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세부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소견이라든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항별 설명서를 받고서 느낀 것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뭔가 자존심이 완전히 깎여 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받아 보니까 일괄적으로 5%, 10%, 15%, 30% 이렇게 적어도 우리 도의회 의원 55명이 편성한 본예산을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난도질하는 식의 삭감을 해야 옳은 것인지, 이렇게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한다든가, 또 사업집행이 급하지 않은 부분부터 삭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일률적으로 삭감한데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깎이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액수당이나 정기수당, 기말수당이나 부서의 운영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구입비 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독립성을 우리 지방의회도 가졌으면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소감, 사견도 괜찮습니다마는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그간 관행으로 보아서 혹시나 기획관리실이 전횡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도 과거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앞으로 기구의 축소라든지 개편을 하면서 동시에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있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기구의 개편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두 가지 점을 기획관리실장에게 물으면서 추경에 올라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도정 참여대상 시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 상을 시상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시상을 하는 대상과 또 그 상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시상한 효과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인데 이것이 1억2,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1억3,2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출연해서 발생하는 효과와 또 기관의 연구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국내 여비에서 행정 감사 업무추진예산 5% 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감했는데, 바로 같은 난에 행정감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다시 2,5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35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바로 위에서는 5% 절감한 것으로 되어있고 다시 2,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사정활동 업무추진 절감이라고 해서 3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보비가 사정활동을 위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사정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정활동 비용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사정활동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정활동을 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정을 받을 때 쓰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역시 20%를 일률적으로 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일률적인 감을 하기보다는 사회단체 보조 대상으로 오히려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를 어떠한 방법으로 감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20%를 감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를 축소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로 본 회의가 끝나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규위원입니다. 4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아산군 지역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 태안군 지역개발 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아산군과 태안군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45페이지 국외 여비에서 기정예산액으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30%를 절감해서 약 3,000만원의 절감을 했다가 해외출장 수요로 인해서 5,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2,000만원의 증액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이라는 국외여비를 해 놓고서 추후에 어떠한 해외출장 경비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님께서 하신 43페이지 질의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기업에서 개발금을 내로 개발부담금을 '92년에 저희 충청남도에 처음 개발사업비를 징수한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아마 5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합니다. '92년도의 총액과 지원해 주는 내용이 '92년도 분인지 금년에 예상된 가상 예산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엑스포와 관련된 특판비와 보상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엑스포는 전국적인 행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적극성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의 신 경제 정책에 의해서 보상금을 삭감해야 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판공비나 정판비는 필요할 때 써야만 될 것이 아니냐, 「엑스포」를 약 2개월 남짓 남긴 시점에서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계속적으로 열려야 하고 또 지원사업이 열려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30%를 삭감하고 10%를 삭감한데 있어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살려서 도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엑스포 추진협의회와 본도, 대전 직할시와 본도 그리고 본 의회와에 있어서 「엑스포」에 대비한 어떠한 특별한 설명이나 대책 같은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전직할시와 본도, 「엑스포」추진위원회와 본 도의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미진한 사항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당초 예산 13억8,500만원에 대한 예산배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김문규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9페이지 행정감사업무추진비로 5,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93년도 지방예산절감 운영계획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을 살펴보니까 제1회 추경을 10-30%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서를 살펴보면 유독 제1회 추경에 국내여비를 증액시킨 부서를 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감사담당관 실 2,500만원, 85페이지 지방과 1,000만원, 142페이지 세정과 2,000만원, 341페이지 기반조성과 1,000만원 흔히들 공직사회에서 지칭하기를 도정의 핵심 부서에만 여비를 계상해 주고 나머지 실과 사업소 여비는 전체가 절감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을 잃고 있을 때는 사소한 문제로 혹시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불평의 요인이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93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지도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실적을 실시한 주요 지적사항, 공무원에 대한 문책사항에 대해서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법무관리 기타수당 산출기초에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법무관리 기타 수당 기정예산액중 도 고문변호사 수당 외 2종, 당초 계상된 예산 중 35만4,000원을 절감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표기된 2종이라고 하면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수당과 행정심판위원회 안건 심의수당이다 이렇게 당초 예산서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소집횟수와 심의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41페이지 법무관리 수용비입니다. 자치 법규집 및 운영내규집 수록 발간 외 5종 가운데 당초 예산액을 보면 변호사 선임료 10건에 1,000만원이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가 현재까지 선임한 변호사는 누구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선임하게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 서해안 개발 추진 외 1종, 1종이라면 당초예산을 보면, 800만원이 서해안 개발 추진비 500만원 백제 문화원 종합개발 추진비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 회 80만원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지니는 업무의 특성을 미루어 볼 때 향후 충청남도가 추진해 나가야 될 서해안 개발 및 백제 문화원 종합개발 사업 업무추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목까지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에게 금번 임시회를 즈음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앞서, 강기세위원까지 질의해 주신 사항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93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당초 예산에 계상된 6억에 대한 물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 동안 집행사유에 대한 개요를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강기세위원께서 참고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나온 메모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상적 보조금 집행한 것은 보면, 사회과 과목에 500만원 농아복지회에서 저에게 찾아 왔습니다. 마침 농아복지회 충청남도 지부가 대천에 사무실이 있나 봅니다. 여기 메모는 그 분들이 농아이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안되어 그 분들이 자필로 쓰고 제가 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써 왔는데 그들 요지는 지난번에 도청에서 전국 농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1,700-1,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물론 거기에 부족금도 많이 발생했지만 차제에 혹시 농아복지회에 년간 운영비로 몇 백만 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하는 건의를 메모를 써 주더군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 지방 일간지에서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 창조하자, 또 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가 운전 수당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역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본 도에 간부로 계신 분들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지사부터 계룡출장소 간부까지 정원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난번 4월 6일자 대전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모 국장의 경우는 자신 명의의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한 후 매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보도가 안되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칭하는 해당국장은 누구입니까? 그 외에 추가로 더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우선 사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마침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갖게 되는 도정질문에 사실은 도지사님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몇 가지 도정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미칠 영향을 미루어 봐서 제가 금번 도정 질문에서는 안 하기로 이미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묻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역시 지난 해 전국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당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씩 관권선거를 우려했습니다. 유일하게 충청남도가 한준수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명예도 실추시키고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러한 상처로 해서 교훈을 삼았으리라고 보는데, 유독 이번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수 십 년 내무부 창설이래 관행적으로 해 온 사실이고 우리 도의회에서 적던 많던 매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정판비 문제가지고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개인의 실리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도정을 추진하는데 마땅히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청남도만이 TV,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충남도 지정 금고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수표가 어떻거니, 또 당시 내무부에 근무했던 간부가 7명이 징계 당하고 거기에서 매우 또 유감스러운 활자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 편성 때 두고 보자 이러한 신문이 활자화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은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공적으로 썼느냐, 사적으로 썼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적으로 잘 집행했을 줄 믿습니다만 어떻게 정판비 예산을 운영했기에 또 물론 당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모릅니다. 동기는 어떠하던 왜 전국 시도가 그렇게 똑같이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에만 이렇게 부끄럽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실장 님께서는 사과와 더불어서 경위,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는 우리전체 도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각 지역에 시군 20명이 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만이라도 해명과 더불어 사과를 해 주셔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구스럽습니다만,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향후 다짐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장이 몇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해 사항부터 구해야 하겠습니다. 10시부터 백제특위가 개의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 중에 조동일위원께서 위원장이시고 우지명위원님께서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차피 백제특위에 참석을 해야 되겠고 집행 부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참석해야 됩니까?

예, 참석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더라도 여기에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질의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10시 반부터 참석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셔야되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지침에를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자본보조, 민간인 보조, 기타 관변 단체 예산에 보조할 때 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하고자하는 것은 10시30분부터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오니 예산심사에 관한 요점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기타 행정 집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감사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질의가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받고 끝내버리죠.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세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세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일률적인 예산 삭감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도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공통된 삭감조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경비도 있고, 불요불급하거나 낭비 요인이 있는 경비를 선정을 해서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서 운영비와 같은 사항은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고 경상 사업비는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신 경제계획의 큰 기조 위에서 국민모두가 고통분담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볼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를 솔선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삭감 조정한 경비는 행정 내부적인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도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가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공무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 도의 기구나 제도도 개편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삭감 문제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이고 그런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정 참여상의 대상과 필요성, 효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 참여 상은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보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입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민간인, 그리고 지역 화합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이 뚜렷한 분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격려의 뜻으로 도정 참여 상 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도정 참여 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참여 상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와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효과와 연구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취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도 날로 과학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1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지방행정 연구원을 설립한 바가 있고 지방행정 연구원 육성법이 제정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에서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그리고 발전방안의 연구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각 시도를 에 전달되고 각 시도에서는 행정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지원된 금액이고 이번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교부세 지원금에 해당하는 1억2,300만원을 도비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각 도가 공히 기준에 의해서 출연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시더라도 오늘을 꼭 확정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행정감사 여비 절감 5%와 관련해서 다시 증액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여비는 예외 없이 5% 씩 절감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다시 연말까지의 여비 필요액을 판단해 본 결과 최근 늘어나는 사정활동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여비가 크게 부족해서 그에 소요되는 여비를 다시 계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한쪽에는 증액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상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사정활동 정보비 360만원 삭감과 관련해서 오히려 사정활동을 강화해야 할 이 시기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이 일률적인 절감의 결과냐 아니면 사정활동을 하면서 쓴 것이냐 또 아니면 사정활동을 받으면서 쓴 것이냐 이렇게 충고와 걱정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기왕에 집행된 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의 암행 사정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사정활동을 받으면서 집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사 방침에 따라서 사정활동 정보비 360만원이 절감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사정활동은 국가적인 당위 과제이고 또 국민적 소망이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서 맑은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강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 풀 보조와 관련해서 보조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기준도 축소하고 대상도 축소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회단체가 자기 스스로의 수입에 의해서 스스로의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문규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산과 태안 지역개발 이익 기여금 배분과 관련해서 아산과 태안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 이익기여금 문제는 지역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받는 업체로부터 이익은 50%에 상당하는 액을 도가 기여금으로도 받아서 도가 받은 기여금의 반은 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반은 해당 시군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산과 태안에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50%씩을 보내주는 것이고 그 50%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아산 군수와 태안군수가 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산과 태안군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여비 5,000만원 증액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출장목적을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의 해외여비를 세워서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예산이 집행되는 실정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상당히 부족 될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 출장한 내용과 목적, 인원 등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 내역 역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지역개발 이익기여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도에 들어온 지역개발 기금총액과 시군에 지원된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작년 예산편성 이후가 되니까 금년에 도에 들어온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홍근위원님께서 「엑스포」 정판비 삭감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가장 활발히 활동해야 될 경비가 절감된 데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행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적더라도 해야 될 활동은 마땅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엑스포」가 성공리에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과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걱정의 말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엑스포」와 관련해서 대전시 조직 위원회 그리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대전시 조직위원회와 협조께서 엑스포 준비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앞으로 8월 7일까지의 준비 계획을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류로 작성해서 55명 전도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위원님께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비 계상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시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공무원 문책사항을 설명해 주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비 계상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출장 빈도 수를 기준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A, B, C, D 이런 등급을 설정해서 출장빈도가 많은 부서에는 여비를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출장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에는 적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출장소요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출장빈도 수, 그리고 공무원 수 또 업무형평 등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비 계상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새기고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결과 주요지적 사항입니다만 공무원 문책사항은 공무원의 신상과 관련되는 사항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다음 법무관리 수당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위원회 소집 수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차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제기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소집 수와 주요처리 안건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가 선임한 변호사와 그 선임 사유 역시 각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주시면 소송사유별로 선임된 변호사, 그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이것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 개발과 백제권 추진 여비를 삭감했는데 가장 긴요한 여비를 삭감한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까지 여비를 삭감해야 되는지 걱정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입장으로 봐서는 서해안 개발 그리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양대 과제가 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출장소요도 제기되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여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역시 원칙에 따라서 여비는 일률적으로 5%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활동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풀 여비를 배정하거나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라도 서해안 개발과 백제 문화권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조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농아 복지회 차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까지 활동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라든가 또는 맹아라든가 이런 장애자들에 대한 보조지원은 지금까지 충분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관리실장의 입장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오면 오히려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단 농아복지회 뿐만 아니라 장애자 단체에도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다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농아복지회로부터의 건의자료는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가 운전 차량 수단과 관련해서 자기 차를. . . . . .

실장님!

예.

그 문제는 누구냐고 제가 물음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은 사실입니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의 국장들에게 이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것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걱정하시는 뜻을 모든 국장들에게 전달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일간에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정판비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의 불쾌한 심정을 전달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충청남도만 문제가 되느냐는 질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에 입장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경위야 어떻게 됐든 그것이 보도가 되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또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결과에 대해서 충청남도를 대신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장님!

예.

거기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는 잠시 서운해서 내무국 관계자들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과거 우리 역대 정권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국토 균형발전 면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고 충청남도 민들의 한결같은 불만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보자, 이 얘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실장 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뿐만 아니라 도에 많은 공무원들이 중앙 관계부처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이러한 실제의 도에 입장을 얘기해서 일부 있을 수 있는 오해가 불식되도록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여 왔고, 그래서 현재는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도에 입장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들에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탁을 말씀을 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시마다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2년여 동안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을 자주 빚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침이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습니다만 자립도가 빈약하고, 오지가 많은 곳을 살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로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는 것은 나머지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질의를 할 사항인데 타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증빙서로 해서 주실 때 전 위원님들에게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좀 늦어서 잘못 들었는데 아산군 지역개발 시비라고 해서 "고려화학"이라고 가로하고 넣어진 이것은 즉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주개발"이라고 되는 있는데 가로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개발"로부터 접수한 지역개발금으로 구체적인 사업결정은 군수와 의회가 협의해서 예산성립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려화학" 이니 "한주개발"이라는 것이 넣어진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한주개발"은 태안군에 전달되는 지역개발금이고 아산군에 전달되는 지역개발금은 "고려화학"입니다. 고려화학의 공장입지와 관련해서 용도변경에 따라서 기여금을 도가 받아서 도가 받는 것 중에 50%는 도에서 집행하고, 50%는 해당 입지지역은 아산군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산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인 농촌진흥원,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의 예산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갑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충청남도 추경예산 전체 삭감 지침이나 신 경제 기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어촌 개발국 332페이지, 충남 농어촌 개발 발전 대상이고 하는 상금에 의해서 1억2,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각종 시상 계획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 문화상과 유사하며, 크게 상금제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각종 기관상 단체상, 독림가, 독농가, 협업농업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자 기준이 예산에 경상비도 삭감하는 위치에서 막대한 시상비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심사의 공정성이나 대상 선임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시상금 과다 계상은 인정감을 부여하는 정도가 적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농어촌 개발국장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4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 설치 6억70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원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또 그 시설물은 고정시설물 보다는 가건물이라든지 또는 임대차로 사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변동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도록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군다나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사안에 비춰서도 대전에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6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면 각 도시에 분산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용설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설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민간인의 경상보조 2,500만원이 어느 민간에 보조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사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지방 자치단체 보조, 첨단 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어제 기획 관리실장 설명에 의하면 부여에 설치할 35억원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당초에 2년 전부터 청양군에 설치하도록 농림수산부와 얘기가 되어서 청양군민 대다수가 동 사업이 청양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도지사께서 부여출신이라 부여로 변경했다는 진정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성장 작목은 무엇이며, 부여에는 토마토가 특수작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되고 있는데 왜 청양에 갈 것을 부여로 옮겼는지, 주민들의 얘기대로 도지사가 부여 출신이기 때문에 부여로 갔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수송차량 지원 1,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40페이지, 민간에 자본보조는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22억1,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경지 정리 사업을 거의 다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삭감이 가능한 것인지, 기술적으로나 예산 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아래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보조는 39억4,100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보조는 삭감하고 지방자치 단체보조는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소규모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에 431민간 자본 중에 5억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는데 그 금액이 삭감되면 금년 계획 사업이 마무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 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로서 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지방 자치단체 보조,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또 농기계 반값공급의 예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농기계 반값 보조는 당초에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부담토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근래에 와서 도비 부담을 시군으로 떠 넘겼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재정형편의 어려움이 있는데 왜 시군에 떠 넘겼는지, 도에서 부담해서 시군에 예산부담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 369페이지 목장도로 건설 1억1,000만원은 어디에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01페이지 수산물 위탁판매장 내역이 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시설비에 1억4,000만원, 2종 어항시설, 인공어초시설의 삭감내역과 2종 어선의 증액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진흥원장께 운영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가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농촌 진흥원 및 농촌지도소의 총 예산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총액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농촌진흥원은 보릿고개 시대에서 80년도 초에 식량증산 위주로 농촌에서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80년 이후 계속되는 소득작물의 재배와 현재 농촌이 작물생산보다는 농산물의 유통이 농민의 소득을 좌우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의 기구를 축소하거나 또는 일부 농촌지도소의 기구를 폐쇄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앞으로 변화되는 농촌환경이나 소득을 볼 때 과연 농촌진흥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농민들의 소득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농민 여론을 그 동안 들은바 있으면 농촌진흥원장께서 소신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남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농어민이 재해를 봤을 때에 지금 현재까지는 1ha미만만이 재해 보상이라고 할까, 구호대상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보조 또는 장학금, 농협의 원리금 상환 연기 등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부합되고 않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ha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ha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바로 옆에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정부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에 300평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제한을 과거에도 농수산 위원회에서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제한을 더 두어야 되나, 만약에 우리 농림수산부가 그런 방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쓰라림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농정방향은 세울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이 세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김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국장 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농림수산국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추경예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재산 취득에 있어서 10%내지 30%정도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지 집행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림수산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 372 페이지 보면 종축장 운영재료비 기타 난에서 종축구입비를 애당초 11억 4,974만8,000원을 기정예산에 책정했다가 무려 4억7,297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보다도 종축 두수도 당초 몇 두를 예정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몇 두를 감하고 몇 두만 사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전 시기가 언제이고, 이전 장소가 어디인지 첨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수산 위원회에 4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수목 이식 부대비 1억3,400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100%를 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 보면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수목이식 부대비라고 해서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임업시험장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에 보니까 농어촌 발전대상으로 1억2,000여만원이 시상금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각종 농어촌 관계의 상과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화상에도 이런 분야의 상이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곁들어서 시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기준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잘못 주면 안 준 것만 같지 못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시상하는 것보다는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다른 상과 중복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매사가 그렇다시피 도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상이 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누누히 드리면 사족이 될 것 같습니다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해서도 주지만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뜻이 강하게 함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자 상을 주는 경우에 물론 그 사람이 효행이 지극해서 주기도 하지만 효행 상을 탄 사람은 앞으로 불효는 못할 것이다 하는 어떤 기대감도 아울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이 중복되는 것은 작년에 21개 분야에 356명이 농업관계로 시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분석을 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잘못 파악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상은 제도적으로 조례나 법에 근거를 해서 주는 상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어떤 시책의 사안에 따라서 주는 시책 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번에 주고 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진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주는 상도 있는데 이것을 모두 포함해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산불예방에 공이 많아서 준 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 4H 경진에서 1등 했다고 해서 주는 상도 포함되어있고 추곡수매를 잘했다고 해서 유공한 공무원에게 주는 상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농업발전대상과는 거리가 먼 상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대상은 산발적인 시책상과는 다른 상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문화상에 보면 산업부분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중복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업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화상 시행 규칙에 농수산 부분, 공업부분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규칙을 개정을 하면 농업 부분을 빼게 되면 됩니다. 산업하면 농수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도 있고 일반 여타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간단하게 개정을 하면 중복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상을 할 때 공정성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매사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엄정을 기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호도 공정성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위원들을 엄선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저희들 이 집행 과정에서 단도리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의 내용을 보시면, 1등을 한 단체나 개인에게는 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만원은 적잖이 큰돈입니다만 또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건 데 200만원 가지고는 농기구 한 개라도 살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 할 때 결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충남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면 200만원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전시 둔산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막대한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 이왕 설치하려면 우선 가건물을 짓는 다든지 임대형식을 취해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에 따라서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도청이 이전이 될텐데 대전에 이런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한군데에 막대한 투자를 하지 말고 각 시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둔산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농어촌 특산단지 생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총 규모가 161평에 연건평 400평,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왜 대전시에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32개의 농촌 특산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판로를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상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소비지인 대전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충청남도에도 소비지가 물론 시권이 형성되어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전시가 소비권역이 넓기 때문에 판로의 확대라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대전시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운영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만큼 연합회를 통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1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국비 4억원을 포함해서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는 매입 절차에 들어가서 부족분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고 161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되면 건축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만 토지매입의 부족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2억원 중에는 저희들 이 내무부에 협의를 해서 1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설 시장이 건립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각종 농림단체의 사무실도 필요하다면 내주어서 소비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발전대상 농어촌의 시상이 꼭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상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면서 조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덜렁 돈만 계상을 해 놓으면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무진에서는 조례 초안이 전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무슨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농 수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상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볼까 해서 12일날 실무 협의회를 불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은 12월에 하게 됩니다. 집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는 반드시 집행 이전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모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갑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농어촌 발전대상이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 발전대상 지원 기관 표창이라고 있는데 농민을 상대로 해서 시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것을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표창대상, 목적, 선발기준이라 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가 확정이 되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장 님이 구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농어촌 발전대상 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은 작년 정초에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문제가 지름길이 없고 왕도가 없고 묘약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뭔가 부추기는 사기 진작 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데에서 발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발적인 여러 가지 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그때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사기를 부추기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 해서 이왕이면 크게 제도를 부각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이 제도가 정책이 되었습니다. 조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조일농업상이고 하는 것이 있고 매일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전국농업콩쿠르상이라는 것이 있고 각 현 단위마다 작목별로 배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고 해서 구상을 했는데 굳이 상을 줘 가지고 농민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충정에서 이 상이 구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은 네 부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농가를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독농가는 13개 분야 1, 2, 3등으로 36명 정도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식량 작물, 과수, 과수도배, 사과, 포도, 복숭아 등으로 작물을 나누고 원예, 잠업, 유통 분야, 농수진흥분야, 특용작물분야, 경영 소득분야, 축산 진흥 분야, 임업진흥분야, 생활개선 분야, 발명왕 독농가를 13개 분야 36명 정도 그리고 협업농업을 하는 20개 작목 반을 편성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농업에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4H라든지 지도자 회의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이런 단체도 우수한 단체를 시상을 하려고 하고 기관도 있습니다. 농수축협이라든지 농촌지도소에서 괄목할만한 발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도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표창을 하고 해서 10개 기관, 4개 분야에 시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농수축협입니까?

그렇습니다. 농 수축협에 일선 지도기관입니다.

제가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농촌의 실정은 국장 님도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농민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현실의 활로를 개척하려고 해도 농민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인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입농산물의 가격문제라든지 농사철이 되면 농민들 이 과연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민하는 이런 현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농촌 구조개선 10개년 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중점적인 자금을 투자해야 하고, 자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시상 제도를 물론 다시 개발해서 하는 것은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1억 2,000여 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상제도에 있어서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좀더 신중히 생각해서 현재 농민들의 핵심문제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이 농촌 구조조정 사업에 42조가 투입되는 과정에도 이러한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금으로 주는 돈은 결코 농민들 이 고마워서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농민들 이 농가가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보탬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결국은 농촌을 도와주는데 일조가 되면 됐지 다른 곳으로 소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용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설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334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주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로스엔젤레스에 해외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날 개설이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만기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개 시도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간 더 연장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성장 작목 시범단지 육성 사업으로 당초에는 청양군으로 올라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사님이 부여출신이라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성장 작목 시범단지는 전국적으로 4개소 내지 5개소를 '9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태안의 화훼단지와 예산의 사과단지가 혜택을 받아 가지고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할 때에 3군데를 올렸었습니다. 청양과 아산, 부여 3군데를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3군데를 다 해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4군데 내지는 5군데를 하는데 1개 도에 2군데 있는 것은 저희 도와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과욕을 부려 본 것인데 올리고 난 다음에 작년 12월4일에 올렸는데 금년 4월에 농어진흥공사와 농업진흥청 두 기관이 와서 현지를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와 일일이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것 중에는 잠겨져 있는 농업용수 개발이 가능한지 또는 이 작목이 앞으로 유망 작목인지, 또는 소득구조는 어떻게 가능하겠는지, 경영은 괜찮겠는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항목별로 종합해 본 결과 불행하게도 우리 도에서는 청양군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군데를 다 해 준다면 청양군도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한군데를 한다면 항목별로 체크리스트가 잘 되어서 1위를 한곳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항목을 조사할 때 사적인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 . . .

도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농촌진흥청과 농업진흥공사 두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공해 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농수산부에는 청양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지사께서 그것을 부여로 하도록 돌렸다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기지 마시고, 이왕에 청양, 아산, 부여라면 부여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여러 모로 볼 때에 청양이 오지면 이고, 지방자립도가 가장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도지사는 청양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변경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예. 지역변경은 안됩니다. 전위원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농촌진흥청과 농진공에서. . . . . .

하여튼 알았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진청과 농진공에서 한 것이 때문에. . . . . .

그러면 어떻게 아십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 그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결정이 부여로 됐으니까. . . . . .

제가 부여로 변경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청양이 최하위라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국장 님께서 청양이 최하위라고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최하위라는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부여가 1순위이고 청양이 3순위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지를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결국 농림수산부장관이 합니다. 결국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통보만 받아 가지고 부여가 책정된 것만 알고 있지 농업진흥공사라든지 농업진흥청에서 현지를 와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잘 됐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애당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최하위 3위를 말씀하시니까. . . . . . .

그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차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송차량입니다. 이것이 단위농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33대가 책정이 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 한 대를 더 배려를 해서 그것이 주고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국비가 50%, 도비는 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비 내지 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서는 왜 이렇게 줄어버리고, 경지정리 사업인데 자치단체 사업비는 왜 이렇게 늘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목상 민간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는 경지정리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에 따른 예산과목의 변경입니다. 자본적 보조는 경지정리 사업을 농조에서 한다는 얘기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시장. 군수가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농조 시행 분을 40%군 시행 분은 60%로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정밀책정이 되어 가지고 따져보니까 확정된 것은 농지 개량조합이 9%가 줄어든 31% 그리고 시군 시행 분은 9%가 늘은 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보조 내시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가을착수분 말입니다.

가을 착수 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모를 다 심었는데 증액된 것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봄 착수 분도 국비를 다 시군에 배정했습니까?

중앙에서 오는 것은 전부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100% 다 왔습니까?

100%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몇% 나 왔습니까?

지금 65%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저의 100%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를 심을 정도는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배정이 가능합니까?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공사비를 빨리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오는 대로 주니까 즉시 됩니다.

과연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예년 예를 들어보면 정산이 12월말에 가야만이 되기 때문에 정산 때까지는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모를 다 심고 있는데 증액 분이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가을 착수 분입니다. 다음 343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에서 5억6,000을 깎았는데 공사를 다 한 것을 깎아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저희들 이 예산내시에 의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농림수산부에 예산확정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5억6,000을 감한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공사에 차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당해 마무리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농민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말씀하셨는데 농민교육원 소관은 농민교육원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제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상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과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순서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선 채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님께서 저희 농민 교육원 천안분원에 엑스포 파견자에 대한 내용과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은 정원이 22명이고 현재 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은 지방행정 주사 오일교 입니다. 금년 3월부터 파견되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내용은 엑스포 지원업무의 전반적인 보조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선태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저희 농민 교육원은 '93년도 교육인원과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분원은 3개 분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양 교육분야 3,800명, 영농기술분야 920명, 농기계 교육분야 800명으로 계 5,535명 계획입니다. 대상자들은 소양교육은 지역사회 지원활동과 영농 지원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고 영농 기술 교육은 농어민 후계자나 독농가를 비롯한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에서도 영농단은 소규모 영농단과 농 고생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당은 104평의 120명 수용규모입니다. 식당의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평균 시설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식비는 1인당 1식 단가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린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1,800원의 단가로서는 도저히 연수생들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만족스러운 급식을 하기가 어려운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부터 최소한 2,000원으로 올려야 되겠다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바람직한 수준으로는 2,5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추경이고 해서 200원 올려서 2,000원으로 산출을 한 것입니다. 왜 인원이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데 5,500명 계획에 대해서 5,050명으로 줄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5,050명 계획에 대해서 충족 분을 산출해야 됩니다만 상반기 교육을 실시한 결과 2,300명 계획에 불참하신 분들이 무려 35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농번기와 시대적인 영향이 있어 작년도에는 불참율이 5-6% 였습니다.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불참율이 늘어나 가지고 2,300명 계획에 380명 가까운 인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인원 380명하고 앞으로 최소한도 100명 정도는 불참 할 것으로 봐서 450명분을 깎아서 5,050명 계획에 1식당 200원 인상 분 117,000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김선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앞으로 2차 추경이나 '94년도 본예산에서는 최소한도 1식당 2,500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우리 농림수산 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을 알고 있고 답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의 아픔을 갖는다는 뜻에서 충청남도 자체로라도 그런 연구를 해 본적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옆의 농가는 1ha미만이라고 해서 80%를 피해봤을 때 50%는 피해봐서 보상을 받는데, 1.1ha의 경지를 가지는 농가는 80-100의 피해를 봐도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픔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다소라도 충청남도 자체로라도 해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년도에 우박 피해를 봤을 때, 정말로 안타깝기 한이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런 것을 충청남도 자체 만으로라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예산을 세워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국장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농수산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체저것으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기추를 주목하다가 여의치 않을 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원종장과 종축장의 기계를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을 300만원 감액했느냐, 그래도 기계를 살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주요 시책이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해서 정말로 이것만은 감액해서 안 되는데 하는 것도 10%, 30%씩 전부 절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것도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당초에 78마력짜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3,978원에 살려고 했었는데 117만원이 오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전액 삭감이 되니까 삭감에 따라서 맞는 기종이 55마력짜리를 살 수 있는데 55만원짜리로 만족하지 못하다해서 여기에 원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렉타 구입 원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3,900만원을 책정했다가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처음엔 120마력 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90마력 짜리를 사도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가격을 줄였지만 별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예.

어업지도서의 고통 분담얘기를 하셨는데 어업지도선 운영비에서 30%가 절감되어서 당초 7,000만원으로 계상 했던 것이 2,100만원을 삭감시켜서 4,9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충청남도 해안선의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해안선의 길이가 깁니다. 995km입니다.

어업지도선은 몇 척입니까?

어업지도선은 큰 것 1척, 조그만 1척이 있습니다.

몇 톤 짜리 입니까?

20톤 짜리 이지요? 제가 잘 모르니까 수산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농림수산국장이 답변하라고 그랬지 누가 다른 사람이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농림수산국장이 모르는 것은......

모르면 자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오!

아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

지금 보충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안선 경계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와 육지로 따져서 얼마만큼 올라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해상 도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하고 도계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의 해상 도계가 지도로 따져보면 얼마만큼 올라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숫치로 몇 km인지는. . . . .

올라와 있는 것만은 틀림없지요?

예, 올라와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2척으로 따졌을 때 20톤 짜리 아닙니까?

예. 소형버스 하나하고 . . . . . .

그러면 7,100만원 어업지도선이 무조건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 신 경제 체제에 의해서 30% 절감하라 해서 7,100만원 세웠다가 2,100만원 삭감하고 지금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해상 도계가 전라북도가 충청남도로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해안선 총 길이가 995km라고 했습니까?

예, 995km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 어민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어민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요? 자연변화와 생태계의 변화, 더 나아가서 해안 매립지 간척사업 등 바다의 오염 등으로 인해서 오늘 어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장을 떠나는 어민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보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해상 도계가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쪽에서 어민들이 충청남도로 성능이 좋은 배를 타고 와서 충청남도에 해상 도계를 지나서 충남도 해안지방에서 많은 채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조개 채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쪽의 어민들이 성능이 좋은 배를 타고 와서 충남지역에서 조개를 채취해 가고 충남의 어민들이 도계만 조금 지나서 전북 쪽 해안으로 가서 채취를 하려고 하면 전부 붙잡혀 뺏기고 오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청남도는 어업 지도선이 7척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청남도는 2척이 있는데 이 2척을 가지고 995km의 긴 해안선이 어업지도를 하면서 지금우리의 충남해안이 각종 오염, 생태계 변화, 어장의 황폐화되어 지금 어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덮어놓고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난 뒤에 나머지 4,900만원을 가지고 원활한 해상어업 생활과 어민들 이 어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업지도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절감된 부분은 절감을 해서 절감된 부분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수를 조금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개채취를 해가고 하는데 어업활동을 하는데 초래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절감정책은 농림수산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 . .

농림수산국장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어물쩡 어물쩡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가 지금 말장난하는 곳입니까?

어떤 답변을 드려야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열심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날짜만 줄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태도가 불성실해요 위원장님! 농림수산국장 답변태도가 더욱 성실하도록 촉구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한 것으로 김재봉위원님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로 오늘까지 만들어 주시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당초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모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축장 구입비 8억6,000원을 세웠다가 많이 깎여서 4억4,000만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종축장을 당초 금년도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축을 바꾸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 형편에 의해서 장소 물색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기왕에 장소가 책정 안되어 있으니 원래 목표대로 다 하지 말자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지만 감액된 부분만큼 앞으로 효율적으로 종축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수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저는 두수로 제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두수로 계산을 안 한 것입니까? 금액 내에서 종축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한 마리 당 얼마해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몇 두 정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절감정책에 의해서 몇 두를 감했다고 두수로 표시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되었는데 확보되는 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우리모임이 있고, 또 2시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촌진흥원에 질의한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서해안 개발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홍보사업단장 일행이 와서 11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가지 남았습니다.

먼저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사항 하나 더 있지 요? 말씀해 주세요.

또 종축장 이전 시기와 장소에 대한 질의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농림수산국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김재봉 위원님이나 김선태 위원님이나 제 말도 요지는 같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10% -30%를 삭감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 예산안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산 취득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10% -30%를 깎았는데 예산집행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소 한 마리가 100만원 짜리인데, 100만원 짜리를 산다고 예산을 해 왔는데 30%를 깍아서 70만원 짜리를 사면 그것은 송아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문이 가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깎는 것은 일률적으로 깎는다지만 예산 집행을 할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계획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하는 것은 국장들께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변압기 조절기, 도축검인제작, 축산물 검사 기구 셋트 등 있는데 이것을 덮어놓고 깎아서 사느냐, 차라리 그 예산을 아예 다 깎아서 다른 물품을 산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는데, 100원 짜리를 이,삼십원 깎아 놓고, 나중에 다른 것에서 보충도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점이 이번 추경에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저도 농림수산 국장으로써 다른 것은 모르지만 농림수산 업무에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만은 원래 목표한 금액대로 샀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제 답변은 그 이상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임업시험장 이전에 따른 수목 이식비, 또는 부대비 삭감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예, 공균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