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두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번 체육청소년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문화체육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장종태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이정유 공보계장입니다. (계장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항시 저희 문화체육공보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서구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일부터 300일이라는 것은 준공을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정기한 입니다.

300일이 말입니까?

그것은 작년도 12월 14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월동기 부실공사를 우려해 가지고 공사 중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 공사 중지기간은 제외해서......,

어떤 공사를 중지 했다구요?

작년도 12월 14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월동기에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우리가 한바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한 사항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제20회 임시회때에는 분명히 1992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1993년 10월 중순에 준공 예정을 한다고 보고 하셨죠?

예.

개관일은 구민의날 해서 11월1일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를 40일간을 뺀다고 해도 이 기간이 충분한데 겨울에 부실공사 때문에 연기한다는 표기가 없는것 같고, 끝으로 암반제거를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까?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공업체에서 입찰을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가 11월 1일, 구민의날을 기해 가지고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였습니다만 현재 유인물에 의한 사항은 회계과에 12월 24일이 최대한 기한을 준것입니다. 12월 24일이 넘어가면 지체상금을 물게되는 기한이고 우리가 현재 개관목표는 현재 11월 1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1월 1일이요?

예.

그런데 준공을 12월 24일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준공기한 입니다.

법적 준공일이 안 맞는다니까요! 375일이지 않습니까? 300일이 법정 준공일이라면서요.

착공일로부터 300일인데 375일 되는것은 월동기에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기간은 빼줘야 하는 기간입니다.

월동기 공사중지했다는 말이 없어서 하는 말이고 11월 1일날은 그럼 되는 것입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 제거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일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 경원건설에 촉구공문을 2회 낸바 있고 매일 현장가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만 기초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11월달에 거의다 될것으로 봅니다. 그 기초 암반제거를 위한 설계변경관계는 당초에 1M까지는 암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걷어내고 보니까 도저히 기계가지고 그러니까 포크레인 가지고는 팔수 없는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토목직이라든가 걱축직 공무원 입회하에 우리가 현재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발파를 안하면 도저히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됐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토목설계에 볼것 같으면 거기에 포크레인으로만 해서 지하실 파는 것으로 되어있지 발파작업이나 특수장비동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변경해 줘야 되겠고 설계변경예산은 우리가 현재 5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가설계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설계를 해봐야 자세한 금액이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소유가상예산액이라도 질의 안했으면 말씀안하실려고 했죠?

그것은 기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자세한 설명은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날 실적 보고할 때 미리 얘기해 줘 가지고 어차피 심의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더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떠한 특정업체에 준공일을 300일이라고 해놓고 공사중지 내려서 겨울이 실질적으로 쉬었는지 안쉬었는지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민의날까지 개관이 될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서구도서관 건립현장하고 둔산유적지는 서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둔산유적지하고 이것을 현장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체조하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에도 그렇습니다만 남산공원에서 하는데에는 주로 남녀노소가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서 많이 하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하는것을 보니까 에어로빅만 하더라구요! 에어로빅강사가 있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던데 그 할머니들 말씀이 에어로빅은 젊었을때 했으면 괜찮은데, 너무 심한 운동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유연한 그런것을 할 수 없느냐하는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강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 민족체조라고 하나요. 뎡더쿵체조라고 하는것 그것을 하는데가 있던데 그런쪽으로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강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연구과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도 강사가 다섯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여가 레크레이션협회 우억환 강사가 주로 레크레이션 뎡더쿵체조라든가 여기에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 강사와 협의해 가지고 4개 강사한테 주지해 가지고 다시 의회 소집을 해서 이런 체조를 일부분 이라도 겸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내실있는 국시 구정홍보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통반장님들하고 부녀회장까지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992년도에 본회의장에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홍보가 잘 되야되고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달이 우편으로 배달되어 가지고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설사 우편으로 배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문이기 때문에 매끼도 풀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이것을 지난번에도 일차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은 배달이 됐었습니다. 바로 신문이 도착되는대로 그날그날 배달이 되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다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신문이라면 잘 통반장님들이 보지도 않고 홍보도 잘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한데 그것을 그렇게 갖다가 늦게 배달해 줘가지고 무슨 별 가치가 있다고 보겠느냐고 그냥 풀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주민계도지가 현재 서울신문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참 기사도 나쁘고 좋지 않는 신문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제가 피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신문이 국가 홍보지로써 굉장히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도 서울신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로 볼때 거기에 무슨 모집광고라든가 시험공고라든가 이런것은 서울신문이 제일 잘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는 성향으로 볼때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보다 20% 정도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서울신문이 좋아지고 있고 또 국가의 홍보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배부하고 있는 서울신문지국에 매일 확인도하고 등에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신문이 그날 배달이 안될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다른 신문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해놓은바 있고 현재 중심부는 사람이 배달하고 있고 오지만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늦게가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통장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 공보실로 얘기해주면 그것을 다시 촉구해 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안될때에는 그 부분부터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른 구정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5개 구정에서 똑같이 현재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지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강낙주 위원입니다. 방금 배병섭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공보실장님 보고 말씀에 시정이라든지 구정홍보를 대전일보를 비롯한 지방사 5개사에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계도지 배부는 서울신문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시라든지 구정의 홍보는 대전일보를 비롯한 지방사에다가 맡기고 계도하기 위한 것을 서울신문으로 보낸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이지 대전시라든지 우리 서구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의미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개구에서 전부 서울신문을 배부한다고 하셨는데 5개구니 6개구니 10개구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서울신문을 갖다가 5개구에서 나눠준다고 해서 서구도 똑같이 서울신문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은 어딘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앞으로 금년 계획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지를 통해서 시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도지를 서울신문을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시나 구의 구정을 홍보하는 것을 서울신문에다 기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이라도 좋으니까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그 비율을 저도 수차 계획을 몇번 세웠다가 또 지운 사항이 되겠고 계속 상부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4년도 부터라도 그 비율을 지방신문을 어느정도 비율해 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다른 신문들은 배달을 즉시즉시 해 주는데, 마진은 서울신문이 가장 많습니다. 마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편으로 배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편으로 배달하지 않고 배달을 줘서 배달하게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손중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엑스포 `93문화행사참여 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안동 민속농요 이것은 시민 농요대회나 또 전국 대회 때 구미도 가 보았습니다만, 막대한 경비를 들이면서 전국대회도 가보니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가치 있는 문화행사를 준비를 할 수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구미까지 가 보았고, 또 도안동 연습장에도 가 보았고, 작년도 공설운동장에도 가 보았는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실효성 없는 행사가 되지 않나 해서 또 이번에 엑스포 `93에도 참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행사에 다른 연구방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도 제가 충분히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구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만 우리 대전직할시 대표로 나간팀이 조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부여에서 나간팀을 예를 든다면 약 2억원을 투자해서 나온 팀이고 우리는 3천만원을 들여서 육성한 팀인데, 사실상 우리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로 분리되다 보니까 대전직할시에는 옛날부터 계속 민속을 육성한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안동이란데를 옛날에 농요가 있었다고 해서 육성을 해보았습니다만,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5개구정에서 우리가 우승을 해 가지고 전국대회에 갔습니다만 전국대회에 가보니까 우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꼴찌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명동에 두레농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명동은 농악수준이 뒤져가지고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하면 도저히 낭비성이 있어가지고 도안동 농악을 재편성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에 부족한 사항을 아주 빼버리고 조금 잘된 부분만 다시 연정국악원 김형진 악장이 맡아 가지고 재편성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속예술제에 안나갈 수 없고 어느팀인가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대전시에서는 도안동 농요가 그래도 괜찮은 팀입니다. 그러나 전국대회 나가면 대전직할시는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육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조 교실운영을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하는 것은 1월, 2월, 3월 또 11월, 12월 월동기에는 야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추워서 체조에 참여하는 비율도 적고 사실상 예산낭비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강사에 대해서는 월 25만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관계는 서면으로 입금된 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6월 3일자 시 조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소개말씀과 같이 유성구정 도시국장으로 있다가 6월 3일자로 서구정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주문규입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8만5천명인 유성구에서 근무하다가 대 서구 28만이라는 약 4배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을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서구 지역은 둔산 지역을 개발시점으로 해서 한창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잠재력이 많은 서구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도시국장직에서 과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설행정에 잘 해나갈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임기 동안은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해서 건설행정에 최선의 총력을 다 해서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 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총무과 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93년도 상반이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둔산지구 전체 10개동의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나머지 말이죠! 여기에 기록 되지 않은 동경계 조정은 언제쯤 각동으로다가 편입이 되어가지고 행정상 집행하는데, 지장없이 되는지 한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일전에 행정동경계가 조정이 되었죠?

그 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1단계 측량이 완료된 지역만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고, 다음은 2단계로 토지개발 공사에서 측량이 완료되는 그 시기마다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95년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정이 되어나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법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7천6백37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는 우리 관내에 27개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해병대 자율방법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구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도 초에는 27개대에 57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조직을 개편하다보니까 34개대 77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해병대는 그 분들이 구성해 가지고 현재 자율방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가지는 예산상으로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구정에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일전에 동장 정년퇴임 직전에 2개월이라는 자기가 원하면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된 것 갔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부재중에는 사무장이 동장직무대리를 하고 있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말년에 정년 퇴임을 한다고 했을 때에 2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장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랬을 때에 사무장으로서 동장의 직무대리란 것은 너무 공백기간이 길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공백기간을 막기 위해서는 현직 동장을 구정의 총무과라든지 다른 과로 발령을 내고 신규동장을 임명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복무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경우 동장들이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그때에는 동장도 특별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이 장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를 요구해 놨을때 그 사항을 우리가 수용했을때에 그냥 사무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무리이기 대문에 그런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지정대리라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지방복무조례 제3조에 나와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대리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것인가 제 실무자의 개인 소견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동장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년에는 자기임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2개월에서 3개월 휴가를 주고 그 자리에 임영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참작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손중낙 위원입니다. 엑스포대비 꽃도시조성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액이 1억8천5백66만원인데 그 뒷면에 점포화분내놓기라고 해서 1천5백60개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일기로는 변동에 볼 때 꽃 한박스당 6천원씩 점포마다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로변에다가 꽃박스 내놓은 것이 차로 인해서 부서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대비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점포화분내놓기 사업계획에는 1백56만원의 예산이 계산된 사항처럼 기재가 되었는데, 본 사항은 주민들의 자력사업이지 이것이 저희가 예산상으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점포화분내놓기 이 사항은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엑스포대비 꽃도시조성이라고 해서 1억8천5백66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게앞에 박스당 6천원씩 권유를 해서 사서 진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대로변의 점포 앞에 화분을 내놓을 수 있도록 주민한테 권유를 하라고 그랬지 돈을 예를 들어서 걷어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진열을 하라고 한 사항은 저희가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각 동별로 꽃박스할적에 기업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에 협조해서 변동같은 경우도 저도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약 1백여만원 받아가지고 꽃박스를 놓고도 점포에 박스하나당 6천원씩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까지 세우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고 그냥 물만줘도 되게끔 맡길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동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기 점포 앞에다 꽃내놓는 사항도 안내놓기 때문에 아마 개발자문위원님들이라든가 각종 자생단체, 기업체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런 사항은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집에는 자기가 화분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예를 들어서 변동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현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4천7백만원이 협조사항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점포앞 화분내놓기 사업계획에 442개소 1백56만원 이것은 주민들의 자력으로써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금액으로 환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4천7백70만1천원은 아파트 베란다화분내놓기 꽃길조성꽃박스설치 이 사항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점포앞 화분내놓기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강낙주 위원 거수)

3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내놓기를 10개단지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4페이지를 또 보게 되면 용문동 한가람 아파트가 12개동으로 표기된 것이죠? 그리고 삼천동 보라아파트의 7개아파트단지에다 화분내놓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현재 내놓고 있는 꽃이 조화인지 아니면 생화인지를 알려 주시고 또 각 아파트 동 베란다에 내놓은 꽃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결과대로 예를 들어서 다 잘내놓고 생화같으면 잘 살려가면서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재 8페이지를 보면 동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도 더러 동소식지를 봤는데 그 동소식지를 보면 그 동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면만이 기사화되서 인쇄되고 2면은 사실상 백지입니다. 그러면 각 종에서 실지 새속식을 전할 소식이 없어서 2면이 기사가 모자라서 백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각 종에서 성의가 부족해 자기고 예를 들어서 각 종에서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지 못한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각동것을 다 봤을 텐데 그것을 보신 소감이라든지 느낌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베란다 화분내놓기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둔산지구가 고층아파트이기 대문에 생화하고 조화하고 지금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생화의 경우 고층아파트 위에서 관리를 위해 물을 주는 경우 밑으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조화를 내놓는 방법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층 아파트가 아닌 경우는 생화를 될 수 있는 한 내놓도록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아파트인가 거기 보라아파트의 7개단지라고 되었는데 7개단지는 어디어디 입니까?

7개단지요?

보라아파트의 7개단지라고 되어있는데 보라아파트 말고 나머지가 어디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둔산지역에 있는 전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전 아파트라고 하면 둔산지구에 현재 15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보라아파트의 7개 단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개 아파트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주가 안된 아파트는 거기에서 제외를 했고 입주가 된 아파트만 저희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동에 2개단지가 있는데 한가람아파트, 한양공작아파트, 그 다음에 삼천동의 경우는 보라아파트, 가람아파트, 국화아파트, 크로바아파트, 한마루아파트, 목련아파트, 수정타운아파트, 영진두산아파트 그렇게 해서 현재 10개 단지 입니다.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영진아파트니 수정이니 얘기가 나오는데 영진아파트는 지난 25일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입주에 한창인데 지금 어떻게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내놓습니까? 수정아파트도 역시 마찬가지고......,

입주를 하니까요 이 사항은 ......,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럼 계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7월말까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소식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동에 자체적으로 동소식지를 발간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료가 없기 때문에 2면을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사무장들한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될 수 있는한 동 소식지인 경우도 전면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2면도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구 주변의 전통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기재하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알찬 동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방침이라고 있는데 지금 알선기관이 경향신문사 대학생아르바이트은행이라고 있죠? 이 관계를 서구관내에 어려운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나 등을 통해서 과장님 말입니다. 소집을 해 가지고서 순번제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조달 방안을 연구 할 수 없는지 제가 듣고 보건데 신청을 해도 잘 안되고 빽있는 사람만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반상회나 동별로 홍보를 해 가지고서 여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있느냐고 연락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검토 후 그 관내 학생을 쓸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경향신문사가 아르바이트 운영을 개설해 가지고 `84년도에는 내무부 업무보고시 부업알선사업의 협조 지시사항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바도 있었고, `85년도 국무회의시 정부차원의 지원 지시 사항이 국무총리로부터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는 매년 채용을 확대하라 이렇게 국무총리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대학생 부업 주선 추진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추천 의뢰 창구는 일원화하에 시행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경향신문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은행으로 일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1월1일부터 자치구 신설후 대전시내 타거주 대학생이 배치되는 등 자치구 예산이 타거주 대학생에게 집행되는 불합리만 점이 있어서 대학생 부업 알선은 자치구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쇄신 사항으로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손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부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건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차후 될 수 있는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배병섭 위원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분들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고생한 만큼의 지원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서 지도자 중에서 불합리를 조성하는 즉 말하자면 아파트 지도자분이 계시고, 단독주택가의 지도자분이 계십니다. 주로 아파트에 보면 부녀지도자 통장님들 말입니다. 부녀지도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마 100%정도 부텨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뭡니까? 여기 새마을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동별로 다 파악을 해보면 부녀지도자 분들은 전혀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남자지도자 분들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새마을 지도자간에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지도자간에 불합리한 마음가짐이 생긴다 그래서 부녀지도자에 대한 대책 문제를 앞으로 잘 연구할 수 없는가? 만약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수당은 받지도 않고 순수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그러니까 이 분들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단 아파트에 계시는 부녀지도자 수당을 받고 있는 부녀 지도자 이분들에 대한마음가짐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는 새마을 지도자 마음가짐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것을 생각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좋은 대책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지도자의 활동사항이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협의회와 상호 협조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입니다. 일선 등 활성화를 위한 동 사무장 근무 지침과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행태로 달라져야 합니다 라는 이 책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좋게 나온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 주면 더욱더 밝은 서구가 될 것으로 믿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현재 공무원 정현원중 결원자가 있는지요? 있으면 결원자 보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 제 20회 임시회 총무과 업무보고시 지역주민에게 올 한해의 구정 설명을 통한 구정 공개와 아울러 당면과제인 엑스포 `93성공적 실현과 신한국 건설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최하셨는지 못 했으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구정에는 정원이 648명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현재 639명으로써 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결원 내역으로서는 행정직이 3명, 기능직이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원계획으로써는 지금 현재 행정직 7급 5명이 수습중에 있고 또 행정직 9급 4명이 거기에도 수습중에 있고 기능직 10등급 4명이 지금 현재 구 및 동에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관계는 지금 행정직이 수습중에 있음으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현재 수습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보충이 된다구요.

예.

기능직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능직도 현재 10등금 4명이 수습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습기간이 지나면 충원을 하겠습니다.

6개월 만료기한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능직은 11월31일까지 입니다. 지금 행정직의 기간은 이번에 정부의 직제 변경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수습이 7급중에서도 한 사람이 기간이 경과 했습니다만 현재 자리 사항 관계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직제 개편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6월말경에 가면 일부는 소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 설명드린 구정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3월중에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이 사항 관계에 있어서는 신경제100일 운동 및 행정형태쇄신의 차원에서 불합리하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포함되고 있어서 1993년3월30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책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회의 장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 관계는 예를 들어서 시청의 경우에도 시정 설명회 각구의 경우도 구정설명회가 5개구 시청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이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언 :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여론대화 행정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서구 관내에 반상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몇 개반이 있습니까?

저희가 2천 82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상회가 잘 운영되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반상회는 잘 이루어져야 모든 행정사항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야 되겠는데, 사실상으로는 반상회가 잘 이루어진다고 제자신 스스로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릴때도 청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어느 지역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같은 맥락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라고 청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음달부터는 반상회가 전반 아니면 동에서라도 반상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반상회니 뭐니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반도 있고 그나마 안 하는 반도 있고 한데 근래에는 반상회란 것이 말이죠 별로 하는 반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떳떳히 활성화를 해 가지고 해야지 요식행위식으로다가 회의를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반상회도 아파트 반상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가구 주택에서는 저희가 살고 있는 반의 경우도 지금 현재 매달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반의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안 되어 있는 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천7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니터 공론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다든지 하는데 이 부분에 1천 7백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더 효율성 있게 사용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전혀 안 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유용하게 쓸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둔산지구를 비롯한 과대동 분동 추진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국산품이 아니고 수입품을 구입한 여론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동 계획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기획실 소관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내무부의 분동 관계 그런 관계랄지 그런 것이 지금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6월 말로 기구가 정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동의 경우 5만 이상이 되면 된다 그런 사항도 어떻게 변동이 될런지 현재는 저희가 지침을 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그 조직 정비가 6월말로 종결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특별한 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동계획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분동 신청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품종이 예를 들어서 중국제다 그런 내용이 아파트 주변에서도 나왔는데, 사실은 중국에는 싼 인건비로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이 거기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온 종류가 지금 현재 둔산동 보라아파트에 내놓은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한국인이 가서 거기다가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산품을 다음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라아파트 화분내놓기 그 사항 관계도 저희가 구입을 해줘서 일부 계층은 받느니 안받느니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완전히 해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입한 양은 각 가정마다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