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데에도 불구 하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동우 도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문은 도민의 소리로 받아들여서 성실한 답변과 문제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서산군 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동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백승탁 교육감님, 그 외 간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이후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과 국민적 합의는 이제 우리 행정분야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조명을 통하여 낡은 관행과 의식을 탈피하면서 우리의 좌표를 인정하여야 할 때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200만 도민의 여망과 합의가 이 의사당 안에서부터 굴절 없이 수용되고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200만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도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의 일선에서 200만 도민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운영은 공직생활을 통한 자기발전인 동시에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바탕이라고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도의 인사문제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인사의 기준과 방향이 그때마다 변경됨을 볼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전에 내무부 공무원들이 시도 전출 희망과 승진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 속에서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충청남도의 지방공무원들이 가뜩이나 몰아치는 사정의 한파 속에서 저하된 사기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보람과 긍지는 무엇에서 찾을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내무부에서 네 명이 승진하여 충청남도로 전입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내무부로 전출된 공무원은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으며, 상급기관에서 전입되는 공무원은 그 동안에 인사관행이라는 구실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비서기관인 군수로 발령하여 도의 조직과 현실을 본다면 사실상 2단계 승진의 과분한 인사의 특혜 영광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의 6급 주사가 도의 과장요원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는 우리 지방공무원 중 6급 주사가 5급 직무대리로 승진해서 사무관 시험을 거쳐 합격 후에 보통 10여년 이상의 세월을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도의 과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계장 중에서는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제도의 최고 수준인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난 후, 도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무부의 6급 공무원이 이렇게 수적으로도 많고, 또 유능한 재원을 모두 제치고 일약 도의 과장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내무부의 6급 이하 공무원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위대한 인재들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저희들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방청 공무원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제시해 주시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인사운용시 반영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위혐의 등으로 드러난 내무부 산하 627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이중 충청남도 공무원이 31명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공무원 31명중에는 지난번 후진을 위해서 용퇴한 명예퇴직자와 공로 연수자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30여년 이상을 지방행정에 헌신 봉사하여 온 공무원들이 마치 사정의 대상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은 일생을 바치고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함께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간소한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의 의지에 따라서 내무부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조직개편이 추진 중에 있고, 그에 따르면 도의 재무국 및 일반 실과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 행정수요와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무부의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구상에 의해 지방행정의 자치기반과 탄력적인 대응능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으로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지방행정의 조직이 내무부의 조직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혁과 사정의 대상이 지방행정에만 있는 듯이 개혁의 방향감각 조차 상실한 채 구시대적인 의식과 발상에 의해 짜 맞추는 듯한 형식적, 실적주의에 급급할 때 그 피해자는 누구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나마 1만5,000여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재정력의 확충을 위하여 '91년 7월 15일자로 기구를 개편하여 각 도에 재무국을 발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존폐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직제가 왜 신설되었는지 의구심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복지를 창출하고 지방자치에 대응할 수 있고,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실정을 고려한 직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서부지역의 교통문제 등을 감안한 서부출장소 신설문제, 또한 공주, 대천, 온양, 아산 4개시의 경우 도시과, 건설과, 수도과 등 3개 과에서 도시건설 행정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들 3개 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서류의 60% 이상이 건축민원임에도 건축직 공무원은 불과 4-5명분으로서 도시과에 건축계, 1개 계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지도는 물론 서류처리도 감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3년 5월부터는 건축신고 민원실을 설치하여 건축신고에 대한 서류까지 작성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건축행정수요에 대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업무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건설과의 토목계와 도시계의 도시개발계를 통합시키고 도시과의 도시개발계를 건축지도를 단속계로 개편해서 운영함으로서 원활한 건축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시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읍 면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지 불하문제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서산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폐천과 폐도 부지의 점용 허가 현황을 살펴볼 때 100여건에 15만5,000㎡에 달하고 1개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20개 시군을 합하여 도 전체로 본다면 엄청난 면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지역 내에서의 폐도 폐천 부지는 도시건설의 절대적인 저해 요인이 됨은 물론, 도민들의 불편 내지는 재산권 행사와 도민의 재산손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점용자에게 불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도시계획지구 내에서의 도시계획 도로부분과 폐도와의 대토 내지는 불하하여 준다면 수 백억원의 재산활용은 물론 이러한 것이 도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방법은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하느니 보다는 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국 공유 재산처리 규정에 의하면 점용 허가를 받은 후 용도폐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불하하게 되는데 국비로 70%, 시군비로 20% 도비로 10%를 각각 세입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주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도지사께서는 각 부처로부터 이러한 재산들을 사전양해를 받아서 도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도지사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림 내 토석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까지 충청남도에서 훼손된 산림은 181건에 총 114만평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등 토석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토석채취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하여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할 경우 집단민원으로 비하되고 수 십 년 동안 가꾼 산림이 하루아침에 황폐화 되어가고 있어 뜻 있는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음에도 현행 산림법이나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산림 내 토석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려는 업자들한테 속수무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보존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할 것이며 후손들에게 자연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관계규정에 엄격한 제한 구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채취과정에서의 공해방지시설 채취종료 후에 원상복구 등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도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할 시점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방행정강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93년도는 전국 각 지역에서 유난히도 교량 및 아파트 붕괴사고 대형화재, 열차전복 사고 등의 참사가 많았던 해였으며 이들의 발생요인이 모두가 인재라고 불리어 질만큼 예방행정이 소홀했거나 늑장 행정 때문인데, 최근 지난 1일 밤부터 우리 지역에 내린 태풍을 동반한 집중폭우로 23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87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던 것도 기상청의 늑장예고에다 태풍경보를 통보 받은 기관에서의 대피령 미 발령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예방행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 풍수해 예방대책 및 방역대책은 과연 완벽한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군 출신 박원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 출신 박원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동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19일 저희 관내 정신병원 화재사건 발생 시 사태의 조기 수습과 사망자 처리 등을 위하여 다함께 힘써 주신 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생시키면서 극도로 해이해진 국가기능을 확립하겠다는 3대 국정지표 아래 온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은 평소 도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 중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보령댐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댐의 건설은 충남 서북부 2개시 10개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난을 해결키 위하여 1일 29만2,000톤의 용수공급을 목표로 한전 순수 부담금 2,160억원, 도부담 270억원, 건설부 국고지원금 361억원, 도에서 장기 상환하여야 하는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 합계 3,374억원을 투자하여 '95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난 '90년 시행 초부터 이주민의 보상문제를 시작으로 '92년 6월 착공된 바 있으나 사업비 부담금과 관련하여 한전 측과 도와의 입장 차이와 당초 건설부가 지원키로 했던 361억원 마저 지원이 불투명해 지면서 본 사업은 목표 년도까지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서북부 지역의 용수공급체계를 불가피하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한전 측과의 입장을 보면,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이자 상환 율 문제, 1일 5만톤 규모의 한전 용수사용료 문제, 184억원의 상수도 정수시설비 문제, 홍수 조절비 문제 등 4가지가 쟁점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건설부가 댐 건설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면서 1일 9만2,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소요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의 같은 규모의 용담댐 건설은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음에도 보령 댐의 경우는 충청남도가 막대한 소요사업비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도하려는 과욕만을 앞세우고 이를 건설부 측에 계속 요청하여 승인도 인정도 아닌 행정지도 고문만을 받고 하천 예정지로 고시함으로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 약속한 국고 361억원의 지원이 불가능하고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이자 상환 율 등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36%의 열악한 도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이 더 이상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시점에서 보령 댐 건설을 전면 중단시킴은 물론 보령 댐 건설 사업소를 철수시키고 서북부지역의 용수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막대한 소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여 언제까지 완공시킬 계획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요구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서천화력을 비롯하여 보령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등 4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동에 들어간 서천화력 및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천화력 주변 주민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서천화력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서 동백정 해수욕장 폐쇄에 따른 피해, 발전소 주변의 해역일대가 어업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신규 면허의 획득과 어업권 행사 불능에 따른 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매립으로 인한 맨손어업피해, 석탄재 및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태에 대한 피해액 총 824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보령화력 주변 주민들도 분진과 온수방출, 유해 물질 방출로 인한 가축의 폐사, 시력장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새로이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태안화력, 당진화력 발전소가 건설 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청정해역의 어족자원 등 천혜의 자원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존한 후 후세에 값지게 물려 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 향후 도내 서북부 지역의 개발 시에는 사전에 형식적이고 전래 답습적인 환경영향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 지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전망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중 민자유치사업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현재 추진중이거나 구상중인 주요개발 사업을 보면 계룡 신도시건설, 교통망 확충, 공단개발, 문화 관광개발 등 7개 분야에 50여건으로 그 중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의 경우 총 사업비의 12.3%인 3조5,474억원을, 농어촌관련 각종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7%를 차지하는 2조3,45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 충당토록 되어있어,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투자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의 전면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청양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민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어 첨단산업단지가 일반공단으로 전락되기에 이르렀으며,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안면도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사업도 민간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정상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례행사처럼 각종 개발계획을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발주하면, 대부분의 연구보고서가 재원대책을 민간자본 유치로 수립 보고하고, 도 측에서는 이 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착수조차 못하고 계획을 변경, 수정하는 악순환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립된 대규모 개발사업계획 중 민간자본의 유치실패로 계획자체를 수정해야될 사업은 어떤 것들이며, 여타 사업계획도 민간자본유치가 계속 부진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에 산재해 있는 노후 복합 건물의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7일 발생한 청주시 우암 상가 아파트의 화재 붕괴사고를 계기로 충청남도에서도 일선 시군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건축 후 10년이 경과한 복합건축물 중에서 안전사고 취약건물, 불량시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가스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상건축물의 31%가 불안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불안전 판정을 받은 건축물 가운데안전성 회복이 가능한 121개 동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재건축 대상으로 진단된 온양시 구문화원, 대전시 75상가 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건축을 촉구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정지시, 재건축만으로 시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47억원을 계상한바 있었음에도 '93년 5월 30일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의 서면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년도 예산은 분기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더구나 사업의의 경우에는 이를 년 초에 배정 가급적 소규모 현안사업 등은 년 말 이전에 완공케 하는 것이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억원이라는 교육감 포괄사업비 재원이 상반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 시점까지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은 이 포괄사업비 자체가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아닌지 요? 그렇지 않다면 교육감께서는 '93포괄사업비 47억원을 지금까지 집행치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주가경정 예산사업비가 계상 된 바 있는 교육문화회관의 신축문제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특정지역으로 잠정결정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본 의원은 충청남도 과학고등학교 설립부지 결정 때는 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후보지 물색에 신중론을 기하던 교육감이하 관계관들이 유독 교육문화회관 후보지 선정은 심사위원회 구성도 없이 특정지역에 잠정 결정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도 생각되며 최소한도로 우리 의회를 평소에 의식하고 있었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증액 요구총액 7.7%를 차지하는 61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향후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중 주요한 현안사향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 하는 것을 관행화 시킬 용의는 없는 지와 문화회관 건립후보지 결정 경위 및 기능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력신장 계획의 일환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성과가 기대에 못미처 뜻 있는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는데, 이 시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요인을 교육감께서는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향에서 또는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을 지키며 제자를 양성하고 싶은 많은 교직원들도 인사제도라는 사슬에 얽매여 매년 본인의 의사는 무시당한 채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강제로 전출되어져 고향을 등져야 하는 실정이며, 어떤 부부교사는 허울좋은 인사제도 때문에 강제로 떨어져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의 교육에 큰 고민을 안고 있는 사실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어느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다른 직종의 공무원 인사는 생활근거지 근무를 우선 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인근 군의경우 교직원 장학사 포함 70%이상이 근무지역에 근무치 않고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도시학교에 다니게 하고 본인은 원거리를 출. 퇴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타 직종 공무원들은 교직자 자녀들은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우리 자식들만 학력도 떨어지는 내 고장학교에 다니라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호소력을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파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수 학생의 전축에 따른 전국 최하위 성적, 학생들의 방과후 생활지도가 사실상 전무인 상태에서 오는 비행학생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원거리 출. 퇴근 시 교통폭주의 원인 제공 및 유류 소비, 소도시 자본을 대도시로 옮김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 등 그 부작용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고향에서 근무하고 싶은 교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교원을 우선 고향학교에 근무토록 전출을 억제시켜야 하며 특히 부부교사는 그들의 가정 및 아동교육을 충분히 고려해 한 분만 전출토록 하여 가정을 지키게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 정체현상 및 학급 감축으로 인한 전축사유가 생길 시에는 대도시에서 출. 퇴근하는 교원에 한해서 시행한다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학력이 신장되고 지역사회 및 경제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출신 맹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천시 출신 이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이동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의 간부여러분! 그리고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현실은 온 나라가 개혁의 정국에 휩싸여 있습니다. 선이 짓눌리고 악이 행세할 뿐 아니라 정도에 금이 가고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태 속에서 살아 있음을 증명이나 하듯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 교육계, 사회, 군부의 사정과 개혁의 돌풍으로 큰 충격과 분노,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개혁정국 다시 말하면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개혁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원칙과 가치관이 지켜지는 정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새 정부는 참으로 불행했고 부끄러웠던 역사를 청산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매진해 나가고 있으며,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두 역시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정세력과 집단, 그리고 특정지역에 편중해왔던 역대 정권을 통하여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의 균형 발전 면에서 소외되었고 저조한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욕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불만이 많았음을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할 실정입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의회개원 2주년을 돌이켜 볼 때 비록 짧은 경륜이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동반자로써 도정발전을 위하여 저마다 밭은바 책임과 소임을 다해 왔으며, 특히 의회 내부적으로는 지역 현안문제와 도정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당을 초월해서 상호 원만한 관계와 역할을 해 나왔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금번 도내총생산 통계발표를 통하여 지적되었듯이 도민들에게 매우 걱정을 끼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정발전을 이하여 더한층 협력하고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서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이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만, 네 가지는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대전시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총생산 GRP 조사결과 발표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바 있는 '85년부터 '91년도까지 도내 총생산 추계결과 '91년도 현재 1인당 총생산에서 경상남도가 631만7,000원이고, 우리 충청남도는 경상남도의 절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376만6,000원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하위이며, 성장속도 역시 최근 6년 동안 경기, 경남, 인천지역은 년 평균 11.6%에서 16.5% 성장을 거듭한 반면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8.8%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어 우리를 더한층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소득부분에서도 서울, 경기, 인천이 46%, 영남 지역이 30%인 반면 우리 충남도가 11%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낮다는 것은 생산기반이 약하다는 것이고, 생산 기반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 안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개발 사업부분에서 다른 시도에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도로포장 및 각종 개발 사업 등 산업기반 시설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 처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기존 시설도 수도권 지역에서 밀려난 공해배출 업소가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왔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이번 통계청 조사결과가 그 같은 우리의 시각을 현실로 입증해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행 이도 최근 서해안 공업단지, 대산 석유 화학단지 유치에 힘입어서 지역생산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이 상회하고 있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국에서는 이 통계자료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또한 충남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낙후된 우리 충남도정 발전의 일로 매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뜻을 거듭 다짐하면서 통계청에서 추계 발표된 도내 총생산 결과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지역 균형개발, 주민소득 향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에 미 계상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도청 각 실.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환경훼손 부담금, 공해배출 부담금, 식품 진흥기금, 농어촌 진흥기금 등을 비롯한 전체 13가지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대부분 개별 법 시행령, 소관부처 훈령, 도 조례 등에 의하여 기금의 부과, 징수 및 집행 등 운영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기금간의 일관성이 결여됨은 물론 도민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등 기금의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각종 기금도 내년도 수익 예산에 일괄 계상한 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별 부과기준, 부과 방법의 법적 근거와 '91년도부터 각종 기금의 수익과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 재검토 및 결원의 적기 보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의식수준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서 기대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폭발적으로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등 행정환경이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도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간 총 정원의 불합리성, 기술직 공무원의 절대 부족, 기술과 행정 복수직렬의 행정직의 잠식 결원 장기 미 보충 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각 시.군의 총 정원은 인구, 행정 수요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옛날에 갑지 군, 을지 군으로 구분되어 왔을 당시부터 내려오는 정원의 조직, 개편될 때마다 정원만 계속 합쳐왔기 때문에 시군간에 형평을 잃고 큰 차이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군의 도시과장 등 복수직렬의 50%정도는 기술직, 50%정도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고있어 개발행정에 대한 서비스 행정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도래했음에도 도의 농산과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시도의 경우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결원이 적기에 충원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조직 개편작업과 병행해서 적극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각 시군의 총 정원과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재검토하여 절대치가 부족한 시군에 대하여는 이를 증원조치 또는 정원을 재조정하고 행정과 기술 복수 직급 부서에 대하여는 업무의 비중이 큰 쪽으로 직종을 단일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농산과장을 비롯한 일선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이 아직도 충원되지 않고 있다면 민원 1회 방문처리로 업무폭주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으로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우선 보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토목직, 건축직의 기술직 공무원은 지역 개발 및 도시 행정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 정원을 증원시킬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물론 작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기구 축소 및 공무원의 정원 동결로 인해서 이 문제는 심히 걱정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도에서 중앙에 그 동안에도 수차 건의를 했던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도지사님께서 이점을 강력히 건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넷째,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내의 사회복지 시설은 양로시설 7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정신질환자 시설 12개소, 육아시설 15개소, 모자시설 1개소, 심신장애자 시설 6개소, 보육시설 81개소 등 총 123개로서 '92년도 말 현재 약 7,049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지 시설 재단이 부실하여 자체 경영수익 사업이 전무한 상태로서 매년 엄청난 규모의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시설의 환경개선, 수용자들에 대한 급식상태 등이 불량하여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중 특수분야직의 종사원은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장, 또는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자격도 없이 보모, 또는 영양사로 채용되어 수용자의 급식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어 각종 전염병이 발병되기 쉬운 하절기에는 집단 급식에 오는 식중독 사고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시설의 운영관리면 또는 수용자의 건강 관리면에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충남도내 123개소에 이르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도지사께서는 도내 각급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관리면, 수용자의 건강관리 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각급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향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조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출신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마땅히 관할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또는 인접한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해야되는 관례를 무시하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위원회를 거친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93년 1월 대전시에 일방적으로 이를 통보해옴으로써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생존권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매우 지역에 반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천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충남 도에 이미 몇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충청남도지사께서는 이미 국방부에 두어 차례 건의를 해 주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은 각계 요로에 건의를 하는 등 현재 반발을 하고있는 실정에 있으며, 마침 이 자리의 뒷자리에 방청해 주신 분 중에서도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책 위원회 간부 몇 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심히 걱정하신 점 위로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도지사님께서 대천시가 안고 있는 해수욕장 개발사업 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군의 일방적 횡포라고 주장하는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정부 및 관계당국에 거듭 강력히 촉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가 충청남도 도내 일원의 여타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산) 이대희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공무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 그 동안 저희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많은 지적과 도움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 현안사항에 대한 많은 걱정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값진 질문에 대해서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같은 의식을 가지고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행정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서부출장소의 신설과 시 지역 건축행정 기구 개편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 작업도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해서 각 도의 사정을 기초로 개편작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 신설당시 설치목적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 자치실시를 계기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새 정부 출범 후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지방행정조직도 비능률적인 조직은 통폐합하고, 민원, 복지, 서비스 분야들은 보강한다는 개편방안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의 폐지도 이러한 방향에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무국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그대로 내무국에 통합되기 때문에 기능수행 상 별다른 문제는 없게됩니다. 특히 세입을 관장하는 세정과는 현재의 직제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무부의 이번 개편방안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 조직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 출장소 신설문제입니다. 종전의 출장소는 행정기관의 원거리로 인한 교통불편 등 행정수요에 대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기타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만 교통통신이 발전한 오늘에 와서는 인력과 예산낭비의 우려 등으로 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정부방침에 의거 중앙정부나 도의 집행기능이 시군으로 위임되어서 앞으로는 대부분의 집행기능을 시군에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봤을 때 출장소 설치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주. 대천. 온양. 서산시의 건축업무폭주에 대비하기 위한 건축행정기능보강 문제는 지방 행정조직 개편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최근의 각종 대형사고와 관련해서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장마철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대책과 여름철 방역대책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한 예방대책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우기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에 대비해서 도 본청과 시군읍면에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지난 3월부터 재해의 우려가 있는 50개소의 위험지구를 일제히 조사정비하였으며 특히 재해취약 지구인 대형 공사장 17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금년에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8개소와 일반하천 개수 2개소, 수문 10개소, 배수장 1개소를 설치 또는 정비하고 있으며 '95년까지는 모든 수해 상습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수해에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관람객이 우리 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품과 장비구입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환자발생 시 신속한 수송과 격리수용을 위해 22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급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집단급식소의 특별관리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콜레라균의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전염지역 입국자의 추적관리와 기타 보균자 색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제도 운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폐도 및 폐천 부지 불하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산림 내 토석 채취로 인한 산림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원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 댐 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댐 건설에 대한 건설부 지원금 361억원과 한전 우선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댐 건설을 중단하는 문제와 사업소의 철수문제, 충남 서북지역의 용수공급체제 재편문제 그리고 주요 사업비 조달 방법과 완공시기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의 추진을 촉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보령 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374억원으로 사업을 착수한 이래 한전에서 61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비 25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분배에 732억원 중 520억원을 지급하여 보상실적 71% 댐 동사 진도 15%에 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업의 중단이나 사업소 철수문제는 어려운 문제임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댐 건설과 관련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용수 공급체제 재편 문제에 있어서는 보령 댐 내동 광역 상수도의 급수계획 구역은 2시 10읍 6개면 등으로 사업 시행자와 관리자의 변동계획 없이 용수공급은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사업비 조달방안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중 한전부담금 22,160억원 중 2,075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한전과 협약한 사항이며 한전 부담금 583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당초 우리 도의 의견인 5.5% 한전 측 요구인 15.0%에서 현재는 우리 도 7.5% 한전 9%안에 제시되는 등 점차적으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네 가지 미 협의 사항도 상호 최선의 방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비 부담금 361억원을 비롯한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하여도 우리 도가 계획한 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국비 지원을 늘려 가는 방안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박의원님께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민자유치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수립된 대규모 개발사업 중 민간자본의 유치 실패로 계획자체를 수정해야할 사업은 어떤 것이며 여타 사업계획도 민간자본 유치가 부진할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가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광지 개발사업 14건 공업단지 개발사업 15건 공원 개발사업 4건 기타 2건 등으로 모두 35개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상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모든 사업들이 자치 계획사업으로 아직까지는 사업의 성과가 크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관광지 개발사업 중 신정호, 용연 저수지, 각원사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도가 중앙과 협의하여 추진할 민자유치 사업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 보령항만 건설, 예산 농산물유통센터등 대단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박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민자유치의 제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규모나 시기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개발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신중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피해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노후 복합건물의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치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중앙부처의 통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맹치호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 문제와 함께 지도 감독 체계에 대해서 연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지방행정 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10건을 발굴하여 이중 60건은 자체적으로 개선 완료하였고, 150건은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과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 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맹치호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중앙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는 그 동안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의여건이나 도정 시책과 상충되는 지시에 대해서는 수시 협의를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맹치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의 허약 체질이며, 이러한 허약한 원인은 자금난, 인력난, 기술부족 그리고 제품판매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구 및 인력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중앙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내용 및 앞으로 조성할 기금과 중소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81년부터 조성해서 현재 33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액의 3배 정도는 운영 자금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기업 운전자금 계정과 기업구조개선 자금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인력 대책과 기술지원 대책에 있어서는, 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시.군 및 출장소에 취업 정보센터와 읍. 면. 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천안, 공주, 서산 등 3개시에서는 광역 취업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 촉진 훈련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지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 이수자 전원을 시군 취업정보센터에 구직 등록토록 하는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도에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지원 센터와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원 가능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기원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에 10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의 기원 가능한 기술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작성, 배포하고, 기술지원 설명회와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술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과제 선정 및 업체 진단 중에 있으며, 6월 중순부터는 기술지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내 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 책임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지도 위원을 선정하고 1개 업체 당 25일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위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전담 지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92년도 도내 중소기업제품구입 내역과 앞으로 구매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우리 도청이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한 실적은 총 253건에 5억4,800여만원으로써 '91년 대비 4.9배가 증가했으며, 앞으로 우리 도청이 구매하는 제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도내 중소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여 중소기업의 판매 난을 해소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대전 엑스포개최 준비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91년도 도내 총 생산액과 관련해서 우리도의 입장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구하시면서 추계 결과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불으셨습니다.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91년도 지역총 생산액 추계는 도내 총 생산액을 단순히 우리 도 인구로 나눈 수치가 됩니다. 즉 생산소득을 최종적으로 어느 시도 주민이 더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수치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내용만을 가지고 각 시도민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총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은 과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산업이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지난 '89년 대전직할시가 분리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 어업이 전국 평균 7.9%에 비해서 우리 도는 2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은 '89년에 대전직할시가 분리된 후 도세 회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0만 도민과 더불어 공업화 시책 등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92년부터는 공업화 시책이 서서히 가시화되어 연간 총 생산액 증가율이 2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증가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간 추진해온 서해안 공업단지, 대산 석유화학단지, 지역별 농공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산액을 기준으로 전국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아산만 주요 사회간접 시설이 확충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체의 유치로 우리 도의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잠시나마 우리 도민들에게 소외감과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91 도내 총생산액 발표를 계기로 200만 도민이 크게 분발해 늦은 개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간다면 머지 않아서 우리 도가 전국 제일의 농업도, 전국 제일의 공업도, 그리고 전국 제일의 관광도로 발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21세기의 서해안 시대를 맞아 발전하는 충남의 새로운 모습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도민 모두가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지사 이하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대천 해수욕장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과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보호구역지정을 해제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92년 12월 국방부에서 개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회에서 우리 도 관계관이 참석하여 심의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해수욕장으로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 및 관광객에게 위압감을 주고 관광지 개발계획의 추진에 문제점이 잇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통보에 따라 금년 1월 13일 대천시장의 의견을 받아 우리 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으나, 공군사격장은 국내 유일의 대공사격장으로써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보호구역의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해제 문제는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국방상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천안군 성환읍 주변으로써 이 지역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92년 8월에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습니다만 군사목적 상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령군 지역에 대한 군사 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다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각종 기금의 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과 결원 보충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전엑스포와 관련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대전엑스포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의 과학기술은 대전에서, 문화 관광은 충남 도에서 담당한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5개 분야 42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 31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건은 오는 7월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식의 향상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도와 시군에 엑스포 추진 지원을 위한 범도민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실천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8일에는 대전 엑스포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숙박업소의 경비와 안내에 있어서는 그 동안 추진해온 숙박시설 5,000실의 추가확보가 차질 없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업소의 위생관리와 친절교육 등 종합적인 숙박 대책도 숙박업 조합 측의 협조와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협조해서 도내 465개소의 엑스포 업소를 지정하고 앞으로 13개소의 숙박안내 정보 센터를 운영하면서 정확한 숙박 정보를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해 주고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 홍보 방안과 지역 특산품의 판매문제입니다. 엑스포 기간 중 문화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금년에는 각종 홍보물을 국내의 관광 업소는 물론이고 일본에게까지 이미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장안에는 대형관광 안내판과 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관광 루트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지역 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판촉활동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박람회장안에도 풍물시장을 설치하고 엑스포 해외 구매단과의 수출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대전 엑스포가 우리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와 엑스포장의 연결 도로 그리고 관광루트를 엑스포 개최 이전 7월말까지 완료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기금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3종이 됩니다. 이들 기금은 관리 운영은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 구좌를 개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1년 말 현재의 기금 구성 액은 총 112억이 됩니다. 이러한 기금 운영 상황은 매년 년 말 결산을 거쳐서 도의회에 보고해 오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금관리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운영상황과 집행 배정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이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운영제도와 관행 개선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의 특혜인사와 관행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입장을 중앙에 강력히 제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할 용의와 내무부에서 비리 혐의 등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발표한 보도의 사실 여부와 명예 퇴직자 공로 연수자에 대한 명단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무부에서 전입되는 사무관은 군수 급으로 6급 공무원은 도의 과장급으로 보직되는 등 중앙정부의 인사 관행이 지방청에서 열심히 근무하여온 많은 공무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낙하산 식 인사에 상당한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를 지방행정 쇄신 과제로 선정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격무 부서와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여 온 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적재적소의 인사배치로 행정의 능률 제고는 물론 조직의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14일 언론사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간 후진을 위해서 공로연수 또는 명예 퇴임으로 용퇴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일괄 보도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2월 25일부터 5월14일까지 우리 도에서 공로 연수중이거나 퇴임한 공무원은 모두 32명입니다. 이중 직위 해제된 자가 2사람, 명예퇴직자 5사람, 의원 면직이 14명으로 모두 21명이 퇴임을 하였고 11명이 현재 공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비리와 관련해서 인사 조치된 인원은 2명뿐임을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명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직공무원의 전원 재검토와 결원보충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인구, 행정 수요와 관계없이 불합리하게 산정 된 시군의 정원을 이번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총 정원제 실시 문제와 복수 직렬의 단일화를 추진할 용의와 결원 된 기술직 공무원의 우선 충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군별 총 정원제 실시 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총무처 경제기획원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관 충원제 시행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기관 단위로 총 정원을 산출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수직렬의 단일 직렬화 문제는 현재관리직 공무원의 직렬책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 비중이 많은 쪽으로 단일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기능이 여러 분야로 복합되어 있는 부서의 공무원 증원은 조직 운영의 묘를 기하는 차원에서 다수 직렬보다는 복수직렬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결원은 현재 101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70명은 금년 6월중에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서 오는 7월중에 임용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31명은 요건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이 달 중에 특별 임용시험을 거쳐서 충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의 농산 과장 등 결원 된 인력충원문제는 도 기구 조정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대로 속히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준 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노인복지 시설 7개소를 비롯해서 정신질환시설 12개소, 장애인 시설 6개소, 육아시설 15개소 부랑인 시설, 모자시설 각 1개소로써 42개소의 시설에 4,36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 8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시설과 환경면세서 열악한 점을 현재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설 종사자의경우 좋지 않은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로 결원 발생 시 충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사자중 간호사의 인건비를 비교하여 본바 10호봉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 월 평균 75만원의 급료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공사의료원에서는 93만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첫째 시설 수용자의 생계비 지원수준을 그 동안 꾸준히 인상한바 금년에는 1인당 매월 5만7,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둘째 시설의 신 증축 등 환경 개선을 휘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 3개소에 7억6,600만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시설 5건에 7억5,100만원노인복지 시설 등 26건에 17억4,600만원 도합 34건에 32억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처음으로 도비에서 1인당 월 3만원씩 처우개선 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름철 집단 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활동과 소독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 보완하여 불우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서산시 이갑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말씀 그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림 내에 토석채취로 인한 공해발생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이고 산림훼손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관련 규정의 엄격한 제한규정의 마련과 공해방지시설, 또 원상복구 등 대책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 내 토석채취 허가는 기본적으로 보존과 개발의 양면성의 조화를 이루어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입니다. 따라서 국토 자연경관 보존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 내 채석은 자연환경 저해는 물론이고 한정된 부존자원의 보존측면에서도 억제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산림 시책상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고, 또 허가 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지나친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간복구를 강력히 병행하고 있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공해유발 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산림법 상 제한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사향에 대해서도 분쟁 및 훼수율이 저조한 비경제적인 채석행위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림법 개정안이 이미 현재 국회에서 검토 계류 중에 있으므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현재 산림시행령 제79조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구역 이내에 라 든 가 또는 구도 가시지역 또는 공원, 사찰지역에 대해서 일정구역 내에는 허가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정 제한지역이외에도 현재 자연경관보존이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이를 요청할 때에는 채석행위를 제한적으로 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 및 자연환경보존은 우리 자손만대의 생존권과 직결이 됩니다. 따라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채석허가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을 채찍 삼아서 업무처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원래 의원께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와 관련한 민원 방지를 위해서 전례 답습 적인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책임소재가 분명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화력발전소 주변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철저한 환경피해 절감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서천화력과 보령화력이 가동 중에 있고, 태안, 당진 등 두개 지역에 신규로 화력발전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 시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환경처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고, 호안 공사와 회사장에는 토사 등에 의한 오탁을 방지하고자 오탁 방지망과 차수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집진 설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자체적으로도 사후 환경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공해발생 여부를 분석보고토록 하여 이를 검토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78년 10월에 주민과 한국전력이 합의 보상하고 건설되었기 때문에 민원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쉽사리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보령화력 주변 주민들도 분진과 유해물질이 방출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대표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 등 관련문제를 협의검토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의원께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도, 폐천 부지를 용역에 의해 일제히 조사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도유 재산으로 양여 받아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천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 폐천 부지 총 면적은 '93년 5월말 현재4,577필지에 445만3,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국유폐천 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외부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를 계속한 결과 '90년도에는 2,660필지 369만7,000㎡를 조사하여 이미 양여를 받았습니다. '92년도에 조사한 728필지 160만㎡에 대하여는 국가에 양여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00필지 63만㎡를 양여 받을 계획으로 용역회사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폐천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국가로부터 도유재산으로 양여 받고 나면 우리 도 폐천부지 총 보유면적은 5,605필지 668만3,000㎡에 이르고 있어 이를 연고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경우 지방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폐도 부지 문제는 우리 고에서 사실상 폐도 상태에 있는 도로용지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적도에 의한 현황측량과 이에 따른 인력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실정으로 아직 정확한 자료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사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본 후 용도폐지 절차를 통해 매각하는 등 폐도 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래 의원께서 도에서 노후복합건물에 대한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성 회복이 다능한 건물은 시정조치하고 일부 건축물은 재건축을 촉구하기로 한데 대해서 계획대로 시정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 우암 상가아파트의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 1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안전사고 취약건물 187개소, 391동에 의한 종합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중 44개소 123동이안전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1차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1차 확인결과를 근거로 시군에 건축물안전심의회에서 정밀 재검토한 결과, 진단대상 187개소 398동 중 131개소 304동은 안전하고, 57개소 94동은 불안전하였으며, 이중 온양시 구문화원과 대전시 75아파트는 재건축 해야 할 것으로 최종 판정되었습니다. 불안전한 건축물로 판정된 57개소 94동에 대하여는 그 동안안전 상 지장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여 온양 구문화원을 비롯한 53개소 89동은 철거 등 시정을 완료하였고, 천안 중앙시장, 천일 시장의 방화구획과 예산 금호연립 옹벽 등 3개소 4동은 현재 시정. 공사 중으로 6월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대천 75아파트는 그 동안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을 해서 이미 입주자들의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었고, 재건축 참가업체가 최근에 내정되어 8월중에는 재 건축물이 착공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노후건축물에 대한안전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논산)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조언과 성원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사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원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는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제 실시로 과거 분리 운영하던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이 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약 1,500여 개 교육기관의 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추가경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금년도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포괄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후 현재까지의 현안사업은 지난 5월말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발생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포괄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업비는 34억원으로 국민학교 509개교에 17억원, 중학교 182개교에 11억원, 고등학교 105개교에 6억원이며 일반경상사업 지원비는 14억원으로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에, 획일적 투자보다는 학교별 재정수요를 감안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고, 일부는 재해발생 시 복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조기에 집행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는 학생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정서순화를 위한 각종 교육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이 없어서 도 단위 각종 교육행사시 타 기관 시설을 임차하고 있어 적기에 사용하기 어려움은 물론 자유로운 활동에 지장이 많아 전인교육을 위한 특기신장과 청소년 문예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청남도 교육문화 회관의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립 후보지 결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천안지역은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의 1/3이상이 모여있는 교육도시이며 교통이 편리하여 최대 활용효과를 거양 할 수 있고 특히 천안 중학교 부지 1만4,000여 평 중 유휴지 2,300평을 활용한다면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설립 예정지는 동부 간선도로에 위치한 천안 중심지로서 이용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천안 중학교 운동장은 회관 사용 시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천안지역으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육문화 회관의 주요기능은 청소년들의 잠재력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인하고 도 단위 학술대회, 예능발표대회, 예술작품발표 전시 등 문예활동의 공간이며 도내 초중고학생 교직원들의 집회장소와 종합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현안사업을 사전 도의회에 협의한 후 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을 펴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교육발전협의회와 일선 교원과의 대화, 그리고 학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도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기초의원, 지역주민 학부모와 협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안문제들을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의 있는 행정수행을 통하여 내실 있는 충남교육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관련하여 고향에 돌아가 근무하기를 원하는 교원을 우성 고향 학교에 비치하고 그 분들의 전출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인사제도상의 개선 용의가 있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92년도에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서 애향심 애교심이 거양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농촌학교의 상당수 교원이 도시권에서 출. 퇴근을 하고 자녀들은 도시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대전권 분리이후 대전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있는 선생님들의 통근이 가능한 도시주변 지역으로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고 논산지역은 사실상 충남에서 가장 심각한 전보경합지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청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지역 순환 근무는 현행 법규상으로는 부득이한 조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원칙의 골격은 교육침체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순환 전보의 차원과 선생님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도와주는 생활 근거지 배치라는 두 요소를 조화와 균형 속에 유지해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행 인사원칙에 따르면 인사구역 나급 지인 공주, 금산, 연기, 온양, 논산에서는 10년 근속 후 타 지역에 나갔다가 재 전입하였을 경우는 13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 지역과 부여군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자기고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부여군의 경우는 교육침체 방지책으로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건의에 따라서 근무 연한을 15년으로 제한하도록 인사원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고장 출신의 선생님들이 뜨거운 향토애와 교육 열정을 가지고 자기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사상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구상으로서 고향으로 들어와 근무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전보 부가 점을 주는 방법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보 상 우선권을 적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선생님들의 수는 많고 사실상 전보 희망자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선생님들의 인사문제임을 말씀드리면서 박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인사상 제 문제는 앞으로 충실히 연구 검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원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갑준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들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사제도의 관행은 좀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내무부뿐이 아닙니다. 우리 충남에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 직원들이 승진 전출을 가장 요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 충청남도입니다. 호남지역은 희망자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동료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91년 12월에 본 의원이 정기회의에서 복수직 공무원에 대해서 건의를 지사님께 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오늘의 시대는 건설도시 행정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직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행정직이 기술직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 무슨 일이 있느냐 만약에 업무 적으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는 행정직 과장님께서는 나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싹 빠집니다. 같이 협조해서 도와서 일을 풀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정직이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돌아섭니다. 이런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복수직 관계를 지금 시군별로 나열해 보면, 시군에 6급이 아직도 15명 정도 있고 5급이 7 8명에 달하고 잇습니다. 본 청에도 5급이 약 6명 정도가 있고 사업소에 3급 공무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행정직으로 자리를 잡아서 복수직을 우선 발령을 했을 때 이 기술직이 왜 보충이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5급 승진 과장자리가 최소한도 충청남도에서 넷이 나와야 행정직이 셋 승진하고 기술직이 하나 3대1비율로 발령을 그간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2 3명 정도 이 5급 승진자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어려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에 5 6명밖에 기술직으로 보 하지 못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군은 3년 동안에 5급 발령 받아서 시험 봐서 승진해서 전출된 지역이 있는데 3년 동안에 그것이 1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분은 왜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근무를 못하는지, 도지사께서는 일선 공무원의 특히 과장들 인사기록카드를 정확히 살펴보시고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시군에 4 5명 내지 6명이 건축의 업무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어떠냐! 건축민원 신고실을 개설해서 신고에 대한 업무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봉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겨우 1인분밖에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3인분을 먹으라고 갖다 대니 그것이 탈이 안 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탈이 납니다. 신고 범위가 25평, 60평 심지어 축사공장은 150평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고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라고 하면 그저 면적 범위 내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면적에 한해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수리 후 착공계를 내야되고 준공심의 까지 공무원들이 다해주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현장을 공무원이 세 번 다녀야 됩니다. 설계하는데 하루 걸립니다. 아무리 간단히 설계해서 한다 하더라도 배치도에서부터 평면도 최소한도 입면도, 더 서비스를 해 준다고 하면 단면도까지 겸비해서 해주면 좋죠! 이러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충청남도 내 건축직 공무원이 몇 사람이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라는 말입니까? 만약에 지금 건의가 그렇습니다. 신고해 주고서 그냥 놔두고 1년이 경과하면 다 입주해서 사람이 삽니다. 이 때 인근에서 상호간에 비방하고 고발하고 했을 때 그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다 떨어집니다. 도내 건축직 공무원들 한사람이 지금대기상태입니다. 계장 내지 차석, 왜 대기하느냐 지금 조사 받으러 다닙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 한계성도 좋지만 사람을 더 주고서 사람을 보충해 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그렇게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지사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력진단을 업무량과 비교해서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시에 도시과장이 건축직과 토목직 복수직입니다. 이것은 기술직끼리 복수직인데, 지금 현재 다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시군에 건축계장과 주택계장들이 6급으로 정년 퇴직할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30여 년 이상 공무원을 하면서 퇴직할 때는 1계급 특진을 해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해야 하는데 30 40년 다닌 후에 6급으로서 공직을 퇴직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죠! 지사님, 이점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서 지사님 권한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 없이 이번 기구 개편과 더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기구를 개편해서 충청남도 전체를 우리 몫을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 있게 지사님 많은 걱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이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분안 계십니까? 이갑준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논산)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동우 지사님과 도청 간부여러분, 또한 백승탁 교육감님과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200만 도민의 여망과 성원 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제4대 도의회가 개원 된지 2년여 동안 평소 생각했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55명의 동료의원과 200만 도민의 민의가 담뿍 담겨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지사와 도 교육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수만 A.B 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천수만은 하늘이 준 천혜 적인 자연경관과 수자원의 보고로서 인근 어민은 물론 우리 도의 귀중한 황금어장으로 축복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8월 24일 농림수산부 식량증산 정책으로 어민들의 생활근거지인 황금어장 1만5,594ha를 현대건설에 매립허가를 해주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숱한 민원을 야기 시킨 천수만 A.B 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현대건설은 '80년 5월 23일 착공하여 7년 6개월 동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87년 11월 22일 1차로 연기하고, 2차로 '91년 6월 22일자로 농림수산부는 '91년 9월 20일 공유수면이입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와 민간기업 참여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 시행규정 제12조와 면허조건 제17항에 의거 피해어민과 보상관련 협의를 91년 11월 30일까지 협의토록 하고 2차로 연기하였는데, 연기허가를 받은 현대건설은 농림수산부 지시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현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행정소송관련 사건에 대하여 피해어민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도지사께서는 보상업무를 총괄책임을 지고 보상지침을 수립하여 홍성군, 아산시, 아산군, 태안군에 시달하고, 보상 공고안을 '91년 12월 17에 도에서 4개시군 및 현대건설 책임자와 협의하여 충청남도에서 보상업무추진에 적극 중재할 것을 약속하고 시장군수 및 현대건설 대표명의로 공고케 하였는데, 어찌하여 면허권자인 농림수산부와 현대건설이 합동으로 공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내 4개 시군이 관할이 되므로 도지사와 현대건설 명의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장군수 명의로 공고케 한 것은 도시사의 책임회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공고문안을 '92년 2월 15일자로 각종 일간지에 공고케 하고 4개 시군 125개 마을 9,279가구가 소정의 서류를 만들어 보상절차에 따라 읍. 면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읍. 면장은 접수된 채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접수된 대로 현대건설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면허조건 제18항,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할 시장군수와 읍. 면장이 그 어업종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 피 면허자는 1년 이내에 보상토록 되어있으며, 보상 지침서, 어업사실 확인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등 규정 6항을 보면 관할 읍. 면장은 개인별 어업 사실확인이 완료되면 어업사실 확인서를 어민대표에게 송부하고 현대건설의 요구가 있을 시 확인 내역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안에는 관할 읍면동장과 현대건설의 공동으로 어업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되어있고, 어떻게 공사 전 그 지역의 사정도 모르는 현대건설이 개인기업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는 도에서 주관 4개시군과 현대건설 측과의 공고문안 작성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대건설 측은 서류를 접수하고 보상지침에도 없는 농지보유 3,000평 이하인 자, 어장거리가 2km이상인 자 등 구구한 이유를 달고 보상기준 역시 A.B급으로 구분, A급은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고 국회에 청원한 사람은 50만원, B급은 어촌계가 구성되지 않고 국회에 청원한 사람은 3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업에 종사를 하고도 처분만 바라보고 있던 선량한 어민을 제외시키는 것은 또다시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을 야기 시켜 국력과 시간과 경비를 낭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조건 제18항 무면허 무신고 어업에 대한 보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공시가 있는 날 현재 당해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3개월 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92년 2월 보상계획 공고당시 산정된 도시근로자 3개월 가계지출비는 5인 가족 기준 305만4,88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측은 A급이 5인 가족 250만원, B급은 1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동 특례법의 50%수준도안 되는 결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관행 어업권자에 대한 보상판례를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 동광양시 관내에 항만청의 호안 공사를 면허 없이 오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원시적인 어업에 종사한 동광양시 관내 12개 어촌계 어민 1,015명에게 1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모두 133억9,172만9,000원을 어장을 잃은 어민에게 지급하라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결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도지사께서는 A.B지구 어장을 잃은 관행어업자의 대표와 현대건설의 책임자와 빠른 시일안에 협의.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2일이면 2차 연기 만료기간입니다. 앞으로 12일 남은 기간에 피해보상 및 공사완공으로 준공허가는 어렵다고 보는데 면허조건 불이행으로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어민에게 보상을 주고 농어민에게 분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수만 및 가로림만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도가 가지고 있는 해안국립공원과 청정해역으로 각광을 받는 서해안에 '92년 12월 6일 인도네시아 선적 니아기 47호가 폐유 154톤을 바다에 유출시켜 가로리만 이래를 오염시켰고, 금년 '93년 1월 3일 릴리호 3,526톤급이 극동정유에서 원료를 공급받던 중 밸브고장으로 약 1,000t가 해상에 유출되었습니다. '93년 2월 4일 부산 동광유업 삼은호 유조선이 천수만 동북부지역 보은, 홍성, 서산 등 유류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등 크고 작게 1년이면 수많은 사고로 서해바다를 오염시켜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김, 굴양식업자 등 영세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바다는 황폐화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신속한 수거작업과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어민들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미제사건에 대해서도 배상의 책임 및 배상기준이 근거법령에도 없고, 영세어선 및 보험 미 가입, 외국선박 등에 대해서는 분쟁만 계속될 뿐 해결책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해상오염 발생 시 해양오염 방지기금 마련을 입법화하여 피해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피해어민에게 적절한 보상 조치를 우선하고 구상권을 발동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잇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를 본도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에 총 사업비 6억5,730만원을 투자하여, 1992년부터 공사를 착공, 현재 청사는 완공되고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중이며 '92년 5월 11일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설치승인을 내무부에 신청하였으나 동년 9월 26일 내무부에서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설치는 관할지역의 축산 환경여건과 행정수요 등으로 보아 지소설치 필요성이 미약하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위해 인력의 추가증원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불승인 반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한 농촌진흥원에서 지역 특화 작목 시험장 사업으로 논산에 딸기시험장, 부여에 토마토시험장 예산에 국화시험장, 대전에 관상농업시험장을 '91년부터 '94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을 투자, 시험포는 완공 연구시설도 5월에 준공되어, 순조롭게 사업은 추진이 되고있으나 연구소의 증원을 농촌진흥청에서 총무처에 신청하였으나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험장 당 3명씩 12명을 잠정적으로 기동배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가축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의 예방과 검정에 필요한 검사연구와 지역특화 작목시험장은 농민들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고 실습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 연구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농정시책에 대하여 불신하고, 본래 사업목적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만약 중앙에서 계속 직제 정원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총 정원제를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학교 개교에 대하여 백승탁 도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변모하면서 농촌을 떠나는 농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농촌에는 어린 아기 울음소리마저 듣기 어렵고 노인들만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2 3십리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 50 60년대에는 1개 면에 국민학교 1개교가 있던 것이 2 3개교가 설립되었고 더욱이 중고등학교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인구는 줄어들고 배워야 할 학생 수는 적어지면서 부득이 통폐합하여야 하고, 폐교조치를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몇 개교가 폐교되었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또 폐교된 학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 정부에서는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 학도에게 정착자금 지원과 후계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 농촌에 최대한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살펴는 청장년이 농촌에 살면서 자녀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다니던 학교는 폐교되고, 통합되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등교하려면 8 12km를 어린 학생들이 걸어다녀야 하며 버스나 차량을 이용하자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폐교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운영할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 재산중 개인에게 점용 허가 하여준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서산교육청 주변 40필지에 46명의 영세민이 수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용인들이 교육재산을 불하받고자 중앙 및 도교육청에도 많은 탄원과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 점용 허가한 토지의 현황은 얼마나 되며 기점용인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재산을 기히 점용한 연고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도지사와 도 교육감님께서는 성의와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이복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군 출신 장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무소속의원 장기일 입니다. 금년 들어서서 서해안의 기름 오염으로 인한 어민피해, 각 곳에서의 큰 산불 논산 정신요양원의 참상 등 세인의 주목을 끌며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들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연속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또한 교육계의 비리도 감출 수 없는 실정에서 진정한 스승의 길을 올곧게 걸어야할 것이며 사도의 정립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뚜렷한 목표를 향하는 일관된 교육정책이 아쉽기만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되돌아보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도민 스스로가 잘해야 되겠지만 도민들을 계도하며 이끌고 밀어주는 공복으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치 않고 아직도 관료주의적 냄새와 무사안일한 정신, 책임회피의 자세, 비능률적인 체계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신한국 건설의 대 명제에 대하는 우리 도 전체 공직자들의 기강과 근무자세 확립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효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으며 공직자 모두가 진정으로 겸허하고 친절하고 소신 있게 책임을 다하는 자주적이고 창의와 진취적인 자세가 거듭 강조, 실현되어 도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충남의 충절의식을 중히 여기면서 청렴을 자랑하며 인화를 근본으로 하는 밝은 충남의 상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실적을 앞세우는 미봉책이 아니라 내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한 거듭나기 아픔을 견디며 철저한 정신세탁과 육신의 목용을 주저치 말 것을 강조하며 도정의 궁금한 점과 교육의 궁금한 것 몇 가지씩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과 아울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관한 것은 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유족,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적으나마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평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유공자 개인이나 단체들을 보살피는 기관이 보훈처이지만 국가유공자들은 명칭 그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장한 공로를 세운 분의 유족이거나 당사자일진대 어느 특정기관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을 받들어 예우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분들이 삶이나 하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위하는데 삶의 가치를 더 두었고 나를 버리는 진정한 용기를 실천하며 주어진 생을 다하는 높고 깊은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살아야 할 후세들을 위한 인생 가치관의 확립과 혼미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불굴의 정신과 투지로써 국가와 민족번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자 하는 국민성을 갖도록 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이는 신한국건설과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6월을 맞으면서 갖가지 미사여구만 남발하며 크게 떠받드는 듯한 인상만 풍기는 겉치레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민 모두 국가유공자들을 받들며 예우하여 이제 거의가 노령에 처한 그 분들을 떳떳스럽게 긍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여기며 국가 유공자분들 중에는 보훈의 혜택을 다소나마 받는 분도 계시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 우선 우리 도에서 만이라도 특별한 예우를 하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은 없는지 묻는 바이며, 예우차원의 작은 실례를 제시하자면 현재 노인우대 차원에서 버스 승차권을 드리고 있는데, 대상 노인들 중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일반 노인 우대용 승차권이 아닌 예우권을 발행하여 주던지 아니면 유공자 증을 소지한 분에겐 도내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의 차에 한하여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도지사의 지시로써 각시, 군별로 1년에 몇 차례 정도라도 이분들을 공경하고 위로하는 예를 갖도록 하는 방법, 국가유공자의 각 가정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나 지역 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잇는 뚜렷한 표식을 하여주는 방법, 지역의 어떤 행사시에 그분들을 필히 모시어 소개하고, 치하하는 방법들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에는 각 부문별로 국가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6월 6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목격했던 바를 설명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에 참여했을 때 그 행사장의 뒤쪽 한 귀퉁이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많은 물건을 쌓아 놓고 그 자리에 참석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그곳에 가서 한사람 한사람씩 무엇인가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니 바로 대통령께서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어떻게 행사장의 한 귀퉁이에서 이루어지는지, 적어도 모든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야할 국가유공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어떤 구호품을 찾아오는 형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에 대한 심한 모독이요,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더할 수 없는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 행정기관인 군청, 시청에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보훈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 증이 보훈지청을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와 군에서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과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평상시에 보훈지청과는 어떠한 유대를 가졌기에 이러한 국가유공자 증을 행사장 모퉁이에서 한사람씩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훈지청의 인원이 부족하여서 일일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예우를 갖추지 못할 바에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각시군의 관계기관에서 보훈지청과 협조하여서 최소한 읍 면장들이 유공자증을 받들고 가서 본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예우를 갖추어 대통령 뜻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별도로 한 장소에 모셔서 특별한 예우를 갖추고 이 유공자증을 전달함이 옳다고 보는 데 이러한 행사의 예가 비단 어떤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사께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발행한 유공자증을 소홀히 취급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 어업 기능사 자격증제도에 대한 건의와 실천 가능 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과 특히 나 젊은 인력들에게 종합 내지 분야별로 수준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이유로는 농 어업에 종사하는 젊은 인력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전문성과 농어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 및 확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 도 농정의 중요시책중 한가지인 우수인력 양성계획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그 효과 면에서는 농어민들이 질 높은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UR 을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자영능력이나 여건이 열악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적자를 감내하며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삶을 청산하고 규모가 큰 농 어장이나 공공 농 어업기관에 기능근로자로써 취업하여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경지 상한제 확대와 기업적 농 어업 육성책을 추진함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면 도. 농간의 생활격차도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며, 자격취득과정 방법을 예로 들자면 현재까지 행하여 왔던 겨울 영농교육 시에 각 분야별로 일반 교육과정과 기능사 자격취득과정을 별도 운영하여 전문 기술지도사의 예비심사를 거쳐 농촌진흥원 내지 전문연구기관에서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취득할 수 이토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니, 공인 받은 기능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농업인력 수출의 길도 트일 수 있는 것인바, 농 어업 기능사 인정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며 이 제도의 실천 가능여부와 실천용의를 묻는 바입니다. 셋째, 서북부지역에 과수연구소설치용의를 묻습니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사과, 배, 호도, 포도 등 광범위한 과수원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들은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월등한 품질을 인정받을 만하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연구기관이 도내에 없어서 보다 새롭고 우수한 신품종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신기술 보급의 둔화로 과수 농가의 소득은 답보 상태 내지 퇴보되는 현실인바, U R 에 대응하고 국제시장 수출 시에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기에 본 의원은 서북부권에 전문연구소가 절대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소 개설에는 많은 재원과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뒤따를 것인바 어려움이 있겠으나 부지문제와 인원 확보문제는 우리 도내의 재원을 활용하면 큰 부담은 없으리라 여기며 그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을 본원과 통합시키고 그 부지를 활용하던지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분원의 부지중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곳으로 1 2만 평 정도를 활용한다 해도 충분할 것이며, 연구소의 전문연구원 충당문제는 농촌진흥원과 산하지관에서 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며, 보조인력은 기술습득 및 시험실습을 장. 단기간 받기 위하여 숙식하며 배우고자 하는 과수농업 희망자들을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인 교과가 있으리라고 보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조건과 방법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농촌지역의 공업단지 및 개별공장들이 산재해 있는데 업종 상으로는 무공해 업체이지만 실질 상으로는 주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매연을 내뿜고 분진을 날리며 심한 악취를 발산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심층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인근 수 백 미터 내의 농업용 관정들이 물이 딸려 사용불능 상태에 있는 게 있으며, 가뭄 시에는 인근 부락의 식수까지 고갈되는 사례도 잇는바 추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는 바이며 피해농가들에 대한 포상방법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사태에 의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 하여는 자연의 보호가 필수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인 바 그 보호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책이 누누히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치만 못하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선진외국도 그렇듯이 생활쓰레기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간의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여 도민 화합과 도세 증진 및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도민들이 생활쓰레기에 관하여 철저히 관심을 갖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한다 해도 남는 쓰레기와 분리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며 그것들은 계속 증가 누적되어 질텐데 각 시.군마다 이러한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의 완벽하고 교육적인 처리방안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구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묻는 바이며, 매립장이나 소각장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경관의 보호 및 산간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엔 자연보호 감시원만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니 지역별로 인접부락에서 산지 특산물이나 특산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들이 그 지역을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좀더 치밀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지 물음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지사께 질문을 종결하며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년소녀 가장 교육비 지급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학생들의 문제를 거론하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가슴 짓눌림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꿋꿋이 생활하며 자라나는 어린 그들이 참으로 대견스러워서 희망 스런 격려의 갈채를 보내봅니다. GNP가 수천 불을 넘어선 중진국 선두를 달리는 국민 생활 수준이라 하지만 둘러보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어서 세상의 밝은 빛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계층도 많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스런 삶에도 동정이 감은 더운피가 흐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진대 하물며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놀란가슴, 가녀린 몸으로 가게를 꾸리며 냉혹한 세파에 찢기면서 내일을 위한 배움을 계속하는 이들 같은 처지야 더 말해 뭣하리까, 우리 모두 공감하는 바 크리라 믿으며 본 의원은 교육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렇기에 다른 것은 차치 하고라도 우선 이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배움의 터전에 밝은 웃음을 보이면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줘야된다고 믿는데 그러할 용의는 있는지 묻는 바이며 불가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도내 초중고별로 세대수와 인원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수산업 고등학교에 기능사 자격제 실시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업과 수산계 고등학생들에게 기술을 인정하는 기능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은 이미 앞에 도지사께 질문 설명한 것을 참조하셨으리라 믿으며 공업계 학교나 상업계 학교 졸업생들에게 자격증을 주듯이 농수산계 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수준 높은 실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자격을 인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이며 교육의 자치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믿는 바이니 도내에서 만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는 바입니다. 셋째, 교육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동안 너무도 충격적인 교육비리의 파문과 국민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시점인데다 공사설 유치원, 국민학교 저학년, 중 고등학교의 상급학년에서는 부형들과 교사들간에 돈 봉투와 분에 넘치는 선물들이 과거의 관습을 탈피치 못하고 성행되는 실정이며 교사들의 전 출입 문제, 신규 발령문제, 승진문제 등의 잡다한 소문과 이에 따른 불만의 소리들도 있음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과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과 사무처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장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 출신 최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입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을 들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청석 또는 지사님, 교육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김용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언 전반기 2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의정생활을 통하여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에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도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 향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충을 감수하며 노력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종료의원 여러분에게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하며 본의원 자신의 자성의 기호로서 느끼면서 몇 가지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도록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동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나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사회 각층의 부정비리 척결과 더불어 경제와 법질서 확립에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를 다같이 실천하는 새시대의 상을 정립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와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앙축은 바르고 정확하게 구르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우리는 다같이 주민편의,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천하고 도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 연구하며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2년여 동안 의정생황의 많은 경험을 한 바 동료 의원들의 심도 있고 깊은 관심 속에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러 차례의 도정질문은 민원을 해결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답변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어도 자체 처리가 곤란하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하나의 허공에 소리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아직도 중앙 정보시대인 지난 50, 60, 70년대의 구시대의 낡은 법과 관행을 과감하게 폐지. 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발전하는 국제 경쟁시대의 여러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과 변화에 따르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국민의 원성과 부작용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부활과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공복의 자세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촌 지역의 교통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 교통편의 위주로 자동차 운수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시민 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도간 운행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생활 불편으로 정부에 대하여 주민들은 많은 원성을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 또는 지구촌이라는 이 시대에 3 4km 오지 부락에 시내버스를 운행케 하여 일손 부족의 노동력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문화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운행되던 완행 시외버스가 폐지됨으로 시내버스와 직행버스로 운행계통이 2원 화되어 시내버스 운행시간의 차가 한시간인 경우가 많아 주민불편이 야기됨은 물론 직행 버스운행을 시읍면소재지 등에만 정차하여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잇는 도 단위 대책과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그간 추진한 바가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회기에 도정질문에 논산 출신 공균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도간의 시민교통의 원활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원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질문을 받고 중앙에 건의 내지 도 자체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역시 이 문제도 대통령 선거 당시 토지거래를 완화하여 소유자격을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지상의 발표에 의하면 농민에게는 도움이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농촌 사정을 모르는 자가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라는 전문의원들이 농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현 농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모르고 10개년 계획에 42조원을 투입하여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으나 영세 농민들은 우선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도시에 있는 자녀 전세방 마련 비용, 노동력 고령화로 경작능력 상실 등으로 농지를 팔고자 하나 살 사람이 없으므로 농협, 또는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무를 지게되며 갈수록 이자부담으로 더욱 어렵게 됨은 물론 농협에서 채권 확보당시의 땅값이 현재는 하락이 되어서 20 30%의 채권 미달이 된다는 것을 지난번 KBS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농지소유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과학영농으로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농을 육성하는 것이나 영세 농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 농민들은 농민간에는 농지 거래를 자유화하여도 팔 사람만 있고 살려는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 조상을 위한 위토 답마저 서로 경작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의 농촌의 실정입니다. 때문에 농지소유 자격은 필히 농촌거주자만이 아니라 공무원, 회사원,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단히 국가적으로 보아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낸다면 과소비, 퇴폐향락이 많이 자제가 될 것으로 보며 예를 들어 400 500평 정도의 농민의 소유자격을 확대한다면 자신의 농장마련의 희망과 끔으로 열심히 맡은 직무에 충실하며 도시와 농촌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소감을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농지 기본법을 마련한다고 하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속을 받은 농지는 도시공직에 있는 분들은 농가환원 조치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중에서도 농촌 충신이라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닫은 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 농촌사람과 도시 사람과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농촌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농지거래에 대해서는 농촌에 살면서 위탁영농 회사에 위탁을 하나, 도시에 살면서 위탁만을 하나 이것은 마찬가지로 보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80 '90년대의 재산평가를 하여 본다면 현재의 농촌은 도시의 전세방 살이로 전락했습니다. 사실상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농민을 고통스럽게 하여 거주의 자유를 박탈당하며 방 한 칸 마련하여 자식을 따라 도시로 가려고 해도 부모만이 농촌을 지키면서 고생을 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이에 대한 복지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들이 대전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관계로 아들을 따라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따라와서 보니까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그 아버지로써는 대단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손자가 있고, 혹은 며느리가 있고 해서 이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징역사는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다해서 되돌아 왔습니다. 그 분의 연세가 쉽게 돌아가시지 않을까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집 대문이 열리지 않아 가보니까 혼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두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불효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이 자칫하면 불효자가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현재 농어촌의 농정정책에 많은 모순을 안고 투기를 하는 재벌 또는 지난날의 공직자들이 투기억제를 이해서 마련한 법이 실제로는 고통은 농민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농촌 실정을 충분히 중앙에 건의하셔서 농촌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묻고자하는 것은 농가주택건축 시 농지전용에 관한 많은 농촌의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이 시급하다고 보는 이때에 주방 및 화장실 개설은 문화생활의 여건이거니와 노령화된 부녀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농가에 농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나 농지전용설계비가 약 300여 평에 80여 만원의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 농촌실정을 보아서 모처럼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자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문화는 너무나도 심각한 교통지옥을 야기 시키는 현시점에서 증가되는 자동차에 미쳐 도로교통 시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일반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이라도 신도시 건설 또는 신규도로 개설 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되면 비산유국인 우리나라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해방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상을 방지, 직장인의 출. 퇴근 특히 국민보건 체육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하는 바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일 석 사오 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충남에서는 앞서가는 충남, 창의적인 충남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인사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사람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등 지역경제 발전에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민원 공무원들을 민원을 야기 시키며 나아가서 주민에 대하여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흑자는 책임이 두려워 안 되는 방향으로 답변하고, 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는 애매 모호한 답변을 하는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능력이 있고, 성실한 인재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공무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자에게는 다수의 실수는 관용하여야 할 것이며 능력 있고, 성실한 자에게는 승진과 희망을 주는 혜택이 가도록 제도적인 인사관리의 뒷받침에 대하여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내 고장 학교 보내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원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농촌사람에게 역설하고 설득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즉,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적에 현 교직자가 내 아들이 농촌이나 또는 고향에서 조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해야지 제 자신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할 때 상당히 불쾌했었습니다.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면 갈수록 농촌학생이 더 줄어갈뿐더러 농촌학교는 존폐위기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가 농촌학교를 다니라고 하고,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역설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실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것이 진실한 사도의 걷는 길이요 나아가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계시다면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소에 있어서 소박하고 진실한 사회생활 속에 주민의 대변자로 주민과 만나 어렵고 원하는 일을 해결하려고 지방의원에 제가 나왔습니다. 막상 나와보니 공사의 기회로 출발하였습니다만 2년여 동안 참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서 오늘을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불편하고, 지루함 속에서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 최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 출신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당진 출신 이홍근 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마지막 질문자로써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했다 손치더라도 배가 부르면 맛이 없듯이 오늘 이 자리 끝 순서를 맞이해서 이제 종착역에 다 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의 질문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동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도정과 교육학예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 장시간 수고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회가 개원된 지 2년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과연 지방자치 차원에서 도민을 위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모두 잠시 돌이켜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후반기에는 성숙된 의정과 발전하는 도정,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그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발전과 서해안 개발사업과 세계적인 행사로 펼쳐지고 있는 엑스포와 충남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해안 개발에 관한 문제는 본 의회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 의원으로써 서해안 개발의 현장을 둘러보고 중앙의 관계부처 지원을 위한 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충남의 모습도 발견을 했고, 계획상의 크나큰 차질과 정부계획의 지연이라는 사실로 충남도정에 막대한 지장을 충남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큰 충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도 개발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 200만 도민은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서해안개발사업의 총 126개 사업 중 34개 사업이 본 도와 연계된 사업으로써 현재 4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2건의 사업은 사업의 시기 미 도래에 있고 2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산공단의 경우 고대 부곡지구의 충남에 인접한 150만평의 공단조성에 있어서 입주 대상업체의 신청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차, 2차 업체 신청을 받았으나 저조해서 3차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직원들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공단조성부지의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심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는 고대 부곡지구에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문 공단의 조성 추진사업에 관해서도 공업용수 대책의 미흡과 매립지에 대한 5.25m의 매립으로 인해서 평당 분양단가가 33만7,000원으로써 군산에 20만원 대구의 21만원에 비해서 투자비 과다로 중앙의 특별 지원이 없이는 도 자체로써는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본 도에서 추진된 보령 댐 계획도 좀 전에 실무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의 특별 계획이 없이는 성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서해안 고속도로 제1차 구간인 인천과 당진 I. C 까지 '96년도에 개통할 예정으로 공식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특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금년도 7월에 착공은 되지만 5년 6개월이라고 하는 장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98년도 말 '99년도에 가서야 개통될지,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건설부 차관과 관계관 회의에서 확인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기관산업인 고속도로 건설 자체가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됨으로 인해서 충남, 서북권 지역을 비롯한 충남 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차질을 볼 때 중앙계획에 의존된 계획의 결과인가?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전 엑스포와 관련된 대책에 관해서는 좀 전에 맹치호 의원으로부터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는 소득증대에 관한 말씀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큰 행사를 계기로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전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이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의 숙박유치에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주요 추진사항을 검사해 본 결과 엑스포를 대비해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동학사 개발과 고란초 분재 배양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학사 개발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또 고란초 배양사업도 소득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전 추경예산안에 자료를 보았습니다. '93년도 엑스포 대비 계산현황을 뽑아보았더니 총 23억2,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밖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 환경정비가 15억8,600만원, 그리고 엑스포 홍보활동비가 5억8,6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충청도를 상징할 수 있는 특수 상품 개발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는 정에서 본 의원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엑스포는 국가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써 충남이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1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박람회를 치렀던 스페인의 세비아나 가까운 일본 등지의 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신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엑스포와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엑스포로 인해서 대전은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충남의 발전에 있어서 더 어려운 낙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훌륭한 문화권으로 이동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엑스포를 대비하고 구상을 해 보았는가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환경문제인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특히 「리오」환경 회의를 계기로 해서 지구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 국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 그 대책을 세워 나가는 중요한 문제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쓰레기 자체를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처리 곤란한 쓰레기가 제3의 자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해외 의정활동을 통해서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가고 있는 현상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사회 구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계기물은 공해와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수거기술의 부족, 장소부족, 또 제도의 미비를 비롯한, 특히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기 시작을 하면서 다행히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사인 중앙의 조선일보, 우리 지역의 중도일보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인식부족에 있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효과를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전국적인 쓰레기 발생 량은 약 5,700만톤이며, 이중 생활쓰레기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도 생활쓰레기 하루에 4톤 트럭 1,000대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공장폐기물은 총 년간 1,243만톤의 쓰레기의 발생으로 인해서 단순 운반 매립하는데 있어서의 운반비만도 150억원 소요되고 매립을 위한 용지만도 10만평 가량 소요된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의 20개 시군 일반폐기물 매립장 숫자가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8개소 중 '94년도에 기한 만료된 것이 39개소, '93년도에는 5개소입니다. '93년도 '94년도 합해서 39개소, 총88개소 중 75%가 내년도에 쓰레기장 종료시한입니다. '95년도에 20개소, '96년도에는 11개소, '97년도 이후에는 8개소입니다 11개소, '97년 이후에는 8개소입니다 그 중에 5개소가 현재 건립이 되어서 아직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96년도까지 합하면 88개소 중 80개소가 이삼년 후면 기한 만료로써 커다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이러한 건립장의 중장기 대책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특수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환경산업면에서 볼 때 본 도의 경우 한국 자원재생공사 충남 도지사에 의해서 금산을 비롯한 6개 관리사업소를 두고 1개 관리 사업소에서 평균 3개 시.군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차량과 인력의 절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사해 본 결과 월2회 정도밖에 읍. 면에 재생공사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공사의 수요는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를 교육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 시 군에 관리소를 증설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또한 수거에 있어서 유관기관의 차량을 지원할 수는 없는가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환경 산업이 고속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는 재생산업이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쓰레기 문제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 도의 계획과 지원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기본처리 시설과 체계 미비로 인하여 혼합수거화 되어 매립장으로 반입됨으로 인해서 체계정립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거에 대한 체계가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기업의 재생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또 폐품 수집단체가 8,500개나 되고 쓰레기장을 보물섬이라고 여기면서 재생 산업에 활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또한 국민소득 3만불이지만 생활수준은 7,000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검소한 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유럽을 순방해 가면서 느낀 스위스 같은 나라는 4가지로 분류해서 품목별로 수거 날짜를 지정, 수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재활용품, 소각쓰레기, 유리를 3분류해서 수거를 하고 포장지를 사용치 않음으로 인해서 원천적인 쓰레기 량을 줄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쓰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에 전체물량의 음식 쓰레기가 33.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2, 3종류로 분류 수집할 수 있는 쓰레기 수집 체계를 본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운영과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쓰레기의 발생에서부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수거에 이르기까지 일차적으로 여성의 손길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생활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그 동안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총체적인 쓰레기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적인 측면에서는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녀복지과의 협조와 도움은 더욱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로 자원화를 위해서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재활용 폐품의 판매가격의 금액을 서울에서는 100% 보조금을 해 주시고, 대구에서는 50%, 강원에서는 25%, 대전에서는 15%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여성단체를 위한 재활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으로 활성 할 수 있는 장려금 내지 보상금 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이유는 약하고 교육감께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교육적인 방침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급 학교로부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매달 빈 병을 많이 모은 학생에게 빈 병 왕, 깡통을 많이 모은 학생에게 깡통 왕으로 선별을 해서 우등생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고, 스위스 같은 나라는 어린이들에게 색깔로 규정된 봉투를 주어서 분리 수거에 또는 자원 절약 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점검의 효과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청의 이와 같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수집하는 계획과 대책, 환경보호의 교육적 계획과 실천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을 도정 발전의 현안 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엑스포와 충남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오는 반대 급부를 여하히 수용할 것인가 또 미래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2세 교육의 환경문제를 다함께 생각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확고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74회 임시회에서 제일 끝 질문자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도정에 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A.B 지구 간척매립사업에 따른 피해어민 보상과 관련해서 매립면허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사건에 대처상황, 매립 내측 보상공고계획에 대한 문제, 어민대표와 현대 책임자간의 협의 조정문제, 현대건설 면허조건 불이행에 따른 매립면허취소와 원상복구 또는 농지분양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매립면허 기간연장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 추진문제는 1991년 9월 20일 농수산부 장관이 매립면허 기간을 연장 허가하면서 부여한 조건에 대해서 일부 조건의 부당성을 들어서 현대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농림수산부가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민의 입장에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였고, 관계 공무원이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술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함께 소송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립 내 측 무허가 무신고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신청자의 어업사실 확인 등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의무자인 현대건설이 공고함이 원칙이나 당시 이를 회피하면서 지연시키고 있어서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관 시군 및 현대건설 측과 대책 협의를 통해 관련 시장군수와 현대건설 공동 명의로 공고하게 된 것으로써 보상계획을 공고한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사실 확인절차는 보상지침에 리동의 보상추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를 읍. 면장이 보상대상자가 가족 수 등을 확인한 후 어업사실 확인서를 읍면동 어민대표와 현대에게 송부하여 대상자들끼리 협의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였습니다만 현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읍면동장과 공동 확인을 요구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 확인하도록 보상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읍면동장과 현대간에 공동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됨에 따라서 현대건설 측이 읍면동 어민대표와 협의해서 어업 의존도에 따라서 A, B, C급으로 구분 보상키로 일부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현대에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A, B급만을 대상자로 선별 통보함으로써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어민들이 발생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민대표와 현대건설대표간 협의 조정문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조정 중재자로서 사실상 피해 어민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현대 측에 대해서는 성실한 협의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대건설 면허조건 불이행문제에 있어서는 매립면허 기간이 오는 6월 22일로 만료됩니다마는 기간 내에 피해보상이 완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재 현대로부터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서 농림수산부에서 검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마는 소송결과 정당성이 입증될 경우 면허조건에 따른 보상과 매립지 분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불이행 시에는 매립 면허권자인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천수만 및 가로리만 해상 유류 오염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해상유류 오염사고는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되었으나 주변의 수산피해에 대한 보상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행정쇄신 개혁조정의 하나로 선정하고 유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으로부터 기금을 징수해서 적립한 후 피해발생 즉시 방제와 아울러 우선 배상하고 가해자로부터 보상하는 방안과 가해선박이 불분명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해상 유류 오염 피해의 국가보상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피해조사와 방제, 배상 등을 전담하는 기구설립 등을 골자로 하 는 제도마련을 위해 해운 항만청에 유류 오염피해 보상보장법 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와 시험장의 정원확보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는 보훈 가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고귀한 충절을 추앙하면서 그 유업을 받들어 오신 유가족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있게 한 선열들의 값진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국민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보훈 가족에게 보다 큰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는 다섯 개의 보훈 단체, 5,708명의 보훈 가족과 기타 국가유공자 361명이 계십니다마는 도에서는 이번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긍심을 진작시키고 국민적 예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가족에 대한 격려서한과 대통령 명의의 유공자증서 수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계신 유공자에게 대통령명의 국가 유공자 증서를 전수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보훈청과 협의해서 시장군수가 정중하게 전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장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충일 행사장에서 전달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이용사 등 불우 보훈가족과 고령 미망인회원 등 528명에 대한 별도의 위문과 함께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꿋꿋하게 살아오신 모범 보훈가족 22명에게는 별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보훈가족 위문활동을 비롯하여 일손 돕기, 자매결연, 취업알선, 공훈선양 사업을 적극 전개토록 지시하였으며 보훈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도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절한 말씀들을 유념해서 선열들의 유업을 기리고 유가족을 보살피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야별 우수특기자에 대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우수특기자에 대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문제는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정예인력 확보방안의 하나로 우수특기자 자격증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업농가 중 일정수준의 전문기술과 전문기법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영농인을 대상으로 농장경험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앞으로 설립 예정으로 있는 농업기술 전문대학 졸업자 등에게 2급 농업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한 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농장경험 5년 이상 특수기술소유자 2급 자격증 소유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마치게 되면 1급 농업기술자격증을 부여하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적극 검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내 서북부 지역 과수연구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장이 농촌지역 공장유치로 인한 공해 등 피해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거래 규제를 완화해서 공무원, 회사원 또는 도시민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휴경농지의 정부매입 방침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거래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도에서도 오늘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에서는 경작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자영농민과 국가 공공단체, 학교,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해 왔습니다만 최근 농지거래 완화차원에서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과 종묘 기타 농업자재 생산업체에서 실습 후 종묘생산 등에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매매가 가능토록 하고 영농 의사가 뚜렷한 예비 후계자와 농과계 졸업자가 농지를 구입코자 할 때에는 지금까지 농지가 소재 한 지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만 가능했던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그 외의 사람들도 우선 농지를 매수하고서 사후에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 받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할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하도록 농지 임대차 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들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최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식 의원님께서는 민원 부서에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사관리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인사풍토 조성에 힘써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종 민원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능력과 청렴성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어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대가없이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가점 혜택을 주어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 오지지역 시내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농촌주택 건축 시 농지전용 설계 및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문제는 건설도시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서해안 개발사업의 중요성과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계획상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과 일부 사업의 추진지연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문 공단과 아산공단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서해안 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지보상 등 준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까지는 추진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성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참고로 석문 국가공단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말경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산 국가공단은 현재 어업권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해 6월에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의원님 지적내용을 잘 감안해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사업 중 서해대교 가설은 금년 4월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에서 검사하고 있는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준공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교통대책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초도 순방했을 때 서해안 고속도로 등 당진, 홍성 간 노선을 제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현재 건설부 등 관계 부처에서 신중히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장 문제에 있어서는 영인-신평 간 16.5%km 금년에 착공하고 서산-태안 간 17.1km를 내년에 착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인 서산-당진-신평 간 39km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광역 아산만 종합개발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서해안 개발사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의원님께서는 대전 엑스포와 관련해서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상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전이 엑스포 개최지로 결정된 '90년 이후 개최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어서 인접 도의 입장에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대적 낙후 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많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모두 490여억원이 투자되어 천안-행정리 간, 유성-박정자 간, 공주-부여간 국도의 포장과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비롯해서 부여 박물관 건립에 153억원, 계룡산 국립공원 시설정비에 13억원, 한산 모시타운 건설에 3억원 등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금산 인삼타운 건립과 전동-병천 간 도로포장을 비롯한 도로망 정비사업 그리고 각종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조해 주신 대전 엑스포와 관련한 도민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지역 특산품을 적극 개발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새기면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쓰레기 설치계획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보사환경 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소 인력보강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태안 지소와 특화작목 시험연구소에 대한 정원이 현재 승인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승인보류 중에 있어서 기능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증원이 안 될 경우 총정원제를 활용해서 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축위생시험소 태안 지소 설치문제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림수산부에 '92년도 축산발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6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대로 지난해 5월 11일 내무부에 직제 승인을 신청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지소 관할 구역의 축산여건과 행정수요 등으로 봐서 지소 설치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위해서 인력의 추가증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9월 26일 불승인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지소를 설치한 지역은 우리 충남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4개 도이고 나머지는 3개 지소에 불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본 후에 적절한 대응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직제 승인이 안된 딸기, 토마토, 국화, 관상 시험장에 대해서는 직제가 정식 발족되어 연구인력이 보충될 때까지 우선 분원 연구관과 연구사 16명을 금년 5월 20일부터 한시적으로 기동을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4개 시험장 최소 운영비와 전문직 6명의 인건비 1억8,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어서 금년도 사업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험장의 직제 문제는 농촌 진흥청과 내무부 문에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총무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직제 승인이 안될 경우의 대책은 우선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추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 국장입니다. 장기일 의원님과 이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적인 수거 방안과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물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생활 쓰레기 발생 량은 년간 124만3,000여 톤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95%는 단순 매립 처리되고 5%는 재활용 되고있어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 적인 측면에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나가고자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전개해서 착실한 성가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소형 쓰레기 소각로와 캔 압축기 등을 설치 운영해서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보다 더 가속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장 확보문제는 저희 도에서는 배출된 쓰레기를 장기간에 걸쳐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 지역은 '95년까지 소각로와 위생매립장 1개소씩을 그리고, 군 지역은 위생매립장 1개소씩을 년 차 별로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이준 4개 시.군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에 도비에서도 1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공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지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는 가운데 상호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아래 관련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자원재생공사의 증설대책과 유관기관의 지원계획은 '92년 이후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한 결과 수집량이 급증하고있어 지적하신 대로 인력과 운반차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운반차량 10대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0대를 현재 추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 재생공사에서도 올해 안에 공주군에 사업소 1개소를 증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어 인력과 차량이 확충이 되어 가면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생공사에서 농약 빈 병 수거보상금으로 금년도에 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문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 기업,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부녀회 등이 주관이 되어 투입구를 폐쇄하고 분리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위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원재생산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 도내에서는 고지재생공장 8개소를 비롯해서 총 23개 업체가 있으며 도내에서 수집된 재화용품은 관련공장과 직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된 제품은 행정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육성대상 업체로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녀회 등 각종 여성단체의 참여유도 문제와 관광지 등에서의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을 통한 자율수거에 대해서는 두분 의원님의 뜻을 깊이 유념해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이러한 자율수거 체계가 크게 파급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지사님의 임명을 받아서 최원식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농가주택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경우 농지를 전용하게 되는데 설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통상 농가가 자기가 가지고있는 농지에 농가를 새로 지을 경우 그 절차를 보면 첫 번째 먼저 농지의 점용 신고나 허가를 받게됩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은 뒤에 그 필증을 가지고 두 번째 절차인 그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때 역시 신고나 허가를 받고 첫 번째 절차인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 중에 토목설계서를 첨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전문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관계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평 기준으로 평균 80여 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과중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에는 꼭 전문설계사의 설계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작성한 개략 설계도면만도 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주택신축 민원뿐만 아니라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전용 허가와 전 필지 점용의 경우에도 민원이이 작성한 개략설계도를 첨부해도 가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확인만을 목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는 일체 폐지해서 관계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가름하도록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토목 설계료 부담은 크게 줄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절차인 점용을 받은 농지에 주택을 짖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별도로 건축설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부담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장이나 면장의 신고로 처리되는 주택의 경우에 첨부되는 건축설계 도면은 위치도, 부적도, 계획배치도, 평면도 등 4가지가 필요한데 전문설계사가 작성하는 경우에 300평당 협정가격이 35만5,000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장기일 의원께서 농촌지역 농공단지 등의 공해배출 문제와 기업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의 해결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공장설치 시에는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공장설치 전의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지역의 환경여건이 부합되는 공장만을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있고, 가동 후에는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설치, 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 등 업소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면서, 만약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거 조정 신청토록 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여 관련주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농업용수와 식수고갈 문제는 현재 농공단지나 개별공장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법적인 보상이 불가능하여 전문기관의 피해영향 등을 토대로 당사자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효율적인 채취, 이용과 공급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지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원식 의원께서 농촌지역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시내버스의 시도간 연결운행 문제와 오지부락 주민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를 다른 시도 지역에 연결 운행하고자할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관련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운행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시도간 시내버스 연결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대전시와 연기 시내버스 연결운행을 위하여 수치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 되어 나중에 교통부 재결을 받아서 대전시내 신탄진까지 연장 운행한 바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수 차례 거쳐 관련 시도와 협의를 하고있고 또한 교통부 재결 등을 추진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6월 3일 입법예고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종전 시내버스 운송사업구역은 타 시도 지역을 연결운행의 경우 시읍면 경계로부터 30km이내까지 해당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운행토록 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군 경계로부터 시의 경우 30km, 군의 경우 15km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를 통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앞으로 시도간 연결운행이 다소 협의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8개 벽지버스 노선을 개설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도 늘려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도 오지부락에 대한 교통대책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촌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서북부 지역의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과수 주산단지인 서북부 지역에 과수전문 연구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서북부 지역에 특히 사과, 배, 포도 등 과수 주산단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전문연구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수의 육종, 재배, 가공기술 등 과수에 대한 전문적인 시험 연구업무는 본래의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에서 전담 연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의 사과연구소, 전남 나주의 배 연구소, 충청북도 옥천의 포도시험장이 작목별로 설치되어서 시험연구가 계속 진행, 연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단위의 작목 별로 1개 연구소를 우선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서북부지역에 과수연구소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이 된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미 설치된 작목별 시험연구소로부터 수시 필요한 기술정보를 파악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재배농가에 보급시켜 줌으로서 실질적인 농가 기술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다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신기술을 농가에 보급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예산군에 있는 사고, 배 등 과수시험지를 15ha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과수 중에 사과가 7ha 정도 배가 5ha정도로서 과수시험 연구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예산지역이라든지 충청남도지역에 새 기술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91년도부터 예산군에서 본래 이 과수부지는 예산군의 군유지입니다. 진흥원에서 묘목만 갖다 심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군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과수연구팀을 진흥원 고장의 배, 사과에 대한 연구시험 포장에 연구팀들을 저희 진흥원에서 집중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군에 있는 15ha되는 과수시험 연구소는 예산군 농촌지도소에서 착실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도시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는 이제 어떤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행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교통난과 환경오염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거나 개설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도로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노선을 확보하고 추후 도로개설 시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신도시에는 도심 내부간 또는 도심과 공단 등을 연결하는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시에 대한 택지개발, 공단개발 등 개발계획 대립과 집행과정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복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학교 현황과 활용대책 교육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학교 문제는 그 내용을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폐지학교 수와 향후 전망, 폐지학교 활용실태, 그리고 농촌활성화를 위한 폐지된 학교의 효율적 관리대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82년도부터 현재까지 통폐합되어 폐교된 학교 수는 51개교입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계속되어서 '94년도에 17개교 등 2000년까지 추가로 약 97개교가 개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교로 통합된 학교의 학생 통학 편의를 위해서 현재 우리는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 통학비, 하숙비 지급 등으로 학생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지학교 활용실태는 폐지된 51개교중 학생야영장 등 교육 목적으로 20개교중 학생야영장 등 교육 목적으로 20개교를 활용하고 있고, 7개교는 지역주민에게 창고 등의 목적으로 임대되고 있으며 2개교는 '87년도에 합천 군수와 국방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2개교에는 도서벽지 등 지역적인 여건으로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폐지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따라 학생 야영장, 학습원, 자연관찰원 등 교육 목적이나 직업훈련기관 유치 또는 지역주민 복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촌활성화에 따라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돌아 올 것을 예상해서 폐지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존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산 사용허가에 따라 개인에게 점용허가 해 준 토지현황과 이미 점용한 연고자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재산중 개인에게 사용허가 해 준 토지현황은 총 712건에 18만5004평입니다. 그 내역은 주택 등 건물부지로 205년에 1만8,846평, 전답 등 농경지로 507건에 16만7,158평입니다. 개인에게 사용허가 해 준 재산 중 농경지 등은 현 상태로 계속 관리하겠으며 주택 등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장차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가치 여부와 도시계획법 관련법규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현 임차자에게 매각하여 주문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조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이복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일 의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교육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내 초. 중 고등학교별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수와 인원수를 물으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지원 차원에서 그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고등학교 소년소녀가장 150명을 1인당 15만원씩 총 2,250만원을 지원하였고, 15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매년 성금을 모아서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힘쓰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학생에게는 생활보호법 그리고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비 지원과 감면,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도 산하 천안교육청이 관내에 초. 중학교의 소년소녀가장 4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420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이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외에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도 '94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수와 인원수는 국민학교가 155명, 중학교 360명, 고등학교 313명 등 총 828명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농수산고등학교 기능사 자격제 실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동 시행령에 의거 공업계 및 상업계와 함께 농수산계도 '79년도부터 원예종묘에 15종과 수산제조의 4종에 걸쳐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 기능사 자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학년도 자격취득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고는 1,534명이 응시하여 응시자의 80%인 1,232명이 동 자격을 취득하였고 수산고등학교에서는 91명이 응시하여 응시자의 80%인 7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부조리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가 교사간에 금품과 분에 넘치는 선물이 오고 가는 등 과거 습관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주로 도시학교에서의 문제이며 우리 지방의 농촌학교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오히려 농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등 헌신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교육의 부조리 일소를 위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특별 연찬과 초 중 고등학교장 특별 연수 등을 통하여 신교육 창조를 향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교육 제자리 세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사들의 전 출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전보는 본도 교원인사관리의 원칙에 의하여 전보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교육경력과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을 점수로 환산한 뒤 체육, 학예, 실적 등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전보 전용 조서를 작성 다 득점자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사작업에 일선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등 공개인사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최대한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사 신규발령은 전원을 공개전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데 임용순서는 공개전형에 의한 성적순으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교원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와 명단을 작성하여 당해 년도 승진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순위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인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승진제도를 2원 화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력 신장에 퍽 기여했습니다. 참고로 승진제도 2원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이 낮으나 젊고 유능한 교사는 전문직 공개전용 시험을 거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교감, 교장 급인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는 방법입니다. 교육 경력이 많은 다 경력자 교사는 경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교감 승진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유능한 교원의 승진 기회 확대로 교육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를 계속 추진하여 교사들의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의원님께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교원들을 부임지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원거리 출퇴근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원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뜻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송구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 금산군 교육발전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점에는 자기 가정을 떠나 산간 벽지의 부임지에서 생활 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아직도 산간 벽지에서 하숙이나 자취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많은 교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도시 인근 지역에 있어서 생활 터전을 도시에 두고 학교에 통근하고 있는 교사들이 본 질문에서 지적해 주시는 대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 자신도 여러모로 연구검토 해 보았으나 1시간 이내면 다닐 수 있는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 임지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라고 강권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당해 지역 사회의 전체적인 정서와 관련하여 타 지역에 온 선생님이라는 인상을 불식하고 그 고장에서 교육하는 교사들보다도 더 교육적 열정을 쏟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후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자율학습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교장 책임 하에 꼭 필요한 교원들이 교대 현장에 남아 교내 생활과 학습 활동을 돕고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 도모 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자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과 재활용품 수집현황, 집행 결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보존은 정부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요 현안 문제이기에 교육적 측면의 고찰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중요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교육발전 협의회의 발전 과제로 지역 환경문제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추진하고 있는 논산군, 태안군 교육청이 있으며 이의 운영 결과를 도내에 일반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강화 방안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교과에서 지도요소를 추출, 지도토록 하였으며 자연보호 활동, 현장견학, 환경반 특별활동 부서 조직운영 등 학교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등 교내 교육여건의 마련과 재활용품 수집, 재생지 노트활용 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효율적인 환경교육 방법의 개발과 확산을 위하여 20개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5일자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학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 지도자료를 과학 교육원에서 개발하여 6월중 초 중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어려서부터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적 태도와 생활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환경보존 도 지정 시범학교로 운영 발표회를 가진 바 있는 연기군 전동 국민학교가 지난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존 유공학교로 전국 초중고교를 망라하여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분 재활용품 수집 현황은 557개교가 참여, 4만여 kg을 수집하고 매각 금액은 670여 만원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집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이 어우러져야지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학교의 수거 요구에 자원 재생품 수집상이 즉시 응하여 주지 않아 수집된 물품이 폐품 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장기일 의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에 다시 한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또는 공장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문제도 사실 도청에 계신 지사님이나 또는 국장님들께서는 산하기관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들으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예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여러분 들이 아시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낮에는 아무런 표시도 안내고, 주민들이 다 잠든 한밤중에 매연을 내뿜는 다든지 독가스를 뿜는 다든지 심한 분뇨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작물들이 주변에 결실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써서 먹지 못하는 이런 예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 군데 교육청에 현재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특별한 어떤 학비 지원 같은 도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다하는 답변을 교육장님께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그 의원들로부터 들을 바가 있기에 더욱 확신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금을 걷어서 전달해주는 것도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아무런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전액 학비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고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또 부조리라든지 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다 잘되리라고 믿을 것입니다. 제도가 나빠서 일이 안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유지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곳은 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그 자격을 취득했어도 몇 100만원 몇 1,000만원을 안주면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써 발탁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재단에서 할 문제입니다만 감독관청은 역시 교육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감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과거의 관습처럼 학부모와 선생간에 과분한 선물이라든지 금품이 오간다는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귀로다가 어제도 그제도 듣고 온 사실입니다. 높은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선에는 그러한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육감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감독직원들을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쓰레기수거 보상금 지원을 부분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수거 보상금 지원을 부분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또한 그러한 재활용품을 수거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면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3년 6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