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심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변정예산안 심사와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예산을 바로 잡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참하시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즉 공공부분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은 효과적으로 적은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성실하게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러한 예산심의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합니다. o 보고사항

공보관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고 협조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관소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요시책 추진 정보비, 특별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보상금, 관서당경비, 국외여비 등 경상비적 성격을 띤 예산에 대해서는 10-15%씩 삭감하였으며, 특히 국외여비는 37%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보관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27억 2,800만원에서 3억 600만원이 줄어든 24억 2,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11.2 %의 감소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예산도 최대한 절약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 이상 삭감된 예산을 운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므로 해서 알뜰하게 공보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공보관실이 더욱 발전되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보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편성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당초 199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러한 공공부문에 대한 경비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팽창예산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안을 심사했는데 공보관실 소관 업무사항 중에서 11.2%라는 그러한 예산을 감소하고 난 이후에도 공보관실 업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삭감된 액수가 아주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도 가장 긴축적으로 운용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만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행정여건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경상적인 경비에서 더 절약해서 보다 더 큰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효율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절약한 액수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절약된 이 금액을 가지고, 11.2%의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또 금년에 세웠던 기본업무계획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포션이 깎인 해외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해외에 저희 공보활동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에 활용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집행했던 예산의 규모로 봐서 저희가 37%인 3,700만원을 절약해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37%를 절감했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내년이 우리 서울시가 600년 정도 기념행사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전 준비기간이 아주 그냥 피크가 이뤄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외여비가 37%나 깎여 가지고 이 국제적인 우리 자축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국제도시인 서울의 위상과 관련해서 이곳 공보관계가 절실히 요청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해서 이렇게 많은 퍼센테지를 삭감을 해서도 본래의 그 기능이 수행되고, 내년의 정도 600년 기념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이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공보관께서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굳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할 것 없이 앞으로 9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페이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희생과 고통분담의 예산을 과연 해서 우리 시의회에 올릴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내년이 정도 600년 사업이고 금년부터 내년과 후년 3개년에 걸쳐서 92개 단위 사업이 계획대로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보관실에서 92개 단위사업 중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외에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대내적으로 92개 사업 중에서는 사진전이라든지 각종 풍물전 같은 것을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굳이 해외출장이나 여비가 1억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3,7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통분담차원에서 신년도 예산편성도 이런 고통분담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페이스에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말씀은 기본적인 정신은 그 뜻에 맞추고 또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신은 지금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고 있는 이 예산에 근거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공보관 이하 공무원은 먼저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관계관 나오셔서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교사무국장 정이간입니다. 저희 총장님 6월 9일, 10일 양일간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교는 국내 유일한 공입대학교로서 학문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하고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93년도에 계획한 주요예산사업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반 교육실험실습기자재의 확충을 위해서 19억 7,900만원과 교육부의 대학행정업무전산화 계획에 의한 행정전산강 구축을 위해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에게 1억원의 학술연구비를 지원하여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과제에 대해서 연구토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에 필요한 제반 도서구입을 위해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효률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대실험동 신축공사의 3차년도인 금년도에 8억 1,100만원으로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특히 저희 대학교 5개년 중장기역자계획에 의한 사업의 일환으로 1차년도인 93년도에 종합문화관과 기숙사 건립에 소요되는 3억 6,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사업비로는 강의실 보수, 전력자동화 설치, 교내 이면도로개설 등의 공사비로 모두 7억 6,3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하여 대학 교육환경개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과 예산의 절감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저희 시립대학교의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에 편성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숫자상의 절감이 아닌 보다 실제적인 예산절약으로 이번 추갱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3년도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경비성격과 부서별 실정을 감안해서 5-30% 범위 내에서 차등 절감편성하였으며, 각종투자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되 일부 사업은 일정률을 과감히 축소하였으며, 다만 예산절약에 따라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에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93년도 기정예산총액 146억 1,500만원의 3.3%에 해당되는 4억8,700만원이 감 편성된 14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93년 서울시 일반회계 감 예산총액 697억원의 약 0.7%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에서 편성 제안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리해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시립대학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경제정책과 고통분담 속에서 예산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립대학 사정으로 봐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또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본방향에서 인건비표현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은 기본방침이었기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여기 경상비 성격에 여비라든가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용비, 기타 재료비, 정보비, 판공비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약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에는 특별히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절약을 최소한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절감됐어요?

인건비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여성 인건비는 아니고 여기에 무슨 여비라든가 국외여비, 수용비 수수료 이런 부분에만 해당되겠습니다.

애당초에 그럼 이걸 한 10%나 15%를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지 왜 세워 놓고 이제 위에서…….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나누고 신경제정책에 의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립대학 뿐만이 아니라 이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절감을 해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육부서나 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감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 의견 제시해 본 일이 있어요?

제시한 적은 없는데 최소한의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 절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학교운영에는 교육에는 교육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시립대학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을 제가 자세히…….

좋아요, 예비비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예비비를 줄인다 뭐 어쩐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대학에서나 그 교육원에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위에서 10%, 15%줄여라 해가지고 줄여 왔을 때 그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을 말이죠, 정부시책이나 정책이 그렇게 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이것이 정말 곤란하다 하는 의견제시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이것을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물론 정부정책에 동참을 하지만 대학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텐데,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말이지 툭툭 잘라놓고 나중에 될 일도 안되게 해놓고 밑에서 끙끙 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전혀 애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공무원교육원하고 시립대학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절감시킨 것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확실히 얘기해 봐요.

저희 정부 방침도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절약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은 이 예산절감하는 것을 환영 안 합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말야 중간에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이 일이 될 것인가 걱정돼요.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이죠.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절감한다 다른 부서는 또 리해가 갑니다만 이거 형식에 그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안되죠. 좀더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과감하게 늘려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해야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렇습니다. 딴 부서보다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일할 수 있으면 해야죠, 시립대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자면 딴 부서는 고통분담을 하더라도 여기는 못하겠다, 우리는 학교발전을 위해선 해야겠다, 이러한 과감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그 뭐 실제 형식에 불과하게 0.7% 삭감하면 뭘 합니까? 그렇게 말이지 위의 눈치만 보고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앞으로 시립대학 발전 안 됩니다. 저도 저녁에는 시립대학의 학생의 한 사람으로 나가지만 시립대학이 확실히 발전을 하자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장이 말이지, 거쳐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한목소리를 높여서 시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되지,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지침에서 일을 하면 우리 역시 발전이 없지. 서울시 전체 교육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퍼센트로 보면 10%인데요, 내역 잠깐만 좀 알려 주실까요?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역, 무엇을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것은 사무비품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비품비요?

실험실습 기자재 1구하고요, 사무비품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을 하는데 정부 고통차원에서 삭감을 해요? 학생들이 쓸 것을…….

학생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학원에…….

연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정부 고통분담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또는 연료비를 5%나 10%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지 연구하는 실험기자재……. 보면 지금 45%에 해당되는 사항이 자산취득비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부 고통분담의 차원의 삭감이 아닌 그냥 정말로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억지로 한 것이 너무나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앞에 내용으로 보면 국내여비 10%, 30% 죽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한 장만 넘겨보면 자산취득비의 4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퍼센트가 있으면 이 정도는 여기에서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자산취득비에서 1억 8,300만원인데요, 이 사항들은 실험실습 기자재 중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구년한이 다된 사항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쓴다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에 지장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은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의재입니다. 오늘 상정 말씀드릴 것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50억입니다. 그 중에서 2억 4,500만원을 절감편성해서 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절감내용은 홍보 및 신문공고 수수료가 약 7,000만원이 되겠고요, 정보비, 특별변공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가 6,800만원, 공공요금 등 에너지 부분이 1,200만원, 기타 관서당운영비 약 7,000만원 등 해서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절감변경을 했기 때문에 혹시 교육상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신경제정책은 근검과 절약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의 최대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절감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이 간 우리 소관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교육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 질문 안 하더라도 공통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항목이 다 예산절감을 합니다. 거의 전 항목이……. 그러면 작년 연말에 93년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렸을 때 그것이 거의가 다 팽창예산이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어떠한 특별한 항목에 절감요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지방자치 또는 자율행정, 민주적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이번에 추가경정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정부 시책이 나오면 전부다 거기에 또 두드려 맞추는 그러한 지시행정의 아주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팽창예산이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새 유행어가 고통분담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여기 낸 것이 전부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차원에서, 차원에서입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러한 추경예산 제안이었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민정부가 생겨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했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경제가 과연 활성화되었었느냐, 그때는 그러면 경제가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할 때 모든 예산을 작년 재작년 할 때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그때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다 하는 또 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생기고 하는 모든 2년의 과정에서 주민이 전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를 줄이자 하는 것이 제1차의 목표였는데 이번 추경을 놓고 보면 과연 2년 동안에 그렇게 주민의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스스로 짰는가 한 번 자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편성에서 아까 우리 이종학 위원도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요불급하다고, 꼭 이것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예산 때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그것이 허위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소관부서 책임자들이 답변하신 것이 그렇게 해도 넘어갈 수가 있다,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큰 무리가 없는 한은 계속 절약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를 반성해 보셔야 되는데 평균 보면 10% 15% 어떤 항목은 30%, 40%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연말에 10% 예산절감운동이 있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다 10%이상 20%, 30%, 40%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렇게 절감해서 운영하고, 연말에 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운동에 따른 10%를 또 할 것인지 각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의 편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절약을 기조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이 집행과정에서 절약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정예산을 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의 지침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정부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정된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절약요인이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연료비를 좀 절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한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버스가 기사가 마포에 살기 때문에 그 버스를 가지고 마포까지 다녔습니다. 다 출퇴근 끝난 다음에……. 그러고서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와서 다시 출퇴근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부 저희가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교육대학에다 얘기해서 거기에 운동장에다 버스를 주차시키고 교육대학에서 운전수 집까지는 2호선 전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왔다 가라 이렇게 해서 연료비를 좀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자성할 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집행단계에서 맞아떨어지도록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점이 집행과정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의 특성상…….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절약집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는 년말에 또 한번 해야 됩니까?

저희가 가능한 범위안에 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여기 제안설명 자료안에 보면 원장님 인사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들한테 편지로 보낸 거지요? 서면으로 보내신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윤준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약간 딴 데로 가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현재는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부서로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제도개선처리안에서 재무분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오고 오간 끝에 다시 재무분과로 갔다가 다시 이 문화교육으로 와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재원만을 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그 넓은 차원에서 당연히 문화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다시 내년 2기에도 문화교육에 공무원교육원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원교육원이 교육 자체를 한다면 또 다른 부서와 똑같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고통분담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절감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교육을 보다 더 차원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편 생각하면 예산을 좀더 받더라도 교육에 대한 이념이 느껴져서 공무원들이 과연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좀더 심정에 느끼는 바를 실질적으로 일선에 가서 정말 교육을 받고 나니까 내가 좀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가서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도 교육차원에서 예산만 절감한다라면 윗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이념은 외국에 비하면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빈약하다면 공무원 자체를 가르치는 양성소에서만이라도 재원을 보다 더 충당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지, 덮어놓고 예산만 절감하겠다 절감하겠다 하면 저희들 차원에서 좀 리해가 안가는 점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좀 혁신적인 방안이 없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손윤준 위원의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다가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저희 교육원의 역할이 다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장정일 위원의 생각과 같은데 질문의 양상은 좀 달리 하겠습니다. 오늘 전부가 부서마다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한국건설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이라든지 또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사업 93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절감을 최대로 축소시킨다면 취소해야 할 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차라리 예산절감이 이런 차질이 온다면 하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핑계의 도피처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절감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는 마치 이것은 무사안일에 대한 임기응변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번 추가예산편성의 공통된 절감내용이 바로 소모성 비용의 성격인 경상경비에서 절감되었다는 점, 또 예산과목 상호간의 비용조정 없이 공보관실 보더라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만 11.3%, 시립대학이 현재 보면 8.8%, 공무원교육원이 11.5%, 문화관광국이 8.1%, 세종문화회관이 5.5% 이렇게 5개 기관이 경상비의 기정예산액 298억 5,300만원에서 경비절감액 23억 4,800만원을 차감한 추경예산액이 500만원으로 평균 7.9%가 감액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질문 하겠습니다. 고통분담의 차원을 떠나서 평년에도 이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점 분명히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7.9%를 절감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반대급부 현상에 대한 대책은 다소나마 생각해 봤는지, 지금 한결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로 절감해도 일에 지장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면요, 두 가지 질문의 범주를 전부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 현상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평년에도 이런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상습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이 바로 시민들도 이러한 의문점을 보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답변에 전체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절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 운영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공무원교육원에 필요한 직원들의 운송이 끝나면 퇴근할 때도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차량을 놓고 퇴근하고 해야지, 그 차량을 가지고 자기가 출ㆍ퇴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차량운영비를 절감하는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운영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을 할 때 그 차량을 자기 집에다 놓고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한다, 아니면 다른 데다 시립대학인가 어디다가 차량을 보관한다고 그러셨죠? 다른 데다가 차량을 차고에 넣고 퇴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의 공무시간은 퇴근시간이 공무시간인데 그 공무시간 이외에 거를 가지고 딴 데 자기 집에 파킹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차량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그에 대한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차제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에 공무원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방법으로 차량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된 운영이었기 때문에 전 서울시 산하의 차량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교육원의 경우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은 지하철 3호선과 지하철 2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육대학 앞에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을 3호선은 양재동역에다가 2호선은 교육대학역에다가 갖다가 실어주고 그 교육대학에 있는 차고에다 넣고서 퇴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를 다시 교육원에 갖다 놓고 간다면 그 때 또 유지비가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교육대학 앞에서 2호선 타고 오는 사람들은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거에 시청까지 가지고 와서 시청에서 자고 마포에 살면 자기 집에 자고 와서 시청에서 그 차를 가지고 오고 했는데 그런 예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자들이나 저희가 간부들이 평상시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소위 공무상 사고시 경제사항의 문제는 판례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판례대로 하면 되는 것이구요.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 하는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시간은 어느 시간까지를 공무시문으로 봅니까?

지금 현재 판례는 출근시키기 위해서 그 차고에서 근무할 때는 그것을 공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근버스에 승차했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공무수행으로 보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에 서울시에다가 파킹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통근을…….

시청에 파킹을 할 때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청에 파킹을 할 때까지는 공무집행이죠. 그 당시는 그리고 거기에 내려서 집에 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소에도 절감이 가능한데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첫 번째 질문 말씀이 그 말씀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으며 어느 정도 이번에 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이 예산절감으로 인한 소위 영향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반드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향이 어떤 사업목적의 달성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향이 우이의 계획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속기록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반드시 저는 속기록을 떼어다가 첨부하는 그러한 습성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속기록에 아까 만약에 아까 내간 얘기한 것 중에 제대로 일이 되지 않을 경우 추궁하겠습니다. 내년이 왜냐하면 정도 600년의 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광국장님이 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저는 예술인이기 때문에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예산절감에 의한 핑계가 나오리라는 생각을 반드시 저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속기록으로써 그걸 대신할 테니까 그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이 50억인데 92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장 몰라서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 어리고 격려성 있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한 가지를 그 반대로 묻습니다. 이 삭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평성이 과연 없이 짧은 시간 내에 무대보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혹은 여기에 우리가 세출 기초로써 나타난 항목이라든가 예산액을 보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짚어드리겠습니다. 93년 세출계획 추가경정예산안 제일 밑에 보면 특판비, 특판비가 15%를 삭감했는데 이것을 더 삭감할 여지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구요, 또 그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지를 꼭 주셔야 우리가 발언하는데 능률적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판공비코드항목이 234번입니다. 항목인데 것이 15%로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판공비 234호 내용같고 또 15% 해서 이 경우는 경상사업비로 앞에는 기본경상비입니다. 해서 이것이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보상비라는 것이 뭐 어떤 차원의 보상비인지 이것은 글쎄 여러 가지 삭감의 부분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8억이고요. 지금 특판비 절감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요한 예산의 과목상 차이에서 사업별로 경공비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판공비, 정보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점 몰라서…….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요. 특별판공비.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나 전부요 특별변공비나 사업별로 과목상의 세세항목에 나와 있는 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중으로…….

전부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해온 왜 그렇게 되었다는지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현재 말이죠, 우리 차량비에 나오는 유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대를운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총 보유가 12대입니다.

12대인데 예산이 1,700만원이에요? 년 유류비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에 예산만큼 잘 쓰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대충 88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880만원이 또 남아요. 6월말 현재……. 그러면 880만원에서 530만원을 빼면 350만원뿐이 안 남습니다. 앞으로 집행을 잘하셨다고 하면, 이 집행을 못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 주는 것도 못쓰는 것은 아주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하라면 7월부터 유류비가 350만원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880만원을 예산을 줬는데 절감을 520만원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6개월 동안에 과연 360만원 가지고 그것은 자체 집행할 수 있는 액수의 40%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해서 줄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12대 중에 100km를 뛰어야 할 것을 40km만 뛰고 60km는 안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정말 이거 자신 있는 것입니까? 담당자 한번 잠깐만 나오세요. 분석도 없이 어떻게 이런 삭감예산을 올리느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50%를 집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이죠? 집행을 50% 했다는 전제로 하시는 것인데 저희 집행금액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승용차는 강사님을 모시는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총 유류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을 정확히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기서 통과시켜줄 수가 없지요. 나머지 액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통과시켜줍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360만원 가지고 12대가 유류비를 써야 됩니다. 무조건…….

아니, 그런데요 지금 1,7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집행했다면 전제가 되는데…….

집행 안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교수님들을 모시러 가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차 있으니까 그냥 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유류비를 받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말이죠 요즈음 전부 오시니까 이것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00만원을 하면 나머지 금액가지고 12월까지 분명히 될 것으로 압니다.

360만원 가지면요?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원장님은 그냥 세워놔야 돼요.

저는 거의 말이죠. 제가 요즈음 지침에 의해서 관차를 거의 안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약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안 타는 것 중에서 60%를 안 타야 된다는 이것이에요. 힘든 것입니다. 60%를 절감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지금 이종학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게, 공공요금을 수도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을 기이 그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차량이 교수님이 직접 오니까 절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도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거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거의 통상적으로 우리 가정이나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의 통상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10%, 20% 절감이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연료도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수돗물도 제대로 못 먹어야 되고 전기도 제대로 키지 못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엘리베이터 가동도 못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 생기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부 과목별로 10%다, 15%다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이종학 위원 얘기했듯이 차량유지비같은 것은 이것이 근래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교수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게……. 벌써 수년전부터 차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교수님들이 요즘에 차량을 거의 가지고 있고 자기 차를 이용을 하니까 유류비는 실제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본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차량유지비를 나머지 가지고 530만원 절감하고도 차량유지비를 지금 절감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원래 본예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에, 윗분이 대통령이라든가 윗분들이 하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산절감할 과목에 대해서만 절감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이죠, 공공요금은 절전형 형광등을…….

그 전까지는 6개월까지는 계속 평상으로 내는 대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형광등 교체를 말이죠, 조기에 해 가지고 전기료를 조금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 냉방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지금 말이죠, 2월 반 동안에 우리 14년 동안 냉방장치를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절기에는 냉방을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절약되는 부분을 고통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분담에 의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냉방장치나 온방장치 있잖아요? 이것은 여름이 아니면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어요. 이것도 전부다 공통인데요, 원래 고통분담이고 예산절감이라는 것 지금 6월 아닙니까? 이미 5월까지는 다 써버렸어요. 써 버렸거든. 그러면 고통분담도 좋고 예산절감도 좋은데 나머지 기 집행된 돈 빼고, 나머지 돈 잔액을 가지고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되지 이미 다 집행해 버린 것을 가지고 지금 고통분담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10%가 아닙니다. 사실은 30%, 40%, 50%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문 닫아야죠.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예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분담을 해야지 어떻게 총액을 놓고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러면 써버린 것 잘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도 설명이 됩니까? 잔액에서 고통분담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집행에 맞춰서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1년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사항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착오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 모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교수님이 전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사 모시는 예산을 전부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이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에 기 승인된 예산을 놓고 각 부서에서 항목별 배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분담 차원에 불요불급한 부분에서 일부를 절약을 하고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 대개 보면 나중에 예결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만 농기계를 사주는데 지원을 하겠다,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통분담을 왜 작년 재작년에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왜 못했느냐? 그 실수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하자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벌써 5월말까지 다 집행되어 버렸는데 이런 과정에서 남은 부분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본예산 절약 차원에서 10%를 절감을 할 수도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일합니까?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절약을 하고 집행된 것 회수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10%를 연말에 절약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의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답변하시는 시간에 하느냐 하면 이게 공무원교육 아닙니까? 이게 공부할 때 물론 예산하고, 신규했을 때 인사 잘해라, 컴퓨터 잘 만져라, 그것도 좋지만 다 가르쳐야 돼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내년에 교수들이 차량을 갖고 온다고 계산하고 유류비를 전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그것은 원장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그 동란에 죽 예산을 집행한 것은 통계를 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교수님을 초빙을 했더니 올해 교수가 100명 중에서 한 50% 정도는 제 차를 타고 오시더라 그러면 다음 예산 본예산할 때 한 50%를 40% 정도는 유류비를 책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다 안 온다고 그래 가지고 통계 여태까지 하고 몇 년 동안 교수 초빙을 했더니 보통 교수님들이 3·40% 4.50% 자기 차량으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차량유지비는 유류비에서는 3·40% 정도는 유류비의 책정을 안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도 안 온다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통비에 포함시켜야지 유류비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공무원 교육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공공부분의 예산을 절감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편성 절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비 총 예산 560억 7,000여만원 중 세종문화회관 예산 134억 7,900여만원을 제외한 문화관광국 예산은 425억 9,500만원 입니다. 이 가운데 시립박물관 건립, 문화재 복원 등 투자사업비 321억 7,0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향토문화 발전 등을 감안해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그대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반면에 경상비적 성격의 104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다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15%, 20%, 소비절약이 비교적 쉬운 전기, 전화료와 연료비는 20%, 25%, 또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10%, 20% 비율로 약 7억 7,000여만원을 절감안으로 해서 418억 2,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 우리 서울시의 문화, 서울시의 문화재 또 서울시의 관광에 대한 업무라든가 죽 보면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한국방문의 해가 이루어질 즈음인데 나는 우리 문화관광국은 이번에는 다른 데서는 절감을 하지 액수가 늘려질 줄 알았습니다. 3억 4000 뭘 돈이 많다고 이걸 절감을 해요?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이렇게 되면 앞날에 문화관광국은 폐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과 예산액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고 하니깐 그걸 만들어 왔는데 국장 자신은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 3억 4,000 갖고 무슨 진흥이 됩니까?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시책이에요, 고통분담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잠시 절약하려는 것을 하고 이런 추경이 있을 때에 그렇다면 관광과나 국제교류과, 문화과 너무 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을 찾아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예산이 더 올라왔어야죠, 그래야 우리 문화관광국의 위상보다도 누가 봐도 일 잘한다고 하고 우리도 신이 나서 예산을 끌어다 주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요것 주는 것도 요것도 절감을 해, 내년에는 삭감 좀 더해야 되겠습니다. 소신있게 예산팽창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실례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본예산을 신청할 때 말못한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좋은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답변하신 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 간격이 있냐 하면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플러스 쪽인데 지금 말이에요, 전화, 연료비만 예를 듭시다. 물론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데 소모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구성이냐 하면요 25% 절감을 합니다. 25%하고 연말에 또 10%합니다. 35%입니다. 이미 40%예산을 써버렸어요. 나머지 60%만 가지고 25%를 절약한다면 그게 15%가 됩니다. 그러면 합계 50%가 절감이 된다는 계산상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돈 중에서 50% 밖에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개월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우리 국장님 찾아도 없으면 회신해 줘야 되는데 회신도 못 해줘요, 아까 식사비 절약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거듭 반복됩니다만 고통분담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것 도망다니시든지 업무회피가 되든지 이것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은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이것 봐라 무사안일로 가는구나, 이거 되는 일이 또 없구나, 이렇게 나가는 그 부작용이 서울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만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회신도 못해 주고 50%밖에 돈 안 남아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기이 통화했던 것 통화료 환수도 못하고 500%남은 돈 가지고 민원인들 상대하시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 행사를 줄여 가지고 존재의 가치가 있겠느냐, 시민은요, 야 이거 고통분담, 나눠 가지고 정말 절약하는구나 이러한 차원에까지 이게 지금 도달이 못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이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문화를 신장시켜야 하는 그런 처지에 삭감이 웬 말이냐, 또 늘리지 않고 왜 삭감하느냐 무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늘리지 못해서 무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도 그 문제에서도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어느 해 몇 회 추경예산에는 전부 다시 경정하는 각 분야를 경정하는 큰 예산편성할 기회가 있고, 또 어느 한 기회에는 삭감 위주로 추경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엔 어떻게든 삭감예산을 편성하는 기회기 때문에 감히 어기자는 이런 이야기는 안 되는 이러한 추경예산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절대로 성의 없는 또 안정 없는 그러한 부서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 질문하신 이미 삭감차원에서 다 써버린 차원에서 지금 하면 이것이 순연이 돼서 하반기는 보통 할 게 없지 않느냐, 쓸 게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이론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아까 교육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이미 상당히 우리가 절약노력을 해 왔습니다. 당초부터 한 10% 정도 절약하자는 운동이 연초부터 펴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가 절약해 왔습니다. 다만 결산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절약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기회에 우리가 파리주재관을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그런데 그 당시 분명히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그 양반이 이 삭감 전에 예산으로 해서 이미 고통과 희생의 분담, 고통의 분담이 아니고 고통과 희생의 분담입니다.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런 것을 사정을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고, 다른 곳에서도 또 저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만나본 적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공통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과의 경우에 당초 예산이 5억 3,000만원인데 보니까 절감이 지금 7,000만원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7,000만원이 된 가운데 지금 그 양반들 얼굴이 퍼뜩 나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7,000만원 중에 국제교류과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열두 나라와 또 그 이상의 북경을 비롯해서 몇 나라를 추가해서 금년도에 또 어떤 우리 카운터 파트너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과연 그것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심을 더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도 그 양반들이 애절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7,000만원의 내역이 아시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십시오.

우리 주재관이 어렵다는 것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6,700만원 약 7,000만원에 관한 삭감내역은 우리가 자매도시간 우호 사항 6,900만원 가운데 기본경상비 250만원 제하고 나면 뒷장에 보시면 경상사업비 해서 6,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합해서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자매도시 우호사업비와 교류사업 또 시장 대도시 방문사업, 이 가운데 해외주재관 활동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각종기관은 우리가 줄일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주재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가운데 해외주재활동비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해외주재관은 가급적 그런 경비를 줄이지 않고 다른 사업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지금 교류사업 말이죠, 이것이 자꾸 더 우리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개방시대를 맞아서, 그런데 이것은 줄여버리고 또 그것은 더 하려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주로 그 점을 참작하시고 좋은 예산이 본예산에다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게 이렇게 하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광국장님 참 여러 가지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우리 관광국에 오신 지가 금년 3월에 오셨죠?

네.

아마 상임위원회 방에서는 처음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번 상임위원회 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의, 존함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립대학교 또 공무원교육원장님 또 세종문화회관장님 다 이 분들은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은 아마 더욱더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열심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마셨는데 가능한 한 우리 문화관광국장님도 다른 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제안설명 비슷하게 해서 인사말을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절약상 그렇게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여기 행사성경비에 15 내지 20%가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 행사규모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몇 가지 빼버린 것입니까?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은 주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켜준 행사를 빼고 그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시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세종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장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1993년도 세출예산은 당초 134억 7,5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5억 3,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출 총액은 129억 3,7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4%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고, 주요내용을 각 목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가 1억 2,350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소용역비, 승강기보수 외 3건, 93기획공연제작비, 시립교향악단 외 3개 단체 공연비, 단체운영경비 기타, 시민위안공연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할로겐램프 등 소모성경비를 절약하고, 특별판공비로 각종 행사보안점검 및 공연교류활동지원비에서 일부를 절약하며 공공요금에서 홍보물발송료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차량비에서 수리비와 유류비를 절약을 하도록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4,000여만원을 절약하도록 했고, 세부사업별로는 건물유지비라든가 공기정화기 화학세척비라든지 쿨링타워충진물 교체비 등을 절약하도록 했습니다. 연료비는 1,818만 5,000원을 감액했고, 그 내역으로는 도시가스에서 1,535만 3,000원, 경유 및 가스시설유지비가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수선비가 6,872만 3,000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수전설비 개량에서 1,000만원, 무정전 절체반 교체에서 1,000만원, 승강시 착상장치 교체 외 15개 사업에서 4,87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는 1,594만 5,000원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역은 내용과 같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747만 5,000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판공비목, 공공요금비목, 수용비 및 수수료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2억 2,995만원 감액을 켰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많은 금액을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93기획공연출연료 1,385만원과 시립예술단체 공동운영비가 있고, 제일 큰 금액이 이번에 자카르타 공연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공연비 1억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인건비가 349명의 예술단체 인원을 가지고 있고, 결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 결원을 지금 작년도 예산에서 100% 충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고통분담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작년 수준에서 그대로 금년에 유지해 나간다 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서로 얘기가 되고, 또 고통분담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충원을 안 하는 것으로 충원을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약 1억 2,400만원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해서 큰 항목에서 2개가 주로 절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액내용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주로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세종문화회관소관 추경예산안 감액현황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대충 개요는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작년 예산승인 때 왜 그렇게 자체수익률이 적으냐, 다시 말씀해서 세종문화회관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왜 자체수익을 늘이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술은 굳이 그렇게 돈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답변을 전임 세종문화회관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꼭 필요불급한 경비다 하는 말씀을 누차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 보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10%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각 항목별로는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약 4% 정도밖에 삭감을 안 했는데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 고통분담을 조금 적게 하겠다는 4%인지, 또 실제로 더 이상 깎을 것이 없어서 4%밖에 안 했는지 하는 것은 그건 이야기를 해 주시구요. 그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요, 예술단체의 운영의 수용비, 수수료 약 한 5,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억 2,300입니다만 5,500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요 청소용역비나 보수비 같은 것 불요불급할 때 좀 좋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공연비 3,540만 8,000원이 좀 절약하겠다는 이런 것이고, 단체운영경비 2,043만원 또 시민위안공연 제작비 812만원 이러한 부분을 다 이렇게 절약을 해 가지고 과연 세종문화회관에서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구요. 또 연료비도 있습니다. 연료비가 우리 소관 부서의 다른 먼저 답변하신 국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과다계상도 되어 있었다하는 시인을 했습니다만 이 연료비도 세종문화회관은 여름에 더워서도 관객들이 문제가 되고, 겨울공연에서 추워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연료비에는 차량 운반서부터 차량기름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연료비라는 것은 대개 다 건물 냉난방에 관계되는 그러한 연료비로 생각이 되는데 요 정도로 죽여가지고 결국은 관객들에게 큰 불편을 안 주겠는지, 아니면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공연은 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연료비를 삭감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2억 2,995만원인데 요것도 예술단체 공동운영비 876만원을 삭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데 이것도 세종문화회관의 특성상 볼 때 예술단체 공동운영비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거 깎아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해외공연은 이거 뭐냐 예술이 말이죠, 불러들여 가지고 공연도 하고 나가서 서울 또 대한민국 피알도 해야 하는데요, 싱가포르하고, 싱가포르라 그랬죠? 취소가 되가지고 자연 삭감이 됐는데 자카르타, 싱가포르 요것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러면 금년에는 해외공연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단원들의 사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또 단원인건비 줄인다 그래서요 작년에는 인원을 확충을 안 해주면 참 조화가 잘 안 맞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보충결원에 대한 보충을 안 해도 꾸려 나간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이 금년도에 11억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의 세입은 11억 7,900만원은 제가 오기 전에 책정된 거라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책임지고 목표 달성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세입과 세출을 세종문화회관이 다 맞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하는 전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문화 예술에 관한 분야는 어디까지나 투자해야지 이것은 세입만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 들어가는 게 많고 세입은 없습니다. 답답한 입장인데 그러나 금년도 목표로 했던 세입은 제가 100% 이상 달성하겠다. 이렇게 요것만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께요. 예산절감이 말입니다. 근본 목적이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거죠. 또 이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다른 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투자위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예술이나 모든 공연의 질이 올라가는데 이걸 보면 소모성 경비의 절약 ,차원보다는 이것 자꾸 행사를 자꾸 줄인단 말이죠, 줄이고 또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결원이 있어도 보충을 안 하겠다. 그것은 발전적인 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정원 349명에 대한 예산을 일단 확보했으면 그 전원 100%를 다 확보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정부전체가 공무원 결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그때 2%, 3%, 4%, 5% 결원이 사표낸 게 아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충 안 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전부다 그렇게 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관련되는 예술단체 결원도 2명, 3명, 1명……. 4, 5명씩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물론 예술성 면의 수준은 약간 처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이 결원 보충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욕심 같아서는 다 결원 보충을 해서 연주를 한다면 훨씬 더 질이 우수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두서너 명이 빠졌다 그런 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조금 금년에는 예술도 조금 절약을 해서 하자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 넓게 얘기를 하면 10만원 짜리의 어떤 물건을 쓰려고 했던 것을 금년에는 이런 차원에서 한 9만원 정도라든지 9만 5,000원이라든지 이런 면의 소모품을 대체해서 쓴다면 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 공연제작에서 저희가 아까 한 5,5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와 공동주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유도를 해서 공연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손윤준 위원.

지금 말이죠, 세종문화회관에 서울시 재원을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는데 또 세입원은 가장 적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항목별로 보면 말이죠, 보상금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데 보상금에다가 2억 2,900만원 정도를 삭감해 버리면 보상금책정이 너무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보상금이 전부터…….

보상금을 50%를 책정해 놓고 깎아 버리면 다시 형식에 불과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아요?

다른 데도 물론 이런 10%, 20%,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모성 경비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다 깎아 버리면 너무 깎아버리면 공연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행히 이번에 아까 보상금이 봉급입니다. 봉급과 인건비 이런 것입니다. 이런데 것이 이번에 1억여원 이상의 결원 보충을 안 하면 세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자카르타 공연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돈이 2억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왕열 위원님이라든지 이철호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어떤 공연 자체를 취소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는 안하고 물론 제대로 하되 절약을 해서 하고 인원을 좀 적게 하면서 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도 넓은 의미의 고통분담이고 절약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문화비라든가 공연비라든가 이것은 한없는 그런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깎인 데 대해서는 뭔가 조금 허전한 그런 기분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딴 분야에서 우리 관장님의 한번 어떤 앞으로의 새로운 단체를 지금 고통과 희생의 분담 차원이 아니고 내년 정도라든가 이것을 국제도시인 서울의 위상과 관계가 있는 거라서 또 전통문화도 우리가 살리는 뜻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모스크바 서커스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커스요, 그것이 이 상징적인 당연하게 외국 분들은 거기를 들려서 와야 하는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 단골 메뉴로, 그랬는데 우리 경우도 이것이 세종문화회관 산하라든가 저는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해서 서울 서커스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효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50년이다 100년이다 장기적으로 하면 외국에도 알려지고 하는 이것이 어떤 우이의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구요. 두 번째는 우이의 전통적으로 지금 여기에 50대, 40대 후반되는 분들은 다 거기에 향수를 느끼겠습니다만 여성국극단이라고 있습니다. 여성국극단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유명무실해져서 지금 설립 자체도 거의 미미한 이런 존재로 새로운 차원에서 현대성을 가미해서 이것이 하나의 여성국극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이 서울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육성해줄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거기에 물론 우리 관장님이 모든 것을 여기에 정책수입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는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립장에서 이러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 지적과 그 소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세종문화회관장이 지금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포부를 밝힐 립장은 못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 사실 나와야 될 입장인데 세종문화회관장의 입장에서는 시에 이런 것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한다든지 해서 이런 단체를 다시 편성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서울의 명물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이 또 수반되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시민들의 많은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또 여기다 많이 부담을 시켜야 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발레단체에 130억이나 됩니다. 인건비 부분, 인건비까지다 합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2, 3개가 더 생긴다면 상당한 금액이 또 추가로 증가되어야 된다. 또 그런 단체공연에 대해서 세금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보잘 것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공연은 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앞으로 한번 일단 검토가 되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의 개인 소견입니다.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추경예산 과정에서 세종문화회관 관장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을 했습니다만 세출 부분하고 거리가 좀 먼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마칠까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사실은 흑자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 다시 말해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기관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신한국 창조나 고통분담 시책에 의해서 대개 10% 심지어는 20%까지 올라간 부서가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약 5억으로써 4% 적절하게 조절이 돼 있지 않은가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관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또 세종문화회관 운영 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청소용역회사를 선정하는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을 하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또 전임 관장께서는 그런 공개경쟁방법에 의해서 용역회사를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청소용역비가 4,5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하는데 청소용역회사의 선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번에 청소용역비 4,500만원의 절감은 그러한 경쟁입찰의 방법을 택했으면 절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의 이번 청소용역비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고 또 집행잔액이 그래서 9,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그 중에서 5,400만원은 완전히 절약해도 되겠다, 그 나머지는 예비비용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연말에 가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할 경우는 비상용으로 그 돈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5,400만원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절감을 9,900만원 중에서 잔액 중에서 5,400만원만 감액을 완료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술단체 인건비를 1억여원을 삭감하였죠? 해서 올려주셨죠? 어떻게 인건비를 2.13%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제일 끝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전부 48억 1,3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결원되어 있는 숫자를 보충 안 하고 있는 숫자를 전부 플러스해서 해 보니까 2.13%에 해당된다.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액이 아니고요, 기 결원되어 있는 사람을 돈은 안 주므로 인해서 미집행이지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00% 충원하도록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편성을 해 주셨는데 소위 넓은 의미에서 고통분담이죠. 해주셨는데 충원을 안하고 그로 유지, 작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고통분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여 선견지명이 있는 관장이시네.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미집행액이지 고통분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해외공연 이것도 우리가 액수를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쪽 사정에 의해서 안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분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미집행액 나머지를 찾아보면 더 있는데 합해서 5억 3,800만원 중에서 고통분담의 차원은 많아야 3억 3,800만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네, 이종학 위원님이 꼭 이번에 추경이 고통분담이다 여기에다만 맞춘다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꼭 고통분담만을 이것을 정의하는 것이 추경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감액이고 절약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의 차원은 2.5%로 알고 있겠습니다. 2억을 빼니까……. 소신 있는 국장님입니다. 실제가 줄이라고 해서 막 줄이는 국장님보다는 이런 국장님이 일 잘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올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결원이 지금 24명이라 그랬는데요, 결원단원 미보충으로 하는 예산삭감액이 1억 248만원 맞아요? 인건비 부분만…….

네.

그러면 이게요, 24명 나누어보면요, 평균 약 45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렇죠? 1억 248만원을 24명을 나누어 보면 평균 450만원씩 돌아가요.

1월에 결원된 것도 있을 것이고 3월에 결원된 것도 있을 것이고, 5월에 결원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기술이나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1월부터 계산하면 12개월이지만 4월에 결원됐는지 5월에 결원됐는지 3월에 결원됐는지…….

평균 월급여가 대충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물론 직급이 다 다른데…….

60ㆍ70만원 평균잡으면 될 거예요.

수당이나 전부 다 합쳐가지고요?

아까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을 취소하거나 없애버리기 전에는 고통분담은 좋기는 좋지만 약간의 절약하라는 것은 모르지만 무조건 30% 깎아라, 20% 깎아라,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은 어렵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소신껏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시립교향악단 외 3개 단체 공연비 3,540만원이 또 절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연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축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잖아요. 시립교향악단 외 3개 단체 공연비 3,540만 8,000원,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금액을 줄여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목차에서 나와 있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배경, 93년도 예산규모 및 절감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소속 공보관실, 서울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세종문화회관의 19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심의한 결과 신한국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재정을 하여 시정을 차질 없이 구현하도록 하는 뜻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손복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전 직원이 각급학교 현장에서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대응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조리 비능률을 시정하고 밝고 명랑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천만시민들의 교육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이 보다 내실있게 발전한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채정묵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77입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 및 중점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및 양여금이 추가 교부되고 92년도에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등 1,034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이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서울교육지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교육의 개혁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으며, 중점 책정 분야는 각급학교 찬조금품관리제도개정지침시행과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동결로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운영비의 추가지원, 교육환경개선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등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추진, 실업고등학교의 수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 사입학교에 대한 공입학교와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 그리고 특수학교지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교육지원 기관 시설 투자 등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728억원에 대하여 6.2%가 증액된 1조 7,762억원으로 이를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재원은 국고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으로 861억원이 추가교부되었고, 보조금이 30억원,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내 신석국민학교의 도로편입에 따른 건물과 토지보상금으로 18억원, 92년도에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입학금 및 수업료가 학생수의 변동과 수업료징수금액 차리 발생으로 1억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증지수입수수료의 조정 등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8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맞추어 행정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ㆍ사립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학교운영비로 161억원,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로 841억원을 증액하여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현장교육비와 시설사업비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중점 투자되는 주요시책사업의 내용은 첫째, 현장교육비의 지원확대 강화를 통해 현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1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93학년도 각급학교 육성회비 징수한도액 조정과 찬조금품관리제도 개정에 따른 운영비의 부족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학교에 교당 평균 2,400만원, 중학교는 교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656교에 111억원을 투입하고 금년에 설립된 서울교육기자재 수리 정비소에 2억원을 투자하여 각급학교 실습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9개 교육청 과학자료실에 기초과학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한 경비로 3억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 교실 원방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5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설립 계획의 조정으로 국민학교 신설이 12개교에서 15개교로 변경되어 3교에 대한 학교 신설경비와 기 추진 중인 중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94원,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입주 학생수용을 위한 초ㆍ중학교 교실을 증축하고 고등학교의 특별교실 26실을 증축하기 위해 39만원을 투자하고, 3년간의 한시사업으로 추진하여 92년 완료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환경개선사업 성과를 더욱 높이고, 교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자체적으로 390억원을 투자하여 국민학교, 중학교의 난방개선 수준을 54%에서 70%로 개선하고 이중창 시설과 노후된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입 국민학교와 고등학교의 시설파악 및 관리를 용역하게 하고 앞으로 투자의 효률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산화 추진 사업비로 4억원을 책정하고 학교위험개소를 개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옹벽 등을 설치하는데 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생산현장에서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실업교육확충과 내실화를 위해 10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교교육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공고생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공업고등학교신설, 토지매입비로 62억원을 반영하고 이미 추진중인 강남, 강서 공고의 실습동 신축 등 마감공사를 위해 4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당초 예산에서 설립키로 계획된 돈암직업학교는 사설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급한 부문의 투자를 위해 21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학과개편 및 학교증설이 되는 동호공고 외 6개교의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9억원을 계상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인문고 학생의 기능습득을 위하여 4교의 직업과정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고학생의 면학증진 차원에서 전체 학생 1/3 가까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300여명을 추가하여 7억원을 책정하고 기타 3개 직업학교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서울직업학교 가스저장고 설치 등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공ㆍ사립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1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환경개선비로 105억원을 투자하여 중ㆍ고등학교 300교에 교실난방시설을 70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되거나 학과가 개편된 4개 사립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습교육이 충실히 되도록 교육기자재 확충비로 6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당초 225명을 포함한 1,431명의 사립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면학증진을 위한 장학금으로 7억원을 책정하고, 사립인문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위탁경비와 미림여자전산고와 인덕공고에 부설되어 있는 직업과정운영비로 4억원을 책정하겠습니다. 공입과 마찬가지로 육성회비 징수 한도액 조정에 따라 부족되는 학교 운영비의 지원을 위해 114개 중학교에 교당 300만원씩 3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설치장소관계로 급식시설을 못했던 삼성학교에 급식시설 설치비 등으로 2억원을 지원하여 전체 특수학교가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육성회비 조정과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정시행에 따른 16개 특수학교의 학교운영비 부족분 2억 3,000만원과 교실난방개선 등 환경개선비로 4억7,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신설되는 23교의 급식학교에 음식 운반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4억 6,000만원을 투입,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연수대상 인원의 증가로 연수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연수원의 이전을 추진하고자 방배동 일대 일부 토지매입비로 우선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도서관의 노후시설보수와 학생체육관의 부족시설확충 경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전원에게 퇴직의 기회를 주고자 46명분에 대한 14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93교육비 특별회계 절약예산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인건비 3% 반납분을 포함하여 194억원을 절감토록 계획했으며, 이중 봉급 반납분 83억원을 제외한 111억원에 대한 자체 활용계획을 수입, 단순한 숫자상의 절약이 아닌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절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은 교실원방개선비로 82억원을, 국가시책 목표달성을 위해 급식학교 12개교 추가신설로 18억원을, 9개소의 여유교실을 활용하여 아가방을 설치코자 1억 8,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각급학교찬조금품관리제도개정지침 시행에 따라 학교운동부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학교에 체육특기종목 육성 지원을 위해 5억 8,000여만원을 책정하고 93년 5월 1일부터 여비와 급량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의 출장여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가용재원 1,034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사업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채 위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마친 뒤에 일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운동부 육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편성된 5억 8,100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찬조금 접수를 일절 금지시킴으로 인하여 32개의 학교가 운동부를 폐지시켰고 130개의 초ㆍ중학교가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 시책도 문제이지만 막대한 추경예산까지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장황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정기탁된 찬조금이 있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5월 28일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7억 9,300만원의 서울지역 찬조금 중 학교 운동부에 지정기탁된 13.5%의 금액을 학교별로 파악하고 계시면 밝혀주시고 지정기탁금의 대부분이 인기종목에 편중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운동부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기탁금을 받는 인기종목은 그래도 형편이 낫기에, 가능한 한 인기종목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2학기에는 운동부에 한하여 찬조금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찬조금 징수가 허용된다면 본예산의 집행은 보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셋째 5억 8,100만원 중 4억 3,600만원이 12개 종목의 단체경기에 우승, 준우승, 3등 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긴급편성된 예산이 꼭 승패에 따라 혜택을 받고, 못 받는다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근본 취지에 벗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시상금을 축소하고, 입상하지 못한 팀에게도 다소의 액수라도 보조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말씀하세요.

이철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이의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이의 미래를 보장하고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는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많이 지원되고 폭넓게 수용되어도 아마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현실의 실정에 맞게 추상적이지 않은 계획과 실천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자료들을 보면 정부의 고통분담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학생수용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초ㆍ중ㆍ고등학교 장기수용 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당초에 학교시설계획을 시민에겐 한 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고 변경하고 연기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교육당국의 신뢰감 실추는 물론 자녀교육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설립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왜 지연되고 변경되는 지와 장기수용계획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연도별 설립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신규주거단지 등에 조성되는 신설학교의 사업계획이 앞에서처럼 자주 연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안에는 신설학교계획에 따른 학교부지의 매입에 관한 예산편성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꼭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계획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절약예산 활용계획에 따른 여유교실활용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여유교실이 많이 생기는 학교가 있고 또 교실이 부족하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이 있어서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2,000만원씩을 9개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서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각 교육청에 여유교실 실태 파악은 됐는지 하는 것을, 요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9개 교육구청 중에 중앙원방 시설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두 곳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석유를 이용하고 한 곳은 가스를 이용한 순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재원은 학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582억원이 환경개선비로 아마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근무하는 분위기를 좋게 하므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몇 년 동안 해야하는 사항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미뤄왔는데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드시 강동교육청에 중앙난방 시설이 반영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종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사업비에 이번 추경에 지금 이종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58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92년도까지 목적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나 국가 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 이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을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한 어떤 운영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교육부에 건의해서 향후 몇 년을 더 지원받도록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동대문구 장안평 소재 서울 장평국민학교의 노후건물 보수공사비 9,600만원과 안전진단용역비 920만원을 포함한 1억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콘크리트건물의 건물연한은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10월에 건축한 건물이 8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건물과의 이음부분 귀렬 슬래브 루수 등의 이유로 보수행위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공사발주 계약 때 시공회사에게 너무 낮은 예정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때 당시의 예정가격과 또 그 때 당시의 공사감독의 부실이 없었나 자체감사를 한 적이 있나 묻고 싶고, 만약의 경우 자체감사 하였다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양천구 목통 신시가지 아파트 내에 초ㆍ중학교의 원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통에 있는 학교들은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손윤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윤준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과학자료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자료 55쪽을 보면 교육청 과학자료실의 과학교구를 확충하여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 교육청별 3,000만원씩 지원 소요예산이 2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쪽을 보면 동부교육청 500만원, 서부교육청 500만원, 남부교육청 770만 5,000원, 북부교육청 950만원, 중부교육청 292만 4,000원, 강동교육청 250만원, 강서교육청 324만원, 강남교육청 300만원, 동작교육청 400만원 이렇게 열거한 바와 같이 교육청별 기정예산액은 과학실험실 형편에 따라 운영비가 다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 학교의 과학 교구 보유상태를 과학교구비치기준에 대비하여 평균치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보유설치된 과학교구가 몇 종이며, 몇 점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은 오늘 답변해 주시고 저에게 또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실험 및 연수 기타 등에 대여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청별 과학교구 보유형편,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과학교육의 해라는 명분 아래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편성,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꼴로써 행정국가라고 불리는 21세기 예산편성으로서는 졸속예산편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줄어서 교실이 좀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실이 남는데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형편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6페이지를 살펴보면, 국민학교 육성회 재원부족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451개 학교 중에 210개교를 선정하여 10억 3,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별 지원예산현황을 살펴보면 52개 학교의 강동교육청은 3,600만원이고 오히려 33개교로 학교수가 적은 중부교육청이 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74개교로 학교수가 가장 많은 북부교육청 1억 3,400만원보다도 9,000만원 이상이 더 책정되어 있는 데 대한 이유와 93년도 5월말까지 교육청별 지급학교수 및 지원금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성회비 및 찬조금 거출을 중지하므로 인해서 청소년단체 및 아까 박선동 위원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육특기자들을 육성하는 학교 모든 찬조금을 중지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말썽의 소지가 되고있는 육성회를 하여도 또한 어떤 찬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확실히 중지를 하여도 되겠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청소년단체, 즉 말하자면 보이스카웃이라든지 걸스카웃, 해양단 등 여러 단체들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행동을 이 육성회비 찬조금을 거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공문서를 각 학교에 내므로 인해서 청소년단체 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전단체이며 국제적인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렇게 위축을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것마저도 할 수 없게끔 만든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이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특별히 각 학교에 교장선생들에게 청소년단체나 또한 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말썽 없이 할 수 있도록 잡부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활동비를 거출하여도 무방하다는 이러한 지시공문을 내릴 수 없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학교의 모든 단체가 마비되어 버리는 상태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은 하기 싫은 일을 차라리 차제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러한 아주 성실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장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공문서를 보낼 수 없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의 건으로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내일 업무현황 보고 때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추갱에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왕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왕열 위원입니다. 연일 고통과 희생의 분담으로 우리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교육 부분에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차세대 교육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나 저 경우는 육성회와 관련된 단체를 몇 군데 관여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출부분에 학교운영비 161억원, 교육환경개선비 841억 해서 이 경우에 세부로 나누어져서 설명을 드리면 현장교육비 지원 118억이라고 해서 제안설명 6페이지에 그것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육성회비 징수 동결로 인한 내용과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정에 따른 운영의 부족지원해 가지고 국민학교 2,400만원씩 몇 개교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총 몇 억이 들어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00만원씩 656개교에 보태서 문맥으로 보면 1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111억 같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밝혀주시고요. 거기에 일맥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육성회비 징수한도액 조정에 따라 부족되는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114개 중학교에 교당 300만원씩 3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반영하겠습니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뒤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해서 92년도 대비해 가지고 실제 각 학교별로 서울시내에 있는 각 학교별로 인상폭, 작년에는 얼마였고 또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함으로써 얼마가 올라가는데 이 대비를 일일이 학교별로 잠깐의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9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육성회비 동결, 국민학교는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의 예상폭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관계학교에 서울시내 유관학교의 육성회장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민학교, 중학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상업학교의 경우에 공ㆍ사립의 경우에는 어떠한 육성회비를 동결함으로써 부족재원을 주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중학교 원방개선이 54%에서 70%로 개선한다고 하시고 거기에 드는 돈은 39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만 어느 때쯤 되어서 100% 정도를 우리가 다 국ㆍ중 난방개선이 될 것인지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 희망 교원의 취세가 지금 현재 이유가 무엇이며, 또 취세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외에 사립학교에 대한 공입학교의 수준과 같든, 재정지원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학 위원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강동교육청의 경우에 중앙난방시설을 특히나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빠른 개선책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아까 상황설명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139억원의 자체 예산을 절감을 합니다. 그 중에서 82억의 국고봉급반납을 제외하면 약 111억의 자체 절감분이 생깁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111억을 절약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 삭감부분이 소모성 경비를 절약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아마 최초 예산편성이 될 때 약간씩은 다 여유가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감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투자비에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인 그러한 신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그러한 캠페인에 의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동참하는 고통분담이 아니고 희생하는 고통분담이 되면 그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약 111억원 중에는 말이죠, 이미 지금이 6월입니다. 6월이기 때문에1, 2, 3, 4, 5월에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액수가지고 111억원을 절감을 한다고 보면 우리 지금부터 예산절감하는 프로테지로 따지면 지난 집행된 것보다는 더 많은 사실 프로테지가 여기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잘 감안을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장황설명서 34페이지하고 36페이지를 보면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에 관해서 약 1억 9,01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교육기자재정비소설치조례안을 지난 제56회 임시회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들 한 장황입니다. 그때 설치 가치로써 실험, 실습기자재의 수리, 조정, 관리를 위한 체계 일원화로 그 편리성과 예산절감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주축으로 수리 대상을 삼고 점차적으로 일반계 초ㆍ중ㆍ고로 수리범주를 확대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명확한 그 추진 장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출장수리도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정원 현황표에 5급을 포함해서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인력난이 요새 상당히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깊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그 정원을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리정비소를 운영할 시, 예산절감이 연간 약 1억 7,900만원 정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황에서도 그 만큼 예산에 수리비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건물이 1962년도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 한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건물을 그대로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을 해도 앞으로 또 상당기간 이전이라든가 큰 보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인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인우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이전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총 공사비 규모와 대지가 몇 평에 건물이 몇 층에 몇 평이 올라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총 소요 재정과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이고 총 재정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완공예정일은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연수계획은 현재 매동국민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하지는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집행부측에서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먼저 이종학 위원님 또 이어서이주렬 위원님께서 이종학 위원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신 저희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두 군데에 걸친 난방시설 얘기가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을 해야 하는 그러한 각오로써 우리가 행정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필요성을 인정을 했지만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계상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육성회 재정부족 지원을 강동교육청보다 동부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학교 육성회 재정부족지원은 교직원의 연구비, 또는 인건비 이것을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학교규모가 적은 학교가 많을수록 그 규모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교육청 산하 학교는 평균 31학급 정도입니다. 강동은 역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약 50학급 이상으로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보통 한 학교 학급당 한 학교에 학급이 46학급 정도 되어야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본다면 중부보다는 강동교육청 학교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액수는 중부교육청이 많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과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학교의 교당 300만원씩 지원한 데 이어 또 학교 현장교육비 지원 내역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학교현장교육비 지원내역은 국민학교는 451개교에 교당 평균 2,400만원씩 105억원을 지원했고, 또 92년도 대비해서 약 77% 4,800만원이 추가 증가됩니다. 또 중학교는 교당 평균 300만원씩 공ㆍ사립 343개교에 10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25.4% 인상된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57%가 증가한 역시 4,800만원 추가 증가된 내역입니다.

잠깐요. 학교수가 몇 개요? 중학교…….

중학교는 343개교입니다. 공ㆍ사립입니다.

656이 아니군요. 300만원씩…….

네, 고등학교는 육성회비를 금년에 25.4%를 인상하고, 기존학교 운영비를 26%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지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약 한 49% 5,700만원이 추가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의 각급학교 중 교실난방이 개선되지 않고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는지, 또 앞으로의 개선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내용을 물으셨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난방시설은 전체적으로 54.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480개교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장황입니다. 이와 같이 미개선 교실 난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1회 추경에서 180억원을 반영을 해서 159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금년 말까지는 전체학교의 70%가 개선됩니다만 나머지 321교 교실난방 개선비는 약 40여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도시가스인입선이 학교 근처에까지 와 있는 경우는 94년과 95년 2개정에 걸쳐서 개선할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정일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이 6월에 이루어지면 행정관리에 막심한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절감 운영계획은 년초부터 예상해서 이미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2월에 절감을 하기 위해서 1/4분기 배정 시부터 조정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미 2월부터 저희들은 시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또는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기획관리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이철호위원님께서 어린이방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씩 9개교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내 각급학교에는 여교사가 많이 있으며 이 여교사들은 학교에 나와서 교육을 하면서도 자기 자녀 특히 어린 유아들을 집에 두고 왔을 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 어린이방을 설치하고 어린이를 출근할 때 데리고 나와서 보육교사를 두어 돌보게 하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교육구청별로 1개교씩 어린이방을 두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육공간을 만들고 부드러운 자리, 수도, 화장실, 급식시설 등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원씩은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왕렬 위원님께서 교원의 명예퇴직추세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이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민학교 경우는 그 도수가 좀더 큽니다. 국민학교의 경우 지난해 92년의 경우를 미루어서 금년도에 100명쯤이 될 것으로 보아서 금년예산을 100명분으로 세웠습니다만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6명으로 약 5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60세 전후가 되어서 건강이 나빠진 이유도 있고, 또 여교사의 경우에 나이가 많아 노년에까지 학급담임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물러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초등교육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손윤준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과학자료실의 자료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첫째, 교육청별과학자료 평균치가 얼마가 되며 지역교육청별 기자재 보유현황과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했는데 이 돈이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3,000만원씩만 이렇게 배정을 했느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과학자료실이 다 있습니다. 실험실과 자료실이 있는데 이 실험실과 자료실에서는 그 지역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초ㆍ중학교에서 학교에 비치되지 않았던 자료를 대여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방학 중에 실험도 자유롭게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과학실 및 자료실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지금 확보되어있는 자료를 보면 초ㆍ중학교용 자료가 188종에 약 4,400종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별로 확보되어 있는 보유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된 것은 금년이 과학의 해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씩 각 지역교육청에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비치되지 않은 기자재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대여를 해서 과학교육 활성화를 좀 기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배부했던 것입니다. 이상 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3,000만원 한 것은 좋은데요, 사실 현재 교육청별로 보면 시설이 잘 되고 못 된 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학교에 비치되지 않았던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학교에다 대여를 해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자재 수리정비소를 설치를 해서 실업고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또 예산절감면에서 대단히 좋은 일인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며 출장수리도 가능한지 또 기자재수리정비소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62년도에 건축이 된 것이 앞으로 계속 이 건축물로 해서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설치목적은 각급학교에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기자재 수리 및 교정을 위한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자재 수리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이 기자재수리정비소를 설치했던 겁니다. 설치장소는 성동기계공고, 중구 흥인동에 있는 성동기계공고에 실습실로 이용하던 건물을 실습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수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기계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은 구입중에 있고 인원만 13명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술직은 기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15일 앞으로 월여 후가 되면 기자재 수리정비소가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공고나 각 학교에 수리가 필요하면 출장수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정학모입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체육특기종목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금년도 절감예산 중에서 5억 8,100만원을 계상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5월 28일 현재 접수된 학교 찬조금품 총액 내역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별 내역하고, 그 다음 종목별, 즉 인기종목별로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9월 1일 즉 학교찬조금품관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금년 지난 5월 31일까지 저희 교육본청하고 지역교육청에 찬조금품 접수창구에 의해서 접수된 찬조금품은 총 건수로 말해서 586건에 10억 3,0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 들어온 찬조금은 115건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종목별로 저희들이 대충 살펴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구기종목 야구라든가 축구 같은 인기종목이 주로 많이 들어차 있고, 기타 여러 취약종목 같은 데는 부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저희들이 학교별로 또 종목별로 자료를 갖춰있지도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추후 제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는 2학기에는 학교 운동부 찬조금품이 허용될 전망인데 이것이 허용된다면 이후에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은 보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현재 지금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정을 그 동안에 일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난달 5월26일 대전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님들이 모임을 갖고 이 학교 운동부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찬조금품예외규정 중에서 교육청이 특정종목으로 지정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이 학교 체육찬조금만은 인정해 달라하는 것을 결의해서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결정돼 가지고 바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회답이 없기 때문에 이 회답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실무자 전망으로 봐서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5억 8,100만원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은 한시적인 금년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실무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번에는 이 특기종목 육성 지원내역 중에서 저희들이 단체경기 12개 종목 67개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책종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국제대회 나가서 입상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필히 저희들이 육성해야겠다는 종에 한해서 4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산정기준에 저희들이 1,2,3위 팀만을 지금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취약종목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또 입상범위에 들지 않는 학교도 앞으로 예산개정 과정에서는 고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학교찬조금품관리지침 이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먼저 말씀드린 학교운동부 육성이고, 그 다음이 청소년단체 활동인데 운동부 육성에 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이 청소년단체는 교육감이 특정경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즉 학생들이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게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 지도 교사로 따라가는 선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예산에서 지원하는 문제와 아니면 학생들이 받는 그야말로 활동경비 예산중에서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소년단체 가입이라든가 그 활동이 위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 아니면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되도록 노력을 해서 청소년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님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설립계획 변경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이 제 때에 학교를 세우지 못함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또 학부형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에 학교설립계획을 수입하여 93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였으나,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설립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입주시기의 조정 등으로 학교설립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설립 사유로써 강서구 등촌동 일대 자재택지개발지구 계획이 92년 12월 확정되어 아파트 입주시기가 94년도로 예정됨으로써 2개학교, 등일국민학교, 등북국민학교를 추가하였으며, 강남구 수서동의 수서지구, 강서구 가양동의 가양지구, 강서구 방화동의 방화지구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95년도에서 94년도로 당겨짐으로써 4국 학교, 즉 대모국민학교, 양서국민학교, 공암국민학교, 방일국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인 노원구 관내의 노원국민학교, 상경국민학교 인근의 주택재개발 및 민영주택사업계획 확정으로 3,000여 세대가 94년도에 입주예정으로 노일국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노일국교와 관련해서 중학교도 북부교육청 관내의 당초 설립예정이었던 오봉중학교를 노일중학교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 설립이 불가피한 노일국민학교와 노일중학교는 동일부지이며 사유지로 분할시행이 어렵고 주택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당초의 오봉중학교보다 시급함과 동시에 원활한 학생배정을 위하여 설립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학교설립이 보류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랑구 신내동 일대 신내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지연으로 아파트 입주시기가 95년도로 지연된 2개 학교 즉 봉화국민학교, 신우국민학교와 노원구 공릉동의 공릉 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써 1개 학교 중 용원국민학교를 보류하였으며, 또한 양천구 신정동의 지하철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지조성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아파트 입주시기 입주세대가 약 2,500여 세대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입주시기가 95년도로 지연되어 1개 학교를 부득이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의 문묘국민학교가 지연된 이유는, 첫째, 토지소유자 중 일부 택지조합 소유지분이 소송에 계류되어 매수가 지연되고, 토목공사가 일부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93년 5월 12일 개교를 하였으며, 강서 가곡국민학교의 경우는 학교 학구 분리 민원으로 92년 9월 1일 개교 예정이었으나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정순 위원님께서 서초고등학교 설립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2727번지내 서초공업고등학교 설립부지는 총 1만 4,155㎡로서 시유지 1만 1,480㎡와 사유지 2,678㎡로서 시유지를 서울시에 91년 5월29일부터 8회에 걸쳐 매도 요청하였으나, 공유지 지분 분할이 늦어져 92년 5월 19일 매수하여 9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 시유지 일부에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신청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이 수용재결이 92년 11월 완료되어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고 있으며, 94년도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순 위원님께서 94년도 개교예정인 구의, 둔촌, 면목공고의 설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인문 대 실업 비율이 50 대 50으로 96년까지 전부 그 계획에 맞추다가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부득불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결정을 하였으나 예산 사정으로 지금 여의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구의국민학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45억원, 둔촌공고의 경우는 258억원, 면목공고의 경우는 건축비 포함해서 201억원이 80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서 62억원을 금년 추경에 6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행히도 6월에 교육부로부터 150여억원의 추가교부금 내시가 있어서 이것은 공고토지매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의공고분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총 212억원의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의공고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부족분 28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4년도에 가능한 한 확보를 해 가지고 구의공고와 둔촌공고의 학교부지를 확보하겠으며, 면목공고의 부지는 이것이 국유지입니다.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교육부와 재무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관리허가를 받아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철호 위원님과 손윤준 위원님께서 여유교실 활용현황과 추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 감소에 따라 일부 학교의 여유교실이 발생됨에 따라 92년도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부, 중부, 강남, 동작교육청 관내 14개 국민학교에 시범적으로 교원휴게실, 어린이회의실, 다목적 소강당, 예절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 바 있으며, 여유교실활용의 기본방향은 기본 생활습관 지도실, 교과전담교실 및 실과실을 다양화하는 등 교육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교실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장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하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및 권장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교실을 여유교실이라고 하나 학교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장이 여유교실 즉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숫자는 국민학교의 경우 작년말 현재 181교실, 중학교 13교실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환경개선에 대하여 향후조달계획과 몇 연간 지원 요청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후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3개년에 걸쳐, 즉 90년부터 92년까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지원 1,425억원과 자체재원 1,353억원 총 2,77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92년도 환특회계가 마감되었으나 교육환경은 현저히 개선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는 추갱에 나와 있는 숫자와 같이 5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특회계 부활과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26일자 전국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사되고 안 되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계속해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내 각급학교의 난방은 도시가스 난방이 되지 않고 그 지역의 경우는 폐열 지역난방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 어떻게 난방하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새로 신설된 학교의 경우는 폐열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즉 신시가지가 구성되기 전에 조성되기 전에 설립된 학교 6개교에 대해서는 재래식 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학교난방시설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약 20억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장평국민학교 위험교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건물은 일시에 전체 건물을 신축해야 하나 교육청 예산 및 수용계획상 일시에 시공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이 완성된 후 예상할 수 없는 수용인원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기존건물에 연결하여 교실을 증축하여 오는 것이 저희들의 관례였습니다. 완결된 기존 교실부분에 추가의 교실증축은 원칙적으로 기존건물과 별도로 독립된 기둥을 세워 시공해야 하나 제한된 예산형편 때문에 독립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에 연결하여 시공하였던 바, 연결부위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이 지난 최근에 증축부분의 지반이 침하되면서 슬래브가 귀열되고 있어 조속히 보수공사를 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부득이 안전진단을 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갖다가 9,6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증축해 가지고 8년밖에 안되었는데 침하가 되고 이음새가 귀열이 나고 루수현장이 나서 한 1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부담되는데 이러한 것은 감독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시공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슨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독책임과,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대한 선정문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난방이 언제쯤 완료되는지 그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종래 재래식 난로를 도시가스 난방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89년도부터 집중투자한 사업으로서 92년말 기준으로 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 등 1,048교 중 50.4%인 629교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도 156교가 도시가스를 인입하게 되면 총 65%가 완료됩니다. 공립기준으로 하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스인입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시설할 경우 향후 4년 내에 완공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종류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입학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금년회계에 696억원, 고등학교에 1,024억원, 다음에 특수학교에 99억원, 환경개선비 105억원 등 1,924억원을 금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인우 위원님께서 교원연수원 이전부지 대지 건물평수 및 총소요예산과 재정조달 방법, 완공예정일과 매동국민학교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시 이전부지는 서초구 방배동 637-2 일대 1만 6,680㎡이며 부지매수에 325억원이 소요되나, 금회 추경에 80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95년까지 매수할 계획입니다. 96년 설계 시공하여 9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 원인은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동국민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연수원이 들어갈 경우에 지금 여학생 교육원시설도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활용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수인원이 연간 1만 8,000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설관계 8,000여명을 현재의 교원연수원 시설을 포함해서 학교시설까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간신히 실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에 보면 4개 학교에 표를 보면 일반현황과 모든 것을 보면, 시간이 가니까요 약해서 나에 교실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 거기에 신림고, 온수고, 상계고, 덕수고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실부족 숫자가 신림고등학교는 12개, 온수고등학교는 4.5개, 상계고등학교는 0.5개 그리고 덕수상고는 마이너스 2로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증축을 해 주는 데에는 교실을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해서 금년에 주는 교실수는 신림고등학교 4개, 온수고등학교 4개, 상계고등학교 4.5 그리고 덕수상고는 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족현황보다 더 많이 지어지는 그런 현실이고, 또한 무엇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즉 말하자면 탁상공론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필요한 곳은 사실은 적게 지어주고, 좀 적게 지어주어도 우선 운영할 수 있는 곳에는 특별히 많이 지어주는데 이러한 것을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신림고등학교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지금 4교사만, 신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12교실이 필요하면 창고같은 것, 그런 조그만 것은 다른 한쪽 귀퉁이로도 할 수 있고, 창고가 막상 없더라도 그러한 것은 달리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림고등학교 땅에는 부지여건상에 증축 가능한 교실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적게 교실수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지어주고, 많이 필요한 데는 적게 지어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을 수 있는 교사 배치 또는 학교부지면적을 참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신림고등학교보다 덕수상고의 면적을……. 덕수상고의 경우는 실업학교이고 또 기존 건물에 맞춰 짓기 위해서 교실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신림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 배치 등을 감안해서 4개 교실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신림고등학교 장차의 계획은 모자라는 특별교실 등을 갖다가 지금 체육관 겸 강당을 나중에 더 주어 가지고 장차 계획입니다. 장차 계획을 더 주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부득불 저희들이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관 및 강당을 지으면 특별교실이 전부 그로 해서 대치가 됩니까?

설계하기 나름인데 강당은 대개 저희들이 지으면 10억 정도를 들이면 2층의 경우 여러 가지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5층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특별활동교실을 만든다 그 말입니까?

특별활동교실을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몇 개를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이야기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뒷측에 보면 창고가 큰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게 창고 아닙니까? 즉 어떻게 말하면 창고가 큰 교실만큼인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을 헐고도 충분히 12칸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실정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작해서 꼭 이번에 추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왕열 위원입니다. 저기 아까 현장교육비 지원에서 육성회비하고 찬조금 동결로 인해 갖고 운영비 부족 지원을 하신 것을 죽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서울시내 전체학교별로 지원내역을 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면 너무 많으니까, 모델 케이스로 강동구 구청쪽만이라도 이것을 공입, 사입 중학교 경우하고 이것을 학교별로 이것을 좀 주시면 작년 내용하고 작년 금액하고 금년도 인상폭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하고를 두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개 교육청 산하의 육성회 협의회 회장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청 산하 고등학교육성회 협의회 회장단 리스트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강동교육청 청사 냉방시설을 제외한 난방 공사비를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증액을 하여 금년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학 위원님이 강동구청에 지금 난방시설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금액은 4억 5,600만원.

난방시설비가 약 4억 5,6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예비비 중에서 이번 예산에 책정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들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예산은 추경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 지원의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추경의 정신에 봐서는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님들의 총의로 수정 의결을 하신다면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에서 정식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준다면 동의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동의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1993년 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질의하였고, 또 여기에 따른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단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우리 이종학 위원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종학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일부 예비비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제출한 대로 통과를 하고, 가결하고 지금 이종학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대로 이의 없이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