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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06-09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시돈

김시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의원 14인중 1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태백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오

조규오의사계장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시돈

김시돈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살림을 다루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질서있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93년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태백시장 제출)

11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시돈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시의원 여러분 !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추진되고있는 국정개혁과 신경제 100일 작전에 적극 동참키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4월 21일부터 당초예산을 재검토 하여 소모성경상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이렇게 절감한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게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8억 5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17억 6천8백만원으로 총 46억2천3백만원의 추가 세입재원이 확보되었으며 당초 예산액 552억 8천8백만원 보다8%가 증가된 599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28억 1천9백만원으로 당초399억 6천4백만원에 비하여 7%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10억 4백만원, 국비 추가보조 12억 3천1백만원, 도비보조6억2천만원 해서 총 28억 5천5백만원의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에 1억3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국도비 보조사업에 24억 1천3백만원을, 그리고 '9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8천5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을 절감한 재원 17억3천3백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 8천3백만원을 합쳐 1천만원 이하 경상사업에 3억3천 7백만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20억 3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정예산 절감기준을 말씀드린다면, 인건비에서 정규직은 3%, 비정규직은 일용인부는 10%선의 기준율을, 경상경비로 판·정보비는 27%, 국외여비30%, 차량비 30%, 홍보관련경비 30%, 행사경비 20 ~30%, 기타 과목은 2 ~20%의 절감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에5억 6천1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5천만원, 관광분야에 1억8천만원, 민원분야에 1억6천3백만원, 쓰레기 재활용 분야에 1억 6천3백만원, 농공단지 지원에 1억3천 6백만원, 행정 전산화에 1억2천만원을 재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0억9천2백만원으로, 당초 153억 2천4백만원에 비해 11%가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국도비 보조금이 7억 8천7백만원, 사업외수입 3억9천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융자금이 3천만원이 줄어 총 17억 6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에 체납된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를 일소키 위하여 이번에 중앙 및 도로부터 특별 지원된 7억 3천7백만원을 전액 진료비에 반영하였고, 일반회계의 탄광지역 진흥대책비로 시공중인 태백역 - 문곡간 도로 개설사업으로 투자효과가 감소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태백역 - 노동부간 도로개설 사업비5억 4천5백만원을 국민은행 -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업효과 및 도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를 보셔서 익히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절감의지를 반영한 긴축재정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김영규의원외 6인 발의)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태백시 위원회조례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태백시의회 의원 김영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복리증진이 최우선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수 5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봉현의원, 김대근 의원, 김창송 의원, 김동해 의원, 김호규 의원 이상 다섯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2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태백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제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과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원 중 2인과 태백시장이추천한 1인을 선임하여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오늘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 3명은 태백시의 '92년도 예산에 관한 결산을 검사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미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태백시장이 추천하신 1명을 선임하고 우리 의원님들 중 2명을 선임하여야겠습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김정남의원과 이욱영 의원 그리고 태백시장이 추천한 김형태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김정남의원과 이욱영 의원 그리고 김형태 공인회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가행탄광 실태조사 방문의 건(김영규의원외 14인 발의)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행탄광 실태조사 방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영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운영위원장 김영규입니다 가행탄광 방문 실태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관내 가동하고 있는 탄광은 3개업체로서 최근 강원탄광 및 함태탄광의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지역경기는 심히 악화되어 있고, 소도, 철암지역은 물론 태백시 전역에 그 여파가 미쳐 경제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 입니다. 현 신경제 5개년 계획이 6월중 발표 예정이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내심 기대하고 있으나 어려운 지역경기 타개를 우리의원들이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입장으로 현재 가동하고 있는 탄광업체에 대하여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 지원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돈

김시돈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6월 11일 예결특별위원을 제외한 의원님들과 가행하고 있는3개 탄광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6월 11일 관내 가행탄광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계신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는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93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14시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15시부터는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오니 위원회 소속 의원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