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정수물품취득승인(안)(구청장제출) 5.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좌석에서,「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의석에서,「부부간에 야외 나가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식석상에서…」) 발언권을 받아서 다음에 말을 하십시오. 내 놓을 만한 고급 음식점으로 뒷골목 설렁탕집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사정한파로 위축이 되었는지, 능력의 한계를 느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에 등록된 차량이 4만여대이고, 타지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상주하는 차량과 유동 차량까지 합하면 약 7만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시설은 약 2만5,000대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 발언하는데 왜 자꾸… 나 권한이 있잖아요. 10분간 말할 권한이. (

의석에서,「의사진행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중단시켜 주세요. 아니면 의장 사퇴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합의 안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절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은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자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의, 의원의 발언의 자유가 신성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양껏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를 안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발언한 것을 삭제하라 마라합니까?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춘삼월 호시절에 부임한 구청장께서는 현황 파악에 눈코뜰새 없이 바빴으리라 믿습니다. 내놓을 만한 고급 음식점에서부터 뒷골목 설렁탕 집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사정한파로 위축되었는지 능력의 한계를 느끼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에 등록된 차량에 4만여대이고 타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상주하는 차량과 유동차량까지 합하면 약 7만여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은 약 2만5천여대 뿐이므로 반도 못되는 셈이지요. 도대체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권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시만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 민주항쟁의 그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기해서 이제는 민주적인 행정을 펴겠다고 혁신좀 하십시오. 철부지 어린아이들 싸움할 때도 개시통보는 하고 돌아서 있는 뒤통수는 때리지 않는게 5천년 내려온 이 나라 주민의식구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고도 없고 고지도 없는 기습단속, 기상천외한 행정에 온 구민은 비난이 넘어서 조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안방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자동차를 인지세, 등록세, 면허세등 각종 세금은 다 받아 놓고 소유토록 하고 나서는, 밤 1시면 잠도 숙면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뒷골목 자기집 앞에 세워놓은 차량을 소위 딱지를 붙여놓게 하고 있으니 비겁한 행위이고, 단속하겠다는 안내판 하나 설치해 놓지 않고 한 부당한 행위이므로 즉각 그런 단속은 중단하고 그런 범칙금은 전부 반환할 것이며, 구청장은 각동 게시판 등에까지 사과문을 부착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즉각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곳은 단속하지 않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까지 합하면 관내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정비업소까지 합하면 33개소가 있는데 한결같이 딱지는 커녕 단속도 안하고 있습니다. 134번 종점은 인도, 차도 구분없이 몽땅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또 인접도로까지 메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후합니까? 왜 인도 구분은 안하고 있습니까? 종점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얼마이고 보유대수는 얼마인지 업체별로 파악, 말씀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50번 버스는 회차버스인데도 신호대기점이 많을 때는 다섯 대, 통상 두세대는 버스가 가로막고 있고 1차선은 좌회전하는 차가 막고 있으니 직진이나 좌회전 할 차는 갈곳이 있어야 가지요. 이런 것이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요소요, 단속해야 될 차이며 시급한 일인데 만만하게 홍이 무엇이라고 말단공무원만 지역사정은 전혀 모르는 곳으로 배치, 밤 1시가 넘도록 혹사시키고 다음날 낮에는 잠재울 판입니까, 근본적인 주차계획을 짜내고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촌문화축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창천동과 대신동 2개동에 걸친 이 축제는 서대문구의 1/10도 안되는 지역적인 행사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년 5월 9일이 구민의 날로 지정된 만큼 흡수, 통합 전구민이 참여하는 전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 조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억대가 넘게 소요되는 이 행사는 낭비적이라는 여론이 높으므로 본 의원은 통폐합, 내실있는 서대문 구민자체의 축제가 되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의회가 구성되고 세 번째 구청장님이 부임했습니다만 창고같은 구의회 의사당을 곧 2, 3개월 내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만들 하고 그냥 가고 말고 이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구청과 밀접하면서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옥탑 단속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호화주택이거나 고급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연희동 같은 부유층 동네에서는 없는 일이지요. 저소득층 서민주택에서 만연된 물탱크용 옥탑을 사용하는 일인데 높이고 정상적인 주택의 높이보다 낮은… (장내소란)

김평락의원, 신상발언을 하셔야지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예, 30초만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1m80㎝이고 좁은 곳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곳이라도 이용하겠습니까? 공간은 좁고 애를 공부라도 시킨다면 조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사용하는 옥탑을 한민족이 아닌 일본인 공출조사 다니듯이 기어코 문을 열고 올라가서 확인처벌 하다니 구청장은 자식도 안길러 보고 그토록 인정도 없습니까? 22개동 어느 곳도 만연된 일인데 유독 서대문구만 그렇게 쥐어짜니…

김평락의원! (장내소란)

혹시나 다음번 구청장 입후보에서 인기가 없을까 걱정됩니다. 서민들을 잘 아는, 서민을 위한 구청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 운행일지를 운행개시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것 보세요. 좀 그만좀 해요. (장내소란)

복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임재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다섯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쇄신합시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기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성심껏 해주신 구청 간부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업무를 청취해 주시고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호로 제출된, 여러분에게는 유인물이 다 송부가 돼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들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5월 31일 제4370호에 따르면 인용 조문을 거기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별정직 공무원은 현재 서대문구에 동장 22명을 포함해서 44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지장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질문도 있었으나 관계관들로부터 차질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고 또 일반직과 형평을 맞춰서 사기를 돋구워 주는 의미에서 또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직류조정 즉, 지방사무보조원의 조무를 지방사무원 보조필기로 변경하자 하는 것과 두 번째, 등급을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기능직 타자 10등급 2명을 기능직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조정을 하고 또한 기능직 방호원 10등급 2명을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속기사 9등급 2명, 10등급 2명이 현재 있습니다만 별정직으로 7등급 1명, 8등급 2명, 9등급 1명으로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등급 조정시 약 4만5천원 정도의 급여가 더 지급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속기사를 포함하여 기능직에 대한 직급조정 및 등급조정을 통해서 보수를 개선해서 이탈, 이직을 맡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심사위원들의 판단하에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마땅하다고 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도시가스설치 희망 수용가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융자범위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융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기금 10억원중 1억4,600만원만 융자가 돼 있고 현재 8억5,300만원이 아직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결과가, 자금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홍보부족과 또 구비서류에 대한 문제 또 서울도시가스와 협조가 잘 안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질책성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3년거치 8%의 분할상환의 저리금으로써 향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영세민들이 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역시 전원일치 원안 가결해 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호로 제출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이동전화기 2대는 감사실, 건설관리과에서 1대씩 요청한 것으로 액수로는 약 198만원을, 용도로써는 환경순찰용으로 승인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소형승용차 티코 2대를 지역교통과에서, 약 908만2천원 상당히 됩니다만은, 4m 이하의 뒷골목 무단주차단속을 위하여 또한 화재등 재해발생시 비상차량이 통행할 때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휴대용 무전기 8대, 전액으로 따지면 5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역교통과에서 소형승용차와 같이 병행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용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피아노 1대,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입니다. 이것 역시 문화공보실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구민회관이 이번에 개설되면 개관에 앞서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써는 컴퓨터 10대, AT386 1대 하고, AT286 9대 그래서 시가가 약 994만9천원 상당입니다만은 이것은 세무2과에서 체납세금, 체납지방세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문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많은 위원들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지역교통과에서 요청한 티코차량 2대, 휴대용 무선전화기 8대에 대해서는 그 용도가 4m미만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기동성 있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승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역에 과잉주차단속으로 인한, 사회가 물의가 일어날 정도로 단속방법이나 행위가 많은 민원을 나타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아직까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더욱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 끝에 이 주차단속용으로 신청된 타코차량 2대와 무전기 8대는 구민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두가지만 불승인을 하고 나머지 이동전화기 외 타물품은 취득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호로 제출된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잡종 구유재산 처분을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건으로써 매각건수 홍은1동 137-67호 외 4건으로써 총면적은 189.9㎡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자면 홍은1동 137-67호 대지 55㎡, 연희동 522-20 대지 25㎡, 홍제동 156-575 대지 25㎡, 홍제동 156-443 대지 71㎡, 북아현동 240-25 대지 13.9㎡로써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인 이문복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 3명이 현장 답사를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홍은동 137-67호는 약간은 앞에 사유지가 끼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계관의 대답과 판단하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줬고 또 다른 건물들에도 대다수 그 땅에는 건물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담장의 안에 들어가 있는 잡종재산으로써 매각승인을 해줌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전량 원안 매각승인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속위원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하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을 위해서 구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연일 총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수고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안건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것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례도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의원님들이 각 도시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왔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도록 여러 의원들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구청장님께서 여기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 의원들과 인사만 하고 그냥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모든 일들을 서로 구청장님과 우리 의회에서 서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총무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오늘 의회가 동료의원께서 어떠한 야유회 간 것을 가지고 여기서 거론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천주교에서도 말씀하듯이 모든 것을 내탓이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성장의원님, 발언권을 신청하셨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 혹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대책 100일 계획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이 불법 주정단속의 순위에만 급급하고 각 동의 민원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각종 관급공사 곳곳의 건축으로 인하여 도로 점용등 구민의 불평이나 행정상의 공백은 뒷전에 두고 오직 주차단속에만 혈안이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적주의 불법 주차단속, 이래도 되는거요. 국·실·과 각 동에 시달된 지역 63310-958호 93년 4월 9일 근무방법, 단속 완장 및 모자 필히 착용단속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 63310-113호 93년 4월 26일 제목 주·정차단속관련 법조문,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용어의 정의중 1.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차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지라 함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2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29조 주정차 금지의 장소, 제30조 주차 정지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용어의 정의에 1항 2항 외에 주차와 정차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숫자에만 의식하는 단속이 아닌지요. 듣고 확인한대로 몇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주차하였는데 의원 차는 불법이고 구청 간부 차는 불법이 아닌지 이런 불공평한 단속과 행정을 처리하는데 40만 구민은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구청 광장 차고 뒤편에 많은 차량이 양쪽에 정차 하였는데 한번이나 단속한 예가 있는지 실무 국·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였고 그 외에도 지적할 만한 물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인하여 각 동에서 야기되는 민원은 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앞으로 계속하여 관망할 것이고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육하원칙에 의거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구청장제출) 7.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의(안)(김평락의원회9인발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재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건축조례안은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마대비시민아파트안전점검결의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행의원님께서 신상발언 하신다고 했는데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부부동반 야유회시에 본의원도 이에 동참, 동승하였던 바 장거리 여행에 지루함을 덜기 위한 오락프로에 사회자의 지시, 지명에 따라서 본인도 이에 응하였던 바 본인의 사회적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표현상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사과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후 각별히 조심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단, 공자님께서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느니 보다는 잡기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적인 통념상 외부에서 일어난 일은 외부에서 해결하고 가정에까지 끌어 들이지 않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나 건강에 좋다고 한 말을 기억하면서 저의 사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구청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지난 3월 5일 제17회 질의토론을 거쳐 지난 3월 5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대로 의결할 것인지를 묻는 즉, 원안가결에 대한 가부를 묻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또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임병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은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재의요구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3월 5일자 임시회의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수정 결의된 조례 제5조 제2항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단, 동일공사로써 50m 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감독시 감독사항을 해당지역의 구의원의 확인을 받는다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조사,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고유업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 구청장이 감독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한 사항을 구의원께서 재차 감독하는 것은 업무의 이중성으로 봐서 행정수행에 시간이 지연된다는 내용과 세 번째, 도로법 제24조 내지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구의원이 감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구의회는 의정활동, 조례의 제정 등에 대한 사항이고 집행부서인 구청에서는 도로를 관리감독하는 업무 중의 일부를 위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그동안 저희 토목과장께서 설명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통찰해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곽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의 취지가 뭐냐하면 각 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구의원들이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이지 우리 구의원이 감독을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문구를 잘 읽어 보시면 아십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전재환의원.

김종채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을 읽어보고 집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행정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만약에 의원이 감독권을 갖는다면 의당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3장 지방의회에 있어서 제17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즉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특별위원회 혹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부결되는 것을 의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갑현의원.

조갑현의원입니다. 김평락의원님이 계시면 한말씀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계시니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비표를 보면 ‘업무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탁업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금 구청 직원들만 가지고는 이 굴착공사나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수탁기관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기술자로서 퇴직한 분들로 나름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에서 그분들 한테 감독비를 주어서 감독을 시키겠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구청에서 일일이 다 해도 잘 안되는 판에 의원들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단일공사로 50m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감독시 감독사항을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와서 확인을 받겠다는 것이지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 권한이 있는데 다시 감사때 보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문구를 삽입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논리상 안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때그때 지역에서 하수도 공사나 기타 체신공사나 가스공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세금을 줘가지고 위탁 관리를 시켜도 제대로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의원들한테 와서 최소한도 이런 확인받는 절차라도 있으면 공사를 잘해 줄 것이 아니냐, 신경을 써서. 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며 이 문구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찬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채의원.

제가 요즘에 우리 조례책이나 규정책을 안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함정이 하도 많아서 요즘에 제가 책을 읽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갑현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상 그러한 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사를 완료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전에, 그 공사구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갖고 그 공사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갖다가 어느 기간에 한정돼서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조례책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도 할 수가 있고 특위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구성해서 우리가 구청을 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심의를 거른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큰길을 걷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확인을 한다, 이 자체는 바로 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하는 것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승인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 기회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 외국에 갔다 오시면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그런 구간을 감사할 수도 있는 의원활동을 제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이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부결을 해주고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구청을 감시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신 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분들이 자꾸 하면, 안 하신 분들 없어요? 하신 분들은 한마디 하셨으면 됐고…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안입니까?

도로감독사항.

지금 굴착관계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좌두행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이미 이 안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의원이 확인을 한다든가 감독을 한다든가 유사한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감독과 확인은 뜻이 다릅니다. 아니면 보고받는 것으로 한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의 뜻은 의원의 문제만 가지고 수정안 낼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위탁하는 모든 감독관은 구청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감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은 제출할게 아니라 이 사항은, 오늘의 결의는 보류를 시키시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확한 제정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정현의원입니다. 이 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의원은 부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의원께서 도로공사 굴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옥이나 도로파손이 있었을 적에 그 구의원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의원은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겁니다. 확인은 좋아요. 확인은 좋으나 우리가 감독은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도 심도있게 다뤄왔습니다만은 해명 자체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룰 적에는 감독을 한다라고 이렇게는 안돼 있는 걸로 봤는데 이게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오늘 이것은 반드시 부결이 돼야만이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료의원께서도 여기에 충분한 생각을 하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갑현의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공사가 원활하고 확실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단일 공사로 50m 이상 굴착을 요하는 공사 감독시 감독 사항을 해당 지역 구의원에게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은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확인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감독을 확인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들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구는 조금 전에 찬성발언한 것을 취소하고 부결해 줄 것을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이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대로 통과코자 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종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반대 17명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좌두행의원외5인발의) 10. 의원해외연수계획(안)(김원주의원외6인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일출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본회의의 제2기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첫 회의를 가졌던 5월 17일 의사진행 과정에서 의욕은 넘쳐 있었으나 경험의 부족으로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로써 원활히 의안 심사를 마칠 수 있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빡빡하게 짧은 회기에 방대한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와 의안을 앞에 놓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사무국 직원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책임자로서 또한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더구나 회의진행 과정에서 도시건설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도약의 몸부림은 여러 곳에서 검증되었고 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는 밤 8시가 가깝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계속하여 주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새로운 운영의 이정표를 세우며 각 의원의 뜻을 담아 거의 무제한적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성하고 드라마틱한 그리고 감동적이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의회운영 소관에 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청사건립준비 추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청사건립준비 추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109호로 93년 5월 14일 좌두행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이며 제안이유와 주문으로는 우리 의회 청사가 구민들이 찾아오기에는 어려운 곳인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독 청사가 아닌 보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각종 시설이 부족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넘었으나 독립청사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초대 의원이 우리 의원들이 의회청사건립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구의원 9명으로 하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구성시로부터 1년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그중 주요내용은 여러분들 앞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의회청사건립준비 추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좌두행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111호로 93년 5월 17일 김원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이며 제안이유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도시 실태를 비교 연구하며 폭넓은 견문과 전문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내실있는 의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93년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 간담회시 93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하였으나 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참하지 못하였으므로 2차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차 해외연수 대상의원은 15명으로서 연수 대상은 지방의회 운영분야와 지방자치 제도 및 재정분야 및 7개 항목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준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인 김원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한 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그중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차 해외연수에 따른 구체적 일정에 대하여는 93년 6월 13일자로 하고자 하며 2차 연수는 당초 수립된 1차 의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하여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1차 해외연수 의원 전체가 일시 참여하기로 의결하여 이미 실시한 사항으로써 2차 해외연수를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실시돼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요 토론 내용은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이 기히 확보되어 있는 바 2차 해외연수는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집행 등은 의장에게 일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획 수립과 연수 대상자와의 합의를 거쳐 효율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막연히 의장에게 추진 일정 등을 일임한다는 것보다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25일 정도의 준비기간이면 충분하므로 93년 6월 13일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김원주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회의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 간략하게나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식으로 의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고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회기일정과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주민과 의원의 벽을 가로 놓는 유리벽 철거 문제는 의장단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정일수의원, 곽재만의원, 송영우의원, 김영일의원, 정혁주의원, 이봉수의원, 조민행의원 김평락의원, 김정혁의원 이상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대로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2년도결산검사위원개선의건(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