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래 개회 예정은 2시였습니다만 의견 교환, 의견 모으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집행부의 하수국장님 또 한강관리소장께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2년 동안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을 보다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현장으로 직접 뛰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함께 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모로 깊이 정들어 협조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대화로 가장 우수한 위원회로 자타가 공인해 준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앞으로 조속히 다른 위원회로 헤어지더라도 수자원위원회에 보여준 열성과 신의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3년도 하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요청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튼튼한 경제시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입,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확보, 농기구 구입지원 등 신한국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시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93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도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상비를 절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인 치수 및 하수사업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예산은 당초예산 총 규모가 1,585억 9,700만원이었으나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따라 경상비를 총 예산 규모 대비 0.36%에 해당하는 5억 6,900만원을 절감함으로써 경정 후 예산규모는 1,580억 2,800만원 규모로 줄어 들었습니다. 경상비 예산을 감액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비목별로 10%에서 30%까지 차등 절감하고, 차량비는 30%, 재료비기타,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등은 각각 10% 이상씩 절감토록 한 방침에 따라 치수관리과목이 당초 922억 3,400만원에서 3,800만원을 절감한 921억 9,600만원으로, 한강관리과목이 당초 313억 1,100만원에서 5억 1,900만원을 절감한 307억 9,200만원으로, 하수행정과목이 당초 51억 1,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51억 900만원으로, 하수처리과목이 당초 299억 3,100만원에서 60만 8,000원을 감액한 299억 3,000만원으로 각각 갱정하여 전체적으로 치수 및 하수사업비 예산은 당초 1,585억 9,700만원이던 것이 5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된 예산안은 1,580억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경상비 부문의 절감기준과 주요 과목별 절감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추경예산안 내용을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경상비 부문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가용재원을 정부의 주요시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보 등에 쓰이기는 하나, 하수국에서는 일반회계인 치수 및 하수사업비 예산이 시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된 이후에도 수방공사나 하수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번 하수국 소관 추경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수국소관 예산 중 하수처리장특별회계 예산은 금번 추경과 무관하기에 변동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실질적인 개혁의 선결과제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입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 경제 행정규제 완화, 예산절감 방안, 물가 안정 등 각 분야에 걸쳐 경제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보조를 맞추려는데 있으며,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 23일 93년도 예산절약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 및 공무원의 봉급동결 등을 통해 절약한 약 1조원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 및 추경재원을 살펴보면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총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노동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 보조금 6억 6,7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31억 6,700만원이고, 추경재원은 새로운 추가재원 없이 697억 2,600만원을 3개 사업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절감재원은 경상비 절감액 166억 3,400만원과 지하철 공사비 출자금,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 등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유보사업 예산액 431억 6,600만원, 예비비에서 99억 2,600만원을 사용하여 추경재원 총 697억 2,600만원으로 추가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627억원, 419묘역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비 70억원, 농기계 반값 구입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사항별 추경내역은 치수 및 하수사업비 중 경상비 절약액 5억 6,860만 3,000원이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된 바 기정예산 1,585억 9,674만 1,000원에서 0.35%가 절감된 1,580억 2,813만 8,000원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절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4·19묘역 성역화 사업비 70억원에 대하여는 국가사업임에도 시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잘 검토했을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아까 하수국장 보고 때에 하수국 총예산에서 절감된 예산부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중에서 0.36%가 절감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있는 것은 금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과연 경상비에서 수방대책비용도 지금 제대로 수방대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장황에서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0.36%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게?

5억 6,800만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민들에게 느끼는 인상은 적어도 시급한 하수 그 수방대비사업 중에서 경상비라 할지라도 그렇게 6억 가까운 돈을 그렇게 꼭 여기서 절감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 번 시장 예산설명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잉여금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의외로 취득세, 등록세가 급격히 신장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데서 별도 재원으로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시간도 없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국까지 이 문제를 예산에서 뽑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삭감기준도 뭐 경상비 중에서 일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모호하고 그런데 허나 앞으로는 이런 수방대비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뭘 삭감하는데 하수국까지 이렇게 끼어들어서 삭감하는 이런 문제는 국장도 좀 앞으로 뭐 정책회의나 그런 때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그런 좀, 다른 재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적어도 하수국의 없는 재원에서 거기에서 그나마 뭐 6억씩 뺀다는 것은 앞으로는 좀, 상당히 신중하게 그런 경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장, 심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권광택 위원님 질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설명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보다도 하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좀 잘 들어 주세요. 여기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 여러분 하셨는데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원입니다. 그 명칭이 달라요. 또 한 가지 예비심사를 요청하면서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여기 위원이란 명칭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의원이지 위원이 아닙니다. 요 명칭을 정확하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의원이에요,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이라는 것은 관리위원회, 위원회이지 우리가 위원이 아니에요. 의원입니다. 아, 글쎄 그러니까 그 명칭을 정확하게 넣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박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금년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이렇게 삭감한 액삭 가지고 수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을 먼저 말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우리가 심사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이 같은 취지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집니다만서도 박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록 이번 절감액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등 공사비를 절감하지는 않고 경상비 부분만을 절감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하수국, 구, 동을 막론하고 수방에 근무하는 이러한 직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작은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수방업무에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맹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93년도 서울시 하수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서울시 하수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결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그러면 93년도 서울시 하수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하수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수국 소관 조례중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는 급수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인용하여 업종구분을 하고 있는데 1992년 9월 23일 급수조례 업종용어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수조례는 제1종에서부터 제8종까지로 구분되던 것을 가정용, 영업 12종, 목욕용 12종, 공공용 등 6개 업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조례 업종구분표에 있는 급수종별 제1종을 영업용 2종으로, 제3종을 가정용으로, 제4종을 일반 1종 해당란에는 가족탕업, 한중탕업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개설된 안마시술소로, 일반 3종란에는 특수목욕장업과 바닥 면적 66㎡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으로, 또한 제5종을 대중목욕탕으로, 제6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회, 사찰 등으로, 또한 제7종을 공동수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덕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면 본 건 조례개정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지난 92년 9월 23일자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시 급수업종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하수도사용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건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수도사용업종 구분이 급수업종구분과는 형평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등 적용의 정당성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수업종에서는 가정용과 영업용 2종은 차등 적용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는 동일한 일반 1종으로 분류하였고, 또한 사치성 요소인 욕탕용 2종 업종 중 가족탕업, 한증탕업 등은 저렴한 일반 1종으로 구분하였는가 하면, 같은 욕탕용 2종 업종인 특수목욕장업은 일반 3종으로 분류하였으며, 급수조례 욕탕용 1종을 본 조례에서는 공공용으로 분류하는 등 량 조례가 업종구분에 있어 모순을 빚음으로써 동일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같은 서울특별시조례 상호간에 형평성을 결하고 있으므로써 조례의 체계와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업종구분의 기준과 정당성의 명분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량 조례의 근거 법규는 다르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공정성을 기한다는 입법취지와 목적은 동일한 것이므로 급수조례에서 사용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동 조례에서는 낮게 책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급수조례와 형평성을 결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을 급수조례 급수종별 구분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과 지금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 별표2에 규정된 급수종별 구분표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고, 조례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으로 본위원은 본 건 개정조례안은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 후에 다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안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도……. 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에 동의를 하면서 하수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수국장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권광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방향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작업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것을 상수도업종과, 급수조례업종과 지금 현재 맞췄을 때는 일부 서민 대중을 상대하는 이러한 업종이 400%씩 올라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작년에 변경된 급수조례에 맞춰서 하수도조례의 용어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고, 그리고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시책이 풀리는 내년부터 이 변경된 급수조례에 맞춰서 이 하수도요율을 변경하려고 그러한 2단계 작업을 감안해서 이번에 1단계로 작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광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강관리사업소장 허완입니다. 존경하옵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인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이에 따른 적정요금을 적용키 위해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이 종래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주차질서 문란, 인근 직장인의 장기 고정주차 등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한강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시의원 여러분께서 작년 4월 임시회에서 주차장유료화를 건의하셨고 관계부서의 면밀한 검토결과 유료화가 가능한 여의도지구부터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요금 정액에 대해서는 휴식공간으로서 시민공원 이용편익 제공과 정부 물가억제 정책과 주차질서 확립이나 시세 수입 증대 등 상충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서울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주차장은 인근 민영주차장는 달리 대지가 아닌 하천 구역이며,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타민영주차장 보다는 저렴한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현재 노외주차장 1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3빌딩앞 주차장은 2급지로 기타 무료운영 주차장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정해진 노외주차장 3급의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임상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내 주차장 이용 유료화의 배경은 한강유지관리를 위한 년간 비용은 309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나 수입은 그 7%인 21억 9,000만원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경영합리화는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주차장사용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일 뿐 아니라 비이용시민과의 형평성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사용료를 결정하면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급지에 따라 요금이 달리 적용되고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에서 지역별로 급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조례의 규정에 충실함으로써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에 형평성이 유지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여의도지구는 1급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준수하고 형평성에 맞고 시설관이의 효률화와 시세수입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적용하여 1급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가 스스로 정한 조례를 스스로 어기게 되는 모순이 있다고 보며,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할 특단의 사유나 정당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되고, 삼고사항으로 93년도 예산안에는 2급지로 예상하여 년간 주차료수입이 13억원이었으나 3급지 요금을 징수할 경우 수입예정액은 4억 8,500만원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을 보면서 말이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하고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에 따르면 여의도지구는 분명히 1급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63빌딩앞 주차장을 2급지로 하향조정하는 그 배경이 어디 있는지, 우선 그것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한강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보면 거기에 별표에 1급지를 적용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시설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지역을 명시를 했는데 그것이 영등포지역은 경인로, 선유로, 당산로, 노들길,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의도지역이 1급지라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그 바로 경계에 접하고 있는 대지이거나 지금 얘기한 경인로, 선유로, 당산로, 노들길, 이렇게 지역을 딱 아주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해석상 지금 이게 1급지다 하는 해석은 요것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해석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석을 좀 달리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여기에는 3급지 정도를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 현재 3급지를 적용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우선 성동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 3급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라매공원이 3급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철의 역세권 주차장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사당역 주변에 있는 그 500대의 주차장, 또 성동구의 강변역에 있는 주차장, 양재동 역에 있는 주차장, 또 영등포, 같은 역내 당산역에 있는 환승주차장, 이런 것들은 그 지역으로 보면 1급지로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할 그런 하나의 지가와 또 여건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3급지를 적용하는 것은 이것을 지하철의 환승역에 따른 시민부담을 그만큼 줄이고, 또 많은 이용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하나의 유치책으로써 1급지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3급지를 적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한강시민공원은 지금 우리 10개 지구가 공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유료화하려고 하는 것은 여의도지역만이 지금 1차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여의도지역하고 잠실지구와 예를 들어서 뚝섬지구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요금을 이렇게 유료화하고 또 어느 지역은 그것을 무료화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것을 유료화한다고 볼 때 우리가 최소한의 요금으로써 일단 정하고, 또 이게 다른 지역도 점차 확대해 갈 때는 여기에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도 우리가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공원을 이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유료화가 타당한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5월 7일 서울시에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은 우리 내부의 간부급도 있습니다만 외부의 각 분야의 기능별로 다 삼석하고 있는데, 특히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왜 한강까지 유료화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시민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이냐 하는 정도로…….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도 없는 데에 지금 유료가 옳으냐, 무료가 옳으냐 하는 이런 논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유료화를 전제로 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만 논의하자는 것이지 무슨 뭐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료화하되 이런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하는 이런, 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취지는 말이죠, 그동안 지금 63빌딩앞 주차장은 1급지로서 요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네.

받아왔지요?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여의도지구를 조례 해석상 반드시 1급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해석상 여지가 있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급지로 받아 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 동안 해 온 것이? 무슨 뜻인지 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그것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1급지를 정하고 2급지를 정하는 것은 일단은 그 지역을 다만 이것을 1급지를 대상으로 해서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준용이 되지만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정한 요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 소리…….

다만, 적용을 하는 것을 중간에 1급지다, 2급지다, 또 이게 1급지, 2급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여의도도.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준용을 1급지다 2급지다 했다는 뜻이지 그 요금 자체를 거기에다 기준을 두고 책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마지막 하나만, 또 다른 분들 질문해야 되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말이죠, 조정을 해 버린다면 결국 조례가 의미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 필요 없이 뭐 여의도 여기 몇 급지, 몇 급지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예외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버리는 조례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요것은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해석이 됩니다, 요 부분에 관해서는.

아니, 그 여의도지구가 그럼 몇 급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지구는 기타지역으로 보면 3급지로서 분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급지 하향조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네요, 여기? 63빌딩 앞…….

요것은 지금 다만 한강시민공원은 한강시민공원의 지금 얘기대로 위원님들이 별도의 조례로서 이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의한 요금책정을 하는데 그 방법을 현재 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에,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금에 그대로 준용한다 하는 그런 기준에서 거기에다 맞춘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일에 그것을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별도의 요금체계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조례가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등에관한조례 말이죠, 그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네요?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공영주차장은 전부 거기에 준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한강에서는 그것을 지금 다른 규정이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비슷한 사항이 있으면 다 준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은 준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떤 행정관리들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소장님 얘기에 따르면 앞뒤가 지금 말이 안되는 말이 많은데, 63빌딩앞 주차장을 1급지 받아 왔고, 그러나 해석상, 조례에 따른 해석으로는 반드시 1급지인 것은 아니다 라는 또 답변이고, 또 여의도지구는 조례에 따르는 해석으로는 3급지가 원칙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지금 앞뒤가 안…….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저희로서는 실무면에서는 사실 여의도 전체를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은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63빌딩도 1급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같이 3급지로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실무면에서는 우리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다만, 1급지로 되어 있는 것을 너무 한꺼번에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재 1급지 받는 것을 2급지로 내리고, 나머지는 3급지로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회의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맡이 나와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63빌딩앞 시민공원에서 받고 있던 1급지 유료주차를 2급지로 내리는 것이 어떤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뚜렷한 이유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1급지를 이용을 함으로써 이용하는 이용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별로 효용성이 없다 라든지 그런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조례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1급지를 2급지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의도고수부지는 전부 한강시민공원 해서 동격시하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여의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63빌딩 앞은 바로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상업지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심지주차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순복음교회 앞이라든지 다른 고수부지, 소위 한강시민공원을 가보면 거기에는 상업지구와 거리도 멀 뿐더러 또는 선착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그야말로 시민공원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같은 고수부지라고 해서 똑같이 3급지를 적용해야 되는데 1급에서 3급지로 한꺼번에 내리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2급지로 환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행정상에 너무 행정편의주의이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강고수부지, 그러니까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 규정, 그 주차에 대한 조례에 특별히 좌우되지 않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방향으로 다시 요금 책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노외주차장의 요금표산율도 보면 2급지가 어느 지역인지 저는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1급지와 2급지, 3급지간에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급지 한 600원이라든지, 700원, 이러면 계산이 맞는데 2급지와 3급지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러한 주차 규정을 한강시민공원에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63빌딩 앞의 경우에는 이미 85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고, 지금 현재 1급지로서 손색없이 주차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여기는 1급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공원의 입장에서 주차료를 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3급지나, 2급지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네,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3빌딩하고 나머지 지역이 요금에 격차가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63빌딩이 그 동안에 1급지로서, 노외주차장이 1급지로 1,000원씩을 받고 순복음교회라든지 저쪽 KBS뒤쪽에 샛강 이런 데는 전부 무료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이것이 63빌딩에는 모르는 사람이나, 버스나 몇 대 정도 설 정도로 현재 되어 있고, 전부다 순복음교회 있는 쪽에 또 다른 지역으로 전부 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복잡하면서 63빌딩에는 비어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리하는 입장으로 보면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그런 우리 실무자의 의견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는 또 뭐 의견 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토의되었습니다. 63빌딩은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래도 그 위에까지 구태여 갈 그런 염려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월 고정으로 주차한다든지 또 장기주차하는 문제는 그 요금 차이로 인해서 실지로 변이하게 가까운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멀리 이렇게 가는 문제가 나오고, 또 요금이 너무 고율화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택가의 골목길로 전부 추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요인을 만들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주택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63빌딩앞의 주차장에 여태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1급지에서, 1,000원에서 400원으로 250% 인하한 필요가 과연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니까 그 답변만 좀 바랍니다.

그것이 어차피 이쪽 나머지 주차장이 3급지라고 한다면 1급지로서 그대로 놔둔다고 만일 하면 그것은 거리에 물론 다 나름대로 계산하겠지만 63빌딩앞에는 비는 장태가 와도 이쪽에는 오히려 주차장이 모자라는 그런 불균형의 주차간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63빌딩앞에 1급지로서 지금 8년 동안을 주차운영을 해 왔는데 적자는 아니였지요, 분명히?

현재는 이제는 완전히 지금 거의 뭐 이용이 안 되는 정도로, 버스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적자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확실합니까, 지금 현재?

한…….

공교롭게도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가 장황을 좀 설명을 드려서 우리 금위원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에, 우리가 서울시주차장설치조례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한강에 여의도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전부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 고수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시가 됨으로써 이 적용이 전부 이제 인용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가 공원이 없는데 한강에 모처럼 조성된 시민공원을 원활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유지라든지 또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부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통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한적한 곳에까지 무리한 요금의 책정같은 것은 좀 피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원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 한강시민공원은 대지가 아니고 또 하천구역입니다. 거의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지에서 적용되는 그런 주차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별에 따라서 전부 적용하는, 그런 데서는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은 적어도 우리 민영주차장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게 되겠다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아까 말씀한 여의도에 지금 63빌딩앞에 있는 보면 거긴 텅텅 비어 있어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가 예전부터 얘기가 거기를 1급으로 옛날부터 책정해 왔다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누차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다만 이제 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게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1급에서 감히 어떻게 3급으로 내려 가느냐, 그러다가 또 의회에 가서 또 두두려 맞을 테니까 아, 그래도 2급 정도로 내려 놓지 해서 한 단계내려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거기도 3급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그것을, 또 거기까지는 일단 거기 1급으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나도 이 한강사업소의 의견대로 1급에서 그냥 뚝 떨어뜨려 3급으로 하는 것 보다는 거긴 2급 정도로 해서, 거긴 그나마 앞으로 또 밀릴 때는 또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3급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좀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그 지역 사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주차장 유료화 때문에, 가격간제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강공원은 시민이 이용한다고, 휴식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건 무료가 되어야 되고, 시민이 활용할 공간을 제공할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유료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시민이 휴식처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그 외 잡다한 차량으로 시민이 방해받는 그러한 원인으로 하여금 유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천백만 우리 시민이 그 한강공원을 이용하는데는 뭐 전부 다를 이용해도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위치가 또 그렇고 해서 거긴 유료가 되어야만 시민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한강관리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유료로 결정을 하게 되고, 가격을 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원안대로가 합당하다, 이렇게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의도 노외주차장 수입금 현황이 있는데 1989년까지는……. 90년까지는 2급지이다가 90년 2월부터 1급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급지에서 1급지로 바뀐 이후에 수입이 2배 이상 90년은 89년에 비해서 2배이상, 3배 가까이 증대를 했습니다. 물론 91년, 92년은 그것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89년에 2급지였을 때의 가격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뚜렷한 어떤 조례도 없이 단지 다른 한강시민공원이 유료화한다 라는 그러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63빌딩앞의 상가앞에 있는, 그동안 3년 동안을 1급지로 운영해 오던 것을, 큰 무리없이, 별 문제 없이 운영해 오던 것을 2급지로 내림으로써, 그것도 작은 퍼센트가 아닌 250%의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못하면 특정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지구, 아 여의도지구가 아닌 정정하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요율체계는 그것이 주차에 관한 조례 요율체계와 똑같이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선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별도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을 한 다음에 요금을 인하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선 김인동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김형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보류에 동의를 하면서 그 보류의 현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달리 요율에 관한 것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유료화에 대한 조례만 제정을 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요율문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달리 본 조례에서 요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 기존 서울시 조례 중에서 다시 말해서 주차장관리, 지금 정확한 명칭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나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를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강시민공원 유료화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섣불리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번 회기에 한하여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부결하는 그런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어디 가셨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리 나와 주십시오. 지금 말이에요, 63빌딩 앞에 이게 85년부터 유료로 죽 받았다는데 그 매년 주차비 현황, 85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즉, 2급이었을 때까지 얼마, 또 1급이 되어서 얼마가 되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1급지가 되었을 땐 지금 현재 주차료가 비싸고 또 이제 공원이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주차료를 2급으로 내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2급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늘어날 수 있느냐, 대충 그런 것을 한 번 예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죽 여기 순복음교회 앞, 뭐 죽 해 썼는데 이것을 무료로 받다가 지금 3급으로 한다 이랬는데 처음에 결정할 때 이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도 올린 것을 내리는데, 또 내린 것을 올리는 것,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2급지 같이 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연도별로 이용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선 자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는 2급지로서 당시에 30분에 200원씩 받을 때인데 이 때에 12억 5,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는 1급지로 그때 올라가서 30분에 500원씩 받았는데 그래서 그대로 4억 3,500만원씩 거의 비례적으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91년도에는 1급지가 그 때 500원 기준인데 1급지의 요금이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1급지로 바뀌니까 그것이 91년도에 2억 4,800만원이었던 것이 92년도 작년에는 1급지, 그대로 1,000원씩 받으니까 1억 9,6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현재 지금 하향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조소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요금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주차장에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도 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료화해서 한강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부다 현재 1급지, 2급지, 3급지 거기에 준용하는 그 요금체계로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아까 한강에서 요금체계를 별도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보다는 현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공영주차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 료률을 적용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그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급지로 같이 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글쎄요,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시에서도 논의를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한강시민공원 이용하는데 그 놀러와서 주차요금까지 그렇게 하게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또 어느 우리가 공공요금심의위원은 이것은 절대로 요금받는 자체가 아주 부당하다 하는 그렇게 아주 반대 입장에도…….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원래는 그냥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그 자체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 그래 심의를 보류했다가 나중에 가까스로 지금 이 선에서 조정을 해서 통과된 것이 현재 이 동의안입니다.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경위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많은 회의를 거쳐서 조례에 준용을 해서 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이 여의도지구, 여의도지구의 1급 요금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어 봤고 했는데, 많이 받는 곳이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싼 요금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그 쪽이 갈 곳이 없으면 또 2급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상업지역에 많은 사람이,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차량이 모여들다 보면 그 쪽은 그쪽 나름대로 수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을 때 1급지를 조정을 하되 지금 현재는 현안대로 다른 고수부지를, 또 특히 하천이라고 하는 그런 지목인고로 현안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재청합니까? 네.

지금 말이죠, 의사진행이 이번에 올라온 주차장유료화동의안은 동의안으로 성입이 되었고 말이죠,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재청, 삼청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동의안이 올라와서 성립이 되었으니까 반대의견부터 먼저 표결에 부치는 것이 이게 의사진행에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한강시민공원여의도지구주차장유료화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 이를 표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형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유보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보에는 2명이고, 찬성은 7명입니다. 이상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조소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루하다시피 논의가 계속 됐었는데요, 우선 삼덕레저가 특정업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를 보면 청원에 관해서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라고 불수리 요건을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점을 참고로 해서 이 지금 들어온 청원이 우리가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에 우선 주목을 하고요, 물론 지금까지 삼덕수상레저가 허가를 받은 이래에 계속 지지부진공사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온데 대해서 우선 청원인측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삼덕레저의 청원건을 우리가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 크게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원 개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도 되겠지만, 지금 기허가난 강북지역입니다. 원 강남으로 옮겨달라는 것이 지금 청원내용인데요, 지금 옮김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곳과 옮기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지난 번 제가 현장 답사 때도 가 봤지만 대다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수질오염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문제가 지금 한강통합취수장이 삼덕수상레저 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하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질오염문제를 가장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당시 제가 현장답사시에 그 문제를 물어 봤습니다. 지금 강북에 설치되는 것하고 강남으로 옳기는 문제하고 통합취수장이나 기타 한강취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사실상 그 두 지역 어디 해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이 허가난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제……. 삼덕레저 청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는 뭐 논의가 많이 됐으니까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권광택 위원입니다. 본회의 때 시장한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삼덕수상레저에 대한 것을. 첫번째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보상을 전제로 한 허가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청원내용대로 지금 직진하는 남쪽 위치에다가 해 주차나 량단간에 결정을 내려 달라 하는 것을 시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로 물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이걸 할 수가 없다, 시한테 떠넘긴 것입니다. 제가 다 보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우리 박인호 위원이 뭘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7년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겠느냐, 7년동안 뭘 했기에 이것 하나 집행부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었느냐?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지금 남쪽에 못 가는 이유 중에 이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해양소년단이 바로 그 옆에 있고, 또 윈드서핑이 바로 옆에 있고, 이 두 개의 그 어떤 협회의 압력을 받아서 남쪽에 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그것을 옹호하는 세력도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한강사업소에서는 언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한 부분 때문에 그것을 아직도 꺼림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 만약에 남쪽으로 해 주게 되면 큰 이권을 한 업자한테 준다, 또 그것으로 해서 이 수자원위원들이 잘못하면 망신당한다, 그런 유포와 하여튼 이상야릇한 그런 말을 자꾸 유포를 시키고 해서 이것을 자꾸 흐리게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허가취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청원내용대로 받아들이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슨 뭐 청원내용을, 이 청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관심 둘 필요도 없지요. 아까 우리 조소현 위원이 이 청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부로다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또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이죠, 우리가 천백만 시민이 우리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약수터로 또 생수쪽으로 이렇게 많이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통합취수장의 지금 BOD가 때로는 2.4, 2.0 이렇게 나옵니다. 또 팔당의 BOD가 지금 1.3 이렇게 해서 2급수인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통합취수장, 우리가 서울특별시 상수도본부에서 취수하는 소위 상류지역, 지금 팔당호 주변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남쪽은 지금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상스키라든가 또는 이러한 잡다한 수상 영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2년여 동안 우리 서울시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께서 어떻게 하면 많은 물 공급에 있어서 일조를 하느냐 하는 것을 늘 가장 관심 있고 또 그 쪽으로써 우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집행부에다 묻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85년부터 시행한 이런 문제를 지금 93년까지 끌어 왔느냐, 어떠한 규정이나 규약이 있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모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취수장 상류에 이런 것이 남쪽이 되었든, 북쪽이 되었든 검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증가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편에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는지 모르지만, 또 청원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고 또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반대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보상을 해서 이것을 재허가 안하는 그런 방법쪽도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취수장상류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전부 이것은 보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다 치워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물 공급차원에서 지금 팔당호가 BOD가 1.3, 우리 통합취수장이 2.0 내지 2.4라고 하면 그러한 여러 시설들이 상존하고 또 법문로 증가되기 때문에 자꾸 오염되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설치물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삼덕수상레저가 85년 9월 11일자로 승인이 나서 또 뭐 인명사고유발 등으로 인해서 88년 3월에 강북측으로 또 이전하라고 이렇게 승인을 했는데, 그럼 89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4년 동안 현재 공사가 90%이상 진척이 되었는데 거기에 되면 강북 강변고속화도로 건설 공사시기 및 위치가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접안 위치를 확정치 못하여 연계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청원요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9년부터 현재까지 왜 강북에 사업을 못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강북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지, 과연 이 강북 고속화도로가 건설되는지, 이것이 확정되었으며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어떠한 지시라도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5년부터 죽 내려온 동기는 아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4년 동안에 바지선을 건조하는데 이것이 왜 여태까지 늦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 행정쪽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늦었다고 이렇게는 제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그 이유가 일부 있다고 하면 한강홍수가 90년도 9월에 그 때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때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강부구문제, 이렇게 해서 홍수로 인한 사후부구와 관련해서 지연될 수 있는 일부 사유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고속화도로 관계는 그것이 내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시작을 하면 뭐 그 실시설계로 해서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겠고, 또 실시설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언제 공사를 착공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로서도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하여튼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니까 내년에는 그대로 착공되는 사항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적어도 후년, 내후년 이후부터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설치하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있으되 실시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가 앞으로 1, 2년은 견디겠지 않느냐? 본위원의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면 이 수 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서 배를 만들고 했는데 우선 그 동안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만 동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강북에 공작물설치를 해서 강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현재 강 안에다 접안시켜서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고속화도로문제가 설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득이 나가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얘기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할까 해서 위원들을 전부 그렇게 몰아가는 발언만 자꾸하고 계세요.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북에다 하되 조건을 붙여서 강북에서 고속도로가 생기면 뭐 몇 m를 나가든지, 철수하든지 단서를 붙여줘야……. 허가 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이고요, 그것은. 지금하신 얘기 다 들은 얘기이니까 그만 하시고, 문제는 이 청원 자체가 우리가, 위원들이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이지,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고 저렇고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꼭 그러니까 이 청원이 어떤……. 뭐 이상한 방향으로 하여튼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토론을 그만 하고 토론 종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네, 김수한 업원님!

구제남 위원입니다. 이제 막 우리 김수한 위원님께서 많은 토의를 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동의는 합니다만 이 성질이나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누차 안건처리를 하고 상정을 해서 했던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어떤 묘안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듯이 과거 허가당시하고 장황이 지금 변했습니다. 85년도 장황하고는 전혀 달라있는 이유가 통합취수장이 그 부근에 와 있습니다. 아쉽다면 통합취수장이 좀더 상류인 팔당호 북쪽으로, 상류로 올라 갔었으면 좋았는데 뭐 그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일단 통합취수장이 거기 와 있고, 그것은 우리 시민이 아까 우리 박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부신하고 있는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허가를 득해서 자기 생업을 충실히 하지 못한 업자에게 무척 안타깝다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허가권자인 서울시도 좀더 장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내다보는 행정에서 허가를 해줬어야지, 애당초 허가했던 곳을 또 종용을 해서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기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들어 봤을 때 청원이 된 이 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한쪽으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본위원은 본 청원의 허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집행부에서 종합검토해서 삼덕수상레저 시설이전 승인의 가부를 조속히 결정처리토록 촉구를 하기로 하고 본 청원은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동의를 정식으로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구제남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을, 아까 우리 조소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청원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도착했으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했는데 그러나 례외 규정도 있고, 례외 장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생명수 우리 통합취수장이 거기 있다는 점 때문에도 어느 쪽으로 가라, 마라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기 곤란하고 서울시를 편들어서 서울시쪽의 의견대로 해줄 수도 없고, 업자편의 그 동안의 불이익을 우리가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되니 이 청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되돌려 주는 쪽으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청원은 일단 제출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수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수리하게 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수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권광택 위원님의 소개로 들어온 청원은 일단 동의안이 성립된 것이니까 우리가 반대입장에 서 있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반대 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표결만 해서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촉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도의 안으로서 우리가 촉구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이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아니면 수리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수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만 하고 수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행정부에서 하고 안하고는 그 다음 행정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받아들인 청원대로 행정부가 해야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이. 다만, 거기에 삼작을 해서 행정부에서 다시 하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가 수리한 내용대로 행정부가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청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까진 할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당하냐 안 하느냐, 수이해야 되느냐, 아니냐는 판단만 해 주면 그 다음 문제는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개의원으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났다고 해서 한강사업소장이 서울시장 허가 받아서 바로 남쪽으로 옮겨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원 들어온 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만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에 올려야 되고,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고, 이거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수자원위원회에서 여기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한강관리소장님 해결 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무슨 우리 언론에 어떤 왜곡을 당하거나 뭐 언론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본회의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하여튼 가부결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광택 위원입니다. 참나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소개한 것 때문에 우선 우리 동료위원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이렇게 무슨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 자신도 지금 뭐라고, 전 소개만 했지 아직도 가타부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설명만 했지 저 자신도 지금 뭐라고 얘길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소개위원으로서 비밀 투표로다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님이 소개인으로서 찬반표결을 비밀 투표에 붙이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동의합니까? 재청합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안건의 무기명투표에 따른 감표위원을 지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야당간사와 가나다순으로 인하여 구제남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과 김형근 위원 간사께서는 감표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가나다순에 따라 위원님들을 호명하면 호명순서에 의해 차례로 직원으로부터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께서는 밖으로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가……. 역표용지 작성방법을 말씀드리면 삼덕수상레저시설이전승인요구청원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가 표시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단, X로 해 주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가부 네. 한글로. 네. 권광택 위원, 김수한 위원, 김인동 위원, 박인호 위원, 염동수 위원, 임동규 위원, 장문구 위원, 조소현 위원 그리고 구제남위 원, 김형근 위원. (심규진 간사, 심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표위원은 표를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12장입니다.

자,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12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다섯 표입니다, 다섯. 또 부가 여섯입니다, 여섯. 기권 하나, 12표 투표용지에 가, 부의 가가 다섯, 부가 여섯, 기권이 하나. 따라서 삼덕수상레저시설 이전승인 요구에 관한 청원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하수국장 및 한강관리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러면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육군 제6915부대의 급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군 제6915부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6개 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성동구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1일 4,300명을 훈련하고 있으며, 노원구 상계동에 인접해 있는 부대로써 그간 심정호를 개발하여 급수하고 있었으나, 지하수의 용량부족 및 수질저하로 수량확보가 어렵고, 더구나 훈련인원이 증가되어서 수요량이 더욱 부족 예비군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여건상 타지역 급수관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시에 급수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급수공사처리에 따른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시계외지역의 경우에 급수조례에 제3조에 의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 의견을 득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사비와 제11조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술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공사비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비부담은 부담은 급수공급을 받는 군부대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군부대의 예산형평상 납부가 어려워 서울시 부담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 소요공사비 전액 3억 3,6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시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군부대의 상수도의 급수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계지역을 급수중인 상계가압장 공급능력은 1일 1만 1,520톤이며 3,600톤 규모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고, 가압지역의 하절기 최대 사용량은 1만 400톤으로, 1,120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공급에 따른 군부대 요청량 470톤 중 300톤만을 서울시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170톤은 현재 사용중인 지하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급수공급 또한 공급수요가 적은 야간의 저수, 주간에 사용하도록 하고,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의 어려운 급수난과 하절기에 예상되는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안으로써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동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공사의 개요는 관로부설이 150내지 200mm에 1,500m이며, 중압펌프 40마력 두 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50만원이며, 지원액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정수공급 조건은 상수도시세관리는 수도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미터 이전은 서울시에서, 수도미터 이후는 부대에서 관리한다. 급수량은 1일 300톤 이내로 급수하며, 급수공급은 야간급수에 주간 사용토록 한다. 급수단가는 서울시의 급수단가에 의하여 적용된다는 조건에 의해서 부설하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임상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덕 전문위원입니다. 시계외지역 급수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계외지역 급수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급수토록, 서울특별시 급수조례를 92년 7월 22일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건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륙군 제6915부대는 시계외지역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시 6개 구청의 예비군훈련장임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부대 저수조가 시계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상계가압지역의 가압시설로써는 직접공급이 불가능하여 중간에 증압펌프를 설치를 하고 이단 가압시설과 관을 부설해야 함으로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장 운영은 국가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당연히 국비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물론 급수사용료도 국비로 지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서울시계 외 지역이므로 비용부담에 관한 정수공급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수공급협약내용의 타당성이 급수동의 여부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정수공급 협약 조차 체결되지 아니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은 선후가 전도되어 있고,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 즉, 서울시가 앞으로 매년 얼마 부담을 안되게 될 것인지, 수익을 얻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동의안을 동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조소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 비용부담, 사업비부담에 있어서는 지금 그 집행부측에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 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예비군훈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조항을 근거로 지금 서울시가 물론 일반회계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설치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제3항은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물론 해석상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조항을 근거로 지금 서울시가 부담을 한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항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실제 있었는지,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 우선 그것 먼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급수를 관할구역 외…….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간에 경위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민방위국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경위를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 민방위국장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추가해서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겸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전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방위협의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시도구군읍면동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방위협의회 의장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통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는 시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매년 서울지역에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서, 서울 출신의 예비군들의 교육훈련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행사를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30일 56사단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강북의 종로, 중구 좌측에 있는 구의 훈련장인, 송추 가는 좌측에 거기도 경기도지역입니다. 그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 지금 제의된 57사단 불암산 지역에 가서 예비군들의 훈련을 격려하고 위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로 애로사항으로써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고, 과거에 예비군을 설치할 때에는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법취지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예비군에 관한 육성과 지원을 국가예산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죽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방위성금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죽 지원을 해 오다가 88년도에 와서 중조세다, 또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음으로 해서 방위성금이라 하는 이런 제도도 폐지가 되고, 특별히 시․도 행정기관에서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와 같은 내용은 시에서 지원한 사실은 없었지만 현장에서 지휘관의 그 건의를 받아서 자리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 1차 돌아온 다음에 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바로 서울의 시민인 예비군들이 이것은 특히 여름철입니다.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밥을 먹고 그릇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것을 검토한 결과, 물론 국방예산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즉각 되어야 되지만 예비군에 관한 시설은 국방예산이 항상 뒤따라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계속 얘기……. 아니 지금 근거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니까 당연히 국고부담인데 뭐 국방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해준다, 이것이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네요, 국고부담은 분명합니까? 이런 경우에 국고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국방에 관한 예비군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하나씩 불어봅시다.

네.

맞습니까? 국고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든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네, 예비군의 향토예비군설치법 방금 말씀드린 육성과 지원에 항목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이 각 해안에 철조망들을 쳐서 간첩들의 침투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할 때에도 전부다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한 그런 전례가 죽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서 방위성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예비군의, 향토예비군 방어시설을 지원한 례가 과거부터 죽 해 왔던 것입니다.

방위성금은 지금 우리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론점을 지금 모르시고 자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88년도 9월 8일에 방위성금이 폐지되면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아니,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그렇지 않아요, 지침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에 근거를 대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은 직장민방위나 이런 직장예비군 같은 경우에 예비군을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이런 개념이지 예산상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가지고 자꾸만 견강부회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규정입니까, 이것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성지원에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하고, 직장에 관한 예비군의 육성지원은 직장 장이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이 지원과 육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상 지원도 의미한다는 취지입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봅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을 맡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원육성이라는 것은 방위협의회 이런 데에서 성금을 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또 찾아가서 어떤 특별할 때는 뭐 이런 것이지 어떤 예산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리고 제14조제3항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원육성 그 조항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3억원이란, 3억원이 큰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군다나 시계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서울특별시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이 과거에 지방자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또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임의대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에는 뚜렷한 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육성이라는 막연한 용어가지고는 3억원이라는 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좀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을 설명을 우리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막연한 것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또 저희도 우리 서울시의 각 구청의 예비군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거기에 급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비가, 이 공사비를 국방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무부가 매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가 분명히 가려진 뒤에 서울시가 어떤 태도를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 질문하시고 중복된 질문을 피해주시고 별도 질문 좀 해 주시지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신설되는 훈련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훈련장이 그 설치, 훈련하고 있는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유지를 해왔으며, 또 이것이 신설되는 것 같으면 우리 서울시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후원형식으로 시장 무슨 판공비에서 지불해 쓴다든지, 돈을 갹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시민이 내는 예산을 가지고 뭐 법규로서 이것을 쓸 수도 없는 것을 거기에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현재까지는 그 훈련장이 어떻게 유지해 왔으며 어떻게 해서 지금 갑자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바랍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본부장,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두 분 질문 더 하신 다음에 통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6개 구.

6개 구 향토예비군은 역시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설치된 향토예비군이고, 또 그 향토예비군 자원자체가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따라서 우리 향토예비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민이고 단, 이 지역에 예비군 장소가 없어서 경기도를 빌려서 쓰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서울시민이 낸 세비를 우리가 쓰는데 시의원으로서 어디까지나 근거를 따지고 하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서울시민은 서울시를 향토예비하는 예비군의 시설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점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더욱이 더운 날씨에 먹는 물이, 음료수가 부족하다는 데 서울시 예산 갖고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원안대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저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민방위국장 설명 중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이 결정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어디서 서울시방위협의회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결정주체가 누구예요, 결정했다는 것이.

간부회의에서.

간부회의에서. 그럼 그 효력이 있는지, 방위협의회의 어떤…….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각 군부대들 몇 개 부대도 있고 말이지요, 그럼 군부대라든지 내가 알기로는 거기 지검장 뭐 안기부 무슨 이런 사람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고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6개 구 의회에 지금 나머지 구에도 훈련장이 있지요, 몇 개 사단 나눴잖아요, 3개 사단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시설국장, 마이크를 국장님 앞에 내려 드려요.

예를 들면 노원이 저쪽 말고 서대문 저쪽하고, 남 쪽은 어떻게…….

지금 현재 군부대가 이렇게 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하남시 감북면 관계도 있고요, 성남시 창곡동의 군부대, 그 다음에 고양군 지축동의 군부대, 의정부시 군부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미 과거 전래에 의해서 지금 공급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현재 물량이 170톤 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재 건물이 오염되어서 도저히 하절기 급수로써는 수인성전염병이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절기를 대비해서 바로 서울시의 향토예비군 자원을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은 수돗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산관계를 6개 구청이외에다 예산을 배정을 해서 5,000만원씩을 갹출해서 약 3억원을 징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각 구청은 본청에서 오히려 교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업본부에서 바로 수도회계 특별회계에서 3억 3,650만원을 지급을 해서 군부대설치를 해 주되, 다만, 경기도밖이니까 우리 서울시계 밖이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점을 거절했습니다.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데 우리가 수도 자체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상수도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여기에 동의를 받아서 금년 하절기 급수대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개 구청에 5,000만원씩을 의결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다고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만일 통과되지 않으면 금년도 여름 하절기에 대단히 어려운 간선가 있는 것이 절대량이 지금 470톤 가량이 필요한데 현재 나오는……. 지금 했고, 군에서는 이미 너희들 물을 위해서 저수탱크도 있고 또 자연수도 이미 개발해서 시설해 주었지 않았느냐, 지금 추가로 더 좋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라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군부대에서 전혀 시설도 하지 않고, 최초 시설을 더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됐다면 아까 전에 말씀한 여러 가지 사항도 많습니다만 이것을 향토예비군의 지원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바로 우리 예비군에 대한, 지금 현재 충분한 좋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써 생각을 해 주시면, 오늘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이요. 구제남 위원 보충질문하고, 권광택 위원 질문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좀 협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개 구중에는 강북에 우리 향토예비군들의 훈련현장이기도 합니다. 또 더욱이 제가 한 20년동안 방위협의회 의원으로 참여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 동안에 사재들을 털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혹시나 그러시기는 않겠지만 부정적으로 서울시민 전체가 낸 예산을 특정지역 일부에 어떤 예비군집단에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우리 향토예비군이 지키고,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에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것이 현역 같은면 문제가 다릅니다. 현역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현역이 아닌 향토예비군이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방위성금을 가지고 했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안건이 상정이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구제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수자원위원 중에는 4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대문, 성북, 성동 이렇게 해서 4분이 관련되어 있는데, 물론 조소현 위원 말씀 말마따나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될 것을 왜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이 별내면에 와서 훈련을 받는 분들이 참 미안하지만 경기도분이 아니라 서울시 우리아들 딸들입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방에 가니까 온 몸에 물집이 생겨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예비군훈련받고 와서 거기서 물을 잘못 먹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이런 것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우리 자식들, 우리자식들이 가서 훈련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좀 도와 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우리 구제남 위원 말씀을 동의합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해 주시지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남 위원 동의에 또 삼청을 하면서 한 가지 시설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상계가압장 급수지역인데 이것이 여기다 펌프로다 가압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또 이런 문제는 요즘에 한참 지역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축법에 다세대주택을 아무데나 허가해 주는 바람에 본래의 관이 요새 우리가 노후관 교체작업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관을, 기존되어 있는 관이 주택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갑자기 급수가 부량하고 이런 지역이 발생해서 위에다 또 더 관을 매설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여기에다 야간에 펌프를 드리하면 밤중에 가압지역에 또 물이 안 나온다든가 하면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또 엄청나게 몇 억, 몇 십억원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국장입니다. 지금 거기가 1일 1만 1,520톤 규모인데, 지금 현재 한 1,120톤의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물량이. 그 중에 그것도 470톤을 달라고 하는데 300톤만 그냥 물탱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300톤만 공급을 해 주자 하는 차원이니까 상계가압장 구역 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론지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파는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게 1년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도 없는 원 예산을 1년 내내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상으로 국방부 또는 내무부에서 집행할 예산을 서울시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나라 집행에, 예산집행기초원칙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나라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관행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지 그것이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선배위원님들 중에서 우리 서울시의 동생, 자식들이 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비군 훈련장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거기에서는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국방부에서 어떤 법적이든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히 몇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여기 지역에 예비군들이 거기에 훈련받는다라는 그런 안스러운 마음에 이것을 규정에는 어긋나고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일단 규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원칙을 바로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이런 례외 규정을 자꾸 두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올바로 가겠느냐 라고 저는 근본적인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그 단적인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구제남 위원, 발언 세 번째에요, 세 번. 중복된 발언은 하지 마시고, 다른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한 마디 말씀만 듣고, 본부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좋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본부장님 말씀을 규정에 어긋나는지 확실히 듣고 싶어서 제가…….

제가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정한 나머지 이 규정적 어긋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말씀이 계셨는데요,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이라면 저는 집행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향토예비군 지원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향토예비군이 설치될 당시에 원래 향토예비군은 지역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던 것입니다. 다만, 국방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시설을 할 때는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에 기존시설은 이미 해 둔 것입니다. 해 뒀고 다만 심증을 가지고 했고 지금도 물탱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금년 하절기 같은데 수질이 갑자기 악화되었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향토예비군의 과거 지원이 이제 방위협의회 지원본부에서 했던 것을 그것은 너무나 준조세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끌어내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것을 지방비에다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말입니다 법에 없는, 근거가 없는 지원이 아닙니다. 왜 오늘 여기서 드리느냐 하면 다만 그것이 설치장소가 경기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나중에 집행되었을 때 잘됐다 못됐다 하는 것은 다시 후에 저희들이 심판을 받을 사안인데 이것이 절대로 부법적인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님 하고, 김형근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자꾸 들먹일 것이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국방예산으로 해야 된다. 두번째로는 그 6개 구청에서…….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말 맺어 드릴께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고, 6개 구청이, 향토예비군이 교육받으면 6개 구청에서 보급을 해 줘야지 무슨 얘기냐 하는 그건 지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안할 말로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서울에, 관악지역에 넓은 대지가 있어서 향토예비군 훈련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실 이것 물어 볼 이유도 없고, 또 서울 관할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 이 이유는 단, 경기도에 예비군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계이기 때문에 이것 지급에 동의를 받아서 3억여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너무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질문과 토론이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압니다. 끝난 것을 아는데 여러분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우리 자제, 우리 동생, 우리 인척, 우리 후배들이, 우리 향토입니다. 이것은 국방과 또 다릅니다. 우리 향토입니다, 우리 서울을 지키기 위한 향토에요. 향토예비군의 훈련이니 만큼 시원스럽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마디만 하세요.

조소현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장교출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말이지요 처음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국방예산으로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이 잘못되니까 자꾸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것이에요.

네, 현역이면 당연히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줄여야지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본…….

그렇게 얘기를 나가야만 이것이 빨리 끝났지, 당연히 국가예산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꼬이게 된 거에요, 일 자체가. 그런데 하여간 어떻든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일단 의회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의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자위적인 어떤 행정이나 선심행정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야 해주겠다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의회가 있는 것이니까 설사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도 좋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주는 것도 우이의 사실 의무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문제가 서울과 경기도의 문제라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이 부담하느냐 경기도가 부담하느냐 라면 서울시민이, 서울에 있는 예비군이 훈련을 받으니까 서울이 좋다 하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과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점 아시고 뭐 만장일치도 좋은데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김수한 위원님 50초만 얘기하세요, 50초.

네.

동의대로 시장이 제출한 시계외……. 급수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왜요?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가니 만큼 동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구제남 위원이 동의했고, 권광택위원 재청했고, 박인호 위원이 삼청을 했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기 전에 장문구 위원이 손을 들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중, 삼중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설명을 드리고 삼청까지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재청,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제남 위원과 장문구 위원 두 분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본 안건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출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