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제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지난 2월18일 영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3월22일, 정수물품취득의결안, 3월24일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3월27일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중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14일 영동군도시계획시설일부폐지및신설에따른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5월25일과 29일 각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정수물품취득의결안이 추가로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안일남의원외 3인으로부터 5월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제2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6월3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게 되어 이번 임시회의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내무과장 박완진입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하는 3개월 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퇴직전에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어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별정직공무원이 읍면장이 있고 가정복지과에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전에 3개월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23조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신구대조문을 보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력직 공무원외에 별정직 공무원도 퇴직일 전 3월 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행정직은 주사, 기술직은 기사,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술직도 전부다 주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토목기사 그랬는데 토목주사 그렇게 하고 또 토목기사 그런던 것을 역시 토목사무관 이렇게 행정직하고 똑같이 그 앞에 기술직령 내용이냐 토목이냐 하는 것만 달라지고 뒤에 주사냐 사무관이냐 하는 것은 똑같이 쓰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보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 제1378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직령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전우협입니다. 영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내용이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맞도록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고치고 청소년육성법에서 규정했던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 청소년 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구성이 청소년육성법에서 15인이상 20인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기본법에 1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주요내용을 보시면 시행령중에 영동군청소년지방위원회를 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1조 목적중에 청소년 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동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명칭을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고치는 것입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중에 있어서 1항중 15인이상 20인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이내로 한다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제3조 운영에 있어서 제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도지방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 실무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제1항중 20인으로 규정되어있던 것을 15인이내로 한다. 제10조에 준용중에서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명칭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5조 실무위원구성에 있어서 20인을 15인이내로 줄이는 이유와 저희 영동군에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이상 20인이내 이렇게 된 것은 청소년육성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15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데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의사진행을 빨리 한다든지 원활하게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0명으로?

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야 하겠네요?

조례가 개정되면

꼭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위법에 맞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질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 활동이 있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92년도 몇번이나 운영회를 개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조례 4조 규정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조례 8조에 보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수당 여비지급실적이 있는지, 실무위원회 실적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교육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관심을 갖고 다루어져야할 안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현재보다는 많은 관심을 갖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교육위원회는 그러니까 기관 단체장으로 따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단체 재무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고 실무위원회는 작년 연말부터 수차에 걸쳐 실무를 개최하고 청소년을 선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실비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성화 시켜 가지고 청소년 지도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의장님, 안건상정을 하시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정수물품취득안건을 같이 동시에 안건을 하시는데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을 하는게

처리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상정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이 중요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다음에 정수물품취득의결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 안을 상정을 시켜놓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야할 것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서 처리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처리를 했으면, 현황 확인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장님, 본의원이 낸 수정동의안은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달에 제출을 해드린 고당.영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군청부지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보상협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의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2-10번지와 8필지의 땅이 되겠습니다. 매각면적은 총6,08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839평입니다. 지상에 지장물이 11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통지가 온 것이 3억3,061만7,000원이고 그중에 토지가 보상이 3억1,156만9,000원, 지상물보상이 1,5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건에 6,080㎡,평수로는 1,83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건에 393만5,000원 지장물이 이것은 건수로 물량이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1,1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은 부용리 2-10번지 736㎡, 부용리 346-7번지에 73㎡,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청건물 본관 바로 앞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44.7평이고 평당가약은 평당 보상금액이 통지온 것이 10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회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400-1번지 47㎡, 401-1번이 175㎡, 406-2번지 76㎡, 407-8번지 29㎡, 그래서 총 평수는 99평이 되겠습니다. 평당가액을 평균으로 놔봤더니 48만4,000원이 통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되겠습니다. 419-9번지 12㎡ 이것은 어디냐 하면 부용파출소 그 앞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 오탄리 산51-3번지 4,844㎡ 이것은 어디냐 하면 난계공원 앞에 저희들이 군에서 조림한 산입니다. 군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65평, 평당가액은 6,600원이 통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 심천면 각계리 652-4번지 88㎡, 이것은 현재 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 그 앞에 땅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6.6평 그래서 3만5,400원이 보상가격으로 통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부용리 2-10번지에 3.3㎡입니다. 그 다음에 대문이 1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1식, 예비군초소 2식 기념비 1식, 지장물 13종 , 지장물은 이게 주로 임목이 되겠습니다. 군청 부지내에 서 있는 임목 그리고 담장이 89m입니다.

부용리 2-10번지 건물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이 근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4종이 있는데 영동읍 부용리 2-10번지 9주,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 앞에 임목이 9주가 서있습니다. 이것이 평가사가 잘못 알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알고 그 전 페이지에 나온 지장물과 합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부용리 400-1번지에 18.46㎡로 이것은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종합회관을 짓는데 변소로 사용하고 있는 변소입니다. 먼저 구건물 주인이 사용하던 변소를 우리 종합회관 짓고 있는 임부들이 사용한 후에 준공이 되면 철거를 하는 전제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변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닭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닭장도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지금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 3종, 종합회관내에 임목이 15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보상통지가 와서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고당, 영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편입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차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민속자료전시관외 기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동이 있을시에는 계획변경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산면 사무소 구청사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산면 서산리 838-2, 매각면적은 87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263평입니다. 두 번째는 용화우체국 개축부지 매각인데 위치는 용화면 용하리 715-2 매각면적은 112㎡, 평수로는 263평입니다. 두 번째는 용화우체국 개축부지 매각인데 위치는 용화면 용화리 715-2 매각면적은 112㎡, 평수로는 3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양산면 가곡리 만인총 발굴 복원 및 주변정비 편입부지는 이것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141-2번지 매입면적은 775㎡, 평수로는 23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부지 및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373-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토지 962㎡입니다. 평수로는 29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2동이 되겠는데 81.4㎡ 24.6평, 이것은 구건물을 우리가 사 가지고 매각을, 철거를 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민속자료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물 신축은 신축면적이 737.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5,400만원,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송호국민관광지 샤워, 탈의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7-9번지 현재 송호국민관광지 부지내에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4.75㎡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선거관리위원회 신축부지 대부허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영동군 청사 신축 부지내가 되겠고 대부하고자 하는 면적은 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관은 충청북도 제3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신축용으로 대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의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35조1항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거 정수물품에 대한 의회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수물품 신규취득이 7종에44건 대체취득이 2동에 2건해서 합계 9종에 46건의 물품을 이번에 의결요구 하였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업무용이 5종에37건 신규취득이 그렇습니다. 대체취득은 1종에 1건, 그래서 업무용 합계가 6종에 38건이 되겠고 사업용은 총 3종에 8건인데 내용은 신규취득이 2종에 7건 대체취득이 1종에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취득에 대한 업무용 정수물품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요구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선장비세트가 산림과에서 24건을 요구를 해서 이번에 24건이 요구가 되면은 74건이 총 의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화방지 활동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온풍난방기가 농촌지도소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번에 1건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합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장 난방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10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의결해주시면 30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온 항습기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이번에 처음 1건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보관관리에 필요한 장비인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영동읍에서 요구가 됐는데 1대가 요구가 되어서 도합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는 예방접종용 약품보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취기입니다. 건설과에서 6대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는 처음 요구가 되어서 용도로는 도로변 제초작업용, 교통장애 제거를 위한 잡초제거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에 대한 물품입니다. 첫째 동력분무기가 1대가 요구되었는데 이건 산림과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폐품처리를 하고 다시 대체취득을 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내무과에서 1대가 요구가 됐는데 송수신 상태가 불량이 되가지고 현재 있는 것이 대체를 해야만 사용을 하겠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출한 환경사업소용 사무기기 및 정수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환경사업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35조1항6호 및 지방재정법 제113조2항에 의거 정수물품에 대한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취득이 신규취득만 28종에 6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용이 10종에45건, 사업용이 18종에24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첫째 업무용 정수물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1대가 요구가 되겠고, 냉,난방기가 한 대가 되겠습니다. 팩시밀리가 1대, 무선장비 세트가 5대, 청사진 카메라 1대, 응접세트가 1종, 냉장고가 한 대, 이건 전부가 환경사업소 신설로 인한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가 2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 2대, 앰프가 1대 여기까지가 환경사업소용 정수물품이 되겠고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가 28대가 요구되었는데 이건 내무과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시상금으로 해서 읍면에 사무기기 보급을 위해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다기능 사무기기인데 영동읍에서 한 대가 요구되었습니다. 이건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에 계속해서 용존산소 측정기입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사용은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가 요구가 되었고,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가 한대, 탁도계가 한대, 원심불리기가 한대, 황온수조가 한대 교반기, 자력식인데 한대가 요구되었습니다. 시료 혼합기가 한 대, 이래서 전부 이 기기는 환경사업소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입니다. 예취기가 2대, 이것은 청사주변에 풀깎기를 위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 레벨이 한 대, 냉장고가 한대 이래서 환경사업소는 여기까지가 환경사업소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멸균기 또 용존산소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이 측정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D0기이고, B0D기로 각각 기종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씩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료채취기 이것은 수동이 되겠습니다. 한 대가 요구되었고, 시료채취기 자동이 한 대가 요구되었고, 수동이 한 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증류수 제조기가 한 대 요구되었고, 분광광도계가 한대 요구되었습니다. 전자현미경이 한 대, 접시 자동저울이 한 대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기식 지시저울 이것이 한 대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밀한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정수물품에 대한 의결요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기의 성질이나 규격이나 용도를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의안번호 102번 고당 영동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군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는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개인들,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책정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군민회관부지나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매입가격이 현재 저희들이 보상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용지는 매수도 하고 매각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매각도 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의아심을 할까 싶어서 제가 일일이 평당가액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청부지 앞에 도시 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이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할 이런 단계에 놓여있는데 이 감정가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사에 국가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감정을 해서 보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신력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부지의 가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당가액이 104만원에 지금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회관 부지가 48만4,000원, 평당 99평이 들어가는데 48만4,000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부지 104만1,000원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200만원이니 150만원이니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4개 복덕방을 통해서 한 번 매매실례 가격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매매 실례는 없고 토지가 일체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 주변으로 한 인근 토지는 그래서 우리의 토지는 지금 도시계획선에 묶여 있는 토지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군청 현재 있는 이것이 떨어져 나간 후에 남아있는 토지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남아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감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이니 200이니 하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지 실제 매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실 앞에 우리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땅이 성백준씨 땅입니다. 서울에 계신 그 분들은 벌써 승낙을 해 가지고 영동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승낙을 한다 그렇게 승낙을 해서 벌써 돈이 본인들 손에 들어갔고 또 복덕방하고 있죠? 군청 옆, 선거관리위원회 뒤 거기에 저희들보다도 더 약하게 나와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9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로써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도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감정기관에 공신력을 인정해 줘야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91평인데 평균가격이 40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속자료전시관은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도 아니고 들어와 앉아 잇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한 것입니다만 인정을 해줘야 될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정사의 감정을 했기 때문에 공신력도 있고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4차선으로 인해서 영동군청사를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사실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청사를 옮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이의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용리 가로망 축적을 군에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가도 상당한 보상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국도에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가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낮은 것도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청사를 옮겨야 되는 영동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보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동지역 발전을 위하고 그런데는 당연히 빨리 4차선을 뚫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군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 금년 1,2월 3개월에 걸쳐 의회에 의결을 받기 전에 국토관리청 양강교 가설공사 현장 사무소에 가서 관계과장도 만나고 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있어서도 이 보상가격은 감정기관에서 감정이 오면 일단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 줘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런 형편에 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관계과장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앞장서서 4번 국도를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이의를 제기 한다면 우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결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은 공탁을 할 테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고 기관과 기관간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앞장서서 내줘야 하는 형편이고 또 여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군청이 이전이 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적한 보상을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설이나 용지보상을 함에 있어서 그 직접적인 보상 이외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생계에 대한 보상이나 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무슨 결손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입되는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것으로써 우리는 지금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군청을 옮기는데 따르는 제2의 보상까지도 요구를 한다 하는 것은 좀 현행법상 어려움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 질문있습니다.

영동.고당간 4차선 편입부지매각에 대해서 1차별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91년11월13일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13일부터 4차선 편입부지에 대한 어떠한 절차나 업무처리를 92년 11월13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절차와 행위를 하였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떠한 업무처리를 했나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구두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예측이 되는 것은 전년도 12월21일전에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측이 되었는데 92년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즉시 의결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가격이 우리가 볼때도 달관적으로 보는데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데 에서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저쪽에 가서 항의도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연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보상가에 대한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을 재무관으로서 관계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것은 12월21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내야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에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4차선 편입 용지가 일반인들은 12월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80%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1월달에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1월말경에 가서 4차선 편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왜 1월말까지 가서 개최를 하고 그 전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이 첫째, 보상가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저쪽에 항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늦어졌는데 사업 시행년도를 국토관리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것이 보상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도 실지 시공은 앞으로 한 2년 후에 그러니까 94년도 경에 집행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저쪽에서 요구가 있으면 바로 협의를 해서 또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수입재원으로 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인데 1월달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까 같은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되겠기에 시일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보상을 받는 경우이고 우리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집행당국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용지가 다른 일반인들은 전부 보상을 받고,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업무처리가 지연됨으로 해서 우리 보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일부는 수용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거요?

아니 우리 국공유지가 국토청으로부터 일부 구간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부 필지가 현재 국토청에서 수용절차를 밟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관과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영동군청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길래 국토청으로부터 수용절차를 밟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진정 본의원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상가격에 보면은 3억3,0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긴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통지를 받아가지고 2월달에 의회에다 의결요구를 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기왕에 받아야할 돈이라면 많은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금고에 들어와서 우리 돈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된 것은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확실히 발생했음에도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실무진들은 지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규정을 어겨서 스스로 위법을 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되고 또 12월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데도 받지 않고 이제까지 업무를 태만이 하거나 안일하게 넘긴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때에 또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실과와 연계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아무데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집행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17조 공유재산 심의에는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을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4번국도와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몇번 했으며 심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8조 처분재원비에 보면은 공유재산에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조성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는 규정상으로 정규조정위원회는 한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또 간담회, 말하자면 일반 참모회의 시는 수 차례 했는데 그것을 기록상에 내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매각재원은 특정재원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대원칙이고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우리가 다시 군청을 신축하는데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서면답변 좋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보면 군수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4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군유재산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해야할 원인행위가 92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절차상 편입토지 분할측량이 끝나고 바로 지목별, 필지별 면적 인근 매매가격 등을 정확히 조사, 자체 군유재산 평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의뢰 한 그 후 감정 결과통보 즉시 군유재산관리 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적정가격을 받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조사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 처리가 너무 무관심 속에 지연 된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현재로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이미 2월에 매각 대상 재산 목록을 보면 이미 2월에 매각해 놓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사후 승인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해주고 사후 승인 법적 근거가 없으면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31일에 접해 가지고 연도말 1월을 거쳐 2월달에 의회에 요구를 냈는데 의결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조사 또 자료수집,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늦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금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2월달에 냈는데 현재까지 지연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이나 이런데 알아본 결과 보상금은 아마 저희들이 바로 청구만 하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아까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관리청에 아직은 공탁 수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지 편입대상 중에서 영동읍을 제외한 심천면 일원에 군유지는 수용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자료수집 이런 것을 하다가 늦었다고 하셨는데 연구나 자료수집을 했으면 지방통신이나 중앙통신에 이의를 신청을 하셔야죠? 이의 신청을 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료수집이나 아니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날짜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런 질문과는 어긋나는 답변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에 관한 것은 어떠한 자료가 수집이나 아니면 검토 점검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많이 해주고 그러한 행정 행위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군 당국에서 그것을 어떠한 자료수집이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연되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편법을 보상금 성격을 띤 것 이외에는 당연히 공인감정기관 2개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평균치가 나오면 감정가격이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상을 해줬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 적에 그렇게 보상을 해줬으면 그렇게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데 이의가 있으면 지통이나 중통에다 이의신청을 하셨어야지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향토자료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료전시관으로 92년도에 공유재산변경계획안 승인을 받아야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92년도 12월달에 받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향토자료전시관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9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금액은 40만3,000원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의회에 의결을 받아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굳이 소명자료라고 한다면 업무를 정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의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의결을 받지 않고 선 집행을 했을 적에 그 집행분에 대해서는 무효, 무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갔다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선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가 무효, 무권한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려면 농지일 경우에는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합니다.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처리를 해주는 것도 우리 군이고 또 무허가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인이 집을 지었을 때에는 무허가 건물로 규정해서 강제 처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군입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해주고 또 단속하는 당국이 의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향토자료전시관이 현재 공정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책임이든지 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일반 자료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는 당국이 스스로 법의 모순을 저질러 놓고 법의 절차를 안 받고 일을 해놓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할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 또 무권한의 행위로써 당연히 무효화된다고 법적으로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선결처분과 관련해서 제100조에 의하면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춰 이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그것은 법의 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회 존재 여부를 잃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추후 제3자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위법이나 무권한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랜 공무원생활로 연륜을 쌓아가면서 물론 실수도 될 수 있고 집행을 잘못할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면서까지 집행기관의 자체 집행기관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여 민의에 어떤 미숙함이 있으면 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은 공평성에 위반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당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실무책임자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뉘우치고 해서 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위 집행부에서 자치법규를 위반을 해서야 되겠느냐, 사실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본의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만약 재산상 손실이 올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해가지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 이것만해도 작년 12월달에 관리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올라 왔고 또 그 사이에도 의회 3월달, 2월달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보상금을 일찍 받음으로서 거기에 이자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죠? 3억3,000만원이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 지연된 것은 저희들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2월달에 의회에다 요구를 냈는데 의회에서 그 동안에 임시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몇 차례 요구했는데 상정이 안 되가지고 또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2월달에 의회에 제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상정을 안한 것입니까?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의장님 잠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잠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변경의 건은 군청 4차선 들어가는 땅 매입관계하고 향토민속 전시관에 의회승인이 안된 이유를 재무과장님께서 의회에다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지를 갖다와 가지고 14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계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청있습니다.

삼청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보면 부문별로 각실과에서 여러건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을 처리해온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기능이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곤란하실 것으로 봅니다. 실무과장님 아니면은 실무자들이 나와서 용도나 기능에 대해서 질의에 보충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계장님 거기 그냥 서서 답변하세요. 먼저 사업소 신규취득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환경사업소가 행정장비 말고 각종 실험기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실험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행정장비와 각종 부대 장비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기기 정수요청 품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험기기를 시운전하는 동안에는 시운전업체에서 시료를 전부 채취해 가지고 시험결과치를 매일 그 시험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이 7월중순에 끝나게 되면 자체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실험을 해서 결과치를 비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그 실험기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느어느 기기는 있고 어느어느 기기는 없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기하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에 방문을 해 가지고 실험을 어느어느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정수물품 요청을,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멸균기, 원심분리기, 증류수제조기 냉장고, 전기식 저울, 전자현미경, 시료채취기, BO측정기, BOD측정기, COD측정기, 황온수조 전기도 분광광도계, 교반기, 혼합기,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탁도계 이정도의 기본품목은 있어야지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유지관리하면서 이 하수물이 제대로 처리됐는가 안됐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기기들입니다. 그 자세한 사용설명은 멸균기라는 것은 각종 초자료 비이커나 메스피펩등 시험기구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세균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약품 제조시에 비중이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분리하는 기기입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액체를 가열해서 증기로 만든 후 다시 식혀서 액체를 만드는 기기입니다. 이것은 BOD 실험용의 희석수로도 사용됩니다. 냉장고는 실험 약품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전기식 저울은 약품시 제조시 무게를 재는 기기로써

의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충답변을 하시는 분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취득 사업용 정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존산소 측정기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측정기기 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하수나 분뇨가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탁도계는 방류수의 수질을 맑기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약품 및 시료검사시 비중이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분리하는 기기입니다. 황온수조는 CO 채취후 미생물 배야 등을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기기입니다. 교반기는 시약 제조시 두 가지 이상의 약품을 섞기 위해서 휘젓는 기기입니다. 시료혼합기는 하수측정 및 약품제조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시키는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멸균기는 각종 초자료 비이컵 등을 실험이 끝난 후에 세균을 없애는 기기입니다. 용존산소측정기는 폭기조내 및 각조의 산소량을 알아보는 기기입니다. 용존산소측정기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하기 위해 5일간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기입니다. 시료채취기는 각종 세균을 검사 분석하기 위한 하수채취기입니다. 자동 시료채취기는 자동으로 채취되는 것입니다. 전기도는 하수의 구성내용을 식별하는 기기입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측정시 실험용희석수를 제조하는 기기입니다. 분광광도계는 하수내 중금속농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전자현미경은 미생물관찰 및 활성의 상태를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접시자동저울은 시료 및 약품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전기식 지시저울은 0.25g 내지 1.58g 등의 정밀한 무게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서적이나 일반적으로 이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기기에 대해서 용도나 기능에 대해서 시험할 용도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실제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관내에, 군청산하에 없죠?

영동 사업소에 있는 시험 기기는 정수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 시험하고는 조금씩 맞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틀립니다.

제가 영동사업소에 있는 시험기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한 시험기기에 대해서도 용도나 기능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연구검토 되어서 관리전환 시켜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연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은 수도계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수취득 하는 것을 우리 민의원님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오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소가 생기면서 시험기계가 기준이 없다는게 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소가 생기면서 기준이 뭐뭐 있어야 된다는 그런게 엄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군에는 대청호 특별대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수물품 하나하나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제가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들 정수장 사업소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수도계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정수처리를 하고 또 하수처리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같이 쓸 수도 있고 같이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지식이 없고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기존에 있는 상수도에 정수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일부 시험을 위주로 한 것도 있고 공공소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거나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을 해야되고 그것을 일부 관리전환을 해서 환경관리 사업소에다 주었을 때 환경사업소에서도 사실 그 기계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쓸 수 있는지 이것조차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실험을 해보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 지금 저희들이 정수 책정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시험하는 용역 회사에 최소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것은 받아서 우리 수도계장이 다른 행정 사업소에 문의를 하고 방문도 해서 이러 이러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 예산이 아주 어려운 형편도 알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사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앞으로 사더라도 당초에 사업소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기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참작을 해주셔서 이 사항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을 하고 해서 물론 쓰면 좋겠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형편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책정을 해주시면 그 예산을 저희들 심의 다룰 기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정수는 책정을 했더라도 예산에 이것이 나중에 사도 되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은 해놨더라도 꼭 예산에 사라는 것은 없고 책정만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예산이 허락이 안되면 그때 가서 구입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다시 검토를 해서 14일부터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 기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다른데도 방문을 해보고 필요한 것을 검토를 해봐서 예산하는데 참작이 되도록 자료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이 기기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환경사업소가 4월1일 이후에 11명, 정원이 나와서 현지에서 열악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와서 격려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운영에서 지금 수도계장이나 도시과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기운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 아니면 시운전팀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비가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이 정수정책이 요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기계운영조작과 또 시운전하는 것이 이론과 체험을 위한 교육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책정이 안되면 사업적인 실기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기기를 운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 필수요원이 사실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단 확보가 되어 있다면 환경직에서 여직원 한 분이 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운전을 나오신 회사하고 또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선전지견학을 시켜서 지식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기기를 조작 할 사람이 없으면 직원이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8명중에 11명이 있습니다. 기기운영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어서 시운전이 끝나면 어느 정도 가동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단 수질시험을 위한 기기운영 이라든지 운영 방법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연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직원 확보가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민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영동 상수도 같은데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기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작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부차원에서 각 시군에 꼭 필요한 데는 국고 지원을 해주면서도 건설을 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보내는 물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고 물을 실험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아직까지 안 내려 왔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1일 이후에 간 이후부터 뚜렷한 도 단위 이상 상급기관에 주관 부서도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운행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각 시도에서 업무지침도 내려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업무 지침이 없는 곳에서 정상적, 7월 중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운전 기간내에 기술과 업무추진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선 환경사업소가 신설되므로 해서 보직을 받고 사업소 소장으로 명을 받아 신살림을 차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나가셔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험가동으로 인한 예산집행발생요인 내지 예산금액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으로 인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분처리장에 있어서 투입구에 협잡물이나 침사물을 걸러주는 장치가 1차 장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러주는 장치가 1차 장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러주는 파쇄기가 있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핌핑이 어려워 고장이 잦아 신설사업소 직원들이 심지어 똥통에 직접 들어가서 고장수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가스발생으로 안전사고에 위험이 뒤따르고 이에 대책이 강구되는바 환경사업소 자체로 대책이 서지는지 아니면 본 청에 윗분들한테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 뒷받침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사업소에 각종 기기를 구입해서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화공직이나 기타 기능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가 옴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의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나가 있는 임직원 11명 전체가 실험기기 운영이라든지 기기 조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본인의 업무와 같이 이렇게 기술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시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위생처리장에 대한 견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9회에 걸쳐서 기술습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실험기구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위임자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결원 상태에 있는 7급이하 9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문기술 요원의 확보를 요구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희 한 분이 환경직 여직원이 있지만 이 분이 전주 4년제 출신으로 상당히 조예도 깊고 그래서 현재 바이오라는 시운전, 기술요원들이 와 있어서 그 분들의 회사까지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는 타 시군에 환경사업소와 달리 열심히 노력해 가는 관서신설운영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화공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화공직 요청을 해서 화공직이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에 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과 인분처리소와의 관계를 연계해서 시험가동이 되었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인데 따로 분리해서 시험가동 함으로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시험가동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시험가동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됨으로 재정이 약한 우리군 실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장으로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 시공한 부서를 달리하는 입장에 제가 속속히 보고드릴 사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상에서는 아직 준공이나 시운전이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앞으로 운영 현실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생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차 처리만 하고 2차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를 시켜서 최종처리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 고장이 좀 자주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팁조 관계에 직원들이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고장만 나면 팁조에 7-8m 이하 되는 분뇨탱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직원들이 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응급 대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장시키고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승인이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분뇨이송펌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1차 처리된 분뇨를 하수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올려서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1차 처리되는 과정인데 펌프에서 퍼올려 주는 기기가 약해서 그것이 운영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이 수작업을 하다가 분뇨를 몸에 뒤집어 쓴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려움은 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보니까 상당히 환경사업소가 어렵다는 말씀도 소장님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공사가 끝난지도 불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생처리장은 불과 된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런게 있다면 바로 시공한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정수물품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물내려 보내는 물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아직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계획에 보면 BOD를 180을 잡고 SS를 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타 직관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준공이 안되므로 해서 사실은 1,500에서 2,000정도의 2천톤 정도의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가지고 현재 35-50정도의 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미생물이라든지 원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용으로 할 수 있는 침계라든지 오폐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맑은 상태의 검수만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장비 세트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설부지가 사실상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만 2천여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청사무실에 있다면 직원들 기기 조작을 위한 각 시설별로 나갔을 때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더구나 지하실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이라도 서로 지상에 움직이는 기술요원 또 지하에 움직이는 기계조작인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정상가동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호출시설을 갖췄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 정수물품 요구한 실과에 전부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문제점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결정 및 취득 승인은 지방재정법 94조, 95조, 동법시행령 112조, 113조,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정수물품지정 및 불용매각대상을 조사 심사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지 의문점이 있고 이번 정수승인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신규 7건, 무선장비, 온풍난방기 다기능사무기기, 항온항습기, 냉장고 예취기, 선박과 대체취득 2건, 동력분무기, 모사전송기 등 모두가 92년도 아니면 93년도 초에 정수책정 원인행위가 발생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와서 정수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규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년 물품수급관리 계획이 없거나 불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물품정수승인요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촉구 하면서 물품정수책정은 예산도 수반되고 책정기준이 타당한가 실과간 읍면간 형평유지가 되는가 불요불급한 사항 등을 각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현재 사용양식 이외의 승인대상 품목별 군 총괄표와 정수책정결과 조사심사표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의원님께 정수물품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말해본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품목 어떤 장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얼마에 구입,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자료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품목, 수량, 시기, 품질가격, 거래처,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정수물품의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정수로써 취득할 것은 아직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정수가 필요하다면 그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올린 품목이 여기다 들어있습니까?

네.

빠진 것 없습니까?

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 정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무선장비세트라고 24대 들어왔는데 산불방지활동의 효과적인 추진, 이렇게 올라온게 있습니다. 24대가 지금 꼭 필요한건지 이것 좀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24대는 지금 읍면에, 읍면은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11개 읍면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입니다. 2대가 1조가 되기 때문에 24대가 꼭 필요합니다.

영동읍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군에서 차용해 준 것이죠? 이것은 읍면으로 배부해 가지고 조기 산불을 발견해서 최소한에 면적을 줄이고자 하여서 입니다.

무선장비세트 미리 집행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영동읍에도 무선장비 세트가 있는데 이것이 영동읍에

그 당시 산화식 2대를 차용한 것입니다.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재무과장님 이것 미리 집행한 것이죠?

이것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확보한 후에 그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가지고 다니던데 그것은 여기에서 대여해준 것입니까?

그렇죠. 산화 고지쪽 올라가는 감시원은 군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그것 이외에 부족 되어서 또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24대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든 지방비든 일단 집행된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각 읍면에 나가있는 것이 군에서 빌려줬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의장님,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의결안건은 이것도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를 한 결과 충분한 지금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류나 보충질의를 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14일날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류시키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7번에 대한 영동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법 제4조 및 보건소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가지고 본 군 양강면에 보건지소가 없어 가지고 작년부터 양강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조건으로써는 보건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조례를 개정해서 양강보건지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94년도 보사부 의정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국비요청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장 직급소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보건기사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사가 보건소장을 할 때에는 보건서기관을 4급으로 하고 보건직이 보건소장할 때는 보건 사무관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직급 조정승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의사면허소지를 한 사람이 보건소장을 할 때는 인구가 10만 이상은 보건서기관 인구10만 이하는 보건사무관 5급으로 하도록 이렇게 직급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도내에서 4개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시하고 청원군이 보건서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군에서는 서기관이 되려면 인구가 10만이 되야 하므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보건소법시행령 7조 보건지소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보건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보건소법 제2조에 명칭 및 위치를 이름으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3항 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는 말은 그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2항에 보면 보건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는 것이 불합리해서 공중보건의사도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합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만 그 규정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영동군읍면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3년도 2월6일자 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가 새로이 설치 되가지고 읍면장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회장으로 이렇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오던 것을 폐지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지소를 관할하도록 이렇게 보사부에서 지소운영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 되어있는 지소운영협의회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보건지소에 회계업무를 읍면에 총무계장이 간사가 되어서 운영을 하던 것을 조례가 폐지되면 보건지소에서 회계업무를 직접 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료수입 또는 물품, 약품구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항이 1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완진 입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의원님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안이 다소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안은 영동 도시계획시설 일부폐지 및 신설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도시계획시설 공설운동장시설을 폐지하고 공설운동장부지에 공용의 청사 영동군청을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절차상의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영 제7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6항은 운동장, 종합운동장, 골프장 7항은 공용이 청사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기 결정된 공설운동장 시설, 영동읍 계산리 산 9-1번지선 3만7,224㎡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하고 동일 장소에 청사, 영동군청을 시설, 결정하기 위함이며 이로 인한 당초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소로 1-14 호선 120m, 시설을 폐지하고 또 이러한 소로, 2류 회귀선 660m에서 710m로 노선 연장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을 청취를 해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도의회를 거쳐서 충청북도 도시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부폐지 및 신설에 따른 의견청취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금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군청으로 들어가고 일부 도로가 폐지되고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큰 이의가 없는데 영동공설운동장으로 군청이 가고 공설운동장을 매천리 일대에다 공설운동장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과에서 이런 식으로 의견청취를 하면 현재 공설운동장은 한마디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청을 짓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공설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의견청취나 이런 것이 변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에도 군청이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것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공설운동장 부지도 당연히 이번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의원님 말씀하신게 타당성이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청사는 설계가 빨리 되어서 도면이 들어왔고 현재 공설운동장은 예산이 전부다 확보가 안 되가지고 토지매입만 금년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토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 전부다 설계가 들어와서 그 쪽에서 같이 시설결정요구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고 좋은데 현재 공설운동장 진척사항이 군청사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군청사이전 계획지에는 현재 설계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재무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절차에 의한 신고도 했고 그래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받아서 도에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의안을 제시했는데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군청사 사항이 둘 다 모두 시급하였지만 먼저 시설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자 이 안을 청취하고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결정을 하는데 법규에 보면 3조, 4조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한 서류와 도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면이 불어야지만 시설결정을 하는데 서류가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도시과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도시계획폐지 및 결정현황보고해서 나눠줬는데 공설운동장도 이런식으로 해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도면만 있다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문광고를 빨리 내서 공설운동장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설결정을 받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관련 도시계획시설폐지 및 결정 현황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여철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법에 공평하지 못하면 아무리 급해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단 현지조사도 해야될 것이고 해서 일단의견청취문제도 계류를 시켜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시설현장이나 어떻게 해서 폐지하는 것이고 또 어떤 도로를 폐지시키고 어떤식으로 청사를 짓느냐 하는 문제점은 검토하면서 지금 공설운동장이 같이 의견청취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계류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