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한국창조를 위한 경제 부문의 신경제 100일 계획을 지원하고 문민정부 구현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93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위원님께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규모 697억 2,600만원으로 세출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제 100일계획의 지원과 문민정부 구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627억원, 4ㆍ19묘역 성역화사업 70억원, 농기계구입 지원비 50% 부분입니다만 2,600만원입니다. 93년 추경예산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별도의 재원부담 없이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의한 공공부문 예산의 절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확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상비 절감 166억 3,400만원, 유보된 사업 재원 전환하는 것이 431억 6,6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 활용이 99억 2,600만원입니다. 93년 추경예산안과 관련 일반회계 교통분야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추경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안중 총 201억 7,095만원을 축소 경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차량정비사업소의 경상비 절약 5,042만 1,000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상비 절약 1억 1,852만 9,000원 지하철공사 출자금 유보 200억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사회 당면문제중 가장 시급한 경제 회생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문민정부 구현에 맞는 사업만을 선정 편성하였고 재원규모도 정부의 고통분담 계획에 따라 경상비 10% 절감을 통한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저희 교통분야의 일반회계 세출감소 중 경상비 감축분은 행정용품, 일반비용 지출에 있어 1원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여 가겠으며 지하철공사의 출자금 200억원 출자유보로 인한 공사 세입감소는 금년 지하철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수입 증가와 자체 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비 10% 절감은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모든 특별회계의 경상비 절감도 해당되는 것이며 특별회계 경상비 절감분은 내년도 사업 재원 규모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통과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 이하는 끊어버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 정기회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교통관리비예산 총 7,170억 4,600만원중 2.81%에 해당되는 20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6,968억 7,500만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교통국 소관 경상관리비 5억 5,300만원 중 5,200만원은 삭감하고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중 서울시에서 교통관련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예산 1억 1,800만원을 삭감, 지하철공사 출자금 금년분 1,600억원 중 200억원을 삭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697억 2,500만원 중 28.9% 해당하는 201억 7,000만원이 우리 위원회소관 분야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투자사업비가 아닌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지출,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비에서 절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627억원,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에 70억원, 농기계반값 구입 지원사업 2,500만원의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에 주는 총 출자금은 2조 4,000억원이며 기 출자액은 1조 6,977억원, 금년 출자액은 1,600억원이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200억원을 삭감하여 1,400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하철요금이 인상되어 465억원이 금년 세입증가분으로 발생하나 92년말 공사의 총 부채가 2조 5,013억원이며, 93년 원리금상환액만 해도 3,097억원에 달해 시 출자금감액으로 다소간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를 볼 때 대부분 경상비에서 삭감하였으므로 삭감부분이 없더라도 서울시의 일반행정 업무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상비의 삭감부분만큼 애초 예산편성시 과다 책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ㆍ19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4ㆍ19묘성 성역화 하자는데 어떤 이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미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 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문에 보도나 하고 도대체 우리 의회를 또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고 있는지 대통령 말씀 한 마디로 예산을 절감, 다른 데 전용한다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4ㆍ19묘역 성역화만 해도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서 성역화 해야지 왜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집행했을 때는 그동안에 낭비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확정해서 보도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분명히 시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출자에 의해서 묘역을 성역화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출자를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출자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시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서울 전체 시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서울시에는 의회가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업무 것도 그래요. 위원들한테 한마디, 위원들은 알지 못하는데 신문부터 보도가 됩니다. 먼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위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따라가 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상의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위원회에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이 성역화 사업의 총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그 중에 토지매입비 70억원만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로 알뜰하게 편성을 하시고 심의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절감한 것은 그간에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국민과 더불어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과거 같으면 꼭 필요한 경비였습니다만 절감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줄인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꼭 드리겠다고 했는데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시장님 답변을 다음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대로 좀 보고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28.9%가 우리 교용분야에서, 이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출자금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지하철공사 출자금 중 200억을 삭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통국장께서 볼 때 지금 지하철공사 현 운영상 과연 거기에 출자하는 것을 삭감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하철공사가 현재 부채가 2조 5,000억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해마다 적자운영을 해서 현 서울시 출자라든지 그 동안에 사업이라든지 또 요금인상을 한다든지 해서 96년이나 가야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하철공사 출자금을 200억원씩 더더군다나 교통분야가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고 교통문제가 정부나 서울시에서 가장 지금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이 교통분야에서 이 많은 28.9%라는 액수를 교통분야에서 삭감을 하는지 현재 지하철공사에 대한 교통국장의 지금 운영상에 보고 있는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 출자금을 더 줘도 부족할 판에 삭감코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요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시비 지원은 지하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건설부채 상환 지원 등 지하철공사의 운영보조를 위해서 매년 1,800억원 규모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일반회계 출자금으로 1,600억, 재정투융자기금으로써 융자 200억원, 그 다음에 그렇게 합쳐서 1,8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10일 지하철요금 인상을 함으로써 이것이 예상보다 일찍이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자체 세입 증가가 한 465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465억 정도를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이 없다하는 식으로 465억원 규모를 삭감하려 하던 것을 저희들이 또 중간에 얘기를 하고 해서 200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미리 인상을 했고 또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 계획은 차질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200억원을 출자금중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철 빚과 상환문제를 이 건하고 연결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디까지나 상환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문제가 별도 생각할 수가 없죠,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도,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잖아요. 연원리금 상환이 3,000억원 이 많은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또 한 가지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줘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교통국장께서는 왜 이 697억 서울시에서 삭감하는 것 중에 이 많은 28.9%를 인심 좋게 교통국장께서는 양보를 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하철공사의 지원금을 어째서 그렇게 보기 좋게 삭감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지하철공사하고 의논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 삭감 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를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하철공사하고는 우리 예산당국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통국장이 개입을 못했다니, 깊이 왜 개입을 못해요? 담당자가. 적어도 200억이라고 하면 전동차 60대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60대의 전동차면 적어도 서울 시민이 1만 5,000명 내지 2만명이 하루에 출ㆍ퇴근하는데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억이라는 돈이 서울시민의 교통편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교통문제, 가장 시급한데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국장께 나는 굉장히 심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의 의논도 없이 물론 또 아까 김기영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이번에 697억 중에 농기계 절감하는데 보조 나가는데 이거 2,500만원이 우리한테서 나가는데, 농기계 반값 구입자금으로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사업이, 이것을 왜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뽑아 나갑니까? 별로 좋지 못한 소리 들을는지 몰라도 대통령 공약한 것을 서울시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던 데서 삭감해가지고 보조를 해 줘요? 액수는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교적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못하시죠?

네.

이런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기영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뭔가가 좀 항상 시의원들이 곁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의논해 가면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충분한 억견 교환을 해 주고 해야지 이거 일방적으로 해 놓고 추경예산안 편성표도 오늘 딱 갖다 놓고 이것 언제 보고, 언제 질의하고, 언제 가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교통국장께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의 얘기 중에서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금 궁금히 생각하는 점은 이번 경상비 절감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 부서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이나 집행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한 책정 액삭입니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전 부서가 공평하게…….

%는 전 부서가 공평하게 나누어 진 것입니까?

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소관 예산중에 이것은 우리 교통국 내에서 역시 또 그와 같은 %로 분담시킨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경채청에서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예산을 타가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타가고, 그래 총 서울시에서 타가는 것이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주세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윤원호입니다. 오늘 교통지도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할텐데 6월 12일 한총련 집회가 있어서 그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교통안전시설로 167억원을 지원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서는 현재 10억이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비나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교통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총 타가는 예산이 얼마냐고?

교통위원회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에서 가져가는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돈 타는데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타러 가시는구만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아니,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모르신다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요새 신문을 보면 경찰청에서 일을 하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사하라니까 내사도 못해 가지고 검찰한테 넘기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그냥 서울시민들이 거둬서 퍼주는 생각을 하면 말이에요, 물론 시방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 위에 윗분들이 있으니까 자세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타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뭔가는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세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운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경찰청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입니까?

네, 예산관계에요. 이번에 1억 1,800만원 물론 아까 교통국장께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공동으로 %에 의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600만원 정도 이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경찰청에 장비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이 시설장비에서 삭감을 했죠?

이것이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씩 삭감을 해라, 절감을 해라,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약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눈치들만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우리가 갔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그 때도 들었는데 하필 왜 이 시설장비에서 1,600만원 정도를 뺐느냐? 조금 의아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죽어도 삭감 못한다고 하고 뻗대야죠. 아, 돈 쓰라고 의회에서 예산줬는데 그걸 뭐 위에서 그런다고 네, 네, 할 필요없어요.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조를 해서…….

이것이 소신껏 자기들이 일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통국장께도 난 질문을 했는데 눈치볼 것 없는거에요. 자기 소신껏 해야 그것이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지, 이거 눈치만 슬슬 보는 것 같아. 항상 시설장비 없다고 지난 번에 갔을 때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1,600만원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절약해서 일에는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삭감했다고 금년에 또 내년예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2회 추경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속마음이 왜 시정에 으뜸가는 교통시책 사업예산을 하필이면 200억을 삭감을 하느냐, 우리 저 시민들 대표로 계신 이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 200억을 말이야 지하철건설본부에 투자를 해 가지고 지하철 운행을 조기에 또 준공을 시킨다든가, 또 버스 승차분담률 40% 아니야, 거기에 무슨 어떻게 운영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말이지. 이래도 시원찮을 텐데 왜 하필 교통분야 예산을 200억을 왜 깎았느냐 이런 말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

반대발언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 보십시오. 예산안 통과냐, 반대냐. 무조건 통과하면 안 되죠.

그러면 1993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 준 그 예산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ㆍ19 성역화하는데 절대 찬성입니다. 금년에 안 해도 됩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도 됩니다. 내년에 해도 얼마든지 됩니다. 왜 금년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확정해 준 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를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 의회의 위상은 추락되고 맙니다, 실추되고 맙니다. 이번 예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확정해 줬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확정해 줘 놓고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또 통과시켜 주고 그럼 우리 위원들 뭐 합니까, 서울시민의 대표자격이 있습니까?

표결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장은 정부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을 합니다. 서울시장한테 이렇게 너희 돈 내놔라 대통령께서 하면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이것의 방패역할은 의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내 놓으면 되는 거지 뭐, 의회에서 통과 안 됐다고 해 갖고요. 뭐 위에서 하란다고 그냥 우리가 네, 네,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면 내년에 하면 돼요, 내년에.

아까 박하영 위원님도 얘기 하셨죠. 뭐 꼭 4ㆍ19 성성화가 금새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예산 다 편성해서 삭감할 것 삭감해서 금년에 쓰라고 예산한 것 다 떼어다가 그리로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박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표결도 좋습니다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억견을 존중할 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이 4ㆍ19묘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묘역을 파서 해야 되는데군사정권 30년에 묻혀 있다가 문민정부가 탄생하면서 금년 대통령이 하여튼 지시를 했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은 통과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통과시키자는 그런 말씀이…….

표결에 부쳐서 다수의 억견에 따라가야지. 예산이 방금 이경운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돈입니다. 이게 어떤 서울시장 돈이 아니에요.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신문에 발표하고 다 해놓고 나중에 너희 따라와라. 난 따라갈 수 없어요.

김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성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절차상에 다소의 모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흐름이나 또한 모든 물가정세를 봤을 때 해야 할 사업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집행부에서 원래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되 아까 교통국장께서도 정중한 사과가 있었고 또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뜻을 그리 하니까 김기영 위원께서도 좀 량해를 해 주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 다같이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결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면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정부에서 말입니다 서울시에는 보조도 안 해 줘요, 교부금도. 돈 내라는 것은 잘 내래요. 아까 우리 교통국장께서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 서울시 방문했을 때 지하철 건설하는데 재원 걱정하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말짱 거짓말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8호선 성남 나가는 것 분당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잠실서 그것 예산 50% 너희가 내서 성남선 해 주라고 8호선 공사하라고 지난번에 했죠? 말도 안 돼요. 90년도에 약속해 가지고 성남선, 성남구간은 성남에서 출자해야 되겠고 그것은 정부에서 100%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서울시는 25%밖에 안 해 줬어요. 이제와서 성남지역에 있는 것은 서울시 돈으로 공사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국인데 뭐를 해요. 왜 의회에서 이것 통과시키지 않으면 딴 돈으로 정부 돈으로 할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네, 네 하면 앞으로도 서울시예산 자꾸 뺏긴다고요.

그 성역화 문제는 150억원 중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에요?

80억원입니다.

또 시가 부담하는 것이?

70억원입니다. 토지만 서울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상임위원회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다 부담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고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절대로 서울시가 150억원 다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몰라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삼고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 있다면 내년에 해도 되요.

김기영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반대도 있어야 찬성도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은 교통국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도 시장님한테 가서 그렇게 다짐했다는 보고도 드리고, 다짐의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알뜰히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속속들이 기록해서 시장님께 전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전하고 해서 앞으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본 예산안은 이의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양해가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배정수 올시다. 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 12월 정기회 때 본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중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에는 소규모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주택 건축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 교통위원회에서 시민과 관련단체의 억견을 듣고, 한편 주택 건축업무를 다루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억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소위원으로는 본위원과 김종웅, 김기영, 박하영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12월 22일 교통위원장 명의로 도시정비위원회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억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93년 3월 10일에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위원회소속 최상혁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한 억견을 교환하였으며 동일날짜로 재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억견회신을 촉구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93년 3월 19일에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저소득시민의 주택공급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조례는 건축면적 150㎡당 1대를 개정안에서는 90㎡당 1대로 강화할 경우 주택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우려 130㎡당 1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본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시대를 맞아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로 92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150만대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기존의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외곽의 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주차난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구시가지의 주거밀집지역의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 및 야간주차 차량으로 메워져 있어 교통소통 장애는 물론 화재, 범죄 등 각종 사고예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1990년에 실시한 야간주차실태조사에 따르면 52.6%가 도로상, 10.7%가 노외주차장이나 공지에 주차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내의 차고에 주차하는 경우는 36.7%에 불과하며 한편 필연적으로 도입해야 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공동주택일 경우 기존 150㎡당 1대를 90㎡당 1대로 개정할 경우 너무 강화의 폭이 커 주택공급 및 시민주거 안정에 피해를 유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130㎡당 1대, 130㎡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본 조례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접수할 92년 12월 정기회 때 의결될 것을 전제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부칙 제1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본 조례개정심사소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여기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공동주택난 중 90㎡를 130㎡로 변경을 하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통영비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6월 13일 조례 제2360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요지는 두 가지로 먼저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관계조문이 변경되었기에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내용중 일부 착오된 부분이 있어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1항이 제13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근거조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1항에서 제13조제1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 조례개정시 교통영향평가대상에 대한 서울시 전역중 도심과 외곽을 구분함에 있어 4대문 지역을 포함하여 7개지역을 도심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외곽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중 잠실지역과 천호지역의 2개 지역 경계도로 일부가 직원 및 동명이 착오 표기되어 이를 정정하여 지역 구분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을 경계도로 중심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잠실지역 중 신천동 11번지 8호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신천동 7번지 8호로 표기하였으며, 간호지역 중 길동 458번지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성내동 458번지로 표기하였기에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심지역의 범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안 대로 수정되어 지역구분을 정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제안리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92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이 되는 동법 제11조제1항이 제13조제1항으로 바뀌게 되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시설의 지역 범위인 도심, 외곽구분 중 도심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잠실 및 천호지역의 경계면 지번표기를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본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제5호 잠실지역 경계면 표시중 신천동 7번지 8호를 11번지 8호로, 제6호 천호지역 경계면 표시 중 성내동 458번지를 길동 458번지로 정정 표기함. 검토요지, 동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개정 전 법에는 근거조항인 동법 제11조제1항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법 제13조제1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근거조항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며, 제5호 및 제6호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도심지역 경계면 표시 중 일부가 실제 사용하는 도면과 맞지 않게 잘못 표시되어 일선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 조례와 도면이 상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정코자 하는 것은 당연하나 차제에 이러한 사무착오가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배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잠실이나 천호동이라는 것은 이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이 한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나름대로의 행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착오로 가져올 수 있는 범위를 마련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차제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이러한 오기가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4. 방배동지역의영등포방면버스노선배정요청에관한청원(이정환의원 소개)

청원심사소위원장 최종덕입니다. 먼저 청원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방배로 인근 방배본동,1동, 3동, 4동지역에는 영등포방면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이 없어 방배로를 통과하는 영등포방면 버스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소개의원인 이정환의원, 청원인 대표, 교통국운수1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 방배로는 편도2차선 이면도로이며 1번, 29번, 87번, 288번 등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나, 영등포방면으로 직행하는 버스가 없어 영등포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방배역으로 2 내지 3 정거장, 이수교까지는 2 내지 3 정거장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으며 한편, 사당동을 연결하는 111번과 140번 노선 일부를 방배로를 경유토록 하자는 억견이 있으나 만약 우회할 경우 기존 사당동일대 주민들의 불편으로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가 있고 버스노선이 굴곡으로 너무 길어 한번 왕부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운전자의 과노동으로 무리가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방배로에 운행되는 버스 4개 노선이 있으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등포방면으로 직행하는 신규노선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원회의 억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서울시에서는 다음 버스노선 조정시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노선을 신규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서 청원번호 25호, 청원인 김천수 (서초구 방배4동 850-33), 소개의원 이정환의원으로 접수된 본 청원 건은 그 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가 의의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다음 버스노선 조정시기에 방배로에서 영등포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타노선을 우회토록 하는 등 주민의 요구를 수용 민원이 해결되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함.

최종덕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배동지역의 영등포방면 버스노선배정요청에 관한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교통위원회 전체 억견으로 채택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면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어려운 교통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무사히 순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소관 당면현안업무보 (뒤에 실음) 이상으로 그간 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소상히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추경예산안 때문에 교통국장께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 자꾸만 질의하는 것보다는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버스나 택시요금이 앞으로는 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과 같이 시ㆍ도지사에게, 지방자치장에게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국장께서 볼 때 버스요금이라든지 또 택시요금이 현재 적정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싼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앞으로는 만반의 모든 계획이 서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주셨는데 만반의 준비 같은 것을 좀 얘기 해 주실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경운 위원님께서 버스와 택시의 현행요금이 적정한지, 싼지, 비싼지 교통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싼지, 비싼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 택시의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노조대표들이 교통국 건물에 와 가지고 60명이 지금 구호와 노래를 부르다가 조금 전에 해산을 했고, 어제는 이 분들이 교통부 도시교통국장 방을 또 집단방문해 가지고 시위를 하다가 갔고, 며칠 있으면 시장님실도 집단방문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해서, 그리고 이러한 방문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만 또 택시업체들이 계속 지금 도산, 그 다음에 대리운영이라 하면 노조가 도산하는 회사를 파산을 시킬 수가 없고 하니까 대리운영 한다 이런 회사들이 생기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택시요금은 좀 인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비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조사기관, 원가계산 이런 것 통해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 버스요금 결정권이 내려오면 기존 심의기구가 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그냥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버스와 택시라든지 이런 요금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공공요금을 심의하던 위원회에다가 맡길 것이냐, 안 그러면 별도로 더 보강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서울특별시시내버스 택시요금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보강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됐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선량이신 바로 이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셔야지만 결론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었습니다. 교적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자꾸만 피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데 버스요금이 비싼지, 싼지 아직 연구 안 해 보고, 생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버스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 연구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될까요? 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할께요.

불덩어리가 발 앞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지금…….

물론 무의식 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답변은 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버스인데, 버스가 회사도 문제가 되고, 지금 시민들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 운영상이라든지 주민의 모든 여건 이런 것으로 봐서 그것이 적정선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교통국장이 그 동안에 생각했던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물어 봤는데 깊이 생각 안 해 봤다 하는 것은 너무 성의없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억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저희 분두위원회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노상주차단속하고 있는 것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하다보니까 교통국장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는 뭐 잘 하겠습니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상주차 단속요원들이요 지금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아실 겁니다. 그 단속요원이 차에서 내려서 붙이고 바로 끌어가요. 또 사람이 그 옆에 잠깐 깜빡이를 켜놓고 있어도 끌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일요일 같은 때도 와서 끌어가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끌어가고, 밤에도 끌어갑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눈으로도 본 사항인데 주민들이 볼 때 또 가끔 언론에도 지금 많이 비춰집니다. 그 단속을 하는 방법이 실적위주로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국에서 각 구청별로 지역교통과에다 실적위주에 대한 데이터를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뭐냐 어떻게든지 실적을 딴 구보다 좀 많이 내서우리 구가 교통국한테, 애들 말로 뭐라고 할까 이것 속기록에 나와서 곤란한데 찜빠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단속을 해서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취지는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절대 환영하고 우리도 뭐 많이 단속하라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볼 때 정정당당하게 또 수긍이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거 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전폭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실적위주에 급급해서 떳떳하지 못한, 떳떳하게 단속을 하고 시민을 계도해야 되는데 마치 단속을 숨어서 하고 그냥 사람이 금방 나올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그 다음에 또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곳에 세워놨는데도 밤늦은 시간, 새벽 일찍, 그 다음에 무슨 깜빡이가 켜 있으면 금방 볼 일보고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런 단속을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 주재하는 구청장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지금 우리 기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떳떳하게 단속을 하고 단속목적이 뭐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단속을 통해서 느끼도록 해 주는, 계도하는 그런 단속을 해야지 뭐 잘못됐다고 말이야, 예를 들면 떳떳한 단속을 안하고 말이야 피해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구청장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열심히 단속을 했더니만 이제는 단속할 대상이 없어, 그러면 한 건도 단속을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각 구별로 불법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5대운동부터 시작해서 버스, 택시단속 각 일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실적을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다른 구청에서 단속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구청에서 단속할 거리가 없으면 한 건도 단속 안 해도 내가 아무 말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회의있을 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까지도 중복해서 또 지시하고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조금 줄어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이 뭐냐, 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다 하면서 각 구청별로 이번에는 몇 대 단속하고, 어느 구는 몇 대 단속하고 한 것 데이터를 내서 왜 구청에다가 내려 보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아, 우리 구 꼴지야. 그러니까 밑에다 단속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밖에. 그것이 바로 실적체크하는 것이지 뭐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단속을 하고 그 단속요금 받아 갖고 수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속하는 것이 많이, 그러니까 불법주차하는 것이 많이 없어 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개인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해서 수입되는 것 하고 금년하고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뭐 막 잡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속하는 그 개인들이. 그것도 원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권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운영상 운영이 되려면 많이 여하튼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잡아들인다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견인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체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큰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구청은 열심히 나와 가지고 불법주차한 것을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구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 할 것 없다 하고 또 농땡이를 부리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좀 해 봤기 때문에 구청장의 억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가끔 실적을 좀 체크해 주는 것은 다같이 분발하자 하는 뜻이지 이 실적으로 인해서 무슨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현상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변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견인관계는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4월 10일부터 단속을 했는데 4월 10일 이전 단속보다 견인이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를 드리면…….

아니, 됐어요.

과거 4월 10일 이전에 470 몇 대였는데 단속 이후에는 딱지를 많이 붙이고 하니까 전부 다들 스스로 많이 지켜주고 시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수는 서울시에서 견인한 건수는 한 5ㆍ60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견인은 과거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주차는 단속하는 것은 환영하죠. 불법주차시 그런 것은 단속해야죠. 그러나 그 운영상에 시민들한테 원성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부터 도심직행버스 10개 노선을 운영한다고 하는 얘기를 발표했죠?

네.

그 10개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 노선 200대를 8월 1일부터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10개 노선 200대는 이 정도만 하면 서울시 동서남북 죽 그냥 다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인구밀집지역에서 평소에 자가용을 끌고 도심지로 오던 분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 자가용보다 나은 수준이다 해 가지고 그 차를 타고 자기 자가용은 집에 놔두고 이렇게 도심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행좌석버스입니다. 그래서 10개 노선 저희들이 이 노선을 정해 놓고 현재까지 7개 노선, 조합에서 기존 회사들로 하여금 참여의사를 몇 개씩 한 노선에 몇 개 업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현재까지 7개 노선은 확정이 됐는데요 3개 노선은 아직까지 지금 조정중입니다. 그래서 7개 노선 확정된 데는 3개밖에…….

네, 됐습니다. 나중에 서류로 주셔도 돼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요금이 1,000원 내지 1,500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는 1,000원이고, 어느 곳에는 1,500원이 되나요?

원가를 지금 산정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겁니까?

네, 일률적으로 합니다. 같은 요금으로 해야지 그것을 어떤 데는 1,500원, 어떤 데는 1,000원 이렇게 차등요금으로 할 수 없죠.

글쎄, 그것이 현재 버스요금하고 비교를 할 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되도 사업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금이 낮게 책정이 되도 또 안 되는 것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원가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금이 산정해서 나오면 그 차가 한 대당 7,000만원, 8,000만원 가는 거고, 아침에 차를 타고 뉴스를 보고 나올 수 있는 텔레비전, 급한 분은 전화할 수 있는 카폰, 이 정도도 또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급화 정도의 어떤 기분을 느껴야지만 자기 차를 버리고 그 차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한계선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10개 노선 직선화 하고 있는 것이 교통부 안인가요, 서울시 교통국에서 제안한 안인가요?

10개 노선을 맨 처음에 할 적에, 이것은 정부에서 예를 들면 버스수단의 다양화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부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혼자타고 나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버스수단의 다양화, 고급화 이런 정책에 우리시청 차원에서 하나의 구현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부서부터 제안이 내려온 거네요?

네.

솔직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좋은데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가장 어렵고 버스 교통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서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좋은데, 가장 문제는 교통국에서 이런 것 정도는 나와야지 왜 교통부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이 교통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제일 앞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앞서면 뒤에서 그냥 나중에 이렇게 또 정책을 추가로 만드셔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안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앞선 것도 아니죠.

발상은 시에서 했고 그 말이 들어가서…….

아,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안이라고 그래요. 교통국에서 제안해 가지고 한 거지 뭐 교통부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합니다, 절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인데 그 10개 노선 허가문제는 그 동안에 교통국에서 볼 때 각 버스회사들이 모범적인 회사가 있고, 좀 불성실하고 교통국의 지시 이런 것 잘 따라 주지 않고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모범회사에 좀 허가내 주는 것, 이런 때 교통국이 권한 좀 부리고 좀 세게 나오라고요. 그래야 버스 회사들이 말을 잘들을 것 같은데,이것은 그냥 삼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교통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뒤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조금 전에 질책을 했지만, 많이 내놨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하튼 교통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문제가 되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하기 때문에 더 좀 잘 해 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장님 좀 앉으시고 우리 김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참 수고가 많으신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자전거전용차선을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버스토큰 판매업소가 설치된 곳은 2,637개소로 분산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 해 8월 서울시에서 20세 이상 남녀 2,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 버스토큰 사용시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41.7%가 토큰판매소가 부족하다, 또 25.6%가 일요일에 판매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의 버스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확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버스토큰이 예를 들면 야간 시간대 밤 10시부터 아침 7시라든지 야간시간대 승차시에는 토큰없이 타도 할증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에도 현금승차시 할증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큰판매소가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평일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까지 현금으로 내도 아무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시민들의 구미에 맞는 식으로 해 달라 하면 진짜 이 보도가 완전히 이런 시설로 꽉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한 이런 대책을가지고 시민들이 토큰을 못삼으로써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불이익도 불이익입니다만 그 이용자가 토큰을 삼으로써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잔돈 같은 거라든가, 지금 버스 안내양도 없는데 기사가 잔돈 내주고 뭐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자동판매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자동판매기 문제도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들이 심야 무단 노상주차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관악구 신림9동 상업은행에서 신림여중학교까지의 2차선 도로에 밤 11시경부터 운행을 마친 51번, 52번 좌석버스와 95번 버스 수십대가 다음 날 아침까지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해서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외에도 이러한 불법주차로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버스회사 명단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본회의시에도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버스업체 89개업체 중에 34개업체가 버스차고지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이유는 급격한 지가상승이라든지 업체의 영세성으로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차고지가 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버스차고지 이외의 용도로는 못 쓴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업자한테 사고 팔게 되는데 완전적으로 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대책은 차고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8월에 교통부, 건설부에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버스차고지를 확보 못한 사람은 임대를 해도 차고지로 간주해 주는 시한은 금년 1월 18일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95년말까지는 시간을 유예해 줬습니다, 3년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예를 들면 연지지역 같은 것을 버스차고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근원적인 해결은 지금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소유 차고지 확보기간을 95년 12월말까지 연장해 준 것, 그 다음에 장기임대 차고지의 경우도 자기 소유 차고지로 간주해 주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립법 예고중이 있고, 생산녹지지역에도 차고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93년 4월 27일 입법예고중이고, 택지개발지구의 차고지 확보시 조성원가로 분양해 달라는 그런 두 차례 건설부에 대한 건의라든지, 차고지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건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이 지금 긍정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끝나면 적어도 한 95년말 정도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되기 전까지는 불법주차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요새는 회사 자체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도 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수밖에 현실적으로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계 일부에서는 1,2급 자동차정비업소들이 정비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있는 종업원마저 노조를 결성을 하려는 등등 인력관리가 힘들어지자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무허가 하청업자에게 공정을 넘기는 그러한 불법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있는데, 최근 불과 한 열흘도 안 됐죠. 최근에 구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수를 지적을 적발해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를 고친 고객들이 종전보다 한 20% 내지 30% 수리비를 더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고부품을 신제품으로 속아 얼마 안 가서 정비공양을 다시 찾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적발 및 그 시정 내역,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에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2조 7,000억원에 달했고 이것은 91년 1조 2,000억보다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교통기획과장께서도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경제적 손실까지 합치면 연 약 6조원의 손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손실액을 극소화 할 방법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으로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 동경에 비해서 차가 우리가 반 이하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보다도 반 이하로 적고, 영국 런던 보다. 그 다음에 뉴욕보다는 무려 1/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체증이 심하고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교통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은 지하철이라든지,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소위 대중 중심 체제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그 시점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막연히 우리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그래서 10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5대 시민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주ㆍ정차단속이라든지, 도로의 입체화라든지, 이면도로 개선이라든지, TSM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 교통분야에서는 96년이 대망의 해인데 2기 지하철이 끝나는 96년이 오면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있어서 100% 완벽한 대책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한국일보 6월 4일자 조간에 보도된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범칙금 대폭 인상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의원이며 또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인 본위원도 금시초문인 관계의 기사가 언론에 미리 보도된 데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보도내용인 즉 시에서 이미 시ㆍ경채청과 차선위반과 같은 액수인 전용차선 위반범칙금을 별도로 3만원선으로 올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에 합의했으며, 인상액과 시행시기 등 계속 협의키로 했다는데 이런 문제에는 말이죠 우리 서울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좀 통보도 그런 것 없이 그냥 보도가 자주 나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는 차에 대한 범칙금이라는 그 자체는, 범칙금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뗄 수가 없습니다,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권 자체를 우리 행정공무원한테도 이원화 하자 하는데 경찰에서는 소위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주ㆍ정차단속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금방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항의했을 때 대체를 못 해 가지고 뭐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타고 있는, 달리는 이런 차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공무원한테 줬을 때 단속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경찰도 버스기사한테 면허증 제시를 싸움하지 않고 제시받는 것이 상당한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고유영역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 범칙금 자체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를 단속권도 없고, 권리도 없는 우리는 과태료만 물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폭 인상을 합의했다 하는 얘기는 신문에서 좀…….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자체에서도 2만원은 너무 싸니까 한 1만원 정도 3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들었는데 신문에는 4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경찰하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찰에서 마음대로 범칙금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죠?

네.

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법을 바꾸는데 이 범칙금 자체는 경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할 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구청직원들이 하루에 400명씩 동원돼가지고 단속권도 없이 그냥 진입하는 차들에 대해서 비키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렇게 몸으로 때우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국에서 범칙금을 얼마로 올리든간에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방법, 대안이 아니라 이것 아까도, 다시 말씀 자꾸 드립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과태료고, 경찰이 스티카를 끊어서 내는 것은 범칙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되거나 시수입으로 되고, 범칙금은 이것이 법원청사 짓는 그런 국가세액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 예를 들면 2만원이 싸서 소위 단속이 미약해지는 이유로 해 가지고 다소 올려서 이러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는 문제를 권한이 없는 저희들하고 협의대상이 아니고 경찰이 자체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옆에서 억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능동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뜻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칙금 올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장 서울시민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통국에서 그냥 보고만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교통위원회에서 사전에 의논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통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준비 아직 안 되셨나요? 네,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을 언제 조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7월 내로 마치려고 합니다. 늦어도 8월 1일 이전에는 100일 교통대책으로 접어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인가난 것은 그 노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작년에요?

92년도 버스노선을 인가를 했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데 그 노선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작년에 노선허가가 났는데 실제 운행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점검한 결과, 운행계통을 위반한 것이 23건, 노선위반이 5건으로 지금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따르는 과징금 가중처분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고 시정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저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내사는 구역이라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경마장 뚝도역에서부터 분당까지 내가 허가난 것으로 아는데 여태 하나도 안다니면서 그러면 또 7월에 노선변경을 하면 그것은 또 제외시킬려나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마 태진운수 861번 10대가 뚝섬역에서부터 성수역을 운행하는 그런 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저희들 조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가중처분등 절차를 이행하고 정 말을 안 들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내가 교통국한테도 물론 같은 2년간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만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서 시방 교통국장이 하는 얘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동문서답하는 것이에요. 만날 뭔가는 혁신적으로 한번 한다면 검찰에다 고발을 한다든지 뭔가 해야지 그냥 만날 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리고 아까도 예산안이 통과되긴 되었지만 선 지불, 후 결재라는 식으로 신문에나 모든 것이 언론에 다 공포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고와서 우리가 결재해 주는 이 시의원들이 참 한심하고도 딱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국장이나 서울시에서 우리 시의원들 알기를 너희들이 암만 떠들어 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할 짓은 다 하는데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는 이런 식인데 앞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취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확실히 해주세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노선으로 명령이 났으면 그 노선이 좋든 싫든 지키도록, 법에 정한 절차를 확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내동네 사람으로서 버스운행을 하는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굴로 봐서 할 얘기를 못하고 하는데 만나면 적당히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하는데 교통국에서 엄연히 10대가 인가가 났는데도 버스가 다니지를 않고 그리고 7월에 가서 노선변경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 노선은 또 집어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시방 국장님께서 어떻게 되었거나 확실한 대답을 했으니까 검찰에 고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안 하면 나는 교통국장 걸어서 직무유기로 고발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 그것 대답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5월 17일부터 6월 1일동안 11일간 아까 말씀하는 그런 정비법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행위 이런 것을 시청에 1명, 구청에 2명, 조합 2명해서 합동단속을 2개조 4인 1조가 한 결과, 단속을 1,244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그 중에 88명을 고발하고 103명에 대해서 정비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244건을 단속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국장한테 내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노선 허가 난 것을 그냥 1년 동안을 방치해 두고 그냥 놔둔다는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에 또 버스노선을 다시 개선을 한다고 하니 내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대를 인가가 났는데도 그냥 1년 동안을 방치해 놔둘 적에 나도 불쾌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오늘 우리가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국을 상대해서 아마 2년을 마지막으로 장식을 내리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까지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내가 참 서로 사석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 했는데도 항상 농담조로 알아듣고 말이야, 이러는데서 내가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불쾌하고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서 버스가 다니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버스노선 허가만 내주고서 버스 안 다니는 노선 뭐하러 허가를 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교통국장께서 좀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한서교통 63번 영동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됐나요? 그것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영동서 건너와서 한서교통 63번, 영동교 막 건너면서 뚝섬쪽으로 들어오면서 유턴해서 그냥 돌아서 가버리는데 영동쪽으로 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도 좋은데 내가 아까 한 얘기를 재삼 내 얘기 않겠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교통위원회 7월이면 딴 데로 가고 할 때 나 교통위원회에 또 2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피차에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 좀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항락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권순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철운영을 보게 되면 서울시와 철도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서 운행 및 신호체계가 다르고 전 공급방식도 직류 및 교류로 상리하며 이에 따라 전동차 구입도 직ㆍ교류경영 방식을 채택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그 요금도 2개 부처가 모여 정산이라는 복잡한 방식을 택하여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전철의 건설 및 운행을 관리하는 통합적인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통국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지하철 건설할 때에는 운행 및 신호체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산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방식으로 철도청이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철도청은 철도청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대로 또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일산선 건설에 있어서 서울시 방식으로 따라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과거 현재가 서로 틀리고 하는 부분을 제가 또 자료를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요, 서울시는 그 동안 불법적으로 자행되어온 택시 지입제, 도급제에 대하여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고, 평소에 불법운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 단속하여 실적을 올리는 등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비난이 있고 한편, 단속을 당한 업체는 재수가 없어 가지고 또한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아서 괘씸죄에 걸린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통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일부 택시 지입, 도급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최근에 회사를 면허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대수를 취하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입이냐, 도급을 하느냐 하는 것을 최근에 사업면허 취소한 것이 지입제 적발로 사업 면허 취소한 곳이 6개사 470대분을 했습니다. 영화운수, 대중교통, 영상콜택시, 현대상운, 백천실업, 뉴코리아 콜택시 이렇게 했는데 혹 간혹 가다가 너희들이 묵인해 주고 있다가 무슨 계기가 되면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입제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묵인 해 줄 배짱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제보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단속을 해서 취하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 단속 당해 가지고 취하 당한 사람들이야 뭐 재수 없어서 걸려서 그렇다 하는 소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제보만 있으면 가차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빌딩 부설 지하주차장을 보면 건물주가 무단으로 개조하여서 상점 및 유흥업소등에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단속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실적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사무실카드에는 최근에 신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부설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한 것을 뿌리뽑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구ㆍ동직원과, 구청에서는 건축과하고 지역교통과 그리고 동직원까지 해서 전삭조사를 했습니다, 주택국에서. 전삭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1,700여건을 적발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여건이 현재 원상부귀 명령을 받고 지금 시정 조치 중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면 자료있는데 추가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면 다시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도 건축불조리중에서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아마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주관부서는 시 주택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보고하신 것 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버스전용차선 실시는 교통국에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해 온 것으로써 92년초에 기 전용차선 운행이 7개구간 35.6㎞, 92년에는 3개구간 11.9㎞ 공사에 10억을 투입을 하고 5개구간 38.5㎞ 설계용역으로 1억 7,600만원을 투입을 하였으며, 93년에는 6개구간 42.3㎞ 22억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버스전용차선에 투자된 예산은 총 얼마이며, 총 길이는 얼마인가, 그리고 ㎞당 소요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이상과 같은 투자액으로 얻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곧 챙기고 있습니다만 미리 아까 말씀하신 35㎞ 구간하는 것은 지하철을 파고 있는 그런 구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차선을 그어놨습니다만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구간을 제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버스전용차선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금년 2월 1일부터 한 강남대노, 동작대노 그 다음에 왕산로, 한강로 4개구간을 현재 19.2㎞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막 공사를 해 가자고 6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100일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개 구간이 마치면 기존 4개 구간하고 6개 구간하고 10개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총 지금 3차선 이상의 도로로써 1시간당 버스가 150대 이상 지나가는 전용차선을 설치해야 될 구간이 서울시내 총 30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구간인데 앞에서 말한 4개 구간은 운영되고, 6개 구간은 금년 7월말까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19억 얼마 돈을 본청에서 얻어 가지고 하는 구간이 또 5개 구간입니다. 이것은 11월까지 발주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얼마가 남는가 하면 30개 구간에서 15가 남습니다. 나머지 15가. 15구간이 남는 중에서 지하철 공사 때문에 해 봤자 소용이 없는 7개 구간을 빼고 나면 8개가 남습니다. 8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 마칠 작정입니다. 총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41억, 지금까지는 41억 4,000만원입니다.

총 길이는요?

총 길이는 그 19.5㎞하고 현재까지 88.1㎞입니다.

㎞당 그 소요액은 얼마나 되지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얻은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이것은 지난 번 2월에 전용차선 4개 구간을 시작할 때 한 며칠간 바짝 했습니다, 하고. 금년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용차선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들이 하고난 이후에 버스속도 조사를 했더니만 버스속도는 12.5%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속도는 오히려 5.8% 감소한 것으로 지난 번에 나타났습니다. 2월에 막 시작하고 조사했고 또 최근에 100일 문통대책과 더불어 우리가 한달 실적을 운행을 해 보고 해 본 결과, 6개 간선이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9.5㎞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간에 운행하는 그 부분만 해도 이렇게 효과가 나는데 앞으로 이것이 30개 구간이 다 확대된다, 그리고 금년 7월에 10개 구간이 되고 내년에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나가면 대중교통의 버스의 속도는 굉장히 증가가 될 것이고 이 속도가 증가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노선 배차시간 린접 정류소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이용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밝힌 바 있는데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설치되었다면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고 또 동료위원님들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내버스의 임억 결항, 노선단축운행 등 불법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현행 50만원의 과징금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사항으로 이런 행위를 3회 계속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용 정보센터는 교통국 원래 안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선단축도 하고, 임의 결행도 하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하는 이런 체제에서 정보센터를 운영을 해 봤자 그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 놓고 중기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이용 정보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노선단축, 임의 결행이 됐을 때 과징금 처분이 지난 5월 23일부터 법이 강화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5월말 현재 노선관련 행정처분 실적은 22개사 29개 노선에 대해서 31회 과징금을 처분해 가지고 2,135만원을 물렸고, 2개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개선 부분에 있어서 1,705건, 그 다음에 서비스개선 부분중에 안내방송 미설치, 차량 외부청결 불량, 신고엽서 미비치 이것이 주로 많습니다. 정류소 질서 문제에 있어서 무정차 통과가 739건, 정류소 외 정차가 3,855건, 차선위반을 해서 승ㆍ하차하는 것은 879건, 이렇게 단속을 했고, 운행계통위반은 22건, 기타 상호 표시위반 등 600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들어서 총 8,417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과징금 상용구간은 지난 2월 24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5월 24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운행계통을 위반했을 때는150만원, 종전에 90만원에서 150만원, 임의결행, 단축, 연장, 증회 등은 50만원에서 100만원, 무정차 통과는 10만원, 이렇게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1/2 범위 이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가 1/2같은 경우에 150만원이 되고, 150만원짜리가 225만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벌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요새 기사들이 상당히 지금 억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항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형식으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또 단속할 수 있는 구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저희들이 지침이 나간 것은 주요 간선변은 아침 9시부터 밤 20시까지 그렇게 단속하도록 주요 간선변은. 그리고 뒷골목의 경우에는 밤에 소방차라든지 긴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야간 시간대에 더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골목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 예식장, 호텔, 백화점, 행락유원지, 다중집합시설 이런 데는 토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이면도로와 골목길 소방 취약지역은 오히려 2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로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 내려간 것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소통에 지장이 없는 소위 간선변에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는 단속만 하고 그 이전 이후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새벽 6시에 가서 한다든지 밤10시에 가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잉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저희들이 수차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가급적이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다 그어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 못 그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에 장애가 없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긴급통행 차량이 갈 수 있도록 집 앞에 붙여놨는데도 단속을 하는 그것도 과잉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주요 간선도로 같은데 9시부터 20시까지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는 일선 구청이 많죠?

많은 곳에서 그런 사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과잉단속을 욕 먹어가면서까지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새 주차단속 문제가 시정의 가장 참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했고 해서 조금 아마 열심히 하느라고, 또 그러다 시행착오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의 어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도 되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에요. 앞에서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만 이것이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내가 캐 보니까 교통국장이 구청장들 모아 놓고 실적을 전부다 공개하면서 어느 구청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어느 구청이 낮다 하는 식으로 구청장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실적한 것을 공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점삭 따기 위해서 그냥 막 아침 6시부터 딱지를 순식간에 하루종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가면 차들이 죽 서 있는데 삽시간에 많은 실적을 올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민원이 유발되고 물론 구청에도 구청장들도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우리 지방의원들 사무실까지 민원이 쇄도하고 그런 예가 많은데 실적을 왜 이렇게 공개를 합니까? 예를 든다면 실적도 22개 구청이면 뭐 한 10개 구청이나 5개 구청은 양호하다, 그 밑에 실적을 올린 구청은 공개를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해야지 이거 뭐 실적위주로, 건수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예방을 위한 단속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한 건도 단속할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면 단속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하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채찍질이나 했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공개회의석상에서 구간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이렇게 구별로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삼고하라고 별도 별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각 구청장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었지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잘하는 사람은 누구요, 못하는 사람은 누구요…….

구청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나서 자기 지역, 지금 제일 하위권이 어디 어디있습니까? 3개 구청만 얘기해 봐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이제 이런 것을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가슴앓이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왜 단속을 하면서 잘못했으니까 단속을 했고 당신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교통국장이 실적을 자꾸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식으로 변명하는 사람들은 나는 사명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 말하는 소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잉단속은 하지 말아 달라고 공개석상에서 수없이 지시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손 치더라도 구청장들한테 실적을 공개를 하니까 자기 구청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냥 무더기로 싸잡아 가지고 단속을,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 주요 간선도로는 9시부터 20시까지다. 그 외 뒷골목은 시간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간선도로에 9시 이전에 단속한 스티커 갖다 주면 그것 다 처리해 줍니까?

다시 한 번 그 시간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별 중점 단속대상 전 지역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가 다니고 출ㆍ퇴근시에 운행소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도로, 음식점, 유흥업소 밀집지역, 대형업무 및 상업시설지역 이런 지역은 출ㆍ퇴근시인 아침 9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은 10시부터 16시까지, 그 다음에 이면도로 골목길, 소방취약지역은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대입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다면 그 시간 외에 단속을 한 것 스티커 갖다 주면 처리를 해 주냐고요.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원칙 외의 단속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당한 분이 이의신청을 구청에 하면 10일 동안 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해요. 단속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다 차를 대 가지고 시간 외에 단속을 당해 가지고 구청에 쫓아가서 막 서류하고 입씨름 하고 그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본 사람들이 귀찮아서 3만원 내고 말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교통국장님이 구청장님 모아놓고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실적도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무더기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쇄도가 되고 또 내가 알기로는 구청직원들이 서로 구를 바꿔 가면서 단속을 해요. 예를 든다면…….

구나 동을 바꿔가면서요?

네, 동도 바꾸고 구도 바꾸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5동직원들이 8동가서 하고, 8동 직원들은 10동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은 안 하고. 그리고 구청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중구의 구청직원이 종로구에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막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직원들도 다 단속을 하죠?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도 다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예를 들자면 막다른 골목같은데, 단속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을 떠나서 그런 지역에도 일괄적으로 딱지를 붙이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죽겠어요.

그러니까 구를 바꾸어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각 구청별로 이렇게 보면 단속, 본위원도 단속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속은 해야 되요. 그러나 해야 될 곳이 있고, 안해야 될 곳이 있다.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각 지역별로 보면 특성이 다 달라 가지고 전 지역이 아파트다 이런 어떤 지역같은 그런 구청에는 사실상 단속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주택이나 도로가 많은 곳 같은 데는 단속할 데가 많겠지만 그런 데는 단속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지역에는 요즘에 보면 옛날에 주차장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차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저녁이 되면 차 세울데가 없어요, 차고지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주변에 차를 세워놨는데 골목들어가는데. 자고 아침에 나오면 아침 7시나 6시 반에 출근하려고 나오면 딱지가 붙어있다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파트지역 안에요?

아파트 차고지가 부족하니까 전에는 그 차고지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차가 많이 늘어나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늦게 들어오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주변에 차를 세워 놓으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나,8시부터나 단속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한 7시나, 6시 반에 차타고 출근하려고 하면 딱지가 붙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너무 과잉단속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아주 민원이 쇄도하고 귀찮아 죽을 지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단속에…….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적올려서 3만원씩 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교통소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단속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짜 해야 될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곳은 좀 이렇게 삼고를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장님 답변 들어봐야 뻔할 것 같고.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버스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9개 업체 중 34개 업체가 차고지가 전적으로 부족해서 확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에는 버스차고지가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별 외곽지역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서울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외곽지역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 한 가운데 있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전용지역 한 중간에 있다든가 그 차고지에서 외곽지역까지 5㎞, 10㎞까지 거리가 떨어진 시내에 있는 차고지도 있다든가 그런 차고지가 많은데 그런 차고지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확보도 좋지만 이전을 시켜 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몇 가지 대책 외에 저희들 관에서 하면 그린벨트의 경우라도 공용버스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좀 버스업체가 영세성이고 많은 땅을 사 가지고 충분한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여유만 있다면 우리 관에서 대단위 주차장을, 버스주차장을 동서남북 곳곳에다 마련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이런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소가 될 그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특히 지역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버스차고지는 밤에 소음이라든가 오염 등등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바로 옆에 한 10m, 15m 떨어진 데 주택, 아파트가 있는 데 차고지가 있다든가 그런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것이 먼젓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리해원 시장 계실 때. 그때 답변을 듣자니까 91년도일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을 할애를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갖춰서 임대를 할 계획을 가졌다가, 예산을 70억원인가 잡았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을 무용지물하게 넘겨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정책으로 해서 실시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부임한 지가 3개월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지났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교통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전에 교통국장님이 하셨던 사업 외에 색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몇 가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일 교통대책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걸쳐서 할 사업중에 시민편의나 소통증진을 위해서 빨리 하자 해 가지고 앞당겨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0일 교통대책의 18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대시민운동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단속활동 그런 것이고, 제가 와 가지고 특별히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한 것은 없고 하려고 계획되었던 것을 좀 박차를 가한 것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국장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국장님이 서울시의 교통국장님은 교통정책의 총수인데 오셨다가 1년 근무하시고 또 가시고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교통정책도 좀 헷갈리는 그런 어떤 계획 세웠다 취소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서울시 교통국장님 정도 되면 한 5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소신있게 정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이것 하실만하면 또 가고 하실만 하면 또 가고, 이렇게 자꾸 옮기다 보니까 이것이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계시는 동안 이것 소신있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안 되면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신껏 일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다시 답변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단속시간관계는 법상으로 기본적으로는 종일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노변 특성에 따라서 시간대를 그렇게 정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구청장한테 지역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단속시간이나 그런 것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단지에 9시만 되면 다 출근하고 9시 이후에는 없는데 출근 전에 와서 붙이면 기분 나쁜 것 아니냐, 이 단지의 경우에는 낮시간 출근하고 난 이후에 와서 서있는 차들을 단속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구청장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해 주시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또 한가지, 일선 구청장 내가 두세 번 만나봤습니다만 구청장 얘기 들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 위에서 쪼니까 한다, 당신들이 좀 시의회에 가서 따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나 지금 교통국장님 얘기하는 것 머릿속에 와닿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청장님 얘기한 것에 비한다면 참고 좀 해 주시고 특히 아파트 전용지역 그런 지역에는 주변에 아침에 너무 일찍 단속을 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진짜. 하루에 딱지떼어 가지고 사무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며칠인가는 한 5ㆍ6일 전에는 20명 왔다갔어요. 때로 몰려옵니다, 이것 처리해 달라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것 단속을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실적위주로 하는 것이 아주 태반입니다.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대안도 나와봤고 큰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저도 하나의 대안마냥 제시를 하는데 지금 이 출ㆍ퇴근시간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면 학생들은 7시 반, 학생들은 지금 뭐 아침 일찍 가서 공부하느라고 6시 반에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7시에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럼 학교는 한 7시 반에 출근하고, 기업들은 한 8시 반, 또 공무원들하고 금융계통은 9시 반, 1시간 정도 시차를 두면 학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편차는 2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출근하는 차의 시차를 분산시켜 버리면 이것도 러시아워 때의 교통소통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재작년 50회 임시회의 때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그 때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그 때 이 제안하고 10부제하고 같이 제안을 했었는데, 본회의에서. 법적으로 유보되고 중앙에서 뭐 허락받아야 되고 중앙에서부터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교통국장이 그 당시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은 법적이 됐든 국민운동을 자꾸 시켜서 10부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시차별 출근시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교통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90년 4월 2일 대도시 교통난 완화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회의를 할 때 출근시차제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확대 실시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전문기관에 연구를 맡기자 그렇게 해 가지고 90년 6월에서 8월간 교통개발연구원에다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학생은 몇 시에, 공무원은 몇 시에, 은행원은 몇 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공청회등 종합 검토해서 마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통부에 90년 8월 31일 건의를 했는데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전면적인 시행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학생과 공무원과 은행 지금 3개 부류의 직장인들은 현재 시차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세분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난이 점점 더 악화가 되면 조기출근제, 재택근무제, 썸머타임제, 자율근무제, 출근시간도 같은 공무원이지만은 민원부서는 아침에 일찍 오고, 기획부서는 늦게 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차제를 약 한30분의 시차제를 두면 안 돼요. 그것은 두나마나라고. 계속 련결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시차를 둬야 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것이 교통국장께서 연구를 해 볼만한 대안이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4년말이면 제2기 지하철이 거의 다 많이 공사가 끝납니다. 물론 우성 같은 데는 완공이 어렵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제2기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그 운영 주체를 지금 교통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영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죠?

네.

그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3개월 후……. 지금 서류가 돌고 있고요, 8월말이나, 9월초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 결과만 가지고 끝날 게 아니고 그 연구하는 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학계 또 여논 억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얼마죠?

3,400만원.

이것이 93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무슨 돈으로 쓰죠?

교통국에서는 지금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용역비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때도 이 용역비는 없었어요. 지하철건설 …….

그 당시만 해도 운영주체 결정을 단순히 시 차원에서 그냥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영주체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리논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도 그렇고, 교통국도 그렇고 이런 예산 저희한테는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막 쓰네. 괜찮아요?

막 쓰는 게 아니고 얻어 쓰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얻어 쓰는 게 막 쓰는 거지 뭐. 승인 안 받고 예산을.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사전에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위원들이 따지는지는 몰라도 교통국장께서 그 운영 주체를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쯤은 저희 위원들도 사전에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 결정된 뒤에 이런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 같은 데에는 노조가 굉장히 강경해서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교통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있고 이것이 과연 다음에 2기 운영할 때 또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하철공사한테 운영권을 주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여러가지 누차 걱정을 하던 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인데 이것을 제가 오늘 받아 봤습니다. 주요조치결과보고서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오늘 받아 봤는데 이게 50회 임시회의 때 것이 이제 왔어요. 50회면 언제입니까? 90년 가을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을 이제 답변을 주고…….

계속 중간 중간에 다 드렸습니다. 드린 것을 계속 모아 가지고 이번에 또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이것 먼저에도 줬어요?

네.

그때 그때요?

네.

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권순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때 ㎞당 소요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1m당 공사비가 6만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너무 과다히 책정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1m당 공사비가 6만원으로 책정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떤 데는 선만 그으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버스정류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도를 깍아 가지고 이렇게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가노수도 이식해야 되고, 전봇대도 옮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로 사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뭐 여러 가지 토목 구조물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번 단가를 뽑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양원모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물주차장에 용도변경하고 있는, 각 구별로 말이에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주택국장한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구별로…….

건물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된 구별 내역, 알겠습니다.

양원모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시면 교통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께요. 지금 현재 각 구청에서 그 여자들이 집행하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차단속원이라고 그럽니까?

네.

지금 현재 자동차가 봉고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목격을 했는데 카메라를 안 가지고 가서 사실 그랬는데 개인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여자단속원들이 견인차를 타다가 이제 그 단속 예를 들어서 무슨 물체가 위반했다 그러면 말이죠 007작전을 합니다. 내려가서 딱지붙이고 그 다음에 사진찍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 갑니다. 아주 시간적으로 아주 참 급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각 구청 지역교통과에 해서 말이죠 견인차를 타지 않고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특별지시를 좀 내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견인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업을 동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85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12월 18일부터 시장 방침 1. 그 다음에는 시장방침이 86년도 5월 4일 등등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18건이나 방침이 내려갔습니다. 92년 12월 31일까지 내려갔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미아로 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회기 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미아가 남지 않도록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터미널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업무보고

교통방송본부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방송이 내일로써 개국 3주년을 맞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성원하여 주신 이영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뒤에 실음) 이상 저희 교통방송 5월중에 실시한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항락 위원입니다. 연일 서울시교통소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통방송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업무실적에 따르면 협찬광고방송을 공익단체 및 일반 기업에 실시함으로써 얻은 실 수입액이 목표액보다 21%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증대와 더불어서 교통방송의 운영상 개선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찬광고를 해서 수입이 초과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한 푼도 가외로 사용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다른 방법을 저희가 어떤 업무에 더 좋은 개선점을 저희가 여기에 투입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1% 상회된 그 액수는 어디로…….

전부 서울시로 들어가죠.

시에다가?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가 초과달성되어서 들어오더라도 전부 서울시로 들어가고 저희는 예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방송 통신원들이 자원봉사자들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통신원들은 모두 몇명이나 되며, 통신원들 조직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보고 때 잠깐 저희가 4월중에 매년 한 번씩 저희가 통신원 발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700명의 자원봉사하는 통신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055명으로서 모범운전원이 1,200명, 그 다음에 일반시민이 500명, 그 다음에 JC요원이 200명, 기타 녹색어머니 등 해서 155명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2,055명으로서 작년도보다는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저희가 다만 발대식 때 한 번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는 일반시민 하루에 저희가 교통정보 제보해 주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저희한테 교통정보를 제보해 주는 사람에게는 한국타이어로부터 상품협찬을 받아 가지고 200명한테만 약 2,000원 내지 3,000원상당의 기념품을 주는데 이 통신원들한테는 그것을 못 주기 때문에 발대식할 때 그런 물품 겨우 한 번씩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에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교통제보 요령이라든가 단합을 위해서 한 번 저희가 교양 겸 체력단련대회를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통신원 전체 운영은 회장을 한 사람을 두고 지역별로 자가운전자와 모범운전자들은, 영업운전자들은 갑을병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장을 두고 또 그 다음에 직접 저희가 8개지역으로 하고 있는 지역방송실에 운영을 하는 직접 방송에 몰리는 통신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또 무전운전사들이 있습니다. 무전기를 자기네들이 붙여 가지고 무전기를 통해 저희들한테 제보해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2년도에 그러면 협찬광고 외에 다른 분야에서 목표액보다 상회한 부분이 협찬광고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협찬광고 외에 수입되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작년도에 21% 상회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나 목표액을 초과할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이.

글쎄요,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것이 약 4억원 내지 5억원,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20억 6,000만원인데 현재 계약된 것이 2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6억원에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20억 6,000만원이요. 한 5억원 가량이 더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억원은 서울시에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희는 하여튼 광고수입 되는 것은 저희는 한 푼도. 전부다 서울시에 입금이 되고 저희는 그것하고 전혀 별개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