 현재 서울시내는 교통지옥이요, 교통전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제한된 땅에 도로를 아무리 확장해도 증가하는 차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은 승차하지 않지만 그날 가족들이 타고 다닙니다. 10부제라는 것을 철저히 하려면 10부제 해당일에 차가 차고에 있을 때 10부제가 됩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10부제는 교통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본회의 질의에서 10부제 이외에는 교통난 해결의 방안이 없다고 질문하였더니 당시 시장 답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1년 동안 10부제를 동참하여 줄 것을 시민에게 계몽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20만대 10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12만대가 쉽니다. 10부제만이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재차 질문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다른 시책이 있다면 무엇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교육의 비리는 썩는 냄새가 노량진수산시장 보다 더 지독하며 그 비이의 뿌리는 칡넝쿨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인간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은 온통 시궁창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동안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육감, 그런데도 지난 70년도 고교입학부정과 관련 대구교육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과 교육계에 사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서울의 각 고등학교별로 대학부정입학자 현황과 관련 고등학교에 대한 학사감사 결과 및 사립국민학교 촌지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0여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시장내 도로 전체가 걸어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화재가 발생시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과거 재래시장 화재로 인하여 재산,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또 인근 교통이 마비됩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장안에서 살림하는 가정집, 가스통, 전기줄 등이 분별없이 있으므로 가스통이 폭발, 전기줄 누전 등의 항상 위험이 뒤를 따릅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 화재를 예방하는 시장다운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시로 소방서에서 소방검열을 하는데 철저한 소방검열은 하지 않고 소방 위법업소로부터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위원회 지하철 건설현장 확인 답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시 93년 4월 13일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소는 지하철건설현장 5-38공구, 5-45공구, 5-52공구 3개공구, 참석의원 본의원 외 동료의원 5명, 전문위원 1명, 사무처직원 2명, 주요내용은 5-38공구, 시공회사 우성건설, 감독관 3명, 당초 93년 3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시 공사지연으로 93년 9월까지 변경된 공구이며 4회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감독관 1명이 의원들이 다른 감독관을 찾을 때 2층에 있다고 하여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없어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등 허위보고를 하였고, 감독관 2명이 부재중이었고, 공사감독일지는 4월 1일부터 현장감독, 과장, 부장 결재가 없었음. 5-45공구, 시공회사 대우, 감독관 2명,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감독관 2명은 모두 부재중이었습니다. 현장소장 보고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 갔다고 하나 일이 있어서 본부로 가더라도 1명은 반드시 현장에서 지도 감독토록 하지 않고 감독관들의 느슨한 업무태도의 일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5-52공구, 시공회사 신일건설, 감독관 2명, 감독관 1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1명은 부재중이었습니다. 설계도면과 콘크리트 두께를 비교해 본 결과 설계에는 두께 50cm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로 잰 결과 한 쪽은 45cm, 다른 한 쪽은 44cm, 5·6cm가 부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서명을 받았으나 감독관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감독일지는 3월 26일부터 감독, 과장, 부장, 결재가 없었습니다. 시장,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공사도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단 한 번이라도 지하철공사 현장을 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지하철공사를 시장은 공무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면 부실공사와 각종 사고를 자초하는 것이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지하철공사 책임자로서 자손들에게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장, 5월 23일 9시 MBC카메라출동 고발에서 보여준 분당지하철 공사현장을 시청하셨는지, 본의원은 부끄러운 생각과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 지하철공사가 분당 지하철공사와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도대체 건설회사를 위한 공사인지, 시민을 위한 공사인지 공직자의 무책임, 건설회사와 결탁하였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이종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이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거센 사정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탁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모습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이 거센 회오리는 우이의 손으로 선택한 문민정부 힘의 결과였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절대 권력자들의 주홍빛 같은 꿈과 희망은 변질된 도덕과 가치관이 이 땅을 지배토록 터전을 제공하는 무기력한 사회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것을 하늘높이 날려버리는 문민시대의 회오리, 이 바람은 바로 우리 희망과 도약을 약속하는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국제화되는 지금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국가건설을 향한 첫 걸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기득권과 권위를 버리고 현장행정과 봉사정신으로 변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장을 서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변한 세상, 변한 행정을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곳이 바로 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도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 부정직한 모습들도 인하여 있었던 내용들로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는 진통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새시대에 맞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체 중 시립교향악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시향의 연주활동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질과 내용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시민들로부터 서울시향의 밝은 앞날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향이 명예가 손상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술단체가 있을 수 없는 부정직한 모습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시향이 자체프로그램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외부공연 즉, 오페라 반주라든가, 타 음악회의 반주, 주가 아닌, 객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사례금, 이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반주해 주는데 3,000에서 5,000까지 받아 가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시향은 3개소에 연주를 해 주고 1억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봉급 외 과외수당으로 나누어 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입을 올려도 좋지만 시향의 현재 상태는 어떠냐, 1년 예산액이 시향만 16억 7,900만원입니다, 16억 7,900만원. 그런데 자체내에서 공연을 해서, 자체내입니다, 이것은 주입니다. 4,180만원, 자립도가 3.3%가 안 되는 2.4%, 물론 예술에는 투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만 서울시민이 내는 혈세와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년 수입액을 보면 도리어 4,180만원에 비해서 과외수입으로 번 것은 1억 2,0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좀 큰 것이 아니라 3배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시향은 공급 외 부수입에 맛들어져 있어서 서울시민 정서함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계획공연에 그 질적 수준은 기대할 수가 없고 자연히 그 수준도 저하될 수 뿐이 없습니다. 그 일례로 작년 모 오페라단과의 공연은 질이 너무나 떨어졌다는 평이 음악을 애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렇듯 잘못되고 부정한 일들이 10여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은 관계자 감독측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8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예술단체에서 80년초부터 계속되어 온 외부출연의 회수와 사례금 즉, 정당치 못한 외부수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으로 나누어 쓴 총 금액과 지출대상 그리고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어떤 근거로 외부출연이 계속되어 왔고 외부공연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결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사례는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감사기능을 투입하여 자체감사나 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님의 지대한 관심사인 고교내신성적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동구 모 학교의 교장은 타 학교 졸업생을 자기 학교 졸업생인양 졸업장에서부터 내신성적까지 위조를 하여 대학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한 고교 내신성적의 비리부분의 아주 단적인 것입니다. 아마 부정입학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우리 나라는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학부모가 부정입학이 내년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학부모님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내신성적이 총 500점 만점에 200점, 40%가 됩니다. 내년도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고교 내신성적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따른 비리와 부조이의 개연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의 여론을 들어 보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4회에 걸친 것이 성적산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미술, 음악, 체육, 예·체능의 실기시험 문제라든가 이에 따른 학부모와의 유착관계, 이러한 것이 오해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실기시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모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한 비리 관련된 지도 단속 처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부조리와 비리척결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모든 계층이 많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교육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리나 부조이의 정도가 광범위하여 보통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 동안의 신문지상이나 사례를 보아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일부 교사나 학교에서 잡부금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잡부금이나 기부금의 양태는 공개적으로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학부모를 통하여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입니다. 그 명목을 보면 학교집기가 필요하다, 사무용품이 필요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자율학습으로 선생님의 노고에 고생을 하는데 도와줘야 한다, 자율학습은 한 학생당 아마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턱없습니다. 이것을 올려주든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자모회에 은밀히 부탁을 하면 자모회는 또는 육성회는 각 학생 반 간부학생 등의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로 하여금 모금하는 사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생별로 기부된 금액내역이 학교측에 최후에는 전달이 되고 담임교사나 교감등과 개별면담이 급기야는 이루어지고, 다시 여기에는 내신과도 같은 비이의 성적 이러한 사항이 또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항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내의 각종 육성단체들로부터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부금 또는 잡부금 등을 뿌리뽑는 대책을 갖고 있으며, 93학년도의 단속실적이 있으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한 예로 금년에 모 학교에서는 찬조금을 거두어서 학교에 물건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감사를 하니까 작년도에 써 놓은 것으로 해 달라, 작년도까지는 육성회가 활성화 되었었고 기부금을, 잡부금을, 육성회비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교육구청에서 하달된 육성회관리지침, 내신성적지침, 학업성적관리지침 이것은 통독을 해 보면 매우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그러나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현 행정은 지시행정이냐, 확인행정이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시보다는 확인행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난립되고 있는 단란주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22일부터 접대부 없이 술을 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을 단란주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란주점은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 안, 건축법상에는 용도지정이 위락시설에 한하여 허가를 해 주도록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대로 한다면 현재 영업중인 단란주점에서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강제폐쇄되거나 불법영업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단란주점 개수는 1,900여개,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건축용도 지정이 위락시설인 것은 27군데, 30곳이 안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보사부는 그 동안 일부 주택지역에서도 단란주점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는 미성년자 보호, 미풍양속 및 주택환경개선 등등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행정력으로 단란주점이 날 수 없는 곳에 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2,000여 곳이 성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 시·구청공무원이 봐 주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앞으로 다 내주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냐, 만약에 단속을 하여 법규대로만 한다면 98%에 해당하는 1,700 이상, 이 업소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관련법령 시행 이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소 중에 허가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곳, 결국 강제폐쇄 내지 불법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행정기관의 규제단속, 행정 지도 미흡으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문정동 생산녹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512번지 일대 34만 평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정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이미 지형도 낮고 농업용수로서 폐수나 다름없는 탄천물로 관개수로 쓰고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농작물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미 인근 지하철공사 이후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닐하우스 내에는 투기를 위하여 수백가구의 저소득층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시에 아파트딱지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탄천 오수에서 나오는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청계천과 같은 물입니다. 60만 성남시민이 내버리는 물입니다. 벼농사를 지었을 때 그 벼가 쌀이 어느 정도라고 상상을 하십니까? 아마 농사짓는 사람이 그 쌀을 먹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서울시민인가는 그 쌀을 꼭 먹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서두를 시점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경찰기동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은 우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애정과 사랑을 푹 쏟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협조와 성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잠원지구 한강 고수부지에서 서울 5527호 외 두 대의 4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기동대 진압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날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수천명의 시민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학생을 가장한 전경이 1m 이상 되는 각목을 던지고 전경은 그것을 막는 진압훈련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장소에 기동대들이 훈련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있으며 과연 이러한 광경을 꼭 시민에게 보여줘야 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며, 또한 훈련하는 장소로서 한강고수부지가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기동대 훈련부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418번지 일대 8,000평에 경찰기동대 훈련부지로 경찰에 무상임대를 하여 주었습니다. 역시 맥락은 같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이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훈련부지로 사용을 한 그 부근은 15층 아파트가…….

질문을 정리하여 주세요.

5,000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차량이 빈번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보면 200m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교통량, 집안에서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러한 곳을 꼭 훈련부지로 사용허가를 내 주셔야 했는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나 투전기업소로 지정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런데 서울시내에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내에는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 관광호텔에 슬롯머신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에는 건축물의 용도지정이 투전업소나 위락시설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허가권은 경찰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투전업소나 위락시설로 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을 법을 어기고 위락시설이나 투전기업소로 건축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아무 하자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그 사항이 적법하지 않다면 표기가 되어 있는 관광호텔의 대상은 어느 곳이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대학 전임교수 확보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시립대학은 1918년 개교이래 75년을 맞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지가 6년이 지난 지금 교수 법정정원이 58%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정정원이 254명인데 비해 교육부 승인 157명, 현원 147명, 기타 유고로 인한 인원이 11명을 제외하면 교수는 13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립대학의 전임교원 시간 %는 49.6%, 50%가 안 됩니다. 서울대학은 66%,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립대학은 질도 떨어졌고 한때 C급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정원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이 예산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문도 많지만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한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한서규 의원입니다. 어제 시장께서 답변 중 앞으로는 의회에서 논의됐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의회에 반드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확인행정이요 책임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천만시민과 함께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이러한 뜻을 5만 전 시공무원이 단결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진솔한 일꾼이 될 때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한국건설의 원동력이라고 생각되어 더더욱 흐뭇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장황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너무나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바꾸어서 질의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좀더 소상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면 반드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총 697억을 감축 편성하느라고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지난 4월 19일 대통령께 업무보고시 서울시 예산 중 2,400억원의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는 현재 697억원을 감축함으로써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사항과 1,703억원이라고 하는 절감계획보고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번 예산절감 계획에 시장이하 고위직의 정보비, 판공비는 제외하면서 박봉에 허덕이는 하위직의 복리후생적인 경비는 포함되어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항간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폐지, 축소 또는 연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경우 임시회 개최 2,3일 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시정발전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민시대의 자치권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 자치와 자율의 폭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문민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는데 유독 지방자치 관련분야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치제 발전을 위한 자치도시로서의 서울시의 바람직한 자체모델을 개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시장께서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지자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회와 공동보조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그간의 의회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도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의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 내에 의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끔 유사조직과 유사기능을 동일위원회에 배정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의 소관위원회에 배정하였고, 산하단체는 감독기관이 속한 소관위원회에 배정한다는 원칙하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시본청 조직의 불합리한 요인 때문에 소관업무 조정이 효율적 합리적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직제를 적절히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 직제를 검토하여 보면 군데군데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황에 대한 홍보 부족에 따른 언론 및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고, 집행부의 공보기능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더구나 인력부족으로 의회 관련홍보물을 적절히 제작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공보실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고, 국제도시인 서울시의회의 해외 의정자료수집과 의원 해외활동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기구가 없으며, 여타 국내 각종기구의 방문 등에 따른 접대등 의전기능을 담당할 전담부서가 없어서 국제교류, 의전 등 섭외기능의 보강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의회사무처의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의 조직 축소에 따르는 남은 인력을 시의회의 부족한 분야를 보강하는 데 돌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1993년 3월 제61회 임시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정, 안건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장께 이관한 바 있습니다. 재의요구사유가 조례로 선서의무를 규정한 것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고 조례로써 벌칙을 규정함은 헌법, 형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규정에 꼭 필요하고 헌법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우선 동 조례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정권 등을 부여해 놓고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시장께서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재의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데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의 제시로 재의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 제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제63회 임시회의시 재의요구된 동 조례안을 의회의 다수결로 재의결하여 시장께 이송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할 의향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의 필요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정부도 499개의 각종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설치 목적 달성 등 존속 필요성을 상실한 76개의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참여시켜 구성한 각종 위원회 중 상당수가 형식적인 기구로 방치되고 잇다는 항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시가 공무원, 민간전문인,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72개의 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성격과 체계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위원회 운영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유명무실하여 폐지 또는 통합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도 30년만에 부활된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고, 이제까지 시의회와 집행부측과 중요 현안사업에 대해 사전협의가 잘 안되어서 의회에서의 의안처리지연 또는 왜곡, 사업시행에 대한 시민들로부터의 오해소지 또는 비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사례 등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향후 량 기관이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및 각종자료의 자발적인 제공 등 동반자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시정을 이끌어 감으로써 정도 600년을 맞이하게 될 서울시가 쾌적한 자치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고, 올바른 시정을 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서울시 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정인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수도 서울의 행정수장의 중책을 맡으신 이원종 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서울시 발전을 위해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갖게 된 것을 본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 국민은 신한국 창조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문민정부의 의지를 전폭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의 맑고 탁함은 오로지 그 원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맑은 권력으로 바른 나라를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전 내각을 위시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노력은 깊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의회가 뿌리 내렸던 민주주의 씨앗이 얼마나 크게 성장되었는지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원종 시장께서는 지난 4월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시정쇄신, 대중교통시설의 획기적 확충,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밀집지역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 나가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예산안 총 7조 2,172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서울시의 행정은 나라 전체 행정수행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행정요체라는 것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수도서울의 행정은 방대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살림을 맡아 많은 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수행과정에서 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시장 개인 인기위주의 시책변경이나 사업취소는 없었는지 반문해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근무평가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무부는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을 년 2회에 걸쳐 업무수행상 그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진급심사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도하에서도 채점하고 있는 공무원의 청렴도와 내무부가 새로이 시도하고자 하는 청렴도 평가제가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지방공무원의 능동적 창의력을 약화시키지나 않을지 우려되며 더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칙만 내세우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운영 및 실태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소속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2년 1월 이후 소송이 제기되어 93년 5월 15일까지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건이 총1,028건 중 행정소송이 125건, 민사소송이 495건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에서는 83.4%가 청구인들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하급행정청에서 행한 행정처분이 주민에 있어 위법 부당한 결론을 지을 경우 상급행정청인 재결청에서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화합은 물론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 문화가 정착될 것임에도 관료주의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기각일변도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소송경비의 부담을 청구인들 즉, 주민에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행정처분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었을 때는 시민의 편이 되고 시민의 입장이 되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의 인용을 진지한 자세로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잠실지역 노후불량 재건축아파트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위치한 잠실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잠실시영 주공아파트는 1975년 3월 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다음 해 8월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준공한 지 18년이 되는 대단위 주공아파트 단지로서 2만 1,250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7평 반에서 17평까지 극소형으로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8년 전에 설치한 연탄온돌난방 구조로 시공이 되어서 건물의 노후불량은 물론 공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 시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 11월 환경처가 4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대기측정 결과 오존층 오염과 스모그현상이 발생, 검출되어서 잠실일대가 서울시에서 가장 오염이 극심한 곳으로 환경관계자들을 경악시킨 일이 있습니다. 건축용적률은 60%에서 70%로 토지효용의 낭비에 재건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기본계획 수립은 변화하는 시정과 환경에 따라서 서울시가 주관하여야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건설부의 고정 규정을 적용시킴으로써 극히 비합리적이며 시대와 사회적 부응에 저해되는 관계법령의 실행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변화의 발전과 새 한국 건설을 하겠다는 이 시대의 책임과 의무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서울시의 노후불량주택업무처리방침 제5조제3항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 100%가 서명날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하여서 정부의 시행령 개선에도 아랑곳없이 법령 이상의 억제를 가하는 것은 현실에 합리적이지 못하며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가결로 결정될 수 있는 자유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100%이상의 찬성, 동의란 소수의 고의적 횡포를 조장하고 경직된 어려움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서울시 재건축업무처리지침 제5조 세부지침에 의하면 재건축시 건립되는 주택 전용면적은 18평 이하가 45%, 26평 이하가 35%, 35평 이하가 20%로 배정을 기존 세대수의 150% 이상 재건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건축은 기존의 소형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전용면적인 40평 내지 80평 아파트도 언제인가는 재건축하느니 만큼 이 시점에 배분율은 재산권 행사의 형평에 어긋나 서민층의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처사이며 저층을 고층화하면 교통난 유발 원인 운운하면서 소형다세대를 지정함은 이율배반 모순이 아닙니까? 이곳 송파구 저층 아파트단지들의 경우를 보면 도시미관과 주위 환경과의 균형과 조화면에 있어서도 꼭 재건축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송파구는 현재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세계의 관광지로 변화되었습니다. 대단위 자치구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대단위아파트 단지로서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잠실6동에는 장미 고층 아파트, 잠실5동에는 주공 고층아파트를 비롯해서 교통회관, 향군회관, 올림픽회관 등 기타 관공서들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지하 3층, 지상 33층의 대규모로 형성된 롯데월드 호텔과 위에서 열거한 각종 고층 대단위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실1단지, 2단지, 3단지 및 시영아파트만 저밀도지역으로 규제해서 재건축 추진을 회피하는 서울시 당국의 행정처사에 분개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게는 7평 반에서 17평에 이르는 협소한 가정환경 속에서 아직까지도 연탄온돌의 난방이며 낙후된 제반의 건축자재와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해서 극에 달하여 왔습니다. 억제만 당하는 이들 서민들에게도 갈등해소의 차이를 줄여 재건축 희망에 부응하는 소망을 하루빨리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재건축 실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93년 5월 7일 송파구의회에서 황진성 의원 외 22명의 발의를 얻어서 구의회에 상정한 결과 잠실지구 아파트 저밀도지역 지정해제건축안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상기하며, 정부는 주택건설보존법 제정을 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돕기 위하여 분당, 일산, 의왕 등 신도시 개발 주택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고급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고급빌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의 적용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소형과 저층 서민주택만 대상으로 억제하는 지극히 불평등한 법의 형평성에 본의원은 부도덕한 제한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재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비해서 평당 5배 내지 6배의 난방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며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재건축 실현을 회피하는 서울시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의원은 강력히 개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상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넷째, 서울시의 부랑인 실태현황 및 수용시설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역과 영등포, 청량리 지하상가 등 서울에 수없이 산재해있는 각 전철역 구내에는 한겨울 그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신문 한 장에 몸을 가눈 노숙자 및 부랑인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월 한 달 동안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서울역 지하도에는 하루 평균 10명에서 20명의 노숙자가 있고 심지어는 서울의 번화가라 할 수 있는 명동을 비롯 종로, 충무로 등 구석구석 추한 모습에 지나치는 행인 및 상점에 구걸하는 모습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다 익히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엑스포 세계전람회 개최를 비롯해서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우이의 관광문화를 주도하는 입장에 이처럼 추한 우이의 모습들이 외국인 및 한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비추어질까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정신병환자 요양시설인 서울정신요양의원과 부랑인을 수용하는 갱생원 및 시립부녀보호소, 시립영보자애원, 어린이 마을 등 많은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 시설에 대한 그늘진 부분들은 하루속히 정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 체비지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서울시가 체비지를 관리하는 곳이 2,264필지가 있습니다. 이들 체비지에 대한 시의 관리가 허술함을 틈타 시내 체비지에 각종 무허가건물이 대거 들어섬에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확보해 두었던 체비지에 대한 매각이 차질을 빚어 시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해 동안 매각키로 한 129필지에 대한 약 60여개의 필지에 무허가건물 및 지장물이 들어서 체비지 매각계획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일보 2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2월 27일 공매되는 강남구 도곡동에는 300여 가구의 서초동 꽃마을 화재이주민들이 대거 이주함에 따라서 가락본동 체비지도 최근 2·3년 동안에 180여 가구의 무허가주택이 들어섰고, 구노동의 체비지 3필지에도 건축업자들이 무단으로 체비지를 점유, 건축자료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체비지는 시가 직접 이를 철거한 뒤에 매각키로 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의매각 방식으로 해당 체비지를 매입토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들 체비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 도곡동, 서초구 포이동 등을 돌며 정말로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1주일에 걸쳐서 40여 군데에 다니면서 600여 장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만 시간이 한정되어서 다 공개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란립된 건물이 방치되어서 도시의 미관과 무질서한 서울의 단면임을 노출시키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무관할 수 있는 행정입니까? 과연 이들 주민에게 생계가 어렵거나 사업적 목적이 있어서 2평 내지 3평 남짓한 움막생활을 한다고 보십니까? 시는 이들 체비지를 매각시켜 사업에 이용하려면 거주하는 주민과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시의 보상을 전제로 하는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한 해의 보상액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만약 이들 체비지가 서울시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땅이라고 보았을 때 과연 너그러움에 앞서 용납될 수 있다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빨리 정화되어야 할 시급한 일임을 상기하며 이들 체비지에 대하여 서울시의 과감한 행정과 서울시장의 견해를 확고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세요.

여섯째, 마지막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733개교가 있습니다. 이 중학교 자체별로 강당 또는 체육관시설을 구비한 학교는 11.9%로 불과 87개교로 자라나는 2세의 전인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부족함을 가득 안은 채 학예발표회나, 전시회, 특별활동 등 각종 교내행사를 야외에서 치르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 교육행정 정책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서울시 72개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58.5%인 41개교가 강당 또는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중학교는 8.6%에 불과하고, 그리고 국민학교는 6%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랑구, 구로구, 은평구 등 서울에서 8개 지역에 있는 185개 공립 국민학교 중 강당이 있는 지역은 단 한 학교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 수준은 어느덧 중등교육을 의무화 시키려는 현 상황에서 우리 나라 교육에 대한 열의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교육여건과 환경면에서는 예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교육유형일수록 이론교육보다는 실기교육과 시청각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듣고 배우는 교육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교육은 교육선진화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서 학교체육관 시설 및 강당조차 구비 못한 우이의 교육현실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담당관계자는 서울시내 학생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강당 또는 체육관 시설을 설치해 나간다고 한 언론인의 질문에 답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준해 교육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서 본의원은 이러한 미온적인 답변으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교육행정의 청사진을 분명히 다짐받고 싶습니다. 소상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서울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서울시민 그리고 소방관 및 경찰관, 청소원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의 차재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