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섭 의원 발언

그것도 한가지가 춘천 시에 보안등 보수차가 있는데, 이제 와서 사겠다는 것은 뭡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보안등을 시설을 해주는 것은 시에서 해주고 보수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Ο이용훈 위원 작년도부터 그 차를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런데 주민들이 고치지를 않기 때문에 할수 없이 다니면서 고쳐줬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책임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보니까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기술자가 없으면 올라 갈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Ο이용훈 위원 그렇죠.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러면 여기에 차 를 배차를 해서 사람이 있어야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안등만 해도 2,800등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다보니까 1대 가지고는 도저히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관리할 수 없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대형 바가지차이기 때문에 좁은 골목을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보안등이 설치된 도로면 거의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 차 가 못들어 갈 이유가 거의 없는데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소방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골목골목의 도로마다 있으니까.

그거야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고칠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안사도 되죠, 그러나... Ο이용훈 위원 지금 민원실에 차를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보수를 하는데, 그 차를 가지고 현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확인을 해보니까, 된다면 굳이 또하나를 사서 가로등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을 보수할 것이 있는데도 보안등을 고치는 차를 가동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의 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일단 건설과에 보안등 보수 차는 빼놓았다가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한후에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새마을과에서 폐품 수집을 위해서 차를 사는데, 이것은 분명히 폐기물과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중복되게 새마을과에서 하고 폐기물과에서 따로 할 필요 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무는 폐기물과로 통합을 시켜서 행정 효율을 기해야지 말이죠,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과를 분리해서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폐기물과는 쓰레기 예산을 달라고 해도 못줘서 아우성을 치는데, 별 도로 새마을과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과의 기구가 상당히 축소가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필요가없다면 새마을과를 폐과 문제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오히려 그런 업무를 분산 통합시켜야지 그 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Ο회계과장 윤봉수 새마을과에 폐품수집 차량은 페품수집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시비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과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이것을 폐기물과에 배정을 해주면 폐품수집 사업은 하나의 새마을사업 개념에서 지금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못쓰고 버리는 것을 모아오는 것이고, 이것은 폐품중에서 새로 쓸수 있는 것을 새마을 사업 차원에서 부녀회에서 수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관리과에 넣었다고 한다면 폐기물관리과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동 쓰레기장에 가면 거기에서 폐품을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이것이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정신운동으로 추진하는 폐품수집 사업은 중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없어지고 순수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분리하는 것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며는 제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차량관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제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한 것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밝은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행정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예취기는... Ο이용훈 위원 모사전송외 3가지가 있 죠, 금고같은 것도 작년에 받을 것이지, 이제와서 받을 것이 아니거든요.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런데 운영을 해보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요. Ο이용훈 위원 사용료 징수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금고없이 돈을 받아서 하려고 처음부터 안사놨습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보면 조그만 소소한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애교로 봐주셔야지... Ο이용훈 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애교로 보라는 얘기 입니까... 다 말씀하신 거예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예취기와 차량관계 라든가 같은 것은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그런 것을 전부 보류를 시켜놓고 내년도로 넘긴다는 것은 시민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낄 것이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취기 같은 것은 돈도 얼마안되는 것인데, 물론 얼마 안되도 시 민의 혈세는 혈세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것을 한꺼번에 일괄해서 관리를 못한 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예를들면 지금 재활용품 폐품을 수집하는 것을 폐기물과 차량으로 수집을 해 옵니다. 새마을과에서 분리를 한다고 해야 실제로 분리도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용 함을 4개로 해서 아파트에 공급을 하는데, 지금 반도 공급을 못해서 중단시켜 놓고, 금년도에 아파트는 전체 공급을 하기로 하는 시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도 공급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을 예산부서에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추진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아파트에 똑같이 줘서 분리수거를 시켜 놓아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하라고 광고만 해놓고 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차를 먼저 사놓는다는 것은 ...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과는 좀 다르죠. Ο이용훈 위원 아니 그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행정동에 나가보면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해 놓으라고 하고서 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번씩 전화를 하면 어디로 실어가냐면 폐기물과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 갑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는 노는 것이...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무엇을 했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통합을 시켜서 폐기물과에 주면 행정의 합리화를 기해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굳이 새마을과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50%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내면 1천만원이니까 5백만원을 내야된다는 것은 받는 것도 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바로 차를 사더라도 폐기물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보안등 보수차는 제도가 바뀌어도 운영만 잘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대를 가지고도 망가진 것을 보수가 되지요? 보수가 안될까봐 염려를 하는데, 그것은 운영을 더해보고, 그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로 돌려서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까지 해서 운영이 안되면 내년에 정기 정수물품 요청할때 추가로 하는한이 있어도 지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안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Ο지희창 위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가 무안한데, 제가 작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경우에 따라 보수가 잘안됩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안등 수리가 제대로 안되어 각동마다 업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업자들도 귀찮으니까 금방 안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가 제가 작년에 두번 발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1대의 차로는 안되겠다고 해서 더 산것으로 양해가 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도 질의 를 했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에 보면 주민들은 시에 보수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업자한테 부탁을 하지,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갑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이위원님! 앞으로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서 검토를 해서 하자는 것인데,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보안등까지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대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정수물품하고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위원님! 제가 부탁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지원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인색한 것이 아니고... Ο위원장 김상동 이용훈 위원님! 잠시 기다려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용훈 위원님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선동내지 중앙동 달동네를 보게 되면 골목길에 좁은 소방도로라든가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안등은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책임을 지고 하던가 아니면 개인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해 왔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됩니다. 인력 사정이 안좋아서 각 전기사업체를 부르게 되더라도 1주일후,한달후에도 안와요, 그런 불편이 있고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회의 제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절기를 기해서 바캉스계절이라 집을 많이 비우게 되는데, 저희 동네도 높은 지대인데 보안등이 없으니까 도둑이 들어서 몇집이 털리게 된 적도 있고 사람들의 인명피해까지 줄 우려성도 있기때문에 이것을 사서 우리가 시민의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해 드려야 됩니다. 조금 양해해 주세요.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생활편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이 없는 지역에 이런 것을 많이 설치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지금 1대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료를 내놓아 보세요, 1대를 몇개의 보안등이 망가지는데, 이 차를 가지고 한달에 몇개를 보수할 수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승인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승인하기 전에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것은 과장님께서 보안등이 2,800등이 있어요, 그것전체를 가지고 고장이 나게되면 차 1대 가지고는 안되요. Ο이용훈 위원 전체가 매일 고장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Ο위원장 김상동 특히 국산 전구는 약해고 잘끊어져서 한달만 써도 고장이나고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안등이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보다는 차라리 보안등을 더 설치해서 골목마다 설치를 해서... Ο위원장 김상동 이것은 앞으로 토론 시간에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질의 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강현욱 위원 말씀해 주세요. Ο강현욱 위원 우리 호반동에는 가로등 보다도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시설을 해주고 다른 전업사같은 곳에서는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반동에 예를들면 등을 50개가 설치됐는데, 거의 40개가 끊어져서 못쓰고 있습니다. 왜 못쓰냐면 하나도 와서 고쳐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연결해서는 안되고 차로 해서 올라가서 고쳐야지 가로등과 똑같은 형식으로 보안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려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건의사항에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하실 때 소관이 동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도 동에서 부담을 합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예산에 조치가 됩니다. Ο강현욱 위원 시에서 동으로 예산까지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수리만 해고 차만 지원해 주고 주민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지금까지 보수를 하는 것은 시설은 시가, 보수는 그 지역 주민이 하도록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정한 것을 내규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수시로 끊어지니까 주민들이 고칠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리고 높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금년도에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관리자체를 가로등은 시가 하고, 보안등은 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동이 관리를 하라고 해서 장비도 안주고 예산도 안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해주면 차가 나가서 고치겠끔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1년에 3천만원씩 있습니다. 동장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도로를 크게해서 포장을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가 깨졌다거나 도로가 부서졌다든가 보안등이 나갔다든가 하는 소규모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라고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몇 천만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부족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는 동별로 다 나누어 줄수 없으니까 시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Ο강현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설치해 놓은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은 것이 모두 끊어져서 개인이 왔을 때에는 절대로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Ο위원장 김상동 예, 박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박기봉 위원 좀전에 이용훈 위원께서 말씀을 하던 사항인데, 각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 분리 수거통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쯤 폐기물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전부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분리함을 설치해서 권장을 해놓고 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실어올 폐품수집 차만 만들어 놓고,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사항을 빼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먼저 하던대로 하고 폐품수집 차를 1대를 줄여서 분리 수거함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위원장 김상동 박기봉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93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요청이라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는 예산심의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신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를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예, 말씀하세요. Ο최신근 위원 환경보호과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어떤데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수질오염측정을 하는데 쓰인데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요. Ο최신근 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이라든가 하는 것의 수질을 측정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감독하는데 쓰이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이것은 폐수가 있는지 여부로... Ο최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로 총무과 전산실에 주전 산기 보호용 항온항습기 1대를 구입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항온항습기가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Ο최신근 위원 없는데, 거기에 전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사는 것이군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Ο최신근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견학자 브리핑용 텔레비젼은 굳이 사야될 필요성이 있으신가 하는 의문이 가는데, 꼭 사야 된다면 1대만 사도되지 않겠는가, 꼭 2대를 사야되는 지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작년도 하수처리장을 작년도에 통·반장님들 견학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럴때에 구두로 하다가 보니까 이해가 빨리 안되고 해서 전부 촬영을 해서 VTR로 해주는 것으로 당초에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텔레비젼만 사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VTR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사도록 정수가 승인이 난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Ο최신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수 승인을 해준 것을 다시 올렸을리는 없고, 거기에 연락을 해서 확실한 것을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직원들이 나가있는데, 설명을 구두로 해주면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잘알 수 있는 것이지 굳이 4백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 고요, 그리고 국민생활관에 에어컨을 1천만원 드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돌려서 거기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국민생활관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충분히 고려가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생활관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Ο최신근 위원 그러면 현재 기 설치된 냉방기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형을 하나 사고 선풍기를 돌리면 에어컨을 돌리는 시기는 두달 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냉방기가 필요가 없다면 팔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런데 지금 사용 하던 것을 판다고 하면 중고품으로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Ο최신근 위원 그 부분도 국민생활관 관장님이나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금 에어컨이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각방마다 틀게끔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제가 볼때에는 담당관님이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과나 주택과 이륜차 6대를 구입하는 것이 기존 쓰고 있는 것이 사용연한이 다되어 새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교체가 1대가 있고 신규가 5대 입니다. 주택과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으로 3대이고, 수도과에 교체를 하는 것이 1대가 있고, 신규로 2대를 사는 것입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 한 내용중에서는 국민생활관에 대하여 좀더 위원이 심도있게 알아야 되겠고, 두번째로는하수종말처리장에 텔레비젼 2대는 안사도 직원들이 조금만 애를 쓰면 굳이 여기에 예산을 쓰지않아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두가지를 알아야 결정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그것을 알아 보기위해서 관련된 사람을 나오시라고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Ο최신근 위원 최신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국민생활관장님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은 에어컨을 구입하려 고 하는 것은 먼저 현재 있는 대형 에어컨은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운영을 할수 없다고 해서 작은 소극장에 들어가는 에어컨을 구입해서 거기에 알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를 책임지시는 관장님으로서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Ο국민생활관장 홍성관 7월에 하는 국제행사에 학술회의를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계속하게 되는데, 국제 대행사를 치루려면 꼭 필요한데 저희는 전에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안쓴 것은 전기 공급규정에 보면 그달에 최상으로 결정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전기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번 결정되면 매달 그 결정에 의해 부과되어 통상 계산을 하면 1년에 1천만원의 시비가 손실이 되고 크게 말하면 국고 손실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면 국제행사도 무난히 치룰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모든 회의실 사용에도 적절히 전기료를 크게 부담을 안하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Ο최신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용훈 위원님! Ο이용훈 위원 건설과장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질의 했던 내용도 간단히 점검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가로등 보수차량이 사다리차가 1대가 있는데, 녹지과에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가로등 보수차량을 가지고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전정한 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소독을 한다거나 할때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가로등같은 것과 보안등같은 것은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도 보수요청을 하면 금방 안된다는 얘기이고, 또 한가지는 차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안등만 망가지면 업자를 부르려니까 4만원이상을 받거든요, 수은등이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수까지 하려면 그사람들이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5만원내지 6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만 사다놓고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끼워줍니다. 작년부터 철저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업자를 불러서돈도 많이 들고 해서 보수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듣고 보고니까 소형 차량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있는 차가 녹지과용으로 되어 있었으면 정상인데, 그것을 가로등 보수용으로 작년에 사놓고 거의 그쪽 용도로 쓰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문제는 이해는 갑니다만 차량 가격이 3천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해보신 것입니까? 소방도로에는 몇 m도로까지 들어갑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소방도로는6m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골목이든 보안등 설치하는데 들어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커서 못들어 간다고 하면 또 다시 1대를 사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보수차는 가로등 보수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본래의 시설자가 주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이 보안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수하는 것은 현재로 써는 가로등 보수도 인력과 장비면에서 상당히 힘에 딸리기 때문에 보안 등 보수에 관한 규정을 고처서라도 차를 하나 구해서 시직영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보안 등이 망가졌을 경우에 구입하는 것을 시에서 모두 하는 것입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Ο이용훈 위원 주민이 안사고? Ο건설과장 김승일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Ο이용훈 위원 아니 원칙이 아니고 규정을 정확히 해줘야지 어느 주민들은 모르니까 직접 사고, 어느 지역 주민들은 안다고 해서 달아준다면 곤란하니까... Ο건설과장 김승일 아직까지 92년도에도 보안등 설치를 시예산에서 100% 지원했습니다. 보수도 그렇고 설치도 그렇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곳은 등을 주민들이 직접 사다가 놓고 신고하는 지역이 있고, 해주는 지역도 있고 해서... Ο건설과장 김승일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정확히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차별을 해버리면 안되니까요. Ο건설과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이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Ο위원장 김상동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 경안에 대하여 윤봉수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회계과장 윤봉수입니다. 제59회 임시회 에 제출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춘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당초분 승인된 이후에 재산의 변동이 있어, 승인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본 건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처분·교환을 해야할 것과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시유지를 대부할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93년도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목록 2,3페이지에 제안 이유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부터 4페이지까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취득은 총 7건에 소요예산 17억7천7백만원이며, 그중 토지취득은 4건에 8필지 1,596평을 11억9천7백5십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먼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1필지 1,000평에 4억원, 효자3동 동사 이전부지 매입비 5필지 405평에 6억7천5백만원과 효자1동 노인 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1필지 140평에 1억3천만원, 중앙동 노인회관 부지매입 1필지에 51평에 6천만원이며, 4페이지에 건물취득은 357평에 신축비 및 매입비 5억7천9백5십만원으로 그 내용은 호반동사 이전신축에 1동 225평에 4억7천2백5십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타 신축 1동이 100평에 6천7백만원과 중앙동 노인회관 건물매입비 1동 32평에 4천만원이며, 교환은 특별회계 재산인 시립여자 기술학원 부지 1필지에 424평과 일반회계 재산인 시립양노원 부지 1필지 1,748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처분은 교환취득한 시립여자 기술학원 부지 1필지에 424평 3억4천1백6십만원과 기존 건물 1동 460평을 1억8천2백5십9만5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며, 대부는 토지 1필지 44평을 1백5십만원에 신규대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중 근로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현재 중앙동 사창고개에 있는 노동회관은 근로자의 편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62년 7월에 대지 71평에 연건평 83평의 2층 규모로 건립하여 부랑인 무료 숙소, 관리인 숙소, 사회복지 사무실 및 무료 급식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한지 31년이 경과로 건물이 노후할 뿐만아니라 협소하여 후생복지 시설로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960평 의 규모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어서 건립부지인 후평동 257 12번지, 후평공단내 1필지 1,000평을 4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건축공사비 예산은 92년 12월 22일 국비 6억7천7백4십5만4천원이 기보조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3동사 이전신축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효자3동 사무소는 71년 지상1층, 40평으로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그동안 행정수요의 증가로 동직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장비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전자장비가 계속 증가 배치됨으로서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인 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고, 건물이 노후 되어 동사무소 사무실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주차장을 확보하고 충분한 사무실 확보로 친근한 관청 만들기에 일조를 하기 위한 적정 부지매입이 시급하여 효자동 40 1번지 나대지 인근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개설후 자투리부분 토지 178평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인근 효자동 37 18번지의 4필지에 405평을 6억7백5십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1동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자1동 노인회관은... Ο위원장 김상동 예, 조운구 위원님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유인물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유인물을 먼저번에 주셔서 한번씩 읽어 봤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의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조금전에 조운구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유인물을 받아서 거의 봤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하선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박하선 전문위원 박하선입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보고서 첫번째 필요성 두번째난에 이전신축 다음에 쉼표는 착오가 됐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첫번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 확보, 시립여자 기술 학교 이전 신축 소유재원 확보를 위한 현 부지 및 건물처분, 노후되고 협소한 동사무소와 노인회관 신축,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확보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8필지 건물 3동 교환에 있어서 취득에 토지 1필지, 처분에 토지 1필지, 처분을 토지 1필지, 건물 1동이 되며 대부로는 토지 1필지 44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수요의 급증과 동직원의 증원, 행정장비의 확충등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동사무소의 이전, 신축으로 주민 편의증진과 행정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나 호반동사의 경우 부지면적이 168평에 불과해 조경 및 주차공간이 부족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접토지의 추가확보가 요구되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관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공업단지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노인회관의 이전, 신축등 확보는 증가되는 노인 복지행정 수요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며,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은 쓰레기 줄이기 시책과 분리수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수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신축 여자기술학원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의 방법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회계간의 재산을 교환, 처분 하고자 함은 사회복지시설 이전신축 계획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을 위해 회계간의 교환방식은 양 회계의 금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Ο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동사무실을 새로 짓게 되면 대개 500평이 넘습니다. 금년에 매입하는 퇴계동이나 각 동이500평이 되는데, 168평을 가지고는 건물도 그렇고 앞으로 주차공간 관계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추가 확보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 관계가 있는데 지목이 답입니다. 그런데 답을 대부를 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마근숙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해 드릴 것은 호반동사 신축부지가 167.89평입니다. 저희들이 왜 거기에 하려고 하면 바로 뒤가 인접해 있는 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535평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135평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300평 규모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100평으로 해서 2층으로 225평 정도에 동사를 짓고 거기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은 뒤에 135평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167.89평에 자리를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임대재산에대한 것은 지금 지목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전이나 답일때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Ο회계과장 윤봉수 이것은 지목상에 답이면 도로옆이기 때문에 이미 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형질변경을 하려면 농지조성비라든가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대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Ο지희창 위원 그런데 전으로 있던가 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소유자가 현재 대와 똑같이 되어 있는 것도 현재 형질변경 절차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형질변경 절차를 안받고도 대부가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이것은 도로를 닦으면서 그때 이미 메워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 사용하는데는 관계가 없고 만약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에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야적장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Ο지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유재산이라서 얘기를 하지만 다른 개인 것에 대한 것은 일일이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적절한 모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용으로는 실제 대지로 사용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갈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것은 시설물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적치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는 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지희창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요, 이것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 별도로... Ο지희창 위원 그 얘기는요,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대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답이라도 할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묻는 것이지, 해당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Ο위원장 김상동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안승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안승헌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환 관계에 있어서 시립 여자기술학원 부지하고, 처분에 시립양노원 부지를 회계별로 갈라서 교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시립양노원 부지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립여자기술학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또 현 단계에 시립여자기술학원에 424평은 3억4천만원정도 되는데, 평당 약 8십만원이 되고, 시립양노원은 약 2십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물론 추정가격이겠지만 너무 차이가나서 견해 차이가 있지않나 해서 질의 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가정복지과장 윤매자입니다.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립기술학원을 신축하려고 지난번 57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신축비가 없어서 현재 기술학원은 구획정리지역으로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양노원은 일반회계 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기술학원 그 부지하고 양노원 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시립기술학원을 처분해서 그 처분비로 기술학원을 신축할 계획입니 다. Ο안승헌 위원 기술학원을 신축하는데 시립양노원 부지에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그것은아닙니다. 장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녀오셨던 석사동 64번12,750평을 작년에 매입해 놨었는데, 그 부지내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금액은 과표를 기준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용훈 위원 말씀하세요. Ο이용훈 위원 지금 안위원님 질문 에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시립여자기술학원을 교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과표가 8십만원밖에 안나가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공시지가가 평당미터당 2십4만4천원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할 것이예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입찰에의해서 매각을 해야되죠. Ο이용훈 위원 그 지역이 후평2동에서 주거환경 재개 발지역으로 해서 그 부락 전체를 재개 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일반매각한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면 계획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하고 부안시장 지역하고 완전히 재개 발하는 것으로 해서 후평동 지역에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추진하는 중인데, 부안시장쪽은 소송관계가 있어서 추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고, 근로자복지회관은 국고가 6억7천만원으로 내려온 것이 있죠?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십4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시가보다는 낮지요.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6억7천만원으로 내려와 있는데, 대지 구입비가 4억원이고 2억7천만원을 가지고 건축비가됩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이번 추경에 50%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이것은 전액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아닙니다. 50%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공장지대가 아닙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예. Ο이용훈 위원 여기에 복지회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그 부지를 분야별로 나누어 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장부지를 팔 계획으로 해서 그냥...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주로 공단에 있는 분들이죠? Ο사회과장 유근풍 대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죠. Ο이용훈 위원 공단에 관계된 조례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그것은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그것을 먼저 개정을 해놓고 계획을 올려야지, 이것을 먼저 올려놓으면... Ο사회과장 유근풍 먼저 저희들이 하면서 공장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는대로 저희들이 심의만 해드리면 됩니다. Ο이용훈 위원 조례개정 없이도. Ο사회과장 유근풍 근로복지회관은 공단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관이 없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건축비에서만 50%를 부담하는 것입니까? Ο사회과장 유근풍 예. Ο이용훈 위원 대지구입은 전부... Ο사회과장 유근풍 대지구입은시비로들어갑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면 4억원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6억7천만원은 건축비만 들어가고? Ο사회과장 유근풍 예. Ο이용훈 위원 그리고 효자3동 부지구입관계에서 저희 조선모이 위원님이 약 2년동안 연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인데, 효자3동 부지가 당초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지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178평만 기부채납이 되고요, 나머지로 사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Ο이용훈 위원 나머지는 대머리산 면적 밖에 있는 것입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같이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붙어 있습니다. Ο이용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고? Ο총무과장 마근숙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거기를 사서 합해서... Ο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말씀하세요. 예, 조운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Ο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동 노인회관 부지 매입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나와있는데, 현재 나와있는 뒷면에 약도를 보니까, 바로 도청 밑쪽으로 세종호텔로 올라가는 큰길옆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노인정에 다니신다고 하면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70세가 넘은 분들이 다녀서 평지에 다니기는 좋아도 언덕같은 경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쪽 지역이 중앙동으로 봤을때 중심가가 아니고 괭장히 변두리입니다. 마땅한 상가나 부지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대략 예상가격이지만 토지취득 가격이나 건물취득 가격이 시가로 봤을 때는 무척 싸다고 생각하는데, 총 예상금액을 1억원으로 잡았는데, 그쪽 지역에 매각하려고 하는 분이 시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려고 싸게 내놓은 건물이라 그쪽을 굳이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현재 이 장소를 선택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데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현재 효자3동사라든가 호반동사가 새로 신축부지로 이전을 하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호반동사는 호반동 노인회관 이 새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상해 줘서 새로 지은 노인회관이 있고 해서 별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효자3동사 같은 경우는 보유되어 있는 노인회관이 없다고 하면 현동사들 있는 자리가 그래도 그동에서는 중심가고 노인들이 걸어서 다니기가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때 동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말고 노인회관을 굳이 새롭게 땅을 매입해서 쓰는 것 보다는 동사를 수리를 한다 든가 재건축 한다든가 해서 이용한다면 노인들에게도 좋고, 또한 시 차원에서도 땅을 매입하는 번거러움도 없고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노인회관은 지금 위치를 아시겠지만 도청옆 경찰청 맞은편의 큰길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노인회장님이나 노인회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 현싯가가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도록이면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는데, 위치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적합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잠깐만요, 내무위원장님이 관내 동의 원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Ο위원장 김상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노인회관은 동사무소 2층에 있는데,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기존 건물에 동장실도 2층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예전에는 예비군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이 갈 곳이 없어서 4층에 다시 임시 건물로 해서 예비군사무실이 올라가고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가는등 그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노인정을 보낼 곳도 없어서 노인정이 나가게 되면 2층을 뜯어서 동장실과 일부 사무실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편리하다고 해서 경찰청밑에 있는 집주인이 갑자기 팔게되어서 싸게 팔겠다고 해서 노인회장을 위시해서 노인들이 그것을 사도록 해서 시장님께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Ο조운구 위원 관내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과 의론해서 장소를 선택하셨으니까, 장소는 적합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위치로 봤을때는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마음이 틀려지기전에 빨리 계약을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Ο위원장 김상동 지금은 그것이 구두계약인데, 다른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노인회장이 염려하는 말씀을 한적도 있습니다.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노인회장이 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현재 2백만원을 맏겨 놓은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그리고 효자3동사하고 호반동 하고는...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효자3동은 노인정을 88년도 신축을 해서 모범 노인정으로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효자3동에는 동사를 노인정으로 쓸 계획입니다. Ο조운구 위원 호반동도 그렇죠? Ο가정복지과장 윤매자 예. Ο조운구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호반동 사무소하고 효자3동 동사무소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예. Ο조운구 위원 여하튼 그런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Ο총무과장 마근숙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Ο조운구 위원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상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같이 의결 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 부된 여덟가지의 안건 에 대한 심의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춘천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김상동 강현욱 조운구 왕정걸 문태섭 이용훈 이건종 지희창 박기봉 안승헌 최신근 Ο출석 전문위원 : 1 인 박하선 Ο관계공무원 : 2 인 의사계장 이명식 행정 7급 이명승 Ο출석공무원 : 8 인 총무과장 마근숙 세무과장 김순철 회계과장 윤봉수 지적과장 정상현 사회과장 유근풍 가정복지과장 윤매자 건설과장 김승일 국민생활관장 홍성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