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기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당초에도 얘기가 됐던 사업인데 또 계상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교부세에서 9,200만원이 내시가 됐고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액이 8,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부담지시액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지원인데 지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이라든가 운영상에 교부세로 얼마얼마 주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만 이후 또 이제 저희들이 교부세 지원받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도 되고 이것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그러한 사항이고 또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으로서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기획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원에서도 기금이 이제 확보가 돼서 자체경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이후는 교부세 지원으로서만 족하는 것이고 지방비 부담은 일체 안 시키겠다는 방향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교부세 내시를 하면서 부담 지시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입장상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책자 말씀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엑스포 대비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사람에게 홍보책자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되는 그래서 용역과 동시에 책자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해서 발주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예산은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또 기구가 증설된다 거나 이럴 때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서도 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 중 또 기존에 기정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 풀예산이 필요로 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불가피한데 한해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상 풀예산이 어느 면에서는 운영에 어떤 탄력성을 주는 그런 관계로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한 500만원 짜리까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산담당관 권명중입니다. 지금 저희 이성동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지금 가장 구형인 도트라고 해 가지고 치면서 뜨뜨뜨 넘어가는 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잉크젯프린터기라고 해서 잉크를 뿌리면서 나가는 중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레이저프린터라고 해 갖고 광선이 테이프를 비춰 가지고 빛으로다가 복사가 되는 레이저프린터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 차등해서 현재 시판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300만원 구입요구가 돼 있는데 그 사항도 역시 레이저프린터로 좀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상도 상당히 고가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금적으로 한 3,400 정도까지 밖에 모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 먼저 이병두 위원님께서 저희 전산실 운영에 대한 염려말씀을 하시면서 장비 유지 보수료를 기준에 의해 삭감을 했는데 과연 그럼 장비가 정확하게 유지보수가 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연간 도비가격의 8%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할 경우에 일단 장비운영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피상적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원 관계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만을 생각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대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금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신위원님 옳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경영쇄신기획단을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병원 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따져 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본다면은 또 노조 문제 가 보통 경영 중에 있어서 악화를 가져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노조활동을 서울에 모여서 전국적으로 투쟁을 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충주나 청주의료원에서는 단 한사람만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조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할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권 위원장, 김기한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62억 4,052만8,000원보다 25억2,199만3,000원이 증액된 287억6,252만1,00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 1억8,294만2,000원과, 사업비 23억3,09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는 20억8,096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0억4,116만2,000원보다 3,979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기본경상비로써 연금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3,297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중 인건비에서 2,382만5,000원의 금액은 지방공무원 인건비의 절감으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처우개선비에서 3,015만9,000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6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936만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에서 370만2,000원을 관서당경비에서 1,566만1,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21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도정업무 추진여비에서 70만원, 모범도민 선행 사례집 발간비에서 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69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시설 개방에 따른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식장 운영집기 구입비로 749만원을 계상하고 물품구입 집행절감 잔액인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의 540만원 증액은 회의실 개방을 위한 예식장 시설비입니다. 의전관리에 있어서 5,144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는 6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주요행사추진 급식비와 국제교류 및 기타 의전행사 추진여비, 주요행사 추진 준비물 구입비, 하계휴양소 설치 수선비, 광복절 경축행사 수송차량 임차료 등 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10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주요행사추진비, 국제자문대사 활동지원경비, 직원 생일선물 구입비, 지역방위협의회 운영비에서 감액을 하고 일본방송 청취를 위한 NHK방송수신 안테나 설치비에 50만원과 프린터 구입을 하기 위한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2,391만원을 감액한 것은 민간단체교류 사업 인솔공무원 국외여비에서 713만원을, 일본 산리현과의 교류추진비와 소련 볼로그다주 교류 추진에서 감액을 하고 일본 산리현에서의 파견된 직원숙소 집기 구입비로 225만원과 일본 산리현 파견직원 상해보상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 2,722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2,937만원의 감액은 명예퇴직 수당에서 2,533만2,000원과 시험출제 및 고시관리에서 감시공무원 급식비 시험출제 및 회수여비, 답안지 인쇄비 등에서 감액을 하고 ’93년 하반기 시험계획 1회 공고료 200만원과, 시험장 준비 인부임 단가인상분 56만1,000원과 편집취사 인부임 단가인상분 2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에서는 인사업무 시·군 지도여비와 관리자 명부 인쇄비, 표창 유인비에서 감액을 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는 977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공로연수 퇴직공무원에 대한 제주도 산업시찰비 400만원과 월중 모범공무원 제주도 산업시찰 인솔비용 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구입비에 400만원과 사무용책상 구입비에 7만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간담회비에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4,768만4,000원 계상은 도 본청 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12번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8번이고 하반기 4번이 공로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서는 103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액 경상비로써 직장 보수교육 멀티비전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문서관리에서 315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중 기본경상비에서 303만1,000원을 감액하고 그 내용은 문서배송 여비와 화보발간비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문서보존 실정이 인부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2만6,000원 감액은 프린트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통신관리에서 1,29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운영비에서 480만원 계상은 정전시에 대비한 키폰 주장치 정류기 및 축전지 구입비 330만원과 프린터기 한 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578만1,000원의 계상은 FAX용지 구입비이고, 직원 전화번호수첩인쇄비,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비에서 감액을 하고 공공요금 인상분 661만2,000원과 무선호출기 사용료 27만원과 일반전화 청약료 138만3,000원과 무선호출기 설비 10만3,000원과 시·군통신 운영요원 교육강사수당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34만원의 계상은 시·군행정전화 회선사용료로서 도청과 청주시간의 2회선을 증설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200만원 계상은 도지사공관 통신선로 교체 및 접지시설비입니다. 민원업무에서 2,24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368만9,000원의 계상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며 기본경상비에서 401만9,000원의 감액은 이동민원실 여비와, 중기등록 서식 유인비, 민원상담보조원 출무수당 등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057만4,000원 증액은 민원처리 절차를 정리한 민원서무 편람제작비로써 2,300만원을 계상하고 이동민원실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책상, 의자, 수족관, 환풍기 구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전자복사기 구입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서 2,611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133만원 계상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며, 관서운영비에서 19만원 감액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449만5,000원의 감액은 사회기강확립 유공자 시상품비로 280만원 예방행정추진 유공자 시상품비로 100만원제안제도우수자 시상 420만원, 평통중앙대회 등 주요행사 참가 추진버스 임차료 2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위한 급량비, 지도여비와 공무원 기구 및 정원표 유인비, 주요행사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시·군 관리자 명부 유인비도 전입시험 채점수당, 법질서 유인물 제작비, ’93행정구역 요람 구입비, 민원행정 시책 추진여비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946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새질서·새생활 실천 수범 사례발간비와 지방행정추진비, 공직자부인간담회비, 지방행정 연수대회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비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고 모범시민엑스포 참관보상금 3,000만원과 주민등록 전산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에서 모사전송기 72만1,000원을, 주민등록전산용 사무다기능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비에서 3,369만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 949만7,000원의 감액은 새마을운동 유공공무원 표창비와 엑스포지원협의회 추진급식비, 새마을지도자 경비 중 추진여비와 참석자 차량임차료, 새마을사업 홍보계획 유인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새마을운동 도지부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도지부 지원 경비 중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420만원의 감액은 ’93엑스포행사 추진비 중에 엑스포지원협의회 운영비, 엑스포지원협의회 회의서류비, 엑스포 지원 다짐대회 회의장 장식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지원 유공자 격려비 중 일부를 감액을 하고 엑스포 밤행사 참석보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 중에 현관 및 장식, 플래카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및 교육보상비 일부를 감액하고 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한 계획서 유인비로 50만원과 추진협의회 참석보상비로 200만원을, 시·군의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국민운동단체 임직원 특별교육을 위한 여비 보상비로 1,7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중에서 모사전송기와 전동타자기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비 중에서 237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 86만4,000원 감액은 자연보호현장 선포기념 공무원표창과, 엑스포 꽃길조성 지도여비 그리고 자연보호 우수사례집 발간비,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임차료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152만8,000원의 감액은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기념품비와 자연보호 문예작품집 발간비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비에서 380만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5만6,000원의 감액은 공무원 인건비에서 급여, 상여금, 직무수당의 처우개선비분을 감액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7급 1명과, 기능직 1명에 대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중 처우개선비분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명분 1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123만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기타 수당 누락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 41만3,000원과 휴일근무수당 15만2,000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와 전기사용료를 일부 감액하고 자동차 증차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에서 절감분 64만1,000원을 감액하고 증차분 1대 분에 대한 30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와 석유난로 연료비, 관서당 경비 등에서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63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자연학습지도수당 중 자연학습원 학습생활 지도수당과, 외래강사수당, 타도 자연학습원 비교시찰 여비, 연수용 교육교재 제작비, 생활관 방역소독비, 교육생용 침구 세탁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관리인부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95만7,000원을 계상한 것은 수목 및 정원수 구입비와, 마이크 스탠드 구입비, 영사기 구입비 등 일부를 감액하고 자연전시실 바다어류관 조형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85만5,000원의 증액은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자연학습원 교육시설 보강사업 시설부대비 1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예진흥원비에서 4,556만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관서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등 7만5,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상비에서 327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명된 위원수당과 도 문화상 시상비 중 추천요강 공고료, 문화상 심사조서 유인비와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 중 한국예총 도지부 지원비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4,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시·군의 자본적 보조사업비로서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된 보은군문화원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예행사비에서 5,413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국 예술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문예기금 지원액이 1억1,000만원 중의 일부로써 기본경상비에서 2,513만원의 계상은 전국민속경연대회 추진을 위한 상황실무자 급식비로 25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추진 여비를 510만원, 연예인 초청추진여비로 100만원,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비로 300만원, 대회 홍보책자 유인비로 1,000만원, 행사결과보고서 유인비로 100만원, 초청인사안내유인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참가작품 팜플렛 제작비에서 계상하고 참가작품 팜프렛 제작비에서 16만원과 문화행사추진 급식비에서 20만원, 대전 엑스포 관련 문예행사 및 전통민속예술작품 발굴 여비에서 60만원을, 한글날 행사 플래카드 등 제작비에서 24만원과 전국 문화행사 출연팀 차량임차비 중에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비용 등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술문화행사 추진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민속경연대회 추진비로써 식전공개행사 농악 출연자 보상비로 600만원과 식후 공개행사로 지정된 택견출연자 보상비로 2,000만원을, 시연팀 보상비로 영동의 일삼노래, 중원의 탄금대·방아타령 등의 900만원을, 출연작품 발굴비로 부교수에 대한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군의 경연종목인 훈련 및 참가보상비로 마당종목으로 선정된 척산의 지산밟기의 1,500만원과 무대종목인 광해 동평의 들노래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최 도지사의 시상으로 개인연기시상금 300만원과 초청인사기념품비로 1,000만원을, 참가보상 501001호 3,000만원을 계상하고 엑스포 충북의날 문화행사계획 변경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프린터 구입비로 30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시설 확충비로 13억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비로서 시·군에 자본보조사업비로서 청주종합문예회관 건립비로 지원된 교부세 10억원과 보은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억원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에서 1,871만4,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본경상비에서 151만4,000원의 감액은 지방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과 문화재사업 설계지도 및 준공확인 여비 문화재관리 사업계획 및 지침서 작성 문화재 안내원 감수료 등 해서 일부를 감액하고 경상비에서 지방문화재위원 문화재 현지조사 여비보상금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서는 1,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시·군 자본보조 사업비로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2,3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사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216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에서 767만3,000원의 증액은 지방공무원 처우개선비로 최근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과 기타직 보수가 일부 감액되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따른 9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87만1,000원의 감액은 휴일근무수당 누락분 471만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에서 9만6,000원과 우편요금에서 19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안전협회비 6만원과 전기안전검사료 7만6,000원을 계상하고 소형자동차 유지비와 멀티비전유지비와 보일러 유류대 관서당경비 중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408만9,000원의 감액은 박물관 자료수집 및 문화재 자료조사 여비와 흥덕사지 안내팜프렛 제작비, 솔잎흑파리방제약품비에서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54만7,000원 감액은 고인쇄박물관 안내책자 발간비에서 100만원과 박물관 비품구입비 24만7,000원을 감액하고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비에서 2억308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운영비에서 3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감액내용은 펜싱선수 합숙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2억1,50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 급식비와 체육업무추진여비 중 체육진흥업무 도민건강증진 걷기대회 추진비와 체육시책자료 유인비 펜싱선수 운동복 외 4종 구입비 중 일부를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도체육회 지원비 중 8억5,000만원의 10%인 8,500만원을 절감하고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강화훈련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펜싱선수 숙소구입비에 따른 비품비로 식탁, 가스렌지, 옷장, 주방용품 구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에서 1,11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생활체육프로그램 책자 발간비와 시·군민체육대회 우승팀 시상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서 도민건강걷기대회 경비와 펜싱선수 숙소 구입비 중 집행잔액 중 일부를 감액하고 펜싱선수 숙소보수비로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행사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전액 경상사업비로서 체육행사 추진비와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중 도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와 프린터 구입비 중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비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액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체육회관 건립관리에 있어서 5억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건평 980평에 도비 10억원과 지역회기금 3억원 지역인성금 2억6,000만원 등으로 총 15억6,000만원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완공하려는 계획입니다. 시·군자본보조 사업비는 동네체육시설 10개소를 진흥기금으로 1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제천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 교육비는 1,035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기본경상비에서 121만2,000원이 감액은 사회지도업무 추진여비와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감액하고 경상사업비에서 914만원의 감액은 준법정신 및 건전소비생활 체험수기 중 심사수당과 시상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씀씀이 절약운동 추진비 중 공직자우수부서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비에서 33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금 등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기덕 위원님

주관은 중앙이고요, 청주시에서 주로 합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성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 568명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자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주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바르게 살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언론기관 또 저희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간담회를 열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한번 한데 모이는 기회를 만들어서 많은 기간은 필요 없지만 1박2일이나 하루라도 좋으니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단체장들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여기 계획은 586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우선 그럼 시·군에 있는 임원들만이라도 우선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세워서 우선 17일, 18일 양일간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대전엑스포도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대전엑스포를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시하고 충청북도 두 군데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억1,000만원.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여기에 오는 지사로서 도로서 필요한 돈은 도지사로서 오·만찬비라든가

앞에 있는 3,000만원 참가자 보상…

그런데 그렇습니다. 참가자 보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보비나 특판비를 지금 신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사로서 여기 인제 우리 전국에 있는 시·도팀들이 출연하는 문화공보부장관이나 총리가 오시고 그럴 때에 지사가 오찬, 만찬을 한 번씩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아까 다른 보상은 이제…

그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못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거기에서 20만원을 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절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내무국에서 꼭 이걸 절감하자, 저걸 절감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별로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몇%, 이것은 10% 해라, 이것은 30% 해라 하다가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계획에 5억1,0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지금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드린 것이 1억3,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4,400만원입니다.

청주시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책자를 두 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책자가 들어가면 청주시에서는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이달 6월말 경이 되면…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상비도 도지사 시상비만 여기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도지사 개인시상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공보부장관상, 도지사상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상을 못 주니까 시상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가 많이 드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고 반납을 하려고 수차 노력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 또 문화공보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고보조금이 다른 방법으로 따오고 있는 형편에서 딱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받았는데 받을 때에도 일전에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1억을 만들어보마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번에 1억1,000만원입니다.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계속 반영을 해 보려고 공문도 수차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우리한테 떨어지다가 보니까 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찬비도 대충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마냥 저기한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지사급들이 한 2만원 정도에서 지사가 일인당 쓸 수 있는 그렇게 대개 쓰도록 돼 있고 그 밑에 있는 저기는 만원정도로 대충 규정이 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상 지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제도의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제안제도가 과거에는 1년에 두 번 하던 것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보면은 금상에 100만원, 은상에 50만원, 동상에 30만원이 본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에 20만원, 노력상에 15만원 그리고 연구상에 1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금상, 은상, 동상을 잘 주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연 승진시켜 줄만한 작품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사분기에도 네 사람을 상을 줬는데 장려상하고, 노력상만 시상되고 은상, 동상, 금상은 못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것 줘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행정이 쇄신되고 예산절감이 될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 게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있는 장려상이나 노력상만 줬습니다. 이 장려상만 주더라도 호봉이 하나 승진이 됩니다. 17호봉에서 18호봉으로 승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 둘 때까지 그 호봉을 계속 그 다음 호봉으로 승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장려상, 노력상, 연구상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금상짜리 나왔다고 한다면 100만원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전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전관계를 소년체전이 끝나고 한 게 다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8억5,000만원 중에서 8,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기 때문에 소년체전의 경비를 지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미 소년체전은 결성돼 가지고 벌써 이미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에서 예산은 절감이 됐는데 이미 쓴 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채워 넣는 편이 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미 지출이 소년체전은 먼저 해 버렸거든요. 지금 한 게 아니고.

예, 다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주 잠종장 부지에 당초에 체육회관 건립하려고 그럴 때에는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0평 짜리 일차적으로 건립을 하고 2차적으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내지 7층에 1,000평 정도를 건립을 해서 소득사업을 해 주기로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저 주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건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가 그만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려면은 아예,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하고 간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3층까지만 짓자 그래서 계상한 것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980평만 짓도록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부 15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3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들 성금을 2억6,000만원어치를 자기들 걷겠다 3억을 가까이 걷겠다는 겁니다. 현재 목표가 그렇습니다. 일부 벽돌을 해서 뭐 내고 하는 것까지 전부해서 그 정도를 걷겠다 그러면은 5억 더 보태주면 금년에 어떻게 착공을 하고 내년초까지 마무리를 해 보겠다 이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더 올리는 것 이런 것은 당분간 얘기를 절대 안 꺼내 놓겠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아예, 5억을 더 추경에 해 주시면 체육회관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잘 몰라서요. 내용을요.

또 다른 분, 박종기 위원님!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경보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깎였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선 그 경보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외전화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 1일자로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10%가 지금 절감이 됐습니다. 체신부로부터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요. 예산과목을 보면 저희들 당초예산 96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의 총예산은 1,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을 1,300만원 과목의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비목이 적혀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전부 10%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하나 지역통제장치 방송제어장치 시설…

아니죠.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총 예산의 1,348만원의 지출에 대한 10%는…

아니죠.

예산계에서 예산작업상 이 시설장비 유지비면 유지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표기를…

그래서 예산계에서 서류를 만드는데요, 예산계에서 만들을 적에 이것을 기정에서는…

1,348만…

여기서 표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요.

저희들도 그래서 유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하고 상당히 얘기했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예산서 작업을 할 때 표기상의 문제지 그 시설장비 전체의 유지비 예산에 10%는 맞습니다.

절대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글쎄,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말이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민방위국 경보시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그 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체의 예산이 1,348만7,000원인데…

그것은 그 예산표기상에 잘못된 것으로 좀…

그래서 10% 감액한 것은 숫자는 맞는데 그 비목 하나를 갖다가 넣다가…

그런 오해는 풀어주십시오,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작업할 적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목에 수선비에다가 그러니까 장비유지비에 10%를 지침상 깎아야 되겠는데 그 10%를 갖다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갖다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1페이지가 넘게 죽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전부 10%씩을 절감하려면 예산서가 아주 지저분해지고 이러니까 그 대표적인 지역통제장치 방송제어장치, SSB 송수신기 해서 이것이 270만원이라는 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절감 대상은 시설장비 유지비 1,348만7,000원이지만 그 중에서 여러 수십 가지 있는 비목 중에서 지역통제장치라는 그 비목 하나만을 50%를 깎아 보니까 결국은 전체 1,300만원에 대한 10% 134만7,000원이 깎아지…

저희들이 사업비야 다다익선으로 해서 예산이 많으면 물론 사업수행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예산절감방침 또 대통령께서 고통분담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방침에 따라서 고통분담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도 쓸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민방위국에 없었기 때문에…

충무시설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그 소관이 회계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감독이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회계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서이지 그 공사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고 시공하고 발주하고 이런 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사 설계변경내용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예,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1일부터…

예, 재무국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관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관심 있지요. 우리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결…

저희들이 물론 관심은 있지요, 있는데 기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이라든가…

제가 총 공사비가 5억 얼마쯤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가보죠. 저희들이 그 시설 이용하는 것은 민방위국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공사에 관한한 전문 기술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선계장입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하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임갑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소방행정이 광역체제로 전환하고 본부가 발족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6페이지에 제천소방서 난경상사업비 제일 위에 1,547만7,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7,5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정 예산액이 7,849만8,000원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제일 밑줄 오른쪽에 소화전 보수비가 481만원이 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오자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소방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