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두건, 저희 지금 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희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우리가 어떤 편의주의에 의한 또 어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행정이 우리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게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의 근본목적이 이러한 데에서 취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역시 교육환경이나 또 아니면 분교로서 복식학급의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을 보강을 해서 이러한 주민의 계도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히 공직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괴산교육청에서도 좀 더 헌신적으로 지역의 정말로 교육의 뜻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일은 있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좀더 주민이 모르는 것은 계도해서 공직자가 앞을 내다보고 3년, 4년, 5년 아니면 1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공직자들이 우매한 주민을 끌고 나가는데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역시 한쪽에서는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쪽에서는 면 단위의 학교도 다 없애고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자고 하는 그 입장에서 정말로 행정편의주의가 다시 생겨서는 되지 않느냐, 역시 주민자치가 무색해 지는 이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 실습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지금 청주공고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에 뒤에 보면 예산이 전부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전부 다 수반이 됐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16쪽에 보면 예산 사항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5억이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나와 있고 밑에 예산요구에 운영비가 2,509만 5,000원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다음 추경에서……

알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나국장님께서 공고 이전문제 말씀을 하셨는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전부 알고 있는 것은 청주공고가 지금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이 전부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전이 지금 난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여기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가 조례가 통과되면 청주시 영동에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 문제점에 봉착이 되었는데 여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 예산을 다루면서도 청주공고 이전 문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만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기계공고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인가가 된 학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차피 저희가 문사위원이고 지금 내막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기계공고 부지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공고를 하나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충북 교육이 전부 엉켜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 이전 문제가 예산상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쪽에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제반 이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쪽 게 팔리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다,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충북기계공고에 설치를 하느냐, 이러한 심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셔야될 분야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내년에 옮기느냐 지난번에도 금년에 옮기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를 여기에다가 올려놨다는 것은 배경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경련에서 10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청주공고에다가 1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짤 때 청주기계공고는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옮기는 비용을 전부 예산에 통과가 됐고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억 이상을 전경련에서 자금을 받은 것을 투자를 했고 여기에 다시 5억이라는 돈, 금년에 운영비라는 2,500만원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아푸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2월 4일날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문광 국민학교, 광덕국민학교 못 집어낸 것은 상당히 반성을 합니다. 이 학교 하나 이것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써서 쳐다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어떤 얘기만 들어 가지고서는 큰일나겠구나 하고 저는 자책을 느낍니다. 거기에 문광국민학교, 광덕국민학교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에 5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실습소는 지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통과되면. 그런데 청주공고는 분명히 지난 번 ’93년도 예산을 짤 때 이전 비용까지 전부 토오가를 했습니다. 학교 부지 사는 것과 전부 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옮겨졌다고 했을 때 지금이라도 당장 매각공고가 돼 가지고 청주기계공고가 옮겼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여기에다가 투자됐던 돈은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작년도 예산서 갖다 보라고요. 청주기계공고 옮기는 이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 문제를 쉬었다가 토론을 하고서 작년도 예산서 좀 보구요. 토론을 하고서 결말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경련에서 10억을 투자한 것도 전부 기자재입니까?

예, 끝냅시다.