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호 의원 발언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강천호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순옥 의원 발언 신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사용이좀 될 겁니다.

방금 산발적으로 질의.토론 형식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관용차량으로 우리 군에서 저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시중에 일반개인 영업을 위한 중기 임대료 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고 또 군민들에게 부담도 덜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그런 부류의 말씀들이 모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금 현재 이런 중기를 가지고 계시는 강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바싼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실무과장들이 아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일반 사회 임대료와 대비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만일에 이것이 너무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해서 일반 군민들이 기피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료를 내리더라도 일단은 이 원안대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제 의견을 붙여봅니다. 방금 여러가지 말씀을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과 계획 변경이 요구될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의 승인 신청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863㎡와 건물 6동에 979㎡이며, 처분재산은 토지가 4필지에 656㎡, 건물이 25동에 661㎡입니다. 다음의 별첨 목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상주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 및 행락질서 계도와 행정안내를 위한 봉사실로 활용코자 해수욕장 개장전에 조립식으로 건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일련번호 2번은 이동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시장으로서 기능이 미약한 재래식 공설시장을 여건 변화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현 시장 장옥을 철거하고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4동에 256평을 신축코자 하며, 일련번호 3번은 남면 복지회관 건물 옥상에 벽돌 스라브조 20평 건물을 증축하여 남면 경로당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4번은 상수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마상수도 시설공사 제방 축조에 적합한 점토확보를 위하여 삼동면 금송리 221-37번지 전 261평을 매입하여 토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4번 재산은 오래전 부터 개인 대지내에 점유되어 있거나, 개인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으로 매각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련번호 3번은 79년도 삼동면 지족 3리 마을에서 수협 환원자금과 마을 공동자금을 투자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으로 매립당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지않고 마을에서 임의로 매립함에 따라서 86년도 공유수면 매립지 일제 등록시 소유권이 국가로 되었으며, 89년도에 본군이 재무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입니다 89년도 재무부로 부터 무상양여 받은 직후 마을회에 매각코자 하였으나,그 당시 감정가격이 높아서 매각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상 무상양여는 불가한 실정이므로 금번 매각 계획에 반영하여 협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은 이동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시장장옥 25동 661㎡를 철거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93 회계년도 제1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을 대체 및 신규 구입할 필요가 있을시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정수물품 책정 내용을 보면 업무용 정수가 37건에 1,103점, 사업용 정수 92건에 464점으로서, 금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먼저 업무용 정수물품으로서 신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업무용, 내무과 민원업무용, 산업과 물가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모사 전송기 각 1대로서, 날로 늘어나는 본 군의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복잡 다양해 지는 각종 정보를 입수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사전송기 3대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기능 사무기기로 기획실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대,산업과 자동차 등록업무의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 다기능 사무기 3대의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보건소 물리치로실 세탁기 1대 신규구입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1대로서는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므로 세탁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십7만8천원으로서 도비로서 전액 보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업무용 정수물품의 대체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내무과, 지도소,남면의 전자복사기 각 1대로서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되어 행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물품으로 신규취득코자하는 내용을 품목별로 말씀 드리면, 첫째 지도소의 가축질병 진단기계인 자동멸균기 2대, 향온수조기 1대, 현미경 사진기 1대로 가축질병 예방 진단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지도소에서는 1대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구입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백9십만원으로 국비가 50%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자료가 추가분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진개처리용 청소차 1대로서 91년 3월 8일 부터 확대된 일반폐기물 청서구역의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대의 차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천5백만원으로 도비에서 30%인 4백5십만원이 지원 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4천6백1십6만8천으로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구입 및 대체 취득 승인 요청 하오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코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관계는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은 거수로 발언신청을 얻어서 자유롭게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