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제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을 맞는 63회 임시회의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감개가 무량함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한 이래에 우리 서울 청소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더욱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은 저희들 시의 주요 청소행정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아직도 저희들의 시책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도 반대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의 사업이나 역사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발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청소행정에 있어서 큰 과제는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저희들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하면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정착시켜 나가는 이런 제도가 가장 지금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항도 솔직히 위원들에게 시인을 하면서 이제 재활용 추진사업이 7월이 1주년이 됩니다만, 1주년을 계기로 해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바로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처리문제, 그 중에서도 크게 하나는 매립, 하나는 소각이 되겠습니다만 이 시책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 이 사항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셨고 고견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과 채찍 속에서 서울의 청소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지혜와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리면서 우선 인사를 드리고 보고에 앞서서 그간에 저희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국장과 또 난지도소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자로 늦었습니다만 청소국장으로 온 김우석 국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7일자로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인 금봉현 소장이 용산도시정비국장으로 영전을 하고 후임으로 송기문 새로 온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국장 김우석, 난지도관리사업소장 송기문) 이상 인사를 마치고 저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업무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시간도 없고 해서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그 동안 청소본부가 발족되어 온 이래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이 청소행정이 착오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면 신청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한번 질문하신 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끝나신 후에 질문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회의장 밖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올바른 처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님, 있는 성의를 다해서 우리 시민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 접수순위에 따라서 이기열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소속 이기열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난지도 시설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에서 당에서 하는데 청소사업본부장은 민정당소속입니까, 민자당입니까, 국민당소속입니까? 어느 당 소속입니까?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의회 자리에서 당 얘기가 무슨 당입니까? 먼저 밝혀 주세요.

제가 표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지금 무슨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고 이첩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계동에서 주민들이 몰려와 데모하는 거예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여기 오신지 한 3개월 되었죠? 상계동 주민들하고 몇 차례 대화했어요? 직접 접촉 몇 번 했습니까? 상계동 주민들하고 소각장관계로 접촉을 몇 번이나 해서 몇 번이나 홍보하려고 노력했느냐 그 말 묻습니다. 지금.

지금 답변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질의하니까 지금 답변해야죠.

제가 중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화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관계 되는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짤막하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크게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나서 누구와 몇 명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설득이 되던가요?

설득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설득을 시키지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세요.

네.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또 조선일보사에서 상당히 켐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한 신문지라든지, 폐지에 대해서 현재 얼마를 주고 있지요? kg당.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고지는 수집을 40원에 하고 판매를 42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신문지는 70원하고 77원, 폐우유팩은 80원에 수집해서 90원에 매각을 하고 있고, 종이 아닌 다른 사항도 일반고철은 20원에서 40원에 수집을 해서 30원에서 50원 정도 이렇게 매각되고 있다는 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맨 처음에 신문지고 뭐고 해서 종이 수집된 것을 40원을 주고 수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거두어 가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하니까 50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얼마줬냐 하면 55원을 줬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50원, 지금 4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민과 제가 직접 대화를 한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계량을 할 때 무자비하게 한 30%이상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리수거 하라 하라 하고 정부시책을 내서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 1년도 못가서 55원까지 주던 것을 40원을 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민과 직접 대화를 했고 또 본위원이 눈으로 쌓여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따가 소각장건설 관계에 대한 얘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상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밖에서 주민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주민이 믿지를 않습니다. 우선 단적인 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과법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반대쪽으로 주민이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믿고 따라간 사람은 손해를 봤습니다. 계란 값이 안 오른다고 발표가 되면 계란을 사잽니다. 아, 계란값 오르는구나. 그것 본부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소한, 소소한 것도 아닙니다만 이 부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를 대라면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아무리 잘 지어서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몇 번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청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외국에 가서 경험이나 등등을 봐서 주민의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했고 또 아예 하려고 노력도 안 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한 이 부분에 한해서 본부장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신상철 위원님 질의 가운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체계있게 수거되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를 하는데 처리되는 사항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사항은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폐지에 대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서 바로 공장으로 가는데 공장에서 수요가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적치했다고 다시 이렇게 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집하장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공장에서 직접 소화가 안 되면 거기에다 적치해서 일정한 기간후에 다시 하는 이런 쪽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대로 이런 적치가 되지 않고 원활히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사항 다시 한 번 말씀들 드리고자 합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금방 논란이 되었던 난지도 쓰레기를 도시권매립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한 기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그것을 사실은 그 신문을 외국에서 봤습니다. 일본에서 그 신문을 받아봤는데 마침 그 전날 일본의 입석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하고 만나서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해서 한나절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졸속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닷데이시라고 하는 회사가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해서 죽 연구를 하면서 문제되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주민과의 마찰입니다. 난지도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컨베이어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10km이상이 오픈된 공간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악취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 또는 눈이 많이 올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검증 등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사가 나가버렸는지 그리고 그 기사에 보면 서울시가 민자당 환경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난지도에 대한 환경정책을 지난번에, 말하자면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파기했던 것으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상당히 자세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도 부탁을 하고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합당한가, 타당성조사가 먼저 되면서 자세히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딱 언론으로 튀어나가면 결국 난지도에서 검단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발표가 나가 버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폐재류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이미 16개 업체가 허가가 나갔고 또 허가준비중에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표준을 적용했던,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땅 500평을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원래 우리 조례나 시행령에 있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500평으로 했다가 16개 업체밖에 허가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 땅을 300평 정도로 적환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기존 16개 업체가 허가를 맡았을 텐데 나중에 300평으로 줄였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럴 적에 우리는 3억원을 들여서 이만큼 손해를 봤다, 그런데 왜 나중에는 200평이나 300평으로 줄여줬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억원에 임대를 했고 우리는 3억원에 임대를 해서 그 임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서울시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도의 매립지에 대한 조금 전에 신문에 난 기사는 지금 임위원님 이야기처럼 저희는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금 난지도 안정화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위해서 지금 건설부에 심의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그것을 옮겨가고 이러한 이야기는 전연 저희들도 내용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지난 번에 지금 임위원 이야기처럼 처음 이 전체적인 것이 검토되었을 때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서 전혀 고려사항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해 없으시기를, 전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나 또 협의나 이런 사항들이 없었고 현재도 안정화계획에 대한 기본설계를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연 저희들 무슨 수도권매립지 옮기는 그런 계획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처음 용역나올 때의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한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건물폐자재에 관한 것은 이것은 500평을 기본적으로 하다가 300평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이 500평을 확보해가지고 어렵게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지 단계에서 지금 그렇게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전에 허가난 사람하고 뒤에 허가난 사람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가 검단면에 623만평에 대한 협약을 할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11개 시, 군으로 증가일로에 있고 또한 경기도의회에 몇 몇 사람 위원과 상의해 본 결과 경기도내에도 매립할 땅이 없다. 때문에 금포군 검단면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협약당시 인구수대로 투자금액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개 시, 군에서 다시 말하면 2개 군이 증가가 되었고 앞으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속적으로 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이 2개 군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동과 도봉구의 자원회수시설이 우리가 작년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300억을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금년도 연말까지는 아마 그 300억이 제 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요건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관리규정이 아마 1월 14일자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제2항 공익시설의 입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의 기피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영향권내의 주민동의를 의무화 하되 주민의 계속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이러한 사항도 그 동안 62회, 61회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좀 위원과 집행문제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영향권내라고 하면 얼마까지를 영향권내라고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고요. 이 강동과 이 도봉구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62회 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분뇨 정화조 대행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돌입을 좀 해주시오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시 정책회의의 심의 조례개정 후 시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개정을 해서 완전히 자치구인 구청장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인지 그것을 완전히 다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신 분뇨,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은 기이 저희들 지시로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처리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이 과법에는, 다시 짚고넘어갈려고 합니다. 하나의 인․허가 업무가 자치조례상 구청장에게 허가권이 되어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사후에 허가받기 전에 상급관청인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지껏 실례였었거든이요. 그런데…….

그 승인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앴습니까?

네, 없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매립지에 14개군 문제하고 강동, 도봉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국장이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대로 당초에 매립지에 들어가는 투자금액을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시, 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권매립지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매립지 업무를 해 나가면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데 근간에 이 환경관리공단 문제하고 저희들 매립지 인․허가 양도문제 해서 매립지가 시작이 된지 1년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황,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신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문제를 경기도측에 제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과 도봉의 자원회수시설을 지난 그 임시회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까 신위원님 말씀 한 대로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내부지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공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상 좀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류를 작성해서 건설부에 올려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질의를 기왕에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도 지금 300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방침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부터 이 건설부 훈령으로 정해진 이 5조2항에 사전환경영향평가 강화조항을 이행함은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도 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의 관계자는 이 그린벨트 지역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는 입장의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만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고 또 그 내용으로 볼 때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2, 3개월 내지 5, 6개월에 그런 협의가 필요하게끔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 보상비에 대한 원인행위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아직 건설부의 확정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서 이것은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기존 방침대로는 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서 부랴부랴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해서 진즉 보고를 못 드리고 이제야 드리는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내가 영향권내에…….

죄송합니다. 영향권내를 제가 깜빡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영향권내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서 모법만 정해져 있고, 아직 규칙으로 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환경처에 추진하는 안을 볼 것 같으면 매립지는 영향권에 추진하는 안을 볼 것 같으면 매립지는 영향권을 2km로 보았습니다, 부지경계선에서 2km.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일단 목동에 보상 영향권처럼 소각장에서 500m로,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일단 마련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대한 환경처에 시행령 안이 마련되면 이 소각장은 별도로 영향권을 정하지 않고, 시, 군에서 기타 시설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의회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혐오시설의 종류 물론 소각장이 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지역에 지역범위를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가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저희들이 조사한 문헌에 의하면 소각로에서 500m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 간사, 이기열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폐쇄된 난지도쓰레기 매립지에서 그 일부의 14만 5,000평에 대해서 부지매각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신용길 위원님께서 강동하고 도봉구하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진척이 안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성의가 없고 그린벨트 해제된다는 것이 작년 몇 월부터 해제된다고 했습니까? 그린벨트 해제가요, 신문지상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소각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강동구나 도봉구 소각장을 지정했을 적에는 그린벨트라는 것을 다 알고 지정했을 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강동이나 도봉구 소각장을 지정했을 때는 그린벨트라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원인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얘기가 안 되고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해서 현재에 그것을 못 쓰고서 타 용도로 쓰고 현재에는 300억을 해서 금년도에 쓴다고 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일관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하고 가장, 밖에서 데모를 하고 있지만 일관성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떠나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탁상공론이 되고 하니까 이 모양이 되었는데 강동만 보더라도 즉, 하일동입니다. 지금 집도 별로 없고, 이런 데일수록 서울시에서도 가장 원거리고 또 서울 중심을 통과해야 되는데 92년도에 이것을 정책을 해놓고 했을 적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고 또 작년도에도 그린벨트기 때문에 해제되어서 건설부에서 서둘러 해야지 지금 이 밀집지역에 노원구 같은 데는 이미 지정해 놓은 것보다 아파트 허가를 내놓고서 그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이런 행정을 하니까 만날 주민들한테, 그러면 강동같은 데는 여건이 집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기 때문에, 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해달라 난리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미루다가 또 집이 들어서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고, 주민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여건인데도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강동은 지난 번에 준공하였고, 벌써 1년이 넘게 재심의 요청을 했다고 하니 여태까지 건설부의 관계기관에 요청한 것, 심의한 것 그 내용 좀 저한테 유인물 좀 나중에 보내 주셨으면 하면서 지금 영향평가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혐오시설로써 지금 노원구만 보더라도 대기오염, 공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저렇게 야단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노원구라는 데도 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런 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우리 타분과의 동료위원도 오셨지만 관계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이 주민이 전혀 믿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불평을 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홍보를 해서 구청하고 합심해서 데모를 안 하게 해야지 우리가 무슨 주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합니까? 관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호소해야지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입장에서 조금 있으면 노원소각장에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에 첫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협의할 사람이 없고, 또 책임은 일선 관계공무원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강동, 도봉소각장에 대해서는 도봉구는 잘 모르지만 저는 강동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잘 압니다. 그 주민의 반발도 별로 없고 또 원거리고 가장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 도심을 통해서 금포매립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데 자꾸 밀려나는 원인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건설부하고 해서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야지, 이것을 가지고 협의과정, 협의과정이 몇 달 걸리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새정부 문민시대에서 이거 한 번 하는데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이래 가지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취락구조되기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고 안 되면 또 다른 데를 선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근무하다가 반년이고 1년이고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으로는 서울시내에 주민의 반발이 가장 문제점인데 문제되는 데서부터 먼저 추진을 해서 거기에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반응이 좋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급하다기보다도 주민의 문제점이 없는 데서부터 추진해서 그러한 취지를 설명해서 빠른 속도로, 강동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일선에 없더라도 제가 협조를 할테니까 좀 해 줬으면 하고, 끝으로 상계, 목동 자원회수시설은 선진국처럼 주변의 악취를 소각로에 흡수시켜서 공기중의 악취를 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지도의 토지이용 문제는 지금 어디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기본계획을 기본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어떻게 이용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중에 있다 하는 사항을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강동하고 도봉소각시설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강동의 경우는 저희들은 전연 도시계획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협의 요구해서 어제인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시 답사를 했습니다. 빨리 아마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계획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의치 않은 그런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최대로 타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부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주변악취문제 등 전부 소화해서 하는 그런 시설문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소각시설로 인해서 주변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항은 전연 고려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주민들에게 그와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만약에 만분의 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왜 정부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쳐 가면서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어주시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환경영향평가결과 그런 시설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계기관 전문부서에서 전부 이것은 이런 시설로서 족하다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이 되었고, 계약이 되고 그렇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일선에서 접하는 것이 구청입니다. 동사무소고요,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에서는 노원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청문회랄까 무슨 홍보물을 해서 같이 모여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홍보책자를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노원구청에서 노원구민과 구청하고 협의과정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을 만나든지 또 전체를 만나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면담을 추진한 사항이 지금 거기 기록에 다 내놨습니다. 78회입니다. 물론 주민 전체를 모두어서 이야기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뒤에 홍보책자 별도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지금 내놨는데 파일에 전부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너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하는 말씀이, 꾸중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항을 미흡합니다만 전부 수록을 해서 지금 위원님 책상에 있습니다만…….

아니, 본부장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청의 일선에 계시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구청 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92년부터 시작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상부기관이니까 무엇보다도 주민은 그 지역의 동이나 구청을 더 믿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네, 구청에서 다했습니다. 하고 금위원님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한달 두달이 아니고 92년부터 거의 1년간 죽 이런 지역에서 데모도 있었고 지역에서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으로도 해명이 되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도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적으로 설득을 못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의 홍보불족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상당히 자신있게 하시는데 자신있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되었는데요. 내가 지금 주민들 농성하는 것을 보니까 260g에 340만이 치사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근사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주민들이나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그 소각재가 남아서 매립하게 되는데요 이 소각재를 매립지에 그냥 매립해도 안전한지 이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우선 개괄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고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한 아주 이론을 완전히 책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사항을 전부 총 집결해서 이렇게 이 필요성과 배경과 다이옥신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총 집결해서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마만큼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항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까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옥신에 관한 사항은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국장이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우선 화학기호는 벤젠고리 2개가 산소로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옥신은 농약을 제조한다든지 그런 화합과정에서 부산물로 아주 극미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옥신의 특성은 우선 독성이 높아서 피부병과 발암성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치사량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사회여론이 고조가 된 것은 월남전에 사용된 고엽제, 상품명이 오렌지제초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고엽제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물을 제조하면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고엽제 자체의 성분은 다이옥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엽제 자체의 성분은 뭐냐 2,4,5 T라는 약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2,4,5 T와 2,4 D가 고엽제의 주성분인데 이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 이외에 다이옥신의 발생원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나무를 태우는 나무난로라든지 또 석탄을 태운다든지, 석유를 태운다든지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심지어 우리가 매일 피우는 이 담배연기 속에서도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이 모든 연소과정에서 자연적인 부산물로 미량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소공급이 부족해서 연소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골에서 노천에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또는 상가에서 상가 지내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생된 연기중에 다이옥신이 대기중에 나오면 햇볕아래에서 6시간 정도면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산화 분해가 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은 최근에 일본에서 한 10년간 전문가회의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의 인용문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경도에 15개 소각시설이 있는데 다이옥신 측정결과 0.17에서부터 이 15개 소각장에서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은 굴뚝에서 0.17나노그람이 측정이 되었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11.7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나노그람이라는 것은 1/10, 그러니까 1/10억g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일본의 기준은 소각장에서 0.5나노그람 이하로 나오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계동이나 목동의 시설에 이번 기준은 저희들이 조금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0.1로, 일본의 1/5 수준으로 다운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정도를 일본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의 기준을 초과해서 11.7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 이 11.7나노그람이 나온 주변의 공기를 전문가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이 때 측정했을 때 그 측정결과가 0.000으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이 마시는 공기중에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약 1/28,000정도가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결국에 일본 후생성의 다이옥신 전문가 회의는 10년을 연구한 결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0.5의 기준을 초과한 11.7로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1/28,000 정도로 안전하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각장의 기준이하로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1992년 3월 9일자 미국의 타임지 보도에도 이 다이옥신 전문가인 딕톰슨이라는 사람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극미량의 다이옥신이 인체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증명된 것이 없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에서 동경도에서 소각시설을 30년을 운영했지만 그 인근에서 무슨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형아가 나왔다 이런 데는 지금까지 아직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 환경처 발표에는 이 다이옥신의 치사량 실험에서 동물실험을 했는데 이 동물실험에서는 치사량 이상으로 많은 양을 집중적으로 동물에 그러니까 흰쥐가 되겠습니다. 흰쥐에 투입을 했을 때 그 피해증거가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아직 피해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계동과 목동에 다이옥신 제거에 대한 시설은 이 다이옥신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력이 큰 백휠타에다가 활성탄을 겹쳐서 흡수, 흡착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끔 그런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에는 SCR 촉매탑으로 해서 완전히 분해해서 흡수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아주 최신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가스 1㎥당 평균 0.1나노그람 이것은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 구라파에서 최고의 기준이 0.1, 독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절대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 앞에 드린 지금 홍보자료에 보면 맨 뒷켠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1만부, 2만부씩 프린트를 해서 가가호호 한 서너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막연히 다이옥신이 몇 g이 얼마를 죽인다. 이렇게 지금 잘못 선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사실 대로 주민들이 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재 매립에 대해서는 현재 소각재는 환경처에 관계법에 보면 일반폐기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 소각재를 고형화시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스팔트의 포장기초에 들어 가는 기층, 보조기층 또는 노반재료에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목동에서 운영하는 소각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을 도시토목공사에 포장공사에는 저희들은 이용을 못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그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폐기물로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오늘 노원소각장의 청원해당 위원님도 여기 나와 계신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260g에 대해서 340만이 치사된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위원님 260g이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기중에는 지금 1나노그람이면 1/10 이니까 그것을 치수를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1/10 이니까 약 1/10억g이 공기중에 있어야 되는데 1g이면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10배가 작은 0.1g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굴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260g이라는 다이옥신이 뭉쳐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340만명이 치사할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례를 들어서 지금 청산가리가 500g이 있는데 뭐 2,000만명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산가리가 무슨 뭉쳐가지고 시중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량으로 보아서 그런 치사량에 해당하는 또는 어떤 해로움에 해당하는 량이 없다. 그러나 아주 극미한 1/10억 정도, 이런 되는 양은 담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시중에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나오자마자 극미량이기 때문에 바로 광분해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 260g에 340만이 치사된다는 것을 저분들도 사실 상식은 없을 것이에요. 저희들도 상식은 없고, 저 분들도 어디에서 어느 근거에서 따온 것은 사실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말씀은 자신있게 그것은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있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거가 아니고 260g이 이렇게 어디에 뭉쳐 있는 곳이 우리 지금 사회생활하는 이 시중에 그것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어느 기관을 통해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어디서 나왔으니까 저분들도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며칠전에 어느 신문에서 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자신있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실무적인 책임자인 입장에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소각시설로 인한 다이옥신의 피해는 절대로 자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아까 소각재를 선진국에서 아스팔트 기초용으로 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왔었는데 뉴욕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직 쓰고 있지는 않고 그럴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법령은 소각재를 매립지에다 매립해도 괜찮다 이런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진국에서도 지금 자신있게 아스팔트 기초용으로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보급되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생매립이기 때문에 일반폐기물로 분리된 소각재는 도시권매립지에는 안전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위생매립 시설을 해 놓고…….

아니, 안전하게 버려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는데 지금 이것으로 쓸까 저것으로 쓸까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네, 이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 대전에 온 일본 기술자들이 재를 가지고 건설자재를 만드는 샘플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 하고 논의를 하면서 한국도 앞으로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나오는 재 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것을 뭐 연구한다든가, 검토한다든가 이래야지. 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량해를 받겠습니다. 이 속기사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3개의 산으로 둘러 싸여서 분지형으로 형성된 노원구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안개조차 잘 거치지 않는 만큼 공기소통이 잘되지 않았던 곳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각종 환경공해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위치선정이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옥신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이옥신이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옥신, 푸란, 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로 노원구 전 지역에 심각한 폐해가 예상됨으로써 그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일일 800여대의 청소차량의 운행으로 교통마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이렇게 인근 지역주민들은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역시 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만 다이옥신의 발생원인 플라스틱, 비닐, 섬유, 피혁, 고무 등의 소각을 하게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맹독성공해물질의 발생에 대한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다섯 번째로 소각정책의 유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좌담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이크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부장님께서 착석하신 가운데 답변하시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서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지형적인 여건으로 분지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피해문제하고, 또 뒤에 다시 플라스틱 다이옥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다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소각시설에서 만일의 경우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지가 되든 어디가 되든 못합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분지가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여기 굴뚝에서나 여기에서 만약에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지가 아니라 해안이라도 못한다는 결론을 우리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형에는 관계없이 자신있게 저희들이 괜찮다는 결론을 가지고 적어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지 정부에서 어찌 그런 자신 없이 이런 사항들을 함부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소신을 실무책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통문제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루에 많은 차량대수가 거기를 통행했을 때 나는 먼지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거기에서 마무리 청결하게 해도 나오는 아마 냄새 같은 것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도로구조를 바꾼다든가 다른 도로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만은 꼭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신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서 절대로 매연으로 인한 무슨 분지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사항은 매연자체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분지자체에 대한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소각정책을 유보를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금 서울의 쓰레기 정책이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제일 먼저는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전부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에서 남는 분야는 소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로는 대충 분석을 해서 판단하기로는 아주 정확하게 얼마 몇 점 얼마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약 40% 정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14%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까지 우리가 40%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부 수거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재활용하지 못하는 분야를 소각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활용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재활용한다 할 것 같으면 소각시설이 필요없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로는 100% 다 재활용은 안 되니까 그 한 60%정도 되는 사항은, 우리가 소각시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활용 시책으로 가야 된다는 사항은 우리 논리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금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어느 정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건립에 따른 본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보고요. 둘째는 주민 민원에 대하여 설득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한 것은 집행부의 근시안적인 정책판단이 얻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11개 자원회수시설 건설할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떠한 각오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 명약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홍보가 그야말로 충분히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이 주민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야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미흡에 대한 사항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 소각시설이 전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하는 사항을 계속 설득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각오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11개 시설을 추진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지금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1월 14일자로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근본적인 개혁의 변동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은 세계 도시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또 앞으로 우리 소각장이 실지로 되어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봤을 때는 아, 당초에는 우려를 했지만 보니까 실제 괜찮구나 하는 인식이 다음 단계의 사업에는 많이 영향을 미쳐줄 것이 아니냐, 초창기에는 이렇게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추진되면서 마지막에 다른 시설들이 늦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가동되었을 때 그 양상을 보고 이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구나 그랬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그 동안 서울시민을 위한 민주자치로서 올바른 시정구현과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서민층의 복지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성의를 다하여 노력해온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도 시민의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운동이 진행중이며 특히나 금영삼 대통령께서 제창하시는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민의를 존중하여 온 국민이 이 개혁운동에 동참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오늘도 노원구 상계동을 비롯한 서울시내 여러 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사업은 이권사업이 아닙니다. 주민협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여기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못지 않게 주민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홍보가 아쉬었지 않았느냐 지적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카다로그를 보더라도 한국에 새로 시행되는 하나의 이 신규사업은 주민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반대중은 이렇게 글을, 어려운 다이옥신이나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 홍보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기이 받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의 아쉬움과 아울러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전시적인 홍보보다도 주민이 얼마 사는 도시 가운에 이런 하나의 공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배경설명이 더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연구와 대처를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시민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소각장건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청소사업본부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년도 제1회 청소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청소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2년도 정기회의시 청소사업본부의 93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의 의결해 주시어 이제까지 청소사업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고 있음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경제회생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예산중 경상경비를 절약하는데 공직자가 앞장서 고통분담에 참여하고 그 결과 절약되는 예산절감액을 중소기업의 생산 및 제조활동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사업본부 93기정예산 813억 9,900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 15개의 비목예산 77억 100만원의 10.9%에 해당하는 8억 4,700만원을 삭감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청소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살펴보면 1993년도 청소사업본부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 813억 9,922만 2,000원 중 경상적경비가 77억 1,044만 4,000원, 사업비 및 기타 736억 8,8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경상적 경비 77억 1,044만 4,000원 외 10.9%인 8억 4,716만 7,000원만 추가경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감액 내역은 기이 제출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청소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과목은 새 정부의 고통분담을 위한 예산절감 운용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절감을 하도록 편성되어 있고, 예산절감 항목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사업본부가 기관운영 및 일상업무 추진의 애로사항을 감내하면서도 긴축예산 운용으로 국가의 경제회생 노력을 지원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공직자가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한다는 개혁의지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절감 지시에 의하여 충분하지 못한 예산을 절감운용 하는 것만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관 사업추진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는 보나 새 정부의 국운을 건 경제회생 노력과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사업본부의 예산절감 운용이 옳다고 판단되며, 소관 사업추진의 차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소해준다면 큰 차질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소사업본부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임익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내용을 보면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인지가 되고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나 일관적으로 10%, 15%, 24%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경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냄새가 너무나 강합니다. 특히 공공요김 같은 경우에 3,667만원을 경감을 시켜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관서운영비에서 970만원, 난지도사업소에서 860만원, 위생처리장에서 1,836만원을 경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가격이 하락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이 값싸졌다라든지 그러한 지금 경제 외부적 조건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름에 에어콘을 덜 쓰든지 말하자면 하급공무원의 고통을 가중화시키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한 6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일선에서 난지도사업소라든지,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개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인데 이런 공무원들이 집에서도 사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데 사업소에 나와서도 그 험한 현장을 뛰어다니다가 낮에 들어와서 에어콘 바람을 좀 쐬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꺼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공요금과 연료비 부분은 경감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여비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집행부의 재량에 맡기고 싶은데,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지금 사정정국이 도래하고 신경제 100일 이야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일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사실 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보신에 적합하기 때문에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지금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재량권이 많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재량권이 많으면 그 재량권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나 많이 따라 오기 때문에 재량권이 많은 부에서는 되도록 공무원들이 피하고 안 된다라든지 보류해서 1년후에 보자, 6개월후에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도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지만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출장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도 겁이 나니까 출장을 안 갈려고 회피하는 그런 상황에 도래합니다. 일을 안 하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줄여 가지고 3,000만원 4,000만원을 중소기업 자금에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 조금 잘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보다도 공무원들이 일 안 함으로서 손해나는 부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비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자고 집행부측에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10%를 경감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일하려고 했던 것을 상정해서 92년 12월에 저희 의회에 올렸는데 여비부분과 공공요금, 연료비 부분은 조금 숙고를 해서 수정안을 다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 좋습니까?

네.

청소국장 김우석입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은 일응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에서 전기료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상수도자금도 있고, 전화요금도 있고 또 우편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복합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사회문제 또 근무환경 문제를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은 저희들이 그런 고통을 분담하고서라도 일단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그런 고통을 저희들이 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여비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장일수나 이런 면에서 좀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사업본부에 국내여비 예산을 이 정도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선 구나 또 관련 단체의 출장지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시기획관리실의 지침을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이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 1년에 국내여비가 6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를 경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나 말하자면 윗사람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 보냈기 때문에 10%를 깍는, 62만원에서 10% 경감해서 6만원 경감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제가 죽 보니까 너무나 우습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억원 되는데서 한 1,000만원 깎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62만원, 지금 위생처리장이 몇 개인데 62만원에서 그것도 똑 같이 10%를 깎아서 6만 2,000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만약에 외부사람들이 본다면 웃어요, 웃어. 예를 들자면 국외여비 같은 것은 그래도 시설국에 관계되니까 시설국에 어차피 자금도 많고 그러니까 한다고 합시다. 국내여비는 거의 대부분 청소국에 관계되는 것이야. 거기에서 860만원 깎아 가지고 그것이 무슨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료비에서 1,200만원 깎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어디에 보탬이 됩니까? 제가 지적한 네 가지를 합해 보아야 8,000만원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위생처리장 정말로 힘이 없어요. 우리 청소사업본부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자금만 우리한테서 나가지. 소위 우리 본부장님의 새끼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6만원 깎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그 예산에 많이 하셨던 우리 김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8,000만원 깍아 가지고 이것이…….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에 하나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체 판단결과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기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기본방향과 그 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생처리장에 있는 여비라든지 또 난지도사업소에 있는 그런 공공요금 등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종합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규모면에서 보면 아주 적은 예산을 구태여 꼭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에는 큰 지장은 없겠다는 점을 다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위원님, 제가 다시 량해 겸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십시일반이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적어도 중소기업에 상당한 액수가 지금 서울시에 전체 흐름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임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흐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 량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비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김 부분과 연료비 부분은 5급 이상의 관자 붙은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에요.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에어콘 그 난로, 겨울철하고 여름철에 겨우 받는 혜택 이것을 합해 보세요. 이것 5,000만원도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진짜 의회라고 하는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정회를 하더라도 수정안을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해서 수정안을 내서라도 아니, 그럼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30도 넘어 가면 에어콘 안 씁니까?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공무원만 고통분담을 하고 말하자면 같이 분담하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말하자면 지금 경감하기로 한 8억 4,000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다시 캔슬해도 큰 무리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그렇다치고 에어콘하고 난로부분은 우리 경제사정에 볼적에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위원님, 임위원님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10%를 절감하는데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지금의 예산에 있어 가지고 시의회에서의 삭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증액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밖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경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줄이자, 줄이자 하는 것을 집행부측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도 아니고 아니까 집행부측에 경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이 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 가면 거기에서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거기에 가 가지고 5,000만원이나 1억 미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아주 지금 결정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안이 올라 갈 때 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회에서 이 정도도 걸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5만 6,000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회가 뭐…….

그 얘기는 나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정회를 하려면 정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절차상에…….

장시간 했는데요, 잠깐 정회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에 정식으로 재청입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익근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소사업본부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노원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변경요구에관한청원(김병식의원 소개)

청소사업본부장이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우선 배출되는 쓰레기를 감량을 해서 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 다음 남는 분야는 소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 서울시의 쓰레기처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저희들 지난 10여년 이상 동안 난지도의 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이런 절박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매립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전부 다를 재활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최종적으로 수집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처리방법 중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매립하는 방법과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도권매립지, 더더욱이 우리 행정구역 바깥에 매립지를 설치해 놓고 설치하면서 그것도 운영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했을 때에 지금 우리 쓰레기 최종적인 처리는 소각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전체 2000년대를 향한 쓰레기 배출량과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소각시설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지금 재활용 시설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도 전문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또 화학분해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만, 개괄적으로 봐서 쓰레기를 소각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주변시민들에게 생활환경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전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내용 중에서도 제가 소신을 밝혔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환경영향에 어떤 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상부기관인 환경처의 지도감독, 또 승인 이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추진해도 괜찮다 하는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계동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분지니까 안 된다, 또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각시설로 인한 공해요인이랄까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청원을 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검토하기로는 전혀 그런 환경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은 이 쓰레기 정책을 가급적이면 전부 좀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태울 물량이 줄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전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다를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인 여건은 지금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작년 실적이 거의 14%정도밖에 안 되고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단 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아마도 40% 정도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남는 60% 정도는 소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계지역, 그리고 지금 목동지역에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이외에도 전체 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재활용하고 남는 사항들은 전부 소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방의원을 하기가 이렇게 힘드는가 하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 청원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9월 5일 노원구 중계동 김옥진 외 4,021명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고 동년 9월 8일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동청원에 대해서 동년 10월 1일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본위원과 권혁주 위원, 신용길 위원, 이기열 위원, 이원국 위원 등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위임맡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992년 10월 15일 상계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예정부지와 4개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필두로 93년 6월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예정지인 상계동 772번지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소각장의 건립으로 말미암아 인근 5,400세대 2만 2,000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고, 소각장 건설부지는 2만 1,000평으로서 목동소각장 건설부지와 같은 데 반해 1일 쓰레기소각처리 규모는 목동소각장보다 11배에 가까운 1,600톤이나 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후 발생되는 매연으로 인한 공해물질과 통행하는 청소차량의 분진, 소음, 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지역으로 소각장 건립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 동안 아홉 차례의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수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원인대표, 청소사업본부장, 노원구청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공지정회사인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설계 및 공사기술책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여러 측면에서 청취하고 판단자료를 수집하여 토론, 연구,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취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측의 립장과 견해를 살펴보면, 현재 위치인 상계동 772번지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결정한 주요한 착안사항은 첫째, 동부고속화 도로에 인접해 있어 반입이 유리하며 둘째, 노원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소각폐열 활용을 위한 지역난방 공급시설의 최적지로 판단하였고 셋째,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므로 교통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해물질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오염물질 배출의 제로화에 거의 도달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최신시설로 설치된 외국의 경우에도 주거지역내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전에는 반대가 많았으나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해 본 결과 공해가 없고 꼭 필요한 시설임을 차츰 인식하게 되어 서로 좋은 이웃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가 건설예정인 시설내용은 기능이 자동화되고 공해가 없는 최신시설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절대 필요하고도 유익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현재 위치에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서울시측의 주장, 그리고 국내기술로는 건설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시찰만으로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하며 결정하기 어려운 본 청원을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판단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본 소위원회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여 쓰레기소각시설에 있어서 선진외국인 일본시찰을 93년 2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주민대표들의 부참으로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으로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만으로 93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3박 4일간 공해가 없고 최신, 최고 수준의 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 다까라즈까시 크린센터와 메구로 청소공장, 히까리가오까 청소공장 등 3곳을 시찰하고 와세다대학교를 방문하여 폐기물 정책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기모도가쯔이 교수의 특강을 경청한 뒤 귀국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일본 조사 시찰에서 얻은 결과는 최신, 최고 수준의 기술로 소각장 건설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공해물질의 발생, 교통장애, 지가하락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이번 회기 중에 청원의 내용을 수용할 것이냐, 수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어떤 형태로든 결정하고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청소사업본부장의 주장, 그리고 일본 현지시찰에서 얻은 자료를 종합해 본 결과 주민들의 최대 우려사항인 맹독성 공해물질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쓰레기 소각기술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동경도 청소공장, 메구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설계기준보다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의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측의 홍보부족 및 행정 추진절차 등에 대한 불신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반대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시설규모 1일 1,600톤의 용량은 축소건설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제반 여건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 활동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동 청원심사에 대하여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님의 자세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고 신청접수 순위에 의해서 순위대로 발언을 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좌담회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관계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시는 가운데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위원으로 참석해서 몇 개월 동안 내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던 바, 제가 첫째로 느낀 것은 집행부측의 관심부족과 홍보부족이 제일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째, 담당국장은 주민들과 대화를 몇 번 정도나 했는지 적어도 몇 번 정도나 만났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소위원들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대표들과 자주 접촉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꼭 처리해 주시기를 첫째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 교수들이나 또 시설을 둘러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우리 소위원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보다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국민이 백년대계를 이룩해서 시설한 소각장 시설에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원래 청원에 올라온 청원제목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문제인데 지금 노원구 주민들이 지금 결사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총량 규제에 있어서 일일이 소각능력 1,200톤을 넘어서는 총량규제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하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중랑구나 동대문구 것은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다른 자치구 것까지 받아서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많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미 현대정공에 발주한 것을 수정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되기로는 처리용량을 1,600톤으로 해서 노원하고 중랑, 동대문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용량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조정한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은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것을 못 받겠다라고 할 적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또 서울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합형태로 새로운 특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처지인데 이런 사항도 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시 전체 우리가 어느 지역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를 놓았을 때에 쓰레기 시책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어렵지만 계속해서 좀 설득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다음에는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현장시찰을 갔을 때 가장 인상깊도록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시설을 면밀히 시찰한 결과 자원회수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시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공해발생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결사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막대한 지장과 추후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이유가 앞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원회수 시설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규모의 타당성, 부지확보 및 재원확보방안 그리고 주민설득 대책등의 면밀한 검토 및 후속대책에 대한 마련이 없이 가시적인 사업실적 추구를 위한 사업의 효률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발 속에서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 이전에 관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대단히 어렵고 힘겨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유한적일 수밖에 없는 금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후세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시에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의 투입을 고통 속에 허용해 준 금포 수도권 매립지 지역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으로 뼈를 깎는 고통과 갈등 속에 신중한 검토를 하다가 오늘 이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지금 심정은 대단히 착잡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와 지역주민 간의 심한 갈등 속에 고뇌에 가까운 고통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동료의원의 눈물을 보았으면서도, 우리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방의회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곳이 아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타협의 장소라는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부득이하게 동료의원으로서의 작은 감정을 접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무능력한 시의원으로, 의회에 오면 시의원으로서 우리시의 발전을 도모하기는 커녕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사명감이 없는 시의원이라고 양측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많은 갈등을 겪는 동료의원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뜨겁기만 한 햇빛 아래서 지금도 고생하는 것에 지역의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 때문에 오늘의 결정을 힘들게나마 하면서도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동료의원으로서 한편으론 미안한 심정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일방적인 비난과 모함 속에 큰 정신적 피해를 당한 청원심사소위원장인 최호 위원의 노고에 대하여서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청원심사에 참여하면서 시의원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길래, 시의원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길래 이러한 고통을 시의원의 사명감이라는 의무 속에 겪어야 하는지 시의원이란 직책에 새삼 심한 회의가 생깁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는 우리 동료의원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동료의원들이 겪었던 고통들이 값없는 눈물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또 불안해 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오늘도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민설득과 주민참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자원회수시설을 반드시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건하고는 다소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하도 울화통이 터지고 해서 본부장께 얘기합니다만 이 홍보물을 보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시설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시죠.

다이옥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다이옥신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관계 전문교수님하고 우리 준공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시공회사의 책임자하고 저희들이 상계동의 구민회관에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오늘과 같이 이런 주민의 데모가 있을 때 거기에서 초점적으로 나오는 이슈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서 바로 발간실에서 발간을 해서 지체없이 가가호호 그 브로우셔를, 해명 종이를 가가호호 넣었습니다. 오늘 위원님 책상위에 있는 지금 홍보자료에 두 번째에 홍보를 했다는 일정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브로우셔가 지금 상계동과 목동에 가가호호 배포를 했습니다. 한 번 인쇄를 할 때에 대개 1만부에서 2만부, 또 한 3만부까지도 인쇄를 해서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담당국장,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집행부를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담당교수니 뭐니 교수 자체들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한두 번 돌려서 주민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지금 밖에 와 있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지금 상계동에 어디든 간에 소각장시설이 들어오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이분들이 알고 있다 이거야. 그것을 반상회를 통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어떻게 적극성이 우선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치선정 때부터 거기에다 팻말이라도 좀 붙여서 여기가 소각장 건립지라는 것 그러한 것도 없었고, 또 하나 그 담당국장이면 국장, 담당과장이면 과장, 또 관할구청장이면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대해서 주민들이 이러한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참 그 직을 걸고라도 홍보를 과연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않고,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는 도저히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주민과의 대화 등등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본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결의된 바를 본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단, 일본의 최신시설인 메구로 청소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 시설되는 그 시설 자체가 최소한도 메구로 소각장만큼만 되어 준다면 착오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 번에 관계업체도 불러서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을 보면 메구로 소각장 대비해서 현재 노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이옥신의 성분이 약 한 100여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시험을 하려고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말하자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석에서 알 수 없고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후에는 거기 연기가 나가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확실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구로 소각장의 시설은 최대가 0.5나노그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0.1나노그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체에 전연 해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밖에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우리 소위원회와 더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되는 입장에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알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토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떤 면은 굉장히 감명받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까 이원국 위원님이 일본에 가니까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어찌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주지를 못하고 시민들이 아직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대목이 아주 저희들 굉장히 어떤 면에는 참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각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로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어떤 홍보물을 준비를 하든지, 반상회를 통하든지, 만나든지, 설명회를 갖든지, 토론회를 갖든지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편의시설, 공익시설로 건설되고 있다 하는 인식을 심어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는 아, 역시 이런 시설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도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편적으로 몇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요…….

본부장,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네, 말씀하십시오.

이원국 위원입니다. 주민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도 또 앞으로가 문제이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홍보물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홍보물이 두 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몇번째 나왔습니까? 홍보물이 지금 처음 나온 것입니까?

회수는 저희들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글쎄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는 집행부에서 다급하니까 참고자료라고 해 가지고 나오고, 홍보물도 본위원은 아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부수가 발행이 되었습니까? 이런 홍보물이요.

네.

역시 앞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주민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 홍보물도 좀 아낌 없이 예산이 없으면 본위원이 사금이라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꼭 이것을 사실 그대로를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것 두 부를 준 것입니까? 틀린 것을 준 것입니까? 얼른 말씀하세요.

하나는 목동이고, 하나는 상계동입니다.

하나는 목동이고, 하나는 상계동입니까? 앞의 조감도나 틀리니까 안의 내용은 같고 앞의 조감도는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청원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청원의 요지는 건립지 변경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등에 관한 처리정책이 잘 되었나 잘못 되었나에 관해서는 추후에 더 토론해야 될 소지가 있고 소각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으로 소각장 건립지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청원은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 청원을 들어주었을 때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 청원은 일단 반려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신데 대해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을 제6항으로 추가하고, 제6항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제7항으로, 제7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은 제8항으로, 제8항 산업경제국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9항으로 각각 변경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이원국 위원이 존치동의안을 만약에 다루자고 가결을 한다고 보더라도 원래 안건순서가 현재 안건대로 다 넣고 그 맨 나중에 회의절차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 정해진 것, 지금 동의안자체를 맨 앞에서 그 안건을 다룬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항을 바꾸자…….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 그 항을 그것을 지금 회의하는 것을 맨 처음 넣고 그 다음에 항을 전부 변경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설사 이원국 위원하고 다르더라도 기본 정해진 틀을 바꾸면 안 된다 이것이지, 마지막에 넣으라 이것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는 먼저 넣자고 하는데…….

제6항이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일정대로 하면. 이 6항을 제7항으로 바꾸고 제6항에다 서울특별시 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을 제6항으로 추가로 하자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원국 위원님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환경녹지국소관주요업무보고

먼저 어제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찬명 전임 환경녹지국장이 성북구청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공원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 널리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환경녹지관련 사업중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언제나 저희 환경녹지국 관계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채찍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녹지분야 업무개선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족하기 보다는 부족함을 더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열심히 맡은 일을 더욱 잘 처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회기중 위원님들께서 평소 갖고 계시는 발전적인 견해와 환경녹지시책과 좋은 보완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고 시정발전에 반영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충고말씀과 협조를 바라면서 계속 따뜻한 애정으로 환경녹지분야 업무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5월말 현재 환경녹지국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국장 지금 오신 국장께서 인사말씀 하세요.

어제 날짜로 갑자기 발령을 받고 오늘 아침에 성북구청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우리 백창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그 동안에 환경녹지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떠났습니다. 떠나더라도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껴온 사항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이 떠났습니다만 평소에 여러분들 도움이 컸고 이래서 간단히 뵙고 인사 올릴 이런 기회를 갖고자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찬명 전녹지국장님께서 어제부로 성북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까지 나와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디를 가시든지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기를 아울러 기대하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장충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을 대체할 때까지 철거를 유보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협의서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대체에 따른 이전지를 조정을 한다는데 대체지를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왜 그 사람들이 의회에 청원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야구장에서도 이것이 아마 야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이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이사께서 한번 다녀는 갔습니다만 저희들과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한번 갖자, 또 그 쪽에 희망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면 역시 여기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과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의 의견을 즉, 야구협의입니다. 야구협회입니다. 야구협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같으면 과감하게 예산까지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국제이사에게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자고 하려면 서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도착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요즘에 나오는 황사현상의 현황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책을 묻고 싶고요. 끝으로 9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먼지발생 공사장 단속실적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공사 미공개의 것이 나왔는데 그 미공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환경과장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봄철 중국에서 나오는 황사현상 대책과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사현상은 중국의 고비사막하고 황하유역등에서 겨울이 얼어 가지고 빙토가 해빙되면서 토양표면에 모래입자들이 기상 기류에 의해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에 한 2일 내지 3일 걸쳐 가지고 날아옵니다. 우리 나라뿐이 아니고 한반도와 일본 등 이런 동남아 지역에 다 날아오는 현상입니다. 현재 발생현황은 90년도에 그 발생수가 3일, 91년도가 10일, 금년도가 5차에 걸쳐서 14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으로서는 현재 이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옛날부터 날아 왔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서울시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서울시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황사에 대해서는 기상청에 사전 예보를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옥외로 나가지 말라 또는 자주 물로 씻어라 그래서 피부질환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장거리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으로서는 감시망을 95년도에 3개소 설치를 현재 계획중에 있고 금년 안에 서해안에 1개소를 환경처하고 기상청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2월에 동북아환경협력 5개국이 저희 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월에 또 북경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협력기구에서 앞으로 대체를 해 나가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현재 대책을 해 나가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먼지발생 공사장을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발표하면서 시 발주 10여곳을 제외했다, 제외이유와 제외공사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에 시내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1,089개소 공사장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177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 조치내용으로는 경고 과태료를 66건을 했고,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56건, 개선명령을 54건, 사용중지 1건을 처벌을 했습니다. 적발된 공사장 중에서 177개소를 공개를 하려니까 보도자료가 한 10매 정도 두껍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아파트하고 주요 공사장 28개소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신문에다 6월 4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아일보하고 세계일보에서 왜 서울시 공사장을 뺐느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177개소를 다 내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일부 서울시의 공사장을 빼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28개만 업종별로 구분해서 했던 것이 아마 신문에 보도되어서 약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전수 다 두꺼워도 제출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 될텐데 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피가 많아가지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신상철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역시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미화원이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만 그래서 요즘 날씨도, 사계절을 두고 얘기합니다. 겨울계는 더더구나 계속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길거리에서 플라스틱이나 또는 나무 가지고 불을 땝니다. 이것이 비단 본위원이 발견한 것도 수십 차례입니다만 요즘도 새벽에 나오면 춥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폐자재류를 태우는 곳이 어느 지역이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아까 방금 답변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 속한 사항이라고 해서 방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만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소음에 관해서 주로 조그만 골목에 조그만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성기로 물건을 사라고 이제 큰소리로 아침 일찍부터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적발건수가 환경과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적발한 것을 22개 구청것을 수집한 사항이시죠, 그렇죠?

네.

이 민간인이 과면 과, 시면 시에다가 보고를 신고를 하면 그 즉석에서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가 1차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환경과장소관으로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공직이 불을 태울적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함께 화공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공직에 있습니다. 신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화원의 폐자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봄철 또 겨울철에 미화원이 춥기 때문에 길가에나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불을 피워놓고 많이 해서 연기로 인한 대기오염의 하나의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나무를 태우는 것은 어떤 공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해는 아니지만 이것이 대기중에 자꾸 한쪽 지역에서 모여서 그 지역은 대기가 혼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에 봄철, 겨울철 단속계획을 세우서 우리가 구청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을 시켰는데 대개 공무원이 출동 안하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해는 아니지만 대기오염에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확성기 이동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확성기 이동소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 15일 이동상인에 대한 확성기 서울시내 전역에 도서관이랄지 주거, 병원주변 이런 정온을 요하는 50m이내에는 지역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이동상인 자동차나 손수레에 의해서 골목길에서 확성기를 틀어서 물건을 팔을 때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소음치가 dB로 단위가 나오는데 일상생활일 때 보통이 한 60dB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다 측정한 결과 기준이 환경보전법에는 55dB인데 소음이 56.7정도 약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동소음 손수레에 대한 것은 금년 1월 15일부터 고시를 해서 위반하는 손수레 장사에 대해서는 1차로 확성기사용 금지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반부했을 때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 20만원 이런 벌과금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영세하고 이동수단이 좋아서 상당히 적발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이런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경찰서, 파출소하고 동에 이런 순회점검반을 편성해서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이것은 단속을 해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다이옥신은 본회의 때 이것이 상당히, 한 의원이 나와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다이옥신은 PVC랄지 쓰레기 폐기물을 태울 때 중간생성물로 이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발암물질로서 현재 알려져 있고, 현재 우리 나라 기준에는 없습니다. 환경보전법도 어떤 기준이랄지 그런 방법이랄지, 그래서 초기에 문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되거나 앞으로 이제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되거나 앞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그때 가서 법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현재 다이옥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고엽제의 DDT나 고엽제 같은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처하고나 이런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소각장이 가동되기 전에 이런 것도 검토하는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음, 매연, 분진 이런 것이 유인물상에 있는데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단속기준이 우리 나라 현재 단속기준,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하고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얼마 되느냐 이거죠, 그 비교한 것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저희들도 환경처에 환경고시기준이 있습니다. 고시례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별도로 단속기준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나왔고 일본이나 대만도 역시 그런…….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 이 소음은 일본은 얼마인데 우리 나라는 얼마다. 대만은 얼마인데 우리 나라는 얼마다. 그 허용기준이 그것을 비교한 것이 있느냐, 이 얘기죠.

비교한 것은 없고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분진도 없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네, 그 기준은 있는데 단속기준은 없습니다.

각 기준은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러면 아까 환경처에다가 그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고 5월 12일자로 올린 것은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올린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강화시켜 달라 하는 것을 올렸다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린 것입니까?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18페이지 업무보고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서울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밀린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시골 같은 데 어떤 의정부랄지, 또 저기 춘천이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자동차가 적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그래서 서울지역은 차가 많이 밀리니까 서울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역적인 점을 고려해서 배출기준을 별도로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최소한도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차가 많이 밀리고 하면 동경도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했을 때 동경도에는 현재 허용기준치가 얼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얼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얼마다. 그것도 보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차가 밀리니까 복잡하니까 무조건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기준치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까? 데이터도 없이.

데이터는 현재 없고 자동차에 대한…….

환경과장이라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해에 있어서는 매연가스나 자동차매연이 주종을 이루는데 거기에 대한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나라 비슷한 국민소득이 같은 데에 대한 환경기준치를 모르면서 법만 강화시켜 놓고 그러면 자동차 업체만 조지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것이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국민소득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예를 들어서 7,000불 국민이면 7,000불 국민에 따른 기준치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환경과장이 거기에 아주 제일 기초적인 환경기준치를 모르고 차가 밀리고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좀 강화시켜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별 우리 나라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아니, 외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산술적인 것을 묻지 않소.

이것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교한 데이터에 의해서 다른 나라는 이러니까 우리 나라는 이런 기점에서의 이렇게 강화를 시켰다든지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는 년간 0.05ppm 이하……..

일본은 얼마입니까? 일본은 얼마죠, 그것이?

일본은 0.04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고 미국도 비슷하고.

자동차 매연도 전에는 한번 이것을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새차를 빼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이요? 그러면 최소한도 자동차부터 제대로 고치란 말이야, 고쳐놓고 단속기준을 강화시켜야지 자동차회사에서는 그냥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꾸 기준치만 강화시켜 놓으면 거기에서의 공무원들과 업자관계에 부조리가 생기고 또 지킬 법을 만들어놔야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이지 어차피 단속오면 걸린다하면 안 한다고,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수치만 가지고 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 전과자만 만들고 오히려 더 사회부조리만 야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수준 내지는 같은 나라 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 이 경제수준에 자동차 운행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하다든지 해서 강화를 시킨다든지 더 낮추는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해당과장은 몰라요.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만 그 기준이 신규제작차에 대해서는 매연을 말하자면 50%에서 40%로 한다 또 탄화수소는 1,400ppm으로 한다 이렇게 신규차에 대해서는 …….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내가 외국과 비교한 것을 내가 묻지 않았어요. 외국과 비교해 가지고 …….

외국이나 저희나라 하고 기준이 같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른 데 무슨 얘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나 태국이나 다 같애요? 기준치가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진국도 선진국하고 하는데 선진국에는 우리 나라 한 중간치 정도 해 가지고 비슷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예민한 것입니다. 서울시 환경과장, 내 오늘 답변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합니다. 그렇게 모르고 어떻게 환경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장폐수법에 대한 단속기준은 서울시와 관계가 없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왜 안넣었어요? 서울시에는 공장이 많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싹 빠졌어요. 싹 빠졌는데 아까 내가 전자에도 개인에 대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공부를 좀 하십시오. 최소한도 환경은 지금 시민들이 제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난 번에 일본에 가서 알아보니까 기준이 한국이 오히려 높아요. 일본이 2만불입니다. 우리 7천불입니다. 그래놓으니까 그것이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후진국은 아까 기준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환경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경제수준에 맞추어가지고 환경법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6천불 사는 시대의 국민을 2만불 3만불시대의 선진국기준에 맞추어버리면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내 이 소리를 하면 환경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 보고 욕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언제 환경을 따졌어요. 따라서 더 한번 과연 현재 소음이든 매연이든 분진이든 폐수든 이런 것을 환경과장께서 선진국하고 우리 나라 국민 수준 비슷한 나라하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나라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해서 환경처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어느 것을 딱부러지게 해서가 아니라 한번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한 것은 약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센 것은 세다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처에다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환경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끝을 내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수행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연구와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서울대공원, 녹지사업소)

공원과장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련하여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국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출 예산액은 당초 838억 9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 환경녹지국소관 각종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가용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확보 및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 및 수유리 소재 4·19묘역의 성역화 소요경비에 충당하는 등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시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중 세출분야 예산 가운데에서 일부를 갱정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유인물의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각종 경상비와 경상사업비가 포함된 경상비 117억 2,700여만원 중에서 10.5%에 해당하는 12억 2,600여만원을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동 유인물 5페이지에 수록된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비 가운데에서 장충지역 공원조성 경비로 75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장충지역 어린이야구장 철거유보에 따른 사업비 63억원을 감액해서 당초 예산 838억원 가운데 75억 2,6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762억 8,300여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고자 세출추가경정예산안산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유인물 6페이지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환경녹지국소관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환경녹지국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살펴보면 1993년도 환경녹지국의 총 세출 예산액은 838억 984만 4,000원중에서 금번 추가경정안은 75억 2,662만 4,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상비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 의한 절감으로 117억 2,758만 8,000원에서 12억 2,662만 4,000원을 경정하였고 사업비 중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비 75억원 중에서 장충지역 어린이야구장 철거보류에 따른 사업비 63억원을 추경안으로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감액 내역은 기이 제출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절감계획은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비 및 사업비에서 예산절감을 하여 애로사항이 예상되지만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의지가 확고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예산의 절감으로 기관의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녹지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장님을 대리한 공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접수에 따라 아침에 회의하던 대화의 원칙을 기반으로 임익근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아침에 청소사업본부 검토의견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네 번쨋줄, 예산의 절감으로 기관의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할까 염려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비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아마 전문위원께서도 이 경정예산안을 보셨겠지만 이 예산안의 이유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의 경상비 절감' 이 내용이 수만자가 나옵니다, 수만자가.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10%, 12%, 14%, 10.9% 어떻게 해서 그런 경정의 이유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아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 가서 예산의 절감으로 기관의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되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부다 경상비 절감이고…….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무과장님 들어보세요. 경상비하면 경상비가 일률적으로 깎이는 이것이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 이유가. 예를 들면 아침에도 다른데서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 1억 9,300만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전기요금 내렸어요? 연료비 1,634만원이 깎였는데 석유값이 내렸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온 안인지 모르지만 주무부서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죠. 꼭 예를 들어서 75억을 꼭 삭감해야 될 것 같으면 판공비에서도 좀 삭감하고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제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공공요금 대부분이 서울대공원에서 1억 5,000이 깎였습니다. 서울 대공원소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기요금 내렸습니까? 수도요금 내렸어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1억 9,000만원을 경정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산 잘못잡은 것이 아닙니까? 연료비같은 것도 보십시오, 연료비. 1,634만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것이 아니지만 사업소에서 연탄때는 것 석유때는 것 아닙니까? 하급직원들 6급이하의 직원들이 난로 쪼이는 것 그것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내여비, 제가 국내여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분은 없는데 여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여비같은 경우도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깎고 있는데 여비 상정할 때 버스요금, 택시요금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차도 새마을호 이런 것 못타고, 어떤 것으로 했어요? 전부 다 국가여비기준에 의해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호랑이 가지러 동물원 동물과장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외여비에 있으니까 여기서 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려고 경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공공요금 깎아도 문제 없습니까? 대공원소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1억 9,000 삭감해도 경정해도 문제없어요? 아니, 예산이 말 한 마디에 춤을 추는 예산이면 이런 예산 처음부터 짜지를 말아야지요. 어떻게 공공요김이 1억 9,000이 경정이 됩니까?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공원과장이 빈약한 설명입니다만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정예산 중에서 아끼는 감을 가지고 예산을 재조정해라 해서 그 명령을 받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각종 경상비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항목이, 비목이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이 실지로 업무에 당해 보니까 사실은 어느 것은 완전히 줄여버리고 어느 것은 완전히 살리고, 어느 것은 증액을 하고 하기가 사업기간 중간에 와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당초 사업을 전혀 집행하기 전에 이러한 명령이 하달이 되었으면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업중간이었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타과와 또 기획부서와 협의한 끝에 일률적으로 감액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야말로 고통분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소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산이 아마 공공요금이 한 10억쯤되죠? 원래 기정이 얼마였습니까?

임익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산의 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공원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또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은 내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렸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질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지 15%를 저희가 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에어콘이라든지 난방라든지, 또는 수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돗물이 주는 것보다도 지금 저희 상단에 있는 조절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수를 이용한 수돗물로다가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에서 주요 추진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 절감에 대해서는 에어콘이라든지 또는 난방, 이것들을 저희가 줄이는 방향에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실내온도를 22도로 유지하던 것을 25도로 유지하니까 얼마가 나왔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안에 의하면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의 경상비절감 곱하기 15%에요, 전부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예산이 짜여지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개가 요구하는 수온이 15도다 그러면 15도를 17도로 해도 관계없다, 물개도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 총액대비 곱하기 15%, 그렇게 해서 역산을 해서 만들었으니 이것이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장실의 실내온도를 옛날에 20도로 했는데 22도로 했더니 얼마가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었다, 물개가 필요한 온도가 말하자면 15도인데 이거 17도로 해서 냉방비가 줄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서 나와야 경정예산안 아닙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외벽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15% 경감해라 하니까 15%……..

우리가 전기, 수도, 부처별로서 전부다 절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현재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도 그것에 근거해서 94년 예산도 짤 것이죠? 예의 주시하겠어요, 정말. 올해 예산 양보 많이 하신 분들 각 부서별로 다음에 그 이상 삭감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억 5,400만원에 대한 절감액에 대한 것은 저희는 어느 항에서 어느 난방비, 또는 에어콘 또 어느 전기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따져서 문서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이 정도 경정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어느 동물원에서는 얼마 저희가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얼마를 줄였다, 이것은 이 정도 같으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근거를 따져서 저희가 문서로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오히려 무리를 해서, 예를 들자면 물개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이것이 너무나 많이 깎였으니까 이것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거죠. 처음부터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서신으로 정성을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용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소장님께 묻습니다. 동물사육사들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생활환경위원 일체가 어려운 예산을 따내서 20동이죠? 20가구가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보니까 20% 진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라매공원소장께서는 우리가 보상비가 있는데 사실상 어느 선까지 절충이 되어 있는지, 바로 그것은 동작구의 관할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40억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3,300만원이 생활환경위원님들이 아주 적극적인 배려로써 사실상 타국의 예산을 갖다가 배려를 해서 금년도에 20동을 갖다가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규모는 지상 2층으로써 약 15평형으로써 철근, 콘크리트 경사 슬리브로써 저희가 사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월 30일에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업체 선정은 2월 11일 저희가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한 심의결정을 3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6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엇을 진행주고 있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대공원은 청계산 도시공원 구역으로서 건축률을 4%를 초과할 수 없는 전체 공원시설 구역면적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저희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광역자연공원으로 할 경우는 집을 못짓게 되기 때문에 현재 과천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근린자연공원으로서 근린공원으로 책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현재 과천시와 또는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는 도시계획구역입안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만, 작년도 7월부터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과천시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과천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간에도 이제 부시장까지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내일 시장과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어서 사실상 관리인 숙소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되면 저희가 예산도 책정이 되었고 또 부지설계완료도 되었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짓는 데 있어서는 아마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있어요.

답변이 남았어요?

신위원님께서 보라매공원 보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보라매공원 사유지 보상은 8필지에 1만 3,000여㎡입니다. 그 보상계산은 약 4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나 해도 91년, 92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직접 보상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심의하지 않고 관할구청 동작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한 공원실시계획 인가고시를 4월 10일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작구청에서 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모든 예산 재배정과 관계서류를 동작구청에서 지금 보완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장충어린이야구장을 우리가 류보 결의한데 대해서 그대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공원과장께서 절감되는 금액을 5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원래 예산은 75억인데 현재 여기 추경에 보면 63억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금액이 5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8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8억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중에서 사업추진비가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억의 내역은 각종 용역비, 예를 들어서 실시용역, 기본설계용역 또 외인아파트 철거용역 또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에 따른 비용, 이런 것들을 예비적으로 10억을 확보했다가 제2차 사업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한 해씩 연기가 될 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차제에 절감을 하자. 그래 가지고 여타 용역비를 다 줄이니까 그것이 8억이 되었습니다. 그 10억중에서 2억 3,0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장충어린이야구장 실시설계용역 또 외인아파트 철거방법에 따른 용역 그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추가경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결과적으로 바꾸어 얘기하면 장충어린이야구장을 포함한 분수대, 롤러스케이장 그 전체에 들어가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63억입니까? 그러니까 장충동에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것이죠.

55억입니다.

55억?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용역비든, 설계비든, 무엇이든 전체를 다 포함한 총 금액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장충지역의 사업비는 55억원이고, 시설부대비가 8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그대로 두었을 때하고 거기 전체를 하는 예산이 그러면 55억에서 8억을 플러스 알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63억이 되는 것입니까? 총금액, 지금까지 들어간 것. 지난 번 설계용역 9,000얼마 설계용역 주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얼마냐 이것이죠.

75억입니다.

75억이죠. 그리고 지난 번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을 원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영구히 존치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또 이제 남산제모습을 찾는데 다소나마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다른 지역에 야구장이 마련 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지난 번 공문을 2차로 보냈다는데 그 2차 공문내용이 당신들이 언제 옮겨 갈 것이냐 어떤 그러한 내용의 공문이었죠?

아닙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지라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야구협회의 사정을 알아서 그 까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예산형편이라든지, 감지를 해야 여기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내의 어디에든지 야구장이 마련할 때까지 우리가 한 대로 말하자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과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고통분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줄여 가지고 살림을 할 수 있다 확답을 안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세입의 내역을 갖다가 나중에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책으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부내역을 갖다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부계획은 6페이지 이후에 죽 비목별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삭감해 가지고서도 충실히 업무에 지장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아까 임익근 위원님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 말씀을 확답을 못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업무에 추호도 지장이 없이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대로 사업을 달성하도록…….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신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있게, 자신있게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절감을 하면서 고통분담을 위해서 하시겠다. 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담없이 통과를 해 드리죠.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국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에 앞서 공무원들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우신 예산을 집행하시는 가운데 예산삭감의 원칙이 전체 국민운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긴축생활을 해 나가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려우신 살림을 꾸려나가시는데 우리 김성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어진 여건을 감내하셔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가장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그에 반하여 내무부의 획일적인 기구축소로 서울특별시 환경녹지국이 폐지되게 되어 더 강화되어야 할 환경분야 기구가 축소됨으로써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에까지 다달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 관한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원국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환경녹지존치에관한건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6.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이원국의원 발의)

이원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녹지국존치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1993년 3월 우리 시의 시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를 극심한 공해로 얼룩진 회색도시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시에 살면서 가장 불이익을 느끼는 것은 공해 때문이며, 우리 시를 위한 가장 큰 소원은 환경오염 방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의 우리 시의 자연환경에 대한 예상은 70.7%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등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우리시의 환경오염 심화를 생존권보호 차원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개선할 업무가 있는 서울시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위기감으로 자위적인 환경정화운동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노력과 우려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장기간의 행정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도 가시적인 사업성과과 크게 나타나지 않는 환경보전 부문입니다. 단기간의 집중투자와 밀어붙이기식 행정 장려로 사업성과가 바로 가시화되는 개발부분만을 지나치게 중요시 하는 구태의연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에만 치중하고 있는 등, 우리 시의 환경피해를 근본적인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환경녹지국 폐지를 행정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환경행정 및 환경대책을 강화하여 시민전체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행정혜택을 주는 것이 시민정부 시대의 올바른 행정개혁인데도 서울시가 환경녹지국을 폐지하여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소수의 특정기득권 집단에만 특혜를 주고 시민전체에게는 환경오염 심화라는 치명적인 공해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관치행정과 불합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구조적인 행정폭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시의회가 내무부의 지역실정이나 행정수요를 무시한 획일적인 기구축소 지시에 의하여 서울시가 우리 시의 극심한 환경오염 실태를 외면한 시대착오적이고 불합리한 정책판단으로 환경녹지국을 폐지하려는 것을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환경권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서울시 직제개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영삼 대통령에게 우리 시의 환경오염을 시급히 개선하여 서울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민정책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변화와 개혁이 실천되는 문민정부가 국민의 환경권보호를 위한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 강화라는 개혁정책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환경녹지국을 존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환경녹지국존치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안이 의결되면 환경처에서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국민의 이익과 여론을 중요시 하는 대통령께서도 우리 시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은 직할시 이상이면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환경녹지국이 폐지되는 시․도는 환경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우리 시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건의서, 그리고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행정 및 환경정책을 강화하여 우리 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헌법에 보장된 서울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임익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가셨나요? 우리 참고인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지 않습니까? 가셨습니까? 네, 가셨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월 제가 이 자리에 발령받은 다음 날 인사하고 업무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고도 아직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실 그간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로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부응해서 중소기업지원 등 각종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왔고, 또 시정쇄신작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의 완화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들이 워낙 바쁘게 진행되다가 보니까 시행과정에서 그때 그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하다가 저지른 불찰로 널리 량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저희 산업경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 타부문예산은 전부 절감운용하면서 절감분을 저희 국소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그간 열심히 일 해온 데 대한 인정을 받은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례개정안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또 드리도록 하고 그간 우선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융자가 금년도에는 29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각 구청의 융자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나중에 유인물로 해주셔도 좋겠고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50%․70% 작년보다 상향이 되었는데 융자가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도시가스 보급공사가 가정이나 연립주택은 그 동안에 홍보로 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건물주는 126만원, 세입자는 55만원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일부의 지역에서는 현재 도시가스를 가장 다량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과 상가건물은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설계업자들이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그 사람들이 우리 기준가보다도 더 많이 시설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민과 타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연료비 절감도 있지만 앞에 공기청정 연료를 위해서는 더더욱 과다 사용하는 식당건물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좀 홍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업자들로부터 폭력을 막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우리 강동구의 천호지역에 중심가에 거기에 밀집지역으로 식당만 100여 집이 죽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고 그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천호동 425번지, 415번지, 454번지 100여곳 이상이 전부 식당가인데 지금 주민들은 갈구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가스회사에서도 아주 비협조적인데 개인적인 것이라도 우리 시당국에서 좀 파악을 해서 사후조치를 부탁을 합니다. 융자가 지금 어느 정도…….

금년에 2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5월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29억원이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나간 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부진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천호동 식당가 그 공사기피하는 것은 그 담당회사를 불러다가 그 내용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금년도의 할당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각 구청의 할당금액에 대한 자료는 준비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확대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관계획이 금년도에는 1,050km 작년도의 실정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92년도말 실적, 찾아 주시고. 왜 이 km수를 묻느냐 하면 공사하는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급관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 공사를 완료한 그 공사길이도 그 계획도 물론 이제 도시가스에 전부 준공검사시에는 몇 km 몇 km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두 군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1,200세대를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블럭이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는 좁은 데라 굴착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공사업자가 공사를 합니다. 이제 굴착비 얼마 뭐 해 가지고 죽 100m, 200m 나가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부분이 각 곳에 상당수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1,015km라는 작년도말 그 실적이 실지와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가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의견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즉 안전검사 다 맡습니다. 일종에 카드에서 탈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급관 도시가스에서 준공당시에 공급관 길이이고, 그래서 이러한 점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실지적으로 추진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신지 좀 소상하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도시가스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과부분, 추진중인 지난 62회 때 제가 강력히 집행부에게 질의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3건이 추진중입니다만, 녹지 및 전답 등을 형질변경하여 양곡보관 창고신설, 이것이 3월 12일 농수산부에 건의하였던 것이 여지껏 회시도 없다는 것이 저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산업경제국장 보다도 양정과장이 직접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과입니까? 소비자보호과장 답변해 주세요. 안 그러면 국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죠. 이 고물상, 즉, 금은방, 금은방에 어느 세무서에서 별안간 세무조사차 와가지고 진열한 옥, 수정, 큐빅, 금 등 일체 걷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방 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타금은방이 3, 4일간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을 소비자보호과장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또 그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3,4일간 문을 일제히 닫은 시기에 일반 우리 소비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일제히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그 기회가 불과 얼마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반대신문에 기재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옥이라든가 수정, 큐빅 이외에는 유통과정의 질서가 아주 문란해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김만으로는 산업용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김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냐. 물론 항구나 공항에서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내생산품 국내 만들어내는 김만으로는 산업용에도 들어가기 부족하다. 즉, 돈 찍어내는 대로 금이 들어갑니다. 이런 등등으로 들어가는 양에도 부족하니만큼 전부다 외국에 수입자유화에 따라서 분리한다합니다. 수입자유화 이전에도 어떻게 유통했으면 유통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금은방이 운영되어 왔으며, 양입자유화 현재는 일정한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양입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이제 팝니다만 왜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는지 소비자보호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계되시는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과장입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배관과 93년도 배관에 대해서 92년도의 배관은 1,015km고 93년도는 1,050km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부담금으로서 구청 승인된 공급관 배관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뒷골목을 임의로 한 부분은 계상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시가스 공사에 대한 누락여부 같은 것, 실질적으로 구청의 승인없이 주민부담을 부여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준 사례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고, 계속 공급관을 확정해서 금년에 목표 1,050km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과장 마영수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정부 양곡창고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지난 3월 12일자로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그쪽 이야기는 상당히 정책적 문제가 되어서 지금 상당히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계속 절충중에 있고, 가부간에 확답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에요, 양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정책적인 방향으로 몰고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산업경제국장은 간부회의에서나 떳떳하게 이 사항을 내놓고 건의를 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국무회의 참석시 반드시 이 사항을 설명해서 건의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촉구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이것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비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바이에요. 그래서 특히 양정과장은 일종의 서울시에 와서 근무만 하고 있다 뿐이지 사실상 모두 농수산부자금으로 양특입니다. 그래서 양정과장도 당국의 농수산부에 강력학게 서울시가 처한 입장을 재차건의함과 동시에 양정과장 임기내에는 이 사항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말씀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위에도 강하게 건의를 드리고 농수산부하고도 협조를 더 강화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소비자보호과장 얘기만 듣고요.

소비자보호과장입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은방 관리는 경찰서의 소관이고, 지금 밀수품 단속 차원에서 지난 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과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나요? 일종의 문을 계속 닫았다 그러면 그저 방치하고 있어요, 소비자보호과장은?

그런데 저희의 물론 이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산업과에서 각 금은방의 마크를 이제 피에르가르뎅이니, 입센로랑이니 이 마크를 단 것도 단속을 합니까?

상품표에 관한 것은 저희 상공과소관입니다.

아니, 내가 좀 길어져야 되겠는데요, 각 금은방에 비치한 카탈로그가 약 한 20여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사가 다 다릅니다. 과장, 그것 알고 있어요? 금은방마다 가 보시면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전화번호, 야간에는 이렇고 주간에는 이렇고 전부다 거기에 피에르가르뎅이니, 입센로랑이니 유명상표 메이커를 해 놓은 모델을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금은방에서는 가져오면 얼마입니까 하고 얼마 붙여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산업과에서 단속을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상표법에 의해서 지금 구청 산업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탈로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오, 나는. 그 카탈로그에 잘못된 상표 도용이죠, 일종의 지적소유권에 관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표를 발간해 낸 그 회사를 버젓이, 전화번호까지 내가 적어 왔어요. 이러한 데서 상표를 도용해 놓고 있는 것을 소비자는 모르니까 아, 이거 나 예쁘니까 모양도 있고 외국 것 모양이 좋으니까 이것을 짚어서 이대로 해 주시오 하는 것을 샘플로 하나 갖다놓은 금은방을 그것을 적발을 하고 가더라니까, 산업과에서 직원이. 그것이 상표익용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보호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책자를 20권씩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이런 모양의 이런 스타일의 것을 그 책자 넘기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카탈로그죠, 일종의. 카탈로그가 20개 종류가 있는데 그 카탈로그를 단속을 한 번도 안 했구만.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공과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해당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요. 해당사항, 상공과장 답변해 봐요.

금은방에 대해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조상품단속은 지금 상공과에서 꾸준히 위조상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이 적발이 되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난이 있는데 먼저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79억 정도 된 자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은행 현재 이자율이 얼마죠, 우리가 차입해 오는 것. 상업은행에서 빌리는 돈 이자가 몇 %입니까?

9%입니다.

전에는 10.5%였죠?

네.

그리고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계획이 300억이거든요. 300억인데, 종전의 300억 중에서는 올해 100억을 쓰고 100억, 100억 해서 연도별로 100억씩 내놓기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은 별개지요?

아닙니다. 300억을 하고 200억은 94년도에 100억…….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개고 500억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조건, 지금 현재 454개 업체에 376억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현재 향후지원계획이 24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4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24억원이면 결국 391억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그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원금액의 조건을 우리가 지난 번에 유인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지원조건을 유인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받은 바가 없는데, 그러면 현재 1억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년 거치 2년 6개월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454개 업체에 367억이 되었으니까 1억 미만짜리도 현재는 있구만요.

그것은 본인들이 1억 미만을 신청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과거 상임위원회 때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상당히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예산절감 재원을 627억원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구조개선자금으로 연리 6%짜리로 지금 진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데 이것 중소기업 설비자금에 이 설비에 준하는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밀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떤 시설을 개체하는데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그것이 구조개선 자금은 전부 다 시설자금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자동화, 그 다음에 정보화하는 정보시설, 또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사업, 이런 데 지원이 되고 또 자동화하고 정보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해서 총 6개 유형입니다. 6개 유형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6개 유형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운전자금이 9,000억, 운전자금이 4,2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섞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 자금 이것 627억을 활용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의 그러니까 설비자금, 자동화자금이나 정보화자금 이런 것들을 그 조건이 형평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국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이것은 꼭 건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엄청난 말하자면, 적은 것에서부터 300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이 옛날에는 5억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체가 지금 공단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체라든지 제대로 갖춘 공장들 이러한 공장들은 정보화 시스템이라든지, 자동화시스템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대체가 됩니다. 그 인원이라든지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되는데 1억 이내의 자금을 쓰는 중소기업체에서는 자동화 시설대체자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보화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627억을 가지고 시설자금으로 100% 다 시설자금은 아니겠습니다만 627억중에서 영세업체의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적은 업체에서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해당이 잘 안 되는데 또 하나 이것이 지금 뭡니까? 같은 얘기인데 시설자금은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업체당 한도금액,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조개선자금은 이 자금을 갖다가 업소에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절감분을 전국적으로 총 1조 3,200억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도금액이 얼마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한도금액이 그것입니다. 소요금액의 100%이내입니다.

소요금액의 100%이내인데 한도가 있다니까, 업체당 한도가 있어요, 업체당.

대상사업에 따라서 자동화 같으면 가령 5억이라든가, 정보화면 5억에서 10억이라든지 이런 식의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과장 그것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번에도 담당과장보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소한도 627억원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한도가 있습니다. 딱 그어놓았습니다. 뭐 할지, 얼마 얼마 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국장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말하자면 영세업체들에게 혜택이 가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따 예산편성 문제인가 획일적으로 10% 깎아라 오전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이 자금을 대폭 영세업체에 운영자금으로 돌려라 이거죠, 운영자금으로 돌려달라고 강력히 건의해서 운영자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나마 영세업체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이나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5억이다, 8억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서울 시내에 풀어버리면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큰 중소기업체에서 그 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627억, 모처럼의 정부측면에 조성된 자금을 대한민국 전체 형평일률적으로 말하자면 적용을 해서 설비자금을 준다는 조건을 똑같이 해서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안그래도 그 문제를 계획구조조정자금 지원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내무부, 상공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에서 각 지방들의 요구사항은 바로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든지, 필요하면 설비자금을 지원하든지 각 지방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만, 그때 중앙정부의 논리는 종래와 같은 운영자금 지원은 종래에 있던 자금, 조성된 자금 그것으로 하고 이번에 특별히 정부 예산, 각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사업은 구조조정사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그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개선조정자금, 나 이 자금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예를 들어서 안 할 얘기로 종업원이 100명이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최소한도 한 50명이다 하는 데에서는 구조개선조정자금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국적인 룰로 딱 만들어 놓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회사, 경리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회사에서는 이런 돈을 왕창 가져갑니다. 이것은 시 이외에서의 얘기입니다. 개인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영세업체들, 서울특별시다 말 그대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맞는, 기업체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또 농촌은 농촌대로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 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안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그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한번 해달라 이거죠, 문서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조조정사업도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자기 시에서 조성한 자금은 자기 시에서만 쓰니까 그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요는 이 조성된 자금을 여러 영세한 업체들한테 나눠줘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하느냐, 안 그러면 몇 개 괜찮은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경제에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되게 하느냐 하는 이런 선택의 차이는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그런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정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호응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서울시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체들은 수출산업설비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도 좋고 이자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한 일반기업체들이 제대로 된 회사들은 그런 설비자금 다 쓰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쓰고 있습니다. 이 특별자금, 모처럼 정부에서 조성한 이 자금은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물론 경기도도 이와 같은 것이 통해요, 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장들이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627억중에서 운영자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운영자금 줄 수 있는 %가 정해져 있어요?

운영자금은 이것이 나가면 일반금융자금이 따라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 금액 속에서 나갈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627억원 전부 설비자금으로 나간다 이것이죠, 나가면 운영자금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은 일반금융자금으로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설비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자금을 얼마 달라, 예를 들어서 그것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영세업체들은 이 돈 한 푼도 못씁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일반영세업체에서는 이 자금 하나도 못씁니다. 서울시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제대로 되어 있고 돈 있는 오히려 중소기업 한술 더 떠준다고, 그런 자금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 말이 틀리는지 뭐하시면 중소기업 대표 안 있습니까, 각 조합별 말이죠. 그 조합별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 50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들 하고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해 보십시오. 해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조성된 자금이거든요, 서울시에 예산절감하여 조성된 자금을 그러한 영세업체들에 가도록끔 산업경제국에서 발벗고 나서줘야지 영세업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대출조건을 서울시특별안을 만들어 내가 볼때는 경제기획원에 특별히 이것은 올리고 시장으로 하여금 아까 신용길 위원 말씀마따나 장관회의에서 얘기하든지간에 얘기해서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 영세업체들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은 우리가 종래에 지원하든 391억원 이것으로 하고 이번에 이것은 완전히 국가, 지방 총력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특별재원을 조성해서 이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사업에 특별히 배정한다 하는 이런 특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7억원의 이번에 추가내역이 있었습니까? 대충 지원받을 업체가 서울시내에 몇 개업체가 있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계산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무담보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담보있고 신용대출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유선상으로 소비자보호과장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듣고 또 전화관계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어느날 제가 관광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무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모 인삼제품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소비자보호과장한테 전화를 했고 또 계장이 아주 수고를 해서 저한테 답변은 좋습니다만 그것이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규모나 자본관계로 인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비한 법을 제정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때 당시 답변했던 과장이나 계장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 그 관광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하면서 본사 그 제품을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사항이신데 그 사항은 저희가 90년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사무소가 설치되면서 그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토록 하고는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계장 이야기가 알아본 결과 그 회사 자산규모가 2억이라고밖에 이야기를 안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조치한 사항 외에는 어떤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을 만들었으면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그런 법의 미비점도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현재 경품류에 대해서 저희가 경품류 제공 가격 초과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과중 5개과로 지금 직제가 개편이 되었는데 가스과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스가 수돗물처럼 줄줄 흐를 수 있고 또 가스과가 국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스사업본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연료과와 가스과를 합해서 연료과로 했습니다, 물론 연료과로 해야 현명한 과 이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가스과가 없어진 점에 대해서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며 꼭 그렇게 가스과의 이름을 없애야 되는지, 구청에도 가스계를 우리가 시의원된 뒤로 가스계를 증설을 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내막적으로 보면 가스과장, 연료과장이 과장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지 그 내에 실제로 일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료가 가스보다는 더 상위개념이니까, 가스도 연료에 하나니까 연료 전체의 수급 정책면에서 가스도 다루어야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원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운영자금과 구조개선사업자금 1,018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앞장서서 반영을 하듯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던 많은 행정규제 조화 조치들과 금융지원책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예결특위위원으로 참여한 93년 예산심의 당시만 해도 본위원이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지원대책 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당시 서울시를 대표한 기획관리실장은 중소기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증액은 불가능하다라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증액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100억원으로 증액조치를 하였는데도 당시 기획관리실장은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예결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본위원이 증액조치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불당성과 예산이 없음을 강조하고 다니는 등 방해를 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 증액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시 산업경제국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증액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을 획일적으로 절감하는 등의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서울시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기획관리실장이 홍보에 열중하고 있으니 무엇이 진실이고 왜 이렇게 시류와 권모술수에 능한 행정 행태를 자행하는지, 그리고 서울시 고위 공무원들은 정책소신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다른 서울시 고위간부와는 달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로 일관된 정책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94년도 예산에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증액규모를 어느 정도 관철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도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해서 이미 상반기에 367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부족예산사업자금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 사업화 등 시설자금 조성이 5억원에서 10억원 해서 년 6%로 3년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일단 운영자금입니다. 융자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조건은 꼭 담보를 해야 되는지 담보물건이 없는 유망업체에 대한 신용보증대출은 할 수 없는지, 없다면 이에 따른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지원을 꼭 시 정부가 해야 되느냐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이 제일 지방정부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지원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과거의 일들은 저희가 참고로 하고 앞으로 내년에도 금년도 중소기업 자금들 운영상황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자금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도 최대한, 지금 얼마를 반영시키겠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담보대출로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출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현재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정부의 신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절감된 경정예산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우리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뒷받침하고 그간의 기금운용을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기금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의 기금과 새로 조성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존의 자금은 운전자금 계정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종전대로 지원토록 하고 예산절감 재원등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자금은 구조개선자금계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로 자금용도의 폭을 넓혀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기금관리 운영비용 외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리융자시에는 이자차액 보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되 중소기업육성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운전자금 계정의 융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유망 중소기업, 아파트형 공장 입주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업체 등에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였고, 넷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융자신청의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한도액 결정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였고 넷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융자신청을 지원대상자선정 및 제도액 결정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개선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융자대상업체를 명시하고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기술지도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법인, 단체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중소제조업체의 육성발전과 기업활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침체된 경제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욕을 불러 일으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기술개발의 촉진등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약한 예산과 은행의 중․장기 채권 발행등을 통해 총 1조 4,200억원의 재원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고통분담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각종 시급한 사업이 많으나 정보비, 판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경상비 절감액중 627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지원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요지는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존의 자금과 새로 조성되는 자금을 분리하여 그 용도를 집행부가 임의로 혼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기금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리융자시에 이자차액을 보진해 주는 용도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육성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융자대상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공장 이전부지난을 겪고 있는 도시형 중소기업의 공장의 이전 촉진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된 중소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도 융자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 신청의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한도액 결정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구조개선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그 융자대상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 사업화 추진 중소기업 등으로 조례에 엄격히 열거하여 정하고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와 기술 지도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운용의 목적은 성장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시민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금과 신설되는 구조개선자금을 분리 관리 운용하며 각각 그 융자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금의 용도에 은행의 이자차액 보전 용도를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시중은행 자금을 조례에 의하여 이자차액을 보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목적 이외 자금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조개선자금의 지원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및 김융정책 그리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기금 지원의 성과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규칙안이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으면 대비로 해야 우리가 보기가 좋지, 대비를.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거의 제정이나 다름 없다고…….

그러면 이 규칙은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서울시만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둘다 조건은 다 같이 만들어 놓고 조건은 왜 또 분리했어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구청장으로 통해 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체선정을 그렇게 되어 있죠? 업체선정을 할 때.

제20조에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9조 융자신청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업체 소재지 관할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요.

그런데 제20조에 가면 권한의 위임해 가지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9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9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원래 시장의 권한인데 구청장한테 위임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인 그런 조항들이죠, 일단 시장의 권한으로 명기해 놓고 그것을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해가지고 위임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권한은,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이것은 그냥 통과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종전 규칙하고 비교를 해 놨다면 당장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상당히 악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악조건이 많이 있다고. 왜냐하면 종전법하고 돼 있다면 종전법으로 비교가 안됩니다. 안되고 이 장소에서 처음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법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 자체를 믿고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별도 이것을 만들었다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법인데…….

종전 조례가 지금 있는데요, 종전 조례가 조항이 몇 조항이 안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좀 심의를 해 주시죠.

일단 저로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좀 심사숙고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는 14일 아침 10시에 속개해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합니다.

지금 최호 위원님께서 국가적인 하나의 신한국 창조와 작금에 준비하시는 하나의 사안은 노력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보다 성분 자체에 대한 중요성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오늘은 일단 보류를 하고 이번 건 심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본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오는 14일 오전 10시 본상임위에서 가결할 것을 전제로 오늘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일 오전 10시 본 상임위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산업경제국)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9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산업경제국소속 전 직원들은 정부의 신경제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등 서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시의회 개회식날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선진국의 기술독점, 경제블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국 추경예산안은 국가적인 주요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하여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방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시 전체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각종 행사비, 물품판매 등 소모성 경상경비의 감액경정분과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부요부급하게 된 일부 사업예산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제조업체의 구조 조정사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농기계구입부담을 경감하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산업경제국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경제국의 총 세출 예산액은 당초 329억 121만 5,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안은 954억 72만 1,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추가경정 내역을 보면 경상비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 의한 시 예산 절감으로 2억 2,603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중앙기업 육성자금 지원금 627억원, 농기계 반값 매입자금 지원금 2,553만 6,000원 등 총 627억 2,55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증감액 경정결과 624억 9,95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추가예산안주요 감액 내역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순서 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계십니까? 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용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다 됐고요.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지원금 2,553만 6,000원에 대한 이 지원김 이것도 절차가 있을텐데 이것도 조례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농축과에서 관할합니까?

농축과에서 합니다.

지금 서울시 변두리에는 아직도 농업을 영위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강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을 띤 농가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 상당히 큰 자금인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이것은 조례를 정함이 없이 일단 농축과 주관하에서 서울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은행에다 넣어 가지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은행 거쳐요, 안 거쳐요? 은행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냐 안 그러면 시 예산이니까, 아니, 반값 농기구를 살려면 반값은 융자해 준다는 것 아니오, 이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네, 보조입니다.

그럼 어디서 보조해 주느냐구요?

시비, 국비에서…….

그냥 줘요? 농민이니까 3년간나 하겠습니다. 조사된 사람에 한해서는 그냥 오면 돈을 줘요?

아니지요,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 보조금으로…….

나와 가지고 소상히 설명해요. 농축과장 나와 가지고 2,500만원 되는 농기계구입 보조반값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절차를 설명해요.

농축과장 조경호입니다. 제가 자세한 절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 전체에서 50%를 보조를 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네.

이 돈은 그러면 어디 돈 입니까? 2,500만원.

2,5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네.

그럼 동작구 같으면 농협이 없는데요. 없으면 인근 농협…….

지정 농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적에 만일에, 여기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지요? 농기구 우선 몇 명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이것이.

209대입니다. 경운기 56대, 트랙터 20대, 이앙기 14대, 관리기 63대, 운풍난방기 51대, 콤바인 2대, 곡물건조기 2대, 파종기 1대,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산업경제국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오늘 하루종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가기 전에 기억을 다시 가다듬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특별자금을 집행하는데 보류를 시킨 하나의 사항을 14일은, 자금은 필요한 때 써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 시책에서 집행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그 전에 자세히 보시고 14일에는 성원이 되어서 그날 가결이 되어 자금집행에 틀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