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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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야에는 벌써 신록이 우거져 푸르름을 더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건설위원회에서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 상임위원회 제1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니 아쉬움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회고해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요체인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건설에 완벽을 기하고, 각종 의안 등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넓히고, 현장을 답사, 주민의 어려운 고충과 실태도 시찰하는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입법자와 감시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제도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청원 등 각종 중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높으신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서 천백만 시민의 의사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합

윤용합의안3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왔던 의안접수 보고사항을 이번 회기부터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서초구 서초동 1571번지 10호 정봉균 외 155인이 제출한 서초동 소재 신중국민학교 방음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동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서대문구 홍사동 48-84 윤성기 외 90인이 제출한 홍은동 소재 유진아파트 A동 피해보상 요청에 관한 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동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마포구 공덕동 122-102 박기수가 제출한 마포로 경서중학교 앞 지하보도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철회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건설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24분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나오셔서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로국장 이평재 93년도 추경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63회 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금년도 추경예산안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7일 본회의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오늘 건설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서울시 전체 추경예산안 중 도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국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627억원, 4·19묘역 성역화에 70억원, 농기계반값구입지수에 2,600만원 등 총 697억 2,600만원을 추경소요 재원으로 조달함에 따라서 93년도 건설사업비 175억 7,100만원을 삭감하여 추가소요 재원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로국소관 건설사업비는 총 5,000억 3,500만원으로서 금번 175억 7,100만원을 삭감하여 추가경정예산안 4,824억 6,4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약 3.5 %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93년도 추경재원 조달을 위하여 도로건설 분야 예산에서는 첫째 주택공사 도로건설비 반환금에서 주택공사가 상계동, 중계통 및 광명 하안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개발 지구와 주변지역간의 연결도로 15개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총 사업비 588억원을 서울특별시와 주택공사가 각각 분담하되 서울시가 356억원, 주택공사가 232억원 이렇게 된 분담액을 우선 주공에서 선부담하여 사업을 시공토록 하고, 사업종료 후 준공 다음 연도부터 3개년간 균등정산하기로 한 사항으로서 92년말 완공예정에 따라서 93년도 상환을 목적으로 1차년도분 118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이 93년초로 늦어짐에 따라서 반환금 지급시기도 94년초로 연기함으로써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번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은 총 연장 23개 노선에서 약 590km가 되겠습니다. 총면적 12만㎡로서 100억원을 아파트 포장도로중에서 덧씌우기 시행 10년 이상 경과한 도로 중에서 균열이 심하거나 노면에 균열이 심한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가급적 도로 손괴원인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서 92년 예상결과 발생된 도로굴착 복구기금 잉여재원으로서 도로포장비에 일부를 충당토록 함으로써 당초 예산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경상비는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반경비 총 62억 6,500만원 중에서 비목별로 5 내지 30%씩 차등 절감하여 7억 400만원을 절감, 55억 6,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중에 도로국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신경제 100일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확보와 4·19묘역의 성역화, 농기계반값구매지원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3년도 도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정기회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건설사업비 예산 총 5,000억 3,479만 5,000원 중 3.5%에 해당되는 175억 7,062만 8,000원을 삭감하여 4,824억 6,416만 7,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697억 2,553만 6,000원 중 25%에 해당하는 175억 7,062만 8,000원이 도로국소관 분야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도로국소관 일반경상비가 62억 6,520만 5,000원 중 7억 46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 중 상·중계지구 및 광명 하안지구 주변도로건설비 반환금 118억 6,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비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부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감내역과 주요 사업비 경정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업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일반경상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627억원, 4·19묘역 성역화사업에 70억원, 농기계반값구입자금 지원사업에 2,553만 6,000원의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 의한 절감계획에 의거 절약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5~30%까지를 차등절감한 것이나 삭감부분이 없더라도 서울시 일반행정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삭감부분 만큼 예산편성시 과다책정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중계 및 광명 하안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반환금은 주택공사가 동 지역에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변지역간 연결도로를 정리함에 있어 서울시와 주택공사간 총사업비 총 588억원 중 서울시 부담이 356억원, 주택공사가 232억원을 분담토록 하였는데 분담금은 공사준공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어 1차년도분 118억원의 반환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준공일이 당초 92년에서 93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94년 예산에 반영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 시재정 절약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는 총 10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고 반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간접복구비 95억원 중에 50억원을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비에 충당토록 되어 있어 포장도로 덧씌우기 총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으나 도로굴착 간접복구비의 운영상 지장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국장님,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맨 먼저 년도에 정기예산이 편성될 때 그 편성은 어떠한 것을 근거해서 자금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느냐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예산편성은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나 또는 년차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항,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EPB의 예산지침이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예산지침이 어디서 내려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예산지침은 예산편성이 국고가 있고 지방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서로 다를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부분의 지방 예산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국고에 의한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체계입니다.

이종석위원

말씀 잘못하시네, 모든 예산편성 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알고 묻는데.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미안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 답변하려면 여기 뭐하러 나와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불요부급하고 선후, 정말 해서 한정된 금액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이며,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선행이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무슨 나만도 모른다면 뭐하러 답변대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작년 예산심의 때 우리가 특히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것을 삭감을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측에서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도로포장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그것 깎자고 그러니까 펄펄 뛰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또 바뀌면 예산 더 줄여도 되네. 이것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할 수 있고, 이 만큼 가지면 절약할 수 있고, 이만큼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맨 먼저 예산편성을 왜 했어요? 그러면 낭비를 하자는 저의밖에 더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왜 필요하냐, 아주 재난, 급할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지출에 그야말로 이상이 있을 때, 결함이 있을 적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 지출 아무 변동이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못 보았어요, 서울시밖에.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의 근본취지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할 적에는 정당한 이유에서 편성해서 정당한 이유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고 그런데 그 예산에서 지출이나 수입의 변동이 있을 적에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변동 하나도 없이 기이 책정된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편성해요? 그러면 먼저 심의하고 먼저 예산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에서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만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방향이 먼저 쓸데, 나중에 쓸 데, 또 조정을 좀 할 때가 있는 것이 살림 같습니다. 그래서…….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온 국민이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었든, 국민의 뜻이었든 온 국민이 경제를 살려야 개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나라의 발전도 가져온다 하는 뜻에서 경비 예산절감 10% 정신에 의해서 기기 통과된 예산을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10% 이상 절감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일부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4·19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4·19묘역을 성역화하고 또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기계 2,600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뜻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책임있고 사실 그대로 당당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뭘 하다가 보면 뭐가 잘못되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한 것 보니까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재료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출장이라든가 업무상 나갔을 적에 그러면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왕지사 삭감한 바에는 시장 정보비에서 깎아야지 시장 정보비나 판공비에서 하나도 안 깎고 이렇게 애꿎은 일반 공무원들 업무에 필요한 돈에서 깎아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국장이 얘기 한 마디도 못해요? 일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 공무원들 출장가는 여비를 그 여비가 몇 푼 된다고 거기서 깎아요? 거기서 절감해 본 들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의 정보비, 판공비에서 깎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돈 전부 동결하고요. 이렇게 합리적일 때 시민이 박수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한 거예요, 쇼.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이 제대로 돼요. 이것이 무슨 신한국건설이고 신한국건설의 행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의 책임은 있으나 도로국장의 책임의 한계를 감안하셔서 예산본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가장 절박하고 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흥진위원

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통문제 만큼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고 화급한 일이 더 있을까 하는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도로국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증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한 것이 본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19묘역 성역화사업에 70억원의 돈을 어디다 쓴다고 하셨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4·19기념 주변환경 확장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물론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4·19묘역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희생 이런 모든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4·19묘역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4·19묘역에 대해서는 본위원 사견으로는 국가적인 사업이지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께서 이 4·19묘역 성역화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예산 또한 국가에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는 문제보다도 이 교통문제 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적자예산이고 팽창예산인 서울시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성역화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이번 삭감 내용이 도로사업비에서 절감한 부분은 보고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봐서 경감해서 처리될 수 있는 범주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어제나 그제나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주장했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증설이나 개설에 예산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더한 길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거국적인 이 성역화사업에 도로 어느 분야에서든 삭감해서 그리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아까 이종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시 과다책정이다 그것을 어느 부서든지 지금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우리 도로국은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인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덩달아서 어쩌면 대통령 지시다. 신경제다 해서 어느 분야든 공히 10%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이고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시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행정부에 개진이 되도록 말씀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한 달 되었습니다.

최종근위원

한 달 되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종석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의 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결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이의 개혁은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는 이런 정신상태에서 모든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활동비도 삭감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많이 이월되었던 그런 예산에서 삭감을 했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고, 방금 전에 질의를 하신 우리 정흥진 위원 말씀대로 무조건 안일무사하게 위의 눈치만 보는 이런 추경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담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안일무사하게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이런 예산이나 행정이 되어서는 서울시 천백만 시민들이 지금 바라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과연 우리 도로국장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좀더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답변도 임해 주셔야지, 종전 식으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국장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담긴 이런 답변으로써 앞으로 도로국을 잘 행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한 번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간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도로업무를 간접적으로는 관리를 해 왔지만 직접 관리를 하는 1개월 동안에 공부를 좀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번에 하던 업무가 연속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도로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본회의장에서도 도로국장 답변이 좀 다른 의원들이 간사단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도로국이 가장 어느 국보다도 중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천백만 시민의 유익함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로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한 달이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오래 전부터 준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충실한 자세로써 오늘 위원님들한테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대의전당인 의회에 와서 업무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업무를 보고하는 데에 좀더 많은 업무파악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19묘소 성역화문제도 아까 정흥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가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에서 모든 민주화가 중심이 되어 왔고 또 보훈처에서 80억의 지원을 국고보조를 받고 70억은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절감을 해서 4·19묘역에 대한 4·19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4·19에 대한 민주혁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성역화하는 묘역대지구입비로 70억원을 서울시가 좀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행정부나 또 정부의 뜻이었고, 대통령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처음에는 전부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을 수정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80억원도 지원을 받았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150억원을 다 부담할 것을 70억만 부담하게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은 정부가 전부 보조하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국무총리께서의 답변이 있었다. 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설명과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고충의 설명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좀더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더 도로국장의 자세 정립이 좀 되셔야 되겠다 하는 경고를 제가 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4·19묘역 성역화 하는데 대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과연 충당해야 되느냐 이런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물론 4·19는 우리 민주발전에 목숨을 바친 그런 영령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성역화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합니다만 꼭 이것이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에 해야 되느냐, 저는 좀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꼭 추경에 넣어서 서둘러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더더구나 서울시에서 나서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모순이 아니냐, 우리는 엄연한 자치행정지구입니다. 서울시가 자치제로서 우리 서울시에 해당되는 사업하기도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또 완전 자치도 안 되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예산 70억원이나 들여서 4·19묘역 성역화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냐, 이 보다도 더 시급한 아까 도로국장께서도 말씀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문제인데, 교통문제인데 여기에 더 돈을 쓰고 여기에 신경을 더 써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 확장부분에 대한 보상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을 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년부터 착수를 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서울시 주관으로 합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80억원 지원이 내려왔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내려올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내려올 겁니까, 내려왔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오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글쎄, 조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을 답변하세요. 영달되었어요, 예산이?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제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확실하게 된다는 근거도 없는데 우리 추경에 서둘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될 문제인데 중요한 교통문제를 빼 놓고 이것을 서둘러 하는 이유를 도로국장이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도로국장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우리 예산 이것 70억원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50억원을 덧씌우기에 쓴다고 했는데 이 덧씌우기는 어느 도로에 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23개 노선을 지금 금년 연초에 보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도로굴착복구비가 목적세입니까, 아닙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목적세이지요.

최상혁위원

목적세이지요? 목적세면 이 목적에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굴착복구비기 때문에 복구를 해서…….

최상혁위원

굴착복구비는 그 지역에 굴착하는 복구비에 사용되고 그 주변에 다시 또 어떤 문제가 되어서 도로가 파손될 적에 써야지 A라는 도로의 굴착복구비가 B라는 도로에 가서 쓸 수는 없지 않아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 한계를 따지면 수도가스 굴착이 넓은 노선에서 각기 올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비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지역에 오버레이가 필요할 부분으로 다시 변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거기 충당이 되도…….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을 똑똑히 들으세요. A라는 도로상에 있는 복구비를 B라는 도로에다가 포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50억원에서 다른 데 포장한 것은 그 목적 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상에서 굴착복구비를 징수를 한 돈을 전혀 그 도로와 관계없는 B라는 도로포장 하는 데 쓰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최위원님, 그것이 지번에 관계되는 특수지역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관리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 간선이면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느 특수지역에는 돈이 남은 것을 오버레이 하는 데 다른데 활용은 안 된다…….

최상혁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상에 이 도로복구비를 징수하는 이유가 A라는 도로에 예를 들어서 가스를 하든, 수도를 하든, 뭘 하든 도로복구비는 일단 파헤친 다음에 다시 원장회복을 해 주되 이것이 아무래도 기존에 한 것보다는 약하다. 그 위에 또 어떤 하자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 해서 복구비를 징수해서 추가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복구비는?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 5,000원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유있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그 지역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금액인데 그 도로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쓰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도로에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글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 도로의 폭원은 도시계획에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지역은 시점, 종점이 지어져 있다손치더라도 그 밑에 매설되는 것 자체가 분기를 연결해 가면서 지역확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개념적으로 보아서 굴착에 소요되었던 비용이 오버레이에 사용되는 것은 전혀 위배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최상혁위원

확실한 자료를 내세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최상혁위원

이번 50억원 굴착비를 덧씌우기 쓰는 도로명하고 위치, 그리고 이 50억원 징수된 금액이 어디서, 어느 개소에서 징수했다는 것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간단히 질문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로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은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는 것은 직접복구비가 아닌 간접복구비가 지금 은행에 납입되어서 적금되어 있는 장태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무슨 세상에 위원 답변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될 적에 서울시내 어느 도로든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어야지 이해를 하지 덮어놓고 아닙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좀 정확히 판단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은 직접복구비가 아닌 간접복구비가 적입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간접복구비가 적입된 다음에 이것이 도로가 파손되고 했을 적에 다시 도로포장에 재활용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자꾸만 이런 얘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실 것을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련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금년도 총 예산액 76억 6,800만원 중 2억 5,334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여 74억 1,465만 5,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이는 신정부 발족 이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의 경상비 절감에 따라서 감액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감액된 내용을 예산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는 당초 21억 1,260만 7,000원에서 5.9%를 감액하여 19억 8,74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기타,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상비는 당초 10억 9,493만원에서 10.9%를 감액하여 9억 7,52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 경상사업비는 당초 5,180만원에서 15%를 감액하여 4,40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삭물품구입비는 당초 1,363만 6,000원에서 5.5 %를 감액하여 1,288만 6,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본부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확보와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고 특히 신경제 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하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3년도 종합건설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정기회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 총 76억 6,800만 4,000원 중 3.3 %에 해당되는 21억 5,334만 9,000원을 삭감하여 74억 1,465만 5,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697억 2,553만 6,00O원 중 0.36%에 해당하는 2억 5,334만 9,000원이 종합건설본부 소관 분야 삭감 부분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종합건설본부 일반경상비 53억 7,828만 7,000원 중 8,753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하 건설자재사업소의 일반경상비는 22억 8,971만 7,000원 중 1억 6,581만 2,000원을 삭감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삭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투자사업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지출, 시설장비 유지,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비에서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627억원, 4·19묘역 성역화사업에 70억원, 농기계반값구입 자금지원사업에 2,553만 6,000원의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볼 때 대부분 경상비에서 삭감하였으므로 삭감부분이 없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비의 삭감부분만큼 애초 예산편성시 과다 책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관해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국예산 그 외의 서울시의 전반적인 추경예산의 재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볼 때는 절대 불가피해서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요청된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각 실무국이나 또는 해당분야가 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는 절대 불가피해서 이 예산은 받아야 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절약할 수 있는 재원으로 심지어는 25%, 30%씩 깎아 다른 데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도 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개혁의 의지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그 목적을 두었다는 것도 높이 평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재원, 이런 예산을 왜 미리 그렇게 확보를 해놓았고 편성을 받았는가 라고 한번 묻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이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세요, 다 같은 장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방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서울시 전반적인 추경예산 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원천적인, 원리적인 의미에서는 예산편성은 당연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그런 장황 때문에 저희들이 신정부가 발족되어 가지고 이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 데 가장 먼저 살려야 할 것이 우리 경제의 회복입니다. 이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과거부터 잘못되어 왔던 중소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현실성있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먼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를 회생한다는 그런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범구위원

본부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 내가 그럼 거기에 반문을 한번 해 보겠어요. 서울시에 모든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서울시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세금에서…….

여범구위원

들어 주세요. 그러면 문민정부 또는 개혁의 정책이 아니면 기업이 중요시되지 않았습니까? 또 과거에는 국민경제가 중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이 운영되고, 국민경제가 운영되고, 국가통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적어도 말씀을 하시려면 서울시에서 고위급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직위에 계신 분이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천만시민을 대표로 하는 그런 의원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과거에는 국민경제 도탄에 빠지거나, 국민경제 쓰러지거나, 국민소득이 저하되거나 상관없는 통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 속에서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쓰러져도 괜찮다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국민경제가 살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생활 속에 유통경제가 활발히 움직여 줌으로써 시민의 생활향상, 복사향상 또는 도시개발에 필요로 하는 예산확보 이 모든 것이 수반되고 동시에 조달된다고 하는 그런 대원칙하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장황에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자 행정부에서 마치 편하고, 행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예산분담 받은 것 같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여범구위원

또 현재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은 이렇게 절약해서 신경제, 문민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또는 농기계 반값, 4·19묘지 성역화 등등의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초에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것을 왜 한 때는 그렇게 꼭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난리들을 쳤느냐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여기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차기 예산편성에도 이런 의지를 갖고 마음을 가져 주셔 가지고, 다음에 어느 양반이 와 가지고 또 신정부, 문민정부, 개혁정부 하겠다고 그러면 또 깎아야 할 일 만들지 마시고 절약 차원의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서, 내가 다른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다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본위원이 기회가 닿았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똑 같은 얘기가 되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4·19성역화사업에 대해서 70억원을 여기다 배정하게 된 서울시의 예산편성 분위기와 배경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지금 4·19묘소 성역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도 서울시에 위치한 4·19묘소이고 여태까지 4·19묘소가 거의 너무나 우리 시민 개개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사실상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보다 우리가 신정부 발족이래 어떤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민주화의 초석이 되는, 바탕이 되는 4·19묘소를 하루 속히 성역화해서 보다 그 영령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역화하는 데에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의지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여범구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4·19영령, 4·19때 우리도 끌려가서 매맞은 사람이에요. 다행히 살아남았으니까 예산에 관련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고마운 것인데, 저는 그 배경을 물어본 것이에요, 배경을. 과거에 4·19묘소가 초라하고 또 그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에 비해서 부끄럽고 한 점을 그동안에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다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70억원이라고 하는 돈의 크고 작음의 비교를 벗어나서 우리가 물론 도로국장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안문제가 시급한 것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70억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산이 꼭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에 서울시 예산을 거기다가 보태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불용재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보면 불용재원이 이리로 전용된 그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깎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만 막연하게 자랑삼아들 말씀하시는데 좀더 서울시의 고급공무원 입장에서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추경예산에는 불용재원을 이리로 전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재원조달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자세가 신정부, 문민정부, 개혁정부에 맞는 행정 자세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지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초부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예산삭감에 대한 그런 의지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알뜰히 예산을 집행하고 살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7%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국내여비가 공무원들의 출장비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출장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든 공사현장이 감독소홀로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10%만큼 안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공사를 해서 개혁차원의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공무원이 여비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을 덜 나갈 수 있는 요건도 하나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여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원이 들어야 할 여비를 9원을 준다고 할 적에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업자와 결탁할 소지가 오히려 발생한다. 이것은 개혁차원에서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무조건 개혁예산절감하니까 깎을 데 못 깎을 데를 다 깎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국내여비를 오히려 증액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현장에 많이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또 여비를 어느 정도 충족하게 줌으로써 업자하고 결탁을 안 할 수 있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해결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였다는 것은 이것은 무언가는 개혁하고 걸맞지 않다.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공공요금을 48%를 삭감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48%를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거에 공공요금 얼마 낸 데까지 덮어놓고 예산을 붙여 가지고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이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48% 꼭 깎을 수 있다. 과거에 예산이 정확하게 했다고 볼진대 그러면 그 48%만큼 전화도 덜 걸어야 되고, 밤에 일 좀 할 것도 불 끄고 다 퇴근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조건 깎으라고 하니까 안 깎을 수 없이 그냥 죽죽 내려가면서 여기에 몇 %, 여기에 몇 % 아 여기 좀 더 많이 깎아 이런 식이 아니냐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개혁에 역행하는 일을 이렇게 예산삭감이 가능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최상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예산편성에서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정부 발족이래에 우리가 과거의 관행이나 과거의 관습 이런 등등을 총 타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각오로 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고통을 분담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더 내가 보수에 해당하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일 만큼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고통분담을 일의 량으로써 채운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지속적으로 당초 내년, 내후년 예산편성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그러한 것이 일시적인 사항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의지의 표현이 나타나도록 경상경비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직자 이렇게 부르짖고 또 공무원들도 지금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봉급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깎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직자가 깨끗해지려면 또 남의 돈을 안 넘겨보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안 넘겨봅니다. 없으면 도둑질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안 주고 현장에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갔다 오겠어요. 너 어느 현장에 오늘 갔다 와서 보고 해, 돈 안 주고 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업자한테 가서 나 거비 없다 택시비 좀 내, 안 그럴 것입니까? 그러한 여비를 깎아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너 도둑질 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무리 개혁의지고 뭘 해도 깎을 것이 있고, 늘려줘야 될 것은 늘려 줘야지 무조건 깎으라는 대로 다 깎아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부정을 하라고 하는 청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조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감독비는 한 푼도 지금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최상혁위원

여비라는 것은 현장에 가는 여비 아닙니까? 현장에 가는 것이 여비죠.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감독비는 별도로 해서 여비까지 해서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예산내역을 보면 감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성실하게 하도록 우리가 주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우리 자체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분담으로 조금 인내하면서 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감독비를 여기에서 내가 언급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감독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가 출장을 갈 때에 우리가 과연 서울시에서 그 공직자에게 규정된 여비를 주고 있느냐, 여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거기에다 또 깎는다 이러면 앞으로 공직자가 어디 출장갈 때 여비는 하나도 안 주고 갔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 모든 공직자가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과연 시로부터 여비를 꼬박꼬박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은 오히려 장려해서 여비를 더 해서 앞으로 꼭꼭 줘 가지고 너 가서 일반대민관계를 하던 뭘 하던 가서 손 벌리지 말께끔 해줘야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지지 이것은 개혁의지의 역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수준에까지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조건 깎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막연하게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등등의 비용을 경상비를 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건설본부 내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두 기관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돗물 자체에서도 아껴 쓴다고 절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한 10% 이상의 절수를 하고 있고 전기 역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소모품 자체도 실질적으로 절약을 하면서 했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하고 절약하는데 치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본부장 말씀이 수돗물도 10%, 전기요금도 10% 했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이 48%입니다. 48% 삭감되어 있어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다른 비용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어떤 비용이든지 이것이 48%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 애초의 예산…….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우리 기관에서 최소한도 의지를 가지고 절약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삭감내역이라는 것은 위원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굳이 변명을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40% 삭감해서 하십시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하여튼 이 의지는 여러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는 예산편성 그 내용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포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오유근위원장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아주 답답해서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도로국장님이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답답한 것은 과거에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을 권장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수돗물도 아껴쓰고, 전기불도 아껴쓰고, 여비도 아껴쓰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이제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좀더 우리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억지 논리로 답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시인합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방만한 예산편성해서 모든 국가 또는 시예산을 낭비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것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억지 논리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들어서 이해될 만한 수준의 의원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것 하나 건의를 합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종석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종석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꾸만 의지 의지 하는데 정말 의지가 계신 것입니까? 아니, 하급공무원들의 국내여비를 줄이는 것이 과연 의지냐, 만약에 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고급공무원들 차량유지비가 나가는 줄 알아요. 차량유지비 나가는데 차량유지비는 유지비대로 타 먹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공무원들의 얘기인데 관공서공무원 차 타고 다니는 이러한 유지비를 줄이면 이것 배 이상 나와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 하급공무원들의 교통비 줄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지 의지 하지 말아요. 지금 시장, 5급 공무원 이상 20만원, 30만원 다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여비를 줄여. 타 먹을 것 타 먹고 관공서 차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 것을 줄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것 국내여비 공무원들 얼마를 줍니까, 시내 다니면? 많이 주어야 4·5,000원 주는데 그것을 줄여요? 코 묻은 돈이지, 이것이. 의지 의지만 하지 말고 정말 의지를 보여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시민이 납득하고 위원들이 납득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탕발림이에요.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오유근위원장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위원

정지홍 위원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무부 지침으로도 20% 줄여라, 서울시로 내리니까 각 부서마다 20% 줄여라,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 짜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도로국장님하고 따질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하고 따져야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10% 줄여라, 그러면 경상비, 국내여비 똑같습니다. 수수료, 도로국 지금 본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려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또 10% 올릴 것 아닙니까? 또 국내여비 여태까지 20% 깎은 것 또 10% 올리고 사실 문제입니다. 개혁 개혁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위원은. 왜 위에서 내려와서 하라니까 하는 것뿐인데 깎고 싶어서 깎아요? 누구는 얼굴 두 얼굴인가? 여태까지 필요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깎으라니까 깎아서 다시 내보내면 여기 오늘 오실 기분도 안 나실 것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야 너네 이렇게 보니까 더 깎아야 되겠다. 30% 더 깎아라 그러면 다음 회기에도 또 이렇게 죽 프린트해서 또 10% 더 깎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려왔던 지침에 대한 것을 커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국무총리……. 갖다가 마음대로 썼던 것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그나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뺐기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가타부타 몇 % 빠졌다. 몇 % 빠졌다 하는 문제 이전에 예산 자체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정지홍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깎으라고 그러죠. 깎을 수 없으면 서울시 예산만큼은 절대 못 깎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따질 일도 아닌 것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예산문제 만큼은 사실 우리 서울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볼 때는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기에 이것 보면서도 답답할 것입니다. 올려놓고, 이제 됐지 니네들 가져가라 하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도로굴착비 말고도 불용하는 것 많습니다. 그것도 예산 그렇게 올려놓고 안 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예산문제를 며칠씩 밤을 세워가면서 연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 부서에 예산담당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검토할 때 과연 시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를 먼저 생각하면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를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부서나,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해서 근본적인 예산을 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앞으로 이러한 일을 더 줄이자, 우리 더 절감하자, 더 고통분담하자 할 때 40% 줄일 때 더 줄일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때 누가 변명할 것이에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집행하는 데 대해서 류의를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똑같은 말이 30여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의 고통분담차원, 정부의 고통분담차원 이것이 아주 죽 보니까 한 칸도 거의 빠지지 않고 써 놓았는데 정부의 고통분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시민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고통이라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분명히 정부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직에서 모든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의종위원

어떻게요? 국민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정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기관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같은 문구를 계속해서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기가 별로 안 좋고 여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판공비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주는 것인데 불가피해서, 그런데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이렇게 15%나 삭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경우에 특별판공비가 나갑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업무수행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하고 직접 관련되어서 연회를 한다거나 집회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특별판공비에서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다른 보상비나 무슨 경비보다는 이 특별판공비는 정말로 특별해서 지급하는 것은 틀림없죠?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15%가 삭감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이 지급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관련업무하고 련관이 어떻게 됩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그 행사의 규모도 최소화시키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판공비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최소한 감축해 가지고 줄여서 아주 행사도 간소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말하자면 그것이죠?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또 하나는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6%를 삭감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상금이 나갑니까? 어떤 보상금입니까? 이 보상금 자체를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다거나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랬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인가요? 어떤 보상금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공무원연금법상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입니다.

백의종위원

연금부담금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 등등을 합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백의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깎습니까, 연금부담금을? 이것은 단돈 1원도 깎을 수도 없고 증액할 수도 없는 것일 텐데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 어떻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함으로써 단돈 1원도 증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6%나 깎을 수 있는지, 당초에 깎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 만큼 더 증액한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일들이.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그리고 불우학생 식비보전에 대한 것이 보상금 성격으로서의 예산과목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계상이 되었더라면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했던 숫자가 기획예산에 숫자가 다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착오가 있었어요? 무슨 착오가?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 9명이 되었다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책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백의종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예산편성을 받을 때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종합건설본부를 운영하는데 절대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허겁지겁 요구를 해서 해 준 것인데 이제 와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착오가 되어서 지금은 줄여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백의종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매우 잘못된 예산편성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숫자상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참 듣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업인데 본위원이 지금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특별히 써야 되는 비용을 줄였고, 또 보상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말씀드렸듯이 단돈 1원도 삭감하거나 또는 증액할 수 없는 이런 근거에 의한 보상금이 나가야 할 것인데도 6%나 줄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에 지적을 하면서 묻는 것이고, 아까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노래 같이 죽 적어 놓아서 칸을 메꾸기 위한 글자 같아 아주 보기 안 좋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되도록 반복하지 않는, 이런 역겨운 글자는 되도록이면 간소화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중복이 됩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깎는 공직자 여러분들 대하기가 민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통을 분담한다는 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경제회생도 좋고 고통분담도 좋지만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이 내가 예결위원으로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원안통과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인건비와 경상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 본부장께서도 92년도보다도 93년도에 오히려 긴축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것을 대비를 해 보니까. 그래서 단 한 푼도 깎을 데가 없어서 손도 대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긴축된 예산을 편성해서도 관서운영이 겨우 되어 간다고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그야말로 얼마입니까? 2억 5,334만 9000원이라는 이런 거액을 깎아도 관서운영하는 데 별로 지장없이 운영해 가실 수 있는지, 그야말로 종건의 수장으로서 하위직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가면서 인화와 단결된 힘으로 원만히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 본부장으로서 솔직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문광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사기를 북돋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액된 그 예산만큼 우리가 우이의 노력으로 그 고통을 참자, 인내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기문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를 위시해서 하부 말단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제를 회생하고 회복시키는 이 시점까지는 우리가 이 고통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분담하고 좀 참자 하는 것으로 본다면 저희 말단직원 전체가 여기에 호응이 있으리라고 보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앞장서서 해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문광위원

하여튼 동정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분담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감내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약간 마음도 아픕니다만 그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백의종 위원께서 내가 질의할 것을 먼저 질의해 버렸는데요. 자체노력으로도 절약할 수 없는 것이 재료비하고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고, 그런데 이 재료비도 자체 노력으로써 절약이 안 될텐데 재료비 기타해서 상당한 예산이 깎였는데 어떤 재료비를 어떻게 삭감합니까, 그 예산을? 재료비가 있습니다. 보상비 위에.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식수목 구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감이 됐고.

이문광위원

국민 뭐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국민식수.

이문광위원

식수, 식수가 음료수입니까, 나무를 심는 겁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나무입니다.

이문광위원

나무를 심는 식수.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여기에서 집행이 되고 4백 한…….

이문광위원

종건에서 공사나 감독하시지 어디에다 식수를 합니까? 식수하는 데가 어디에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식목일 행사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국민식수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이문광위원

아, 국민식수로.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아스팔트 펄프구입이 자재사업소에서 하는 원석구입 운반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료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원석을 사 오시면서 그 만큼 깎아서 사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더 싼 값에, 저렴한 값에 사들이겠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운반거리 같은 것을 제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원석구입 같은 데에 펄프구입 같은 것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아주 적정한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데서 우리가 특단의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이문광위원

네,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비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400…….

이문광위원

아니, 재료비 말고 우선 보상비. 보상비가 얼마에요, 삭감된 예산이?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재료비가 360만원이고요, 보상비가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2,270만원.

이문광위원

아니지요. 5% 삭감한 액수가 얼마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기정예산이 3억 8,300만원인데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3억 6,100만원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 2,270만원 맞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이 자료를 보시고. 자 311 보상금 이것 5% 마이너스된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보상비하고 그것은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 표기된 이 보상금이 얼마냐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 액수를 어떻게 읽는 거냐고 지금. 이 마이너스 5%가 얼마입니까? 이 얘기예요. 읽어봐. 이거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1,500만원이 돼? 위에 단위는 1,000원으로 써놓고 어떻게 이것이 1,500만원이 돼, 150억인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이것이 착각이 되잖아요. 이것을 1,000원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 아니냐고.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놓아.

「1,500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95만원 맞습니다. 1,000원 단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는 원이고 여기는 1,000원 단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같은 단위를 맞추어서 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마 이쪽 표기하고 저쪽 표기하고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 중 항목별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삭감 과정에서 본부장 이하 종합건설본부에서 항목별로 이것을 다 삭감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가, 본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삭감을 누가 했느냐 이 얘기예요.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반적인 원칙의 지침은 갖다가 본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오세근위원

원칙이 뭡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우리가 지금 경제회생을 위해서 절대적인 자금이 필요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이런 등등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금을 유용하게 해서 우리가 신경제를 회복해서 바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 하나 과목별로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4·19성역화 보상금으로 70억원을 추경에서 삭감해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성역화하면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집니까? 그 예산 자체가 4·19성역화에 거기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추경예산을. 그러면 경제회생이 됩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을 꼭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시면…….

오세근위원

아니지요. 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4·19성역화 예산에다가 70억원을 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까, 당장?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누차 올렸습니다만 우리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성역화를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4·19에는 어느 정도 영령들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을 꼭, 물론 그런 데에 민주발전의 하나의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꼭 경제활성화에 연관시켜서, 관련시켜서 그것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점 오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본부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서울시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민주화시대,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야당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인기,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아부성사업을 했다 이 얘기예요.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4·19성역화 예산에다가 본예산으로 책정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경제 활성화 얘기는 왜 자꾸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4·19묘역 성역화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93년도 종합건설본부 봉급은 몇 %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안 되었지요? 본부장께서는 물론 원로에 계시고 해서 가정생활도 모든 가정에 들어가는 돈도 적게 들어가고, 교육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청산이 되었겠지만 40대나 30대는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증액이 됩니다. 저부터도 돈이 작년도에 들어가는 교육비 이하 가정 잡비랄지 모든 것이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에 시공무원들 봉급은 하나도 인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은 지금 자꾸 증액이 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고 해서. 그런데 본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본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교통비고, 잡비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늘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항목별로 전체를 일률적으로 각 국마다 이렇게 깎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있었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각 본부나 국별로 했느냐 이것은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제 본부장께서도 이거 삭감하는 과정도 모르는 사이에 각 부처로 내려왔을 겁니다. 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부장께서도 예산삭감한 이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물론 하부직원도 다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의지의 표현, 우리가 이 개혁에 동참하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하나의 일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일단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어서 그 의지의 합의를 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자체보다도 우리도 어떤 고통분담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해 보자 하는 그런 것이 윗선에서 의견이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근위원

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요, 우리 서울시민의 자치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 분이 고개 끄덕거려 가지고 본예산 삭감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다 해 가지고 딴 항목으로 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경제만 자꾸 들먹거리니까 거기에 의구심이 나서 내가 본부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불요불급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가 뭐지요, 본부장님?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급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문자 그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해 주십사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정정을 안해 주셨어요. 의미가 반대로 됩니다. 불요불급하다고 사정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정을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가 됩니다. 의미가. 필요하지 않은데 해 달라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좀더 그런 것도 같은 집행부서고 우리가 의회지만 그런 것은 혹시 위원이 표현이 잘못되었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 정지홍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추경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장시간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자신이 어리석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크고 지금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반문제들은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상명하복하는, 알아서 기는 그리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좀더 공직자들이 당당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생겼습니다. 본인들의 문자 그대로 좀 저속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상부에 자기 의견이나 또 상당히 다른 부분에 의견제시를 하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 주는,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 사견으로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취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공무원은,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은 봉급 외의 수입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정해 마지않는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에게 너무나 사기를 저하시키고 동정을 금할 수 없는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했습니다만 국장, 본부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월급은 상당액을 인상해야 한다. 재가 이것은 인기발언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부정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흘 굶은 사람 앞에 밥을 갖다놓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국에도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세계 제일주의, 아시아의 최고 이것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4·19묘역의 그 정신이나 그런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알면 되지 아까 우리 오세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경제가 이렇게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고, 저 내년에 해도 됩니다. 왜 서둘러서 허둥지둥, 명령이면 4·19기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제사 갑자기 중요한가 그 말씀입니까? 이런 위원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을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에어컨도 틀기로 했다고 해서 참 기뻤습니다. 경비절감이다. 공공요금 절감이다 이런 문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삼복더위에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이것은 감옥살이입니다. 좀더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군사문화의 잔재처럼 명령했다고 해서 더운 데서 넥타이를 차고, 정장을 하고 거기서 무슨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렇게 에어컨도 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상급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 위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으로는 지금 국민의 많은 찬사를 받는 신정부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소위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국고환수해도 박봉에 시달리는 하급공무원의 교통비라든가 또 어두운 데서 시력을 버려가면서 전기를 절감하고 손 씻을 것도 제대로 씻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솝우화 같은 그러한 일은 과감히 우리 상급자들이 비록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노력하시면 우리의 의회는 충분히 찬사를 보내고 협조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자동차운영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시대이고 스피드시대 입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더 이런 경비절감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두가 오너로 운전을 하시라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따르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스스로가 운전하면서 교통이 얼마나 어려우며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있는가를 몸소 느끼기 위해서도 스스로 운전하고, 또 제가 본부장님 볼 때 허름한 차를 몰고 계시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여주는 전시행정보다도 더한 많은 시민이 겪고 또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소위 자가운전을 하시라 이것을 권고말씀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충고로 알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건설행정을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흥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 자가운전 관계 이것도 우리 공직자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가능하다면 그런 식의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유근위원장

하실 질문 계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제가 이종석입니다. 4·19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정흥진 위원께서 4·19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19묘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가 독재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는 처음의 국민혁명이라고 봅니다. 성역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이것이 성역화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 없고 저는 4·19세대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단, 4·19성역화가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일 뿐 아니라 전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성역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주도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성역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국민성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4·19가 더 빛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와 같은 각 자치국체에서 담당해야 할 그런 일이라면 서울시만이 아닌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에서, 다만 100원을 희사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여고, 그것이 전 국민의 성화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왜 서울시만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은 서울시만이 이루어질 성역이 아니고, 서울시민만이 거기 가서 참배할 성역이 아니고, 서울시민 가슴에만 묻어둘 그런 성역이 아닐 바에 전 국민의 성역일 때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서울시민만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서울시장의 아부성 발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이러한 정당한 뜻을 펴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장께 건의해서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본부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흥진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됐지만 이종석 위원께서 본위원이 4·19묘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위원도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과 마찬가지로 4·19세대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또 동교동 김대중 선생 댁에서 4·19묘역에 참석할 수 없는 포위를 당한 연금생활도 100여일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묘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주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한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라 왜 갑자기 경제활성화, 신경제 하면서 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더 화급한 도로예산을 가지고 국가사업인데 불구하고 거국적인 사업으로 이끌어야 할 것을 왜 도로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넣느냐 이 의미지 4·19묘역을 성역화를 하고 더 넓히는 데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가 없으시기를 해명하는 바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로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직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지적을 깊이 명심해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누어야 할 어려움을 정부와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 나간다는 의지와 사명감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소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종석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시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범구위원

동의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조정하시자구요?

여범구위원

네, 다시 말해서 이종석 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제시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동시에 수정결의를 마련할 수 있는 자료보충도 충분하게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종석 위원의 정회과정에 토의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정지홍 위원 발언해 주시죠.

정지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역대 이래 이런 일이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본부장님하고 도로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큰 타이틀을 앞에 놓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의 어디를 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문제를 타이틀을 놓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와서 사실 이 자리에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경예산안 문제를 본위원의 입장으로는 물론 다른 위원님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더 이상 앞으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생각을 갖는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여기서 무슨 경상비 조금 빼고 다시 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반대발언에 대한 동의 재청해서 가부를 묻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오늘 충정어린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다 함께 잘해 보자는 뜻에서 오늘 상반기의 저희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마감을 하는 뜻깊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여기서 종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좌우지간 동의와 반대가 있으니까 가부를 물어보아 주시는 절차는 밟아 주세요.

오세근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정회하고 오후에 가부를 찬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 주시지요. 물론 민주주의가 다수결원칙이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제가 할테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정해서 여기서 표결 가부 묻지 말고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해 가지고 점심식사 하신 후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러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성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원안의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의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일정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추경에 대해서 걸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속개를 해서 청원문제부터 먼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청원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제85번 서초동 신중국민학교 방음벽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조소현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의원

서초동 신중국민학교 방음벽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조소현 의원입니다. 서초동 신중국민학교는 1936년도 6월 1일 개교한 이래 현재 졸업생수도 1만 3,718명이나 되고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2,000여명이 있습니다. 이번 신중국민학교에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된 경위는 이 학교 위치가 서울 남부지역의 동서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고 특히 예술의 전당이 완전 개관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갑자기 증가되었고 특히 이 도로는 화물차 등 대형 내지는 특수차들이 다니고 또 학교 앞 도로는 경사진 곳이므로 이곳에 오르는 차들이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한 소음과 매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소음규정도 측정한 결과 학교시설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따라서 성장기 아동들에게 청력장애와 정서불안을 주면서 감수성이 많이 발달하는 아동기에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국가 장래에도 크게 염려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장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원의 요지는 신중국민학교 전면 남부순환도로변 길이 약 70m상 운동장과 접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방음시설 내지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청원소개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들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의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청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조소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로국장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심층 검토한 바, 이 학교는 92년도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 소음영향평가 결과 당시 소음도가 환경기준치 이하 63dB로 판정되어 92년 방음벽설치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되었던 사항에 속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신중국민학교를 포함 시내 소음피해학교 75개교에 대하여 해당 구청별로 소음영향평가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93년도 예산 25억원 범위 내에서 현재 조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음도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학교가 먼저 서고 개교 후에 도로가 건설된 순위, 방음벽 설치로 수혜효과가 높은 순위, 도시경관 및 주변에 피해를 덜 주고 하는 순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현재 교육위원회의 기준입니다. 우이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3월 26일 구청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7dB에 해당되므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떠들고 있는 상태의 소음도로서 순수한 교통소음은 이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현장여건상 예술의전당 바로 전면에 위치하여 방음벽설치는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더러 양측의 사유지에도 완전 차단이 되지 않는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효과가 감소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방음수를 식재해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검토해서 조치할 생각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도로국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67dB라고 했는데 그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운동장에 놀고 있을 적에 측정한 치수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만일에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을 그렇게 측정한 것이 67dB로 나왔기 때문에 하교 이후의 장태는 어떠냐는 것을 구청에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지금 측정 아직 안 된 장태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을 알아야지만 방음벽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국장의 견해에서 밝혀 주신 내용이 방음수를 심어서 차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의 차음효과가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5dB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방음수로써 방음효과를 기대할 때는 어느 정도의 차음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맞습니다. 그런 데이터까지 가지고 오늘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측정이 안 된 장태이나 그 양재순환도로가 현재 40m폭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면산 쪽이 높고 학교 측이 낮은 이런 형편에 있을 때 과연 방음벽이 학교의 소음치 기준으로 보아서 경관상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이 일반적인 저희 기술자들의 생각이나 이렇게 방음수를 심어 놓으면 그 차단이 거의 같은 결과라는 것이 경인고속도로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방음수를 심어서 대책을 세웠을 때도 거의 5dB의 차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나무 종류가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는데 활엽수가 더 차음효과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종은 나중에 선택된 데에 기준을 맞춰서 하겠지만 그것이 나무로 차음효과를 똑같이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절약면에서나 또는 향후 관리면에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 문제를 전체 검토해 본 결과도 갖고 계십니까? 나무를 심어서 대책을 세웠을 때의 예산, 또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의 예산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이 학교에서 요구되는 학교수에 따라서 우선순위의 대상에 들어와 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왔기 때문에 지금 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검토가 가능하지만 그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동산 개정을 하면서 나무만 심어 주는 것이지 그냥 맨바닥에 심는 것이 아닌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경관이나 학교의 조화는 그 방음벽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사실 답답합니다. 그래서 효과에 준한 효과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여범구위원

동산 설치해서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학교의 동의를 거쳐야 되겠군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거도가 있고 보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놀이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학교의 토지가 저촉될 때는 물론 학교하고 협의를 보아야지요.

여범구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정리하자면 방음벽설치나 방음수 식수나 둘 중에 예산 내지는 경관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는 미관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 신청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이종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실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여기서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심의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미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현장도 가고 현장 확인도 해서 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도 가 보지도 않고 또 무슨 거기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구성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소위원들이 심도있게 집행부하고 같이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번에 소위원회가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넘긴다고 그러면 후반기에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후반기 다음 상임위원회에 넘기면서 처리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한번 가 보지도 않고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방음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몇 마디 해서 막대한 예산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소개의원이 우리 조소현 의원이신데 여기를 보면 서초구청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에 건의했는데 구의원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수 차례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구청에 건의한 것입니까, 서울시에 건의한 것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구청에 건의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서초구청 같은 데는 자치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학교가 먼저 생기고 도로가 뒤에 생겼으면 원인제공자인 도로국 예산으로도 해 주지만 서초동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구예산으로 하면 어때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이위원님, 교육청에서 학교주변 환경차원에서 금년에만 얘기되었던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연차계획에 따라서 학교주변 방음벽이 거론된 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거론되어서 정리되었던 것이 25억원을 책정한 범주내에서 어떤 데는 7,000만원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5,000만원도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런 순위를 우리 임의로 정하기가 힘드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선별을 해 주거든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었던 부분이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앞으로 75개가 다 정리가 되면 따라서 그 보다 더한 데가 다시 얘기가 되면 되지만 이 학교는 아직 주변환경으로 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경유해서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문광위원

알았어요, 도로국장님. 그러니까 교육청에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소현의원

제가 지금 법전을 오래 전에 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은 아니지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12m 이상의 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m 이상 도로는 자치구에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틀린 얘기라면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문광위원

아니, 원인제공자가 우리 도로국이라고 하면 도로국 예산으로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가 먼저 생겼느냐, 도로를 신설해서 소음이 많이 생겼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좋습니다. 따지기 전에 우리 학교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65dB 이상이면 해 주어야 됩니다. 기준치가, 그런데 3·4층에도 방음벽을 해서 방음효과가 우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겠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방음벽 하면 안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요.

이문광위원

적어도 3·4층에 67dB이나 68dB이 나오면 적어도 이 활엽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방음효과가 없어요, 활엽수로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런데 이위원님, 도로가 40m인데 보도가 끼고 운동장이 접속되면서 학교는 상당히 들어가 있는 형편이거든요. 바로 붙어있는 경계선의 학교도 있지만 이것은 남향을 유지해서 오히려 북쪽에 들러붙어 있거든요, 운동장이. 그리고 운동장 첨단 끄트머리에 가니까 모양새로 보아서는 방음수가 좋지 않느냐 이런 일반 조경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어떻게든지 학교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 예산이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자치구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자치구 예산으로도 한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내가 질의했지만 우리 성북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45%밖에 안 되지만 자치구 예산으로 남대문중학교에 방음벽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예산으로 구 자치구 예산이 허용이 되면 그것으로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외관상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외관상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시찰갔을 때 올림픽 도시고속화도로 주변을 갔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얀 방음벽이 있었어요. 하얀 플라스틱으로 해서 외관상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관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해 주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번에 도시고속화도로에 우리가 보니까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방음벽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앞뒤가 훤히 보이는 것. 학교주변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치구 예산이 허용되면 자치구에 떠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로국 예산으로라도 부득이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연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것은 백번 주장해도 부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것 떠드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실 수업시간에 떠들면 공부 못하는 것도 불문가지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가 거기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거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낮에 67dB로 이렇게 나와 있군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기어변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음도 나고 분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서에서 나무를 심자고 하는데 활엽수 말고 상록수 같은 것도 있지요? 그래도 키가 큰 상록수로 해서 말하자면 예술의전당 옆이기 때문에 모양도 살리고, 차음도 되고, 방진도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루어 왔지만 4·19묘역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화내빈 그런 것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동량지재를 길러내는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교육개선해 주는 데에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아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나무를 심을 때, 방음수를 심었을 때는 몇 dB이 나오는가, 또 수업시간 또 여러 가지 시간대를 생각해서 엄밀히 조사를 해서 이 자료가, 이 데이터가 맞는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선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70m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예산이?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8,000만원 정도 들 겁니다.

정흥진위원

얼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8,000만원.

정흥진위원

8,000만원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위원장님, 이문광 위원님하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일단 수용하겠다는 얘기지 못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을 그 동안에 해 보았더니 아주 그것이 답답해서 고민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그 앞 또 큰 필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뭐 이런 뜻에서 방음수를 상록수로 심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뜻이지 부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저희들이 건설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한 분도 현장에 못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국장 얘기도 학생의 하교 상태에서 소음측정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소음이 몇 dB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우글거릴 때 측정한 것이 67dB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오늘 처리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소위원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몇 명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지금 도로국장이 얘기한 대로 방음수를 심어서 가능한 여유공백이 있는 땅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거기서 방음동산을 만들 수도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다 검토를 해 보고 얘기가 논의가 되어야지 다만 이 문안만 놓고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 주자 안해주자 하는 것은 너무 탁상공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아니면 금 회기내에 다시 건설위원회를 한 번 더 다음에 종건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석위원

최상혁 위원님이 맨 먼저 내 발언하고 동일한 발언이신데 우리가 항상 법안통과를 졸속통과다. 날치기 통과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시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 하나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안간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말만 듣고 뭐가 옳고 그른지, 당연히 요구하는 사람은 그분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반대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과 요구하는 사람의 조정이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 접수해서 보고한 것으로 해 놓고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금주내로 다시 확인을 하셔서 다음 주에 다시 간단하게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의를 하든가, 또 방음벽도 거기에 사는 동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의 의견도 참작을 해야지, 여기서 탁상에 앉아서 옳다. 그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저희가 천백만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저희 청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고 현장을 4번, 5번 이상 가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또 심도있게 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5월 3일 접수가 되어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동안에 본회의가 열렸고 또 세미나니 뭐니 해서 바쁜 일정에 많이 쫓기게 되었고, 상반기의 의회가 사실상 오늘 상임위원회로서 도로국소관 업무는 종결이 되고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상반기에 들어온 청원은 가급적이면 금 회기에 처리한다는 정신에서 간담회석상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고 미비한 점은 상임위원회에서 마저 다루기로 이렇게 하고 오늘 왔는데, 이 청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또 검증을 하고 해서 완전한 일치를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므로 이것은 다음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오유근위원장

네.

여범구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의가 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에 맞추어서 볼 때 방음효과와 예산을 비교해서 방음벽이 좋으냐, 나무를 심는 것이 좋으냐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아까 답변에도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소음, 또 놀지 않았을 때의 소음을 측정해서 비교해 보고 또 방음벽을 설치했을 때에 오는 효과와 방음수를 심었을 때에 오는 효과도 비교 검토해 보아야 되고, 또 예산면에 있어서도 얼마만큼의 예산의 차이가 나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청원심사에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서도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국장.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서초동 신중국민학교 방음시설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더 심도있는 자료와 현장검증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 건설위원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준비가 되면 6월에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도 준비가 안 되면 다음 후반기 회기로 이월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제24번 구로구 궁동 199-9 대지 354평에 대한 도로편입용지 보상 및 사용료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형규 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의원

김형규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오유근 건설위원장,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불초 이 사람에게 시민의 한 사람의 청원을 소개했다 해서 그 의견을 발표하게 하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도 있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심의에 몰두하는 그런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제가 제출하는 청원소개 의견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존경스러운 건설위원께서 당해청원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소개하는 본인 자신도 잘 모르는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려하신 건설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해 구로구 궁동 199-9에 소재한 354평에 대한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및 보상료는 이 지역이 소개 의견서에 게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76년 1월 21일에 경인로측 도시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5년 3월 6일부터 86년 5월 30일간에 경인국도확장 5차공사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해토지에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우리 서울시의 관례가 과연 적법한 관례인지, 아닌지 그것을 의문시했었습니다. 첫째로 미불토지보상의 대상토지냐 아니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서울시의 미불토지보상 대상의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실시한 당해토지에 대해서 그 사용료나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 미불토지 보상토지라고 우리 서울시에서 관행으로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해토지는 73년도 10월부터 이루어진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두번째 문제는 이 당해토지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토지냐, 제가 살피건대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당초의 토지였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행 서울시 각처에 많은 새마을사업에 의한 무단점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거의 시효취득으로 인해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이런 위법부당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토지는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졌었던 기존도로에 경인국도확장 5차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토지까지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마땅히 당해토지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에 의한 당해도로가 아니냐, 이 점을 우선 본 건설위원회에서 심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당해 새마을사업의 토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새마을 사업은 당시에 통치권적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혹시 기증된 토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문제는 우리 나라 민법의 등기주의에 의하고 또 강제적으로, 또는 기증을 어떤 식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등기의 변동이 없는 한 등기주의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마 우리 서울시 도로국소관의 모든 쟁송사건에서 패소한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통 199-9번지의 354평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불토지보상의 대상인 토지고, 이것은 새마을 사업이나 또는 새마을사업에 따르는 기증한 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상 명백하고 또한 청원인이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연히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냐 해서 불초 이 사람이 존경스러운 우리 건설위원에게 심리를 부탁하고 이런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혹시라도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본의원과 같이 이 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지만 이것은 위원장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고 본의원은 이것으로서 간단히 청원소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건설위원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유근 위원장, 오세근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위원장대리

김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구로구 궁동 토지보상 및 사용료에 관한 청원검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청하신 의원님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확산 이전에 도시계획 경계에 반드시 풍치지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구의 오류동에서부터 농기구기계 단지가 있는 데까지 풍치지구였어요, 당초에. 거기에 인입하는 도로는 유일한 마차길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시재정이 그렇게 변두리까지 개발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지 않을 때 진로고등학교가 거기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농기구단지가 있는데 들어가는 도로를 확보하는데 입구에 있는 이 토지가 걸린다 이래서 제가 알기에는 새마을사업이 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버스까지 집어넣어 보자, 동네의 아마 숙원사업이 71년도부터 한 4·5년 걸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이 토지가 전면의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기부채납하는 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아마 전자 소유자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옵니다. 이래서 종으로 걸리는 부분의 토지를 보상하더라도 횡으로 잘라 가면 대로변의 대지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리 붙는다 이런 측면이나,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니 다만 얼마씩이라도 갹출한 돈에서 지불을 하고 완전 보상을 해 버리자 그래서 승락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조사결과 평당 1,500원에서 2,000원씩 주었거든요. 그리고 동의서와 그것을 분할해서 제시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크게 흥미로운 일이 되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바로 이 기부채납 받은 것을 등기해서 서울시로 넘겨 놓았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 왔을 텐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이래저래 밀리다 보니까 촉탁등기를 안 해 놓았던 것이 지금 화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빠 것이 그리 이전이 되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등장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얘기를 들어 보면 경인확장공사할 적에 지적이 불부합분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것도 조정을 해서 정정고시를 내면서 기왕의 도로에 오버레이를 해 버린 것입니다. 새로이 그것이 확장고시가 되고 연계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논과 밭과 대지가 서로 연계하는 지번에는 항상 지적불부합분이 나오거든요. 그 교정한 것이 고시사항으로 되었더라구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에 주었던 것이 20년 지난 이후에 소유권 행사라고 들어오는 것은 미불보상 대상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이 사업은 구청에서 오버레이를 했기 때문에 구청 자치구에서 한 사업이 어떻게 본 회의까지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라온 거니까 이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처리가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해서 부당한 것은 사법적인 처리사항이지 이것이 청원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해서 등기가 넘어오고 넘어가지는 않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장대리

도로국장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먼저 김형규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개의원님께. 이것이 새마을사업이 아니고 도로계획에 의해서 그어진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습니까?

김형규의원

네, 그것은 85년 3월 6일부터 86년 5월 30일간에 경인국도확장 5차공사에 설계변경한 사실이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실지 5차 확장공사에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님께 질문 좀 합시다.

오세근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좀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도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당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이것이 개설되어서 시행할 때 시차하고 변경에 의한 조치 시간하고는 시차가 거의 10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본부분의 오버레이 부분이 설계도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지 계획변경 사항으로 조정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를 확장공사 하면서 깔끔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가시권내에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동 들어가는 길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에다 오버레이 비용을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싹 정리가 되었으니까 마치 새로운 사업 같이 이것이 표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구청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느냐, 그 때 당시 촉탁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책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등기이전을 해 놓았던들 오늘같은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 이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하든가 뭐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때 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은 그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위원님 말씀이 온당하고 꾸지람을 받아야 될 사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감사시효가 지나면 소급해서 따져 가지고 이것이 지불이 됐으면 시비손실을 끼쳤는데 줄 사안이 못 되는 민원사항에 속하지 재정손실을 끼친 것은 이 단계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이 단계는 아닌데,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이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이 지금 현직에 줄로 알고 있는데…….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아 본 바로는 용산구청에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보면 나이가 상당히 들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그 당시에 능력이 없던 사람으로 보아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모르고……. 량해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로라는 것은 구도와 시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시도와 구도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20m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서울시 지침이지요? 건설법에는 12m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20m로 되어 있어요.

이종석위원

건설법에는 12m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시의 간선기준을 12m로 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의 청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맞습니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럼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12m이하의 도로는 자치구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형규의원

예를 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보상을 집행하는 기관, 이것이 자치구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경인국도 5차공사에 대한 경인국도가 과연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이냐, 서울시 당시 본청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그 일환에 의한 12m도로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돈을 받는 그 기관이 자치구냐 본청이냐 여부는 논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미불토지보상 토지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본 의회에서 심리를 확정하고 그 나머지의 실질적인 지불관계 문제는 지금 시청이나 자치구에서나 어느 쪽에서든지 해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석위원

나는 김의원님께 좀 의아한 문제가 있네요. 왜냐 하면 이 보상문제가 그 도로가 경인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발생한 문제라면 김의원 말씀이 옳은데 이것은 봐서 20년 전에 도로로 확장이 되어서 사람이 살고 다니는데 지금 경인도로 확장문제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나는 어디인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규의원

바로 그 점이 제가 소개를 하면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73년도부터는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난 도로였어요. 그러나 본인에게 물어보면 아마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후일에 증거가 될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 이 새마을 토지를 우격다짐으로 집행을 하고 아까 도로국장께서 평당 1,300원이니 1,500원을 주었다 하는 그 문제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청원서 내용에 보면 본인이 청원인 외 남편이 그 자리에 블록을 짓고 이 조그마한 가게를 겸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해 토지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댓가로 받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 하나하고 그 뒤에, 바로 이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에 당해토지 윗부분에 바로 걸쳐있는 이 당해토지 소유자가 당시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당시에 모 정부기관에 가서 두들겨 맞고 소취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제력에 의한 입장에 있어서 지금 도로국장께서 항변하는 73년도서부터 85년도간의 그 장구한 기간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했었다는 그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소개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도로가 과연 경인국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생긴 도로냐, 아니면 그 전에 생긴 도로냐를 명확히 결정해서 그 전에 생긴 도로라면 당연히 이것은 구로 환송하시고, 이것이 경인국도 확장공사에 의해서 생긴 도로라면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정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 청원요지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청원 유인물에 다 내용도 있고 또 다음 절차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바로 온수동 인접지역인 고척동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 점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도 과거에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새마을운동 일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주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주민부담금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에 대한 성격을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형규 의원님께서 좋으신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우선 물어보고서 본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초지주가 땅값 보상을 요구한 최초시기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70년초에 사업착수를 하기 위해서 고시를 요구했었어요. 이것이 71년 4월이거든요. 사업시행이 그 이후에 되었는데…….

여범구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현 시점에서 이 땅에 대한 토지가 보상을 청구하기 시작한 최초시기가 언제냐 이것이에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집행할 당시의 토지가 청구내용이 아니라…….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해 4월 2일에 청원서가 제출되었어요.

여범구위원

지난 해 4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효만기취득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20년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 시기 이전에 청구가 시작이 되었군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20년이 넘었지요.

여범구위원

지난 해 4월이면 73년 7월에 도로로 이용되었으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고시일자는 71년입니다.

여범구위원

고시일자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당 구청에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결된 것인데 김형규 의원께서는 적법 여부와 동시에 12m도로 이상이든가 이하든가 도로에 관련한 서울시의 책임한계를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데서 아마 이것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김형규의원

맞습니다.

여범구위원

해당구청에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얘기를 여기에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답을 얻기를 바라는 거고요, 동시에 어떤 결론이 지금 현재 요구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김형규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여범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소개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죠. 죄송하지만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김형규의원

지금 시효계산을 71년 4월 7일 온수역측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 거기에다가 시효기초를 두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을 유권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소속 구로자치구의회에서 보상심의가 부결되었다 하는 그 문제는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92년 4월 2일에 본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서가 접수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스스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성의의 일환으로 당해 구로구에 미불토지보상신청을 내 보아라 그러한 성의에 의해서 제출하였던 바 당해 자치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추진위원장 또는 용산구청 공무원 등등의 터무니없는 심의보상위원회에 입회하지도 않는 전언 듣는 사실과 또 그 기증여부 등등의 관계서류를 가지고 보상심의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런 문제는 또한 이것이 시일이 오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 자치구의 역량으로서 옛날 공무원이 했었던 그 일을 현재 있는 공무원이 기피하고자 하는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범구위원

김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소개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여기다가 청원을 냈을 때 이것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가부의 답을 얻기 위한 청원의 요지입니까?

김형규의원

아니, 그래서 당해토지가 12m의 새마을 토지로만 존속을 했었으면 당해토지에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관행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주니까 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경인국도라고 하는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확장공사의 설계를 변경해서 당해토지를 포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토지가 새마을사업에 의한 토지가 아니고 경인확장 5차공사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부다. 이것을 확인받기 위한 겁니다.

이문광위원

위원장, 회의규칙발언이요.

오세근위원장대리

이문광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문광위원

위원장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청원인에게 우리 위원이 질의 답변할 수 있는 회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서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서.

오세근위원장대리

이문광 위원께서 청원인이 질의, 답을 할 수 있는가 그 법을 알아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범구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은 집행부측에서 답변을 하고 청원인은 옆에서 집행부측의 협조를 해야 하는데 조금 질의 응답이 청원인이 집행부측이 되다시피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가 좀 산만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셔서 우리 위원들 간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개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범구위원

좋아요. 그러면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 말고 거두절미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로국장한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묻고서 정회에 들어가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도로로 기부채납토지 일체를 징취하였다고 했고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추궁문제는 나중 따지더라도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구청에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있으면 또 하나는 경인국도 확장에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규정에 매여 있는 것인지 또는 이것이 71년 4월 건설부고시 새마을도로로 고시된 그 규정에 어떤 뒷받침을 아직도 보유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계세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고시가 71년도에 나서 불변이고, 경인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폭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종단곡선을 조정해야 돼요. 그것이 고시가 될 때는 반드시 토지목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 도로에다 오버레이만 해 준 것이에요. 그것은 설계상에서 물량만 넣어준 것이지…….

여범구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본위원이 물어 보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를 해 주세요.

오세근위원장대리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오유근위원장

모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문광 위원께서 규칙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에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5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회의진행관례상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질의에 응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중에 정회를 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청원인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내용이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국장님에게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 4월에 새마을도로로 고시된 이후에 경인고속도로 확장과정에서 물건요소에 그 물건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없습니다.

여범구위원

또 한 가지 첨가해서 검토해 보아 주실 사항은 시효만기취득에 그것이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 점을 검토하셔서 전반적인 법적인 근거를 취합해 가지고 본 건은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해당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지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이 안건은 구청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이 이 안건의 성격이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진위원

위원장님, 여범구 위원의 동의를 저도 재청합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의견이 증빙서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그 증빙서류를 청원인에게 소홀함이 없이 구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소개의원은 자료요청을 할 수 없어, 소개한 것으로 끝나야지.

정흥진위원

소개의원이 아니라 청원인한테…….

오유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구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취급할 때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완벽한 처리를 하겠죠.

정흥진위원

시의회에 청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구로구 관통 199-9 대지 354평에 대한 도로편입용지보상 및 사용료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관전구청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92년 6월 10일 보상불가토지로 의결된 사항이나 청원인에게 억울하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일이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의 공정하고 세밀한 조사를 촉구키로 하고,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보상대상토지 여부결정은 구청 보상심의위원회 권한사항이므로 따라서 본 청원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회 최세화 위원장으로부터 서부간선도로 중 수산1동 한신아파트 주변구간 방음벽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화 청원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장 최세화입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 및 제10회 정기회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신 서부간선도로 중 수산1통 한신아파트 주변구간 방음벽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 외 1건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소관 청원의 대부분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그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을 직접 보고 들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원접수번호 제55번 서부간선도로 중 수산1동 한신아파트 주변구간 방음벽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은 성산대교 남단과 시흥대교를 연결하는 서부간선도로변의 폭 30m의 4차선 도로로 85년 12월 착공 88년 9월 완공된 도로이고, 청원지역 아파트는 도로완공보다 약 3년 후인 91년 8월 주식회사 한신공영에서 건입한 아파트로 준공시 동 도로에서 발생할 소음방지를 위해 높이 3m, 연장 156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현장확인 결과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차량소음이 심각하여 청원인들의 주장은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의 요구구간인 297m 중 교량부분인 91m는 당초 교량건설시 방음벽설치에 대한 풍하중을 고려하지 않아 방음벽을 설치를 하려면 현재의 구조물로써는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상판을 철거하여 이에 대한 풍하중을 보충하기 위해서 철근량을 20 내지 30% 정도 다시 배근하여 시공해야 하므로 이 경우 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소요 및 극심한 교통체증, 약 2년간으로 추정됩니다만 문제점이 예견되어 잔여구간인 토공위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156m구간과 연장설치요구구간 50m를 합쳐 총 206m에 높이 6m의 방음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집행부측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본 청원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집약한 바 청원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제56번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지하통로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의 출입구가 왕십리로변에만 설치되어 있고 광희문 방면에는 없어 이곳 주민 약 2,000세대 및 인근학교 학생들이 지하철 등을 이용할 시 광희문에서 100m 정도 밑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변을 피하려고 지하철 인구가 가까운 광희문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주 1 내지 2건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어 보행인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지하통로를 광희문 방면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통행인구의 조사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구단보도의 이용자수가 출퇴근시에는 700 내지 1,000명이며 이 중 약 100명 정도가 지하철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지하철 이용자의 불변해소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어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바,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지하철역사 통로를 중앙 교통섬까지 연장, 한양중고교 앞과 신당1동측 보도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교차로 내에 지하상가를 유치하고 지하상가 통로를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시공상 어려움과 이설지장물, 이설지장물에는 상수도관, 전력선, 통신선 등입니다. 이설지장물 등의 과다, 공사비 과다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유발되어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하철역사 동측 출입구를 광화문측으로 연장하여 지하통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소위원회 전체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하통로 규모를 폭 6m, 연장 65m로 할 경우 지하통로 건설비 8억원, 지장물 이설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집행부측에서도 본 청원을 긍정적으로 수용, 지하통로 건설에 동의하였는 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도 본 위원회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시어서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저희 소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저희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세화 소위원장님과 그 동안 소위원님들의 로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번호 제55번 서부간선도로중 수산1통 한신아파트 주변구간 방음벽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청원심사소위원장

오늘 소개의원은 안 나왔습니다. 집행부와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어서 안 나왔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 수용여부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소위원회에서 심층있게 검토가 된 사항을 일단 수용키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폭 수용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서부간선도로중 수산1동 한신아파트 주변구간 방음벽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집행부에서 본 청원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동의하였는 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접수번호 제56번 지하철 제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지하통로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본 청원에 대해 집행부측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건에 대해서 다 수용하시겠다고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지하철 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지하통로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집행부에서 본 청원을 수용하기로 하였는 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그러면 청원심사는 모두 끝을 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로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6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난 89년도 3월 17일 제정된 이래 1992년 3월 23일 1차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건설관리국장을 도로국장으로 개정한 사항 하나뿐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착복구기금은 일반예산에 준하여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년이 12.7%의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왔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관이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신탁회사 등 제2금융단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금리 년이 14% 내지 16%가 되도록 예금 예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례 제4조 기금용도 중의 제3항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에 감독업무를 추가하여 굴착복구공사에 감리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절대부족한 구청의 도로굴착 감독업무지원 및 전문직 감리시행으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 개정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서와 사회교대)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여유기금예치는 현재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연이율 12.7%의 기업금전신탁으로 예치하고 있음으로 건설위원회에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자금운영의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측에서는 여유기금을 연이율 14%에서 16%의 고금리상품으로 은행 및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기금의 사용용도 중 도로굴착복구감독 대행업무비를 실제와 다른 종전에는 조사연구 명목으로 지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적 개념인 감독업무를 추가하여서 감독 대행업무비를 감독업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요지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감독업무를 추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감독업무가 없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이것이 단순한 감독업무냐 아니면 이 감독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최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굴착복구기금은 일괄해서 들어오는 것을 구별로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의한 각종 매설물의 굴착까지는 승인이 잘 나가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보는 감독기능이 구청에 아주 약합니다. 그 이유는 구청에서 매년 발주하는 것이 450건 많으면 150건씩 되는데 감독은 너댓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3개 15개, 심할 때는 한 20개씩 되니까 속 골목부터 큰길까지 감독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시민으로부터 굴착하는 것은 좋지만 굴착에 따른 재산피해가 계속 오니 복구를 올바로 해서 피해 없도록 좀 해 다오 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지불하는 예산이 같은 구에 내려가는 비용 중에 감독비만은 지불이 되어서 효률적인 감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감독의 권한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라요.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감독비를 이제까지 굴착복구비를 간접복구 직접복구비라 해서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독비를 추가해서 더 징수할 것입니까, 이 금액에서 이것을 씁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금액내에서 하지 추가는 하지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감독비 추가징수는 안한다 이거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안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감독관을 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반드시 전직공무원은 아니고 그런 기술이 축적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

최상혁위원

글쎄,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을 시킬 것이냐, 사실 전직공무원들이 물론 국가에 공헌한 바도 많고 그래서 예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서 각종 토목공사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 보면 공사의 부조리 온상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하고 전직공무원, 선후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야, 이것 좀 봐 주라 이러면 선배가 봐 주라는데 아 안 됩니다 할 공무원이 사실 몇이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감리자를 돈을 주어서 감독관을 채용한다 해서 공사가 내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 감독자가 감독을 부실이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이 되어서 해야지 덮어놓고 돈 준다고 감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뿐이 아니고 한전, 체신, 도시가스,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서 하는 것은 냉혹하게 합니다. 사실은. 한 두번 봐줘 가지고 덕 볼 일도 없고 한전 같은 데서는 그래서 서울시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한 공사가 민간인이 아무런 법적제재를 안 받는 민간인이 공사감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내실있게 감독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문제점을 전부 여기에 제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추려서 해야지 덮어놓고 감독비를 준다 이렇게만 하면 또 돈 낭비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업무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가 단단히 지시하겠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금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그 구멍을 터 달라 이런 말씀이니까…….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할 범위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만들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은 관할구청장이 된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관할구청별로 예금구좌가 따로 있는 겁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아니지요.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은 관할구청장이 된다. 그러면 도로굴착기금은 어떻게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서울시 전체 관장을 서울시에서 하고 지자제에 의한 관할구역이 22개 구청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취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 20m이하의 허가권이 모두 그리 내려가서 관리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허가권의 기준에 의한 굴착복구비를 받아서 불입을 해 주고 다시 타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조례개정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지방자치 정신에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가 하면 이미 현재 서울시 자치법에 서울시 훈령에도 20m 이하는 구도로요, 20m 이상이 시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굴착기금도 20m이하는 각 구청에다 위임해서 구청에서 관할하게 해야지 어떻게 20m 이상, 20m 이하 구도, 시도를 정해 놓고 도로굴착기금은 어떻게 서울시에서 모두 다 갖다 서울시에서 배분을 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생각해 봐요. 이것은 자치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임할 것은 과감히 위임해 주고, 20m 이상이라면 굴착허가도 20m 이상도 지금 굴착허가가 시에서 받습니까, 구에서 받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20 m이상이요?

이종석위원

네, 굴착허가를.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허가청에서 받지요.

이종석위원

다 구에서 받아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다 구에서 받아요.

이종석위원

다 구에서 받고 있어요.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행정이 지방자치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20m이하로 했는데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예산으로 하면서도 작업이나 모든 권한이 구청에서 해요, 또 12m 이하 되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또 관장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m이하면 자치정신에 부합하게 20m 이하는 도로굴착기금을 각 구청별로 배정해서 구청에서 자의에 의해서 구의 예산에 포함시키던가 구의회 심의에 거쳐서 사용하게끔 해 주어야지,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나누어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조례가.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이위원님 말씀은 다 옳은데 도로의 개념은 구별로 쪼개서 반쪽을 관리하는 수도 있고, 하천도 그렇습니다만, 구경계가 도로, 대로에서는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플러스 그 노선이 동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일찍 망가지는 부분, 늦게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굴착이 그 선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가다 꺾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이 지금 창구에서도 그 한 것만큼은 요구하는 것은 즉시 영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이 통장에 입금된 기금은 직접복구비는 통장에 얼마 남지도 않는 것이 잖아요. 간접복구비가 기금으로 남는 것이라고, 간접복구비가 기금이 남는데 그것이 그 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을 쪼개려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동일노선에 구계간에는 지자제가 되면 엄청난 한계를 따져 가지고 50m도로의 절반이 우리 구고, 절반은 동대문구다 그러면 내 쪽만 반쪽 포장하고 난 못하겠다…….

이종석위원

잘못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 도로도 큰 것도 마포, 서대문, 신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관리는 마포구로 되어 있어요. 전부 이렇게 관리가 다 구분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아닙니다.

이종석위원

신촌로 같은 데 말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런 경우일 때는 그렇게 지명을 해서 되어서 괜찮고, 행정구역이 주거지역과 연계되는 아, 구의 건설국장을 두 군데나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최상혁위원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 없는 얘기 같애요. 제 생각에는 간접복구비는 서울시에서 관장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복구비는 아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덧씌우기에 사용 한다고 했지요? 이번에도 한 50억 덧씌우기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덧씌우기는 도로가 10년 이상 돼서 노후된 것부터 우선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 배정하면 안 되고 시에서 일괄통제해서 이 덧씌우기 사업은 각종 사업소에서 하지요?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흥진 위원 아까 질의신청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유료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제35조와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1967년도 9월 20일 제정된 이후에 22번이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부순환도로 통행료 징수를 교통체증과 민원을 감안하여 단축 폐지하고 남산2호 및 금화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기이 종료되었음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며, 남산3호 북악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은 건설부 장관 허가 기간대로 존치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이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교통체증 등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남산3호 및 북악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은 당초 유료도로 설치시 결정된 기간대로 존치함으로써 통행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엽

추재엽전문위원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1967년 9월 20일 제정된 이후 22차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 남산2호터널 및 금화터널은 통행요금 징수기간이 각각 1990년 8월 31일과 1992년 8월 16일로 이미 종료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 정비하고 남산1호 터널은 통행료 징수기간이 1970년 8월에서 1994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을 1970년 8월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일자를 명시하여 징수기간의 명확성을 기하고, 남산3호터널의 징수기간도 1978년 8월에서 1999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을 1978년 1월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징수기간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1999년을 1996년으로 바로잡아 유료도로 설치 당시 결정한 기간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은 통행료 징수기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 중 남부순환도로는 통행료징수기간이 1977년 8월에서 1997년 12월까지인 것을 시민여론 및 교통체증 등 시민생활 및 부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4년 6개월 정도를 앞당겨 통행료 징수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남부순환도로건설비 차입금은 1974년 9월 2일 ADB에서 3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129억 9,400만원, 원금이 792억 4,600만원, 이자가 50억 4,800만원을 차입하여 1992년 12월 31일 현재 약 68%인 88억 1,000만원이 상환되었고 미상환 잔액이 약 32%인 41억 8,400만원입니다. 통행료 징수를 폐지할 경우 1993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총 85억원, 년간 통행료 수입이 약 23억원으로 볼 때 징수인건비는 약 6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5년 동안을 곱할 때 85억원 정도의 산출이 나오는데 이 85억원의 재정손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징수중인 타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나 지역민원 해결 및 교통체증 완화측면과 일부구간, 유료도로 징수구간은 당초 구로구 수산동에서 강서구 신월동까지 9.5Km구간이었으나 실제로는 지역사정으로 인하여 신월동에서 구로동 구간인 3.1Km만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징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이 재정징수적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질의하는 것이 좋은데.

여범구위원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운 부분을 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징수기간이 6월말로 예정될 경우에 4년 6개월이 단축되는 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재정손실은 금년도 수익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7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곱하면 8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24억원, 인건비 6억해서 5년 곱하면 85억원이 되는데 이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았습니다. 93년도 6월말 폐지할 경우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총세입은 164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93년도 세출예산 167억원에 비해서 약 4억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중에는 예비비 15억원이 포함이 되어서 예비비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의 통행료 수입은 약 44억원 정도로 예측이 갑니다. 그랬을 때 지출은 49억원으로 약 6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 때 93년도 결산잉여금 11억원이 예비비에서 15억원, 적자 4억원을 빼고 나니까 11억원이 충당 가능하도록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부터 9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3호터널만 운영하게 되는데 통행료수입은 18억원으로 지출이 17억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연간 1억원 정도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상의 적자요인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그러니까 요금징수를 폐지하는 것과 요금징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그야말로 이익이 오느냐, 어느 것이 국가에 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폐지하는 것이 더 국가에 이익이냐, 아니면 징수하는 것이 국가적인 면이나, 국민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이익이냐, 두 가지를 견주어 볼 때 어떤 것이 더 이익이라고 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의 초점을 좀 달리 두고 있는 사안은 경제적인 운영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분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체증이 늘어나는 교통오지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외곽에서 외랑으로 연결하는 것을 세입경제 측면에만 목적을 두고 계속하는 것은 확 트인 세상에 안 맞는 것 같은 여론이 더 지배적이고…….

이종석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셨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분석해 보면 관리비의 대다수가, 유지관리비 빠지지 거기서 크게 다른 일반회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그 내용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장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위원

저는 경제적 측면을 그런 데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경제적 측면이라면 어떻게 보면 차가 가다 보면 톨게이트에 가서 서야 되지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생기지요? 그 시간대에 차가 가서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것과 거기서 체증을 감소하면서 요금을 받는 것과 어떤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낫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게 계산은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종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가 가다가 요금을 내려면 차도 밀리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나오겠지요. 계산하면 휘발유 소모량하고…….

이종석위원

그리고 휘발유 소모하고 어떤 측면이 더 유익하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거기서 돈 받는 것하고 재투자하는 경제적 측면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자동거 소모량하고 시간에 대한 손실도 계산하고 이것을 맞춰가지고…….

이종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폐지다 아니면 징수한다 이런 것이 결정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이것이 국민 편에 서고 또 국가운영이라든가 시 운영도 경영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경영철학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 보아야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다른 로선이 폐지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다음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사항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동시에 선거구에 해당되는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샛길로 나가는 데에 설치된 징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다는 것을 아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접수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여론에 비해서 또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5년간에 85억원을 감수할만큼의 상응하는 가치로 인정이 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유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ADB에서 차관해 온 돈은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잔액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못 들었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일반회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큰 무리한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사실상 징수대 폐지는 주민들의 편의와 실질적으로 이용도면에서 볼 때 짧은 거리에 돈 100원 내고 가는 꼴이 됩니다. 실지로 짧은 거리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통행료가 제일 비싼 지역이 그건데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폐지하게 됨으로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체장태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은 도로국장 업무보고를 할 시간인데 여러 위원께서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범구위원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생산적입니까?

최종근위원장대리

질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요.

여범구위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는 데 동의합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흥진위원

도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TV에서도 또 매스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원효대교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대교에 대해서.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에 없는 부분은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와 가지고 위원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오며 가면서 그 사항을 보고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효대교는 당초에 1,470m구간을 양단 470m는 강 구조로 하고, 램프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토막 1Km를 열 토막으로 나누어서 한 토막에 양단의 날개를 붙여서 50m간격으로 디비닥공법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비닥공법의 원래 원리는 강선을 당겨서 그것이 처지는 각도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수평이 유지되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개발해서 독일에 디비닥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와서 할 적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원리대로 내버려두었다면 지금 같은 소란이 안 일어났을텐데 알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많아 가지고 50m 스판을, 처짐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것이 17cm 내지 심한 것은 40cm까지 처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수한 디비닥공법이기 때문에 그 처짐이 많고 적은 것은 연장스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50m기 때문에 20m 내외의 처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것이 독일사람 기술에 대한 것이요, 그 당시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인지의 사항이었는데 그 동안에 교량을 놓았던 것이 열 서너개 되었습니다. 원효대교 놓기 전에. 그랬는데 다른 교량은 전부 강 구조로 처리했다가 하로교로 처리했기 때문에 슬라브를 쳐 가지고 수평으로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열 토막을 이렇게 볼록볼록 올려놓으면 공사 잘못한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지배적으로 여론이 되어서 처진 것이 올라갔다 수평으로 잡는 것이나 수평으로 했다가 언제 처질지 모르는데 좀 처지기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지름길에서 아마 수평으로 건설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예의 서울시에서 243억원을 들여서 동아건설에서 유료교량으로 하려고 해서 돈을 전액부담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여론으로 봐서 이것이 유료도로는 어느 특정인에게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에다 이관을 시켜 버렸어요.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리 하나를 거저 얻는 기분으로 했는지 어쨌든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된 이후에 그 처짐을 알고 나서 지금부터 3년전부터 매년 측량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점별로 차이가 온 것이 열 군데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적은 것은 한 11cm, 많은 것은 16cm, 17cm인데 그 교량의 풍압이라든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서 추가 큰 것이 지나갈 때 이렇게 측량을 할 때 항상 에러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가 측량을 해도 어떤 때는 2cm, 3cm가 적게도 나왔다. 많이도 나왔다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차가 안 다닐 때 해보자 했는데 그 다리에 추가 안 다닐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소 많고 적은 차이는 있었는데 이것이 그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처진 부분에 대한 것이 뭐가 잘못되어 내려앉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미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손을 대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조사용역비가 책정되었으므로 서울시내 주요구조물 100개를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33개를 토목학회를 창구로 해서 각 대학의 전문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남대교, 마포대교 모두 포함된 중에 이 원효대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죽 해 놓았어요, 4월부터 참가해서. 다만 그 보고서가 한 교량 한 건으로만 발주를 안하고 33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또 2차적으로 67개를 또 했습니다. 보고서가 연말까지 나오는 사이에 그 교수들하고 주고 받는 사이에 흘러나온 얘기를 전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액면 그대로 매스컴을 타고 막 나갔기 때문에 소명을 다해서 현재는 많은 기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항에 속하는 것 위원님 여러분께 소명해서 보내드렸다면 훨씬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처리를 못하고 답변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흥진위원

국장께서는 실천보다는 말씀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는 저희 소관업무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도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전문엔지니어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붕괴위험도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교량은 행주대교가 무너지고 하는 공사과정에서 있던 일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강부분에 붕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곤란한 질문에 속하는 것으로 언론사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가서. 그 이유는 84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두고 대대적으로 개발한 것이 한강개발입니다. 옛날에 아시겠지만 이리저리 구부러져서 나가는 그 부위의 교량이 어떤 데는 모래에 파묻혀 있고, 어떤 깊은 데는 기초가 홀랑 들어나 있고 이러한 장태에 있던 것이 한강개발을 하면서 일정한 폭의 준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종합에다 맡겨 가지고 과연 서울의 교량이 기초부분이 안전하냐, 그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1년 만에 보고서,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강개발하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것은 모두 보수를 일단 했기 때문에 교각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되나 상판문제가 있습니다. 대별하면 기둥이 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느냐 그 부분은 안전합니다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거가 타는데 슬라브가 완벽하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변명성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DB18하중에 의한 구조계산을 79년도 이전까지는 했습니다. DB18하중이라는 것은 32톤에서 33톤까지 짐을 실을 수 있는 수직하중을 받는 교량 구조이고, 그것이 79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DB24하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교량을 놓은 데는 끄덕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42톤 정도를 받으니까 그 이상의 것이, 42톤 되는 것이 통행하는 것이 어려우나 보통 버스일 경우에 20톤에서 22톤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슬라브에 진동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 진동 주는 것이 조인트부분에서 역할전달이 잘못됨으로 해서 파손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구조 자체는 거의 그 동안에 보수하면서 보아도 철근은 제대로 들어갔으나 골재분류현상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골재분류현상이 그 당시에 수법으로 보아서 레미콘 나오기 이전에 레미콘 아닌 믹서에 의한 것도 더러 있었고, 그래서 상판보수는 지금 조사된 것에 의해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우리가 보면 판단이 갑니다.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노화현상에서부터 크랙이요, 크랙이 방수를 못하도록 스며들어 내려가고, 그것이 크랙화해서 밑에서 보면 백화현상으로 변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얘기는 콘크리트가 썩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철근이 살아있는 한 또 모자라면 더 대주기도 하고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완벽하게 집어넣었더니 서울역 고가도로가, 그러니까 강도가 60%가 던 증가되었어요. 그냥 놓아두었더라면 210이 140으로 떨어졌었는데 그것이 거의 20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량을 하나 놓는 것보다는 다만 육교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걷어치는 버릇 버리고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것이 안전하냐, 불안하냐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우선 100개를 기준으로 해보고 지금 811개입니다. 모두가 적은 것 빼놓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지원이 있을 때에는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철저히 감리가 되겠고, 아울러서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4개 건설사업소의 그 기능이 약하지 않느냐, 외국의 경우는 어떠냐, 외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했더니 기능을 보강해서 5급 자리를 4급으로 올려서 정책차원이나 행정차원을 시각 넓은 데에서 관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사실상 승인을 못 받다가 어제 위원장님도 활동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에 오전 10시에 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바로 그 조직을 정규직원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체제를 갖춰진 장태, 기능공만 많이 확보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공을 확보해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상임위원회를 떠나면서 더 하고 싶은 심정인지도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시간 질의 응답 때문에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국장님이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로국장께서는 앉으셔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진위원

너무나 장시간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국장께서는 아주 중요하고도 솔직담백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그대로 혈세인 예산을 들여서 외국 기술자를 초빙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공이 있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 공사의 최종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민자유치로 결정을 해서 동아건설에서 했거든요.

정흥진위원

동아건설에서 결정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이 공사를 했다면 그런 표현은 못하시겠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12년전에 해 오던 그 수준으로는 그것을 똑 떨어지게 얘기할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 병폐로 지적되어 온 것이 기술자도 아닌, 실력이 최고도에 달한 사람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배경이나 그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행세하기 때문에 이런 우매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위원회를 옮기더라도 시민의 재산인 원효대교가 붕괴되지 않고 아주 튼튼한 다리가 되도록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고 보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방호책을 본위원이 2년 동안 많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다리 방호책이요, 어쩌면 인명경시풍조가 아닌가, 그냥 다리만 세워놓고 난간은 힘없이 해 놓아 가지고 자동거가 돌진해서 추락사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그 방호책이 너무 단단하면 더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차량이 부딪쳐서 중앙으로 돌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방호책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견고하고 좀 융통성있는 구조물로 되기를 저는 희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도 줄곧 생각해 왔는데 다리에 진입하면서 많은 차량들이 굉장한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단한 방호책을 세워 놓더라도 운전부주의나 그런 충돌로 인해서 강으로 추락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당국과 국장께서는 협의해서 다리에서는 감속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 걱정하신 부분을 우선 말로 떠들지 말고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남대교에 이중 방호책을 하는데 모양새도 나쁘지 않고 쿠션을 받아서 깨지더라도 1차 깨지는 것으로 끝나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빠르다고 사람까지 더 죽이면 큰일난다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발전적인, 전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속도를 감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최종근 간사, 오세근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위원장대리

여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범구위원

자료에 중심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도로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변올림픽고속화도로 준공식에 여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참여했고, 국무총리 참석하에서. 그 때는 우리가 도로시주를 했을 때는 상당히 경쾌하고 또 거량속도가 상당히 증가된 이러한 개선된 점에 상당히 찬양을 금치 못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 온통 TV 또는 일간지, 매스컴에서 거기에 관련한 진입도로 설계가 미비하다 해서 상당히 지적을 해대는 그런 여론을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기까지 사전에 조치를 못 취했는가, 또는 그런 것을 예견해 나가면서 상당히 좀 고급화된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미리 설계에 임했더라면 그런 지적을 받지 않고 동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러한 요인이 사전에 배제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마 천만시민이 그 TV를 보고 다 같은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 아주 여위원 말씀이 다 옳습니다. 옳은데 거기에 이제 도로가 신설되고, 그 동안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매스컴도 이용했습니다. 해 보았더니 두 군데 병목현상이 왔어요. 여의도로 들어가는 수산시장 앞에 하고 저쪽에 내려가서 양평으로 빠지는 그 부위가 체증이 와서 상당히 얼굴이 화끈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반드시 저렇게까지는 오지 않지만 통행습관이 붙기 전까지 곤혹을 겪겠다. 그 두 군데는 예측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변화에 따라서 램프진입을 조금 확장하거나 미리 해 놓았다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다음날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는 병목에서 밀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렸었는데 그 부분을 교통방송하고 매스컴에다 자꾸 일러주었습니다. 그 때 보니까 동작동 국군묘지 있는 데는 텅 비어 있어요, 전부 그리 몰려 가지고. 그래서 사흘만에 가서 재측정을 했더니 그것이 돌아가는 방향도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러면서 국회의사당 같은 데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하느라고 우회전시켰다 좌회전을 돌리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여범구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현황에 대한 설명보다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리 대비하기도 그렇고라는 말씀을 잠깐 쓰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고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사실상 거기에 차량이 더 유통되도록 유도한 확장공사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차량이 더 이리로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한 확장공사 부속시설로 당연히 진입로, 또는 진출로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대비를 미리 예측을 못하거나 측정불비로 인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유를 그 배경을 묻는 것이지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그러면 단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대책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래서 교통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이 교통량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호주기를 조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이제…….

여범구위원

그러면 진입로, 진출로 확장에 대한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아니죠, 이 결과에 따라서 한 차선 늘리는 것은 큰 돈도 안 들어가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돈도 있고…….

여범구위원

그래서 그런 창의적이고 현장감 있는 도로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유진아파트에 관련된 민원사항에 연계해서 그 B동은 상당히 고액보상을 지불함으로 서울시 예산을 상당히 낭비한 결과를 초래시킨 것을 지난 회기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신랄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유진아파트 A동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 대책 거기에 관련한 계획을 보면 전부가 돈 들어가는 일로 모든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개개인에게 보상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계획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이 설계가 잘못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또 소비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26.3m에서 18.1m로 도로고를 하향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계변경에 따라지는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계정 잡고 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횡단선형변경이 없이 종단선형변경은 그 물량 그대로 축소되는 것은 감리단 기능으로 충분히 됩니다.

여범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B동을 보상해서 서울시 소유로 등기필을 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진아파트 B동을 전체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보상을 했는데 보상을 했다고 하면 그 보상 자체의 결론은 그 땅이 서울시 소유로 등기이전되는 그런 보상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원래 하천부지입니다.

여범구위원

하천부지에다 왜 아파트 허가를 내 주었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20년 전의 그러한 사례가 지금 후배들이 욕을 보는 것입니다.

여범구위원

후배들이요, 선배들 탓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옛날에 이것이 하천부지에 다 아파트 허가를 냈는데 그 돈은 누가 받았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민자유치로 한 것이죠. 민자개발로 된 것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후배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아서 국장님의 후배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면 지금 1층 옥상은 인조공원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층 건물은 뭘로 이용할 것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지금 상가로 되어 있어요.

여범구위원

상가는 누구 것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보상을 안했어요.

여범구위원

상가는 누구 것이에요? 개인 것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때 분양되어 있던 그 소유자죠.

여범구위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그냥 줬습니까? 그 사람네들의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사람들은 아직은 여기 없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부적합하거나 적합하거나 따지기 전에 무슨 상가지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해당구청에다가 위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세수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하천부지내에 용도지역이 바뀔 수도 없고 그것은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여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기에 GNP가 높아지고 재정이 높아지면 자연으로 환원될 이러한 환경의 시설물이지. 지금 20만 되어도 아파트 철거하면 하천으로 받게 해야죠. 하천용지로 바뀌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던 데는 그렇게 처리하고 나머지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하천은 하천으로 가야지 그것이 자꾸 재이용하고 재개발 나올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니까 북부고속도로의 도로고를 하향조정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추가예산은 하나도 필요를 느끼지 않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오히려 계산을 해 보았으니 5억원이 감액되더라고요.

여범구위원

공사비가 감액이 된다는 얘기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 인가주변으로 물론 이격거리가 20m 내지 25m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인가주변으로 이렇게 대형 고속화도로를 설계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비지식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문제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런데 그것이 42Km인데요 42Km중에서 노선이 깔고 앉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영향선 10m씩을 그 이상으로 하면 사업비가 공사비보다는 주변 보상비가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할때 전문가들이 노선 플러스 양단 10m의 환경폭, 이렇게 딱 정하고 들어가니까 그 이상 10m로 한 것이 20몇m 이것은 그 42Km 전부 해당되거든요.

여범구위원

어떻든 간에 직접적인 민원발생요인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상당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모든 도로계획 행정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것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보도턱 낮추기를 필수화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보도를 이렇게 낮출 계획입니까, 횡단보도 부분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도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동기는 이 보도포장을 해 놓고 굴착하는 것이 회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부분보수를 해놓았는데 각 구청마다 파헤쳐 놓고 나중에 요철이 너무 심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따라서 그 위에 자동거도 갖다 세우고, 거기도 조업장으로 하고 이래서 각 구에다 기준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이 시범 보도 포장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도로시설물을 포함해서 이번에 각 구에 22개소 합치니까 37Km가 되더라구요.

여범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범가로 선정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너무 더우신가 본데 저도 좀 더워서 땀이 납니다. 시범가로 선정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고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것으로 알고 질문에서 빼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보도 낮추기 등 필수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 페이지 5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횡단보도 부분에만 이 턱을 낮추겠느냐, 전체를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턱을 낮추겠느냐…….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시범도로 구간만입니다.

여범구위원

시범도로 구간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여범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보도턱을 낮추다 보면 웬만한 거량들이 보도로 진입해서 주거하는 이런 무질서가 유발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기 때문에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그 성과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한 구청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합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이 아닌데.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를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될 사업이지 다 해 놓아도 문제가 있고, 안해 놓아도 문제가 있고…….

여범구위원

국장님, 보도턱을 낮추었을 때, 전 도로구간에 대한 보도턱을 낮추었을 때 차량진입이 용이한 이런 립장이 되는데, 보도로 진입하는 그런 형편이 용이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무단진입을 함으로써 보행에 불편 주는 이런 무질서가 자행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대책을 연구해 보셨느냐 이것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래서 그것은 여기 보고에도 있다시피 보도상의 거량진입이나 무단조업이나 무단주거나 등은 노점상·적치물단속차원에서 단속을 할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으로 해 놓고 망가지는 것은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

여범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보도턱을 장애인을 위해서 낮춘다고 그러셨는데 시범도로에만 그렇게 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시범도로구간이 보통 1Km구간을 잡은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범구간의 1Km 다를 보도턱을 낮추게 되면 다른 차들이 보도로 그냥 진입을 해 버려서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진입으로 인한 무질서가 자행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물론 했지요. 그것이 횡단기능…….

여범구위원

이제 내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횡단기능, 분기되는 소방도로 교차구간 그 필요한 데를 낮춤을 하겠다는 얘기지 전 구간이 낮춰지면 아무나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범구위원

장애인을 위한 보도턱 낮추기라는 개념보다도 시범적인 작품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근위원장대리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형식으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흥진 위원님께서 원효대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효대교가 가라앉은 것이 이음새가 가라앉은 겁니까, 상판이 가라앉은 겁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디비닥공법은 상판도 물론 있지만 그 교대역할을 해 주는 것이 PC빔이나 강 구조로 건너가지 않고 그 자체가 이음매로 해서 쭉 하나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조인트가 나오지요.

이종석위원

그 이음장치 형식이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프레스기라는 이음장치 형식이 어떤 형식을 트랜스프레스기라고 합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이 조인트마다 처리하는 개발자의 이름이나 연구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용어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조인을 갖다 붙이는 것이 있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있고 해서 처리기법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 데 그것을 더 상세히 하자면 도시과장 설명해 주세요.

이종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나라의 공법이 과거 제정시대와 현재와 비교해 볼 적에 공법이 많이 발달된 겁니까, 아니면 퇴보된 겁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무지하게 발달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무지하게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발달된 공법이 붕괴공법이라고…….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이제부터 그렇게 가기 이전에는 우리 나라 토목사가 아주 급격히 발전한 것은 1호선 지하철 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그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법이 무지하게 발달했다. 그래서 일반에서 그 발달된 공법이 붕괴공법이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처리 또 하는 시공자의 자세 이런 것이 엉켜 가지고…… 붕괴사고도 있었지만.

이종석위원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제1한강교가 제정시대에 건설된 거지요? 인도교.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제1한강교가 확장된 것은 빼놓고 원래 것은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수리한 적이 별로 없는데…….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계속 수리했어요.

이종석위원

제가 카드를 봤어요. 이 원효대교가 신공법이라면 더 튼튼하고 더 오래가는 것이 신공법 아닙니까? 빨리 무너지고 빨리 보수하는 것이 신공법입니까? 제가 보기에 원효대교가 78년 7월에 발생해서 81년 10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개통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12년 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안에 보수한 것이 13번이에요. 이것이 매년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TV에 비친 것을 보면 이것이 위험하다. 이것이 신공법입니까? 신공법의 결과가 이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런데 원효대교를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참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마포대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고 보수계획도 하고…….

이종석위원

아니, 좋아요 10년도 못가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합시다. 괜히 변명하려고 들지 말고. 10년도 못 되어서 13번을 보수했다. 과연 신공법이라고 시민이 박수치겠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원효대교 디비닥공법으로 할 때에는 저도 견학 간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때 신기하더라구요.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공법도 좋지만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기 전에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자유당 시절에도 나왔듯이 구공법으로 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날지도 못하는 병아리가 솔개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져요. 너무나 신공법 신공법 하지 말고 우리대로 삽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완전히 기술이 마스터될 때 신공법을 도입하는 거지, 기술 마스터되지도 않고 신공법 도입해서 금방 무너지는 것, 그런 공법 해 보아야 시민의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에는 아까 여범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가 올림픽대로 문제, 이것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확장공사에 대한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것은 한국종합에서 했지요.

이종석위원

확장계획설계 도로국 도로계획과라고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보고에?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담당부서가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담당부서가 아니에요. 확장계획설계했어요. 확장계획설계 누가 어디서 했느냐, 도로국 도로계획과.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도로계획과에서 전문적으로…….

이종석위원

그럼 이거 보고서가 잘못되었다 얘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쓸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에서 설계했다는 것을 기재를 해 주어야지 누가 시설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을 도로계획과에서 하는 줄 몰라서 하는 겁니까? 이것이 누가 보아도 인정이 가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담당부서 도로국 도로계획과, 설계한국종합 이렇게 해 놓았어야 되는데 담당부서를 어떻게 거기에다가…….

이종석위원

그리고 이 도로계획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진입로에 체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설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숙의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기능상으로 보나 처리기법으로 봐서 설계상으로 문제없는 것이 아니냐…….

이종석위원

그러면 확장공사가 되었을 때 거가 그리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았을테지요? 집중되어서 그리 나갔을 적에 과연 거기 집중되어 있는 차가 일방통행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래도 설계가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그 때 가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마 이위원님하고 같이 동행해 보시더라도 그런 현상이 확 풀어져 버렸어요. 일시적으로 몰려진 현상이 한 23일간…….

이종석위원

지금은 괜찮다.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믿어 주셔도 됩니다.

이종석위원

유진상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장대리

이종석 위원님 질의중에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신지 한 1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주무과장이 대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주무과장 하세요.

오세근위원장대리

주무과장한테 확실한 것을 물어 주세요.

이종석위원

유진상가 아파트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국장님이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평재

이평재도로국장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종석위원

두 번 갔다 왔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B동 철거한 것은 철거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오세근위원장대리

국장님은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종석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B동 94세대 철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철거를 할 겁니까, 그냥 존속시켜서 사용한 것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은 94세대에 대해서 보상을 185억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인은 서울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각 부서하고 한달 동안에 거쳐서 검토했습니다. 첫째 방안은 이것을 다시 영세민에게 임대해 주자는 안이 있었고. 아니면 공공시설물로 사용하자, 아니면 철거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다시 임대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은 그 곳이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다시 임대아파트로 사용하는 것은 론리에 맞지 않다. 또 두번째 공공건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에 하천건물이나 또 아파트는 용도변경이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공건물로 사용하면 다시 불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거하면 지금 도로가 8m 낮추어지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도로건설 계획을 세워서 그리로 도로가 난다는 것이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는데 그 유진상가아파트 철거에 대해서 철거할 것이냐,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등등을 계획도 없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무계획, 무정책이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철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것을 90년 5월 28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검토했습니다. 그 때 철거하는 문제…….

이종석위원

그러면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철거인데 A동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렇기 90년 5월에 도로선형하고 철거하는 문제를 다 검토해 두었는데 단지 철거하는 시기가 A동이 반대하건 찬성하건 A동 주민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A동 철거하는 시기는 A동 주민하고 협의하자 그래서 벌써 3년전에 그런 문제는 검토되고…….

이종석위원

여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등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항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라는 것은 이 A동 B동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분이라는 것은 A동에 속하는 복도라든가 …….

이종석위원

여보,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자꾸만 그렇게 엉터리같은 소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유진상가아파트가 동일번지, 동일산물입니다. 12층은 다 해서 상가고 1·2층 위에 편의상 A동, B동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구분이라는 겁니까? 거기가 시스템이 수도도 하나, 전기도 하나, 열관리, 중앙난방식 관리도 하나입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렇게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해석하는 것은 공용분이라는 것은 A동에 94세대 B동에 94세대가 있는데 A동 복도에 관한 것은 A동 94세대가 소유고, B동 복도라든가 B동 밑에 관리시설이라든가, B동 복도는 B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B동 복도는 B동 94세대가 소유고 A동 복도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공유소유는 A동 건물이고 그렇게 해석하지, A동에 있는 복도를 B동 94세대가 소유권을…….

이종석위원

이것 보세요. 우리 과장님의 집이 만약에 15번지 16호인데 거기에서 세들어서 사람이 산다면 2층의 구분은 다르고, 1층의 구분 다르고 3층의 구분이 다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니 1, 2, 3층 같지만 이것은 동별로 아파트는 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이 똑같은 건물 위에 선 건물이에요. 그것이 지상부터 분리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요. 지상부터 똑같이 건물이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2층에서 편의상 1동, 2동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 엉터리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위원님들이 오래 고생을 하고 했으니까 다음 이것이 청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심사 때 심도있게 따져보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엉터리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바로 그곳에 시민들이 그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더 난리입니다. 안되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한 것을 인식시켜서 설득을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감정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것 보세요. 어떻게 1층 2층이 똑같이 올라가 가지고 번지도 똑같은 테두리내로 번지도 똑같은 한 호에요. 거기 2층에다 그야말로 자기 편의상 2층에다 A동, B동을 지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다른 동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땅에서부터 분리되었다면 이해를 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그것이 구분소유냐 공용소유냐에 대한 법률적인…….

이종석위원

공용소유라는 증명이 뭐냐 하면 난방도 똑같이 같이 쓰고 있어요, 난방도. 알았습니까? 전기미터도 하나예요. 수도미터도 하나예요. 그렇다면 공동소유지 어떻게 해서 따로따로한 소유입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글쎄, 그런 공공으로 사용하는 물체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전체소유자의 승인을 받지만 이것은 각 아파트별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도시계획법하고 공특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만 보상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모든 법률설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보상대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종석위원

내가 구청장한테도, 구청직원들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구청장 대답도 자기 개인소견으로는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더라구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러면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서울시장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없는 겁니다. 단지…….

이종석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누가 나가는데 서울시에서 나가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나가는데…….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어느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안해 주고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선만 결정되면…….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만은 틀림없지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단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심사소안 때 한번 따져 봅시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근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전반기가 다 넘어가니까 나도 속기록에 남기게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썽 많은 유진상가 A동 91세대를 지금 얘기대로 보상해 달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하천부지 위에 23년이 경과된 건물인데 이 91세대를 보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도 비슷하게 약 160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한다면.

이문광위원

그래서 A동, B동 한 건물로 건립되어서 지금 이종석 위원 얘기대로 모든 공유지분, 공유설치물이 A동, B동이 분산설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B동을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한다고도 생각이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여기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고속화도로가 지나가는 지붕 밑에다 방음해 보았자 방음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 방음벽은 이렇게 소음의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측정을 해서 방음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음벽 해줄 수 있는 방안은 도로에다 방음벽도 하고 A동 창문이라든가, 복도에도 전부 저희가 방음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이문광위원

이격거리가 20m에서 25m면 방음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고속화도로에서.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소음장태를 실측했는데 실측한 치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한 65dB인데 방음벽을 설치하면 모든 통계적으로 10dB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하면 효과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 북악터널까지 몇 차선이에요, 이것이?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6차선입니다.

이문광위원

6차선이 아니라 4차선으로 변경되었다는데 이 A동 때문에…….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6차선입니다.

이문광위원

청원요지서에서도 한번 훑어보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 북악터널까지 6차선인데 A동 보상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4차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생긴다 이런 요지가 있어서 묻는데…….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6차선이 맞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계속 고속도로 6차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북부간선 도시고속도로 2공구지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 이영호 의원이 청원을 냈던 데가 2공구인가, 3공구인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2공구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그 2공구가 말하자면 터널로다가 도로가 노출되어서 공해를 내뿜고 소음이 나니까 터널로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청원심사위원님들께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안이 바람직하고 단, 바로 옆에 있는 연립주택 2동이 있습니다. 그 2동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론을 하셨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 2공구 설계를 한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2개 회사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도하하고, 우보하고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도하하고 어디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우보입니다.

이문광위원

도하하고 우보에서 설계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야말로 6공, 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군사정부라고 할까요? 6공 정부하에서는 이것을 못했지만 그야말로 이것이 32년 만에 문민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보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는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했다.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었으니까 얘기지만 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청와대 뒷산 그야말로 인왕산을 개방했는데 당초에 청와대를 의식해서 이 도로변으로 나와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분이 지금 노출되고 일부분이 터널로 가지, 그래서 평창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지 청와대 뒷산을, 인왕산을 기왕에 개방할 바에야 청와대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뒷산쪽으로 했으면 충분히 터널로 들어가지 않고도 공해도 안 내뿜고 보기에 흥하지도 않고 소음도 별로 나지 않으면서도 공기도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 공사비도 훨씬 저렴하게 짧은 공기에 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의 안전만을 생각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청와대 안전, 그것은 청와대하고 제가 직접 협의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에서 안전을 고려했다면 전체적으로 터널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바깥에 노출시킨 것은 환기문제하고 공사비를 최소한 절약시키기 위해서…….

이문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안전을 생각 안했다고 그러면 터널이 하나도 필요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필요 없이 청와대 인왕산 쪽으로만 뚫고 가면 노출되지도 않고 소음도 나지 않아. 평창동 주민한테는 하등의 피해가 가지 않아요. 청와대 안전에 단지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당초 설계 때. 터널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이런 스카이웨이라든가, 1차선도로 한 8m 10차선 같은 것은 등고선 따라서 산악으로 따라서 도로를 설계할 수 있는데 6차선 도로는 설계속도를 80Km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배라든가 종단구배라든가 평면선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로 최소반경과 설계속도를 유지하려면 종단곡선, 평면곡선 또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도로는 직선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터널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터널과 계곡에다…….

이문광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긴 터널이 필요 없고, 청와대 안전을 덜 생각했다고 그러면 긴 터널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짧은 북악터널 정도의 터널만 있으면 충분히 그 구배 잡아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 계획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것이 6공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공기가 길게 걸리면서 그야말로 이것이 많은 예산도 많이 랑비가 되었다. 이것이 참 아쉬운 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갑니다. 인왕산을 개방할 줄 알았으면 이런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내가 인왕산 올라가서 이것을 느꼈어요. 죽 보니까 충분히 청와대 뒷산쪽으로만 했으면 터널 필요 없이도 중간 중간터널로 조금씩만 북악터널 정도 길이의 터널만 뚫었으면 충분히 저렴한 공비로써 짧은 공기에 할 수 있었을텐데 문민정부 들어오기 전에 너무 성급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청와대 뒷산 인왕산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겁니다.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선형결정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결정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런 문제를 일체 저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도하라던가 우보라던가 설계회사에서 청와대의 안전을 너무 의식한 설계를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짧은 공기에 저렴한 공비로써 할 수 가 있었어요. 이것은 확신해. 아쉬움을 표시할 뿐이지 뭐 지금에 와서 바꿀 수도 없는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께서 마지막 질의가 되시겠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공사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설계변경은?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설계변경은 공사과정서 현장의 여건하고 공사의…….

이종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변경의 과정이지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남산1호터널 그 공사과정에서 맨 먼저 그 도로가 그 무슨 절?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충정사입니다.

이종석위원

충정사를 헐고 가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도로국장이 그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비켜가는 게 좋다고 비켜 갔어요.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충정사를 헐고 다시 설계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변명하십니까? 사람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는 겁니까, 공사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되는 겁니까? 맨 먼저 설계는 지금 변경된 대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절이 전직 대통령이 세운 절이라고 해서야 이거 헐면 안 된다고 해서 저리 비켜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절을 헐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먼저대로 회복해야 된다. 이 설계가 사람에 따라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충정사 배경을 말씀드리면 충정사 신도가 한 700명이 있는데 그때는 강력히 주장했다가 지금은 언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장하니까 오히려 충정사 신도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때문에 도로가 나쁘고 언론에 욕을 먹기 때문에 지금 충정사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전하겠다…….

이종석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글쎄, 량자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설계가 지금 설계대로 것이지?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네.

이종석위원

그것을 그 전에 구돈회 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을 헐고 하는 금액보다 그것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덜 들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했다고 얘기했어요.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데…….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원상회복됐어.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원장회복이…….

이종석위원

그러지 말고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자꾸만 진땀 빼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원 설계된 것이 그대로 복원된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대로 해야지. 사람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돼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학

이병학도로계획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석위원

공무원들이 바로 이 무계획, 무소신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면 밀고 나가야지, 높은 사람 한마디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변경했다가 또 높은 사람 한마디 하니까 또 변경돼요? 이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범구위원

위원장님!

오유근위원장

네.

여범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자료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국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93년 5월 현재로 서울특별시로 기부채납된 물건현황하고 그러니까 93년 5월 현재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되고서도 서울시장 명의로 등기 명의 완성되지 않은 물건현황을 자료로 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자료신청한 것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사실상 상반기 의정을 마감하는 뜻깊은 상임위원회를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창의적 정책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시정을 견제, 감시 감독의 기능을 다하는데 위원님들의 책임을 다하시는 긍지와 사명을 모두 다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용기와 슬기를 가지고 다시 새출발한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이평재 도로국장,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질서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 한국 건설에 앞장서서 복지사회 건설과 국제도시 건설의 주역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