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질의.응답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감리소장님 이하 몇 분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대문구의회 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진정서를 처리하고, 다음 시영아파트 입주권불법발급보도자료에 따른 구청측 해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진정서처리건 맨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상 잠깐 말씀드립니다. 더우면 상의를 벗으세요. 문을 못열어요. 그리고 진정인은 오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정인에게 한번 전화해봐요.

진정을 했으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옳을텐데...

진정인이 안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실상은 관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정인의 답변을 들을려고 했었는데 다음 순서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고 또 한사람 끝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축과장...

위원장님! 진정인에게 통보는 했어요?

통보했어요. (『오늘 나온다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측 상황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질의하시는 것이 낫지요.

우선 건축과장님!

먼저 건축민원문제로 구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휘경동 140-33 윤정순의 진정내용과 피진정인 휘경1동 140-34 김영재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진정처리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휘경동 140-34 김영재 건물의 건축허가는 92년10월27일 동대문92-1079호로 허가되어 건축중 93년3월11일 휘경동140-33윤정순으로부터 1차진정이 접수되어 그간 5차에 걸쳐 진정하였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그 진정에 대한 처리를 한 바있으며 그 내용은 140-34 김영재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면적이 증가되었고 위법건축물 및 이격거리가 미달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구 거축과에서는 현장을 담당직원이 조사하였고 또 감리자가 현황측량도 등을 검토한 바 일조권, 이격거리, 건축면적 등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적법건물로 판단해서 회시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감리이신 신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고 질의하세요. 권녕일위원님...

현재 4차례나 진정을 받앗다고 했지요. 그런데 진정한 사람은 5차례, 구의회에다 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재...

현재 전축법이나 행정법에 의해서 진정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임의입니다. 자유대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무고나 이런 형식이 된다면 형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인의 이야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혹시 건축법을 잘 몰라서하는 진정도 있고, 건축과장의 입장에서는 1년에 몇천건의 진정이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차, 4차, 5차 진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진정이 들어온 것을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를 통보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다시 통보받고서도 계속 진정한 것입니까?

주 쟁점사항이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의 대지경계선의 문제가 쟁점사항이거든요. 경계선의 측량에 관한 문제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하는 측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측량한 결과를 쌍방간에 믿어주셔야 되는데 서로 안 믿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한 설득을 아무리 우리가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다, 내 담장이 여기 쳐져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계속 밀고 나오니 회신을 아무리 해 주어도 이해가 안가죠.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측량공사죠. 그게 지적공사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측량을 못 믿을 것 같으면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출장소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이 측량사항이 이해가 안 가면 서울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진정인은 그것을 이해를 안하고 무조건 담장쳐진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중입니다.

그런 건은 옛날에 측량이 잘 안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 집을 지을 때에 측량을 정확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그런 면이 있지요.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경계를 찾아서 담장을 쌓으면 괜찮은데 그 오래된 집들은 그 때 상황으로서 이웃간에 서로 문제가 없으니까 좋은 대로 담장을 편리한 대로 쌓은 경우에 요새와서 볼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5차에 걸쳐서 진정한 것을 보면 진정내용에 건축주인 피진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구청에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식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진정서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도와준 양 이렇게 몰아 부쳐서 그 밑에는 구의원마저 위법시공하는데 편이 되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국회비리, 그 바람이 나옵니다. 국회가 부정비리의 주역이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구의원과 국회까지 들먹이는 처사는 즉 말해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했기에 여기에 싸잡아서 구의회와 국회까지 욕을 먹어야 됐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반 그런 문제를 야기한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정인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런 재진정이 안 오죠. 그렇지만 행정청이 입장에서 법에 의한 조치, 또 피진정인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의 요구만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이 건물은 주거용건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감리를 한다든다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준공검사를 하는 권한은 감리가 별도로 있고 건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무슨 편파적으로 건축주를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피진정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요구해 놓고 대지경계선도 자기주장 대로 되었다고 해야지 "정당하게 잘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측량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조건 불신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과장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민원이 발생되었을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것을 피진정인과 진정인을 합석시킨 가운데 빨리 처리를 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결을 지었더라면 이렇게까지 5차에 걸쳐서 진정이 없지 않았는가, 과장님께 물어 본 겁니다.

그런데 건축조정위원회가 우리 감사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3월11일 진정이 처음 접수되어 가지고 그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파손되었다, 또 지층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도 나가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 5차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재 건물이 적법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심사가 없었더라면 조정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위원마저 위법시정하고 있는 위 피진정인의 대상건물을 적법 시정으로 둔갑시키는데 앞장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했는데 즉 말해서 어느 의원이 그러한 진정인의 불신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1차의 말썽이 되고 해서 감리에게 내가 오라고 해가지고 안실장하고 건축주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치 오차라도 없이 하고 오히려 집을 지으면 정당하게 해야지, 나중에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고 또 집을 지으면 내집짓 듯 정당하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것 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대표로 대변인인데 진정인도 휘경1동 주민이고 또 피진정인도 휘경1동 주민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내가 지시한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실장이나 건축업자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업자의 말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황영재 양천구 신월5동 22-7호의 황영재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을 찾아가고 감리하신 안실장님도 계시지만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치라도 집을 적게 지으라면 짓고 도면대로 하고 법을 어기면 안된다" 그것을 강력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께서도 저하고 같이 위원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참고적으로 듣고 건축에 대해서는 한치라도 오차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세분의 답변을 듣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의 아는 상식을 되살려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했을 적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또 감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창문이 노출되었다고 해서 우선 창문가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을 시켰습니다. 인식을 시켰는데 오늘 진정인이 이 자리에 나오면 몇가지 묻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진정인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감리나 설계 또한 구청직원과 모든 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법적하자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위원님들 생각으로 고려될 적에 여기에 진정인이 구의원과 국회까지 모독을 한 그러한 처사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측량도를 보게 되면 6월4일자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차까지 진정할 동안에 6월4일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측량을 안했다, 나는 건물현황측량을 요구도 안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측량을 시켰습니다마는 지적공사측량이 신청해가지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측량도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접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 구청으로만 진정이 들어온게 아니고 감사원으로도 진정이 들어가 이첩이 되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고 감사실장 소관으로 해서 그래서 처리가 우리구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당하게 했던 것인데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대로 수용을 안해준다고 아직까지도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존집, 이쪽에서 진정한 겁니까? 이 집입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약 30㎝ 정도가 지금 피진정인 대지소유를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감리사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사실무근인 무고의 진정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히려 남의 땅을 침범해 놓고 진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못할 뿐더러 이 피진정인은 지금까지 이런 실태를 가지고 5차까지 진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무고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건축을 하면 결국은 건축주는 전부다 사회적으로 매도당하고 누가 와서 진정을 하면 내용도 탄원서에 보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런 작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고 강력하게 어떤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차까지 진정받았다는데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으로서 조치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또는 건축주측도 이렇게까지 5차의 진정을 하면 우리는 무고라는 어떤 형사사건에도 연루될 수 있는 이러한 관계인데 지금까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물론 건축주께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윱구모떪?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해서 빨리 강력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너무 미지근하게 했지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과에 전부되는 민원이 이런 내용의 진정만 해도 하루에 5~6건 됩니다. 그리고 건축민원하고 원래 5월말까지 처리한 것이 3,000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만 매달려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했고 또 대지경계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자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낸다든가 그간에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건축과장 입장에서 진정인을 가지고 무슨 담장을 철거하라든지 이런 조치는 그간에 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진정인이 내세우고 있는 3~4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적법이다, 합법이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들었거든요. 진정인이 주장한 것이 남쪽 건축선이 880㎝여야 되는데 950㎝로 시공하였고, 서쪽은 건축선이 470㎝이어야 되는데 503㎝으로 두평정도가 늘어났다, 일조권 문제는 경계분쟁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했고 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재보니까 880㎝가 되었다는 겁니까? 진정인 주장대로 950㎝로 해서 건평이 사실상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은 건물의 벽체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벽체중심선이라고 하면 벽체자체가 20-30㎝되거든요. 거기에서 중심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적법한데 진정인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외벽에서 외벽까지 재가지고 이 건물이 커졌다, 그러면 외벽에서 외벽을 이쪽벽에서 저쪽벽 끝이니까 그 중심선이니까 5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건물은 적법합니다. 건축법상...

두께가 20-30㎝밖에 더 안될 거 아니예요.

양쪽 벽이니까 30-40㎝정도 됩니다.

70㎝란 말이예요. 진정인의 주장에는 880㎝하고 950㎝은 70㎝인데 그 점에 대해서 진정인이 양해를 합니까?

이해를 안하죠. 그 사람도 중심선이 이렇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자기는 이 건물 외벽 기준으로 커졌다, 지금도 그러니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 그래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맞다고 하더라도 880㎝하고 950㎝이면 70㎝인데 이것이 950㎝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양쪽 중심선에서 해봐야 20내지 15㎝이고 또 저쪽에서 해봐야30~40㎝로 오차가 있으면 맞는데 이분 주장대로라면 70㎝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조권, 정북방향에 띄는 거리는 가서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경계를 갖다가 현재 거리를 기준해서 일조권을 따지고 있고 건축감리자측에서 설계할 때 도면설계이기 때문에 그렇다해서 실지 측량해보니까 30㎝를 침범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가지가 아직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그 점도 어느 정도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걸핏하면 진정, 그것도 청와대에 하고, 감사원에 하고, 국회에 하고, 요즘 같으면 안하는 데가 없어요. 진정만능주의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진정인이 답답하니까 할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언가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겪은 상황도 있는데 뭐할려면 가서 "합의 봐 오시오." "가서 당신들끼리 해결해 오?첼?" 이런 권위주의 내지는 무소신, 그러한 것이 적법하면 나가서 현실적으로 진정이 발생하면 나가서 "법에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신 진정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진정 백번아니라 천번해도 안됩니다." 이것을 소신있게 설명하고 소신있게 도장을 찍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걸핏하면 건축주나 건축업자한테 "진정을 당신이 가서 해결해 봐오시오." 그러니 뒤로는 금전이 거래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준공검사를 내야 세를 낼 수 있고 여러 가니 건축비를 받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틈에 이 진정인들은 뒷거래를 해서 여기도 천만원, 8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 근본원인은 행정공무원에도 상당히 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하게 만든 것이 건축공무원이 앉아 가지고 그 진정발생을 해결해 오시오, 무마조로 건축공무원은 또 왔다갔다하는 뭣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하는데 이 결과는 앞으로는 적법하면, 물론 적법한가 아닌가를 소신있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끝까지 밀고 나오고 자꾸 어떤 진정을 위한 진정, 말하자면 뒷거래의 이익을 보기 위해 하는 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이런게 발생 안 할려 면 중간과정마다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바쁘다, 물론 바빠서 그렇겠죠. 바쁘다 뭐다해서 나가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5번 진정이니까 이런 모임도 열리고 하는데 한두번하면 쳐다보지도 않는 이것도 문제라는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진정은 지나친것 같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표본입니다. 아까 3,000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행정력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맨날 이런 것만 처리하는데 시간 투자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아마 행정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무소신 거기에 주민이 목에 힘주는 것, 여기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좀 특별히 신경써서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이번 신한국시대의 제도적 개선, 뭐 접수받고 그러대요. 제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 사고방식들이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신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건도 소신대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도 5번, 6번 진정을 하면 구청이 과장까지 계장, 직원까지 다 나와서 이런 결과도 겪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민원인하고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해결을 하는 그러한 경향은 있죠. 앞으로는...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현황도를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정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토지가 이렇게 되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에 상당히 많이 물려있습니다. 물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5차에 걸쳐서 진정을 냈고 자기 의사가 관철이 안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의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5차에 걸친 진정을 내기 전까지 문제를 발견하셨으면 피진정인한테나 아니면 건축과장께서 형사 고발할 용의는 없었는지 무고 혐의가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이 피진정인은 자기 땅은 빼앗겨 가면서도 진정인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이렇게 바뀌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의회까지 오고 구의회나 또 국회의원까지 믿을 수 없다,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동기는 제가 봐서는 지나친 얘기같습니다만 건축과장으로서의 일하는데 진정인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이런 진정이 들어오면 건축과장선에서 확실한 판단이 섰을 적에 과감하게 잘라주셨으면 진정이 발생되지 않겠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봐 집니다. 또는 피진정인께서도 본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제가 알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 피해를 봐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점점?자기 집을 신축하는데 이렇게 장구한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진정인과의 대화를 지금까지 해왔으리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진정인한테 이제 매달리지 말고 자기 소신 대로 전문가인 법률사무소에 가서 의논도 해서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는 방훤?선택했으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에 우리 설계사무소 대표와 또 전문가이신 우리 건축과장님의 소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본 위원은 공감을 하면서 또한 5차의 진정을 했던 진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 확증이 없는데도 무고의 발언을 했다는 그 사실이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진정인의 얘기가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무고인지 이것은 지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인제공이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 왔던 것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지를 소유하고자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 한번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적과에서 측량을 600분의 1이죠? 그렇습니까?

거의 1,200분의 1입니다.

수치도가 600분의 1입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거의 1,200분의 1이고 600분의 1은 구획정리된 이후에 정확도가 높은 곳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계선관계 때문에 이런 엄청난 민원이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그 땅 0.0콤마의 땅이라도 반드시 자기 땅으로 했을 경우에는 찾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죠. 또 소유자는 이것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몰랐을 때에는 전문가인 담당자가 찾아주어야죠. 지금까지 소홀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지금 30㎝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면 상당한 평수가 되는데 물론 이 진정인의 얘기를 제가 전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이 진정인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최병조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반드시 여기에 구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무고죄로 적용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것은 정회 때 의논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5,6번 진정이 들어 오는 과정에 물론 나름대로의 직무상 직무를 충실히 이행은 하셨겠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오신 대표께서도 감리께서도 평소에 정확한 감리절차에 의해서 진정인한테 주지를 시켰더라면 이렇게 까지 사건이 비화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이런 주택문제, 신축이나 이런 개발지역문제, 이런 민원소지가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을 충분히 민원관계를 감안 하시고 직접 건축주와 진정인과의 관계를 해결하라는 피동적인 자세를 탈피해서 직접적인 자세로 그것을 분명히 명분을 밝혀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정내용으로 보면 전문위원이나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적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수렴을 합니다마는 진정서가 4,5차까지 이렇게 왔을 적에 구청에서 접수를 받은 과장님께서는 진정인들은 자꾸 숫자개념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부적합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지면으로 답변한 자료가 있으신지 여기 앞의 현황도를 보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진정인은 880인데 950이다 했을 적에 950이 숫자가 맞는데, 이게 맞다라는 적법성을 지면상으로 표기를 해서 답변을 한 자료가 있으신지...

그것을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줄자로 재서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 이 진정인이 측량결과에 대해서 제일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측량결과를 갖고 우리 건축과장이나 건축주나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술자지만, 그 결과에 대한 무슨 기준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대한측량지적공사에만 일임하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나오는 대로만 따지다 보니까 그 진정인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 담장만 주장하고 그래서 설득이 못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회신해 줄 때는 이 건문은 적법하다는 회신을 해 주었지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이 표기상으로 나타내면서 이렇다라고 내는 거와 그냥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건축을 하는 감리쪽이나 진정을 내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말로만 해서는 우리 주민은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향후에 이게 민사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자료가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는데 880으로 주장을 하는데 950이다. 950이 아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계수적으로 이렇게 맞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어느 정도로 해주어야 향후 대책이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축주 김영재씨 나오셨습니까? 건축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법하다고 회시를 해주면 그 사람이 묻는 말에...

그게 아니고 강태희위원의 요지는 5차례나 갔는데 거기에 대한 그 때 그 때 답변한 행정적인 근거가 남았느냐하는 거예요.

근거는 다 있는데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50㎝다 30㎝다 그런 문구까지 집어넣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적법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까지 물론 다 넣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김영재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건축설계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다만 일하시는 분과 계약을 우리집을 지어줘라, 평수에 맞게, 좀 넓게 지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정서, 구두계약 비슷하게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평수나 크고 대지나 크다면 별문제인데 작은 땅에서 서로 이웃간에 화합하고 다정히 지내면 조금 더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데 서로 원수지간이 되다보니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도 똑같은 평수인데도 다른 집보다 더 작고 베란다도 뺄 수가 없었고 방도 3칸으로 설계했다가 2칸으로 줄이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집만 보면 속이 상합니다. 사실은 더 잘 지을 수도 있었는데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만 20년을 넘게 살아가지고 수해를 3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안 파면 더 좋지요. 실지로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지하 조금 더 팠다고 해가지고 다른 집은 전부 지어가지고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우리는 50일간을 일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관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수해지구는 안파도 될 수 있도록 좀 평수가 작으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해상습지역은 지하를 1ｍ30㎝를 안 파도 된다는 것으로 어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수해지구로 지적고시가 되면 거기는 지하를 안 파도 되는게 아니고 1층을 피로티구조나 저런 사용을 안하는 그러한 식으로 기계실이나 주거용으로 안되는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 소규모 주택은 지하층을 안파도 되는 것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주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일단은 근본원인은 건축주나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자기는 법대로 한다고 치더라도 이웃 집에피해가 갑니다. 먼지가 날아가든지, 또 이웃진 입장에서는 집을 어느 날 같이 있던 같은 레벨로 있던 집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가면 가리고 법에는 물론 일조권이 맞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안들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집을 짓는 분들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이웃 집하고는 잘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구청에서 우리 50만 구민전체를 다 해결은 못하니까 의식이 바뀌어서 조금 조금 양보하는 이런 사회가 되도록 건축주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진정건 하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하실 30㎝인가 40㎝로 파는 것은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파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법에 따라서 주거용건물은 1/2이상 지하의 창고의 1/2이상이 지하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지하로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취지는 옛날에 지금은 상황이 틀렸을지 모릅니다마는 민방공 개념으로 지하층을 놔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한사람이라든지 건축업자라든지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가 뭐냐하면 제발 그 법 좀 뜯어 고쳐줘라 이거예요. 그 법은 우리가 못짓는다는 얘기가...

진행상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가고 다음에 딴 중요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세요.

건축과장께서 답변 중에서 진정인들이 오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어디 어디 여기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건축과장선에서 분명히 짜를 것은 짤라주시고 어디 다른데 알아보라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정인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가나 마찬가지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짤라주셔야 되는데 "동대문구청에서는 안됩니다. 다른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안내 얘기가 되고 맙니다. 이야기 자체가 이것은 일반직원들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한 부서의 건축과장으로서의 그 말씀은 앞으로는 안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측량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측량은 서울지적공사 동대문출장소에서 했는데 측량이 틀린다고 하니까 그것은 동대문출장소를 못믿으면 상급기관인 서울지고에 가서 측량을 확인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설계사무소 소장님도 나오시고 감리께서도 나오시고 건축업자계서도 나오시고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주었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절차에 하자가 하나도 없을 시 그 주위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억지 민원을 발생 시키는데 그것을 합의를 해와라하는 식으로 관청에서나 감리께서 설득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됩니다. 여기 민원인들이 많이 와 계십지다만 앞으로 허가를 내주었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시에는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그 와는 별개가 아닌가 그것은 중복을 피해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그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 관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건축을 하다보면 이웃집에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건축물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기계로 찍어 내듯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로 우리가 적법한 것은 지금 이 건만해도 우리가 적법하다고 회신을 안 해줍니까? 회신을 해 주지만 진정인은 그것을 이해를 안하고 여러군데 다 진정을 하거든요.

이해를 못해 주어가지고 지금 아까 건축주께서 한 며칠간 공사를 못하셨다고 했지요. 그 손해는 누가...

그 때는 공사중지를 한 것은 지하실 성토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나기 전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났을 때는 우리가 풀어줬지요. 나기 전이니까 도면하고 상황이 틀린거지요. 왜냐하면 동장이 이 구역은 침수지역이니까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보다 성토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았습니다"하고 성토하는 것으로 지하실 1/2규정을 맞춰준 것이지, 그 때도 맞춰지기까지는 어떻든 허가 받은 것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사중지를 한겁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한 사항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을 시에는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그 건물, 예를 들어서 허가와 관계없는 민원, 즉 말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민원, 이런 것이 없을 적에는 준공을 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해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내용을 93년6월7일, 위원장외 4명이 현지답사 및 관계자 입회하에 현황도와 대조 확인한 결과 적법하였다고 인정하고, 93년6월9일 건설위원회에서 감리자, 건축주, 설계자, 관계공무원 단, 진정인은 출석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불참했고, 진정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한 결고, 이 건 건축시공은 적법함이 수긍되는바, 이는 위원 전원이 진정 내용이 부당함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진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신속하고 소신있는 행정을 해 줄 것을 바란다.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찬동합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택환위원의 말씀대로 진정에 대한 건을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영아파트 입주권 불법발급 보도자료에 따른 구청측해명 건 맨위로

존경하는 정태갑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행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93년6월8일, 서울시의회 김수복의원이 질의하신 91년, 92년 중 동대문구청에서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 부여에 관련하려 허위공문 작성 등 비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그간에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은 도식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영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1991년부터 92년도까지 분양 신청된 철거민 아파트 분양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72건의 사안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경위를 보고 드리면, 93년5월25일 김수복 시의원이 내방하여 72건이 부당발급 했다면서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1건은 이중 당첨자이므로 71건으로서 그 중 38건에 서류는 확인되었으나 34건이 서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34건은 우리 구청의 주택과 문서고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확인된 38건 중에 의문시 된 것을 확인한 바, 33건이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5월31일 자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동대문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작해서 혐의자로서 91년도, 92년도에 주택과 주택정비계장 으로 근무하던 오세택이가 93년2월달에 동작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 전출을 간 동작구청에다가 우리가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1일자로 전기 오세택이를 동대문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6월1일자로 앞에서 보고드린 우리 구청에 없는 서류 38건이 본청에 보고가 되어서 보관하는 서류를, 우리 구청에는 서류가 없습니다만 본청에 올라가 있는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찾아서 확인을 했고, 또 6월2일에는 오세택이가 자기가 직접 보관하던 서류 23건을 우리 감사실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서 비리 혐의 일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리 혐의자로 오세택이를 동대문경찰서에 6월1일자로 수사의뢰를 했고, 6월8일자로는 정식으로 비리혐의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세택은 동작구청에서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오세택이가 김수복의원을 찾아가서 전후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당시에 오세택의 부하로 있던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투기꾼 "윤"모와 "정"모를 소개를 받아서 수차례 접촉을 하면서 2,000여만원의 금?걋?받았답니다.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빠져 들었다고 실토한 것을 김수복의원이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수사, 고발하는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협조해서 비리가 밝혀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특명감사반 10명이 오늘 6월9일부터 10일동안의 기간으로 해서 특별감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오늘 아침 나온 것을 보고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 또 시청 특별감사, 또 경찰서에 수사 이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입주권에 관련된 부적정한 비리, 사례를 적출해서 관련자는 엄중 문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권 관련업무 개선안이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써 도출된 데헤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수시로 교육이나 감시 감독을 통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이번 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2년간 이런 비리가 저질러져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들어서 소방도로를 뚫는데 앞장서 가지고 하는데 그 뒤에는 관계담당공무원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결재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장이 혼자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입주권을 발급대상이냐, 아니냐를 한 계장이 전부 전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 혹은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이런 결재과정이 없습니까?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과장 전결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금년도에 전농동 몇번지 도로 확장사업에 예산편성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 조사를 해서 지금 몇동이 철거됐냐를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된 그 상태에서 이번에 철거하는 이것을 철거하니까 아파트 입주대상자가 얼마다 하는 것을 구청장 방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주신청을 하면 그 때 아파트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사람들이 이주신청하게 된 것을 방침을 받고나서 1년~2년 공사구간내에 철거 안하고 나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2년 뒤에 이주신청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적다해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하다 당초에 방침이 그 때 아파트 배정 신청을 과장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은 직무유기 내지는 공범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문서가 없습니다.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네, 문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72건 중에서 한 건만 이중이고, 나머지 71건은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택이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3건은 문서를 자기가 갖다 줬습니다. 지금...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문서는 지금 추측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수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뭐라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파면이 아니라 구속이죠.

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 발급된 아파트 입주권을 환수하는 일은 없습니까?

환수하는 문제, 그것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환수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시간도 많이 됐고, 날씨가 더우니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1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