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서 부터 '93년도 당초예산안 확정에 이르기까지 군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채 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은 물론 폭넓은 식견으로 부족한 점을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523억 4,451만 7천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수준인 15억 7,031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9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예산 군도 확포장사업 채무행위액 7억이며, 지방채 발행은 당초예산 11억 8,000만원에서 면청사 차입금 1억 8,000 만원과 남면상수도 시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6억 원이 감액되어 발행 한도액은 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1 % 수준인 3억 2,82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4%가 증액된 67억 2,608만 4천 원으로 총액 규모는 396억 3,187만 4천 원이며, 세입의 내역은 세외수입 26억 4,859만 1천 원으로 상동후생목욕탕 사용료 3개월분 315만원 이 계상되었으며, 하천골재 채취사업 군직영 사용료 1억 2,611만원은 전액 감액 되었고,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이 6,9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은 영월읍 소재 건물점유 부지 6,040㎡ 매각수입 2억 9,568만 2천 원과 덕포 분뇨처리장 예정지 부지 16,113㎡ 매각수입 1억 6,1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년도 세입·세출 마감에 따라 순 세계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6억 원을 제외한 21억 3,549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08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1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은 42억 5,749만 3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8,863만 8천 원의 증액내역은 보육시설 운영 1,961만 6천 원, 상반기 취로사업 1,218만원, 성장작목 시범단지육성 12억 원, 경지정리 사업 9,435만원, 농기계 반값 공급 2억 8,823만 3천 원, 광해방지시설 2억 5,026만원, 동네체육시설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찰 조사원 인건비외 24건은 1억 1,659만 1천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25억 6,885만 5천 원의 증액내역은 국유재산관리 1,214만원, 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5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900만원, 성장작목 시범단지육성 3억 원, 경지정리 1,204만원, 온풍난방기 공급 1,812만 5천 원, 광산지역정비 2억 7,800만원, 채무상환보전 4억 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1억 9,526만원, 철도이설사업 10억 원, 철도건널목개량 8,300만원, 덕구～삼동산간 도로포장 3,400만원, 방절제 개수 2억 원이며, 보육시설외 6건에 3,800만 8천 원은 증액되었으며, 자궁암 검진외 33건은 77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면청사신축 차입금 1억 8천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법적·의무적 경비는 3억 7,833만 7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620만 9천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기준경비 4,458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등 인건비 1억 2,100만 5천 원, 의료보호, 지역개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 금 1억 1,654만 3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지정재원 사업비는 52억 2,722만 8천 원으로 국고보조 사업비 24억 558만 3천 원, 도비 보조 사업비 28억 791만 2천 원, 보건소 환원사업 및 농촌지도소 시범사업 1,373만 3천 원이며, 자체가용 재원사업은 세입증액분 11억 2,519만 9천 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및 경상비, 기타사업비 삭감액 7억 3,402만원을 합한 18억 5,453만 9천 원으로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일반 경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분뇨처리장 관련사업 4건 1억 9,600만원, 농촌 마을길 포장 1,750m 1억 6,200만원, 간역상수도 시설 3개소 1억 3,800만원, 북면사무소 부대시설 3건 8,050만원, 주천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25㎢ 8,000만원, 관사 매입1동 6,930만원, 주차장시설 3개소 6,000만원, 교량 안전진단 3개소 6,000만원, 문화예술회관신축 부대시설 3건 5,849만 2천 원, 재활용품수집 선별창고 신축 1동 5,500만원, 도민체전 및 생활 체육대회 출전 5,500만원, 지방세 전산화 9읍면 4,996만 1천 원, 영월읍 서부시장 지붕설치 384㎡ 5,000만원 등이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일반 경상사업에 7억 5,028만 6천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인건비 2억 2,201만 5천 원, 경상경비 1억 8,200만 5천 원, 투자사업 집행잔액 3억 3,000만원 등 7억 3,402만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93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행정비 4억 3,107만 1천 원, 사회복지비 6억 3,190만 9천 원, 산업경제 비 27억 8,929만원, 지역개발비 25억 6,618만 7천 원, 문화체육비 1억 3,331만 2천 원, 민방위비 1억 2,309만 3천 원, 지원경비 및 예비비에 6,05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7,145만 8천 원의 감액예산에 대한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이월금이 1억 4,970만 6천 원, 도비 보조금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면상수도시설 지방채차입금 6억 원이 감액되어 재정규모는 3억 1,622만 4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용역비 3,300만원, 관로확장 및 지선증설 4,098만 3천 원, 공기업 전환 자산평가용역 1,500만원, 상수도시설 운영비 1,594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남면상수도 시설 3억 9,454만 4천 원과 예비비 2,66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883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238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121만 5천 원이 감소되어 재정규모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집기구입, 운영비가 8,475만 4천 원, 고씨동굴 운영비 29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7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이월금 3,989만 5천 원, 전입금 1,347만 7천 원으로 재정규모는 5,33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군도 정비사업 10만 7천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973만 4천 원, 오지개발사업 14만 9천 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33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6개 특별회계에 세입은 이월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8,427만 3천 원, 도비 보조금 2,719만 1천 원이며, 세출은 사업비 8,690만 9천 원, 기타 경비 2,45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실과 사업소장이 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인건비와 경상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의 축소와 검소한 운영, 관행적인 집행 형태의 개선 등 예산의 절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329억 579만원 대비 20.4% 증가된 396억 3,1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305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6,930만원, 영월읍 소재 건물 부지매각 2억 9,568만원, 덕포 분뇨처리장 예정지 부지매각 1억 6,113만원, 전년도 이월금22억 3,16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16억 8,863만원, 도비 보조금이 25억 6,82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가 1.4%인 9,137만원, 사업비 96%인 64억 5,761만원, 기타 경비가 6.6%인 1억 7,709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비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살펴보면, 의회비 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행정비는 6%인 4억 3,107만원이고, 사회복지비는 9%인 6억 3,190만원, 산업경제비는 42%인 27억 8,929만원, 지역경제비는 38%인 25억 6,608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인 1억 3,331만원, 민방위비는 2%인 1억 2,309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인 6,055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산업경제비와 지역경제비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남면상수도 지방채 차입금 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원규모는 3억 1,62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용역에 3,300만원, 관로확장 및 지선증설 4,100만원, 공기업 전환 자산 평가용역에 1,500만원과 상수도 용역비 1,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면상수도 시설 3억 9,5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5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융자금 이자상환 5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 2,125만원, 전년도 순 세계 잉여금 192만원, 보조금 2,719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5,1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273만원이 이월되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 예산에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은 순 세계 잉여금 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 세계 잉여금 4,8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내역을 보면 문곡 농공 단지조성 5,312만원, 지방채 상환 3,203만원은 감액, 예비비 2,676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846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88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8만원이 각각 증액, 순 세계 잉여금 3,121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26%인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인건비, 집기구입, 운영비에 8,500만원, 고씨동굴 운영에 300만원이 각각 증액, 예비비 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340만원, 순 세계 잉여금 3,989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3,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민방위과 세출예산 중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대해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법률 제42119호가 '91년 12월 14에 개정되어 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었으며, 소방법 제38조 제1항, 제2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용 소방대의 운영경비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92년도부터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어 도금고에 세입 조치하고 있으므로 시·군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도와 협의등 소방공동 시설세가 다시 시·군에 환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의용 소방대 운영비는 도에서 보조받는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인건비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최대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 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항으로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경비가 기정예산이 2억 7,5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8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기획실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1인 545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계에 별정 8급이 증원된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 90만 3,000원이 있는데 행정쇄신 작업을 위해서 2명이 증원이 되었고 예산계 1명 증원되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여기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 신경제 계획에 의거 10% 감액을 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3명인데 행정쇄신 2명 예산계 증원 1명으로 5월부터 9월까지의 3명분을 계상하니까 10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94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3인 증원과 기획실에 의자, 캐비넷이 몇 개씩 교체할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에서 1,527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내시한 인쇄비가 600만원 감액으로 당초 군 예산에서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927만 8,000원으로 1,527만 8,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1회 150만원 받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금액은 틀리겠습니다만 150만원에 5회 정도 봐서 7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정예산에 4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여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1명으로 단가 인상에 따른 75만 6,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공통 시간외 근무수당은 청내 231명인데 5시간 기준으로 했었던 것입니다만 10% 감액했습니다. 그래서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 여비로 당초예산에 1,778만 4,000원인데 74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해외여비도 10% 감액해서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담당 정액 업무추진비(정보비)는 예산담당 업무추진 1명 증원이 되어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 관서당경비도 10% 감하여 19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운영 필요경비도 10 %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섰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통보조는 10% 감하여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경영협회조성 출연금은 1,000만원을 증액하여야 하기 때문에 증액하였고, 이중에는 도비가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일용 인부임이 한 사람 있었는데 퇴직을 하여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총괄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입편성 지침에 보면93년도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의회에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예정액을 계상한다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임시회 개회전에 제출되었고, 어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문제에 대해서 덕포 분뇨처리장 읍민관 철거 예산을 보류하도록 승인이 났는데, 예산 지침상은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억 6,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할지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기획실 소관 업무에 있어 본 예산에 자치 경영협회 조성 출연금이라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석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처분관계가 의결된 뒤에 거기에 따라 재원을 잡아야 합니다만 저도 걱정을 했던 사항으로 어제 부결이 되었는데 규정상은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차적으로 공유재산 처분이 좀 일찍 의회에서 동의가 됐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 추경예산과 맞물려서 그것이 될 것이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올렸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1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거기에 따른 읍민관 철거비도 철거하지 않기로 의결함으로서 550만원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겼는데 우선 분뇨처리장 덕포부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예산편성을 올린 그 내역중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2회 추경에 될 망정 좀 감해야 하겠다는 내역을 1 차 적으로 제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경영협회 조성 출연금 1,000만원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상부로부터 도비 500만원이 보조와 동시에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산관리 계획은 재무과에서 사전 의회 승인을 예산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반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뒤에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제출된다면 의회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은 후 예산이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분뇨처리장 부지문제는 1억 6,1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삭감되니까 세출부분에서도 삭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지 자료를 1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자치경영협회 구성 자체 본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례로 볼 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추진과정에서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1개과에서 필요한 사업이 기획실로 5건이 제출되었을 때 재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3건을 택한다면 그 담당 실과장과 의논을 하여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군정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 전 황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기획실에서 기준점이 없다고 봅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만이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93년도당초예산에 득해 놓고 1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그 사업비를 세워 놓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에 쓰던 벌써 유용하게 집행되었을텐데 지금까지 불용이 6개월 되었다고 하면 예산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장래를 정확히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서 신한국 창조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인건비나 제반경비쪽에서 10% 내외라면 모르겠는데 새마을사업 등 다른 사업 중에서 완공되지 않은 입찰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입찰잔액을 썼을 때 그 사업을 완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재편성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의 완공 도를 봐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사업도 지역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예산의 승인을 득해 놓고 1회 추경에 임의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장님도 새로 책임을 맡았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과소의 의견도 공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획실소관 분야에서는 변호사 선임료를 당초 4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350만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황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영협회 출연금에 대하여 도내 22개 시군 출연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당초 400만원이 확보 되었고 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수가 가처분 신청을 내서 현재 행정 소송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략 그것이 한 건에 500～600만원 정도가 들지 않겠나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소송 수행을 하게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소송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을 보면 당초 예산에는 6,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600만원이 차이나는 것이 어느 부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그 내용과 민간에 대한 공통 보상비 중에 보면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당초예산 심의시 2,000만원 삭감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공통 보조금은 10 %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만원 감액이 되었고 그와 비슷한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비는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1,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 등 두 가지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설명드릴 때 내시한 인쇄비는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업자가 했다고 했는데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역비로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용내역에 용역비 안에 내시한 인쇄비까지 포함된 것을 부기내역에다 나누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은 6,000만원이 되어서 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통 보상비는 당초 5,00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권오정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총 요구액은 1억7,4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분류해 보면 공보관리에 증액 3,687만 9천 원, 관광행정에 480만원, 관광시설 운영에 1억 238만 5천 원, 문예진흥에 2,717만원, 문예행사에 276만원, 지정문화재 관리에 8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 경비에서 문화공보실 운영비에 331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가 인상분이 동결되어 229만 3천 원, 복리후생비 26만 7천 원 관서당경비 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서 중앙지인 서울신문 단가가 2월 1일자로 인상되어 5천 원에서 6천 원이 되어 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지는 당초에 강원일보가 4월 1일자로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되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증배가 400부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분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정 시책홍보에 시책추진 홍보비 4회에 2,12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정시책 기록유지비로 군정기록 사진 인화비 단가계약분 인상으로 당초에 591원 하던 것이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한 것이 995원으로 계약하여 121만 1천 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금이 10% 절감해서 12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관광행정 분야에서 산간 계곡관리에 간역화장실을 당초 8동에서 14동으로 늘려서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시설 운영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억 3천에서 1억 238만 5천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증원 및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으로 지방 영월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0 % 절감으로 당초예산 830만원에서 8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단종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이 당초1,800만원에서 연초 자율절감 비목 지정해서 2% 절감하여 36만원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이번에 2개소로 영월읍 연하 2리 지구와 하동면 각동리 지구하고 해서 2개소에 사업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3,03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범문화원 육성에 기존예산 1억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0 %가 국비인데 군비·국비 각각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에 단종제위원회 보조로 과목경정한 것으로 도비 2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재원 대책을 하였습니다.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합창 경연대회 참가비로 기정 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복비, 복장등 출전비에 대해서 276만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비는 7월 2일 태백시에서 KBS 주관으로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건비 인상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는 하송 4리 은행나무에 국비보조 30만원에 도비 15만원, 군비 15만원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간계곡 관리 간역화 장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원주군 신림면 황둔리에 근래에 원주군에서 비지정 관광지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한번 가 보시고, 영월군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해 주고 비지정관광지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에 땜질하는 식으로 응급처치하고 마는데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민에게 베풀어주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14동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명세를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누가 봐도 서비스를 제공했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도록 우리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정해 놓고 명목상 겨우 운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황둔지역을 보시고 현실성 있게 면모를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92년 2회 추경시 삭감했는데, KBS에서 투자하여 시청료를 받는 것과 우리 군 재원으로 시설을 해 주고, 시청료는 KBS에서 받아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여 삭감했고, 조건부로 실장님에게 KBS 에서 시청료를 감한다는(3,000원 받는데 1/3 이라도 받는다) 확인서라도 받아오면 승인해 주겠다고 한 것이 기억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원 그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년 정도 있으면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어려운 군비를 투자시켜 놓고 주민보호차원에서도 기여하지 못한다면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실장님이 KBS에 가셔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지정 관광지 간역 화장실 설치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영월읍 방절리에 간역화장실 1동, 영월읍 연하리 1동, 하 동면 내리 2동, 주천면 판운리 5동, 수주면 법흥리 5동해서, 14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설치돼 있는 것은 삼옥리 섭세에 1동이 있고, 와석천에 2동, 문개실에 2동 엄둔천에 1동, 운학천에 2동이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의 입장료는 아닙니다만 청소료 즉 오물 수거료쪽으로 해서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조금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오물 청소료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재정 형편상 충분한 시설을 못하고, 간역 화장실과 쓰레기 소각장 정도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지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군 비지정 관광지를 한번 견학을 해서 어느 수준이 되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란시청 해소사업 유선방송시설 입니다. 질의하신 KBS와의 협의도 한 번해 보겠습니다. KBS시청료가 2,500원인데 1,000원을 깍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KBS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중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면 건의를 해 볼 것이고, 지금 현재 영월읍 연하 2리는 66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면 각동리는 현재 84가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보계장을 현지에 출장을 시켜서 텔레비전이 밤 시간에 나오는 상태에 대한 시청을 시켜 봤습니다. 사실 그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2개소를 승인을 해 주신다면 맑은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만 영월을 관광권으로 도시 발전을 시킨다. 영월군을 관광권화 하겠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지정 관광지 같은 작은 관광지를 발전시키는데 투자가 빈약하다면 결코 영월군민이 바라고 행정이 추구하는 영월군을 관광지화 한다는 목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느냐 ?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최소한도 이것은 기본 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이 잘 형성됐을 때 앞서 더 큰 대단위관광지가 더 빛이 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영월군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영월군을 관광지화 발전시키는데 아주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공보관리에서 군정시책 홍보를93년도 본 예산 다룰 때 9,262만 7천 원이 올라온 중에 저희들이 3,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군정시책 홍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1회 추경에서 2,129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이 200만원 삭감이 됐지만 시범 문화원 육성 예산 집행을 할 때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의 부분에 군정시책 홍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6,153만 9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이 달의 군정이 1,500만원, 군정 특수시책 홍보에 480만원, 행정예고 2,200만원 2천 년대 특집 660만원, 군정광고 440만원, 주요시책 시리즈 320만원, 군정홍보광고 440만원, 지역광고 11만 2천 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하게 되면 6,153만 9천 원에서 약 1,800만원의 절감을 하게 됩니다. 5월말까지 현재 집행액이 약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일보에 행정예고 2회, 군정 특수시책 홍보 1회, 이 달의 군정 1회, 군정 광고 1회 해서 총 5회에 1,700만원이 집행되었고, 도민일보에 행정예고 2회, 이 달의 군정 1회해서 총 3회에 1,192만 4천 원이 집행되었고, 정보신문에 행정예고 1회에 49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30%란 예산을 절감을 하면 4,000만원 이라는 돈이 이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하반기에 시책홍보 할 예산이 없어 부득이 행정쇄신 시책추진 홍보에서 2,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6,153만 9천 원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2,129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증액을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방침이 한 10%만 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편성 지침상 홍보비를 30%를 지금 절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 감분이 되니까 절감하고 남는 예산이 4,300만원이 결국은 당초 예산에 승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 %인 2,000만원을 절감하니까 년간 계획 6,153만 9천 원에 해당하는 군정홍보를 하자면 2,1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6,1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관례대로 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남는 예산 즉 가용자원이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에서 5월말까지 집행액이 약 2,954만 3천 원인데,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 6개월에 예산이 1,40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행정 시책 홍보 차원에서 2,1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의 30 %라면 6,100만원이 1회 추경예산에 감이 올라와야 되는데 증액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당초예산 6,153만 9천 원에서 30 % 절감 예산은 절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삭감을 안 한다 하더라도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29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면 저희가 결산할 때 30 %는 집행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틀림없으시죠?

예, 확실합니다.

알았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문화행사 중에서 합창경연대회 참가비에 보게 되면 당초 예산에 400만원, 이번에 276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92년도에 편성액은 600만원이었고, '93년도 당초 예산은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92년도 사업 검토를 철저히 한 결과 '92년도에는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사업 실행한 결과4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276만원 증액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이 되든, 증액이 되든 간에 증액이라든가 절감액의 폭이 너무 크게 되면 사전에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초예산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약 60% 정도 초과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92년도 12월달 정기 회의시 예산심의할 때 그때 기준할 때와 지금 현재 기준과의 차이점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그때나 지금에나 60명 똑같은데 금액이 60% 증액되는 이유는 12월 달에 당초 산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일반 소규모 식당에서 한다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잡았을 때는 뭐 호텔에서 한다든가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전체적으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676만원에 대한 보상비 사용 내역을 지금 간단하게 조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합창경연대회 참가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합창경연대회 출전 요구는 600만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내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난 4월 5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하면서 영인 합창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매일 연습을 하겠습니다만 4월부터 현재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단원이 40명, 남자 단원이 20명 이렇게 60명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676만원이 필요한 내역을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식사대가 126만원, 숙박료가 84만원, 차마 임이 38만 5천 원, 현지교통비 54만원, 단원들 복장이 있습니다. 남자 단원이 7만원씩 해서 위에 콤비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있습니다. 하의는 검정색을 해서 단원 스스로 준비하도록 해서 이것이 168만원이고, 여자 단원에 대해서는 드레스가 되겠습니다. 3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휘자의 지휘복을 1명 10만원 해서 353만원과 기타 10만원을 피아노 조율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 2회 정도 10만원 해서 676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76만원을 금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400만원 되었고,92년도에 600만원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실과에서 요구를 할 때 일단은 기획실에다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200만원 감이 되어 의회에 제출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676만원에 대한 명세를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안재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입니다. 수용비인 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인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소요액이 약 80만원 되는데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부분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운영 프로그램으로서 총 2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매 가지고 2대를 쓸 수가 있는데 15매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에 8매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선 사용으로서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증설분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방제관리 2회선과 기정예산에 1,386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분 44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 보수비입니다. 총 컴퓨터가 55대, 프린터 기가 19대, 무정전 전압기가 14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대한 부족분 367만 8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행정쇄신 기획단용으로 기획실에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컴퓨터 3대 구입은 의사과 1대, 기획실 1대(행정쇄신 기획단용), 인구 5,000명이상인 읍면에는 주민관리용 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증설에 따른 현재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3대를 구입하는 것에 따른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 전송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행정쇄신 기획단용으로 기획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관리입니다. 상용잡급 연금 부담금 제도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526만 4천 원하고, 퇴직금 전환금 1/2인 263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입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일용 인부임 인건비 상승 분 75만 6천 원하고, 그다음 복리후생비에 감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장 인쇄비가 당초 계상을 못해서 년 300매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상장 인쇄비 15만원과 상장 외피 300매에 75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추진비 3,000만원은 군수님 시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실에 VTR을 겸한 텔레비전을 1대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당직실에 있는 것이 VTR 겸용이 아니고, 또 그 자체가 당직실용이 아닌 타 과의 것을 갖다 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직실에 1대 비치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사 고시 관리 입니다. 일용 인부 퇴직금이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퇴직한 사람들이 다섯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퇴직금을 주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지금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FAX동보기 교체 입니다. 이것은 노후장비로서88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교체에 17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 21대에 대해서 105만원, 그 다음에 신호 중계기 노후교체입니다. 이것도 '8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기기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300만원 그 다음에 문서전송장치 모뎀입니다. 이것은 5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용 중인 FAX의 용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기존 컴퓨터를 이용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를 추가로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부분입니다. 이것은 민원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는데,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했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도 역시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행정관련 서식 인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만원 섰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행사 참가 기수단복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미 행사가 끝난 것인데 이때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민원실 근무자용 피복비에서 우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92만 9,1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에 따른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부를 계획을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안내서 제작은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호적 및 주민관리 전산화 업무보조원에 대해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과 수주면에 1명 더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1,88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재료구입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예를 보면, 약3,000만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집행하다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용 전화가설에 따른 전화기 1대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 행정 조직운영입니다. 먼저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시책 홍보비로서 안내판, 현판, 아취 등을 저희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 수련원 입교 공무원 가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당초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수련원 입교자 보상금인데 이것은 일반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감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입니다. 유아 급식비가 단가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교재교구 구입비가 당초에 15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348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향방훈련 급식비와 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00만원과 5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복합 민원처리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입교자 일반인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느 특정인한테 가지 않는지 일단 선정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내책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시행에 따른 민원인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민원처리 단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어디에서 하고, 예를 들으면 석유 판매업 허가 즉 주유소 설치 허가를 하게 되면 접수는 어느기관에서 해야되고, 처리 과정은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처리가 되며, 최종처리 기간은 며칠이 걸리고, 또 첨부 서류는 무엇이고, 하는 것까지 유기민원에 대한 건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그것만 보면 관련민원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약 500페이지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부를 어디에 비치할려고 그럽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 그리고 실과소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으로 있고, 가능하면 읍·면 마을까지 1부씩 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수련원 입교자 대상자 선발은 부분별로 예를 들면 여성지도자만 갈 때가 있고, 모자 세대 반이 갈 때 있고, 지도자로서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갈기간이 있고, 그때그때 도의 지침이 있고,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읍면을 통해서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에 이바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솔선하는 사람 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남이 보아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먼저 다녀 올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순위를 읍면에서 잘 정하도록 해서 명단을 제출하여 갖다 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비 중에서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부족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련원 입교자 여비하고, 수련원 입교자 보상비에서 당초예산에 400만원인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입교자 보상에 삭감된 부분을 살리기 위한 항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항목을 다시 편성한 이유하고, 설악수련원 입교자 보상이 당초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70명으로 인원을 줄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추경에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하고,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중복된 말씀인데 동해수련원 입교자 보상도 당초예산 심의때는 115명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굳이 예산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50명 늘인 이유가 불가피하게 상부에서부터 지침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50명을 늘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묶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 입교 공무원 여비가 당초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에 지금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산출내역에는 안되어 있고, 이것하고 동해수련원 입교관계를 같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약간 늘은 것을 지적 하셨는데 이것이 연간 계획이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인원에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동해수련원도 그렇고, 설악수련원도 연간계획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인원이 늘은 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당초보다 예산 자체의 단가가 늘어난 부분을 실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 수련원 입교자 일반인들 숫자가 연간계획이 세워 졌으면 작년 12월달에 '9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93년도에 동해 수련원에 입교할 수 있는 명단이 아마 위에서부터 연간 입교자 명단 숫자가 내려 왔을 텐데 그때 기준점과 지금 50명이 늘은 이유가 계속적으로 내무부라든가 강원도로부터 계속해서 다달이 명단이 변경되어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명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추경도 당연히 그 비목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다른 과목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번에 이 과목을 같은 과목에 세워야 될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인데 당초에 예산을 여비 과목에다 안 세우고 수당 과목에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도 과목 경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여비과목에다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인원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잘못 계상한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웠고, 금년도 계획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작년도를 기준해서 세우다 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무관리의 조직운영 경비에서 급여 감액이 53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급여의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바르게살기 운동 군, 읍면협의 회 보상금에서 이것이 정액보조로 본예산에 4,360만원이 섰는데, 이 감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인해서 감이 되는지 자체에서 감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538만원 감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봉급이 7월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봉급 동결이 되었습니다. 봉급 동결에 따른 3% 감액이 5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군, 읍면 협의회 보상금 관계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436만원만 감액되고, 3,924만원은 분기별 예산이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로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엄인호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전형식, 개발계장 엄윤섭, 체육청소년 계장 김창제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피부로 담아 집행부에 충언하여 주심으로써 진정한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안재영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황석기 위원님 ! 고진국 위원님 ! 이상덕 위원님 ! 안돈호 위원님 !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새마을 분야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새마을 분야가 크게 지역개발 사업 지원과 군민 보건향상, 정신계발 운동을 통한 자연보호운동 등 환경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주민생활 환경 향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들로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중앙의 예산 긴축 정책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 외에는 가급적 예산의 증액을 절제하려 노력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 새마을분야 요구액은 총 1억 7,666만 1천 원이 증액이 됩니다. 불필요한 8,696만 7천 원을 감하고, 꼭 필요한 2억 6,362만 8천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묶어서 보면 새마을사업에 1,973만 3천 원, 자연보호운동은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사업은 3,977만 2천 원, 체육행사에 4,650만원, 건전생활지도에 7,065만 6천 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상단 1,973만 3천 원에 새마을사업 분야가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경비는 588만 7천 원이 감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은 462만 8천 원이 늘은 것은 중앙에서 인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교육비입니다. 농촌 잘 살기 운동은 560만원 감 되었고, 새마을지도자 가나안 농군학교 위탁교육은 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 잘살기 시책 추진에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책 경비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체력단련기구 설치는 1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탁구대, 평행봉, 철봉 등 복지회관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주천면 복지회관 광장 및 담장정비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천면 복지회관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현재 제대로 정비가 덜되어 있어서 165㎡에 차도 블록 바닥을 정비하고, 담장을 135m 설치하도록 하고 예식장안 인테리어 및 식당이 아래층으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약1,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이 산출 근거로 나왔습니다. 농촌 잘 살기 운동 상 사업비는 5,600만원이 감되었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은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날 범죄없는 마을 상 사업비 출연으로서 시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감했습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은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당초에 20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입찰잔액 1억 원이 남았습니다. 상반기 공사 결과 입찰 잔액이 1억 원이 남아서 1억 원하고, 농촌 잘살기 운동 시책추진이 510만원이 감되고, 새마을 단체 보조금 지원이 657만원이 감되고, 계절꽃 화목류 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55만 1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1인당 인부임을 12,600원으로 잡았으나 '93년도 1월달에 정부 노임 단가가 14,300원으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소나기 재 확장구간 등나무 식재는 201만원이 시행해 본 결과 남았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농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 6개소 1,750m 1억 6,200만원이 추가 요구된 군비 6,200만원과 상반기 기 시행한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입찰 잔액 1억 원을 더하여 1억 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자 요구가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식당 주방기구 구입은 256만 1천 원으로서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평 조립식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3,400만원이 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부지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마을 부지와 개인 부지를 환수하여 지금 250평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바로 조립식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방기구 종류가 256만 1천 원이 소요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이 내용은 삭감없이 과목 내용만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역개발 사업은 불법 광고물 정비가 27만 2천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추가 요구되었고, 철도연변 정비사업이 3,95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전 엑스포 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중앙 시책사업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27 %를 지원하고, 나머지 전 시군 공히 7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3,950만원 도비가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직장행군 및 체육대회는 직원과 가족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250만원이 당초에 기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에 전 시군에 공히 실시함으로서 씨름 왕을 선발해서 중앙단위까지 출전하는 씨름 왕 선발대회입니다. 이것은 전국 씨름왕 선발로 민속씨름 장려 육성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도내일주 역전마라톤 대회는 지난 6일까지 영월군을 통과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피복비가 211만 5천 원선수와 임원이 19명입니다. 합숙 훈련비가 156만원, 출전경비가 228만 5천 원으로서 피복비와 기본적인 침식, 그리고 훈련비에 소요되는 중식과 음료수 등에 제한했습니다. 총 596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죄송한 사항입니다만 전 시군이 다 참여해서 하는 역전마라톤 경주이고, 당초예산에 400만원뿐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계상되어 있는 200만원을 같은 항목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되는 200만원을 꼭 관철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도민 체육대회 4,000만원은 지금까지는 도민 체육대회를 성금을 지원받고, 찬조를 받았습니다만 중앙의 지침과 함께 일체 성금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비지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동해시를 주축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447명의 선수, 임원단이 25개 종목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기초 훈련비와 급식비, 숙박비 외의 경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경비는 도민체전에만 8,010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나머지 990만원은 연간 체육 지원 제도에 여러 가지로 계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성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 지도입니다. 이 분야는 7,065만 6천 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도민생활 체육대회가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축구, 배구, 족구, 에어로빅, 테니스, 궁도 등 9개 종목에 저희들이 90명이 10월 중에 전 시군이 춘천에 참여해서 도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인당 16만 6천 원이 소요되는데 피복비 7만원, 훈련비 1만원, 출전비 3박 4일 8만 6천 원이 예상되어 이것 역시 기본적인 경비에 불과하고, 절대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당초 예산에 48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242만원, 군비가 2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통령 지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도비 2,000만원, 군비 부담액 2,000만원으로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동네 체육시설로서 영월읍 영흥 7리 금강공원 내에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마치고, 예산이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드민턴 장, 게이트볼 장, 안내시설, 주민체력 단련시설, 부대 편의시설 등을 합쳐서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샘터 정비는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93년도 2월 18일에 지역 주민의 요구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주천면 판운 1리 장춘부락의 장춘 샘터인데 이것은 지방도를 경유하는 평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음료수대를 그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옹벽 설치 30m에 1,100만원이 소요되고, 바닥 콘크리트포장 90m에 300만원이 소요돼서 1,40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원 금액은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특별한 경우에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 특용작물 재배 등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73만 5천 원 추가되었다는 것은 융자가 되고 다시 들어오고 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과 유사한 지원 사업으로 256만 3천 원 전액이 순세계임여금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256만 3천 원은 세입세출에 같이 감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지 개발사업 14만 9천 원은 저희들이 교부세 2만 4천 원, 작년도 잉여금 도비 2만 4천 원, 군비 잉여금 10만 1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하나마 저희 새마을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심의하셔서 주민들과 직결돼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가능한 한 전액 계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과에만 독히 예산 긴축정책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삭감 부분이 많은데 어려움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농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1억 6,200만원인데 앞서 설명하실 때 상반기 총액 2억 790만원 중에 상반기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1억 원은 현재 당초예산에 집행할 사업계획을 세웠든게 사실은 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만일에 그렇게 됐다면 물론 주민하고 약속도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가서 방절리와 북쌍리에 고루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 여론상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민체전 선수 훈련 및 참가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종전에는 주민 지원 찬조금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내는 부담금을 계상할 수가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 6,200만원의 사업비 중에 1억 원이 상반기 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저희들이 총 20억 9,000만원 중에 입찰잔액으로서 남은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 6,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1억 6,200만원이 계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분뇨처리장 문제로서 방절 1, 2리 북쌍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 새마을 분야만 요구한 것이 16개 사업, 마을 안길 포장 7,850m를 폭 3～4m로 해 줄 것을 요구해 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차 계획으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우선 계획만 답변을 드렸고,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6개 사업 7,850m 중에 22%에 해당하는 6개 사업장 1,750m라도 금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고 이미 22개 구간 사업장에 마을 안길 포장 계획된 물량은 전부 다 완료됐고, 입찰 잔액이 1억원이 있어서 그 1억원과 모자라는 6개 사업장에 1,750m 20%에 해당되는 분뇨처리장 지원 주민들의 요구에 22 % 해당되는 것을 해드릴려면 6,200만원의 순수한 비용이 추가 계상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억 7,900만원에 대한 마을길 포장공사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까 ?

질의에서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42% 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완공되지 않은 공사입찰 잔액을 썼으면 계속 공사라든가 물론 민원이 야기되어 방절리에 투자하는 것은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사업의 완공도, 정확도 등을 봤을 때 사업비 잔액을 너무 재편성을 빨리 하지 않았느냐 (?)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지켰다가 투자해도 괜찮을 텐데 추가로 어려운 문제, 난공사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실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든가, 좌우간 이 문제는 어차피 편성돼서 좋은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에는 입찰잔액을 유보했다가 공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 찬조금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감액되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그 이후에 성금은 일체 금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전액 군비를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93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는 4,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 도민체전 훈련비, 참가비를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 더 올라왔으면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 내역을 4,000만원 증액되었을 때 성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하고, 4,000만원 증액되었을 때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농촌 잘 살기 시책 추진비 목이 232로서 정보비에 해당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로 알고 있는데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35페이지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설치부지 예산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하고, 배드민턴장 설치를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체전 출전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이 아니고, 계상을 당초부터 해 놨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5,000만원 뿐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5,000만원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전부 계상을 해서 요구가 예산계로 됐는데 그것은 사정상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그대로 요구해서 계상된 것은 전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나머지 저희들 8,010만원이 지금 도민체전에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소요되는 예산서가 뒤에 있습니다. 다음 232 항목 문제는 저희 새마을 분야에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장 시책 추진비로서 232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협의가 됐습니다. 향교 옆에 있는 씨름장과 배구장 그 옆면 향교터를 확장해서 5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만 확정이 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다 올라 왔는데 이번 추경에 농촌 잘살기 운동 상사업비가 전액 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향후 '94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전면 폐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잘살기 운동상 사업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농촌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욕을 촉구시켜 주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책이 상사업비를 임의로 1, 2, 3위를 정하기에 애매 모호한 점이 많고해서 도로부터 현 시군의 시책 추진을 하지 않고 도 시책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을 해서 해 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시군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만 별도로 우리 군에서 창안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안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해당 과에서 올린 예산을 기획실에서 수정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예산설명서 내용으로 보면 당초예산이 5,000만원, 지금 1회 추경에 4,000만원이라면 1회 추경에 두는 비중이 너무 큰데 그렇다면 과연 과장님 말씀이 당초에 9,000만원을 올렸느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예산편성문제가 해당 과하고 충분히 의논이 됐어야 한다 그래서 선급을 가려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쪽으로 볼 때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93년 도당초예산안을 기획실에 제출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새마을과 추경 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가져 오셔서 참고로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 문제는 지난번에 지방지 어느 언론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그 훈련이 어렵다고 이렇게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시겠지만 이것이 주민들과 체육인들이 보는 것은 우리 의회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의회에서 삭감얘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지난번 언론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훈련이 부족하여 뭐든지 출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에서 전액 다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 세워 줬는데 그런 오해를 사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해명하기 위해서 이상덕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답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재영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방재정 확충과 세입증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본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 세입은 67억 2,608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366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225만 1천 원은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8,863만 8천 원, 도비 보조금 25억 6,885만 5천원, 국내 차입금 1억 8,000만원 감액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으로 상동 후생목욕탕 사용료 315만원, 하천 골재채취 군 사용료가 현재까지는 도 징수금, 관리비, 대행료 해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관계 법규와 도의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징수하던 관리비를 앞으로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1억 2,611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금회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징수 교부금은 저희들이 '92년도 4/4분기 도세 징수 교부금이 '92년도 결산 후에 금년 4월에 6,930만원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징수된 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입니다. 영월읍 소재 건물점유 부지매각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은 44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44건 중에서 같은 필지가 여럿 있기 때문에 23필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2억 9,568만 2,100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덕포 분뇨처리장 예정지 부지 매각은 앞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저희들이 순 세계 잉여금이 21억 3,549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38건에 6,308만 2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4건에 3,312만 7천 원입니다. 잡수입으로 보건소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 진료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백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단무지용 무우 재배를 금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세입해서 1,37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16억 8,863만 8천 원으로 신규 및 경정이 19건, 18억 1,992만 6천 원, 감액이 14건에 1억 3,122만 8천 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도 보육원 시설과 노임 취로사업 해서 2건에 3,179만 6천 원, 산업경제비는 28건에 16억 3,754만 2천 원으로 예찰 조사원 인건비는 증액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30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개발국 소관으로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 1개소 5ha, 경지정리 29ha, 병충해 방제복 공급 740착,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20대는 11만 2천 원 감액이 되겠습니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 11호도 국고보조 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1,491만 7천 원 감액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389대, 운탄 도로포장 250m, 폐석유실 방지시설 6개소, 농촌지도소 교육용 장비 구입 1대 103만 7천원, 산림국 소관으로 수간 주사는 652만 5천 원 감액되겠습니다. 지면 약제 살포도 37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가 4,567만 5천 원 감액되겠습니다. 비료주기가 1,339만 8천 원 감액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 5대, 약제주입기 구입 78대, 연막분무기 구입 1대, 장기수 예정지 정리 1,270만 9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장기수 식재비 742만 6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대묘조림 1,104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300ha, 치수 가꾸기 732만 8천 원 감액되겠습니다. 덩굴제거 170ha, 간벌 716만 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23만 3천원 감액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서식 환경 조성 5만 6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로서 시범문화원 육성 1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 1개소, 동네체육 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총 56건에 25억 6,88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로 국유재산 관리 1,240만원, 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1회 5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는 5건에 2,3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원 시설 3개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500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55명, 경로당 개보수 사업 11개소, 자궁암 검진 45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38건에 6억 81만 7천원, 예찰 조사원 인건비 8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02명, 성장작목 시범단지 육성 1개소 5ha, 경지정리사업 29ha, 병충해 방제복 공급 740착, 농약 안전사용 장비 공급 20대 3만 3천 원 감액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육성 11호 이것은 447만 5천원 감액되겠습니다. 개량 마스크 공급 8,693개, 온풍 난방기 공급 29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것은 48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지원 1대 이것은 1,09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장비지원은 3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지역 경제국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 1,500m, 오무천 복개공사 2억 5,400만원 수간주사 850ha는 257만 3천원 감액되겠습니다. 지면약제 살포 100ha 167만 9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비료주기 490만 9천원 감액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 50ha 1,507만 2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동력천공기 5대, 약제주입기 78대, 연막 분무기 1대, 장기수 예정지 정리 85ha는 163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장기수 식재비 95만 5천원 감액, 대묘조림은 302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236만 3천원, 덩굴제거 66만 9천원, 천연림 보육 7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간벌 215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 8만 3천원 감액되겠습니다.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 21만 5천원 장기수 조림 215만 3천원, 속성수 조림 19만4천원, 추비 75만 8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채소 비가림 재배 1개소 1,350만원, 고냉지 채소 안정 생산 5개소, 과채류 비가림 재배 1개소,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8건에 19억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보전 도비로 4억원, 사업비로 EXPO 대비 철도연변 정비사업 6개소, 농촌 불량 변소개량 201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 1억 4,300만원, 철도 이설 사업비 10억원, 철도 건널목 개량 1개소, 덕구～삼동산간 도로포장 500m, 방절재 개수 200m 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입니다. 3건에 3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종제 행사 1회 2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1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6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입니다. 면 청사신축에 북면이 2,000만원 증액이 되고, 수주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준공분에 대해서는 공제회비를 줄 수 없다 해서 이번에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2억 7,553만 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직운영 경비로 재무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는 감액했습니다. 소방차 보험료가 저희들 북면, 남면, 서면, 주천, 수주가 현재까지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보험입니다. 6대에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차량비는 저희들이 1,474만 6천원을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우수읍면에 매년 포상을 했습니다만 도예산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소모성 경비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종합 전산화사업을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 토지세에 온라인망 구성이라든가 또 읍면과 군간의 종합 전산화 등 여러가지 해서 금회에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화를 위해서 기본프로그램 1종 구입과 중속인쇄기 2세트, 초고속 인쇄기 1세트, 변복조 장치 18세트, 단말기 연결 프로그램 3세트, 주전산기 운영 프로그램 1세트, 단말기 연결 포트 1세트, 자료보관장치 1세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세트해서 총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주전산기 구입 486 PC 1대 840만원, 언어 번역기, 지방세 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기기 유지비, 전산화 업무 서식구입 20종 해서 다섯 가지에 1,242만 5,840원을 금회에 예산반영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업무보조원 인건비 단가 인상이 되어서 부족액 47만 6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세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읍면 재무계에 지방세 전산입력 보조원으로 여직원을 현재 9명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5월달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종합 토지세라든가 여러가지 재무업무가 늘어가고, 또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읍면 당1명씩 쓰고 있는 여직원을 계속 쓸 수 있도록 2,343만 6천 원의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꼭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 업무가 저희 군에 확대되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내에는 4개소에서 12개소로 운영이 됩니다. 단말기 통신회선 사용료 이렇게 해서 1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대기실에 이불장이 없어서 1조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1,240만원 보조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국가에 저희들이 70 %를 납부하고, 군이 20%를 귀속해서 저희들한테 국유재산 매각한데 따른 귀속금을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도에 10%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40만원을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저희들 각종 측량비라든가 직원들의 여비 등으로 해서 1,240만원 중에서 여비 550만원과 신문공고료 100만원, 분할 측량비 150만원, 경계측량 240만원, 시가감정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민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는 읍민관을 철거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중동면 청사 부속토지 매입 3,597만 3,300원, 수주면 청사 진입로 부지매입 300만 3천원, 소형지프 구입은 올해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하동, 주천, 서면에 코란도 읍면장 차를 교체를 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에 대한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격을 물어 보니까 일부 가격인상이 되어 대당 1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잘 판단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하게 해서 금회에 읍면 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잔디 예취기 구입입니다. 청사내에 잔디라든가 도로변 등해서 장릉 같은데도 제초기가 있습니다만 본 청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낫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회에 저희들이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가 부족해서 47만 2,560원 요구했습니다. 재해 복구비 인상분은 지방 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 형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해서 103만 4,660원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증액입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문화예술회관을 준공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로 봐서 5,849만 2천원을 같은 목에 있는 것을 우선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꼭 확보를 해야만 남면 청사라든가 북면 청사, 운학 출장소 청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북면사무소 청사 신축하는데 관급자재 대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운학출장소 청사 신축에 민원대 설치 300만원을 기존 운학출장소내 민원대가 없었기 때문에 새 청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친근한 관청 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청사내에 지하수 개발과 파고라 설치, 의자, 탁자,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1개소에 2,000만원 파고라 1개소에 340만원, 의자 600만원, 탁자 30만원 안내판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군수, 부군수실을 조정을 했습니다. 37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데 따라서 관사 1동 저희들 계획은 동진빌라로 해서 오무동 올라가는데 두부공장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28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볼 까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통신 회선 사용료 단가가 인하돼서 401만 6천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서식인쇄입니다. 저희들이 93년부터 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 토지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데 따른 이의신청서라든가 확인 서 발급, 보증서 등 제 용지 인쇄비로 288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보조원 감원에 따라서 422만원 감액했습니다. 회선 증설에 따른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컴퓨터가 3대 있습니다만 2대는 온라인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1대가 온라인에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대를 더 추가 연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동기기 1조 2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이 예산 지침편성에 보면93년도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 예정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임명받으셨고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변경에 의해서 매각을 할때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먼저 올라온 상태에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서로가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계장님 다 바뀌셨기 때문에 그럴 정황이 없어서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야는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 추진에서 2,600만원이 예산에 없는 부분이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재무과 예산설명을 보면 도비, 국비 보조 412, 413부대 시설비를 포함해서 일괄 각 실과에서 지출할 부분을 나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실과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 재무과에서도 일괄 예산이 같이 수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에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 추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같은 것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물내기 등 그러니까 주민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물을 저희 자연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그 물을 음료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물내기 같은 샘터식으로 저희들이 하나 개발해서, 그리고 현재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청을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정구장하고, 족구 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군청에 많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아침에 군청에 등산할 수 있는 등산코스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파고라 설치는 군청민원실앞쪽에 보시면 고목이 한 그루 있습니다. 고목 바로 옆에다 파고라를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올라와서 파고라에 앉아 시원한 곳에서 쉴 수도 있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내에도 여러가지 휴식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외에는 휴식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목 옆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 및 탁자를 설치할 계획이고, 안내판은 청사의 무료개방이라든가 운동시설을 개방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안내판을 만들어서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털이도 파고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수 개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회과 설명에 말씀드리겠지만 지하수 개발이 약물 내기와 같은 양질의 물이 나온다면 지하수 개발을 하더라도 만약에 수질검사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히 좋은 물로 평가받았을 때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차량비에서 30% 경비를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소형 지프차 구입같은 경우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3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지 않느냐 (?) 기 사줄 것이라면 예산이 승인이 나면 물론 바로 주머니돈 꺼내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처리 측면에서 신속하게 대처했다면 300만원을 벌 수 있지 않느냐 (?)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는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산 운영하는 쪽으로 본다면 미리 대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질의한 차량비 30 % 절감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에는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10부제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은 5부제 운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1일이면 끝자리 번호가 1번하고 6번이 같이 쉽니다. 그러니까 전에 10부제로 하던 것이 5부제 운행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차량이 하루씩 쉬던 것이 이틀씩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 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5부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5부제 운행은 저희들이 신한국창조를 위한 경상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보고드린대로 1,474만 6천원을 절감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안재영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연호 사회계장, 김상수 의료보장계장, 위생계장은 지금 간역급수시설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중동면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총 예산액이 18억 3,790만 4천 원입니다. 기존 예산액이 16억 7,259만 4천원,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1억 6,531만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1회 추경에 50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운영 경비에서 498만 3천 원은 감되었고, 이것은 사회과 운영 인건비라든가 관서당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상동 후생목 욕탕 운영비 보조가 501만원 보훈회관보수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상동 후생목 욕탕 운영비 보조는 상동 광업소가 폐광을 해서 상동지역에 광업소에서 운영하던 것이 있었는데, 문을 닫게 되니까 상동 주민들이 목욕을 할 때가 없고, 인근 중동면이라든가 이런 곳도 할 곳이 없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상동지역 주민들의 대책회의에서 이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상동 후생목욕탕 운영을 하도록 계획은 상동광업소에서 목욕탕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지역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하고 계획 중인데 아직 기부채납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고 기부채납을 못 받을 경우에는 상동광업소에서 지역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500만원이 7, 8, 9월 3개월 하절기 동안 현재 많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서 10월부터 가동하는 것으로 3개월 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보수비 500만원은 지난90년도 수해 때 침수 주택으로 현재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엉망인데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슬라브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못하고, 기와교체라든가 건물내 도색, 전기공사 정도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보호 분야입니다. 영세민보호 분야에는 1,82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구호 량곡 상하차 인부임이 8만 2천 원인데 이것은 일용 인부임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생활부조제 25가구에 300만원하고, 저소득가구 주택보수비 지원인데 작년도에는 2개 합쳐서 1,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93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정형편상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저소득층 생활 부조제라는 것은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났다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했을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저소득 가구주택 보수비는 월동기에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큰 보수는 안되고, 장판을 갈아준다든가 이런 곳에 활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취로사업비 1,218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어 국비 취로사업으로서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5만 1천원은 의료보장계 여직원 일용 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 관리로 1억 4,1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염소투입기 구입 327만원은 지난번 도에서 실태조사를 왔었는데 저희 간역상 수도에 소독을 할 때 염소투입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간역상수도 시설수가 144개소인데 현재 부족분을 지금까지 염소투입기가 최소한 1개씩 있어야 하는데 확보를 못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소투입기 구입비가 327만원이 계상되었고, 간역급수 시설이 1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3개소인데 남면 북쌍리하고, 영월읍 방절 2리(서강)에 2개소는 저희 분뇨처리장 사업과 연관되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개소를 확정한 것이고, 수주면 무릉 1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수주면에서 올 연초 지휘보고 때 들어온 것이고,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약속한 것이고 수차에 걸쳐서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갈수기 때에는 물이 안 나와서 수원지 이전을 목표로 3개소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2,393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 보면 이월금이 10만원을 잡았던 것이 2,317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하기 전에 10만원만 책정해 놓고, 결산해 보니까 2,317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인데 반납할 것입니다. 남은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융자해간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분만비인데 거택보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안됩니다. 책정은 도에서 해 놓고 실지로는 우리가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75만 1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일용 인부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719만 1천 원은 국도비 보조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출분야로 총5,11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업무 보조원 인건비 7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비가 2,71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로 진료비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이것은 작년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예금 이자수입 발생액, 과년도 대불금 회수한 것을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분야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결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계상해 놓은 금액인데 결산을 해 보니까 6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탁금 이자가 642만 2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분야인 642만 2천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증진 목에 상동 후생목욕탕 운영비 보조에 기정예산은 1,471만 4천 원이 당초예산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되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이 기본경상비 예산인데 저희들이 목이 추가로 다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고, 전체적으로 세항이기 때문에 기본경상비가 되는데 국내 여비라든가 수용비등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이 추가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설명 자료의 사회복지 증진 항목 전체 기정예산액은 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 동 후생목욕탕 운영비 보조 세항에 있어서, 기정 예산액을 1,471만 4천 원 편성해 놓으면 당초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자료로 봐서는 1,471만 4천 원이 기정이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나머지 501만원이 하반기에 집행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면 심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1,471만 4천원은 상동 후생목욕탕 운영비 보조와 관계가 없는 예산이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71만 4천 원 명세를 한번 불러 봐 주십시요.

예, 제가 부르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세세항에 기본 경상비입니다. 기본 경상비에 국내여비 6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0만원, 보상금 824만 1천 원으로 세 가지입니다.

예, 이 부분은 기 정 상동 후생목욕탕 운영비 보조가 기존 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항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10만원 세세항으로 분류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책정되는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2억 8,020만 8천 원입니다. 그 중에 환경관리 비가 4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정부 10 % 절감시책에 의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항목에 80만 5천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노르말헥산 채수병 구입으로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는 무균병을 사용해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수병 200개를 구입하는데 60만원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기 위해서 안내판 제작 1개와 단속장비 정도 검사 1회회에 필요한 금액 20만 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10 % 절감계획에 의해서 14만 4천 원의 절감안을 내 놨고,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 분기까지는 30/1000을 저희가 부담해 왔습니다만 개정이 되어 월급여액의 60/1000을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차액이 1만 4천 원씩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1만 5,400원으로 해서 1,400원이 증액이 되어서 717만 6천 원의 부담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 시책에 의해서 비닐 제작이라든가 용기구입을 10% 절감해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해서 84만 8천 원을 절감 예산을 내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방안에 의해서 4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도 675만원의 절감예산을 내놨습니다. 사업내역의 설명을 드린다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0% 절감예산 35만원과 쓰레기 매립장 관리 복토비에 10% 절감예산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800만원, 군비가 2,400만 원으로 3,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강원도 역점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10% 절감차원에서 335만 9천 원의 절감예산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편입용지 대체농지 조성비 55만 1천 원은 사실상 저희가 공공단체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 해서 5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론올박스 및 캔 압축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론올박스를 17대를 구입했습니다만 남은 잔액 15만 2천 원과 캔 압축기를 1대 250만원에 구입해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 250만원에서 론올박스 잔액을 빼니까 154만 8천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창고를 도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1동을 건립해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5,500만원의 예산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와 도합 2억 원의 예산을 가졌습니다만 55만 1천 원 감한 것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55만 1천 원의 예산을 감해서 내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점검은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작년도에 하송리 쓰레기 매립장을 점검한 결과 옹벽을 설치하라든지 침출수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화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 중에서 침출수 지하 검사정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시설 보완입니다. 총 예산 요구액이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방류수 관로를 매설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류수 운반차량 구입비 1대도 마찬가지로 주민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과수조 추가설치 및 기타시설 보완은 5,95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작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는 4,960만원, 관리사무실 30평 중축에 5,555만 1,800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보완에 따른 5,900만 원의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뇨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현지시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받은 결과 삭제되어야 할 시설이 제사시설 1식과 펌프시설 1대와 침전조 및 부대시설 1식과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삭제 시설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4,110만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이 제사시설 1식에 2,080만원, 여과장치 1,750만원, 멸균 설비장치 150만원 활성탄 흡착시설에 2,000만원해서 5,9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량증가 시설로서 브로와 및 산기설비(산소공급시설) 1식에 250만원, 여과장치 1식에 2,383만원, 고분자 응집제 용해 및 저장시설 1식에 150만원, 협작물 제거장치 1식에 100만원, 탈취장치 1식에 100만원, 전기 및 배관공사는 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 및 배관공사 증액분 1,000만원 해서 3,830만원이 소요되는데 제사시설 1,980만원, 추가시설 5,980만원과 용량 증가시설 3,830만 소요되는데 9,963만원에서 삭제시설에 계상되었던 예산 4,011만원을 제하니까 5,95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청소관리 중에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1/4 분기까지는 30/1000 나머지 기간은 60/1,000 으로 기준점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원 같은데 금액을 보면 기준금액은 5,850원이었었는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1/4분기는 14,000원으로 그 이후에는 15,4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0/1000 하고 60/1,000 이라면 1/4분기 기준점 하고, 그 이후에 기준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같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심의 부속자료에 보면 기준금액이 5,8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분율 비율의 보고서에 나온 1/4 분기까지의 14,000원은 30/1,00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15,400원은 30%를 제한 나머지 증가분 30% 해당되는 금액이 1,400원이어서 1,400원을 더한 15,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율을 30/1,000에서 60/1,000으로 변경됐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400원이 1/4분기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린 것이 당초예산에 5,850원으로 기준됐다가 지금 1/4분기 기준금액하고도 약 3배 차이가 거의 나는데 이것을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잠시동안 답변 준비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24등급에서 25등급으로 오르는데 따른 차액이 1,400원이 생기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서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설치 진행 진도를 대략적으로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보조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시찰을 두 군데 갔다 왔고, 또 소각시설을 하는 곳은 소각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각로 제작회사 4개소에 대한 아이젠 자료를 비디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즉시 발주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체농지 조성비 55만 1천 원을 설치비에서 빼서 대체하는 것으로만 추경에 올라왔지 예산은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서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승인해 줄때도 집행부에서 2월부터 10월까지 완전히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된 것이지 지금 예산이 55만 1천 원만 변경되는 것이지 예산은 승인됐기 때문에 이것이 10월까지 완료한다고 하면 상당히 지연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경비 등에 가정복지과의 일용직 1명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640만 5천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본 군에93년도에 1개소가 신설됨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중에 추가로 증액분이 3,269만 1천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아동간식비입니다. 아동 보육법에 간식비를 주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79만 4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군비가 예산 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관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중에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입니다. 당초 69개소 중에 4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4개소가 증가되어서 12월까지 5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방문관계인데 이것은 어려운 경로당을 방문 위문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2만원씩 73개소에 146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군지부 운영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10% 절감 예산에 의해서 감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관계입니다. 도비 9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총 3,000만원을 관내 7개 읍면 11개소에 경로당 개보수 관계로 요구되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관계입니다. 모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으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모자세대를 격려 위문하는 관계로 1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전화 설치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22개 시군에 전체로 1개소에 전화가 신설돼야 되므로서 17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을 보면 영유아 보육이 2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때, 설치 개수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받는지 아니면 영유아 명수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의 전화설치가 본예산에는 없다가 지침에 의해 새로 생기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상담을 위한 전화가 설치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경로당 개보수가 7개 읍면에 11개소로 도비가 900만원이고, 나머지 2,100만원은 군비같은데 대략 예산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영유아 보육사업 관계 중 석항 어린이 집 신축관계는 그 유형이 가, 나, 다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석항은 나형을 법인시설을 해서 짓기를 원하므로 나형은 60명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의 전화 상담 활용 관계는 전화번호도 강원도내 일제 통일이 되고, 활용 내용은 여성 전반에 관한 문제, 예를 들어서 건전가정 육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하여튼 여성 전반에 관한 상담용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실지로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난방연료비를 추경에 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러면 현실화해서 더 이상 예산을 요구 안해도 금년은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

예, 경로당 난방연료비 관계는 신설되는 경로당이 꼭 어느 때 등록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한테 등록이 된 4개소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차후로 12월 중으로 다시 등록기준이 적합한 경로당이 신청을 할 경우에 는 다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대해서 조직운영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요구한 것은 인건비가 지금 1명이 줄어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관서당 경비가 동시에 쫓아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 계획서 인쇄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농어촌발전 계획을 세워서 농림수산부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적으로 수정이나 확정이 되면 인쇄를 해서 유관기관 및 각 읍면에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이번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당초 저희가 조사를 한 것보다 37명이 읍면에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고, 군비로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 요구를 낸 것입니다. 다음에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는 2,000년까지 한 개씩 해 볼 계획으로 중앙 방침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저희가 1개 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와 농가 선정이 거의 다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농산관리의 병충해 방제복 공급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복 공급이 당초에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60착에서 740착으로 증가되어서 180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 도비가 동시에 수요가 되기 때문에 차액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8,693개가 당초예산에 개량마스크 부분이 병충해 방제복중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계 퇴비증산 시상은 부락, 읍면 시상까지 했는데 도나 군의 방침이 읍면 시상까지는 하지 않고 농가 시상금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 구입은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전체가 20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전체적으로 18농가였는데 11농가로 도에서 국비, 도비의 수정변경이 있어 7농가에 대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은 당초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삭감이 되는 차액은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조치를 하게 이렇게 중앙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9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보조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조정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서 축산농가 기술교육은 당초에 9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6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25명이 연간 교육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가액을 계상했습니다.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 공고료(축산관련 신문 게재)는 어제 군정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지 중에서 하급 초지가 너무 많고, 이것은 완전히 산림으로 환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고료를 추가로 요구드렸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 인부임 인상은 당초에 12,600원인데 1,700원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액이 더 늘어난 부분 1인당 1,700원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 사업은 기정액은 3,3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2,4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차액 960만원에 대해서 개소당보조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화 장비지원 사업은 공동설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전체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축인공 수정 장비 지원은 도비 전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서 도비 지원을 안하는 관계로 군비로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분야에 대해서 온풍 난방기 공급에 대해서 29대를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업과 추경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 군정답변 과정에서도 농업 진흥지역이 우선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선별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지침이 있으면 대상자 선정 기준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액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각 읍면 단위, 리·동 단위로 신청자가 난무해 수용을 다 못하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위가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 진흥지역에 있는 농가가 우선하고, 진흥지역 안에서도 전업농가라든지 후계자라든지 전작에 특수 영농관리를 하시는 분에게 우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이 정확히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도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보면 경운기가 아직 쓸만한 것인데 보조를 준다 하니까 사실 그 농가가 내년도에 못살게 아닌가하는 의아심에서 지금 신청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가서 1년 더 쓰면 내년도에 돌려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89대에 기종별로 안들어 온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반값 공급은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 드린대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1차 공급이 끝나면 추가로 선정을 해서 389대 보다는 아마 상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종이 일률적으로 200만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앙기 같은 경우는 140만원대가 되니까 차액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가에다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9농가 보다는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분야라는 것은 거의가 중앙이나 도비 보조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즉 자체 사업으로 제가 전임지에서도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좀 더 보조를 전액 지원을 해서 농가에 편익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산업과장의 소관입니다만 거의가 전부 예산에 쫓아 가야지만 입장이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농업 형편입니다.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에서 18억 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이 국비, 도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인해서 투입이 되는지, 그리고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를 영월군에서 주천면 주천 5리와 용석 4리, 금마리인데 밀집지역에 선정을 한 이유가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온풍난방기 공급 지원사업에 29대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인지 군비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온풍난방기 공급 지원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방침이 농업이 집약된 지역에 해야 된다고 승인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면 주천 5리 하고, 용석 4리, 금마리가 집단지역으로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11농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12억원이 자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에 대해서 융자도 가능한 농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융자상환 조건과 집단으로 된 밀집지역을 제가 선정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온풍 난방기 공급에 대해서는 29대를 공급해 주는 것 중에 작년까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관리가 우수하고, 채소라도 재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15농가가 기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에 설치할 14농가로 해서, 29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 대상은 15농가는 작년까지 하우스를 설치했던 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를 선별을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는 과장님 말씀은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실시한다는 부분인데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부담까지 30억 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국비, 도비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영월군에서 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온풍 난방기 공급 지원은 농촌지도소에서도 원예 특작물에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29대 선정된 명세 자료를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수권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계장님은 상공운수 계장으로 있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상공운수 계장님은 민방위과 교육훈련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발령 때 상공운수 계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 2,837만원입니다. 1회 추가 경정예산이 4억 6,13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토목 7급이 2월 20일자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월액여비 등 10개월 분에 한해서 328만 6천 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의 밤치갱 운탄도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50m이고, 이 사항은 탄광지역 진흥사업비로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목리 소하천 정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역점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1,2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와석리 도로 확포장은 2억 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도시개발 사업비로 토지매입으로 계상된 것인데 상공자원부로부터 국비를 보조받는 사항인데 보조 신청을 할때 와석리 도로확포장 공사를 보조 목적으로 설정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2억 원이 내려 왔었는데,92년도에93년도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군 재원이 부족하니까 와석리도로확포장 공사보다도 도시개발 계획비가 더 급하니 그것으로 쓰다가 당초예산에 편입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공자원부로부터 목적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은 다르지만 잘못하게 되면 2억 원이 군에 국비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다시 당초 사업대로 와석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억 원을 당초 보조 신청한대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해 방지시설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2억 2,706만 3천 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외 5개소인데 영월대성, 한일 백운석, 삼보 영월, 삼성석회, (주)장자 제천 광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지도에서 일용 인부임입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 일용 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목리 소하천 정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역점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1,20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와석리 도로확포장은 2억 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도시개발 사업비로 토지매입으로 계상된 것인데 상공자원부로부터 국비를 보조받는 사항인데 보조 신청을 할때 와석리 도로확포장 공사를 보조 목적으로 설정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2억 원이 내려 왔었는데,92년도에93년도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군 재원이 부족하니까 와석리 도로확포장 공사보다도 도시개발 계획비가 더 급하니 그것으로 쓰다가 당초예산에 편입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공자원부로부터 목적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은 다르지만 잘못하게 되면 2억 원이 군에 국비를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다시 당초 사업대로 와석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억 원을 당초 보조 신청한대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광해 방지시설 폐석유실 방지사업은 2억 2,706만 3천 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외 5개소인데 영월대성, 한일 백운석, 삼보 영월, 삼성석회, (주)장자 제천광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지도에서 일용 인부임입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 일용 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대교에서 동강대교 사이에 840㎡에 대해서 2,100만원을 주차장으로 세워 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순 세계 잉여금 4,846만 3천 원이 남아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4억 1,876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846만 3천 원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비로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유치 안내문 제작이 600부에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에는 조경공사, 수치측량 수수료, 공사 감리비로 해서 5,31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서 3,203만원을 삭감해도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 안전시설 관리중에 주차장 시설로서 읍민관 부지 철거후에 3,100만원을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시에 읍민관 철거후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는 철거후에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자료에 보면 읍민관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3,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읍민관을 철거하고 주 차장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읍민관을 철거하기 위하여 어제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허위로 답변을 했는지 저는 행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청내에 실과별로 사업계획 세울 때 해당과와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자료로 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지역경제과와 관리부서인 재무과가 공유재산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는 전혀 철거 후의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재무과장이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때 허위로 말씀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재무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93년도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으로 해서 세웠는데 인사 이동되기 전에 계획이 성립된 것 같은데 제가 챙기지도 못했고, 또 공보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재무과장님으로 가신 과장님도 그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읍민관 부지에 대해서 사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고, 지금 재무과장으로 계시는 김남구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서 단지 하루동안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었던지 이틀 있었던지 간에 이 사항을 제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흐름으로 봐서 인사이동 뒤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몰랐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문제가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건이 당연히 철거하는 것으로 의원들 의견이 모아져서, 또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의원들 의견이 모아져서 통과됐다 그러면 별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몰라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은 일단 헐어 놓고 공지가 되면 주차장으로 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가서는 오늘 예산심의를 빌미로 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출석을 다시 요구를 합니다.

광해방지 시설 폐석 유실 방지에 국비가 전액이고, 413 시설부대비만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동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자부하고 영월군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70%로 알고 있고, 30%를 각 기업체에서 자부담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는 이것이 국비라 해서 현재 각 기업체에서 30% 지원을 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만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관리를 자부담 3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시설 문제는 내일 재무과장님께서 오시면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광해 방지 시설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부담 30%에 대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처리가 되고, 30% 자금을 합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때 우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장 예치를 하라던가 이런 사항도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어려운 실정에 부딪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항은 그 분들이 공사 설계를 할 때 총 금액을 합한 설계를 해서, 공사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라 해서 영월군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든가 413 부대비에 180만 3천 원의 군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영월군의 전체적으로 폐석 유실 방지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30%가 다 공사에 들어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곡 농공단지 조성에서 지금까지의 입주업체 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안내문 제작이 있는데, 사실 여러모로 행정에서 농공단지 유치에 애를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은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비례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각종 제반 시설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면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실성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무한정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것이냐, 중지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야 될텐데 일관성만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유치 방법에 있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곡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업체 홍보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34,182평 규모인데 실제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7,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업체를 계상을 해서 우리가 입주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3개 업체가 가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태창 콘크리트(주) 공장은 이미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한주 금속(주) 에서는 YMH(용접철망)과 돌망태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5월 25일에 착공식을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회사는 2,000만원에 가계약을 했는데 미도목재(주)로서 아직 완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 6월 5일날 강원도공단유치 출장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소장님하고 직원이 내려와서 공단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렇다할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농공단지에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삼성이나 현대라는 큰 기업체가 한 업체만 유치가 된다면 앞으로 남은 것이 27,000평 중에서 2만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대기업쪽으로 유치방안을 강구해 보고, 또 한편으로는 공단유치 출장소인 서울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강구해 보고, 나머지는 안양이라든가 서울근교에 무등록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맨투맨으로 유치 작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항이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안될 때에는 몸둘바를 모를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조성문제에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조경공사를 중단 할 수는 없지만 또 조경공사가 잘 되어 있다고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대 적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늦출건 늦추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홍보 활동하시는데 예산을 조금 쓰셔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문제가 급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농공단지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입주업체가 다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기정예산이 13억 3,640만 6천 원이었는데 금회 1억 9,747만 2천 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은 11억 3,89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영림관리는 1억 6,048만 3천 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은 10억 58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경비에 있어서 291만 9천 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등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057만 3천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산림해충 예찰 조사원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 재원 변경에 따른 것이지 순수한 증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별 증감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고,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춘기분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기 30일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730만 4천 원 군비가 1,006만 6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용 장비구입으로서 수간 주사용 약제 주입기가 당초에 46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32개가 증이 되어서 전부 78개를 구입하는데 92만 4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분무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단가가 인상이 되는 관계로 27만 9천 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 5대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591만 1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사방에 있어서 1ha가 감이 됐고, 예방사방에 당초 1ha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의 감소로 삭감이 되었으며, 야계사방 사업부담금은 단비 조정으로 감이 됐고, 사방지 추비도 3ha에서 2ha로 감이 되어 군비 부담금 591만 1천 원이 감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는 2,115만 1천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추비 사업은 당초에 395ha가 계상이 되었으나 국도비 사업 감으로 인해 195ha 감이 되어 200ha가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113ha가 증가되어 649ha로 되어 이것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덩굴 제거 작업은 사업량 변동은 없습니다만 단가 조정 관계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치수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770ha를 계상했습니다만 50ha가 감이 되어 사업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국도비 재원 증감에 의해 4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90ha에서 40ha 국고사업이 감소되기 때문에 1,433만 6천 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5,107만 5천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가 당초에 900ha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50ha가 감소되어 국도비, 군비 모두해서 1,510만 4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면 약제 살포는 당초에 200ha가 계상되었습니다만 100ha로 사업량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이것은 당초와 단가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업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료주기 사업은 당초에 100ha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량이 전액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는 흰불나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20ha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5ha가 감소되어 15ha만 계상이 되는 관계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 사업은 당초에 33ha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20ha 로 13ha가 감소되어 예산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당초에 400ha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50ha로 350ha가 감소되는 관계로 예산액에 감액이 초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방관리에 있어서도 5,592만 5천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조림도 사업량이 95ha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속성수 조림도 당초 40ha에서 22ha로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 사업도 당초에 6ha가 2ha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군비에 감액이 초래되었고, 장기수 식재에 대한 예정지 정리 사업도 당초 130ha에서 85ha로 45ha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감액이 초래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에 있어서 식재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96ha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1ha로 35ha가 감소되어 여기에 따른 사업비에 감액이 초래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으로서 1,893만 6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 3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법흥사 진입로에 산벚나무 가로수 식재와 청령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사업을 실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정책적인 시책에 의해서 사업량을 줄이신 것입니까 ? 아니면 자체적으로 줄이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국고 보조사업에 사업량을 전 해에 신청하면 중앙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량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도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물량이 조정되니까 자연적으로 저희 일선 군에서는 사업량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국·도비를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보조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물량 감소라든가 조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에서 사업량 조정을 가져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녹지관리의 가로수 식재사업 중에 청령포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250본 구간하고, 같은 구간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간은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저희가 군비를 471만 2,500원만 책정을 하게된 것은 부족되는 870만 2,500원을 가로수피해 보상금으로 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그것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사용할 것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47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새로 해야 된다는 예산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870만 2,5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이 470만원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하고, 추경심의할 때 위원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할 때에는 사실상 당초예산에 심의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충분히 회계 절차를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