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특별법 시행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점 참고로 알아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주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계속)

원안 제84조 업종별 세부시설기준은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 의결한 사항입니다. 원안은 110페이지이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는 34페이지입니다.

수정안 제85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4조 수정안 제85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수정안 제8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85조 특별개발 우선사업의 선정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수정이 없습니다. 4항에 항을 더 놨는데 그 내용은 심사보고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4항 도지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림 축 수산업에 관한 생산사업, 유통사업, 가공사업, 가내공업 및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등을 비롯한 전산업 분야에 걸쳐 도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개발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4항을 더 추가해서 만들고 그 다음은 4항은 자동적으로 5항으로 5항은 자동적으로 6항으로 그렇게 미루어 나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제85조 수정안 제86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검토하실 때는 제39조 2항 2호입니다. 공업, 임업, 축산업, 농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4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 34페이지 4항 신설조항을 보게 되면 전산업의 분야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것은 1,2,3차 모든 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것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전산업이라고 해 버리면 요즘 얘기하는 워드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전산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해서 앞에 사항을 무시하는 세분화한 자체를 무시하는 어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또 소위원회에서.

소득증대 사업등 그 다음에 쭉 지원놓고 도민의 소득향상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러니까 `전산업 분야에서'를 빼놓고.

소득증대사업등에 걸쳐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별개발 우선사업으로.

그냥 소득증대사업등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 걸쳐도 빼버리고 합시다.

예, 그럼 `소득증대사업등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을'로 수정키로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 제85조 수정안 제86조는 4항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등을 비롯한 전산업 분야에 걸쳐를 소득증대사업등 도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개발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안 제86조 수정안 제87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86조 특별개발우선사업의 지원인데 이것도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 놓았습니다. 우선 1호에 있는 토지구매 알선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2호 사업장 진입로개설 및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1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1호를 여기 원안 3호에 나온 것을 2호로 만들면서 좀 원안을 바꾸었습니다. 인허가 처리사업 및 기타 필요한 해정지원으로,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예, 원안 제86조 수정안 제87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6조 수정안 제87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87조 수정안 제88조는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7조 수정안 제88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88조 수정안 제89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88조는 관광토산품 등록사항 변경신고등인데 여기에 수정을 가한 것은 없습니다. 단 3항 관광토산품 제조업의 등록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등록을 한 자가해서 용어를 바로 잡았고 그 밑에 1호가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토산품 제조업의 등록을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원안 제88조 수정안 제89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8조 수정안 제89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89조 수정안 제90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89조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여기에는 큰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3호에 특별개발우선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 했는데 여기에 취소를 하나 더 놨습니다. 특별개발우선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3호에다 지정 및 취소, 이렇게 해서 취소를 더 놔서 취소하는 것도 종합개발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 제89조 수정안 제90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89조 수정안 제90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90조 수정안 제91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90조는 종합계획심의 위원 위촉등인데 여기에 1항에 소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했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한 부위원장 1인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심사보고서 제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는 출석된 과반수의 출석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바로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원안 제90조 수정안 제91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91조 수정안 제92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의가 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91조 수정안 제92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92조 수정안 제93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원안 제92조 수정안 제93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93조 수정안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 제93조 수정안 제94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94조 수정안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94조는 생활환경개선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 소위원회에서는 2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2항에 도지사는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에 고시하고 시장 군수는 해당 읍 면 동별로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94조 수정안 제95조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95조 수정안 제96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95조 수정안 제96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96조 수정안 제97조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96조 수정안 제97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97조 수정안 제98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97조 수정안 제98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원안 제98조 수정안 제99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수정없이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제98조 수정안 제99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다음 부칙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1항으로 시행일은 수정을 소위원회에서 안했습니다. 2항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인데 말미에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원수대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00일로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 3항을 소위원회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법 제34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관광진흥 기여금 모금은 이 조례 시행후 10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금한다. 이것을 2항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와 마찬가지로 100일로 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 추세로 봐서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전엑스포도 있고 제주도의 관광업자들이 상당한 불황에 처해있는 그런 입장인데 100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일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이 기간을 6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어느정도 관광 추세가 제대로 오를 때라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6개월 정도로 그런 시간을 줘서 그때 되면 관광이 회복세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희들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길웅위원께서 부칙 3항을 조례 시행후 10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금한다를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금 한다로 하자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유보했던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에 관한 조항과 더불어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보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종합개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종합계획에 대한 모든 심사권과 감사권 같은 것을 특별히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입안을 하게 되면 도의회 동의를 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부.

그것은 감사권이나 심사권이라는 것은 그전에 하는 게 아니라 동의나 승인 과정에서 하는 게아니라 승인이후에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시행하거나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도의회가 심사권, 감사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히 나중에 추후에.

그러니까 특별법에 그러한 것을 삽입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든지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결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관급공사가 하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할 때는 즉시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현안 문제는 도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어진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법 자체는 일반 행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이겁니다. 특별법에 대한 심사나 감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에 대한 감사나 심사권을 준 것은 대한민국 일률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만 이것은 특별법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법이 이 규정이 그걸 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지방자치단치에 의한 우리가 행정감사나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된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부 규정을 하는데 없다는 것은.

일단 정회를 해서 다룹시다.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 제21조는 환경영향평가의 작성방법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나중에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먼저 본법으로 할 것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지사가 따로 정할 것이냐 조례로 정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걸 마지막에 심사할 것으로 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의때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21조에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등 이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평가 항목이 나중에 또 여러가지 연계성을 갖고 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회에서 정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도의회에서 정하고 부수적으로 더 평가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것을.

중요한 사항은 도의회에서 정하고.

예, 그래서 중요한 평가 항목은 절대 비켜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평가 항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이 제시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핵심부분인데 이러한 것이 만일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평가항목이 밀어내져 버리면 환경영향평가는 맥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대상 업체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따로 명시해 버리면은 평가하는 사업체들이 이것을 비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요한 것을 망라해서 정해 버리는 것이 앞으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가장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자꾸 정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버리면 새로운 사람들이 의미대로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의해서 소위원회때도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깊이 파고들지 못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했으면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이영길위원께서는 중요한 사항은 도의회에서 정하고 또 부차적인 것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몇군데 알아봤더니 도에서도 제주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대학 교수를 오늘 만났더니 자기들한테 안을 짜달라고 했는데 막연해 가지고 못짜고 있다고라는.

그건 다른 사안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것을 해 놓고 통과시킬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사실 이영길위원님이나 윤태현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하고 재청합니다마는 조례는 우리 도의회에서 손볼 수 있는거니까 통과시켜서 다시또 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넘겨서 되지 않을까 고민이 생겨서 말입니다.

이게 절충안인데 도지사가 정하여 도의회 승인을 받는다 해 버리면 그게 쉬워지는 방법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면 간섭을 받아야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서 조건을 달아서 주는거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김동규위원이 얘기하는 식으로 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문을 만들면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섭하는 겁니까? 그게.

간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승인할 수 없습니까?

승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것을 찾아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윤태현님 얘기는 도의회에 준 권한을 도지사로 하여금 작성하면은 간섭을 받는 권리를 포기하는 입장이 되고, 그런데 내 생각은 도지사가 작성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도 우리가 자연히 앞으로 시시콜콜 다 간섭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겨놓고 얼마든지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든지 감시 감독할 수 있어요. 우리 도의회, 지금 나는 김동규위원의 얘기를 상당히 함축성있게 보는 것이 예산관계나, 인력관계나, 시간관계가 여러가지 모든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함축성을 저쪽에 인력을 가지고 하도록 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가지고 사실 몰릴대로 몰렸단 말입니다.

아니,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된 것을 가져서 우리가 심의를 하든지 심의를 해서 아예 어늘 결정을 해 버리든지.

제정하는 과정은 내용을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인이라고 하지말고.

동의를 얻는거나 승인을 얻는거나.

아니, 그것도 좀 다를 거예요. 승인사항이 또 나오니까.

아니, 그걸 꼭 도에 물어보고 결정해야 됩니까?

도의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승인이라는 단어가 아마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ㅇㅇ가 왔다 그랬을 때 동의를 하지 승인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상위 관계에서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때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든지 그럴때마다 우린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빨리 봅시다. 사전에 동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지방의회 권한사항이 전체 8가지가 있습니다. 의결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사항이 있고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고 승인사항도 5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없고 유사한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를 얻는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사항이 안나와 있고......

그럼 안된다는 말이네요?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나 윤태현위원께서의 법취지에는 그것이 사실 원칙이고 뜻인데, 왜냐하면 이걸 꼭 우리 몫이다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잘못했을 때는 그것이 악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주도의 정서에 맞게 그것을 만드느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것을 해서 만약에 사전 승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그것을 만들 때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는데 도에서 만들어 온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이러이러한 평가서는 꼭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실적으로 낱말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실재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안겠느냐, 협의라고 하면은 마땅히 상대방이 서로 의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금 왔다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더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협의 자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이콧 할 때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평가서를 작성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윤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겠느냐 그것만 얘기해 버리면은.

아니, 지정해 놓으면은 동의를 받아야지요.

동의나 승인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무슨 법에 있습니까? 그것에 벗어난 것은 도의회가 동의 받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것에 다 망라된 것은 아닙니다. 제시한 것이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자 말자 그것에 앞서서 2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 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있거든요. 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제주도환경보존자문 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넣는 것은 도민 정서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법률적으로도 모순점이 있다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정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일단 정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2항에 있는 취지로 봐서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거칠 때 결국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제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별표 1에 있는 대상을 꼭 100% 다 자문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는.......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말고, 원론적인 얘기로 제주도환경보존자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넣었다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하수가.

지정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못놓는 것입니다. 이 조례 범위내에서 해야되는 거니까.

넣은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전 가능하리라 봅니다.

글쎄, 놓을 수는 없고 넣은 것이 부적합하다해서 뺄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법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부터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51페이지 법23조 1항을 보게 되면은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동 식물 및 광물 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보존자원이 아닙니다.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어떻게 위임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하게 되면 그것을 또 검토해 가지고 보존자원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조례 39조 제2항에 보게되면 환경보존자문위원회하고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는데 이것은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여기서 조례가 정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하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선택을 해 가지고 보존해야 할 자원을 정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좀 여유를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 100% 전부가 보존자원으로 정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조를 보니까 이게 문화재 지정 제12조 도지정 문화재는 도지사가 제2조에 문화재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민속자료...... 제13조는 보호물 설치, 이것인데 지하수하고는 이쪽에 12조, 13조하고는 동떨어진 문화재 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고 봅니까?

전문위원하고는 그렇게 논난을 벌이지 맙시다. 전문위원 상대로, 난 답변 못하겠습니다하면은 그만인데,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괜히 흥분해서 전문위원한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윤태현위원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은 지하수라는 것은 수자원이라는 물의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물을 우리 자원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개발공사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여기도 별표 1에 보면은 기생화산, 폭포, 기암, 절벽, 동굴, 송이, 산호사, 패사 이러한 것들이 양으로나 종류로나 장소를 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별표 1에 보면은 다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물이라는게 무한정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공기나 마찬가지로 취급해 가지고 그것을 규제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이 지금 현재 유한하고 언제 바닥이 나서 언제 우리 도민이나 제주도의 생활기반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로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하자원으로서 보존하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을 자원의 개념으로 해야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일단 보존자원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안이 소위원회에서도 제기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만일에 다른 법하고 무리가 있어서 제기 돼 가지고 또 다른 결론이 본 위원회에서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 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제주도 수자원 만큼은 우리가 보존하고 이용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같은 제주도지만 추자도 같은 경우에 물이 없어 가지고 이미 우리 제주도의 일부이면서도 3일에 한번 급수 받고 2일에 한번 받고하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좋은 일부 부분이니까 그렇지 만일 본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겁니까? 모든 기반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현재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크기가 강원도 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거기.

거기 갈릴리호 호수라는 곳은 물의 량의 크기 50km, 폭이 22Km, 평균 수심이 50m 로서 굉장히 풍부한 량의 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못믿어 가지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굉장히 물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는 것을 제가 며칠전에 보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 지하에 물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게 과연 어느 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한정 개발하는데로 뽑아쓰는 대로 놔둘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서도 지하자원으로 우리가 일단 수자원개념에서 이것을 지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고일문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존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개발하자 이거죠.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말씀하세요.

며칠동안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하는데 이걸 기타에 지하수를 삽입하느냐 원안대로 빼고하느냐 하는 것을 표결에 붙이는게 시간 절약상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보존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귀한 물건을 보존을 하면서 그에 가치를 즉 말하자면 인정하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때는. 폭포를 보존을 한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연 그대로 경치를 살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원으로서 관광자원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가 도에서 지금 하나 물어보겠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하수 관계 수량이라든지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그것은 지금 11월 27일까지 납품 기한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괄적인 것은 나와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정 작업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공포할 단계가 못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우를 가져서 하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전부 외국에 많이 다니시지만 외국에 가보면은 물을 사먹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지하수를 보존적 차원에서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특별법에 이것이 삽입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어떤한 법의 입법문제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일반법이라든지 법을 만드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우리가 그걸 지켜야될 자원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고 자원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는 우리 도민 정서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윤태현위원께서도 뜻이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 바닷물 같이 있다고는 꼭 우리가 단정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21세기나 앞으로 20년 30년 돼서 지금 형태로 사회가 발전되어 갈때 어쨌든 제일 필요한 물이 언젠가는 지금 현재 기름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국가 자원도 될 것으로 우리가 볼때는 특수한 제주 지역 육지에서 만약에 자원을 보존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여기는 만약에 물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제주도 사람들 육지에서 쌀은 갖다 먹지만 물은 갖다 먹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러한 순박한 심정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돌출이 돼서 전혀 지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돌출이 됐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한번 보존해서 자원으로서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로 어떠한 상대적인 의견에 접근을 보는것 보다 무엇인가 모르게 제주도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하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게 아니냐 이래서 사실 소위원회에서는, 잠깐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김영훈위원이 당시에 사전을 잘 찾아봐서 지하수 관계니, 광천수 관계니, 모든 관계니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낱말풀이까지 전부 연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하는 위원께서도 한번 이걸 그대로 해서 어떤 문제가 다시 돌출됐을 때는 조례를 다시 고칠 수 있느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한시법입니다. 만약에 보존을 한다고 해도 2001년이 가면은 이게 없어질 법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은 2001년 가기전에 이거 공포하게 되면은 당장 물을 농.임.축.수산업에 쓰는 보존자원을 어떻게 인가를 받아서 쓸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쭉 허가 절차라든지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쓰면 되지 안될게 뭐있어요?

그런데 이 자원의 단서가 물을 보호하자 물을 아끼자 제주도의 생명수다 여기에 촛점이 다 같다 이거죠. 문제는 법령에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아까 12조 13조를 봤을 때 이것은 거의 아까 얘기대로 윤위원님과 거듭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폭포나 기암동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손상시키지 말고 보존하고 음미하자 이거죠. 그런 뜻에서 나온 그런 규정에 의해서 되어있는 것이지 어떤 물에 대한 자원화하고 예를들어 도민들이 영위하고 도민의 이익을 추구하는데에만 쓰자하는 규정이 있다면 좋다 이거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보존자원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저희가 보존자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제가 가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파생될 것이냐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보존자원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조례 39조 4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항에 보게되면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서를 보존자원의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없을 때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땅속에 있는 물의 임자가 누구냐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입니다. 조례 40조 1항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조 1항 보존자원의 지정고시입니다. 5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했는데 일보 나목에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몇십만 톤이될지 몇톤이 될지 그 다음 면적도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이건 저희들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재지를 확실히 알수가 없고 그 다음 41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41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은 보존자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해라.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자기가 땅을 팔경우에 그 밑에 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찾아서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에 보존자원의 멸실 또는 훼손될 때 뽑아쓰고 없어질 때도 찾아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다음에도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에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상으로 단순히 해석을 할 때는 희귀동.식물, 광물등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포함되는데는 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지하수의 정의는 지하에 자연상태로 보존되어 있거나 지하로 부터 용출되는 모든 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수까지 지하수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존자원 문제가 지금 여기서 상당히 논란 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보존자원을 전부다 관리 할 수 있는 법자체가 보존자원들이 낱낱이 성격이 전부다 다르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법 체제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하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빈곤해요. 법체제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지하수를 혼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에 석유 부존자원이라면은 그 매장량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것들이 여기서 명시가 안됐는데 지금 제주도에 부존하고 있는 지하수 문제가 양도 모르고 아직 조사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밝혀지겠죠.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기초의회에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하수를 보존자원속에 넣어 가지고 전부다 만들었어요. 특별법을 제주도에서 기초할 때 이번 나온것에서는 보존자원하고 지하수를 분리시켜서 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전에 나온 것을 보면은 보존자원속에 지하수를 넣어서 전부다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돼서 그런것인지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그리고 보존자원이라면은 현재 평범하게 있던 것도 이러한 것이 상당히 여러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이것을 자원화시키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악조건속에 놓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에서 다른데에서 염수 침범했다. 제주도에 지하수의 성격, 렌스층인지 흐르는 물인지 이렇게 성격규정이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영역이 우리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음용수로서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도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이번에 낙동강을 보니까 낙동강에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농업용수로서도 사용할 수 없게되어 버리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부터 관리체계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수 관리를 언론에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제는 옛날에 지하수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지하수를 관리 한다. 즉 말하자면은 토지공개념식으로 지하수도 공개념화 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이나 관리나 반출하는 것까지 전부다 통제의 기능을 갖도록 보존자원으로 넣을 수 있는거 아니냐. 만일에 지하수의 보존자원에 대한 법체계가 잘못돼있다. 빈곤하다 그러면 처음인데.... 그래서 이 보존자원에 대한 것을 넣을 수 있는 타당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했을 적에 보존자원속에 넣어 가지고 지하수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리시켰을 뿐인데 얼마든지 법체계로서 이것은 위반된 사항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발견되는 여러가지 이러한 법때문에 제주 도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특별법 속에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좀 어떤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 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제주도 지하수가 너무 좋아서 지금 한진지하수가 반출되고 또 이것을 제주도의 어려운 지방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반출시키고 이러한 것을 적정하게 반출시키는 목적이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아직 이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적정량을 끄집어 쓰게 되면은 항상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관리체계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떠한 부존자원에서 다른 보존 자원하고 이것은 가시적으로 싹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질과 양을 전부다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작업이 현재하고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 장래를 내다봐서 지금 현재는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 체제라든지 반출체제, 통제체제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속에서 이것을 넣은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기획단장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하수 수량 이름까지 파악해서 임대해야 될거라고 해서 불가능하다할 정도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산호사, 패사, 송이 이러한 것들도 밭에서 지정이 되면은 우리 밭에 송이 몇톤있으니까 얼마 인계해야 된다 다 신고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야를 산철쭉같은거 다 지정이 됐을 때 기획단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우리 밭에 산철쭉이 몇그루 시로미 몇그루 알락해오라기 몇마리 신고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문제를 막연하게는 여기 전부 마찬가지인데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보존하자는 것이지 안되는 쪽으로해서 힘든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한이 없는겁니다. 예를들어서 송이 자기밭에 송이있는 사람 송이 몇톤 있으니까 잘 보존하라고 인계합니까?

규정상에는 인계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송이 몇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태현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사실 지하수를 보존한다 그런 뜻은 지금 솔직한 얘기가 공무원들도 지금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존한다고 백번해도 뭐합니까? 바다로 다 흘러 내려가는데 그것을 못내려가게 보존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종이 한장 차이의 견해차이인데 어디까지나 제주 도민들이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저희들 소임이고 지금 솔직한 얘기가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석유 같은면 매장량이 어느정도 있다는 것까지 전부 파악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니까 신경써서 하루에 바다에 몇톤이 흘러내리고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런것은 데이타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번 보존하라고 해도 사실 물은 흘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제주도의 자원화시켜서 좀 뭔가 개발할 것은 개발을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가 소위원회에서는 어째서 이걸 보존자원으로 묶었느냐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56조에 보면은 지하수굴착 이용허가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56조 4항 단서조항에 도지사가 따로정하여 지하수의 이용허가인 경우에 매년 허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굴착하고 이용허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제주도에 지하부존 자원량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풀어주면은 이것은 전부 지하수굴착 이용 허가를 해서 집행을 마구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제주도의 수자원에 대한 부존자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56조가 됐든 어쨌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데이타로 보여줘라.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보존자원으로 묶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39조 5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 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존자원이 나올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유보를 해서 양을 알아야 개발을 한다든지 판다든지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재청합니다.

예. 그러면 수정안과 또 윤태현위원님이 지하수를 수정안 제40조 1항에 있는 별표 1에 지하수를 삭제하자는 그런 동의안이 성립됐습니다. 이제 의견의 합의가 안되므로 표결로 처리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표결까지는 안가는 방법으로.....

아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제39조 수정안 제40조는 수정안과 또 윤태현위원의 안 둘을 놓고 표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태현위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를 보존자원에서 빼자는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6명 출석위원 13명 지하수를 보존자원에서 삭제하자는 윤태현위원 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6명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 7명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계속해서 원안 제42조를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42조 56페이지 입니다.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4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수정안 내용은 어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어제 이것을 유보한 내용은 보존 자원으로 지정하느냐 하지마느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동시에 이 문제 심사를 하자 그래서 유보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 광천음료를 도외 반출할 때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그때 그때 받아야 되는데 받는 시기 또는 수량 이러한 것을 명시를 안해 가지고 애매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허가하는 방법, 일년에 한번 받으면은 일년동안 반출하는 것이 허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만톤이 나가면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한번 그때 그때마다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애매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42조 1항 1호에 나와있잖아요. 보존자원을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30일 이전에....

1항을 삭제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도 있죠. 지금 지하수를 보존자원에 넣긴 넣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존자원에서 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자문이라는 것이 문화재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놨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든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삭제시킬 수 있어요?

단지 대상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대상 범위내에서 만약에 뺀다고 하더라도.

아니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그치는 것이지 도의회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놨는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지하수는 안된다 빼라해서 뺄 수가 있어요?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법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위원님께 올렸습니다마는 23조 1항에 보게 되면은 보존자원이 아니고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중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강제 규정이 나왔는데 그럼 제주도 화재관리위원회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묶는 것은 법 논리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주도 특별법에 한한 것이지만 제주도 조례가 육지에 나간다. 그럼 제주도 위원들이 물을 보존자원으로 묶었다 하면은 하나의 우스개 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여러가지를 정상 참작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칠때에 빼는 것이 좋다하면은 뺄 수가 있느냐 이말이죠.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 해석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진짜 보존할 것은 자문위원회하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아니 법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말이예요. 왜그러냐 이것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아까 표결에 붙였는데 개발하자는 쪽하고 보존하자는 쪽하고 표결을 붙였는데 이것을 이제와서 물을 반출하겠다 하면은 이것 누구 병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법이 이렇게 우습게 만든 법이다 이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차라리 개발한다고 해서 반출한다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인데 보존하겠다 하면서 육지로 반출하는 것을 또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표결 내용면에서 아무래도 불만족스럽고 불만이 계신분이 계신것 같아서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기 수정 제의안에 윤태현위원께서 보존자원을 하나의 완벽하게 묶여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위원들이 계신것 같아서 제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보존이라고 하게되면 완전히 현상태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건데 보존자원이라는 의미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개발도 할 수 있고 자원으로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묶였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개발을 하거나 이것을 제주도민의 상품으로 이용하는데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동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여기 똑같은 보존자원인데 어떤 것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예속시키고 어떤 것은 도의회 동의를 거치느냐 하는 이론이 계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들도 있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원도 자원나름 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도지사 한테 위임하게 되면 불안하다 이랬을 경우는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꼭 받도록하는 특별 조항을 놓는 것도 법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제 의견을 이것으로서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부다 보존자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광천음료수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특별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있지만 경중이 있다. 그래서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지사한테 마음대로 하시오하고 중요한 것은 도의회 동의를 꼭 거치라. 이렇게 특별조항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반대한 사람이나 찬성한 사람이나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섬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물 문제는 심각하게 물을 우리가 아끼고 개발하고 유효적절하게 써야된다고 하는데는 우리 도민 누구나 도의원 전부가 공감을 할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놓지 않더라도 음료수로 판매를 한다든지 유효적절하게 개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조항에도 제재나 규제 조항으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동.식물류와 같이 묶어가지고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묶는 것은 여러가지 법 논리상으로나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묶지 않더라도 보존자원으로 놓지 않더라도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아끼고 쓰고 개발하는데에는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 규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물은 조문으로도 엮어 나갈 수 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적인 차원에서 묶는다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제주물은 보존적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있다는 식으로 물을 쓰고자하는 사람들한테 아껴쓰겠다는 정신을 부양시킬 수 있고 이것을 어떤 나쁜 의미에서 사업적으로 쓰여지는 것도 정신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존적 차원에서 묶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고 보존자원으로 지탱이 돼야 된다는 이유중에 하나는 지하수 광천수를 지하수를 어떤 의미에서는 양만을 보존하자는게 아닙니다. 이것도 질도 덩달아 따라가지고 보존자원으로서 높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만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 용출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인 지하수로 보존하는게 중대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보존자원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볼때는 보존자원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원으로 지킬려고 하면은 다소 불편한 것도 우리 자신이 이겨 나가야 되고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의회에서 보존적 차원에서 제주도 물을 묶자 하는 것은 어떻든 육지부로 반출되는 것을 가능하면 법을 가지고 규제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43조 2항에 말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광천음료수를 도외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단서가 붙여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내에서 쓰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도 거꾸로 해석도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변승호위원님의 표결에 불만이 있고 이런것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고 잘됐으면 좋은 것이고 반대했던 사람의 말이 옳으면은 후에 뒤늦게 인정을 해주면 되는겁니다. 전혀 어떤 감정이 나빠질 수도 없는건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분명히 아까 조례안 39조에 보면은 보호자원으로 지정해야 될 순서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 12조 15조에 보면은 거기서 만약에 안해버리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것을 전부 인정했다 이겁니다. 상위 조례도 고쳐놓고 보호 자원으로 지정도 돼있어야 되는거다 이겁니다. 상위 조례도 그전에 상실하고 해제할 수 있다 뭐다 다 해 놓고 다 인정해 놓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지하수를 별표 1에 포함시키자는 부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기획단장한테 하나 물읍시다. 아까 물었는데 답변을 애매하게 하던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 도의회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주도 문화재위원회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개진을 말하는건데 거기서 이것은 보존 가치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지하수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문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지금 아까 김영보위원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도의회는 조례 제정권이 있단 말입니다. 제정권이라면은 위에 있는겁니다. 입법 행위인데 이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해제 시키고 추가시켜도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잠시 소란)

기획단장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39조 2항에 제1항에서 정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보존자원의 지정절차, 방법등은 제주도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12조 13조 규정은 지정할 목록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 목록에 안들어 있는 것을 문화재 위원이 어떻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하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도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후속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 조례 자체를 고쳐놓고 해야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겁니다. 제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이 제주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13조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목록이 나와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품목이 오늘 제정된다고 해서 전자에 삽입을 안시켜도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보존자원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권 해석을 김영훈위원께서 국어 사전을 갖다 놓으면서 하나의.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39조 2항에 분명히 아까 이 조례를 심의 통과 했잖느냐 이겁니다.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 13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약속해 놓고 그 다음 것은 그 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면 그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얘기 다 끝났습니까?

아니 조그만 기다려 주세요. 39조 2항을 보세요. 우리가 지정하면 도지사가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할려고 하면은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13조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13조는 나와있다 이거예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한다고 딱 품목이 제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품목에 지하수를 포함시켜 놓고 이것을 인정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전자를 다 승인해 놓고 후자에 와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하자해서 이 문제를 몰고 가버리면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도 같이 뜯어 고쳐서 지하수도 놓고 소나무도 놓고 다 놓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상충되는 법이 조례 39조에 2항 그리고 5항도 고쳐야 되겠는데.

품목이 나와버린 것은 앞에서 기이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상충하는데.

아니 기획단장 그 답변부터 하세요? 우리가 예를들어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넣었는데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과정에서 이것은 제주도문화재보호 조례 12조, 13조 규정 품목에도 완전히 문화재 보존차원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삭제가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하더라도 이것을 정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지금 법 39조 1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해서 나와있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39조 1항은 도지사는 도지사가 보존하여야 할 자원을 정하는데 그 대상은 조례에 위임됐기 때문에 30종류가 되든 지하수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정해 놓고 그것을 최종 지정하는데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정하는 겁니다. 정하는 과정에서 자문만 받는겁니다.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인데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해 가지고 관덕정, 삼성혈같은 것이 포함이 되고 또 식물류 같은 기념물 해 가지고 문주란, 천지연에 있는 무태장어 이러한 것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에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는 영감놀이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문화재 법상에서 기이 지정해 있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만 앞에서 윤태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가 일단 들어올 경우는 관련된 조문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지난 시간에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정을 하게 되면은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그것을 알으켜줘야 되는데 당신이 갖고있는 땅속에 지하수가 얼마나 있다. 그것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농업 용수로 뽑아쓰게 되면은 얼마나 내가 뽑아썼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가운데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2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사 도의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목록에 넣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면서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이것은 못마땅하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그러면 뺄 수도 있죠? 도의회 의결을 거쳐도?

예.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은 모법하고 시행령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을 우리가 새로 정하면 됩니다. (장내 소란)

차례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 보세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올린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보존해야 할 자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도지사가 정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임의대로 정하지 말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하는데 그 정하기 전에 어느어느 것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정하느냐하는 문제를 도의회에서 지금 안을 내놓은 동물,식물,광물류등 해 가지고 그중에서 도지사가 그 이상은 선택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정을 하는데 임의대로 못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23조 보존자원의 지정등에 대한 특별법 제23조 도지사는 자연보호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되는 희귀 동.식물류 광물류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법에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있는데 도조례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만 단, 제주도의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례안에서 이 모법에는 하자가 없는데 아까 보존자원으로 지하수를 묶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조례에서 상충은 되지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앞서 조문과 아까 물문제를 보존자원으로 묶는다고 해서 상충됩니까? 조문이? 상위 법하고만 걸리지 않으면 상관 없는거 아니냐?

지하수가 보존자원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있는 조문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미약한 겁니까? 상충되는 겁니까? 상충하고 미약은 틀린겁니다.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제가 갖고있는 밭에 그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보존자원으로 지하수가 지정이 됐으니까 제가 갖고있는 밭밑에 어느만큼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말고도?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개정하기 전에 해야되니까 그러한 사항이 말씀드린 조례 39조 4호 같은 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물문제만 양적으로 꼭 표시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보존자원은 안해도 되는데.

보존자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지금 한란을 몇개 가지고 있다 몇척 있다 법령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위원님! 지금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법 제23조 1항에 보면은 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 및 광물류등으로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조례안에 와 가지고 39조 2항에 와 가지고 도지사는 1항에서 정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옥상옥 우리 도의회보다 센 입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시행령에 있어버리니까.

시행령이 있으면은 시행령이 본 법에 위반된 거죠.

시행령은 자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보존자원에서 빼버리면 간단합니다. 시끄러울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김창구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이 특별법에 말입니다. 우리 도조례가 지정하는 대로 되겠금 됐는데 시행령에는 자문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가게 되면 우리보다 상위권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또하나 생겼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럼 문제는 도의회에서 시행령에는 자문만 받게되어 있는 것을 도조례 안에서 아까 단장께서 얘기한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여기에 자문위원회에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나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은 필요가 없다 빼야 되겠다 하면은 의회 의결이 돼도 빼야한다는 것은 시정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퇴장해야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몇날 며칠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의회 의결 받는다고 내놓은 것을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앉아서 합니까?

도조례로 정하는건데 나중에 지정.해제는 자문위원회에서 해제할 수 있고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재차 한번 얘기해줘 봐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합니다마는 시행령에 법에 그러한 것이 없고 시행령에 보면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또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제주도 지방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안에 와서는 이것은 아까 단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의결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나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보존자원으로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 안된다 했을 때는 의결에 관계없이 그것은 삭제될 수 있다고 아까 분명히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타당하면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지정해도 되는 것이고 또 법 제23조 1항에 보게 되면은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안 받아들이면 지정을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하러 이 법을 만들고 있어요? 지사가 마음대로 해 버리지.

말을 잘들어 봅시다.

그래서 보존하여야 할 대상만은 조례에서 정하는 겁니다. 보존해야 될 대상.

그런데 대상을 정하는데 도의회에서 정해도 자문위원회에서 이 의결된 것이 잘못됐다 가치가 없다 하면은 제외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그래서 대상은 조례에서 정해지게 되면 그 중에서 도지사는 보존해야 할 자원으로 정하게 되면 100% 다 정해도 되고 거기에서 자문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또 뺄 수도 있는 것이 법 해석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도의회의 의결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이 다 알아서 빼버리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여기에 와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은 그 분들이 하는게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도.

최종적인 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면은 왜 우리가 이 법을 다루어야 됩니까? 지사 마음대로 해 버리지.

대상만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추가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대상을?

예. 그것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할 수 있고 의결한 것을 다시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의결에 관계없이 삭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의결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다? 법을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조례에 정하는 것은 대상만을 정하는 것이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다루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할 수 있는 대상물로만 되어있지 그 후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나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얻도록 했는데 자문은 하나의 자문에 불과한 것이지 의결에 꼭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가 자문한 사항이 옳다고 인정되면은 지정할 수도 있고 자문 내용이 부당하다고 하면은 설령 지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지사의 판단하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조례상에 한한 것은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지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얘기해 봐야 그렇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항으로 조례를 도지사한테 재량권을 줄 수 없겠금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여기 안에다 삭제할 것은 삭제해 버리고 도지사한테 귀속시켜 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을 도지사가 반드시 해야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존하여야 할 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이 문구를 가지고 도지사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다고 도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거절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만들기에 달린겁니다. 그래서 이왕 문제가 됐기 때문에 39조 2항이라든지 4항이라든지 5항이라든지 우리들이 여기서 규정해 버리자 이겁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자문기관이 그것을 개.폐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헌법에 위반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에 하던 자문위원들이, 그러한 규정들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도의회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 다음 안전 장치를 후속으로 이것을 해야지 원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은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표결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으로만 그냥 놔두는 것은 의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연구를 할 것으로 합시다.

잠시 정회하고 좀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전에 한마디 좀 합시다. 지금 일단 아까 표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승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도의회 전체적인 특별법 조례를 다루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기획단장 답변에 의하면은 설사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후속조치로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이것을 빼버릴 수 있다. 지금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큰 문제 제기거든요. 그럼 도의회가 적어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그이상 차원에서 도지사가 빼버리면은 앞으로 도의회가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될겁니까?

그래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정회하면 무슨 묘안이 나옵니까?

우리끼리 무슨 얘기가 있어야죠. (잠시 소란)

조례에 올라갈수록 더 세세하게 엮어져 나가야지 모법이나 시행령에는 잘 엮어 놨는데 여기서 풀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3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자연보호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에 도에서 서식되는 희귀 동.식물류, 광물류등을 도조례가 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얻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막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잘보세요. 지금 조례 39조 2항 시행령 13조에 위배돼 가지고 임의대로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39조 2항이 시행령 13조에 근거돼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례입니다. 처음부터 잘 읽어봐요.

기획단장님. 제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법은 우리가 만든것이 아니니까. 제23조 5항에 보면은 1항에 지정된 보존자원을 제주도에서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자나 보존자원을 제주도외 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 승인을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시다. 되면은 법에 도지사 허가만 받으면 나갈 수 있는 것을 조례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맞겠느냐 이겁니다.

아니, 7항에 보면은 또 있어요. 7항, 제5항에 의한 반출 절차 허가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의회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느 조항을 적용시켰습니까? 7항하고 5항하고.

그리고 아까 기획단장을 잘못 받아드린것 같은데 지금 제주도.

이영길위원님. 아까 7항은 말이죠. 도지사가 지정하는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도지사는 기분에 의해서 하루는 허가했다 하루는 허가안해서 이러한 것을 막기위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도조례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을 하지못한다고 강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5항에 관해서 7항이 나온거거든요.

그럼 5항은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다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것을 도조례로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국장이 하거나 부지사가 하도록 만든 규정은 아닙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충분히 장시간 토론을 했고 또 표결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더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이번 회기중에 다시 일정을 정해서 전문위원하고 또는 특위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또 전문인의 고견을 듣고 그래서 조문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지하수 문제는 빼고 다른 것은 오늘.

지금 어쨌든 머리가 다 가열된 상태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쨌든 선두가 머리가 결정이 돼야 뒷부분은 손질을 안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특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전문위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조문을 맞춰서 우리가 법안 동의를 할 부분이 있다면 번안을 하고 또 옳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잘 포장돼서 나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 산회 동의를 합니다.

김동규위원으로 부터 산회 동의 재청 있습니까?

그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회기내에는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거죠.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