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별근 의원 발언
박상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 보완하여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꾀하는 등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는 우리 시의회 개원 2주년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 재무경제위원들로서는 새로 원구성하기 전에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희망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를 달리하여 서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의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약간의 자리바꿈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헤어지는 아쉬움에 대한 다소의 위안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의회 발전과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의 불법ㆍ부당한 시정에 대하여는 매서운 질책과 함께 올바른 시정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신장과 시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각종 부합리한 조례 및 제도 정비를 위해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된데 대하여 재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2년여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권리신장과 복리증진 및 편익제고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 보유되었던 안건과 새로 제출된 안건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의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정유성의안1계장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동월 29일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동월 3일 의장이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동일자로 의장이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서울시에서 시정의 목표로, 그 중에서도 중점적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시정개혁에 관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행정조직의 개편이라든지 기구에 관한 시정개혁의 방향이?
박상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기획실장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계획기능과 구청,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집행기능에 있어서는 작은, 그리고 알찬 시행이 될 수가 있도록 계획기능은 가능한 한 팽창되는 것을 억제하고 현시점에서는 다소 기구를 축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축소를 해야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기능은 시민의 욕구와 또 도시에 있어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내지는 기능의 보존을 위해서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정부에 있어서도 집행기능은 강화하는 것이 시민의 복지와 재해 예방 등 여러 차원에서 합리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명진위원
지난 번 당 위원회에서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의 당면한 중요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조직의 개편ㆍ정비이며, 이것은 장기적 방향으로 본청의 권한과 기구의 정비를 축소하면서 사업집행기능은 대폭적으로 자치구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당면대책으로는 조직 감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 보고한 서울시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가 이렇게 보면 조직의 정비ㆍ개편이며, 그 방향은 조직의 감축이나 축소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놓고 위인설관식의, 기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위인설관식의 사업소 설치가 현 시대정신이나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서울시의 조직정비방향은 계획기능을 가능한 한 팽창 억제 내지는 축소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한 지금까지 충실히 관리하지 못했던 현업업무, 여기는 주로 사업소라든지 구청이 되겠습니다만 현업업무는 보강을 함으로써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에 대한 기능의 보존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개선할 분야를 찾아낸다든지 이러한 현업업무는 강화가 되어 나가야만이 도시 전체에 대한 기능이 온전하게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상될 수가 있는 각종의 위해도 예방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 조직은 현업업무는 현 수준하에서 가능한 한 보강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건설사업소의 설치조례의 목적이나 그 의의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관련이 됩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4급, 5급,6급의 상위직급 인원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기능을 떠맡을 현장 책임자들이나 기능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명칭 그대로 관리가 주된 기능이라면 이렇게 상위직급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하위직급의 적절한 배치라든지 적절한 대우 또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상위직급, 시중에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웃대가리만 증가를 시켜서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논리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핵심사항으로써 건설사업소설치조례안이 보유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제시하고 또 내세우고 있는 그런 업무와 상위직급의 증가와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관리문제는 평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질적인 면에서 보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건설사업소를 통해서 해 왔던 일은 대부분이 도로의 재포장내지는 관리 등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소가 해야 할 일은 서울시 본청에서 해야 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강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또한 터널 내부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시내의 도처에 시설되어 있는 차도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진단해 가면서 그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건설사업소의 임무다 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 단위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집행기능을 맡고 있는 분야가 건설사업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사업소는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다 더 기술적인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소장을 4급으로 상향하고 거기에다 5급직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최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량의 팽창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한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고 직급 상향조정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소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서울시 전체적인 조직ㆍ기구개편과 함께 생각을 해야지 단지, 한강 교량 이런 식으로 관리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위직급만 증가시키는 건설사업소를 설치한다, 이런 것은 답변 내용이 설득력이 불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건설사업소가 없었으므로 인해서, 이렇게 상위직급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든지, 관리기능집행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든지 하는 사항을 현 시대적인 과제와 곁들여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도로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보면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20m 이상은 시유도로로 되어 있고, 20m 미만은 구청의 구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도로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설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시유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20m 이상의 도로나 아까 얘기한 대로 한강상의 교량이라든지 또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는, 접속되는 도로 또 혹은 터널 또 혹은 고가차도 또 하천 복개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미 건설된 지가 20년 이상으로 장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구 자치제와 또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독립되므로 인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진위원
건설사업소를 직접 관장하거나 관할하는 상위기구는 조직, 기구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최명진위원
현재.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도로국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 도로국장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요, 건설사업소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명진위원
도로국장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것보다는 별도로 건설사업소 소장의 직급을 상향해서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국에서 할 일은 도로업무에만 사실상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원리상 소위 본청 기구로서의 지휘계통은 도로국으로 되어 있지만 건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은, 아까 얘기대로 하수도분야 등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또 그 유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개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최명진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건설사업소를 확대 개편 설치해서 상위직급 인원을 증가해야 될 필요성, 충분하고도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일반론적으로 흘러서 본위원이 납득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상위직급, 현재 건설사업소 소장도 도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서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으면서 사업소 하나를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기구나 조직이 방대하고 문어발식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다 보면 별 사업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 사업소 한두 개 가지고 안 됩니다. 수백개, 수천개 가져야 돼요, 서울시 업무량 보면. 이런 식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적했지만 모든 기구나 조직은 감축을 하고 그 정리를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고를, 당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그런 정신으로 행정조직이나 기구개편에 지금 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도 폐지를 시키려고 하고 상수도 경영관리국도 그래서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그런 필요성이나 긴급성 또 충분한 조건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소를 이렇게 무작정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더 난맥상으로 흐를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조직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은 당 위원회에 보고한 원래 내용과 이 제출된 내용과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만 발상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구나 조직을 하나 개편하려면 많은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고 그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수치적으로.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한강의 다리가 노후화 되어서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하니까, 진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업소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설치되어야 될 사업소가 수없이 많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최위원님, 지금 저희 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건설사업소는 신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업소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하면서,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도 평면적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구청에 있어서의 과장정도 수준에서 서울시 전체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사실상 미흡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5급의 소장 밑에는 하부조직이 당연히 6급 이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안전진단, 구조진단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급으로 상향하면서 종전의 계장 즉, 6급을 5급으로 해줘야 우수인력과 기술이 함축될 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관리에 대한 질을 높이자 하는 뜻임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
박상동위원장
최위원님!
최명진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중복된 질의가 계속되는데, 이것 우리 신경을 좀 씁시다. 이것 남부, 북부, 동부, 서부 해서 4개 건설사업소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이제 시설물, 도로 량적 증가, 로후로 인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직급이 낮은 책임자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칸 올려준 사람에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최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최명진위원
아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토론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을 토대로 해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방향제시를 해서……. 벌써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인데, 더 이상 질의하지 말고…….
박상동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최명진위원
그런 식의 회의진행은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민주적인 회의진행원칙에도 배치됩니다. 회의진행을 하시려면 좀 회의원칙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떻게 하면 잘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후에…….
박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고, 그렇게 하지요.
최명진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중복되지 않은 질의를 박별근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별근위원
기획실장님, 바쁘신 시간에 아주 고맙습니다. 아까 4개 건설사업소라는 것은 저희 지역 형성으로 봐서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직급도 직급이 낮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높은 사람은 관리하는 것이 낫겠지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획실장님이 구청도로, 20m 이하는 구청도로로 관리를 하고, 20m 이상은 시유지의 도로니까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원된 관리체제가 과연 합당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이 각 4개 사업소가 생겼을 적에는 건설은 구청소관으로 구청 돈으로 하고, 또 시는 시 사업비로 해서, 관리는 4개 관리사업소에다 통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 말씀도 관리체제에서만…….
박별근위원
그것을 일원화시키자 이것이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보시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별근위원
일원화시키고, 일원화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에 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러면 구청에도 자치단체로서의 재산과 그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폭 20m 미만의 도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구청예산으로 하고 관리도 구청에서 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별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관리사업소에서 시유지의 경계선, 구와 시의 경계선이 딱 닿을 때에 시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건데 경계선에서 조금, 한 1m건 2m건 더 하면 좋은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구청소관이니까 구청소관으로 남겨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한 불편한 하나의 보수공사가 생기지 않겠느냐 즉, 경찰로 이야기하면 관할권 다툼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그 부분이 사실상 지적할 수 있는 소위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소위 상위기관에서 관리 내지는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별근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별근위원
명문상에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접선도로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구에서 만든 도로가 시의 도로까지 흘러 들어와서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모르시지요, 실장님?
「아스팔트도로는 건설사업소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구청에서 건설한 도로가…….
박별근위원
시의 도로까지 먹어 들어와서 하자가 생겼다 이거예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접속지점에서?
박별근위원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박별근위원
그 시공자가 2년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을 때에는 어떻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아, 시공자가 아니라 시공청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박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도로가 구청에서 만든 도로인데, 이쪽에서는 시에서 만든 도로이고, 여기에서 수로가 새 갖고서 시로 들어와서 시의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원인자 책임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박별근위원
글쎄 그것이 바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을 때에 하자가 부분명하다 이거예요.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 시에서 잘못해서 그렇다, 시유지 도로가. 구청에서는 구유지 도로는 안 그렇다 했을 때에, 시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책임한계는 누가 질 것이냐? 과연 상급관청에서 결과적으로 지게 된다 하면 이 4개 사업소의 도로관리를 통괄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물론 구 도로는 구에서 구 자금으로 도로를 시설을 하지만 최종적인 관리는 시 사업소로 넘겨줘야지 원칙이 아니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박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는 지금 아스팔트도로 내지는 아스팔트에 대한 시공을 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로는…….
박별근위원
거의가 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리고 기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별근위원
글쎄, 그런데 그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도로의 접속지점에서 파손되는 문제가 역시 구청과 시 사업소와의 말에 대한, 씨앗에 대한 대결은 언제든지 남아있는, 그런 불소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관리사업소가 생겼을 적에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것은 시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별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 5급 공무원이다, 4급 공무원이다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4급 공무원이 관리체제를 갖는 것과 5급 공무원이 관리체제를 갖는 것과는 천지차이로 다르니까 좀 직급이 높은 사람이 관리체제를 갖는 것이 각 사업소에 유리한 조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별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무슨 이것 저것 찍어다 붙여서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박별근위원
그렇게 해서 최명진 위원, 얘기는 자꾸 끌어서 뭘 하겠소? 합법적으로 해서 통과시켜서 넘어갑시다. 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들, 어떻습니까?
박상동위원장
지난번의 계속이거든요, 지금. 김형규 위원 간단하게 좀…….
저는
저는김형규위원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2년 동안 재무경제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잘못된 일을 처리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 청소사업본부, 이 설치하는 조례를 가결시켜 주었다 하는 것이 저는 지금 2년 동안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의회의 조례개정이랄지 직제 개정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실지 최종적인 우이의 지방정부의 직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이런 행정의 조직권이 의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사실 서울시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태어나지도 않은 시정개발연구원육성에관한조례를 만들었고, 과연 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청소사업본부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몇 개월간의 시행착오를 가졌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런 누를 범하는, 이 뒤에 말하는 공원관리사업소, 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건설사업소 직급조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내용인데 직급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4급, 5급, 6급까지는 직급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제 사무실하고 불과 200m 가면 남부건설사업소의 실태를 봐서 다른 건설사업소를 예를 든다는 것이 좀 모순되나, 사실은 7급, 8급, 9급에 대한 행정직, 관리직 직원보다 이 기능직, 일용직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직급, 소장이 5급에서 4급으로 되면 기능직, 일용직 이 사람 처우조정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전 이것이 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 직급을 4급으로 올리는데 설사 지금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한 듯 하나 본위원 생각은 7급, 8급, 9급, 기능직, 일용직, 많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일용직하고 같은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발전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일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조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조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동료 최명진 위원께서, 자꾸 윗분들 숫자만 늘리는 작업만 하시고 밑에 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사기진작이랄지 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그 고충과, 우리 기능ㆍ일용직에 대한 고충입니다, 고충과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의 근무환경이나 혹은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능직은 기능자체에 대한 개발, 그래서 관리나 혹은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맡아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나 직접시공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첫째, 보수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기능반의 조직에 의한 반의 운영 그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선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공무원의 직급체제로서는 그 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직급의 소위 인정, 이것은 막혀있는 실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의 처우개선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업소 뿐이 아니라 기타 관리사업소에서도 관이의 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하위직, 우리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9급, 8급, 7급의 처우문제랄지 이런 데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4급 4명이 증원되는데 이 4명 증원되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직에서 모셔오는 4명 증가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사업소가 지금 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김형규위원
지방시설서기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시설서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자체승진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 있는 소위 5급에서 4급으로 시설직…….
김형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직은 어떻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근무자가 승진할 수 있느냐…….
김형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대통령의 정원과 직제 모든 동결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가결을……. 가정을 했을 때, 전제했을 때 이 4급 4명을 현직에서 승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일이요, 다른 데에서 이렇게 모셔서 전보발령을 했을 때 전 근무지의, 말하자면 T/O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에 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조정은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아, 그 문제는 저희들 현재 정해져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정원동결령과 연관시켜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동결령이 내려지기 전에 추진하던 것은 또 례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례외 자체를 원칙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이의 업무자체로 볼 때에는 현재 정원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원동결되기 이전에를 례외로 한다, 그 예외의 적용을 대통령 뜻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지방행정이 작은 정부의 의미에서 동결이 되었는데, 설사 그 동결이 되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이라도 대통령 뜻이 작은 정부의 뜻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우리 서울시 관리자 입장에서는 작은 정부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나라의 백성이고 공직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관계가 없다고 볼 때, 이것 일단 시의회에서 통과해 놓고 잠을 재워서 동결령이 해제되면 바로 조정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오히려 더 짙으네요, 제가 생각할 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운영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가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일에 이것이 시급한 일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실장께서 운영에 참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상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설관리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시급하기 때문에 바로 높은 사람으로 모셔서 기술적인 검토와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지금 시급하다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형규위원
제가 아까 작은 정부얘기하고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통과해서 다음에 운영하는데, 운영상에 참고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지금 시급성이 없잖아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참고는 지금 금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무작정 이 사항을 증원 일변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정원 내지는 현원 관리문제와 앞으로 우리 이 업무 필요성과 연관시켜서 현재의 정원 내지는 현원을 판단해서 운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원, 현원문제가 동결령하고 맞물려서 지금 여기에 4급을 4명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의 실원문제가 결함이 될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 서울시의 기술직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처지에 또 분명히 다른 데에도 결원이 생기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용비교만 하더라도 6톤 이상의 트럭은 통행통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도 바로 우리가 관리를 좀더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하고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과 연관시킨다면 이 건설사업소는 빨리 직급상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급상향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원과 정원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시장께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불요불급한 것 아니잖아요. 운영상에 문제를 참고로 한다면 불요불급한 것 아니잖아요. 잠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표 4페이지 보면, 89년도까지의 시설물 예산현황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었는데 90년도부터 갑자기 도로관리부분만 상승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도로관리에 덧씌우기 포장문제가 시급해서 그러는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말이지요, 이 예산 증가한 성질로 봐서도 이제까지 사무관으로서 관리를 충분히 해 왔다 하는 그런 반증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저기……」하는 위원 있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충분히 해 왔다 라는 반증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상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럼 진작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규위원
장비는 도무지 늘어나지 않고…….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럼 이성구 위원.
이성구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형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기획실장 말씀이 지금 이것을 통과해도 바로 집행을 못합니까, 동결령 때문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집행합니다. 집행해야 됩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까 기획실장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제가 오해를 남겼다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관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은 곧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사항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일방적인, 이것으로 인해서 현원을 바로 언제 증원시킬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 우리 박별근 위원님하고 대화에서도 타당성은 어느 정도 감지된 것 같고 또 우리 전에도 많이 논의했고 또 개괄적으로 볼 때 1개 과에, 그러면 소장 밑에 평균 인원이 몇 명 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한 사업소에 평균 75명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리고 집행되는 예산이 연간 개략적으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여기 사업소별로는 안 나왔는데…….
이성구위원
평균치로…….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93년인 경우 도로관리비와 시설물관리비 등 합하면 약 320억원이니까 4x8은 32, 한 80억원.
이성구위원
그러면 위원님, 타당성은 어느 정도 검토가 다 충분하게 되었고 또 도로관리가 서울의 소위 소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인데 좀 더 잘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좋은 ……. 그런대로 사업소 대안이라고 보고 먼저부터 자꾸 상향조정되기를 요망하고 있는데 우리 최명진 위원님 좀 그것하더라도 우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만 더……」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네, 토론종결을 조금 이따하고 제가 동의를 받도록 하지요. 최위원님 간략하게 집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위원
앞서 본위원이 질의과정 중에 건설사업소 신설은 직제 신설, 상위관리직직제 신설이 잘못 이야기 된 것입니다. 그것 정정하고, 김형규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서 용비교 관리를 예로 들면서 관리 잘못으로 용비교 화물차량 통과 위험성, 붕괴위험성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관리 잘못으로, 붕괴 위험성이라는 용어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못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관리 잘못이 아닙니다.
최명진위원
그러면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관리에 대한 보다 더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최명진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본위원은 관이의 불실로 인해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구만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도 용비교인 경우 6톤 이상의 트럭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즉, 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더욱 더 질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예를 든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관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비교라든지 교량문제가 관리 자체의 불실이라든지 관리 소홀로 해서 오는 그 원인보다는 원래 자체의 시공, 다리를 새로 만들었을 때에 자재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시공의 불실에 근본원인과 중요한 책임이 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실장의 답변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했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현원의 33% 이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공무원수가 부족하더라도 증원을 않고 있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원 대 현원간의 관계인데요, 현원을 유지하는 것은 정원의, 다시 말하면 결원률을 한 3% 정도는 유지해 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유보다도 지금까지…….
최명진위원
목적이라든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즉각 보충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한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직원이 보다 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보충이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하자 하는 소위 격려적인 차원, 두 가지로 봅니다.
최명진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자세로 공무를 집행을 하신다면 건설사업소 상위직급의 신설, 이런 문제도 상위직급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도 3% 이내에서는 증원을, 즉각 증원을 않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고, 그런 기본정신을 여기에도 좀 적용할 수 없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원을 움직이고 운용하는 데에는 사실상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한 경우에는 혹은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경우에는 기종배치를 해서라도 증원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원을 초과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즉, 그로 인해서 오는 시민의 부안,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건설사업소는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잠깐……」하는 위원 있음
유상근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임업직이 서울시에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박상동위원장
유위원, 이따 듣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 이따가 묻도록 하지요?
유상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럼.
박상동위원장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먼저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새 시대, 새 마음과 새 자세로서 업무에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정쇄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잡고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항상 애정어린 격려로써 저희들은 보다 더 사기가 충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번 인사이동된 이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시정개발담당관을 이 자리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정개발담당관 금상돈)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실장님 설명 이전에 김형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형규위원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재무경제위원회 정원의 의결정족수 미달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박상동위원장
미달 아닙니다.
김형규위원
지금 다섯 분, 여섯 분 아니에요.
박상동위원장
여덟 분.
김형규위원
아니…….
박상동위원장
이제 바로 나가셨어요. 제안설명 들으면서 나간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렇습니까?
박상동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규위원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아니, 일단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할 위원이 안 계셔서 토의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붙였습니다.
김형규위원
그래서…….
박상동위원장
위원들이 안 계시니까…….
김형규위원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원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박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
김형규위원
이 점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박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일견에서 외부인사나 봤을 때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그런 입장이,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박상동위원장
저는 절대 그렇게 의사진행을 안합니다.
김형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기획관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의 기본골격은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예산절감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으로써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 및 농촌기계 반값구입의 지원 그리고 4ㆍ19묘역성역화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충당함으로써 신한국 건설을 선도하고,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예산 규모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소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각 실ㆍ과별 소관예산 중 경상경비적 성격을 띤 시책추진 판ㆍ정보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자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 대한 분야별로 집행계획을 감안 10내지 30%씩 절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렇게 하여서 발생한 절감액 10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 결과 기획관리실총예산은 당초 679억 3,700만원에서 669억 1,7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당초예산 4억 6,500만원이 4억 2,900만원으로 되어서 3,600만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이하는 표에서 보시도록 하시고, 그 뒷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93년 당초 예산상의 예비비 예산은 385억 3,100만원으로써 금회 추경재원 부족액 충당을 위해 99억 2,600만원을 활용키로 한 결과 예비비 규모는 286억 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규모의 약 0.9% 수준입니다. 금년도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사용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사용규모를 최대한 억제한 결과 현재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예비비 집행방침을 지켜나갈 계획이므로 금번 추경시 일부를 경정 활용함에 따른 예비비 운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시는 정부의 고통분담과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 등을 통한 신한국창조에 앞장서는 선진 수도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정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시책을 종합조정분석함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시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임무도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기획관리실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679억 3,600만원에서 10억 2,000만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부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경비적 성격을 띤 판공비 등에서 10내지 30%씩 절감하여 추가경정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어렵게 확보한 재원인만큼 국가적 입장보다는 서울시의 립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선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이번 추가경정사업 재원 중 예비비에서 99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의 1.2%에서 0.9%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93년도 당초예비액이 92년도 예산규모보다 오히려 적어 추가경정사업 재원 확보가 쉽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나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편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규 위원.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규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비에서 101억 9,000만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한국 창조에 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감축을 한다, 그렇게 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당초예산 10% 내지 30%를 절감하겠다 하는 그 액수가 얼마이시지요? 실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인 경우 409억원입니다.
김형규위원
또 특별회계는 얼마였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829억원입니다.
김형규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체적으로 2,400여억원이었는데…….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2,400여억원의 절감목표는 구청예산까지를 다 합해서 절감코자 하는 목표액입니다.
김형규위원
그러니까 대외 홍보용, 서울시전체적인.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시 전체.
김형규위원
시 전체적인,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김형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반회계 409억원하고 특별회계 829억원 같으면 1,238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나오는 총체적인 합계액은 721억 7,000만원이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697억 2,600만원입니다.
김형규위원
667억…….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697억.
김형규위원
697억원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김형규위원
697억…….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서 우리 실장께서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한국 창조에 의해서 새로운 신경제 사용목적에 예산을 배분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우리 서울시청, 다시 말하자면 본청인 경우에 1,238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지방자치정부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천명했다고 한다면 그 액수를 정확하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함으로 해서 과연 발표와 실지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바른 생각에서, 정말 여러분이 강조하는 신한국 창조의 경제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 697억원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차액은 어제 본회의 질문 답변 중에서 과목간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본위원 생각에서는 추경의 예산에 반영을 하면 경직성적인 입장이 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다소의 경직성을 일탈해서 임의성이, 자의성이 이런 입장에 속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민이 보간 저희들 위원이 볼 때 서울시 예산은 대외 공포용으로서 10%내지 30%의 절감을 해서 2,238억원을 예산을 절약하겠다 해서 신문에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실지 예산에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전향하는 것은 697억원입니다. 이런 임의성을 부여하는 이런 일이 과연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좀 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먼저 금위원님 아까 절약액하고의 차이를 다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약총액은 일반회계가 408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87억 2,400만원으로써 본청예산이 절약하고자 하는 계획목표액은 1,295억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을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697억 2,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절감하려고 하던, 절약하고자 하던 총액을 왜 경정하지 아니했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절약과 예산의 경정과는 다소 구분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절약은 어디까지나 절약계획에 따라서 최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액이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금액을 전부 삭감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 자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으며, 또 그렇게 될 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혹은 시간적인 낭비도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절약의 목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키되 이번에 경정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 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90억원 선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김형규위원
아주 대단히 함축성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실장다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경직성이 있다, 또 실지 예산절감의 목표는 그대로 지키겠다, 아주 좋은 함축성 있는 얘기인데 그런 식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왔었지요? 92년도, 91년도, 89년도, 88년도, 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회의 예산안을 우롱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더 솔직하게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절약하고자 하는 총액의 목표액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서 어려웠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혹시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소위 지방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답변은 저는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 함축성 있게 집행한다고 한다면 뭐 예산을 의회에서 가결해 줄 필요도 없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 추경에서 나오는 이 가운데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과 절감하고자 하는 차액의 518억원이라고 하는 임의성 절감액이 있는데, 지금 추경하고자 하는 697억원 속에 또 임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함축성 있는 입장에서 편성하는 것은 좋으나 집행을 그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립장의 의회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료로서, 518억원에 대한 절감목표에 미달한 그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 전체적인 예산, 그에 대한 일일이 전부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규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와 같이 여유있는 서울시재정이 아니였었어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고통분담차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는 복사지를 쓰던 것을 금년에는 대부분이 전부 갱지로 쓰고 있고, 또한 각종 의회 숫자도 줄이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보다는 현격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위원
뭐 복사지를 갱지로 쓴다고 해서 육백 몇십억원이 절감이 될 수는 없으리라고 믿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편성이 너무 자의성이 있습니다. 미구에 가을이면 다시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지만 이와 같은 자의성 있는 예산편성, 또 제가 먼젓번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에게는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외상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외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현금 지급하는 일이 중소기업 신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입니까, 부응안하는 것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금위원님께서 아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이것을 정해두되 자금의 지출은 금년도에는 이룩되지 아니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상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가 설사 금년에 현금예산으로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출이 되지 아니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금운용상의 문제하고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규위원
강실장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입씨름 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신경제 활성화 문제가 지금 고통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금액을 예산편성의 자의성에서 나오는 절감액, 또 운영에서 나오는 과거의 불용액 상당한 정도를 절감액으로 표기하는 관료적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속에 바탕을 둔 신경제 시책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발상, 정말 서울시민의 대표인 저희들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추가경정예산을 좀더 깨끗하게 하려면 그것을 송두리째, 아까 말하는 우리가 절감의 목표를 1,295억원으로 잡았으면 그 송두리째 예산을 딱 내놓고 그와 같은 실정을 정말 나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웅거리는 그런 서울시 정부의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추경은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 1,295억원을 전액 추경에 반영을 총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위원장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정식위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율성이나 자치성에 대한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어떻게하면 경상비라든지 모든 확보된 경비를 소진시키느냐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셨을텐데 절감하시는 고통분담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렇게 절감된, 정말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절감한 예산을, 4ㆍ19묘역 이것을 지방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의문스럽구요. 또 아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238억원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합해서 1,295억원입니다.
최정식위원
1,295억원을 절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여기 추경예산에 697억 2,6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최정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1,295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도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예산에서 절감을 한 것은, 절감계획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별회계 887억 2,4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절감되는 것이 408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이 특별회계는 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절감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08억 6,900만원입니다. 408억 6,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절감하고자 하는 상황은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을 설명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부가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소위 경비적인 성격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용비 혹은 정보비, 판공비, 기관운영비 혹은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경정을 하려고 보면 예산의 재편성과 같은 어려운, 다시 말하면 일,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필요한 것은 697억 2,6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경정을 하더라도 그 규모는 408억 6,900만원 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290억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아니해도 될 그 사업과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그 대신 경정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으로 해서 내년도에 재원을 이월시키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우선 추경에 대해서 설명은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최정식 위원님 질문하신 4ㆍ19묘역을 왜 지방비로 하느냐, 이 문제는 4ㆍ19묘역 자체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서울시 우리 도봉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묘역의 부지는 서울시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장코자 하는 부지는 일부는, 정확하게 아직 측량이나 도시계획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안 나옵니다만 일부는 성역화 하고자 하는 묘역의 확장도 있는가 하면 그 일부는 진입 입구에 있어서의 확장 내지는 진입도로의 확장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는 시에서 확보하고, 그리고 일절의 시설비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를 쓰게 되어야 하는 동기는 절감액과 경정액의 차이에 의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일부 경정코자 한 사항입니다.
최정식위원
지금 아까 예산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4ㆍ19묘역에 대한 것은 예산도 예산의 문제이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4ㆍ19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고 또 성역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발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력사적인 의미로 보나 그 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예산문제이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이것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아니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시가 지금까지, 묘역자체가 시유지화 되어 있고 또 입구에 대한 보상문제, 진입로에 대한 보상문제 이것은 서울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좀 불족한 것 같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성역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성역,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해 오던 4ㆍ19묘지, 그리고 부지자체가 서울시유지이고 또 거기에 묘역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일관성에 의해서라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봅니다.
최정식위원
그 성역화는 서울시민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것은 역사적인 의미로 보나 우리 국민 모두의 정신으로 봐서 서울시 사업으로, 더군다나 이것을 어떤 특별예산이 책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반경상비라든지 정말 고통을 분담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온 국민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되풀이됩니다만 일절의 시설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이번에 계상코자 하는, 다시 말하면 투입코자 하는 전재원은 1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매입비가 70억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80억원으로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투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최정식위원
성역화라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말이에요. 실장님, 고통분담하는 예산 가지고 해서 성역화의 정신이 되겠어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50억원이 아니라 15억원이라도 그렇지. 성역화를 하는데 고통을 분담한 예산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최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최정식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예산적인 문제도 예산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뜻이나 의미로 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님.
이성구위원
예비비에서 99억원인가 이번에 이관이 되었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도 예비비……. 예비비의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1% 이상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 규모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작년……. 88년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금액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이성구위원
아, 비률규정이 없어졌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없어졌습니다.
이성구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때 형편에 따라서 예비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1% 미만으로 내려가도 예비비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다, 이런 뜻인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잖아요. 전문위원은 아까 1%에 이상의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충당했으면 1% 문제가 있다 라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는 했는데,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없어졌다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이성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있게 관리해야 할 예비비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집행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알뜰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4ㆍ19묘역의 성역화 문제는 현재까지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면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끝까지 관철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것이 전부 서울시유지입니다, 지금의 현 묘역도. 그리고 또 진입로와 입구에 있어서의 묘역조성 이러한 것은 묘역과는 무관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경내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성구위원
지금까지 예산편성 된 것을 이렇게 절약해 본 선례가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소위 집행실행계획은 짜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까지는, 작년 이전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 립장에서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해 왔고 금년인 경우에는 각 국ㆍ과로 하여금 절감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과 같은 절감사업은 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성구위원
추가경정예산을 절감해서 원액으로 이렇게 편성한 선례는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런 식으로 해 본 것은 처음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체예산절감액에서만 추가경정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원예산 자체가 지금 증액되는 것이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결지읍시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상동위원장
예결위원회에 또 우리 재경위원님 중에서 예결위원 유능한 위원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도록 할까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소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먼저 제63회 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보고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제62회 임시회 이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종합 망라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업무보고를 실장님께서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위원
저 김형규 위원입니다. 여기 장기검토사항에서……. 그러니까 전에 박종우 실장 계실 때 질의했었던 서울대공원에 대한 무료개방 용의,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대한민국 수도, 또 대한민국인으로서, 수도 서울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 단면이 무엇이냐, 그런 관점에서 서울대공원을 무료개방하는 것이 이왕에 지금 적자로서 운영하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가선용의 서민용으로서 무료개방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긍정적인 립장에서 당시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92년 6월내로는 그 검토결과를 답변하여 주겠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었고 또 지난 번에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이 처리결과를 강실장께서 중간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그것이 삽입이 됐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것이 빠져버리고 없네요. 장기검토안건 중에서, 4건인데 중간에 중간보고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4건에 불과한데 그 문제가 빠져 개방이 불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개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나 그 겉보기에 사업은 다 똑같은 목적입니다. 비록 재개발사업은 규모가 크고 고층아파트라고 하는 점에서 겉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렇게 고층화 되지 못하고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규모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김 지원에 관한 문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모든 세대당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융자를 원활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지금 여기에 표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호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해서 지하 1층, 지하 2층이 개선해서 집 짓는 건물 주인은 넉넉하지 못해서 지하에 살든 1층에서 살든 한 층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든 사람이나 또는 외지의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여 줍니다, 팝니다,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건물 주인이 한개 층을 사용하는 건물 주인이 지금 융자를, 소정의 융자금을 원활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개층 분양 받아서 사들어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원 혜택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재개발사업은 그 고층의 세대마다 전부 주택은행의 융자를 받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의, 소규모의 주거환경개선을 활성화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해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인에게만 지금 융자가 나가니까요. 그러면 정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것이 잘 분양이 되어야, 돈 없는 서민들이 잘 살아야 주거환경개선이 활성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융자금액을 50㎡ 이하는 호당 1,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당, 다시 말하면 건물 동당으로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개량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축 등은 대부분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건물이 서 있는 그 상태대로 개선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형규위원
지금 제가 실태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하는 현지개발을 해서 땅 주인, 환지하는 옆에 사람이 덧붙여서 적은 평수를 두 사람이 어울려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하고 지하 3층이나 2층을 짓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땅에 건물을 짓습니다.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층에 삽니다, 또는 2층에서 한 개층만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1층, 다른 개층을 팔아서 그 건물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층 이외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는 반드시 분할등기를 해서 건물의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들어 오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으니까 그 금액을 주고 못들어……. 환경개선사업이 잘 안돼요. 건물 주인으로서 세가 잘 안 나가요. 이러한 문제가 재개발에 있어서 대형아파트에 세대당 얼마씩 주는 이것과 비교할 때 소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지원 혜택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호당을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는 건물당, 동당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요즈음 경제개념이 1개층, 2개층 분할등기 다합니다. 그런 립장에서 이 동당 기준하지 말고 1층이면 1층, 그 개층해서 세대를 살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원 혜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 영등포에서도, 영등포지구만해도 한 4개지구가 주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또 실질적으로 서민경제가 지금 위축당해서 돈이 없어서 이것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분양이 잘 되어서 건축주에게 돈이 회수가 됨으로 해서 공사 진척이 빨리 되는데 지금 그런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주택은행과 협조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서울시 자체예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대로 두고 그에 대한 그 건물자체의 보수등에 필요한 자금, 이런 측면으로 지금까지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이제 헐어버리고 다시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본다면 그에 따르는 대책은 소위 건축과정에 있어서의 소유권 문제와, 다시 말하면 분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동시에 자김의, 재원상의 문제, 이것은 조금 연구를 해서 시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김형규위원
잘 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사는 주택환경개선에 입주하는 서민과 재개발을 추진해서 대형아파트에서 사는 입주자와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은 정부의 시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행정쇄신추진의 일환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아까 금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대공원 무료개방문제, 이것은 이번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서울대공원의 지금 운용 확정된 방향을 소상히 알아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위원장, 이성구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구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최명진위원
서울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도 져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시정 추진력에 의문점이 제기되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의회 의사당 밖에서 서울시민들이 몰려와 데모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쓰레기소각장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열 한군데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발주를 해 놓은 곳은 목동소각장과 상계동, 두 군데입니다.
최명진위원
다 됐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지금 서울시민 중에서 일부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의회앞에 와서까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고, 어떻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득을 진행시켜 왔는지?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시에서는 지금까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ㆍ무형의 손해, 혹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런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한 적도 있고 저희들 청소사업본부에서 현지에 나가서 설득도 한적도 있고, 또 청소사업본부에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의회 앞에 와서 데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 안 세우셨어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최명진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오늘로서 벌써 두번째인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서 벌써 공사발주까지 들어갔던 쓰레기소각장 문제이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는 이런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한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추진주체인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에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주민 설득을 납득할 만큼 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 있으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저한테는 없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는 있을 것입니다.
최명진위원
그래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같은 것 못 받으셨습니까, 협의나 보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구체적이고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라서 개괄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최명진위원
요즈음에 쓰레기소각장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으로 매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또 예산배정도 됐으면 과감하게 소신껏 소신행정을 펴야 하는데 이 눈치 살피고 저 눈치 살피면서 시간을 끌다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의회 앞도 시끄러워서 의회에 출입하는 여러 의원님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보내준 자료도 보면 서울시의 추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서울시정이 이 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시민들이 부신하게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서울시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왔다갔다 하는 행정으로 보이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 않나, 하나 예를 들어보면 쓰레기소각장 외에 지방공사 서울경찰청이라든지, 자동차전용 지하차도, 한강 거북선 모형, 또 잠실 수중보 갑거설치해서 출ㆍ퇴근용 배를 띄운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보면 어떤 소신에 따라서 일관되게 추진이 되거나 집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의회 앞에서 저렇게 데모를 하면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이라도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 앞에서 저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면 시장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안 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라도 이 타당성,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십시오. 뭐 구청을 통해서 설득하고, 구청을 통해서 설명으로 안 되면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 최명진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도 당 의회에 오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만 우선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저것은 생활환경위원회소관입니까, 소각장 문제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최정식위원
그러면 최명진 위원님도 이미 지적했고, 포괄적인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 시정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오후에 우리 실장님 들어가시면 본부장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든지 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나와서 주민과 접촉을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누가 보더라도, 시민이 보더라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뭐. 최위원님 어떻습니까?
최명진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이성구위원장대리
최위원 마저 하시고 끝냅시다.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박별근 위원님의 말씀 따라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규위원
분명히 이것은 우리 최명진 위원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해원 시장에서 우유부단한 시장, 이상배 시장의 정권 교체기의, 변동기의 시장, 왜 92년도 예산에 소신있게 김의재 청소사업본부장이 예산심의 때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당시에도 데모대가 왔었습니다. 당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넣었는데 이상배 시장이 옴으로 해서 추경에서 그 재원을 빼다가 다른 데 써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혹시나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지는가, 그르게 되는가 이런 저런 우왕좌왕한 실태가 거기서부터 야기됩니다. 동자부에서는 지역난방에 대한 생활문제, 경제성에 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바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고 분석을 못한 이런 탓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러므로 이번 이 의회 앞에서 데모를 하는 이런 사실은 이원종 시장이 나와서 과거 이상배 시장이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뭐 뭐 뭐 그 때 당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그것 때문에 이런 격렬한 시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서 과거 시장은 이러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원종 시장이 나와서 돌팔매를 맞더라도 직접 부딪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하는 위원 있음
박별근위원
실장님, 장소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장소변경은 없습니다.
박별근위원
처음에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장소변경 아닙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구위원장대리
네, 소중천 위원님.
소중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첨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릴께요. 청소사업본부에서 계획이 서면 지금 김형규 위원이나 최명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그 곳에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마포에…….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구에다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다고 한 번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연락을 받은 시간이 내일 오후 4시에 설명회를 하는데 오늘 하루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저렇게 난리인데, 어차피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의견조정을 하고 또 우리가 가서 통장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사전교감이 이루어지고 나서 설명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직접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행정쇄신 추진상황에서 보면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가 5월 11일부로 된 것 같은데, 현행 도심지역 등 허가제한 지역의 대폭 축소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주유소가 없어서 "아이구 이 지역에 주유소가 없으니까 이것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주유소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데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왜 이런 완화조치를 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보다는 모든 도시 내에 있어서의 각종 기능은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유소와 주유소 간의 거리는, 이것은 주유소 관계규정에서 규정을 해 왔고 다만, 주유소로 인해서 오는 민원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안전도를 측정내지는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규제사항으로써 이것은 소방법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된다면 지장이 없다 하는 판단에서 이중적인 규제부분을 완화한 것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에 이런 허가제한이 대폭 축소가 되고 허가심의제도들이 폐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20m 도로 안은 가면……. 이면도로에서도 주유소를 허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민원이라든가 그 주거지역이 훼손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무 법적인 제약이 없는데, 허가를 신청을 하면 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하면 주유소 하나를 두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시설도 동일한 성격이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이라든지 혹은 여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성격으로 보는데, 그에 따르는 근본적인 규제지침이 있고 또 허가기준이 있다고 보면 다른 사항을 가지고 또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자면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유래를 보면 1㎞ 간격으로 했다가 다시 700m로 했다, 350m로 했다 했는데 그와 같은, 소위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시민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있어서의 안전도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서 규제될 것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인, 그 자체는 소방 안전에 관해서 규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점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그대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이달에 한번 보세요, 6월에 한번 보면 각 자치구에 허가들어온 것, 지금 5월 11일 이전에 이미 이렇게 완화된다는 것을 알면서,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그런데 언론에서 본 내용이 아니고,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 기간, 1주일인가 10일 안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안에 대단한 민원이, 저것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에요. 아니,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역에……. 왜 안 돼요, 안 되긴. 지금 아무 법적인 규제방법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행정쇄신에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어요, 마포구에도.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 동네에다 주유소를 지어야 되느냐 난리인데 구청, 자치구에서는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소방법에도 저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아닌 어떤 업을 위한, 제 보기에는, 이런 것을 규제를 풀어줘서 그런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제완화는 풀어줘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주거지역은 안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소방법에 있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성구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청소사업본부장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서울시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서울시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획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 조항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고 서울시의원님들, 전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분명히 사전에 보고도 있어야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냥 대충 아는 상식선으로만 답변하셨는데, 그 정도 서울시에서는 소신없이 무사안일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말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이 쓰레기소각장 민원문제, 지금 의회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저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서울시장한테 직접 설명을 촉구하는 것이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기회관리실장께서는 시장에게 그것을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보고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만약에 시장께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이라도…….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청소사업본부장이 더 내용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그 실무는 청소사업본부장인데 그래도 서울시 직급이 있기 때문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똑같습니다.
최명진위원
1급, 그 직급은 같아도 청소사업본부장은 청소사업본부에 관한…….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기능과 조직의 원리상 청소사업본부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명진위원
기능과 조직 원리상?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최명진위원
그래도 서울시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기획 조정을 하기 때문에…….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기획 조정은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명진위원
이것은 기획 조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됩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관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욱 효과적인 것은 청소사업본부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은 기하겠지만 다만, 시에서도 분담 부서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관장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유기성 있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위원
의회 위원회도 같은, 동격의 책임을 지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예산 배정도 받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있게, 과감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 있다면 설득을 최대한도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오늘같이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에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하든지, 기획관리실장의 말씀대로 청소사업본부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이라도 나서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이런 때에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신 대로 시장께 꼭 보고를 하셔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청소사업본부장이나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부딪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별근위원
실장님, 지금 의회 앞에 와서 저 양반들은 모든 실권이 우리 시의회에 있는 줄 알고 우리 시민들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실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모든 귀찮은 것, 데모대는 여기와서 하니까 우리는 수수방관하는 입장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의 주무책임은 누구냐,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 나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할 적에는 어느 정도 그 양반들의, 주민에 대한 우대로 해서라도 와서, 체면상으로라도 와서 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간부님들도 설득시키고 예우는 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지, 이틀 사흘씩 와서 데모를 해도 서울시의 간부 하나 나가서 말 한마디 없고, 너희 데모하려면 해라 하는 이런 시 처세는 나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렇게 해야지 만이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 공무원이고 그런데 그것을 수수방관 해서 며칠씩 놔두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오늘 생활환경위원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구위원장대리
박위원님?
박별근위원
그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그것은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어떤 리해관계를 떠나서……. 그런 도의적인 관계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겠느냐…….
이성구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그 정도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에 관한 회의 전에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박상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국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예정된 시간보다 개의시간이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안건에 대한 질의만 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재무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경제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서울특별시 제63회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조례관련 안건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시세관련 조례안 5건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 제2조제1항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이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역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제대상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해당주민이 직접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세면세의 혜택이 없어 이들 해당주민에게도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시세면제 혜택을 주어서 과세면제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시세면제대상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민도 과세면제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국가유공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워서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는 2급 상이자 중 거의 일부만을 현행 조례에서는 과세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2급 상이자 전부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이고, 용어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 동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며, 동 조례 제2조제2항에서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범위를 2급 상이자는 상이분류번호에 관계없이 전부 대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4조제1항의 과세면제 신청기간을 매 납기개시 15일전까지 하도록 한 것을 삭제해서 한 번만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불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매 분기마다 구청에 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구청장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되는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외국참가자가 동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동 전람회 기간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취득세의 과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국제적인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대전엑스포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대표 사무소의 공용자동차와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로 한정을 하며, 면제세목은 취득세로 하고,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취득물권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서 위임처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유재산 중 아파트형공장 2개소가 성북구 하월곡동과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데 저소득시민의 지역기여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이 공장을 대부함에 있어서 현행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산출하게 될 경우 그 대부료가 비싸서 임대를 기피하거나 재임대 등 본래의 공장설립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되는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료를 인하 조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대부료의 산출은 재산평가액의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나, 부지평가액은 현행 조례에 의하면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1층과 2층을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실제 점유면적이 상관없이 각각 부지평가액의 1/2로 하고, 3층과 4층은 각각 부지평가액의 1/3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 주거용아파트 토지의 지분개념을 도입해서 공장토지 지분만을 부지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료의 부담경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25조에 제4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송파구 마천동 아파트형공장 2층의 경우를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부지가액 21억 173만 6,000원에 층별요율 1/2을 곱한 금액 10억 5,086만 8,000원을 부지평가액으로 하여, 여기에 대부요율 25/1000를 적용하면 3,320만 8,169원이 현행 대부료로 산정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체 부지평가액의 공장토지지분 1/5을 곱한 금액 4억 2,034만 7,000원을 부지평가액으로 해서 대부요율을 적용하게 됨으로 1,744만 5,149원의 대부료가 산출되어서 1,576만 3,000여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관련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자기 집을 개량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하여 과세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주민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것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제3호, 제4호와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도 주택의 건설 및 그 부대복리시설과 건축물의 존치, 수선, 증축, 개축, 철거 등 개량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을 사업시행자 포함하여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며,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을 다른 한시조례와 같이 시행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연간 세수감소 추정액은 약 10억 2,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이군경의 용어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을 입은 자로 개정하고,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과세면제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범위를 2급상이자는 전부 대상이 되도록 하며, 과세면제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자는 상이군경 이외에도 4ㆍ19의거 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등도 해당되므로 상이군경의 용어를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함은 타당하며, 상이등급2급은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렵기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이므로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확대 적용함은 별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과세면제 신청기간을 납기개시 15일전까지 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고, 매 납기 때마다 면제신청하던 것을 한 번 신청하여 과세면제대상임을 구청장이 알 수 있는 경우 직원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도록 함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현행의 불편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연간 세수감소 추정액은 약 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에게 현행의 번거로운 제도, 즉 1년에 4회에 걸쳐 구청을 방문하여 과세면제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외국참가자가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자동차와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적용시한을 1994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세입에 영향이 없는 한시적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제적 행사인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함은 별도 무리가 없다고 보나, 이러한 선례로 인하여 앞으로도 국제행사에는 계속적인 한시조례 제정을 통한 지방세 과세면제가 예상되며,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각종 감면조례제정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 건설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조례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달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별도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신설함은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형공장은 성북구 하월곡동과 송파구 마천동에 소재한 2개소 13개 공장으로,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형공장 사용료는 5,347만 9,220원에서 4,101만 8,710원으로 되어 1,246만 510원이 경감되고, 송파구 마천동 아파트형공장 사용료는 1억 3,547만 2,200원에서 8,292만 8,760원으로 되어 약 5,254만 3,440원이 경감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의해 산출된 값비싼 대부료 때문에 비어 있는 송파구 마천동 5개 공장이 쉽게 임대될 수 있어 저소득시민의 취업확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서울시가 건설 임대하는 관계로 시설관리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업체처럼 건설 분양하는 방향으로 전담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뒷면에 성북구 하월곡동 아파트형공장 사용료 산정조서와 송파구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 사용료 산정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별로 안건을 분리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는데, 오늘 일괄 5건의 안건을, 의사일정 5항에서 10항까지 상정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골고루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안건 하나 하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의사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사 한 항 한 항 부의된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괄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위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조금 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궁금하신 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재무국장 앉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병수 위원님. 앉아서 하십시오.
「질의는 차례가 없이 아무거나…….」하는 위원 있음
이병수위원
대전엑스포 참가 외국 기관의 자동차 취득세문제 말이지요, 이것이 비록 한시적이지만 특례조치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약 한 12억원 정도 결손이 추정이 되는데 외국의 선례가 어떻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일본의 경우에 이런 선례가 있다고 한번 들었습니다.
이병수위원
일본의 경우에…….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실제 세액이 지금 감소되는 것은 아니…….
이병수위원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석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것이, 일단은 외국의 선례가 어떻다든지 등등은 한 번 짚어볼 의미는 있는 것 같거든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가급적이면 지양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89년 12월 10일자 법률 4136호로서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에 얼마만큼 차가 올는지는 정확한 예측은 곤란합니다만 보통 한 500대 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큰 재정상 무리는 없을 것이고, 국가에서 법률로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올림픽에 버금가는 큰 행사로서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수위원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이성구위원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사업소가 있으면 대전에만 이 조례만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까지,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등록이 됩니까, 차가 등록될 때 일어나는 행위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대전에서 다 등록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차를? 우리한테 뭐 조례바꾸고…….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 소재지에서 하는데 서울의 외국공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외국 사무소가 많으니까 서울에까지 차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지요, 서울에.
이성구위원
아니, 그런데 등록을 할 때 일어나는 과세행위가 그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등록을 대전에서만 받아버리면 전국에 통일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다 이거지. 그 얘기는 그럼 여기 주로 공관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이쪽에 등록이 많은 것이다 이것입니까? 하여튼 대전을 겨냥해서 오는 차들이다 이런 뜻인데.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지금 장소는 대전이지만 이것이 수입, 일시 다시 가져가는 조건으로 세관에서 통과를 한 차량이 서울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외국대사관이 많이 있고, 또 행사요원들이 많이 서울에서, 행사는 대전에서 치르더라도 서울에 와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여기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공관에서 그 사람, 공관이름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과세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서울에서 구입하게 되면 서울에서, 그 소재지에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1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조례적용대상 자동차를 재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 허가받은 자동차와 동 박람회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병수위원
엑스포가 끝난 후에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박상동위원장
재반출조건으로……. 소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중천위원
그 88 우리 올림픽 때에도 이런 경향이 있었나요? 그 때도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차량취득에 대해서 어떤 선례가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올림픽 때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천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후에 1994년 3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혹시 있다고 가상 안 되나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운행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소중천위원
한시적으로. 그럼 그 때까지 안 되면 번호판을 회수한다든가 이래서…….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한시적으로 운행하도록 이렇게…….
소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박상동위원장
네, 유상근 위원.
유상근위원
의안번호 769호 좀 보세요. 지금 공장형 아파트가 두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이상은 없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두 군데만 있습니다.
유상근위원
시 재산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상근위원
시의 재산이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유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분양 안 된 것이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월곡동에 공장이 7개가 있고요, 그것은 90년 12월 30일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90년도에 땅 값이 비교적 쌌기 때문에 그 때는 분양이 다 되었어요. 분양이 됐는데, 93년 2월에 참 그 때 임대가 다 되었는데 93년 2월 3일자로 마천동에 또 공장 6개가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현재 1개만 임대가 되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5개가 비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중소기업도 가급적 지원하는 것이 좋고 또 실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설립목적으로 비추어봐서 현재 과세가 조금 토지 산출기준 때문에 자기 실제 점용하고 있는 면적 이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세를 면제시켜 주면 분양이 다 된다고 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면제가 아니고 대부료인데, 대부료를 좀 낮추어 주면 가능할 것으로 현지 구청에서도 의견이 그렇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근위원
지금 이것이 전부 중소기업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상근위원
가내공업하는 사람들이.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봉제라든지, 완구라든지, 전기부품이라든지 이런 조립업종 이런 것입니다.
유상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이성구 위원님.
이성구위원
공유재산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하나 또 물어봅시다. 그 대부료가 비싸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료 산정방법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 번더……. 지금 면적대로 하겠다는데 전에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기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종전에 보면 뒤에 표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를 보면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건물전체를 대부하는 경우하고,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하고, 또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각각 평가기준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아파트형 건물은 3층과 4층이기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건물평가액 플러스 또 부지평가액은 말이지요, 2층인 경우 실제 이 2층을 대부하는 경우인데, 3층 건물의 2층을 대부하는 경우에 부지평가액의 1/2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지하층, 1층, 2층, 3층, 3층 건물 같으면 4개층인데 그 1/4을 하는 것이 아니고 1/2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가 다 되면 지금 새로 시행하자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옵니까? 얼마되던 것을 얼마로 줄입니까, 다된다는 전제하에서.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저희들이 예시로서 하나를 자료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대부료가 현재 송파구 마천동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에서 2층을 하나 대부하는 경우에 현재 대부료가 3,3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에 따르면 1,745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하자는 것은 공장 면적이, 등기면적이든지 면적대로 부과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면적비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이성구위원
그러면 층에 따른 효용의 차이는 어떻게 반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1층만 다 들어올 것이고, 또 2층하고 1ㆍ2층의 불평균을 달리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번에는 층별로는 고려를 하지 않고요…….
이성구위원
1층하고 2층하고, 3층이 같다는 뜻 아닙니까? 대부료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부지의 평가액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에서는 차이가 나지요.
이성구위원
같은 건물에 마천동이면 마천동에서 같은 평수에 1층하고 2층의 차이가 납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부지평가액은 차이가 안나게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평가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성구위원
건물평수가 1층하고, 2층이 다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다르지요, 그것은 다르지요.
이성구위원
어느 정도 틀립니까? 대략 감으로라도, 말의 합리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한 번 견주어 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건물은 따로 제가 층별로 1층, 2층 호수별로 감정을 하거든요, 실제 자료를 준비를 못해와서 죄송합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에다 감정평가를 층별로, 그 대부요율로 맞춰서 정하겠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땅 값은 똑같고요, 같이 나누고, 건물만 층별로 다릅니다, 감정가격에 따라……. 땅값 플러스 건물 층별 감정가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층별로 차이가 납니다. 건물 가치만큼은.
이성구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마천동쪽에 아직 1층밖에 임대가 안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금년 2월 3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성구위원
완공을 했는데 1층밖에 임대가 안되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이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유준향위원
그러면 나머지 층에 대해서 사용요율을 인하시키면 기 계약된 것도 인하시켜 줍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것은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효는 인정이 안 되니까, 향후에…….
유준향위원
재계약할 적에…….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다시 계약을,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년간 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할 때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유준향위원
몇달 상관에 그 사람은 손해가 많으네, 3년 동안에 엄청난 손해보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한 사람의 경우는 기왕에 그것은 소급할 수는 없는 일이고, 본인의 이의 등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약한 후에 다시 계약을 하는 방법 등의 실무적인 그러한 구제해 줄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유준향위원
아니, 해약을 하면 해약하는데 그 사람 피해를 입을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기한전에 해약해도 감해 준다 말이에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것을 실제 관계조항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준향위원
어쨌든 그 사람은 몇 달 상관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거 아니에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준향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기 나온 것 보면, 2층이나 3층이나 개정된 것이 어떻게 금액이 다 똑같아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토지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유준향위원
아니, 2층 1호나 2호나 평수는 109평 똑같은데……. 현 조례상 사용료가 2,549만 7,000원인데 개정조례는 1,382만 1,000원 나머지 다 똑같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요율에 의한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2,500만원, 2,100만원짜리가 개정된 사용료는 1,300만원대로 다 똑같이 되었는데…….
「뭔가 좀 잘못되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토지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만 얘기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유준향위원
건물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현재 건물평가액은 지금 방법을 이번에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유준향위원
아까 국장이 제안설명할 때도 사용료가 지금 1억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5,200만원이 삭감되고 개정된 조례안 같으면 8,200만원 세입잡는다 그랬다 말이에요, 금액 토털은 똑같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현 조례사용료가 1억 3,500만원이고, 개정조례가 8,200만원, 그래서 5,200만원이 낮아진다, 그런데 이것이 토지 말이에요? 건물까지 다 들어간 것이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 토지를 얘기한 것이지요?
「공장아파트 지어놓은 것 말이에요, 공장아파트 지은 것」하는 위원 있음
유준향위원
송파구 마천동 말이에요, 평가금액 해 놓은 것.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토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 건물은 제외하고요.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이 소관 업무가 지금 보건사회국 사회과소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만들은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것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유준향위원
그러면 건물까지 포함될 것 같으면 사용료가 현행 책정된 금액이 토털 얼마라는 것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건물평가액 만큼은 더 올라가야 되지요.
유준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시키면 얼마가 되느냐, 아까 제안설명 제가 듣기에 1억 3,500만원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1억 3,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조정하니까 8,2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준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다 맞는다 말이에요, 지금.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은 송파구 마천동 아파트형공장 2층의 경우에 전체 부지의 가격이 21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1/2을, 개정안에 의한 층별요율인 1/2을 곱하면 10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부지평가액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부료율 25/1000니까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3,320여만원이 현행 대부료로 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부지평가액 21억원에다 공장토지지분 1/5을 곱하면 4억 2,000여만이 나옵니다, 이 부지액이. 여기에 대부료 25/1000를 또 곱하면 실제 대부료는 1,745만원의 대부료가 산출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담경감되는 것이 이 경우에 한 1,576만원 정도가 부담이 경감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준향위원
그래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제안설명을 할 때.
유준향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조사해서 나온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것이 대지만 같으면 현재 조례에 의한 사용료가 층별에서 대지평가금액에서 다르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달라요? 대지야 똑 같으겠지…….
「그렇습니다. 층별로 대지평가액이 다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현재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이지요, 현재 층별로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준향위원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땅이야 층수가 높던 낮던 땅값이야 똑같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말이지요, 3층 이상의 건물, 이것이 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건물전체를 대부하는 경우하고, 아까도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층짜리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하고 또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 그 부지평가액이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층 이상 건물을 층별로 대부를 할 경우에 1층의 경우에는 부지평가액의 1/2을 곱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층도 부지평가액의 1/2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3층인 경우는 부지평가액의 1/3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도, 4층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1/2과 1/3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1ㆍ2층하고 3ㆍ4층, 지하층은 1/3을 곱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나지요. 1/2, 1/3만큼 차이가 나지요.
유준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럼 대지평가액을 1ㆍ2층하고 3ㆍ4층하고 다르게 산출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현행 조례에 그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준향위원
조례상?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조례상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준향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2층이고, 3층이고 똑같게 사용료를 받는 것을 똑같이 평가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개정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만 이번에 똑같이 하도록…….
유준향위원
글쎄, 안 됐으면 지금 그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 1ㆍ2층은 1/2이고, 3ㆍ4층은 1/3이라고 했는데 여기 개정조례 사용료가 책정된 것이 똑같다 그거예요, 2층이고 3층이고 여기는……. 4층이고, 똑같이 산출돼 나왔다 그거예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토지는 똑같이 적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토지는.
유준향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1ㆍ2층과 3ㆍ4층에 1/2, 1/3로다 부과하도록 기준이 조례로 정해졌다는데 그 조례가 개정 안 되었다, 이것만 개정해서 그 조례가 적용되느냐 그거예요. 기본 산출근거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 공장의 경우는 일반건물하고는 별도로 다르게 항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를. 따로. 현재 그것은 일반건물에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아파트형공장만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추가로 현재 4호는 없는데 4호를 신설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박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하나 더 얘기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구위원
아까 국장 말씀에 층별로 건물의 평가액이 틀린다 했는데 그럼 마천동이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었으니까 그 마천동 건물의 층별평가내역서를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로 하나 보내 주시고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이성구위원
그 다음에 원래 전에처럼 층별로 땅값의 차등을 두면 오히려 차이가 쉽게 날텐데, 이 공장을 운영해 보면 1층하고, 3층하고는 그 효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인데, 특히 우리 대부료산정에 땅값의 포지션이 크니까 땅값의 균등화 시켜놓고 보면 건물평가액은 원체 미미하기 때문에 1층으로만 몰릴 것이다, 본위원의 생각이 말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묘가 상당히 낮추겠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운영의 묘에서 상당히 1ㆍ2층으로 몰릴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미리 좀 잘 다뤄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합리적으로 층간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도 같이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유준향위원
하월곡동 아파트형공장도 아까 설명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유준향위원
여기도 보면 2층이나, 3층이나 가격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2층 나호 4-6호 80.1평하고, 3층 나호 4-6호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이것도 토지분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것은 작성을 저희들이 안해서, 사회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준 모양인데…….
유준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와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박상동위원장
유준향 위원님, 그것을 내일이나 모레라도 재무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라도 이해와 납득이 갈수 있는 답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준향위원
아니지요, 조례를 오늘 승인해 주려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것이 뭐 설명하는 것과 지금 산출근거 금액이 같거든요. 2층이나, 3층이나 차등을 둔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대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다가 이대로 집행이 될 때에는 우리가…….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아니, 하월곡동의 경우는, 지금 검토하신 자료 14페이지네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준향위원
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14페이지에 보면 현 조례상 사용료, 개정조례안에 따른 사용료, 층별로 다르게 되어 있네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박상동위원장
재무국장님,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박상동위원장
혹 이 자리에 관계되는 보건사회국 사회과장님 여기에 참석했어요? 관계되신 분.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아니, 여기는 참석 안했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 분이 답변하면 좋겠는데. 여기 안 와계십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유위원님, 14페이지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준향위원
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층별로 다요. 면적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되어 있지요.
유준향위원
10만원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놓았군요? 면적은 80.1평, 80.1평 똑같은데 가격이 10만원 차이가 난다, 2층하고 3층하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750만원에서……. 이것이 바란스는 맞지 않네, 하월곡동 것. 전 조례는 750만원에, 3층 것 602만 9,550원인데 개정된 조례로 차이가 지금 여기는 많이 나는데, 백사십몇만원 차이가 안 난다 말이에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으네. 2층 나호 한 번 보세요. 3층 나호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2층과 3층…….
유준향위원
구 조례와 현 개정된 조례와 그 차이가 먼저 것은 백 몇십만원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러니까 토지가격을 2층과 3층간에서 현격히 차이가 있던 것이 값이 같아졌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준향위원
같아졌으면 똑같아야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2층과 3층 차이인데.
유준향위원
글쎄, 같아졌으면 똑같아야 하는데 10만원 차이가 난다 그거예요, 과거에는 140만원 차이가 나고.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러니까 3층보다는 2층이 조금 더 10만원 더 비싼거지요, 지금. 건물 차이로써…….
이성구위원
이것도 내무부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성구위원
아닙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번에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장도 조금 낮춰주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안을 이렇게 경감시켜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됐다 싶은데, 유위원님 지적대로 2층, 3층 특히 1층하고 타 층간의 선호도가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등이. 이렇게 되면 기필코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별……. 마이크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준향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심의하지 말고 차기로 돌려서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이것 맞지가 않는다고요.
이성구위원
합리성이 없어.
「운영 과정에서…….」하는 위원 있음
유준향위원
다음 회기에 여기 관계된 주무과장이나 누가 주무국장이 나와서……. 그리고 이런 문제도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말이에요, 인접건물의 사용료하고 비교도 해 봐야 한다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는 사용료가 전부다 싸요, 싼데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박상동위원장
질의 더 하십시오. 다른 내용에 대한 것, 이것 일단 이따가 표결처리할 때 다르게 더 하더라도,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이성구위원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승용차 과세면제하고, 유공자, 국가유공자 자동차 과세면제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도 상이 2급이 되면 장애인하고 겹칠 때, 그것은 장애인쪽에서 보면 장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겹치는 문제는 없습니까, 상이도 되고 국가유공자도 되고 한…….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소관 과장이…….
이성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군표
이군표세정과장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유공자가 우선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조례가 두 개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왜 각각 되어 있는고 하니 국가유공자 조례는 집단촌에 사시는 분, 국가유공자들, 십자성마을이나 이런 데 토지까지 전부 면제해 주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까지 면제해 주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자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장애자에 대한 것은 다시 자동차만 면제가 됩니다. 토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조례가 각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분이 국가유공자이면서 장애자다, 그것은 국가유공자지 장애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일단 질의와 답변을 5항에서 10항까지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일단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표결처리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항부터 10항까지입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을 해서 재무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11. 1993년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45분
의사일정 제11항 재무국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 시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1993년도 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은 각과별 소관예산 중에서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적 성격을 띤 시책추진특별판공비와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재료비 및 공공요금에 대해서 분야별로 각각 10% 내지 15%씩 절감해서, 당초 190억 5,500만원에서 188억 9,5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소관과별로 말씀을 올리면 회계과가 당초예산 9억 4,3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절감한 8억 5,800만원으로, 세정과가 1억 2,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절감한 1억 700만원으로, 세무지도과는 37억 9,700만원으로, 또 관재과는 142억 6,0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절감한 142억 3,300만원으로 축소편성이 되었습니다. 각 요목별 예산내역은 자료 2페이지 하단에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경비는 저희들이 물론 절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밖의 기타 경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평소에 절감운용을 해서 시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저희들이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심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3조 2,301억 6,700만원의 0.59%인 190억 5,6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188억 9,500만원이며, 절감액은 중소기업육성지원, 농기구 반값구입,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에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회로부터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된다면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떠나서 국가적 사업에 시비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서 궁금한 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은 추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12.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좀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업무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그 체비지하고 시유지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ㆍ2차 금년에 두 번 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이것이 회수로 1회라 하면 한 번 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별로 이렇게 다섯 번을 합니다. 1회에 5차 입찰……. 3회,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것 같으면 한 번 공고를 해서 날짜를 미리 죽 여러 날짜를 정합니다. 처음에 1차 낙찰이 되는 것은 제외하고, 락찰 안 된 것을 그 다음에 다시 공고없이 5차까지 계속해서 입찰하는 그런 방법을 금년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1회면 1회에 나온 물건을 다섯 번이나 입찰을 시킨다 이런 뜻인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류찰되면 계속 입찰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런 것을 금년에 1회, 2회 두 번 했다는 뜻 아닙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내 놓은 물건의 매각률이 얼마나 갔습니까? 건수별로 여기 나온 것 같은데,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비율로 따지면 내 놓은 물건 수의 3.3%가 매각이 되는, 낙찰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매각이 그렇게 저조한…….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성구위원
침체도 되지만 지금 가격을 요즈음은 미리 예시하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체비지의 경우는 가격을 미리 같이 예시를 합니다.
이성구위원
예시를 하는데, 그러면 시유지는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시유지는 안 합니다. 시유지는 현행 재정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시유지하고, 체비지 매각률을 등차가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비슷합니다.
이성구위원
비슷하다, 그러면 지금 가격기준이 뭐로 됩니까? 공시지가입니까?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따로 별도로 감정을 합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너무 높게, 지금 쉽게 말해서 부동산경기가 없는데 가격이 너무 높게 되니까 이렇게 저조하다고 뭐 단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이성구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달리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달리 더 하향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1회에 물건을 내 놓았다가 안 되면 2회에서 내린다든가, 지금 이런 내려가는 단계적인 매각방법이 전혀 동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 놓았던 물건이 말이지요, 감정기간이 지나서 6개월 후에 다시 감정을 해 보니까 내려간 것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작년도 보다는 땅 값이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럼 금년에는 다시 평가하면 내릴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은 가격이 한 번 평가되면 그 가격이하로는 처분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다시 다음에 감정을, 재감정을 해서…….
이성구위원
그 이듬해.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아니, 6개월 후에요.
이성구위원
6개월 후에.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이성구위원
너무 부동산 체비지매각을 할 판에, 뭐 재원조달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할 뜻이 있다면 좀더 기동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지난해에 평가했던 것을 6개월 후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10%, 평균 10%정도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럼 이 부동산침체 국면을 못 따라 간다는 뜻이지요? 지금 체비지니 시유지매각 이 방법자체가.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것이지요?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자주, 매 번 말이지요, 매달 이렇게 감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감정료도 엄청나기 때문에 땅은 팔리지를 않고 감정료만 또 내버려서, 또 너무 자주 감정을 하게되면 감정료만 내버리고 땅은 안팔리고, 왜 자주 또 너무 감정을 해서 감정료만 또 낭비를 했느냐 하는 지적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 감정을 해서 조금 떨어져서 팔려버리면 좋은데 땅은 팔리지 않고 감정만 계속하니 감정료만 엄청나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명색이 대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기획을 해서 3.3%밖에 마크 못했다면 하여튼 방법에 대한 뭔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자생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 안 팔 판에는 두었다가 땅 값이 올라가면 판다든가, 그런 자세를 바꾼다든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 같습니다. 그 문제 한 번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연구, 적극적인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향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지, 지가평가액에 대해서 땅값을 잘못 조정했기 때문에 감정료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 서울시 땅이 6개월만에 10%씩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이 잘못됐든지 뭔가 근본적으로 기준이 잘못된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6개월만에 땅 값이 10%씩 다운되느냐 그거예요, 감정가격의. 그러면 한국감정원이라는 것이 권위없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니면 지가평가위원회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올려서 가격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박상동위원장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이후에 의사일정 제5항과 제10항까지,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애인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향위원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징수환률계산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좀 상세한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그럼 보유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유준향위원
네.
박상동위원장
보유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되도록 이것은 금회기, 상반기에 마칠 생각이고, 15일 다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지요. 오늘 일단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 전에 우선 집행부측 얘기를 들어보고…….」하는 위원 있음
「그 관계공무원 왔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일단 보유동의안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설명을 잠깐 듣고 참고로 하고……. 15일, 죄송하지만 10시에 보건사회국 사회과장, 주무과장도 좀 나오시고, 국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나오셔서 일단 전문, 주무과장의 설명을 들어서 납득이 가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가 되었으면 다음 회기로 미룹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종
김문종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동위원장
의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유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보유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재무국 소관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