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의회폐회 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 임시회 제1차 및 폐회중 제1차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대조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의건과 응암4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의 정황과 의견수렴을 얻고자 6월 7일 소관부서인 산업과의 관계공무원과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을 심사하기 전에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원심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으가 없으므로 본위원회의 간사인 서홍석위원께서 청원심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홍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홍석위원의 청원심사 계획을 채택하여 심사에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심사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는 바로 전에 채택한 청원심사결과 같이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및 비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고 상정된 2개의 청원을 대비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기에 일괄 상정하여 본청원의 관계공무원인 산업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조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 맨위로 2. 응암동주유소설치반대에대한청원 맨위로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제가 청취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관 산업과장님이 여기에 계시고 또 우리가 요구서를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먼저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이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심사 계획서에 관계공무원과 청원인및 피청원인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21회 은평구의회 폐회 중 제4차 위원회를 1993년 6월 11일로 계획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질의한다라는 것은 이 계획서와 상이한데 어떻게 된건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 2시부터는 산업과장...

이 유인물이 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계획서대로 우리가 일정을 여기에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서홍석간사님께서 피청원과 청원인의 출석요구를 1993년 6월 11일로 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서간사님 그렇게 됐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경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배경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허가경위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연일 우리 구 업무인 주유소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고생을 하시는 이성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 및 주유소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주유소 허가 업무를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시 고시로는 주유소 상호간거리 3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심 반경 5㎞이내 제한규정과 폭20m이상 도로에접한 대지 또 학교로부터의 20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으로부터의 70m이상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주유소허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동안 ‘91년 12월 4일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시 고시의 법적 근거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허가 반려했을 경우에 대법원 판결로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에 폐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0일자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서울특별시고시를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반경 5㎞이내 허가제한, 폭 20m미만 도로에 접한 지역의 불허가처분, 학교로부터 200m이내 제한, 이런 사항을 폐지를 했었고 또 한 주유소허가심의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하지 않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5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 350m,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의 거리 50m가 위배되어 있을 때 외에는 다른 법적 제한이 사실상폐지가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허가접수가 되어 있는 대조동 주유소, 응암4동 주유소도 이 법적용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 것은로 판단이 되어왔고, 지금 허가처리가 있기전에 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청원심사의 완료후에 허가 또는 반려처리하도록 협조공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인에게 중간회신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배경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동주택과의 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했습니다마는 그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하는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산업과장! 우리가 지난번에 석유사업법령 및 여기에 허가를 신청한 각종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도록 했는데 겨우 제출된 것이 석유사업법대사표라고 하는 전혀 체크가 될 수 없는 사항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배치도라든가 주유기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의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심사하라고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해주셨는지 분명히 지난번 연료계장이 교육받으러 가셔서 안계셨을 때 연료계장 대행인 담당계장한테 분명히 요구를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러한 각종 자료가 있으신지 몰라도 본위원의 책상에는 없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의 자료가 다 도착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정회를 잠깐해서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면 다시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대한 일반상식적인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청원심사에 구비되어 있는 참고문헌중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대한고시라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달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적인 용어로 표시되어 있는 고시라는 그러한 용어가 어떠한 규정인지 규칙인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하달하여 시행해온 고시라는 용어의 행정직 성격과 법적근거 및 고시의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고시라는 행정용어의 그 행정적 성격이 어떠하며 법적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또 고시라는 행정제도로써 시행을 하실 때에 그 법적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님.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고시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위임을 받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주유소 허가에 따른 일반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유소 허가에 따른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장이 이에 귀속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시의 성격과 또 근거는 석유사업법시행령9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의 위임사항입니까?

네.

위임받아서 고시라는 용어로서 각 구에 하달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질의에서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변에 대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관계된 것입니다. 제정고시(안) 신. 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유인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 내용은 주유소 상호간 거리 350m이상 유지, 도심반경 5㎞이내 제한, 폭 20m미만 도로에 접한 지역 허가 제한, 학교로부터 200m이내 제한,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 광장에 이르는 대지내 제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70m이내제한, 가연성 가스의 제조공장 시설로부터 140m이내 제한,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심사후 주유소 허가를 득하고 또 전항과 같이 많은 제한을 그동안 주유소 허가가 인허가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제정고시(안)해서 좌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렇게 쫙 고쳐놓고 그 마지막 사유해서 주유소 상호간 350m이상 유지에는 좌동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기준해서 이것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네.

도심반경 5㎞이내에는 주유소를 제한했는데 제정사항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삭제 이유는 근거법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해서 유인물에 8개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그 중에 근거법규가 없어서 삭제된 사항이 4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서울시 내에서 주유소를 허가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그동안 근거법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4가지 사항에 저촉이 된다, 위배가 된다 해서 주유소 허가를 득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은평구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건의 주유소 허가반대 청원 심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기히 지금까지 은평구청에서 시행한 주유소 인. 허가에 대한 행정적 업무를 관찰해 볼 때 어제와 오늘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행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근거법규도 없는 고시라는 타이틀, 행정적 용어로 공문을 하달해서 기히 근거법도 없이 규제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부당하다 해서 삭제되고 근거법이 없어서 삭제를 시켰다, 삭제를 시키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2건의 청원심사건에 관계된 주유소허가 신청이 다시 은평구청에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이전에는 이런 고시에 의한 항목으로 해서 반려도 시키고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오늘 근거법규가 없다해서 삭제가 되다보니까 오늘은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근거법도 없는 규정을 고시에 명기해서 각구를 지시 하달해서 지금까지 규제를 했느냐, 상당히 정책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의 입장에서 할 수있는 범위에서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엄청난 직권남용을 한 사항인데 이러한 중차대한 얘기를 산업과장께서 다 나열해서 답변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모순성의 규정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한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본청원건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삭제가 안되고 아직까지 주유소 허가기준 절차에 관한 고시나 규정에 남아 있다면 본주유소는 허가 신청시에 반려가 될 사항들이 됐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질의에 대해 아는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대조동 주유소와 응암동 주유소등이 고시에 적용돼서 ‘92년도에 허가가 반려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유소를 허가하는 것 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관계법에 없는 사항, 또는 관련법보다 강화를 시켜서 고시를 제정해서 적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또는 법에는 적법하다하더라도 현실과 거리가 먼 각종 규정들을 발췌해서 개정하고 이러한 심의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그러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서울시고시로 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문해서 질의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로부터 200m이내는 이전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행법규가 없다 해서 현실에는 삭제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근거법규도 없었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의 위임근거가 없는 고시가 제정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관련고시가 법적위임근거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규정이라든가 고시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잘못 집행한, 근거법도 없이 어떠한 내용를 만들어서 규제시켜서 민원을 잘못 처리한, 실정법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내규로써 규제한 서울특별시는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도 때는 늦었지만 현재 이렇게라도 시행하는 것이 대단히 잘된 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나 은평구청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근거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행정관청에서 져야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어제는 규제하고 오늘은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어서 본 청원심사위원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겁니다. 규제를 하려면 끝까지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졌으면 오늘 이러한 일은 없었을게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과장이 계장한테 요구를 했든 계장이 답변을 했든 실무과장이신 분이 자료신청에 대해 충분한 자료제출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성질이라고 봅니다. 자료제출이 늦었기 때문에 방금 검토를 해본결과, 여기에 참고서류 및 관계도면이 있는데 지금 신청인이 1993년 5월 10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처리기관이 10일인데, 그러면 5월 20일 내에 허가가 나가든가 보류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중간에 신청인에게 우리 은평구의회에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처리 중이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과장! 위증을 하면, 국회와는 다릅니다마는 본인도 서운하고 듣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원이 22일, 자 보십시오. 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무엇으로 보았기에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해주시는지... 22일날 분명히 청원이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처리기간이 10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기간에 처리를 못하고 22일날 청원이 들어오게끔 만들었느냐... 과장께서 실수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보고 눈을 딱 감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자료제출이 제때 못된 점은 먼저 사과말씀드리고, 처리지연을 말씀하셨는데 주유소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이해관계자에 대해사전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 대조동과 응암동 주유소는 6월 2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허가, 또는 반려처리가 되어야 되나 구의회의 청원처리 관계로 당분간 처리지연요구가 있어서 중간 회시한 사항입니다. 제가 중간에 행정 예고한 사항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계장 20일간에 행정예고나 그런거 처리 못합니까?

예 지금 현재 예고는 당초 옛날에 우리나라는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 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도에 총리안 주관으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행을 보류를 해가지고 ’90년 훈령으로 다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전에 민원인들에게 알려 주도록 다시 말하면 행정 예고제가 됩니다. 알려주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주유소 관계도 행정예고 지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일 이상 신청지 주유소 주변의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20일이상 반드시 예고를 거친 다음에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10일하고 예고하는 사항을 신청인한테 다 송부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중간회시를 했습니다.

? 그러면 왜 우리한테 제출을 안했습니까? 예고했다는 서류를 우리한테 왜 제출을 안하세요. 내가 분명히 이 건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과장이 안계시길래 계장한테... 지금 제출된 것도 그런 예고했다는 서류가 전혀 없잖아...

그것은 신청서 처리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출서류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모레도 또 있으니까 응암4동 것도 검토합시다. 여기에 제출된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배치도 지적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전우대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배치도라고 합니까? 배치도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카]라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카-인] [카-아웃] 그랬습니까?

차량진입로와 차량출구입니다.

말은 우리나라에 움직이는 전체 휘발류, 경유 기타해서 넣고 다니는 차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버스 길이가 몇m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드럽게 좀 하십시다. 나도 흰머리 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약을 먹어야 되고 우리 계장 버스 길이가 몇m에요.

지금 버스길이는 자동차 현행법상에서 그것은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그것이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기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폭이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18m라고 그랬어요. 지적도상에요 18m 그렇지요 버스가 본인이 알고 있기에도 9m 20㎝ 부터 9m 90㎝까지 10m를 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 한대가 들어가 주유소를 한다면 다른 차는 큰 간선도로에 열중 쉬어, 편히 쉬어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차의 전장이 9m 20㎝ 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전면 도로폭이 지름 18m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9m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 여보! 계장 주유기 배치도가 지금 한센터에 있어요. 그렇지요? 차가 중간에서 넣지 저 구석에 가서 벽에다 팍부딪혀 가지고 쥬유소를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행 주유소의 형태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작은 경우에는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승용차도 1대가 그 앞에서[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유를 받고 또 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대만 기다리라는 법이 없잖아. 그러면 좋아요. 잘들어요. 계장! 버스가 주유를 했다 [카-아웃] 차가 지금 밖으로 나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백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가 버스가 주유를 했다 말이에요 밥을 먹었어. 그 선상에서 백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나갈수가 있나 그말이에요. 배치도로 보아서...

저희들이 큰차의 유동반경의 정확한 계산을 저희들이 기술적인 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형버스나 자가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용 차량은 자기 고유의 장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고 또 개중에 큰 자가용 이런 차량은 지금 주유를 받고 곧바로 백하지 않고 아마 나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같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한테 얘기하는 거지 과장한테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계장 배고픈 사람이 찬밥, 뜨거운 밥, 보리밥, 쌀밥 찾겠어요. 지금 버스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요. 휘발유가 떨어져서 앵꼬를 당한 입장인데 어째서 거기로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이 경우를 생각 안해 보았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해요? 그러면 산업과장 법적 하자가 하등에 없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하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관내 주유소에 대형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유를 못하는 그런 주유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허가 자체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나는 법을 잘 못라서 그러는 것같습니다. 논리는 분명히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논리라는 것은 또 객관성은 반드시 보편타당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밑천이 짧으면 “내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가서 “기술적인 부분은 모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정법이든 어떠한 법이든 모든 규정과 규칙에 맞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논리를 갖다가 그렇게 전개를 하시느냐 그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이 주유소라고 해서 우리 은평구의 청소차 11t의 차가 휘발유, 경유, 넣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가 들어갔다, 지금 주유를 하고있다, 그럼 다른 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차는 저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또 들어갔다가 이 차가 빠져서 못나가면, 내가 검토했어요.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뒤로” “뒤로” 뒤차가 기다리니까 “뒤로” “뒤로”거기에 바로 옆건물에 유치원인가 어린이 집이 있어요.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관계공무원은 검토 했으리라고 저는 사료되는데 우리 계장님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차량출입이 가능해야만 주유소 허가가 되지않나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유소허가를 줄 때 그런 대형차량들이 주유를 할때 다른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고 또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대부분이 승용차가 95%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그것은 큰차량의 제한규정이 없어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의하면 그런 것이 없네요. 단서에도 없고 우리 주유소는 자가용 승용차만 받습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계장! 그러지 말아요. 둘이다 바보가 되면 안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공무원들은 가장 샤프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근거가 붙어 있습니까? 우리 주유소에는 작은차 티코만 받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 저는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신식입니다. 배치도를 이렇게 보니까 안에는 그런데로 인도까지라도 차지해서 큰차가 들어갈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말만 5m 50㎝이지, 이쪽하고 저쪽에서 다 잡아먹어서 대형차가 들어가면 문하나도 못열어요. 만약에 문을 열고 나오다가는 “나 죽소” 그래요. 배째고나 가야 되어요. 거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배치도를 보고 한 것인데 너무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운 여름날 피곤하게 만든다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11일에 다시 한번 입씨름 하기로 하고 공부좀 해서 오세요. 대조동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것의 현장을 가보니까 학교정문옆에 큰 건물이 2개 서있고요 2층인가 3층인가 되어요. 주유를 딱 해가지고 차가 나갑니다. 특히 거기는 여학교에요. 이 여학생들이, 우리 여직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리가 불순하여 나온다든지 급히 달릴 때 옆에 있는 건물에 가려가지고 차는 나가야 되고, 그 아이들은 뛰고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 한번 답변해봐요.

그 사항은 전위원님께 조금전에 고시의 효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 주유소가 그런 학교옆에 있으면 학생들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법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시로 해서 일단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 학교옆에 있는 것은 규정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옆에 2층인가 3층인가 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계장님 그때 보셨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다들 운전을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을수 있어요. 그렇지요? 학생들이 달려올 때, 걸어을 때, 그 큰 건물이 장애가 되어서 전진했올 때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현장을 가서 같이 보셨는데 그점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청원의 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등하교시 교통유발 문제에요. 키포인트가, 11일에 다시 다시 질의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에 차량의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승용차가 95%정도 되니까 소형주유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막연한 추측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화물차량중 쓰레기 차량은 한대도 들어갈둥 말둥 해요. 그렇다면 주유소의 그 정의가 어떤 차량이라도 주유를 할 수있는 위치라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용차가 95%되니까 차량이 많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유소를 허가해야 되는 것인지 바꾸어 말씀드리면 화물차량도 주유소라면 유효한 주유를 할 수 있는지 때로는 화물차량을 제외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종류에 대해 언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정의를 한다면 주유소 허가 기준에 대지의 길이는 몇m이상, 폭은 몇m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야 하나 지금 석유사업법이나 서울시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위험시설물, 저장시설 허가를 할 경우 소방서 내규에 대지의 길이는 15m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이나 주유소허가기준등절차에관한고시 등에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소방서 내규로 적용하고 있는 대지길이 15m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주유소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을 살려봤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적용된 주유소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유소설치법이 우선하는 것이냐, 소방서법이 우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방서법이 15m라고 하니까 15m는 주유소의 길이를 소방서법에 준하는 것인지 타 경계선으로부터 적용해서 15m에 떨진다고 보는 것인지 이 15m의 정의와 주유소법 보다 소방서법이 우선하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허가는 최우선이 석유사업법이고 주유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허가 또 위험시설물, 저장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유소 허가를 해준 다음에 건축허가등을 못받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소 허가시에 관계부서, 건축법. 소방서 등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전우대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주유소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제정고시 신. 구조문 대비표 7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의 제조 저장시설로부터 140m이 내 제한 했는데 삭제됐습니다.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제정해서 삭제하기로 했는데 소방법 규정에는 140m이내 제한을 받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200m 전후해서 대부분 판례에 의해 삭제된 모양인데 학교와 유아원, 유치원 이런 어린이들이 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라고 규정한 것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응암동 주유소 설치하는 곳에 유아원과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학교개념에 적용하는 것인지...

응암동 주유소가 작년에 신청 됐었을 경우에도 인근에 엠마뉴엘 교회 부설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을 근거로 해서 200m가 안된다해서 사실 반려했었습니다. 반려했다 금년도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200m제한규정이 없어지면서 그 제한마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도 학교와 같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회의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