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6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사회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았던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다고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과 아울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30년만에 시의회가 부활되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셨고, 또 저희 보건사회업무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서 격려해 주시면서 지난 2년간을 시정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은 이미 시정에 반영되어 보사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보건사회업무 추진에 큰 밑거름이 되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혹시 몇 분의 위원님께서 타 위원회에 다시 몸 담으실지라도 저희 보사행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아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건강과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에 심의를 유보하였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간략히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 전 분야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건사회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주요 이유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의사인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 의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지난 82년 5월 10일 제정된 이래 수당인상 없이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만 의료직 공무원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력확보가 곤란하고 이직률이 높아 이제 수당 인상을 통한 우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9월 26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지침이 시달되어 그 지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 직급, 근무부서와 근속년수에 따라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차등 지급했던 수당지급 기준을 전문의 자격증 소지여부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인력을 우대하여 장기근속케 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조례개정안을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인 의무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직급별 정액제에서 23급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장급은 전문의, 일반의 공히 인상을 하지 않고 월 71만원으로 개정전과 동일합니다. 고위직은 인상을 안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급인 4급 공무원은 전문의, 일반의 공히 월 55만 4,000원에서 전문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만 9,000원으로, 일반의는 인상없이 종전과 동일한 55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의사들이 비율을 점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은 전문의, 일반의 공히 47만 2,000원에서 전문의는 60만 9,000원, 일반의는 51만 8,000원으로 직급별, 자격소지별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사는 종전의 근무부서별, 자격소지별, 근무년수별 세 가지를 기준해서 차등 지급되었던 것이 이제는 자격소지별, 근무년수별로 근무부서는 생략을 하고 두 가지로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립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는 근무년수별로 최저 2년 미만은 74만원에서 98만 9,000원으로 인상되고, 또 최고 아주 오래된 사람은 76만원에서 112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그리고 일반의는 2년미만 최저 근속년수자는 월 42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고, 아주 오래 근무 한 사람은 44만원에서 67만 3,000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와 병원이외에 우리 부녀보호소 등에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의 경우는 근무년수별로 월 43만원에서 98만 9,000원, 또 최고는 45만원에서 112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일반의의 경우는 똑같이 28만 5,000원에서 65만원으로, 또 30만 5,000원에서 67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종전의 병원근무자에게 지급하였던 임상연구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과거에 임상연구비 상당액으로 있던 것이 상당액이 수당으로 이번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병원 근무의사나 보건소 근무의사 똑같이 의료업무 수당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수당이 똑같기 때문에 실보수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근무직원과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병원 근무의사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비를 새로 신설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조례에 수정으로 위원님께서 추가 삽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임상연구비 지급을 하도록 이런 근거를 본 조례에다가 추가로 삽입을 해 주셨으면 원만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림상연구비 지급방안 검토를 별첨 바로 뒷장에다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개정안에 의해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시민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의료인력 관리에 효률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로 그 다음 장에 임상연구비 지급방안에 대해서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임상연구비 관련규정을 보시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임상연구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급은 30만원 이내, 전문직 가급은 월 50만원, 전문직 나급은 월 30만원 이내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전문직 가급의 의사는 두 사람이 공동과제 임상연구비라고해가지고 월 50만원씩을 또 별도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수당조례 개정이 확정이 될 경우에 현행 림상연구비를 포함한 금액보다 월 지급액이 2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임상연구비는 세금을 내지 않고 또 수당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과제 연구비를 그 동안에 받아왔던 분들은 22명 정도가 수령액이 다소 현재보다 적어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개정되면 현재보다는 얼마라도 더 받아야지 덜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무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건 내무부에서 그 당시 그것은 고려를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인상폭을 좀 올려줘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린 내용대로 수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냐, 제3조 임상연구비란을 두어서 제1항 병원에 소속된 의무직 공무원 및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근거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바로 조례개정안이 확정된 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항에 있는 검토의견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산하 각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직 공무원의 수당체계를 타 시도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인력의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은 취지의 타당성과 내무부로부터 지난 92년 9월 26일자에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준칙안의 근거로 개정검토되었는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의 관리 주체에 관하여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내무부가 관장하는 지공공무원수당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고 이에 근거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의 관리도 내무부이며, 또한 이 조례에는 단지 의료직 공무원의 수당만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 내무국에서 보건사회국으로 그 조례관리주체를 이관시킨 것은 매우 애매모호한바 있으며 이에 관하여 확실한 관계규정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현행 자치법규집 제1권제4편제2장 인사난에 규정되어 있는 동 조례는 마땅히 내무국의 소관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심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92년 9월 26일자로 내무부가 보낸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준칙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시립병원이 없고 단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만이 있기 때문에 이 준칙의 적용이 가능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이 있어 이 준칙이 시립병원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 의료업무종사 공무원과 시립병원 근무 의료업무종사 공무원과의 업무의 상이점 등을 고려하여 동 조례의 별표3의 임상연구비 지급표를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으로 동 규정 별표9의 기술분야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의무직렬공무원의 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준칙이 92년 9월이었고, 이의 내무부 승인도 92년 11월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지난 92년 12월의 93년도 예산심의시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추경편성이나 예비비를 활용치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번 제1회 93년도 추경예산에도 본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의문시되며, 또한 동 조례에 9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확보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한 가지 보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이 금년중에 발족이 된다면 시립병원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통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시립병원이 없다면 이 안이 별로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가 되면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보사국에서 다룰 문제가 안 되지요. 그래서 금년 안에 서울의료원이 만약에 발족이 된다면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겠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진료만 합니다만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아까 말씀하신 논문제출도 연3회 3편 정도 내야 되고, 수련의를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응급환자라든가, 입원환자라든가 야간에도 의사가 나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봐서 지금 강남병원 같은 데도 임상연구비가 지금 월 10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80만원인데 금년에 올려서 100만원씩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립병원도 똑같은 수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병원이니까 비슷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질문을 일단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한 너댓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가 좀 균일해야 되는데 대구하고 부산하고 인천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급조례가 실시되고 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이 네발 가진 상인데 그 중에 상 한다리만 보강했을 경우에 나머지 세발 상도 과연 한발 상 보강한 것에 그렇게 맞춰서 견뎌낼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다른 직렬공무원하고 수당이 약 20배 차이가 났을 경우에 집단 어떠한 항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업무직렬 공무원, 간호직렬공무원, 의료기사에 대한 인상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언제쯤 노력해 줄 것인가 이 점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내무부를 통해서 노력했던 실적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강명수 위원님.

이 수당지급조례 문제에 관해서 논하기 전에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는 뭐하러 생겼는지 이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단 말이지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다 그 지방마다의 특색이 있고 사정이 있고 여건이 있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의 중앙집권통치 그 스타일,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문제도 획일적으로 지침을 각 지방자치 정부에 주어서 한다는 게 원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문제는 지방자치 정신에 상당히 어긋난 내무부의 일방적 지침이다, 또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정부나 지방의회 나름대로의 특색과 자률, 뭐 이런 데 굉장히 어긋난 그러한 지침이 아니겠는가, 또 과연 내무부 지침이 우리 조례개정에까지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참 염려스러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료분야의 모든 직원들이 여타 다른 어떤 병원들보다 지금 대우 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의사분들의 수당만을 다루었을 때 과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기타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는 의료직 직원들이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 점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수당 및 보수가 수당에서 얼마얼마 이렇게 올랐다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수당, 기타 4급에 몇 년 의사는 얼마를 받는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의사보수가 전체적으로 타 어떤 병원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당의 인상폭이 몇 %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이번 보수인상액이 몇 %를 오르는 것이다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인건비인상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배치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5만 공무원들의 봉급인상과 유관하지는 않겠는가, 이 문제가. 또 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어떤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양질의 의료진, 그러니까 무수한 의료인력을 유입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결국 보수 수당만 인상했지 양화의 우수한 의료진 유입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의료진만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오히려 보수만 인상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건 아닌지 이러한 것들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방마다, 또 생활의 어떤 여건, 생활비문제라든지 이런 다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일방적,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주었다는 데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장주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의료직수당간제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세부적입니다만 먼저 회기에 제가 밝히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각 구에 소관이 되어 있는 보건소장님들의 자가운전비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전년, 전전년도에 총리 지침으로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자가운전비, 또 특히 기초의회 사무국장까지도 지급하면서 동급인 보건소장은 왜 빠뜨려 놓았느냐, 그 때 질의할 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뒤에 재차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업무향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지금 현 국장님은 이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없겠느냐,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하나는 전국 보건소장이 한 267개 정도 되는데 금년 12월에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부산, 서울을 제외하고는 승급했는데 이 과정에 한 220여개 보건소가 소장이 승급되었는데 이 승급 되고 안 되고, 267개 보건소장이 관장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7만 내지 한 10여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관할 속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관할하는 시민은 약 40만 내지 75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또 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직무상이나 조직상으로 볼 때 1직조 상향시켜야 형평원칙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보사국장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계시나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22개구 보건소를 통합해서 앞으로 먼 훗날에 보건본부로 승격시켜서 천백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건의합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제안설명의 내용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업무보고 들을 때 그때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리적이고 원론적인 답변과 아울러 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이 금년내에 발족이 된다면 구태여 본 조례개정을 해서 의료관계업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설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3월 18일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1년반 동안 의료기획단을 설립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91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한 달에 걸쳐서 92년 자료를 분석해서 90년, 91년, 92년, 3개년 자료를 분석을 다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약 280명 정도의 병원관리자, 교수, 병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시립병원장, 시립병원의 각급 공무원, 그리고 시립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아울러 면담조사, 그리고 의견을 전부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고 보니까 결론은 의료원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수병원 3개소에 대해서는 의료현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도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또 시의회에다 제출할 의료원설치조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실험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6월말에 설립을 해야 된다 또 9월말에 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의료원을 통합한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소득시민들이 의료수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진료비 부담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설령 금년내에 의료원이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상정이 된 본 조례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확정을 해 주신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조정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설립과는 본 조례의 개정 확정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설립된다면 전반적인 관계조례를 재검토를 해야 될 때 이 건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원 설립과 이 수당조례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의사는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시립병원 의사는 진료에다 또 임상연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는 이번에 인상된 수당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나 시립병원 의사는 이번에 확정된 업무수당에다가 이번에 근거로 해 주시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임상연구비를 적정수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립병원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추가소요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되지 않은 장태에서 수당만 인상시켜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제가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대로 할 경우에 6억 9,200만원이고 앞으로 개정해서 지급해야 할 수당이 총 7억 1,000만원입니다. 7억 1,000만원에서 약 1,800만원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병원의 의사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예산을 경상비에서 절약을 하면 4,500만원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을 해 주시면 추경예산이나 또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예산항목에 기타직 보수, 기타직 보수란에서 전용을 하면 충분히 재원은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예비비나 추가개정예산안을 하지 않아도 재원확보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직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모든 내용은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봉급과 수당에 한해서는 통일을 기해야 된다 하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또는 도의회에서 약간의 인상률은 그 특성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도시 부산, 대구, 인천은 서울시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느냐, 또는 미국과 일본 선진국은 어떠한 수당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또 의사만 이렇게 수당을 인상을 해 주고 같은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직과 보건직, 약무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에 대한 내무부와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 대구, 인천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중 의무직, 전문직 의사를 제외한 약무직은 지금 약 7만원, 간호직은 5만원, 의료기사는 간호직과 같이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직과 전문직 의사는 각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소지자나 근무년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의사인 의무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갑을 병지로 대도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 또 규모가 적은 시군을 나누어서 보면 보통 전문직은 60만 9,000원에서 79만 1,000원까지, 일반직 의사는 51만 8,000원에서 71만원까지, 그런데 시군 중에서 아주 벽지로 갈수록 수당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23급 내지 4급은 서울시가 많이 받습니다. 서울시가 많이 받고 또 전문직 이하 일반직 의사는 98만 9,000원에서 112만원 그리고 65만원에서 67만 3,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병원장급과 4급 과장급은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구체적인 부산, 대구, 인천, 서울특별시 직급별 수당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병직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의사만 보강을 하면 간호직과 약무직 등에 대해서는 사기가 저하되고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내무부와 저희 자체 종합적인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약무직과 간호직 그리고 의사 또 한편으로서는 보건직까지 합리적인 수당 지급 그리고 앞으로 보수체계 또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일반적인 준칙은 원칙적으로 준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각 지역특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요율은 차등을 두는 방향을 내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우리도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수당과 보수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같고, 그 지역 특수성과 자격증 소지자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지방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또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도에서 내무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준칙안을 시도에 지시를 해서 거의 자구도 손질을 하지 않은 장태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조례시행안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방전문직 채용승인 그리고 채용기간 연장승인도 꼭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올린 그대로 승인을 해주면서 보통 3, 4개월이 지나야 승인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개정안을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직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의료분야가 모두 열악한 근무여건인데 의사만 인상조정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약무직과 간호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및 보수가 어떻게 올랐는지, 직급별 인상률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인상현황과 인상안에 대해서 직급별 또 대상별로 대조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급, 3급에 대해서는 똑같고 4급, 5급에 대해서는 약 10%에서 2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약 30%에서 50% 정도가 수당 자체로서는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보건소는 현실화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자료에 의하면 120% 정도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률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절대액으로 봐서는 한 55만원 내지 36만원, 37만원, 37만 3,000원 이 정도로 올라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상을 해주는 내용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우수한 인력 확보한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히 시민의료보건에 증진하는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봉급이나 수당만 인상을 해 주고 그 대상자들이 또 담당자들이 그대로 사명감을 갖지 않고 근무를 하면 이것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수당을 인상해준만치 임상연구도 시키고 진료도 열심히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도록 제가 교육과, 이러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특별히 보건소장과 병원장 그리고 또 각 담당의사들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이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우리 사업소 의사, 원장들한테 이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오후에는 시립병원장 우리 산하 부서장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시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이러한 간곡한 강한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 참석하도록 익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순서가 지났습니다만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년전에 저희 4급 이상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비를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은 현재 직제상 구청장 산하에 있는 4급소장으로서 직제는 당연히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구청 4급공무원들은 지금 자가운전비 30만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장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그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자가운전비를 지급할 때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장이 서울과 부산만은 서기관이고 기타 대도시 시군은 모두 다 5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처하고 내무부, 보사부 해서 협의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보건소장만 주면 전국의 5급 보건소장도 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직급이 같을 때 별도 조정하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누락된 것으로 되어서 지금 4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전국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 4급으로 모두다 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건소장은 4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건소장이 정말로 농촌이나 도시나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 보건소장도 자가운전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가운전비 관계는 우리 내무국소관입니다. 내무국장하고 이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총무처하고 보사부하고 내무부에다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자료를 요전에 말씀이 계셔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보건소가 4급이 6, 7만명을 관할하고 있는데 서울은 사실 보건소장 한 사람이 40만에서 70만을 의료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소를 별도로 독립해서 2, 3개구를 통합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직급도 지방에 4급이면 서울은 3급 정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통합문제와 직급상향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러한 소관이 넘어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부기구 통폐합 또는 기구 축소하는 마당에 서울시보건소 직급을 3급으로 그 다음에 몇 개를 통합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인식은 저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더욱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바로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도 많고 하니까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또 장기근속을 위한다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현행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임상연구비 또 제4조에 야간응급진료에 대한 실비, 거기에 대한 별표3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광사 위원님게서 수정을 해서 받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역시 림상연구비 규칙으로 그것을 정하되 직급을 맞춰서 조정해서 이렇게 받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4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 역시 안이 성입이 됐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동의안 서울특별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사회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의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입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을 서울시훈령 제572호인 서울특별시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으로 현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은 재해구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인 예금 이자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중앙에서 보조하는 재해의연금 등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금 총액의 70/100이상, 약 70%를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은행에 금전신탁으로 예탁을 하되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하여 이 중 30/100까지는 투자신탁회사에 예탁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은 한해,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시에 응급적인 구호이며, 기금의 용도는 사망, 실종자 위로금과 그 유족의 생계보조비, 생계구호, 식품의류 및 침구 등 생활필수품을 급여, 비축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비, 주택복구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등이고, 재해구호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 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구호사업기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관리 운용해온 재해구호기금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로 새로 제정 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증식을 도모하고, 또 재해발생시 구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안을 요청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제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고 집행해 온 점에 대해서 새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구호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데 뜻이 있다고 제가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서 중에서 5항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동 조례는 제정의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재해구호법 제4조에 규정된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동안 재해구호대책이 시혜성 정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으로 동 조례제정과 더불어 위원회 구성도 논의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기금관리부문입니다. 1992년 예산의 경우 재해구호기금 이월금 119억 9,000만원에 92년 당해연도 기금적립금 33억 5,798만원으로 예금이자 포함 총 153억 5,562만원 이었고 91년도 지출은 8억 9,817만원으로 기금총액에 미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1993년 예산의 경우는 재해구호기금 이월금 152억 1,000만원에 93년 당해연도 기금적립금 42억 5,138만으로 예금이자 포함 총 234억 6,138만원이었는 바 92년도 지출은 1억 4,301만원으로 기금총액에 역시 미미할 정도에 불과해도 좋을 금액입니다. 다시 보고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의 이자만으로도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도 발생하는 구호사업을 충분히 지출하고도 상당부분은 재적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 기금의 관리는 제1, 제2금융권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관에 예치시킴이 기금운용 면에서나 향후 대규모 지출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실례로 현행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나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 등에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호기금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의 구호기금을 보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금지출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고 동 기금의 지출은 재해구호법에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상의 작위가 가능한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질문 주시고 답변 주시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조례안이, 새로 이게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중요한 일이라면 2, 3일전에 관리규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재해구호법의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미리 줘야되는데 지금 여기와서 이렇게 턱 보니까 말이에요, 뭘 압니까, 여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분야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한두 사람의 명에 의해서 이러한 막대한 돈이 운용되고 있는,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각종 의혹이 많고, 의혹중에 무슨 의혹이 제일 큰가 하면 특별히 선거 때가 되게 되면 자기 주머니에서 그냥 막 인심쓰는 것 모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은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이제 좀 시기가 늦기는 하였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니까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문제점이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재해기금이라는 게 소액도 아니고 굉장한 거금인데 그 사업의 영역과 기금의 관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보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다 방향을 설정하고, 또 기금관리라든지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금운용위원회를 발족을 시키고, 또 아까 얘기한 사업중에 제4조제8항에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이라고 하면 조금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과 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의 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우선 또 질의하실 분 다 질의를 해 주시고 종합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이게 관리안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것입니까? 전에 있었다면 그 조례 전의 안을 갖다가 뒤에 같이 첨부를 해 주어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서 하지만 지금 뭘 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건 처음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조례법 제3조제2항에 볼 것 같으면 국채나 공채를 매입해서 기금의 증식을 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해구호기금관리법에나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재해나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나 하늘의 뜻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어떤 가정하에 우리가 국채나 공채를 매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손실이 오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해서 3항을 제해 주고, 2항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다로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오늘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하면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불관계, 지출관계에 있어서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위원회 구성은 보사국장을 포함해서 우리 보사위원 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사국장님, 종합적으로 통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1982년에 조례로 개정되지 않고 서울특별시훈령으로써 이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는 사실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번 기회에 10년만에 정식으로 조례로 승인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하면 전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 결산액의 평균액의 5/1,000까지를 기금으로 할 수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적입액은 그 규정에 대입을 해볼 경우에 42억 5,000만원이 자동적으로 적입이 됩니다. 그리고 재해구김은 매년 한 푼도 안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만큼 재해가 안나야만 우리 국민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금이 194억이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예탁을 해서 상업은행 서울시금고에다 예탁을 하고, 또 개발신탁은 약 40억원, 신탁은행에다가 이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나 우리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재해구호기금은 이률을 높이는 의미에서 안전성이 오히려 없을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자꾸 수익성만 좇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또 오랫동안 쓰지 않는 돈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한 70%를 예금을 하고, 30% 정도는 시민이 낸 세금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저율로 놓아두느니 보다는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이라든가 개발신탁에 넣어서 조금이라도 운용을 합리적으로 기금을 좀 불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30 대 70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 제156조제3항에 보면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금고에만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신탁이나 또 개발신탁에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다시 국공채를 사용할 수가 없도록 삭제를 3항에 하면 저희들은 모두다 시금고에다 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매년 지출은 90년도에 서울시 재해가 많이 났을 때입니다. 이 때 14억 91년도에 약 9억, 작년에 약 1억 4,000만원, 금년에는 현재 화재가 발생한 지역 일부만 나가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구호기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보통 10억 미만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합니다만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최소한도 1주일 전에 위원님께 자료가 송부되어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보완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지 못 해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송부를 하고, 도 우리 시에서도 직접 관계자료와 같이 송부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훈령으로 되어 있는 재해구호기금관리내용을 조례로 제정했다는 데 대해서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보완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추가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사항도 그것도 우리 보사부 재해구호관리기금 규칙에 따라서 하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고쳐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까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여러 사람을 소집을 해가지고 긴급구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이것을 꼭 수정을 해서 설입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대해서 결산보고 겸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을 그렇게 해 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광사위 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처음으로 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가 없습니다만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3항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할 수 있는 3항을 삭제해도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개발신탁이라든가 이율이 높은 그런 예금으로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수익성을 높이다가 재해구금의 안전성을 또 해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여러 군데 은행에다 또 투자신탁에다 넣고 보면 저희가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이왕이면 시비를 갖다가 2,3년 동안 놓아두는데 또 싼 이자로 이렇게 받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시민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그런, 3항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결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 3항을 삭제를 해 주면 저희들은 국공채를 안 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구금을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시간만 가고 복잡하니 보사국장하고 당연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서울특별시에는 도시방재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방재위원회에 우리 사회분과위원회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여기서 설치해 주셔도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의 어디에 시금고에만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금고에만.

제3조입니다, 3조.

3조라는 것은 기금의 재해구호사업기금으로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상업은행에다가만 자꾸 시금고 얘기 론난이 많은데 말이요, 상업은행 시금고에만 자꾸 넣을 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좀 경쟁적으로 해서 높은 이율을, 이자가 꼭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은행이라도. 은행별로 또 다른 게 있지 않소.

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이 저희 시금고이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데요,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업은행에다만 넣는다고 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금고에 예탁 하도록 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다가 저희들이 100% 예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 2항을 제정을 합니다, 2항을. 그러면 예치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신탁은행도 좋고 기업은행도 좋고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형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업은행만 넣지 않고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조례 같으면 예치기관은 서울특별시금고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하면 우리가 이율이 많은 신탁은행도 좋고 기업은행도 좋고 다 들어갈 수 있으나 3항을 삭제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역자기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한국은행법에 의한 어떤 금융기관에다 예치해도 된다 이겁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성안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6호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개의합니다.

네?

개의.

아, 개의보다 수정할 게 있습니까?

네.

수정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건중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자신탁이나 국채, 공채를 하게 되면 필요한 때에 제대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정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분산되게 함으로 해서 불정부패의 요인도 있다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본 안을 통과할 것을 개의합니다.

그러시면 동의측에서 이 수정내용 받아들이면 가결없이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동의측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수정안에 대한 반론인데요, 국공채,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30% 정도는 국공채를 매입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하자는데는 하등에 그것은 어떤 사리나 부패나 말이요, 어떤 요인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는 성안이 됐고,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지금 탁형춘 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재해구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제2항에 재해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채, 공채 정도는 즘 뭐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사용하는 게 아니지, 재해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하는 것은 재해기금을 100% 주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지 그걸…….

토론은 종결했습니다. 성안만 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고 성안이 됐습니다. 이제 수정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으면 안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받자는, 8 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대략 포괄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절약상 지난번에 여기 안하고 백창현 의원님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서로 수정해서 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날 중론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 사항을.

네,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노인복지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2인,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구지회장 4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기존 기금설치조례의 예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소속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위원의 수를 최소한 15인 이하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의 회계관리기관은 유사 기금조례 예에 따라서 조례체제를 서울특별시소속으로 하고 회계기관의 구성 역시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으로 함이 마땅할 것이며, 분임운용관 및 분임지출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은 기금으로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주식이나 국공채 등의 수익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이는 삭제하고 은행법, 농협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기금운용관이 운용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7조중 제2호에 각급 회 즉 지회, 동 분회, 노인정회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 산하 조직이므로 이를 총괄기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삼작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우리 집행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새로운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이 없어요?

검토보고를 전에 드렸거든요.

왜 더 좋은 안은 없습니까?

이병직 위원님.

신태희 국장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수정조례안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하고 대한노인회의 안하고가 전부다 합의를 본 것이죠? 이 수정조례안 속에 다 있는 것입니까, 양쪽 의견안이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기금설치조례 이것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각 그 노인회에 자리싸움이 치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두 번째로는 운영을 하다 보면 잡음이 따르게 되는데 이 잡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세 번째로는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노인회의 각급 고급공무원에 대한 과잉충성행동이 나오지 않겠느냐, 특히 또 선거철해서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분 또 하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는 제62회 임시회 때 검토를 일부 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내용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안하고 대한노인회 소위 백창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안이 단일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나 또는 집행부의 애당초 안이나 또는 노인회에서 제시했던 안 3개가 다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그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문말씀 없으면 집행부 신태희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있음으로써 노인회에 말하자면 고난이 생겨서 잡음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기금을 운용 관리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는 그러할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에서 그것을 운용하면서 재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할 때 위원회의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부 검토가 되어서 단일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우리 제63회 임시회 첫날 혹시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었었습니까? 안 됐죠? 지금 처음 위원들 책상에 놔진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정안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전달되었습니까? 안 됐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놓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내놓고 언제 이것을 읽어보고 내용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항상 제가 위원회적에 얘기를 사전에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하는 얘기를 누차 했어요. 오늘 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많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내용도 보지 못하고 그냥 통과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의 제4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을 우리 수정안에 보면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으로 해서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인기금을 우리가 적입을 하고 운용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떤 편견이나 편향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노인회가 현재로는 우리 노인복지문제의 가장 큰 조직으로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민주화가 되어 가면서 이 노인 그 그룹에 지금 대한노인회 외의 여타 어떤 조직들도 아마 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노인계층이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기금을 운용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향적이거나 어떤 편견적이기 보다는 서울시의 전체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지, 어떤 한 기구 조직에 의해서 이것이 운용이 되게 되면 그늘진 쪽도 많이 발생된다 이러한 점을 항상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셔서 설치기금운용을 잘 운영하시고 또 사용용도도 심의를 잘 하셔서 노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노인회 외에 구성되는 단체나 계층에 대해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재차 더블되는 것도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설치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는데 이 사용관리, 운용권한을 이 시 가정복지에서 하느냐, 아니면 먼저 노인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히 시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기로 합의를 봤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의해 주면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수정안이 이렇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그렇게 지금 안이 말씀인가요? 운용관리, 이 집행과정은 시에서 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 말씀이지요?

네,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입니까?

위원장님!

네.

본 안이 순서가 제3조가 7조, 8조 사이에 와 있는데 이것은 제자리에 3조에 넣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을 수정을 해 가지고 받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회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연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신정부 출범후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항으로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특별업무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사회국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유인물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유인물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2년 동안 계속했던 사항이고, 또 우리가 연초에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84회 임시회 때에 또 자세히 보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사항, 현안문제만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는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자세히 실적까지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 항상 들으시고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현안위주로 3건만 현재 저희들이 미진한 사업,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될 사업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보건사회국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정신병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세광하고 모덕만 적정지로 판정이 되고 축령하고 성남은 적정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면 그 2개 신청업체에 다시 기본자료를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건지…….

변경합니다, 바로 옆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신청 들어왔던 부지가 아닌 다른 쪽으로 변경한다 그런 말씀이 지요?

네, 그렇지요.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근방의 땅이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인데 가서 설계를 하니까 약간 계곡이 있고, 또 그것을 전부다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면 너무나 경사가 지고, 그래서 설계상 안전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옆에 땅을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땅 부지는 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32억을 책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 네 곳에 8억씩 이렇게 설계비를 선정했는데…….

공사비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2개 지역이 시행을 못하니까 16억을 기존, 지금 책정된 쪽에다가 건축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32억은 설계비로 책정이 됐는데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고요, 설계비는 92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은 맨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결핵환자신고체계 확립 및 추구관리 지원 (보고중단) (뒤에 실음) 참고로 현재 우리 서울시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본회의 때 보고드린 대로 약 1,900개소가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상업지역의 위락시설만 단란주점 허가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 6월 22일 가면 겨우 1.8%인 34개소만 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870개소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불법이나 변태영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강제폐쇄나 또 가서, 지금 현재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단란주점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전부다 업종위반으로 해서 무허가를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사실상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좀 단란주점 허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을 보사부와 내무부와 총리실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까지도 관계부처에서 회의를 다섯 번 했습니다. 그래도 보사부와 내무부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 사실상 상업지역에 되어 있는데, 신촌지역이라든가 제일생명 뒤에 같은 곳은 사실상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좀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또 건설부에서는 주택가, 쾌적한 환경을 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상업지역 위락시설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명분이 있는 이야기이고 법리적으로 보면 건설부 안이 맞고, 현실론 쪽으로 보면 보사부 안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대로 22일부터 허가를 해 주고 안 된 곳은 무허가로 단속을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진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납골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 현재 저희들이 미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페이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과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시설확충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러면 31페이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기지 성역화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특별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참석을 못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그럴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19묘지 성지화는 이따 답변을 드릴 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위생업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위생업소 관련사항 (뒤에 실음) 이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93년도 예산확정시에, 또 사업계획 확정시에 모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지도해 주신 내용대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립정신병원 사업변경 내용과 또 납골당 건립이 고양시의회의 반대로 현재까지 착공을 하고 있지 못 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모든 간부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가운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매원입니다. 44페이지에 약국의 조제실 면적규제 폐지를 보사부에 건의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약국의 생명은 조제입니다. 그래서 약국의 반 이상이 조제실이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식아동에게 1일 1,500원을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이 대개 국민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국민학교는 급식을 주는데 급식을 안 주는 그러한 국민학교에도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이게 제대로 다나가고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또 보고말씀 중에 결핵환자를 대개 의원 및 병원에서 이게 나타났을 때 보건소에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직장인들이 참 곤란하게 됩니다, 직장인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은데 직장인은 이것이 알려지면, 전염되는 데 대한 이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또 결핵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래도 근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업주라든지 회사 이런 데서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 보고되어 가지고 널리 알려지면 본인한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노래방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나는 노래방은 육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노래방을 많이 다녀보니까 정말로 술 안 팔고 술 안 먹고 노래방 같이, 거기 가서는 싸울 일도 없고 노래 즐기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구태여 규제한다는 자체는 무슨 정책을 바르게 하겠다고 이 노래방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래방에서 술도 팔고 술 먹은 자가 들어가고 뭐하고 이건 뭐 문제점이 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기분 좋게 노래 부르겠다는 것을 세상에 전 세계에서 노래를 즐기는 사람을 막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 4·19묘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19혁명에 함께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4·19묘역 성역화 계획은 좀 시기는 늦기는 하였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하나 방법과 시기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4·19묘역 참배시 서울시장에게 4·19묘역 성역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서울시장은 천만이 넘는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당연히 대통령께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보훈처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직언하였음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는 기구를 축소하며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각종 예산을 절감하는 실정인데 4·19묘역 성역화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건의를 하였다면 일부시민의 빈축과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고충은 덜어주지 않았나 하는 견해인데 보사국장님과 본위원의 견해가 일치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4·19묘역 성역화 계획을 본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본회의의 토의없이 언론에 유출시켰음은 임명직 서울시장으로서 용변 마려운 강아지 모양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생각되면서, 또 우리 시의원님들에 대해서 동정도 좀 가긴 갑니다만 우리가 뭘 돕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방금 여기에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한다면 진입로확장 10억원, 묘역확장 60억원, 함께 70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명분으로 서울시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였음은 서울시의원들의 학력수준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하는 행위인가 이 점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동료위원님, 질문을 다 종합해서 받고 답변은 종합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벽제 화장터에 소각을 합니다만 거즈라든가 이런 주사기, 탈지면 이런 것은 병원에서 수거를 하지만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 한 군데도 지금 소각하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각을 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다면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의료원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본 시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라매 병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지, 또 지금 보라매병원과 특수병원을 제외한 서울의료원화를 한다는 건지, 또 어떻게 지금 보류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통사고처리 전담병원제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범인성 유해업소단속이 있는데 위반업소는 한 7,700업소, 또 조치한 것은 5,700업소인데 나머지 한 1,900업소는 어떻게, 했는지 그 경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사 위원님께서 서울의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시립병원 운영개선 해서 개선방안이 6개 병원 통합 단일공사화 서울의료원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안이 있고 2안이 있어요. 제1안은 애초 이야기하던 대로 6개를 동시에 서울의료원으로 통합을 한다, 그런데 제2안에는 특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이원화를 시키는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서울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개병원 통합이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게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립병원 운영을 하면서 92년도에 시비지원이 149억원이다, 적자가 백수십억원에 이르는 그런 시립병원을 결국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깊이 좀 재고를 하고 다시 이것을 원점에서 생각 해 봐야 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서울의료원 설립 이야기가 있을 때 2안대로 특수병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아주 많이 지원을 해서 특수병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 병원을 지원을 해서 그런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 이런 일반병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면서까지 그것이 특수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그런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면 그 시립병원의 존재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영세민이라든가 또는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특수목적이 있어서 시립병원이 애초에는 만들어진 것으로 큰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아주 없는 사람들은 3종 의료보험 해서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서 다 또 그 대책이 세워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반병원에 대한 존재가치는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차제에 이렇게 많은 혈세를 투입해서까지 그런 운영을, 꼭 그 병원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런 병원들은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켜버리고,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그런 특수병원에 대해서는 아주 좀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그런 정책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또 적절한 그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좀 밝혀 주시고요. 또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정신병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 애초의 예산은 4개소를 만드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부적격이라는 이유로 해서 2개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신청할 당시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사전에 알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 가서 현장답사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될 일인데 이게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4개소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소로 이렇게 한데 모아가지고 예산의 운용을 편중된 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꼭 더 능률적이고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꼭 그런 사항에는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꼭 있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가 나와서 수질검사가 아닌 수돗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하지요? 여기에 원장님 계십니까?

네.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의 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천백만이 먹고 있는 수돗물의 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대두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에서요, 원장님이 잘 거예요. 미국에서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항암물질로 해서 뉴오릴리시에서 300명씩 간암환자가 죽어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트리할로메탄이 우리나라 수도에서도 15% 이상이 지금 그게 나온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할로메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으신지, 있으면 한강물에 대해서 그 트리할로메탄이 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실히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이창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강남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신축을 해서 아주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실제 저도 가서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현대식으로 잘 해놓아서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데 좋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 것 같으면 시립보라매병원 시설확충에 있어서 몇 달 전에 신문에는 분명히 장례식장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 유인물에는 영안실로 하는지, 영안실하고 장례식장하고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장례예식장이 영안실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 영안실로 하면 애초에 발표한 대로 장례예식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자동판매기가 아무 규칙없이 노상이나 옥외라든가 마음대로 막 설치되어 가지고 시민의 공공장소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위생점검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하절기가 되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동료위원님, 윤기성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시의회 내지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입니다. 지금 PVC나 비닐 종류를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많이 유출이 된다 그러고, 또 지금 서울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가에서 다이옥신의 위험수치가 얼마면 위해롭다 하는 어떤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은 장태이고, 또 현재 목동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러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다, 또 그 검출량이 얼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시, 우리 서울시산하의 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나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의 어떤 기준치라 그럴까, 또 현재 목동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이옥신 검출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또 유출되고 있는지, 그 유출되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라든지, 그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입니다. 4·19묘역 성역화 계획, 묘역 성역화 계획은 4·19혁명의 숭고한 민주이념을 승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이게 서울시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게 되면 150억원 예산 중에서 70억원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80억원은 국가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150억 전체를 국가가 부담을 해서 묘역을 성역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가 가정복지국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안실하고 장의예식장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장의예식장 허가기준, 또 허가주체는 서울시가 되는가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소관과장님이나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계신다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국의 조제실면적을 합리적인 조정으로 건의를 했다 하는 보고에 무슨 내용이냐 오히려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약국에는 5㎡ 이상의 조제실 면적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약국은 그래도 약사면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엘리트 분이, 전문인이 경영하는 약국을 5㎡라고 하면 1. 몇 평뿐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의 양식에 맡겨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5㎡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확대하면서 약사님들에 대해서 인권 기본침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축적으로 해달라 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교부와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생은 급식시범학교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각 교육청의 지원요청에 따라서 상당히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 교육체에 명단을 입수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각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또는 급식을 받아야 할 우리 중학생 영세민 자녀들이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구청장이 반드시 교육구청장과 협의해서 양쪽 기관이 선정을 적정히 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도 지시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급식을 받아야 될 학생이 못 받는 것을 염려해서 다시 한 번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공문과 아울러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결핵환자 추구관리에 있어서 직장인이 결핵환자로서 대외에 알려지면 사생활보호와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범 지침에 있어서도 개인의 병에 대해서는 의사님과 약사님들이 다 비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강조해서 비밀보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더라도 강제신고는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신고는. 병원에서 비밀을 보장하면서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신고 권유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구를 1년 동안 한번 시범으로 해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약사나 의사의 윤리규정에 따라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병직 위원님께서 노래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에 있어서 유흥음식점, 노래가 있고 술이 있고 여자가 있는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두 번째, 술과 노래가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단란주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노래방은 여자와 술이 없이 노래만 있는 것이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건전하게 이제 우리가 음주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법상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때 주거지역에 허가를 양성화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거지역에도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란주점이라든가 건전한 노래방은 우리가 적극 권장하고 건전하게 유도를 해 주고 또 룸살롱이나 카페 같은 호화사치업소는 정부차원에서 중과를 하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강력히 단속해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전업을 하든가, 폐업을 하는 방향으로 강권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전한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적극 육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9묘역 성역화에 대해서 우리 이병직 위원님과 김종원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왕에 4·19성역화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으로 보고 시간관계상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은 생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역화사업은 지금 현재 국립묘지와 또 독립기념관, 현충사 모두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국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4·19묘역 성역화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전액 국고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서울시에 몸담고 있고 또 저 자신도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당연히 맞는 것으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서울시 예산 사정과 앞으로의 모든 재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 70억원을 여기 사업에 할애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상비를 삭감을 해서 절약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긴급한 사업을 하고 있는 립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9묘역은 현재 우리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에 자리잡고 있고 1962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때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시유재산으로서 현재 있는 1만 3,000평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성역묘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대부분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마산이나 광주에 있는 분들은 마산이나 부산 4·19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안장되어 있는 129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재 서울 시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이 4·19묘역을 성역화하는데 있어서 이 수유리 지역이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 저녁, 낮에 간단히 거기 가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번 성역화 지역과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서울 시비로 70억원을 투자하는 마당에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상징문을 사이에 두고 이 위에 상단은 성역지역입니다, 이 상단은 여기에서 하단은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용공간으로 구분을 해서 이 상징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곳은 성지고 이 밑에는 우리가 시민이용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계획과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지역이 과거에는 1,398평이었습니다. 과거 여기가 1,300평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 무려 6,600평으로 확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우리가 역자를 한 입장에 여기는 완전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고유한 이용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무려 6,600평, 약 세배반을 확장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서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과 실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을 할 것으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상으로 봐서는 국비를 전액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민이 모두다 거기에 안장되어 있고 또 이제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사유지를 이번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공간을 6,600평을 확보한 그러한 취지로 봐서 시유지 땅값은,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하고 다음에 상징문이나 기념관이나 또 조형물이나 단지조성에 따른 비용 80억원은 당연히 국가에서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맨 처음에는 국가보훈처나 경제기획원에서 150억원을 전액 서울시소속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해 왔고 서울 시민이 안장되어 있으니까, 서울 시민이 이용하니까 150억원을 전액 시비로 하라는 얘기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 시의회에서 70억도 국고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제기된 마당에 그렇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다 해서 최소한도 국비를 더 많이 따는 것으로 해서 80억원을 국비로, 70억원은 이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에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시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발표를 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표는 5월 25일했고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각 위원님을 모시고 특별보고를 사전에 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또 꼭 그렇게 해서 잘 했다기보다는 오해 없으시도록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저는 여러분께 정식 임시회가 아닐지라도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항상 중요사항을 사전에 보고드리고 변경이라든가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에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면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제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출물은 보사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적출물, 탈지면, 거즈, 붕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등 모든 병원, 의원, 한의원에서 나온 것을 병원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총 저희 의료기관이 8,400개인데 여기에서 나온 적출물이라는 것은 월 150톤입니다. 서울시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월 150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적출물이 92년 상반기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50만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1년 동안 나온다면 약 100만톤이 종합병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류별로 보니까 탈지면이 30%, 주사기, 수액세트가 58%입니다. 그래서 탈지면, 붕대, 주사기, 수액세트가 83%입니다. 그리고 또 처리는 의료기관 자체처리가 3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출물처리 지정업소가 2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6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또 재위탁을 61% 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자가 누구냐,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갖다 버리느냐 하면 수도권이나 지방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야산이나 들판에 야적이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수가 야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해 보니까 종합병원에 소각시설 설치의무는 되어 있습니다만 소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맹점입니다. 두 번째, 자체처리 강제성이 없습니다. 처리지정업소가 단순히 수거와 운반위주로 되어 있지 완전소각처리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폐기물관리법, 환경처에서 나온 의료적출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업자가 처리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장에 의료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은 직입이 안 됩니다. 이런 환경처와 보사부의 법적인 맹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일반쓰레기와 혼합처리를 할 경우에 이제 받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시설 소각설치를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적출물 처리업자를 수거하는 사람, 소각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유리 주사기 사용권장을, 재생권장을 해서 30% 정도 줄이고, 다음에 전용소각로를 장기적으로는 설치해야 되겠다, 150톤을 설치하는데 약 10억원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병원협회라든가 모든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소각장 처리를 신설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위치선정이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병원 적출물 관계는 유광사 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시립병원 의료원 설립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의 추진문제는 현재 금년 9월 30일 1차로 우리가 1년 전에 환수, 다시 우리한테 위탁을 해제하는 계약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3월말에 여러 위원님께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시금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와 맞춰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94년말까지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만 위탁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했으며 또 그 원장과 그 진료관계 부원장, 모든 간부들이 제 방에 와서 모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통폐합에 따라서 추진사항은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모든 병원 전문가, 교수, 현재 시립병원장, 병원의 과장급, 일반직원 또 시민 이용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수렴결과를 말씀을 올리면 지금 6개 산하 병원을 동시에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1안, 2안 써놓은 것은 그런 안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왔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서가 잘못 표기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한 30% 정도의 전문가들은 아까 임승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병원은 일시에 통합을 하고 특수병원은 의료장비를 현대화시킨 다음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특수병원은 특수진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의견이 한 30% 이상 나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는 6개 병원 다 하고, 2단계로 한다면 일반병원, 특수병원을 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한 자료를 우리 실무자들이 1안, 2안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아직 1안, 2안 확정된 바 없고 또 여러 위원님과 사전에 보고드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료원 설입에 관한 조례가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병원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병원 4개소, 2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2개소는 부지가 미확보되어서 추후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는 되어 있었으나 부지가 적정치 못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93년에서 95년까지 4개를 계속 같이 할 것이 아니라 93년에서 2개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94년에 2개는 완성시키고 또 하나는 금년부터 부지가 확정되어서 적정선지로 확정되었으니까 설계를 해서 94년, 95년 2년 동안에 또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당초에 95년에 가서 4개 할 것을 94년에 2개, 95년에 2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률적이고 사업효과도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사업계획 승인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강명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목동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에 대한 공해배출관계 정밀분석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를 우리 연구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병원에 장례체식장이 지금 설립이 되어서 많은 인근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내에도 또 구로, 동작, 관악 남부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영안실이 아니라 영안실을 겸한 장례예식장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강남병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량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영업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노상이나 도로변에 또 공도상에 자동판매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 재임시 때도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하나는 노상이나 도로는 공도를 사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도찾기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두 번째, 위생점검에 아무래도 부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때에 물을 갈지 않는다든가 또는 많은 공해,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위생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신고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무허가 일제정비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고 금년에 들어서도 구청을 통해서 두 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제 하절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지시를 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단속결과도 공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동부편환자 애로사항이 한 사람이 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자표기를 너무나 약자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환자관리를 7만 2,000명을 했고, 순회진료를 1만 6,000명, 그 다음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처리해 주는 것이 1,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 1,000단위를 빠뜨려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약자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안실과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병원과 똑같이 장례예식장을 운영해서, 물론 병원에서 장례를 지내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또 린근에서 지금 어렵게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장례예식장을 린사내 가깝게 설치를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업체 예식장은 사실상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만 우리 병원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영안실은 의료법에 따라서 시체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체. 그래서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내에만 있게 되고, 장례예식장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례 례식장같이 의례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건사회국이 아니라 가정복지국의 허가를 받아서 강남병원에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병원령안실은 거기서 다 발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령안실과 장례례식장은 사실상 구분이 실익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례례식장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가 화장을 유도하는 데도 좋고, 또 앞으로 가정이 협소한 가정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별도로 이것을 통합 내지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례례식장은 가정업체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의례업소로 허가가 되고, 령안실은 의료법에 따른 시체실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말씀이 계시면 저희 과장 또는 부서장들이 지금 저희 3개 시립병원장과 연구원장, 각 부서 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서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봉오 위원장, 김종원 간사와 사회교대)

탁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박성배 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여쭈신 수돗물에 대한 PHM 문제는 현재 수돗물의 PHM은 상수도본부에 속해 있는 수도기술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데 거기의 시설이나 인력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가 PHM 같은 이런 난역항목은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가 있을 때 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 약수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고요, PHM이 유기물이 많을 때 할로겐 화합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는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이 있는 원수일 경우에는 조금씩 생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것으로는 그 기준이 0.1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 예는 없고요, 극미량이지만 나오는 예가 조금씩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는 세계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검출했다든가 체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국가 공정, 어떤 시험법 자체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의 문헌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실험이 고난역성을 가진 그런 실험방법입니다. 좀처럼 일반인이나 보통 장비로는 분석을 해낼 수 없는 이런 분야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기준이 정해질 경우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 테마로 삼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내용 중에서 시정할 것은 속히 시정하고, 검토할 부분은 속히 검토하여 1993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사회국장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갱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정기회시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93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재정의 긴축운영 방침과 4·19묘역 성역화계획에 따라 당초 예산을 일부 재검토하여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대폭 절감하고 4·19묘역 성역화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저희 보건사회국소관 1,479억 2,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16억 4,800만원보다 6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등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부담금이 6억 6,70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국고전입예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말씀 올린 4·19묘역 성역화사업비 총 150억원 중 묘역과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비 7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4·19묘역 성역화 재원은 보건사회국 예산 중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소모성경비의 5 내지 15%의 절감기준을 적용하여 총 13억 8,500만원을 절감하여 재편성하고, 나머지 56억 1,500만원은 보건사회국소관이 아닌 타 분야 경상비 중에서 절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예산에 대해 부득이 일정 부분을 수정하여 재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량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사회국소관으로서 13억 8,500만원을 절감한 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이 금년내에 추진될 수 있고 다만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가결해 주신다면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당초의 계획대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뒤 페이지를 보시면 93년도 추경예산안 현황 보건사회국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가 개요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과목명세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것을 보실 필요가 없고 우리 소관사항만 보시면 증감내역을 잠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큰 3번,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대통령 지시사업인 419묘역 성역화에 따른 70억원을 투자하는 등의 이유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기관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은 93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본추경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으며, 전시행정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삭감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의 삭감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위생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삭감대상이 아닌 대수선비 10%와 민간단체보조금 2,200만원 삭감은 보건단체지원 부분으로 과다한 삭감으로 보여지며, 두 번째, 의약행정의 주요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3,150만원의 삭감도 병원장비 구입비의 불충분으로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으며, 세 번째, 특수병원사업에서는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의 원방연료비가 일률적으로 10%씩 각각 삭감되어 동 병원에 수용되는 저소득 또는 부랑환자들에게 고통이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대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주요사업비 부분에서도 상당부분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등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장애자복지사업 중 보상금 1,200만원은 수용장애자들의 수련대회, 수용자 위문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10% 삭감한 것은 장애인들의 고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 본 추경편성의 의의가 실추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4·19묘역 성역화작업은 4·19혁명이념의 계승과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이의 예산 70억원은 동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에는 예산안의 제출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최소한 10일 전에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로 최근 정부의 방침으로 각 시도에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몇몇 시도는 10일 내지 15일 전에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제출의 명료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현행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예산자료는 사업별 편성으로 복지사업비의 경우에는 보사국 소관과 가정복지국소관이 혼재되어 있어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기관별로 하므로 심사할 때 기관별 편성자료도 같이 제출되어 심사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먼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예산에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 경상비 절약을 10%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특수병원의 연료비라든가 대수선비 이런 것을 똑같이 절약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절약하는 데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불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등 10% 정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병원 연료비가든가 대수선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물가상승률과 또 공식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물가라든가 또는 다른 차원에서 좀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10% 정도는 우리가 절약을 해도 당초 계획대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본다든가 입원환자가 난방이 잘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현대화에 따라서 의료장비의 구입비를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병원장님들도 다 나와 계십니다만 서울시립병원 현대화에 따른 의료장비구입심의위원회를 4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의결과, 같은 병원에 2개 있는 것, 또 아직은 쓸 수 있는 정도는 금년에 구입을 안한 것이 한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왕에 우리가 심의해서 확정된 결과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이번에 삭감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이상 절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래의 사업과 또 시민 서비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말이에요, 원초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신청한 자체가 잘못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안해도 될 것을 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대개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라든가 경상사업비 이것 삭감했는데 이런 것이 말이에요, 절약차원에서 10% 절약이다 이런 얘기를 붙였으면 예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절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문민정부라고 해서 더 절약하는데 더 절약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이게 구실이 아니냐 말이에요. 원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할 때 여기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좀 시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부터 94년 예산이라든가 95년 예산이 이런 과오를 범하는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라는 뜻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예측가능한 사업을 숫자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표시해서 확보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은 반드시 집행하고 나서 결산을 해 보아야만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되었다, 잘 편성이 못 되었다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절약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10% 절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당연히 예산편성상으로서는 정원을 100%를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3%의 정원을 결원으로 놓은 장태에서 봉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인건비 10%를 또 절감을 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또다시 봉급을 동결을 시켜서 받지 않겠다, 인상된 것을. 그래서 이번에 해서 전체적인 동삼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예산 사업을 줄였다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량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10% 정도는 내년에 예산을 삭감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또 생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되 절감으로 인한 시민 서비스나 본래의 사업에 지장이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임승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해하고 넘어갈 차원입니까?

아주 잘 짜진 건 아니고 조금 여유는 있게 짰는데 그 조금 여유 있는 것을 이번에…….

네, 윤기성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예산편성할 적에 각 위탁시설물 및 모든 우리 산하단체에서 애로사항 원하는 것을 한 번 집계를 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국장님?

네.

각종 위탁시설물 및 우리 보건사회국 산하 모든 데에서 추가예산 반영하는데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그 이유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지금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 전체의 몇 %에 해당됩니까, 현재로? 몇 %에 해당됩니까, 국장님? 개혁시대에 가장 걸맞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화생활, 체육생활, 기타 600년도읍 무슨, 전시적인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복지에 돈이 한푼이라도 많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이것이 지금 문민정부에 맞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란 뭡니까? 어디어디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을 가지고 정확히 해 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때요. 제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따가 그럼 답변해 주세요. 우리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시민의 돈을 걷어 가지고 어디에 얼마나 썼느냐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돗물 뭐 다 중요하지만 명분이, 우리가 옷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옷이? 사회복지에 대한 옷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이 딱 받아들이는데 옷이. 그래서 이러한 점을 국장님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먼저 윤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때에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봉급을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사업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잘못해서 오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어려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금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뜻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을 반납할 정도 될 그 결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서 량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예산을 할 때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예산은 계속 증가가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로포장을 1년 미루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저도 이병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장비 절약, 우리 사회복지비 확충, 한다면 사회복지비 확충으로 저도 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예산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구성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도로, 교통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병직 위원님과 동감을 가지고 94년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갱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말없이 또 어렵게 지내는 사회복지시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을 이만큼 줄이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자신 수렴한 바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부서에 정부예산 차원에서 절감원칙에 따라서 감축이 되니 이해해라, 앞으로 우리가 같이 동삼하자 이렇게 시설 기관장을 모아놓고 제가 교육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년에 한번 본예산 때에는 반드시 의견수렴을 합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시 방침이 절약차원에서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부서장들로 하여금 추경요구 제출은 하지 못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 예산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몇 %가 되는지…….

현재 일반회계 약 4조원을 계산할 때 현재 약 3%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해서 3%, 지금 국장님이 3%라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와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금년도에 하반기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각종 시설물로부터 반영을 안 받으셨다면 무슨 문제가 오는가 하면 마비가 되어 있는 부서가 얼마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가 결산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2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만 5%,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예산을 절약하고, 또 모든 입찰 잔액도 남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항상 10%, 5%, 또 어떤 데는 정확히 쓸 수도 있고 어떤 부서는 모자라서 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관별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적은 액수지만 잉여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앞장해서 쓴다는 차원에서 절약했다고 봐주시고, 마비가 된다거나 사업에 또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모 종합복지관 목욕탕을 가봤더니 일을 안해, 누수가 돼가지고. 얼마 돈 안들이면 되겠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은 돈, 실질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긴축 무슨 절감, 언제 적부터 써먹던 술어입니까, 이게? 바로 이것이 문민정부에서 새로 탄생되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돈을 쓰고 또 임금도 제대로 줄 때는 주고 뭘 해야지, 절감, 절감이라는 게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요. 안 써먹을 때 써먹으면 천만시민한테 손해가 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마무리짓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저는 다 지당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4·19묘역을 성역화 하는 것은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민주시대의 출범에 우리 어떤 정신적 어떤 가치관을 재정입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재원이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겠습니다만 또 그러한 여건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기존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좀 여유가 있었다 하는 점은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여유있는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공직자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절감을 해서 추경에 부족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이 분야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고통스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 고통을 집행부에서 최소화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매우 염려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시키는 데 력점을 두어주시고, 또 오늘 이것이 저희들이 2년 동안에 마지막 상임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임위원회에 추경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하는 그러한 책무도 저희들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명심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러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통과에 동의를 합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긋고 싶습니다. 저소득시민보호 경상사업비 6억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환원시키고, 삭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윗사람의 한두 사람의 견해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또 시의회의 앞으로 좀더 발전을 위해서 4·19묘역 성역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미루든지, 이번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정식 동의코자 합니다. (김종원 간사, 차봉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심도있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는 성안을 해서 이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원안대로 받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고 또 이병직 위원님은 거기에 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원 위원입니다. 강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조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자체는 서울시보다는 국가가 맡아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지금까지 서울시가 관리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 소속이 서울시가 된다고 본다면 이번 70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성역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419정신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 성역화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강명수 위원님 동의에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고 개의에 또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부터 묻겠는데 사회자의 입장에서 한 말씀 양해말씀 드리고 그리고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19묘역에 따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승인을 해 줘야 차질없이, 또 서울시민도 바라는 그러한 귀한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하면 419묘역은 다른 어떤 사업과 다릅니다. 이 시대에 부응하는 이러한 가장 귀한 사업에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역시 집행부에서는 정말 상당히 긴급한 그러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절감해서 여기에 전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액수에 추가해서 낸 것이 아니고 본래 총 경상비액수는 변함이 없고 그 한도적에서 전용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꼭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이러한 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부터 묻겠습니다. 개의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그러면 개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잠시 정회하셨다가 모여서 계속해서 회무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는 2년에 걸쳐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지 우리가 더 잘 아는지 그것은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씀 안 들어도 좋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만 생각했던 것을 질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간략하게 평소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금년 5월달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효도를 또 스승님에게는 존경을, 어린이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달에 제가 몇몇 노인정에 갔을 때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 흐뭇한 중에는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께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노인정에 발안마기라고 하나요? 그 안마기 보내준 것 정말로 내가 노인정에 돈 몇십만원 주는 것보다는 상당히 바람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좀 늦게 전달된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까 텔레비전에 선전 나오는 좋은 상품은 어디로 갔고 못쓸 것만 전부 구입해서 갖다 줘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터의 이상인지 무엇에 대한 이상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점을 조사하셔서 부량품은 다시 교체해 주는 그러한 선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문드릴 것은 이것 하나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 확대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에서 보면 그 재원이 시비출연금, 독지가성금, 기금운용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독지가성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독지가성금.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고 고율의 이자로 예치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또 근로자회관내후생복지시설 임대계약과정 또 그 계약서라든가 이용현황 이것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윤락여성 방지로 해서 수서에 학원이 있죠? 거기가 상당히 인권침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현실과 지금 우리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료위원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종원 위원님.

가정복지국 업무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노인정이 서울시내에 1,500개소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예산을 15억원을 책정을 하면서 1개 노인정에 발안마기 그것이 한 1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사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예산심의할 적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4만 5,000원짜리를 하나씩 지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왜 4만 5,000원짜리로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하고, 그래서 지금 각 노인정에서 물건이 질이 나빠서 고장 나가지고 쓰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상임위원회를 수자원, 생활환경, 나를 필요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를 가지 않고 다시 사회복지위원회에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구로동 25번지 1 내지 3번지의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한 또 우리 국장님도 아주 좋은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듣자 하니까 그 장소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아마 추진하는 모양인데 구로구청의 구청장하고 우리 신태희 국장님하고 무슨 조상의 원한이 있길래 왜 하필 그 장소를 구해서 거기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추진하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뭐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좋은 얘기로 사람이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정말 웃음으로써 그 동안에 나빴던 감을 좀더 좋은 측면에서 나 이것이 본인의 개성이고 제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의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우리 국장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이것을 꼭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마 저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에 가서 일할 생각인데, 저는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병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노인정에, 각 지역의 노인정에 가보면 발안마기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그 취지는 1년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4, 5년 동안 1년에 한 품목씩을 지원을 해 주면 노인정에 운동기구들이 한 너다섯 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나 화투치는 것 말고 건강증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의식 어떤 개혁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는 그 의지를 꺾이지 마시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노인정에 그러한 건강증진 복지향상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신태희 국장님 나오셔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안마기를 전부 노인정에다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가보시고 흐뭇하게 생각하셨는데 좋은 상품을 제외해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불량품에 대한 교체의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93년도 3월에 방침을 결정을 해서 조달구매의뢰를 해서 5월 26일 납품받은 그런 것입니다. 구매의뢰시 개당 9만 7,000원 정도였으나 조달청에서 계약 결과 한 개에 7만 5,000원에 납품되었습니다. 불량품이 있는 것은 정식으로 지금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불량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청소년자립기금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87억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계획은 소년소녀가장, 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인문계고교, 일반야간실업고 대학입학금 등이 되겠으며, 현재 343명에 약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체별 예금현황은 한국상업은행에 약 28억원, 또 대한, 한국, 국민 등 재경 3개 역자신탁에 약 59억원을 분산 예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행정감사시 특정기관 예탁을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 5월 28일 만기된 20억을 한국상업은행에서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으로 변경 예탁조치했으며, 금년 시비출손금 20억원도 투자신탁에 예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의 동부 외인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의…….

독지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독지가.

독지가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본 기금의 취지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청소년단체, 시민, 또 기타 단체 등의 성금이 되겠는데 현재에는 아직 조성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독지자가 있는데, 소인물에는, 없습니까? 독지가가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께서 구로구 구로동 25번지 외 3필지상의 체비지를 매입해서 노인 탁노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령화 또 핵가족화 사회로서의 변화에 따라서 노인을 위한 보호시설의 확충은 시급한 실정으로 구로구 구로5동 25번지 외 3필지상의 체비지를 94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와 관리과에 동 부지의 일반매각을 보류토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소재지 관할구역인 구로구청에도 본청에서 94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매입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구로구청에서 동 부지에 상설 어울시장을 개설한다는 건에 대해서는 구로구청에서 사용기간 및 사용규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본청 도시개발과에 동 부지의 사용승인을 현재까지 요청치 않았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용승인을 하더라도 매각시 원장회부토록 조건부로 승인할 방침이므로 매입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께서 시립여자기술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sbs 방영내용에는 인권침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현재의 운영장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91년도에는 기술원의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운영을 민주화하고 또 자율화시켰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의 개보수, 최신기자재 도입, 교육과정 등의 개편 등을 행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대폭 개선하고, 금년 5월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보사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발안마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중복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4만 5,000원이 되어 있는 것은 7만 5,000원인데…….

보충질의를 좀 할께요.

네.

우리가 예산편성한 적에 서울시에 있는 노인정이 1,532개소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안마기가 시중에서 12만원 정도 가는데 다량으로 사게 되면 한 10억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자료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인정 위문 그래가지고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방문을 했는데 개소당 현금 4만 5,000원에 발안마기 한 세트씩을 증정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적에 10만원으로 하고, 지금 국장님은 7만 5,000원에 샀다 그러고, 지금 자료에는 4만 5,000원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떤 게는 맞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노인정위문 그 관계는요, 이것 죄송합니다. 4만 5,000원 콤마가 찍히고 발안마기 하나가 따로 2개가 나온 겁니다.

아, 현금 4만 5,000원을…….

따로 줬고요.

주고, 그리고 또…….

노인들에게 7만 5,000짜리를…….

이 자료로 봐 갖고는 그렇게 해석을 못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못됐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안마기는 7만 5,000원씩 산 겁니까?

그렇지요.

네, 알았습니다.

당초 우리가 조달청에 9만 7,000원으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10만원 계산해서 9만 7,000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숫자가 크다 보니까 반값으로 7만 5,000원으로 다운되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싸게 구매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 그 물품이 불량이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듣고 계십니까?

오늘 불량품에 대한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전부 바꾸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연이 조금 된 것은 5월 8일 저희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어버이날에 맞춰가지고 납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달청에서 낙찰된 업자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당업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낙찰된 업자는 나중에 제거를 시켰고 다시 입찰하는 바람에 날짜는 지연된 것이고, 지금 전부 품질관리가 합격된 회사만 조달청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불량품이 그렇게 많이, 혹시 있을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은 전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프린트가 조금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께서 동부근로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4월 29일 개관을 해서 정원이 134세대 804명이며, 현재 746명이 입주해서 92.8%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후생시설로는 미장원, 매점,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므로 모두 우리 시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노인정의 발안마기에 대해서 잘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년 1개씩 운동기구를 설치함은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매년 이러한 것보다 더 이상의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 것을 희망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가정복지국소관19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새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서 당초의 사업목적을 그대로 달성하면서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절약되는 예산을 신경제 100일계획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액의 3.2%에 달하는 25억여원의 경상비를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코자 합니다만 금년도에 계획한 우리 국소관 업무 및 사업에 대해서는 추호도 차질없이 당초목표를 100%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라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삭감은 경직적인 편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이 예상되며, 특히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의 상당 부분이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위탁금으로 향후 94년 예산편성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부사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복지 중 건전가정생활육성사업이 20%인 1,000만원이 삭감되고, 노인복지사업의 민간단체보조금 10%인 1,236만원 등으로 경정된 사업은 민간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이 과다책정되었든지, 아니면 경정예산이 과다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유아복지사업의 보육시설 운영비중 국고보조금 3억여원이 삭감되어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 6억여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더라도 시비는 그대로 집행되어 어려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부녀복지사업의 미혼모 예방교육교재 제작비 전액이 삭감된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미혼모 예방사업은 점점 중요해 가는 추세임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번째, 부녀복지사업 중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대부분 민간지원사업으로 부녀복지의 주요사업에 해당되므로 삭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구로부녀복지관운영비 중 보상금 8,000만원 삭감은 합숙훈련생 축소로 인한 불용액 예상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숙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 지적하는 등 개선을 촉구한 사업으로 94년도 예산심사시에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사업 중 민간복지시설위탁금부분 10억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25만원 등 상당부분이 절감되어 있으나, 민간복지시설의 영세성과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질문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고통분담에 대한 설명이 이게 예산삭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까? 고통분담이 예산삭감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한심스럽다구. 나는 우리 가정복지국장님이 또 여자이시길래 더욱더 이런 것은 잘 좀 윗사람들한테 슬기롭게도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다른 남자 국장님과 똑같이 고통분담이 삭감으로만 연결되는 이러한 게 나오네요. 그래서 너무 엄청나가지고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일일이. 지금 례를 든다면 구로복지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사실 거울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거울하나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지금 추경에 어떻게 돈을 반영해서 좀더 주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어떻게 일률적으로다가 대패질하는 것이 이게, 나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위원입니다. 동료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이 건전생활육성사업비, 사회단체보조비,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을 어떻게 또 삭감합니까? 애초에 이게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복지사업을 하려고 만들은 것을 또 깎아서 이게 4·19성역화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과다편성, 잘못 편성되어서 그런 거냐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편성됐으면 이렇게 깎으면 이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시인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또 구로부녀복지관 말이에요, 보상금 8,000만원 했는데 이거 삭감했지요? 이것 잘못 편성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해야지요. 이것은 94년도, 95년도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것 좀 밝혀 주시고, 사실 이렇게 삭감해서 이 가정복지국의 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느냐 그 여부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 청소년회관이 있죠? 청소년회관, 부법임대 됐다고 물의가 많은데 그게 서울시 경찰청 산하에 그전에 무슨 청소년육성회에다 관리 운영해 주면서 보조금까지 주고 그랬는데 막대한 예산을 그 쪽에 우리가 많이 쓰고, 또 건물을 사우나나 다방 등 말이에요, 이렇게 청소년회관의 본래 취지대로 안하고 임대해 먹고 특혜를 주고 그런 인상이 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부법임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삭감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면 래년 예산편성할 때 이게 상당히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말이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신태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직 위원님과 또 임승후 위원님, 유광사 위원님께서 예산의 과다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말씀드린 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비는 당초예산대로 집행하고 경상비 부분만 감액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어려운 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서 저희로서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등 경제를 회생하는 데 새로운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액예산이 있더라도 금년도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산하 복지시설에 대한 경상비 감액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으로 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의 육성회 청소년회관 수표동에 있는 것 임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육성회로 청소년회관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리하면서 거의 단체들은 내 보내고 한두 개가 남아있는 것도 일정기간 해서 다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당임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을께요. 첫째,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대패질을 그냥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하고 두 번째,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은 애초부터 절약의 원칙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 더 절약하자는 얘기는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 자체를 너무 불려서 신청한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전 세계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깎으려고 들고 의원들은 반대로 하는 현상이 있는 나라가 있느냐, 우리 여기를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우이의 과거 모든 역사를 들추어 봐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제가 묻는데 그 요지는 뭔가 하면 문민정부의 새로운 술어가 뭡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다. 고통분담 이퀄 삭감, 이것이 말이지요, 과연 서울시민이 납득이 가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심장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전부 인정을 해 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편성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또 다시 사업을 수행해뒀다든가 경상비에서 또 삭감을 했고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게끔 되겠고, 94년도예산 책정시에도 사업위주로 해서 책정이 되고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원 위원님.

김종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서울시 전체예산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적이나 본회의 적에 항상 사회복지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래서 상임위 예산심의 적에도 삭감없이 전액, 또 예결위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회복지예산만은 전액 통과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보니까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에서 한 59억 정도를 삭감을 합니다. 물론 해마다 결산서를 보게되면 10% 정도의 예산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년의 상례적인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추경에 절감했던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임승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예산편성이 조금 과다하게 계상됐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부분에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통과하기 전에 아까 국장님 이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실 때는 부법임대 같은 것 이런 것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가 딱 끝나버리면 일과성으로 그냥 언제 봤다는 식으로 다 잊어버리고, 지내 버리고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히 박아 주세요. 청소년회관이 우리 남영동 같은데 가보니까 아주 적은 공간에서도 알차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 수표동에 있는 그 회관은 덩그렇게 참 큰 건물이 말이에요, 거의 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하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주장했던 것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불법적으로 임대를 계속 놔먹고 있을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 때만 딱 지나버리면 또 끝나버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사국소관 업무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가정의례준칙에의한 장의례식장, 그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허가기준.

탁형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불법임대에 대해서는 계속 나머지 한두 군데 있어서 여기에서 강한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육성회로 하여금 정확한 그러한 일자를 받아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여기에…….

답변 듣고요. 답변부터 듣고…….

병원 영안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예식장.

장례체식장이요. 현재 서울 시내에 영안실이 있는 병원은 58개소이며, 의료법에 의한 부대시설은 시체를 안치하는 장소이지만 도시가정의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현실적으로 장례예식을 치를 만한 장소가 전무한 실정으로 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체실에 부속된 사무실이나 대기실 등을 장례를 치르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합병원과 8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의료시설의 부속 용도로 장례예식장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장례예식장의 허가 가능한 지역은 준공업지역과 보존생산연지 지역이고 건축물 용도가 장례예식장으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이 구비되면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 장례예식장은 종합병원 및 8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허가된 장례예식장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에 일반 장례예식업이 1개소이고, 병원 영안실 장례예식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대단히 참,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종원 위원님께서 고통분담,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제출한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고맙다는 그런 뜻에서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조금하고…….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김종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을 하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행정스타일로 봤을 때 조금 여유있게 예산편성됐던 것을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통스럽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목적을 달성해라 하는 취지 아래 추경에서 삭감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릴 때에는 우리가 92년도에 93년도 예산안이 최선입니다 라는 것과 지금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하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 좀 여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시인을 좀 하시고, 또 그 여유와 지금 고통을 조금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에는 차질없이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답을 집행부에서 좀 시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옳고 지당한 말씀인데. 오늘이 우리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전반기에.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안 동의안, 우리 김종원 위원의 동의안에 저는 재청을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습니다. 개의입니까?

네,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부터 내가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민주당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이병직 위원은 당연히, 오히려 삭감에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을 빌미로 해서 열악한 그 삭감을 하려 하는 그러한 데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사회복지를 좀더 활성시키는 의도에서 25억 3,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것은 결사코 반대하고 원안 그대로 두기를 개의합니다.

이 개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은 개원 후 2주년을 앞에 놓고 사실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러한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특별히 그 동안 집행부 신태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적은 예산 가지고 좀더 알찬 집행을 통해서 우리 천만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이 집행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시는 집행부에 보다 더 알찬 서울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고, 더욱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